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8항 연희공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경명공원,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김정헌ㆍ오흥철 의원 발의)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정의와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금을 농어촌주택자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농어촌주택개량을 위한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에 근거가 되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융자금의 이자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로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어촌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란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용되는 상위법이 변동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농어촌주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한 사업개요 등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의나 훈령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또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 또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안영수 의원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 대상자인 즉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그 융자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강화 옹진군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일부 융자하지 않았나요?

국비 대 시비가 본래 매칭이 70대30이었는데 2000, 지금 현재는 어쨌든 시비매칭을 하지 않고 전액 농협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 확인을 좀 해 보니까 2012년까지는 지원이 되다가 2013년서부터 지원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2013년 이후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 2012년도까지 시비를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95년부터 2012년까지 215억 4,5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전액 회수했나요?

지금 이게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서 지금 상환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회수금액이 얼마고 미회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회수금액은 123억 5,300만원으로 비율은 57.3%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잔액이 91억 9,200만원이고 잔액의 비율은 42.6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을 회수를 못 하는 이유는 아직 회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이 금지되고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및 장소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대상에 실외 흡연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여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3항6호로 경량철골 조립식 구조 및 불연재로써 실외 흡연실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 이하인 건축물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보도에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게 되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자유로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도로에서의 실외 흡연실 설치는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외흡연실의 불법 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요청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의 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금연정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선 금연정책 주무부서에서 도로ㆍ광장 등 공공시설 전체를 포함한 금연 정책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흡연실 규모, 이용의 효율성, 도시경관요소, 공공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흡연실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실행의 수단으로 건축조례의 개정을 논하는 것이 순서일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개정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도로에 건축하는 실외 흡연실은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금연구역일지라도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와 상충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신가요?

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오흥철 의원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의 건강증진과에서 이걸 반대의견을 냈는데 지금 국장님은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서로 의견이 다를까요?

지금 개정안에 단서조항,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저촉되는 실외 흡연실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 봤는데 도로의 가설건축물을 30㎡ 정도, 최상한가가 30㎡죠. 9평 정도 꽤 넓은 평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행태가 사실은 비일비재하고 어제 문화일보에서도 났듯이 서울시에 두세 군데 설치했는데 실제로 실외 흡연실 도로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는 아예 극히 미미하고 그 흡연실 부스 밖에서 흡연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결국은 그 안에서 폐암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보도가 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도로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혹시 나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 입법예고했잖아요, 입법예고했죠?

입법예고요?

네.

아니죠, 아직……. (관계관을 향해) “입법예고했어요?”

입법예고했으니까 여기 시민들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입법예고했는데 지금 여기 몇 명이나 이것 의견을 제시했나요?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 그러세요.

연수구청 건축과에서 올라왔고 또 시민 한 분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시민 한 분이요? 중구에 김재성 씨 말씀하십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뒤에 있는 분들도 의견서를 했는데 수정 후 찬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도로에서만 제외해 달라는 게 그것을 바꿔주면 수정 후 찬성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내에서는 불법 용도변경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고, 예상이 되고 실제로 부스 안에서는 흡연을 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 사례를 볼 때 도로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비흡연자의 아니, 흡연자의 어떤 그나마 권리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 주신 우리 오흥철 의원님께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외국에 일본이라든가 외국에도 많이 가봤는데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이렇게 보면 보행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보행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못 봤지만 식당 옆에 어떤 뭐 재떨이를 마련해 놓고 그 인도 변에 그런 걸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다만 여기에서 지적을 했지만 관광진흥 그런 뭐야,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겠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또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에 특별한 이의는 없지만 다만 관련 부서에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실 때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변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버스정류장 옆에라든가 그런 데서 이격을 좀 둬서 나중에 허가를 내주시더라도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비흡연자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반대하시는 부분도 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관련부서에서 나중에 가설건축물 허가 내주실 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단 법에서 도로상에는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이걸 시행을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금연정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확고한 의지가 들어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정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담뱃세를 대폭적으로 담뱃값을 올렸는데 그 실효성이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사후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작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금연을 하셨던 분들이, 일시적인 금연을 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또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는 흡연을 하게 되는 그런 반복된 상황을 만들게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담배 가격인상을 통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편법을 동원하는 방법의 일부였다 이렇게 상당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흡연에 대한 기본적인 비흡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건강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흡연자, 비흡연자의 어떤 구분된 공간에서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로부터의 간접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건강증진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목적이 아마 그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매뉴얼 없이 공간적 면적이나 이런 것도 검토 없이 이렇게 그냥 단숨에 발의를 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는 전혀 아무런 의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 자체를 검토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의견 내는 것이 좀 불편하신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단서조항이 또 나왔고 그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상의하고 입법부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입법예고를 하면서 주민들의 찬반의견이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낸 내용을 보면 면적에 관한 것도 반대의견이 있다 이렇게 게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안이 나오면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또 다른 흉물스러운 그런 어떤 가설건축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공공장소에 이렇게 설치하면.

타 지자체를 살펴본 결과 저희는 이제 30㎡ 이하고 대전은 65㎡ 이하, 안양이 60㎡ 이하, 김포가 20, 군포가 18, 화성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교를 해 보는 상황에서는 광역시 단위에선 저희가 제일 적은 편이고 기초보다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 흡연자, 비흡연자의 어떤 권리보호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체 국민에 대한 비흡연자의 건강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야외에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건축조례에 이게 명기돼 있나요?

건축법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신고로 돼 있죠.

아 그렇죠, 그런가요?

네.

물론 이제 본 위원이 오흥철 의원님과 공동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흡연실 설치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설치한 이후에 청소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흡연실 내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미미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뭐 투명한 유리로 부스설치를 해서 이에 따른 훼손 그 다음에 관리비용 이런 것도 뒤따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이 되지 않을까 내심 이런 것도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지금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걸 시행할 때 운영지침이랄까, 뭐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문제를 후속적인 문제를 좀 잘 검토하셔서 향후 설치가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외 흡연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이게 신고 대상인데 이 건축면적 몇 평이상은 규칙이 이렇게 정해진 게 있나요? 당해 이렇게 몇 평이상 되었을 때에 흡연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 30㎡ 이상이……. (관계관을 향해) “허가죠?”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가설건축물 중에는 연면적 30㎡ 이하는 대부분 이제 신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허가를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된다든가 기존에 갖고 있는 국토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면적에 따라서 허가신고가 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는 허가기준, 신고기준 그게 나누어지는데 가령 건축을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을 소규모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이런 흡연실들을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유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령 건축면적이 대규모 그러니까 큰 빌딩이나 이런 데 같으면 밑에 화단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런 자리에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런데 규모가 작은 건축물 실질적으로 흡연용도로 사용이 잘 되지 않으면서 소규모 건축물에 이걸 한 10평 정도 흡연실로 신고를 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유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고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연면적은 뭐 몇 평 이상에 한해서 신고기준에 해당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기준은 기존에 건축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 이하는 어떤 용도로든 신고가 되기 때문에 굳이 흡연실로 신고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쓸 이유가 없죠.

지금 불법 건축물들 천막이나 이런 것들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막창고나 건물들 이렇게 뒤쪽으로 도로 전면 쪽 말고 그 뒤쪽으로 그런 천막창고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쓰는 경우 이건 불법으로 해 가지고 다 단속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고 있는데 이게 흡연실로 신고를 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물론 위원장님이 단속기준이 있는지도 검토를 잘 하라고 이렇게 말씀은 했지만 그런 용도로 유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냥 자기가 자기 용도로 쓰겠다고 해 놓고 흡연실로, 그냥도 되는데 굳이 흡연실로 신고를 해 놓고 다른 걸로 바꿀 이유는 없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창고로 쓰는 사람들이 흡연실로 신고를 해서 창고 용도로…….

창고로 해도 되는데 왜 흡연실로 굳이 하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건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천막이나 이런 것 그게 이제 건축이 그 토지이용계획에 몇 %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고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용도 지역에나 여러 가지 국토법에 저촉되는 사항만 제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뭐 1종, 2종, 3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150, 200, 250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그게 다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 대상도 용적률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건 포함이 안 되죠.

그것 포함이 안 되니까.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안 되니까 어쨌든 가설건축물을 굳이 흡연실로 신고해 놓고 용도를 바꿀 이유가 없죠. 다른 걸로 신고해도 관계없으니까.

이 용적률에 의해서 대지 평수에 60%까지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부속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용도로든 자기가 쓰겠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흡연실로 신고를 해 놓고 다른 걸로 쓸 이유가 없죠. 그냥도 신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그 가설건축물을 내가 창고로 쓰겠다 그렇게 신고해도 신고를 받아주는데 굳이 흡연실로 신고해 놓고 용도변경해서 괜히 위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적률에 맞춰서 건축을 하고 그리고 가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금용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점검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조합 내부의 자율적 통제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3조의2 정비사업 예산회계기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관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수입 관리ㆍ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지출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제32조에 따르면 조합의 예산ㆍ회계는 기업의 회계윈칙에 따르되 별도의 회계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ㆍ회계는 조합원 등의 재정 부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회계기준 조례에 명시적으로 담아 조합 등이 예산의 집행과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ㆍ회계의 투명성 등 확보 여부는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조합 등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실행의 문제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조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 감독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므로 의견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지금 예산ㆍ회계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13조2항 신설조항을 보면 이런 사항이 지금 없어서 이 기준을 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게 돼 있습니까?

지금 조합에서는 정관이라고 본래 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이 내용, 지금 13조2항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돼 있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산ㆍ회계 규정을 준용해서 조합에 일반적인 내용은 총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가지 내용 외에도 좀 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마 신은호 의원님께서 예산ㆍ회계 규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이런 사항을 적용을 해 갖고 조합원들의 돈을 관리하는 조합이나 추진사업이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조합이 있어 갖고 문제가 많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갖고 민원 들어 온 것은 없으세요?

아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 하고……. (관계관을 향해) “아까 그 조항 봐봐”

아니, 그런데 그럼 정관에 이 사항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굳이 이걸 신설조항 그 여섯 가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그 여섯 가지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하고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수입의 관리ㆍ징수방법 수납 기관, 지출의 관리 및 지급, 계약 및 채무관리,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관에 담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좀 더 그걸 명확히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 해 갖고 시민들 의견 받았죠? 의견 들어온 게 있으세요?

(관계관을 향해) “의견 없었지?” 의견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합들이 어떤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일부 조합장들이나 임원들이 어떤 예산ㆍ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언론보도상에도 나오지만 일부 조합장들이 또 뭐 법적으로 이런 규칙이라든가 돈의 문제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가끔 봤잖아요. 봤는데 우리 신은호 의원님께서 그나마 예산편성이나 집행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보는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조합의 의지 문제인데 그분들이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또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별 저도 의견은 없지만 이런 부분이 조례 취지에 맞게 우리 부서에서 좀 지도ㆍ감독을 갖다가 이런 방향으로 좀 해 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도 한 4, 5개 정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위나 조합들이 정관에 의해서 회계정리를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해 왔죠?

그렇습니다.

일부 그러지 않는 조합도 있었나요?

아니요, 정관은 다 정해서 할 수,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 규정을 어긴다든가 그런 사례는 좀 있었죠.

그런데 이걸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입법이 되면 그동안에 이렇게 쭉 진행돼 오면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나요?

대부분 신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내에서 다툼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고발을 할 사안이 되면 고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실태조사도 하고 뭐 지도ㆍ점검도 하고 이렇게 쭉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 왔죠?

네, 그런데 기존엔 좀 미흡했고 금년도부터는 강화하고 점점 점차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죠?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죠.

아,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정관에 확실히 담는 거니까.

좀 더 지도ㆍ감독하는데 그걸 강화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네, 명확하게 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실상 그 전에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온 조합이나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봐 집니다. 기존에 이미 정관이 잘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장님, 본 조례 개정은 조합운영을 간섭하는 것으로 조합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도…….

개정이 되면 뭐 조합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조합 운영을 간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건데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방만한 운영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조례 개정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는데 우리 또 도시관리국에서 이분들에게 이런 것을 또 좀 이해 설득시켜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조례 개정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노후 및 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조정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함에 따라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노후ㆍ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관계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입주예정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가, 나, 라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제4호는 감사원 감사처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조례개정 요청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이견은 없으나 안 제15조제4호의 단서 조항이 개정될 경우 경미한 변경 처리조건이 강화되는 바 조합원 등 주민들에게 개정사유에 대한 충분한 안내, 홍보 등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15조제4호에 대한 단서조항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제 주체인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15조4항…….

15조4호.

4호, 4호죠. 그게 주요내용이 저희는 입주예정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타 지역 사례에서 경미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 준 사례가 있어 갖고 감사원 감사처분도 받았고 그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조례 개정 요청을 한 사례입니다. 민원사례를 보면 서울시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변경하면서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은 세대에 결로방지 단열재를 설계도면에서 삭제한 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데 건축법 시행령상에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서 아파트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례를 한번 좀 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한번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합설립 인허가권자가 누구인가요?

구청장이죠.

구청장인데 인천시장님께서 조합설립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조합설립 인허가 취소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정비구역 해제나 그런 것은 가능하죠.

보도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부평구 부평 제6주택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사업, 조합설립 인가 취소 안 했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도자료 내면 안 되잖아요.

그 보도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그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도 같이 조례에 포함돼서 여러 가지 질의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조 합 자체에 대한 회계 감사권을 강화하는 구속력은 없지만 공공관리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인천시 재정이나 예산이 투입될 때는 반드시 강제조항으로 삽입을 할 겁니다, 제가.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반드시 강제규정은 삽입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에 대한 것은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불필요한 사항이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돼서도 안 되지만 현격하게 법률에 저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추가비용을 가중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지양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내용 중에 주요내용 노후 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지금 40년 넘어가도 재건축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굳이 이거 40년에서 30년으로 당긴다고 해 가지고 달라질 게 있나요?

그중에 정말 노후불량하다고 판단이 되고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옮겨 온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옮겨왔는데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사업이 사실 굉장히 침체돼 있는 그런 건데 그런데 이걸 잘 되지 않는, 40년으로 해도 진행이 잘 이 사업이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30년으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바꿀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어쨌든 그 법령사항을 받아 준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문은 열어놓고 해당사항이 아니, 문을 안 열어놓은 상태에서 정말 재건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령이 개정된 거겠죠,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열어주고 그 속에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하고자 한다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을 보게 되면 현행 조례안은 1994년 1월 이후를 1989년 1월 이후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하게 되면 이제 ’89년도 준공된 아파트부터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0년에서 30년으로 하향조정된다고 해도 지금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을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과연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성화 되겠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목에 이제 4층 이하 30년 내용을 삭제를 하셨는데 당초에는 4층 이하 연립주택은 30년으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30년으로 하향되다 보니까 그래서 삭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법의 취지가 물론 방금 전 우리 위원장님이나 최석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이 규정에 메이다 보면, 40년으로 규정에 메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꼭 물이 새거나 물도 새고 또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수리도 하고 수리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뭐 40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향조정하는 그런 취지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네.

해야 되는데 당장 고쳐서 재건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기존의 규정 갖고도 사실은 40년 안 돼도 할 수 있는 단서와 규정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건축물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는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주택정책과장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과장님.

네.

정비팀장 누구예요? 주택정비팀장님 누구예요?

강춘석 팀장입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강춘석 팀장입니다.

이 분 오셨어요?

오늘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연가 중입니다.

보고하셨나요?

네, 보고하고 왔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셨어요?

아니, 연가 결재만 받고 이쪽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보도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2015년 6월 22일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직권해제를 포함한 구역이 16군데인가 정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일날 보도를 내면서 실제내용과 이렇게 다르게 해당부서에서 팀장하고 담당자가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신 위원님께서 보시는 보도자료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 저기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주거환경정책과 배포일자 2015년 6월 22일, 총 2매, 담당자 주택정비팀장 강춘석, 담당자 유기황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아니, 줄기차게 일반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와서 인허가권자가 어디 있냐고 말하면 구청이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본인들이 직권해제해 갖고 취소시킨 것 같이 이렇게 보도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이것 이런 보도자료를 냅니까?

아, 직권해제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해제는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정비구역 해제했습니까? 조합 구조개선 부평6 조합설립인가 취소 그렇게 해 갖고 냈어요. 조합설립이 인허가를 시에서 하지 않잖아요.

시에서 하지는 않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건 부평구에서 한 내용을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준 겁니다, 그것은.

부평구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보내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취소가 아직 안 됐고요. 부평구에서 지금……

그러니까 취소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출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냐고요. 지금 확정되지도 않고 취소도 안 했어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건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 보고 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찾아와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인허가에 관련된 내용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당구청으로 전부 전가시키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일임해 버립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줬다고 말하시면 돼요? 해당부서에서 분명히 보도자료 당사자들이 명기돼 있는데.

그것은 뭔가 오해가 있었나본데요. 저희가 확인하고 별도로 그 확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택정책과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함께 좀 검토를 할 것인데 오늘 조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지금부터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0인의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여 도시 미래상 및 분야별 중점전략을 도출하였고 관계부서 실무협의와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군ㆍ구 설명회,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관련법규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구상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에 걸친 시민계획단을 운영한 결과 2030년 인천의 미래상은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 관광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미래상을 실천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도시, 주택 등 7개 분야별 총 44개의 중점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30년 계획인구는 과거 10년간의 인구추세를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 350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 설정은 기정 7개 생활권을 비롯하여 김포, 부천, 시흥과 연계한 3개 광역생활권을 설정하였고 생활권별 발전방향 및 인구배분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동인천ㆍ구월, 청라ㆍ가정, 부평ㆍ계양, 송도ㆍ연수를 도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영종, 소래ㆍ논현, 검단을 부도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근도시와의 연계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축, 미래성장축, 국제기반축, 평화벨트축 등 4개의 도시발전축을 제시하였습니다. 계획지표는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대표할 수 있는 계획지표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전략입니다. 도시ㆍ주택 분야는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사업추진을 정책방향으로 특색 있는 도시디자인 및 색채관리 등 8개의 중점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전ㆍ환경 분야는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인천고유의 특화공원 조성 등 6개의 중점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ㆍ경제 분야는 공항, 해양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정책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 등 6개의 중점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ㆍ관광 분야는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풍부한 섬을 활용한 명품 섬 만들기 등 8개의 중점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교통ㆍ물류 분야는 지속가능한 교통 물류 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를 정책방향으로 인천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등 8개의 중점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복지ㆍ의료 분야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 추진을 정책방향으로 4개의 중점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다양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정책방향으로 3개의 중점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용유, 무의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축소조정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 및 친수공간 개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기본계획 구역 면적은 약 58㎢가 감소하였으며, 시가화용지는 약 11㎢의 면적, 시가화예정용지는 약 38㎢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광역철도체계는 기정 계획과 같이 8축을 유지하였으며 공항철도 및 수인선을 통하여 KTX 2개 노선을 서울 9호선이 공항까지 연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는 서울 7호선을 수도권 매립지 및 검단으로 연장하였으며 1호선 검단연장 및 2호선 광명역 연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광역도로 체계는 남북 측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검단~장수 간 도로를 신설하였으며 영종에서 충청으로 이어지는 일부 구간은 현실성 결여로 축소하였습니다. 간선도로 체계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검단개발을 고려하여 남북 4축, 동서 9축에서 남북 6축, 동서 11축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및 주거환경 부문으로 원도심 재생,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 주거복지 확대 등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보전과 관리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탄소저감 시스템 보급 및 친환경적인 전략을 세부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경관 및 미관 부문입니다. 주요 실천계획으로 세계적인 스카이라인과 야간 경관 형성, 도서지역의 자연친화적 경관 확보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부문입니다. 녹지 및 생태축 보전 및 복원을 비롯하여 원도심과 신도시에 공원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계획을 담았습니다. 방재 및 안전 부문입니다. 재해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장래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재해 유형별 재해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및 산업 부문으로 농ㆍ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실천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복지 및 교육 부문입니다. 복지 부문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 교육 부문에서는 공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환경을 위한 실천계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문입니다. 문화 부문에서는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 구축, 관광 부문에서는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 및 기정계획 비교입니다. 기정계획과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미래상은 사람중심의 국제ㆍ문화ㆍ관광도시로 설정했습니다. 계획인구는 2030년 350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공간 구조는 기존의 3도심 4부도심 체계에서 4도심 3부도심 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광역도로망은 검단~장수 간 도로가 신설되었고 간선도로망은 남북2축, 동서2축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문별 계획에서는 고령화 및 저출산 대응방안 및 해상 접근체계의 강화 방안과 원도심 일자리창출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신설 등의 중점전략이 제시되었으며 재해취약성 분석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계획에서는 김포, 부천, 시흥과의 광역생활권을 신설함으로써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2012년 11월에 확정ㆍ고시된 2025년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203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계획인구와 관련으로 우리 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또는 계획이 되고 있어 인구유발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은 충분히 공감은 되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여타 통계 추정치 등을 근거로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추정의 방식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인물 9쪽 도시기본구상과 관련하여 아래 별도 부기한 바와 같이 도시공간구조와 도시발전축을 재편하고자 하는 주요 배경과 사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11쪽 원도심 특화된 맞춤전략 관련으로 전략의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은 되나 원도심 부동산시장의 한계성, 주민의 여력과 대다수 사업이 민간 영역이며 공공부분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실행 가능성과 아울러 신도시와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인물 14쪽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 재난, 시설물, 해상, 감염병 등에 대비한 총괄적 대응방안에 대한 전략수립의 필요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인물 16쪽 항공산업 관련으로 항공정비산업 육성 위치는 시ㆍ도 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앙부처가 MRO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력보다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로 전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공정한 경쟁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처방안과 공동의 노력이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핵심전략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항공정비산업은 항공수요증가에 따른 고부가 항공부품 증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남동ㆍ주안ㆍ부평공단 내에는 항공부품전환 연관사업이 풍부하여 항공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공단과의 연계를 통하여 우리 시의 산업구조를 첨단화로 재편하자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음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인물 19쪽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관련으로 사업이 전제가 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중앙부처 협의와 용역을 통한 타당성을 구체화할 경우 서북부 전체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도워터프런트사업은 사업의 효과, 재원조달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21쪽 도서지역 접근체계 확충사항은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성과 현실성을 다소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인물 29쪽 도시철도망 및 신교통 시스템에서 서울 7호선 연장인 수도권매립지 및 검단산단과 관련하여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광역간선도로 체계화 관련으로 검단~장수 간 도로신설계획은 환경보전과 개발의 필요성을 두고 각각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그간 의견수렴 등 계획과정 및 사업방식과 아울러 서부광역간선도로의 무의 남측구간을 폐지하고 장기 검토 노선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는 요금문제와 물류기능 악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을 위해서는 제2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할 청라 진입도로의 보완 내지 직선화 등 대체 도로의 신설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는 바 지하화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기본구상 등 진행사항과 그간 제기된 물류기능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34쪽 관광 분야 실천계획 연관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관광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인천관광공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설립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수익사업 중의 하나가 월미문화의 거리, 월미산 케이블카 설치ㆍ운영인 바 해당사항을 관광 분야 실천계획에 고려하여 현실성을 뒷받침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40쪽 재정 및 투자계획 관련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은 경제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하여야 하는 바 총 세출 약 165조원의 65%인 약 107조가 도시주택 및 물류시설 등의 기반조성에 거의 투자되고 있는 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우리 시가 향후 일자리창출과 산업 활성화 등 미래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방안과 아울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가 미비하고 산업경제의 경우 대다수 투자가 신도시 중심인 바 향후 원도심과 형평성 등 사회적 통합방안에 대한 전략적 모색과 공동의 결집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외수입 규모 감소추이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세입의 변동 여지를 감안하여 세입규모 추이에 유의하면서 계획된 사업의 세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재정건전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우리 인천시 미래상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내용이 203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별 무리 없이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에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사항 중에 물론 타부서 소관사항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기본계획 틀을 관장하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 아니시겠어요? 뭐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이렇게 보면 향후 어떤 인구 구조라든가 우리 인천시의 어떤 전체적인 재정여건 흐름상 이게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인프라를 계속해서 건설한다는 것이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구축된 여러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건축물 등의 도시 인프라를 갖다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고 재활용 하는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미래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도의, 어려운 한계점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염려는 분명히 해 둬야 되는 게 맞다고 지금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가 2030을 인구 350만 빛나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 350만을 설정을 하고 국내의 제2의 도시를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추이도 사실은 자연적 증가 플러스 사회적 증가 그 다음에 인구증가 추이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해 본 결과는 360만 정도가 나왔는데 약 10만 정도를 그래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에 상응한 토지이용 계획과 시가화 계획 등 여러 가지 개발요인들을 인구와 접목시켜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그 한계는 지금 생각하기엔 2030년까지는 그래도 그 한계를 밑돌지는 않는다는 봐지고 그 이후에는 분명히 한계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투자예산안 그러니까 구조를 이렇게 보면 민간투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민간투자는 어떤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투자에 대한 어떤 매력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실행단계에서 투자 메리트에 대한 여건이 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는 인구와 가용자원과 여러 가지를 최대한, 최대한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 부분에 대해서 열어 놓고 그것에 대한 실천계획은 사실은 기본계획에서 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는 당연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 잘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또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원도심에 어떤 각종 인프라가 신도심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도심은 신도심에 비해서 투자유치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계획했던 어떤 각종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떠세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신도시 개발하고 원도심을 사실은 서로 상생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신도심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이 두 개를 같이 엮어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실제 실행단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사업 이게 보면 원도심 사업부분이 대부분이 민간재원조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 의원님도 그 부분 가지고 속상해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공공성의 기여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통합적인 어떤,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시범 선도사업이랄까 명칭은 뭐 지금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공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공공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심과 구도심을 세트로 엮어서 신도시 이익을 갖고 구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공공이 참여하게 된다면 결국은 인천도시공사가 그 일을 좀 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좀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거의 뭐 그런 부분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해서 사업 착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인천시 철도구축에 따른 단계별 재원조달 자료를 보면 2016년서부터 2016년을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2021년, ’25년 이렇게 해서 목표연도인 2030년에 그 기간들이 다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이런 재정관리계획이 잘 되겠어요, 이것? 이쪽에 다 집중이 돼 있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철도 외에는 광역철도는 사실은 국가의 국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도시철도가 보통 2호선도 그렇고 2호선도, 6대4잖아요. 60%대40%잖아요, 우리 재원조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천발 KTX 신설, 환승센터건설, 도시철도 2호선 광역특급철도 전부 이런 부분들이 목표연도가 2030년도 이 기간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재정계획이 제대로 잘 될까 이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 가지고 마무리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게 된 주요 요지가 뭔가요?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고 20년을 목표로 해서 매 5년마다 재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5년, 0년. 5년, 0년 이런 단위로 계속 기본계획을 20년 목표로 세워야 되는 게 법적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밑그림은 2025 기본계획에 바탕을 둔 거죠?

바탕을 뒀다기는 좀 표현이 그렇고요. 2025를 어쨌든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2030을 수립을 하는 그러한 체계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2025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인천을 정말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인문 경제적 환경 변화를 주도적으로 하고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우려할 만한 사항이 몇 가지 좀 있어요.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는 하나 진행과정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고 시민이나 또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가서도 지적을 했는데 검단~장수 간 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당초에 계획됐다가 2009년 민간이 사업제안 할 당시에 노선이 인천의 남북 최대 녹지축인 한남정맥 즉 인천 도심의 허파 구실을 하는 녹지축을 상부로 관통하고 있고 어쨌거나 인근의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이제 회색도시였던 부분에서 그마나도 인천시민들의 허파구실을 하는 한남정맥이 훼손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하고 또 시민환경단체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업구간을 보면 이게 총길이가 20.7㎞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폭은 20m로 왕복 4차선이고요, 왕복 4차로.

네.

그 다음에 그 사업비는 약 6,140억 정도 이 중 민자로 유치하는 것이 3,6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신도시로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부분에 2,500억 정도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것 맞는 건가요?

네, 대충 그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계획에 인천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킨 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계획됐던 내용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의해서 검단2지구 지정이 2013년 5월 10일자로 취소가 됐어요. 그랬었죠?

네.

그것을 본다고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좀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결국 우려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일부 제기했던 용유ㆍ무의 난개발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니까 개선책으로 보완을 했다고 이렇게 표기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그런 가시적인 난개발 안에 성과가 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는요. 구체적인 사실은 사항을 담기는, 담는 사항은 사실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용유ㆍ무의 난개발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중구청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하면서 영종, 용유, 운남 먼저 해제된 운남 일대를 포함해서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 시가 최종결정을 지금 맡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잘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 전에 아마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양자원 활성화 부분에 대한 강화, 인천시민이나 외부에서 관광지로써의 어떤 그런 해양 주변지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수변 인근지역은 굉장히 군사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주변에 깔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정리가 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서 발표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준비하셔서 보완을 하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보면 반영을 한 내용의 조치사항을 보면 해양자원의 활용성 강화 그 다음에 내항 1ㆍ8부두 개방 그 다음에 인방사 이전적지 및 일진전기 이전적지, 월미도 등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계획 반영,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서지역접근체계 확충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군 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난제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차분히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인방사 이전이랄까 그쪽 내항 1ㆍ8부두 등 월미도 관련해서 전부 친수공간을 어쨌든 시민한테 제공을 하는 측면에서는 군부대와의 간섭과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좀 현실성 있게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인데 주택관리에 관련된 주택 및 주거복지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주택 관련 수치에 대한 기본 자료를 2010년도 것을 활용을 해서 가치가 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현황에 재검토하여 최신 자료로 수정 보완한 내용이 있나요?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그게 이제 지적이 돼 갖고요. 최신 자료로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저희가.

아, 지금…….

정리해서…….

준비한 자료는 없고요?

네, 정리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어쨌거나 중앙정부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인천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근자에 들어와서는 뉴스테이라는 민간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한 모델도 충분히 감안해서 서민들이 정말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과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반영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뉴스테이 지금 이미 시공하고 있는 데가 도화지구고 그 외에도 도정법에 따라서 청천2지구가 지금 시행단계에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한 10군데 정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정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시기에 적합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뉴스테이에 대한 주택정책 방향이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으로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기 8년 동안 임대를 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대료는 5%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우리 시에서 정책방향이 어떻게 정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 기본계획에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를,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장수~검단 간 도로개설 건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유가 제가 여기에 세부자료에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하고 LH공사, 인천도시공사 의지에 따라 민자노선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곧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인천시민의 정말 필요에 의해서 광역교통도로로써의 어떤 필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기관이나 인천도시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기 전에 서부광역간선도로 무의남측 구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아니,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폐지가 됐어요.

네.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무의남측 광역도로는요. 충청으로 연결되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그래서 그것은 현실성이 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변경 축소한 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지금 여러 차례…….

충청까지 연결하기에는 바다로 해서 계속 긴,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긴 도로가 나와야 됩니다, 해상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지만 20.7km 한남정맥을 관통하는 도로가 인천시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도로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동의여부를 묻는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부동의할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내용은 다분히 정치적 요건이 작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 기본도시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포함시킨 것은 검단신도시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LH공사에서 이 노선을 좀 개설하면 집을 분양하는데 절대적인 상승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더더욱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인천시민들의 정말 공감대를 통해서 이 도로는 반드시 도로망 확충이나 주민들의 편리사항을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더더욱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단신도시의 분양률을 높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발단됐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꼭 필요한 노선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설문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리서치에서 아마 조사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94.6%가 그 도로는 필요하다고 여론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뭐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미 꽤 오래된 조사결과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국장님.

네.

그것은 일반도로를 개설하는 단순한 도로개설에 대한 질의ㆍ응답방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아까…….

그걸로 표본을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환경에 대한 그런 가치가 굉장히 고조돼 있고 인천시민들의 삶이 대기오염이나 환경피해로부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서 우리도 다른 도시나 최소한도로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서울 도심보다도 훨씬 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삶의 가치로 넣는다면 이제는 환경에 대한 생각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한번 전환을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그냥 도로개설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방향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일반주민들이 저부터라도 이를테면 이쪽 도로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개설하면 좋겠냐라고 하면 당연히 좋다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문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불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단 신도시 쪽으로 장수 간 민자도로를 이렇게 개통을 하는 것은 이게 2025 계획에 빠졌다가 2030 계획에 들어 간 것은 이게 2025 도시기본계획에 빠진 그 이유가 검단신도시는 1지구, 2지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지구가 계획인구 한 17만명 정도해 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2지구사업은 사업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기본계획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죠. 기본계획에는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취소가 됐지만 기본계획은 2지구를 개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에는 실제로는 검단2지구가 이미 취소가 됐지만 이 기본계획안에 담고 있는 검단 2지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취소는 됐지만, 취소는 됐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인프라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2030 계획이 그러면 2지구가 앞으로 뭐 될 수도 있다…….

될 수도가 아니고 개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개발하는 걸로?

네.

아니, 사업취소가 되었는데 여기 2030에서는…….

그건 실제로 취소된 거죠.

실제로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 개발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긴가요?

네.

왜 앞뒤가 안 맞죠?

아니요. 그건 이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는 또 다르죠. 행정처분하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은 이미 20년 앞을 내다보는 지금 계획이고요. 그것은, 취소한 것은 행정처분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2025 때에 그러면 취소가 된 것은 여기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거고 여기에 2030에 다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하냐, 안 하냐는 선택의 문제죠.

그러면 그 선택의 문제는 시장이 바뀌면서 그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은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았죠.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 도시 성장세를 미루어 봤을 때 이 정도의 혈관은 필요하다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일단 기본계획에 담아놓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본계획에 안 담아 놓으면 아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단~장수 간 민자도로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계획에 들어간 도로죠?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그렇게까지 이제 확대가 된 거죠.

그런데 광역교통대책이라고 그러는 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100만㎡ 넘게 이렇게 개발사업을 할 때 유입되는 인구와 비례를 해서 도로망 확충을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장수 민자 간 도로를 이렇게 보면 검단신도시에 있는 교통량을 영동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거죠?

아니요. 결국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점이 검단 그러니까 신도시이고요. 거기서 공촌IC, 루원씨티 가정IC 그 다음에 가좌IC 그 다음에 간석IC, 장수IC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외확순환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인터체인지상에 무네미길을 지나서…….

그러니까…….

영동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이 영동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최종적으로. 그거 하는데 국장님, 여기 검단신도시에 도시가 건설이 되면 유입되는 인구가 어디 인구가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그쪽에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그 유입인구가 어디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수도권이겠죠. 인천사람도 있겠고 주로 서울사람도…….

인천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서울 쪽에서…….

주로 수도권에서 팽창되는 그런 인구가 이 검단신도시 쪽으로 유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한강 김포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서 다 유입이 되는데 그럼 수도권에서 유입이 되는 이 인구들은 생활권이 수도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통행하는 데가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생활 자체가 수도권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영동고속도로로 연결해 가지고 이쪽에 검단신도시에 유입되는 그 인구가 이 활용도가 얼만큼 있는지를 판단해 본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여기 장수 쪽으로 연결할 것이 아니고 수도권으로 바로 빼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 말씀을 드리면 동문서답하는 결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을 하게 되면 인구유입은 서울 쪽에서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래서 더 더욱이 저는 남북 간 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모든 교통이 서울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인천 중심교통체계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천 쪽으로 유인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나마 교통조차도 없다면 결국은 검단신도시는 김포IC를 통해서 서울로 계속 출퇴근하고 말 걸로 사료가 되죠, 일단 객관적으로 이렇게 러프하게 보면요. 인천으로 나오는 교통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노선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계획상에서는 큰 틀의 의미에서 노선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제시가 된 겁니다.

인천 중심으로 이렇게 교통대책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 내에서는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제 생활권에서 일어나는 교통대책이고 크게 본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크게 수도권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수도권하고 인천하고 이 교통망도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전체적으로 경제유발 효과도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인천 쪽으로 이렇게 인천 중심의 교통체제를 만들자고 그러는 것은 인천 안에서만 이렇게 하자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표현이 좀 미숙했는데요. 그런 의미를 담는다고 얘기고 그럼으로 해서 어쨌든 인천으로 좀 더 유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다 서울 쪽으로 교통이 연결돼 있거든요, 검단신도시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한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국장님 말씀도 이렇게 틀린 얘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LH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인천도시공사 지금 현재 부채가 8조가 넘어가면서 인천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천도시공사고 그리고 인천도시공사에 있어 제일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사업이 이 검단신도시란 말이에요. 이것과 연계된 민자도로를 개통을 하는데 여기에 결국은 이제 전자에도 얘기를 했을듯이 사업성을 높이고 분양성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유발이 생성될 수 있는 노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여기 사업성도 좋아지고 분양성도 높아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인천이 중심으로 이 도로를 만드는 것도 공감은 하지만…….

이동 중심 도로인데요. 사실은 지금 접근하는 데가 공촌사거리 쪽이고 그 다음에 루원시티 그 다음에 가좌동 그 다음에 간석사거리 이렇게 지금 지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접근이 되도록 해 놨거든요. 결국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도로를 활용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균형발전을 이루고 원도심에도 활기를 불어넣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인물 19쪽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에 관련 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보면 거기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반경 2km 내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도시개발을 하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한 160만평 정도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60만평 하면 규모가 한 구 정도 되죠, 작은 구 정도 되죠? 뭐 동구 정도 되지 않아요?

네, 꽤 큽니다.

그런 구 정도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이쪽에 한 160만평 정도가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도시화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2030 도시기본계획도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반영은 해 놨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검암 역세권으로 저희가 0.36㎢에서 0.83㎢로 한 25만평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계양 역세권에 또 상업형으로 18만 2,000㎡ 그 다음에 상야캐널시티라고 그래 갖고 거기 공업형으로 22만 4,000㎡인데 이게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는 사실은 1.3㎢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지역 다 국가물량으로 받아서 건설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총량을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개발하는데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이 개발과 연계된 2030 도시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뭐 도로망이라든지 이쪽으로 인구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계획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기본계획상 그쪽 지역을 복합형, 상업형, 공업형 이렇게 지금 부여만 해 놨고요. 그것도 역시 개발단계에서 도로, 공원, 녹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단계에서 개발계획과 더불어서 계획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이제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중도위 심의도 거쳐야 되니까 그게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도 같이 움직여야죠.

도시계획, 시설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때 내부적으로는 그 지구안에는 그게 가능한데.

지구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외에, 외적으로?

네, 외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때 당시 개발규모하고…….

그런데 그게 국토부 승인 받는 단계에서는 해제구역 내에는 그게 이제 계획이 들어가지만 그 주변은 포함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광역교통망 계획은 간선 8축, 11축 이렇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축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규모를 다 계산해서 인프라를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이게 국가총량을 가지고 푸는 건데 우리 인천시 총량은 한 32만평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1㎢.

네, 1.3.

그런데 이것은 인천시 총량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게 연도별로 어느 정도 전체 지자체에 물량을 이렇게 주고 거기에 먼저 소진되는 지자체도 있고 소진이 덜 되는 지자체도 있는데 먼저 소진을 한다고 그러면 그린벨트 총량을 다시 부여받을 때까지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총량을 가지고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인천시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서북부 쪽으로 낙후돼 있는 이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 수는 모르겠는데 이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일반화, 지금 신월에서 서인천까지 지하화하고 그리고 서인천에서 여기 인천항까지 일반화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2017년도 경인고속도로관리권이 서인천에서 인천항까지 인천시로 이관이 되고 이관이 되면 이걸 일반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서인천에서 인천항까지 이게 일반화가 되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을 지금 청라진입도로로 해서 2017년도 3월달에 개통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청라IC로 갖다 붙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청라 직선화도로는 초기에는 직선화로 해서 고속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우여곡절 끝에 이게 일반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게 서인천에서 인천항까지 일반도로를 하게 되면 청라 진입도로가 그 기능을, 물류기능을 하는 인천항에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물류를 하는 그런 교통량 또 경인고속도로 교통량을 흡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떻게 담았나요, 이거를?

지금 서인천IC에서 청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는 4차로로 사실은 지금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차로 이외에 노견폭을 4.5에서 4.8 정도로 여유를 폭을 두고 지하차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 속도를 60에서 80㎞ 사이를 두게 되면 결국은 6차로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로로 개설되게 되면 결국은 경인 간 물류 또는 여객수송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 조금 이의가 있는 것이 이 경인고속도로는 시속 100㎞예요. 시속 100㎞ 도로를 이게 진입도로로 접어들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속 60에서 80㎞로 이게 도로구조가 바뀌어 버렸다고 그러면 여기에 정체가 유발되지 않나요, 이게?

어차피 신월IC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지하도로도 어차피 80㎞로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행 속도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상부에는 일반도로로 해서 거기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차량들과 아, 잠시만요. 지금 신월에서 서인천까지 현재 몇 차로로 계획하고 있죠?

6차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4차로, 6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6차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속 80㎞ 도로를 만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정확히 사실 모릅니다. 그건 건설교통국…….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이렇게 해서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시청 여기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과제로 지금 나가있죠, 시에서?

네.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에 담기나요, 이런 것들이?

아니요. 그런 건 담기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큰 틀에 어떤 미래상을 담는 거지 뭐 디테일한 문제는 그냥 기본계획에 반영 없이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과제로 나가 있는 거는 그 계획에 담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인천시청이 인구 100만일 때에 만들어진 이 시청이 지금 300만이 되면서 굉장히 협소해지고 공간이 이렇게 부족해지면서 관련 부서들 시 행정부서가 외부로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런 계획도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계획에서 사실 담기는 좀 어렵고요.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고요. 다만 어쨌든 루원시티에 앵커시설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앵커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나 시청사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시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시의 큰 정책의 문제지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시급해졌다라는 얘기, 역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닌가요?

기본계획하고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기본계획에 담을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특별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뭐랄까, 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개발면적을 확정 짓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제시도 하지 않고 갑자기 뭐 검단은 개발 안 하겠다 해 놓고 검단 개발하겠다 이건 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청사문제는 그런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아이, 국장님, 이 생각을 좀 달리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가 이게 2030, 2030년까지 어떤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하는 그게 이제 2030 도시기본계획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디 쪽을 개발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개발되면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는 인천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청사는 이 행정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담아야 그게 장기적인 계획이지 어떻게 거기에 인천 청사만 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옳으신 말씀인데 마지막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청사 옮기는 문제는 기본계획에 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건축물계획이고 결국은 시설계획입니다. 그냥 시설계획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담지 않고 하는 게 보통 뭐 예를 들면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크나 큰 공공청사도 아무 때나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자리만 여건만 좋으면 입지여건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유인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계획과 실행해 가지고 투자계획.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이건데 여기 밑에 582페이지 여기 보면 그 도시주택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 등 쭉 갑곶리 일원, 진두리 일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루원시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풍산금속 이전 이렇게 해서 사업규모 그리고 총사업비 그리고 단계별 투자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돼 있는데 그것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루원시티 보면 이게 2016년부터 ’25년까지죠?

네.

이때가지 뭘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2016년에 착수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2021년에서 ’25년 사이에는 준공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LH하고 그 LH사장하고 유정복 시장이 지난 3월 30일날 합의내용을 이렇게 보면 2018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얘기하고 이것하고 또 다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계획은 사실은 좀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좀 넉넉하게 잡아놓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되면 2025년도까지 하고 뭐 그것도 안 되면 30년도까지 하고 뭐 그러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여유를 둔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인천 도시재생사업, 이 도시재생사업도 보면 전체적으로 ’25년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계획이?

네.

이게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은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청라나 송도, 영종 아주 거의 개발 박차를 가하고 국제도시로써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데 이 원도심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낙후돼 있는데, 이 기본계획이라고 그러면 인천시 도시균형발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이게 2025년도 하면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이때 뭐 10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당장부터 시작해서 10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재생을 하겠다, 원도심을 살리겠다 그런 뜻이고요. 실제로 지난 회기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도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금년도 1월에 또 생겨 갖고요. 이제 막 시작단계라서 초기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계별 투자계획인데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을 ’25년도에 세우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되는 것은 언제 되나요?

아니요. 20, 2025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죠. 뭐 그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5년까지로 돼 있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때 ’25년도에 투자계획을 세우면 투자비를 확보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거 뭐 한 30년에,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뭐 한없이 가는 거잖아요, 이것? 그러면 인천시 균형발전은 이게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잘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계획과 관련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을 지금 해제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 미집행 지역을 해제해서 거기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이제 공원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공원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제정이 돼 갖고 토지소유자가 전체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어떤 공원을 조성하면서 자기 소유 면적의 30%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미집행 시설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유지를 할 것이고요. 기타 전면적 해제가 되는 지역은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제를 해도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특례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안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법에 따라서 면적이 얼마가 되든 간에 30%를 그 토지주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니, 최소면적이 있는데…….

그 최소면적이 얼마예요?

(관계관을 향해) “5만이야?” 5만㎡ 이상입니다.

아, 50,000㎡ 이상은 그러니까 토지주가 30%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들이 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에 반해서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나 또 우리 신은호 위원님, 최석정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단~장수 간 도로 이걸 보게 되면 사실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수립 시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때는 사실 일부 시민이나 사회단체에서 많은 민원제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된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때 그 민원제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인천 유일의 남북 녹지축 훼손 우려 그 다음에 도로 통과구간 7개 도시자연 공원구역 피해 뭐 8개 터널과 17개 교량건설로 산림훼손 불가피 그 다음에 소음, 분진 등 주변지역 주민주거권 훼손 등등해서 이게 굉장히 민원제출이 돼 있고 또 이제 우리 시나 인천도시공사 입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격자형 도시 고속도로망 구축 완료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명시돼 있는데 대안 노선이 전혀 없나요?

네, 남북축으로는 이미 다 시가화돼 있기 때문에 대안 대체 노선이 없습니다. 대체 노선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려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이 노선이 가장 합당한데 이 노선이 말 그대로 녹지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것 녹지를 최소화하면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보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통망 인프라 구축이냐 뭐 이런 사항들인데 이에 대해서 뭐 대안 노선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9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재정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시설을 제척하고 타당성 있고 지역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8월 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후 주민공람,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와 13회에 걸쳐 주민설명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소년미래센터, 자원봉사종합센터, 제1근린공원, 학교시설 폐지,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시설, 제2근린공원 존치, 영ㆍ유아종합센터, 종합의료시설 면적확대 및 위치조정, 체육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변경 사항입니다. 용도에 맞춰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영ㆍ유아종합센터 및 체육시설 부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도시자유공원구역은 영유아종합센터의 자연생태 환경 활용 및 장래 확장성을 감안한 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변경 결정도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재원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청소년미래센터, 자원봉사종합센터, 제1근린공원과 고등학교시설을 폐지하고 재정절감을 위해 영ㆍ유아종합센터는 시유지로 위치를 조정,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의료시설은 확대하고 주민편의 및 취미 운동을 위한 체육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입니다. 다음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기관 간 부서 협의사항입니다. 주민의견 한 건과 관련부서 및 기관의 의견 열여섯 건 중 열네 건을 반영하고 두 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쟁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종합센터 위치 변경과 근린공원 1, 3 반영과 도로 위치변경 및 직선화 요구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을 예상하고 교통사고를 우려하고 또한 과도한 절성토 발생 등을 고려하여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면 도시계획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이행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은 그간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 시찰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추진경위와 현황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양해 하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출된 집행부안에 대하여 여전히 해당 구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사업의 실행성에 대한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공공시설인 공원의 축소를 최소화하는 안으로 하여 추가적인 협의시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경찰종합학교 부지(부평구 부평6동 663번지 일원)-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부평구와 약간의 논란이 지금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평구의 의견이 어떤 내용입니까?

부평구 의견은 크게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모병원 정문 앞을 지나고 있는 도로에서부터 영ㆍ유아종합센터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직선으로 해 줄 것과 그 직선 옆에 종합의료시설 축소해서 근린공원 하나를 더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렇게 부평구 의견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가요?

이제 근린공원을 1, 3공원을 같이 해 달라는데 결국 1근린공원이 105억원, 3이 38억원해서 한 143억원 정도 더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도로 위치변경 및 직선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3m 단차가 생깁니다. 과도한 절성토가 발생하고 법면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실제 주변여건이 많이 파괴가 되고 활용부지 또한 한 600평 정도 축소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예산투입 문제도 그렇고 구청안대로 계획하는 것이 뭐 타당한가요, 국장님?

제가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답사해 본 결과 구청 의견이 좀 과도한 의견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금 재활용할 건물도 꽤 있고 지금 저희 계획안이 지역사회의 뭐 유제홍 의원님과도 또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구의원님과도 또 이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안이 타당하지 않다 이 내용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국장님, 구청안이 공원을 갖다가 존치를 좀 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 재정도 부담이 가고 구 재정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형편상 불가한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또 방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의료시설 부지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성모병원에서 지역사회에 어떤 뭐 기여나 환원 그런 부분은 좀 얘기가 됐나요?

뭐 성모병원에서 일정부분 기여를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큰 틀에서 이제 약속을 하고……

어떤 부분을 주로 말씀하시던가요?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은 체육공원 공사비를, 시설비가 8억원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내겠다 그 다음에 부지 내 도로공사비도 약 13억원 소요되는데 이것도 내겠다. 그 다음에 지역 내 주민들 장례식장 비용은 10% 할인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쪽 성모병원 관련 공사를 발주하면 주민 일자리를 노인들을 포함해서 그 주변 주민들을 고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부평 6동 주민센터에 연간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 노인정에는 매월10만원씩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병원건물 신축 시 지역주민과 중복되는 근린생활시설업종은 제외를 하겠다 뭐 이렇게…….

아, 그 정도 했습니까? 많은 고민을 좀 했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경찰종합학교 부지(부평구 부평6동 663번지 일원)- 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안-중구 무의동 산151-1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시장 제출)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중구 무의동 산 151-1번지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결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2014년 8월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무의ㆍ왕산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금년 9월 30일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취를 하여야 하나 해당 지역은 대부분 산지로써 산림이 양호하고 주변경관이 우수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여건에 해당되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중구 무의동 산 151-1번지 일원 무의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무의도시자연공원은 대부분의 지역이 국토 환경성 등 평가 1등급, 임상도 4영급 등으로 산림이 매우 양호하고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여건에 해당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용도구역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폐지되는 도시자연공원 면적은 373만㎡, 신설되는 도시자연구역 면적은 366만㎡로 약 7만㎡의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는 구적오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중구 을왕동 산 132번지 일원 왕산도시자연공원을 왕산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무의도시자연공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역이 국토 환경성 등 평가 1등급, 임상도 4영급으로 산림이 매우 양호하고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여건에 해당됨에 따라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용도구역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폐지되는 도시자연공원 면적은 139만㎡, 신설되는 도시자연구역 면적은 132만㎡로 약 7만㎡의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역시 구적오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01년 무의ㆍ왕산도시자연공원 지정 이후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2013년 6월에 도시공원법에 따라 우리 시에 있는 15개의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결정하였으나 무의ㆍ왕산은 경제자유구역 내로 제외되었습니다. 2004년 8월 용유ㆍ무의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2015년 5월에 무의ㆍ왕산도시자연공원 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기존 무의ㆍ왕산도시자연공원을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는 기존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동일하며 발생되는 면적차이는 구적오차입니다. 다음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 구역 결정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좌측에 도시자연공원을 구역의 변경 없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왕산도시자연공원 구역 결정도입니다. 무의도시자연공원 구역과 마찬가지로 구역의 변경 없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의 협의내용입니다. 2015년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공람 열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4건으로 을왕동 산 113번지 토지주 외 2명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척 및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수목이 매우 양호한 산지로 국토환경성등급 1등급, 임상도 4영급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 우선지정 대상으로 제척이 불가하며 토지매수청구 또한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가능하나 해당 지역은 수목이 울창한 산지로 토지매수청구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미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무의도시자연공원 구역 일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저촉되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척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해당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미수립 지역으로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의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관련기관 협의 결과 경제청과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제청에서는 무의도시자연공원 구역 대상지 일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구간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법 검토 결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의제 처리되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미수립지역으로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의제할 수 있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우선 결정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개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국방부에서는 왕산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있는 군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제척을 요구하는 의견이나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에서도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군사작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행위제한은 기존의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과 동일하며 행위제한 강화내용이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주시면 8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건과 관련된 개요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의ㆍ왕산공원은 자연환경 등 보호와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1년 8월 27일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하였고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이고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공원 결정이 실효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원을 모두 보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됨으로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에게는 그간 장기간 재산권의 제약이 있었을 것이고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고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보상가액이 미비하여 재산권 제약이 크므로 집행부에서 재산권 제약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안-중구 무의동 산151-1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안-중구 무의동 산151-1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연희공원)-(시장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308번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연희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위, 사업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2년 9월 개최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연희공원에 인접한 공촌천 중복부분 경계조정 지적 사항이 있어 공원 경계구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2년 11월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시 공원 경계조정을 전제로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2015년 4월 연희공원 경계구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희근린공원은 202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2,888억원으로 보상비 1,853억원, 시설비 1,035억원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비로 688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시설은 조류관찰대, 전망대, 다목적운동장,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연희공원과 공촌천 중복부분을 경계조정하여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감소면적은 3만 2,344㎡입니다. 다음은 연희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연희공원과 공촌천 중복부분 경계조정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주시면 8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연희공원에 포함된 공촌천 부분을 제외하는 공원 경계구역 설정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연희공원은 대단위 공원 조성사업임을 감안하여 단계별 조성 등 면밀한 계획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연희공원)-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연희공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희공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연희공원)-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경명공원)-,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 (선학공원)-(시장 제출)

의안번호 309번 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경명근린공원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 선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추진경위, 사업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에 의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경명, 선학공원으로 신설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5월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이 고시되었으며 2013년 12월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훼손지 복구계획이 승인되어 2015년 4월 경명, 선학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경명근린공원은 2만 3,541㎡ 규모로 2017년까지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51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녹지, 광장, 쉼터, 생활체육시설, 생태습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학근린공원은 1만 8,074㎡ 규모로 2017년까지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주요시설은 녹지, 광장, 쉼터,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명공원과 선학공원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다음은 경명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선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원안과 의결을 같이하여 주시면 8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건축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만큼 녹지 기능이 상실된 것임으로 해제면적의 일정부분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녹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대체녹지를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시 우리 시의 개발제한 구역 중에서 약 137만㎡가 해제됨에 따라 대체녹지 조성을 위하여 관련법 및 중앙부처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훼손지 복구는 관련사업의 준공에 맞추어 완료함이 입법취지 및 대회 정산 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조성사업비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 예상사업비에 당초부터 계상되어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경명공원)-,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 (선학공원)-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10년도 6월 14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그러니까 2010년 10월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훼손지 복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2013년도 이때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계획 변경안이 올라갔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공백기간이 생겼는지와 그리고 훼손지 복구 변경 계획안은 어떤 연유로 계획 변경이 됐는지?

그린벨트 훼손 복구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경기장 건설 준공 전에 사실은 착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착수를 해야 되는데 복구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주민의 이축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토지 매입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복구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 대상지를 변경하게 되면 국토부와 협의해야 되고 또 중도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다시 변경안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나요?

이제 완전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훼손지 복구사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도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냈고 그리고 지금도 승인을 받아서 다시 변경해 가지고 심의요청을…….

그렇게 하려다가 그게 결국은 이쪽은 아니다 싶어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대상 복구지를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옮겨서 다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옮겨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변경해서 장소를 변경하면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가능은 합니다만 최적지를 찾은 걸로 지금 판단되어집니다.

실은 제가 이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경명공원을 만든 지적도를 보면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공원화시키는데 실은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이렇게 보면 그린벨트 해제 해서 만드는 이 지역은 그린벨트 훼손이 뭐 10%가 되든 20%가 되든 계속 훼손이 된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복구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금 현재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실은 이쪽에 지금 현재 농지고 그린벨트로 보전이 이렇게 잘 돼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화훼단지나 그런 것들이 일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위치상으로 사실 그 옆쪽에 이렇게 보면 혹시 한국아파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촌사거리를 기점으로 한국아파트 그 뒤쪽은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옹벽을 이렇게 쳤어요. 옹벽을 치고 삼각형 모양으로 구릉지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 구릉지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기 녹지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녹지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근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그린벨트, 그런 지역을 활용하고자 해 가지고 그린벨트로 이렇게 묶어놓고 개발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을 이렇게 보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구릉이 돼 있는 그걸 뭐 복토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제약을 받고 그리고 상당히 혐오스럽게 바뀌어 있는데 왜 그런 지역이 이렇게 빠졌는지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제안을 지금 해 보는 거거든요?

이게 아시아경기대회 때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지음으로써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그 훼손지의 10%에 해당되는 훼손지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고 계신 그 위치가 아주 정말 오래 전부터 삼각지 형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 갖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이건 해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 요건은 워낙 까다롭습니다. 공익시설이 들어가든가 그러지 않고는 지금 훼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훼손지 복구를, 위치를 이렇게 잡은 건 좀 훼손이 더 많이 된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상비가 최소화되는 면적을 잡아서 지금 입안해서 상정한 걸로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로 지금 하기에는 그렇고 그 위치에 대한 어떤 공익적 활용 계획을 차라리 세워서 그린벨트를 차후에 해제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이제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원체 까다롭다 보니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지금 국장님 어딘지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압니다.

거기가 이렇게 보면 장마철이 되면 물이…….

면적이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네, 물이 이렇게 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이 그렇게 고이다 보면 유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파트 옹벽 바로 밑에 위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기도 하고 여름에는 잡초들이 올라와서 사람 접근 자체가 안 되고 상당히 시설이 이렇게 안 좋은데 위치가 그러니까 이 토지가 안 좋은데 그게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보니까 복토를 못 한단 말이에요. 복토 자체도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치가 돼 있는데 이게 국토 토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최대한 이렇게 활용도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거가 토지이용 계획인데 그게 녹지하면, 녹지에 그린벨트하면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그 토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최상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안을 해서 이번에 어차피 그 그린벨트 훼손지 이걸 경기장 반경 2km면 2km, 10km면 10km 내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여기에 이렇게 담아 가지고 그런 데를 이렇게 복구하는 거가 타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어쨌든 말 그대로 그린벨트면 그린벨트답게 남아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을 복구하기에는 지금 계획한 데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채택이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국장님 그게…….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정산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그걸 넘기게 되면 결국 또 돈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네요, 아시아경기대회 정산에서.

그 정산시기가 언제인가요, 그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서 금년 12월 말로 되어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경명공원,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명공원,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경명공원)-,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선학공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