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산업환경국을 비롯하여 7월 8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업정책과장 장문식입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대신하여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농업정책과장은 공석으로 김영창 농정담당입니다. (인사) 홍승원 축수산과 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5년 비전과 전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정방침인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조성을 위해 3개의 전략목표, 13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농ㆍ축ㆍ수산업의 미래성장 및 경쟁력 강화, 살기 좋은 환경도시 조성 및 고품격 환경위생 제공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기도 기업SOS 시스템 운영 2014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장려상, 2013년도에는 우수상에 이어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체 방문 및 간담회를 총 15회 개최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도 2013년 장려상에 이어 2014년에는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전통시장 및 일자리 관련 공모에 응모하여 총 5건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농특산물 슈퍼오닝 브랜드와 FC안양 축구단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로 우리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긴급 차단방역을 통한 구제역 발생 최소화 및 AI 발생방지에 적극 노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에코센터의 실시협상을 완료하고, 지난 5월 28일 가서명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으로 불법폐기물을 일수하기 위하여 무단 투기자를 색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전년대비 8.1%로 급증하였으며,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안내문, 홍보물, 언론매체 등 각종 홍보를 통해 시민이 동참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캠프험프리 주변지역 오염토양을 조속히 정화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6월 2일 체결하였으며 처리비용,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 첨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공업물량 운영으로 총 물량은 520만평으로 포승2산단 등 8개 산단에 460만평이 배정되었으며, 서탄산단과 한중테크벨리 산단 해제로 60만평의 잔여물량이 있습니다. 각 산업단지 배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잔여 공업물량도 신규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현황으로 고렴, 포승2산단은 조성ㆍ공사 중이며, 신재생, KDB 2개 산단은 산업단지계획 심의 사항에 보완 중에 있으며, 유창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입지 승인중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조기 추진하여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그 효과가 지역경제에 선순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산단 별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애로 및 자금지원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상반기 중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3개 사업 145개 기업에 395만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G-패밀리클러스터 및 G-디자인개발 지원, 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등 138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사업으로 기술닥터사업,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48건을 접수하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하여 맞춤형 기업환경 개선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포승지구, 현덕지구 2개 지역으로 나누어 포승지구는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현덕지구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포승지구는 90.7%의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는 금년 1월 개발계획 변경 승인 후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7월 1일 실시계획 수립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황해경제구역 개발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는 눈높이 행정으로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하여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15회 실시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해결 중에 있으며, 근로자 10인 이상 1,14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1 매칭 기업 후견인제를 실시하여 포괄적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장 인ㆍ허가 원스톱 행정 서비스로 233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6월 말 현재 기업체 수가 1,927개사로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 운영, 홍보 및 서류대행 등 인ㆍ허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용률 증대 및 노사협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사업은 총 1만 5,347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총 9,131명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59.5%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업지원 및 미스매칭 해소, 관계기관 구인구직,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를 상시 유지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활성화를 위해 노동단체 파트너십 지원 및 활성화사업 2억 9,600만 원과,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3,800만 원,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공모사업 5억 7,100만 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사업 추진, 노동단체 파트너십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고용증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자생기반 구축을 목표로 상반기 상인의식 및 경영혁신교육 6회 186명이 수료하였으며, 통복시장 점포대학 2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으로는 송북시장이 골목형 특성화시장에 선정되었고, 우수시장 벤치마킹 3회, 시장별 공동마케팅 추진, 중앙시장은 나이트마켓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인의식 및 경영혁신 교육을 12회 360명 실시, 우수시장 쇼핑거리 벤치마킹 3회 실시, 중앙시장 야시장 공모사업 추진, 2016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서정시장 고객센터 및 통복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확장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원활한 에너지공급 확대와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2014년 말 87.04%로 경기도 평균 공급률 85.9%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5년 말까지 88.5%의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의무적 투자재원 사업으로 596세대에 9억 7,8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개소 3억 원이 선정되었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56세대에 1,200만 원이 확정, 취약계층 전력효율 개선사업에 시설 8개소, 저소득 7개 가구에 7,000만 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만 3,742세대에 (주)삼천리 자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3억 원을 투자하여 550세대에 주택단열 시공 및 연료비 지원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ㆍ전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시기에 전기ㆍ가스시설을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통한 생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 251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마을공방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3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부분 일자리사업에 140명을 지원하겠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규발굴ㆍ지정하고 사회적기업 공동마케팅 홍보, 캠페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인지도와 지속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10개 사업에 국비사업과 융자사업 등으로 6억 7,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36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일반농산물 개발사업 공모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ㆍ도비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쌀 재배농가 안정생산 대책입니다. 쌀 재배농가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사업비는 벼 못자리상토 등 13개 사업에 15억 7,500만 원입니다.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는 3월, 4월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2013년부터 시작한 무인헬기 공동방제는 7월, 8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FTA 확대에 따른 밭작물 안정생산 대책입니다. FTA 확대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채소 및 과수 특작분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개 사업 33억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채소 분야에 시설원예품질개선 등 6개 사업에 14억 7,700만 원을, 과수 특작분야 9개 사업 16억 8,100만 원을, 일반 밭작물 영농환경 개선사업 4개 사업 1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FTA로 인한 농가의 피해예방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 판로개척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은 유기질비료 등 6개 사업으로 31억 6,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4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 분야 2개 사업도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 계획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 명품화와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15개 사업에 25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농식품 수출 활성화와 수출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메르스 관련 22개 품목 6,855상자, 2억 5,000만 원의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를 추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평생평소 평택로컬푸드 가치 실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중소, 고령농 등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상반기 소규모 가공시설 육성 등 6개 사업에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오성 생태공원 조성부지 내에 총사업비 80억 6,7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인 로컬푸드종합센터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건축설계비 3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올 하반기에 설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농불편 해소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67억 300만 원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민원에 대하여는 농경지 침수 빈도 및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ㆍ도비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ㆍ공급ㆍ유통과 FTA 등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2개 분야 24개 사업에 28억 1,800만 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조기완료가 어려웠던 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환경 개선으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우수축산물 홍보 및 학교급식을 통해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대한다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2개 분야 12개 사업에 2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등 5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악취 민원이 여름부터 가을에 집중되고 있어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원순환 지원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 공법선정 이후 사업설명회 및 협의회 31회, 현장견학 21회, 홍보자료 제작배부 4000부 등 민원해결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 및 소음이 없는 자원순환지원센터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청정화기반 조성입니다. 농가별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강화로 구제역과 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긴급 방역조치 및 총력대응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실천목표를 가지고 4개 분야 11개 사업에 42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지난 해 12월부터 전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우리시도 양돈농가 7개소에 발생하여 돼지 7,246두를 매몰 처분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확산방지를 24시간 상황실 운영, 거점소독 방역통제소 16개소 운영, 발생 가축 살처분, 군부대 제독차량 소독 지원 등에 연인원 6,700여 명이 동원되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여 국제역과 AI 재발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차단방역 및 민생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수산사업 추진으로 실용적, 실리적 위민행정을 추진한다는 실천목표 아래 총 4개 분야 20개 사업에 14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증대를 위해 4개 사업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양레저 기반 육성을 위해 어업 접안시설 부잔교 2개를 1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뱀장어 치어와 빙어 수정란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 남부수협에서 추진하는 수산물처리장 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건물증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소형선박 접안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해양문화ㆍ관광 및 레저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덕면 권관리 포구에 300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와 소형 및 레저선박 접안용 선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주체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방문 및 간담회, 실무협의회 등 총 29회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생활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등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월에 우선대상자를 지정하고 5월에는 실시협상을 완료하였으며, 협약안을 작성하여 PIMAC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말까지 실시협상 PIMAC검토를 완료하고 8월까지 중앙민투심의에 상정 및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며, 9월 중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여 10월에 실시계획 승인 후, 11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폐기물처리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20년간 안정적으로 폐기물처리 정착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지속 추진입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쓰레기 배출질서의 정립을 위하여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의 1단계는 대시민 홍보단계로써 현수막, 입간판, 언론홍보 등 올바른 쓰레기배출 요령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2단계는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한 미 수거 및 파봉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전년대비 6월 현재 10.63% 상승하였고, 무단투기 적발 과태료 부과 실적도 전년대비 515% 증가로 깨끗한 거리환경이 지속ㆍ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3단계인 정착단계로 취약지역 집중관리, 산ㆍ하천ㆍ공원 등 관련부서와 함께 적치쓰레기 처리 및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2014년 연간 10만 2,417톤이며, 2015년 5월 현재 4만 2,050톤으로 1인당 하루처리량은 0.62㎏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지역별로 5개 업체와 204억 1,400만 원에 도급계약을 맺어 수도권매립지와 소각 등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5개의 도급업체에 대하여 연2회 시민과 NGO단체가 참여하여 주민만족도 조사, 현장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해 계약 시 계약금액 이윤에 대하여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11월 중 도급업체 평가와 하반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각종 교육, 캠페인, 언론홍보 등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등을 홍보 강화하였으며, 알뜰나눔장터 및 재활용홍보관 운영을 통해 1만 3,242명에게 재활용 및 자원화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일회용품 사용ㆍ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지도점검 및 자원순환사업 모으기 운동을 실시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김장철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기간에 집중 홍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14개소를 선정하여 10개소에 대해 기술지원을 마쳤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8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23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5만 9,000건에 26억 3,100만 원을 부과하여 19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와 조기폐차 등 352대에 대해 5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3명에게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지붕 철거ㆍ처리비용지원 사업 90개 동을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 80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74개소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98개소의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민원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터전 평택호 맑게 가꾸기 사업입니다. 평택호 수질은 2개도, 10개 시의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오염물질이 증가하여 수질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8개 시가 참여하여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7개의 민ㆍ관기업이 참여하는 1사 1하천 가꾸기 시민참여형 하천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송탄 폐수종말처리장 등 4개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평택호 수계 12개 지점을 매월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택호 유역 관련기관에 대책마련을 건의하여 평택호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공사와 평택호 내 수질개선 대책마련을 위해 협의하고 농어촌공사 홍보관에 평택호생태홍보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며, 평택호는 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연구추진과 평택호 유역 오염원을 분석하여 대책마련에 힘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ㆍ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명절 성수식품과 특정일 대비 특별점검 등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일반 음식점 등 종사자에게 정기 위생교육과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건강증진과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한 평택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7월 중에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 안정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7,898개소에 물티슈와 수저받침, 세팅지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피해가 많은 식품ㆍ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칙 등 홍보문구를 삽입한 물티슈를 배부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에 참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캠프험프리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험프리 주변지역이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25개 지점에 4,008㎡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캠프험프리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사업비는 총 30억 4,000만 원으로 금년 4월부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과 오염토양 정화사업 및 관련법 개정 등 지속적인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5년 2회 추경 예산에 승인해 주신다면 한국환경공단 위ㆍ수탁협약 체결을 통해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2016년에 9월에 완료하여 토양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부터 5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산업환경국 2015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하고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전반기에 안 들어간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KDB유토플렉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2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6월 25일 날 경기도 심의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보완사항이 두 가지 떨어졌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저희들이 25일 심의를 해서 어제까지 열심히 잘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금년에 진행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창 일반산업단지인데, 이것 전반기에는 안 들어갔었죠?

전반기에도 들어갔었습니다.

5번하고, 6번하고 내용이 좀 틀리죠? 13쪽하고, 14쪽하고. 서탄 수월암 일반산업단지하고, 유창 일반산업단지하고 내용이 좀 틀린 부분 아니에요?

다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5번, 6번.

전반기에도 같이 다 들어갔다고요?

네.

5번은 안 들어갔지, 유창은 안 들어갔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 언제는 유창 그렇고 서탄 수월암리도 어느 업무보고에서는 삭제를 해 가지고 안 들어오다가 전반기에도 안 넣고, 후반기에는 또 유창이 들어오고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13쪽하고, 14쪽하고 어떻게 틀린 것이며, 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인지.

제가 전반기에는 확인을 못해서 송구스럽고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좀 못 챙겼는데요. 전반기에 들어갔는지...

유창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유창도 6월 달에 심의를 받아서 그것도 잘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유창하고 서탄하고 있을 때, 서탄의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남아있는...

옥전비료요?

그렇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어떻게 되는 건지를 얘기를 좀 잘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의제 기가 있는데 잘될 것 같습니다. 보완서류는 말 못한다. 그런 업무보고를 하려면 뭣하러 들어오셨어요. 언론으로 말을 못을 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다. 아니면 “이런 이런 부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가 잘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다.” 그럼 업무보고 뭣하러 들어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동네사람들 모아놓고 업무보고 하는 데에요? 말씀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업무보고 뭣하러 들어 오냐고요.

과장님! 유창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여기서 말 못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하든지, 이따가 비공개로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에 대해서?

유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유창에 대해서는 옥전비료 건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민원해결이?

네.

거기 보면 1공장, 2공장이 있습니다. 1공장은 유창 산업단지 구역 내에 들어와 있어서 유창이 사업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민원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공장도 유창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탄 수월암 일반산업단지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이거 2014년도인가 업무보고 할 때는 빠졌던 부분이라... 왜 서탄 일반산업단지가 다 빠졌냐했더니 도시공사하고 혼선이 있고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는 집어넣고 산업환경국에서는 안 집어넣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 다시 추진하는 거예요? 서탄?

위원님! 14페이지 보고대로 2017년 이후에 도시공사가 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도시공사에서 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그럼 이후에 하는 거면 지금 서류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그것도 2년 후에 산단이 조성되는 거지 2017년에 또 시작을 한다고 하면 2020년이나 넘어야 일반산업단지가 추진이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7년에 산업단지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류적인 것이나 검토를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지역에 산업단지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보세요. 수월암리, 유창, 서탄 지역에서는 주민들은 굉장히 혼선이 와요.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를 한다는 건지, 안한다는 건지, 축소를 한다는 건지 이것이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나오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해야지 어느 해에는 업무보고에 집어넣었다가 어느 해 에는 뺐다가 전반기에는 없다가 하반기에는 들어왔다가 일괄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공석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전반기나 하반기나 똑같은 산업환경국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집어넣었던 건데, 어느 것은 빠지고 어느 것은 들어가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2013년도 7월 업무보고 때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전반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은 이번에는 또 들어온 거예요?

수월암리가...

유창은 없었어요.

이것이 2015년도 전반기 건데 유창은 없고, 서탄 수월암리는 있어요.

이런 업무보고가 혼선이 오니까 지역주민들은 문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유창이 들어갔다가 일반산업단지 수월암리 또 들어왔다가 또 두 개로 나눴다가 이런 식의 업무는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신재생 일반산업단지하고, KDB유토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같은 것은 지금 2015년 3월 달, 4월 달에 지금 신재생 일반산업단지는 올해 4월 달 보완서류 제출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KDB유토플렉스는 3월 24일 보완서류 제출하라고 했는데,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거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유창 일반산업단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입지심의회가 6월 2일 날 열렸죠?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위원회에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KDB는 아까 제가 좀 약간 얼버무린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완 중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보완 중에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보면 경쟁사도 있을 거고, 주민하고의 충돌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최소한 어떤 식으로라도 여기 같은 경우 1년에 2번하는 상임위원회 에서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기 보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것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창 일반산업단지는 6월 2일 날 한 것은 있는 실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갈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희태 위원님!

17쪽에 보면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기업애로사항 발굴 모색해서 간담회 추진했는데 간담회 6번하고, 기업방문 9번, 애로사항 51건 발굴해서 해결 19건, 추진 중 24건 장기추진 8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서면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접수 되어서 며칟날 어느 업체 방문해서 간담회는 언제 한 것 날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의견들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고용률 증대 및 노사협력 활성화에 보면 연도별 고용률 현황에 보면 2012년도에 55.6%에서 2013년도 59.7%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2014년도 작년도에 60.5%로 0.8%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이는데, 실업률도 줄고 그랬는데, 현재 고용률이라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전에 보면 취업박람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취업한 사람들까지 다 뭉뚱그려서 고용률로 따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을 고용률로 본건지 이것을 갖다가 정확히 자료를 달라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상담해서 취업했다가 이틀 만에 그만둔 사람도 다 취업으로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지금 2014년도 말로든 아니면 2015년 금년 5월 정도로 잡아서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고용률로 잡은 건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업률도 2.6%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할게요.

보충설명 드리면 통계는 일단 통계청에서 통계에 근거해서 매 월 고용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근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서 취업이 된 사람이 이틀 만에 관뒀다든지 한 달 만에 관뒀다든지 그만둔 사람도 포함되느냐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취업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3년도, 14년도 것만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20쪽에 전통시장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통복시장 점포대학, 송북시장 골목형 특성화 시장선정, 우수시장 벤치마킹 쭉 있는데, 중앙시장 야시장 공모사업... 서정시장 고객센터 이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서장시장에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시장상인들,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화장실 문제거든요?

네.

화장실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밖에 없죠, 시장 내에는.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장님께서도 대책이 있다고 예산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비좁고 숫자가 많지 않아서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화장실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다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예산지원이 조금 뒷받침이 되어서 구체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때 화장실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화장실문제는 거기 택시기사들까지도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기차역전 3층에 있잖아요, 화장실이.

네.

그러니까 택시 세워놓고 3층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건데, 지금 서정리 역전에 보면 철도청부지로 해서 휀스로 막은 데하고 하고, 지금 아마 커피점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전에 김밥 집에서. 그 중간에 국토부 소속 땅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짓는 것이 제일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는데 그 부분은 전통시장 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고객지원센터 4층에 올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층에 화장실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4층 계획보다 더 확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전통시장 지원금이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된다면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용주차장 4층에 화장실을 낸다면 상가를 이용하는 상인들이 그 4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까지... 엘리베이터 설치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주차장이라. 그렇다면 4층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차장 1층에 남·녀 화장실이 있어요. 그것을 개방을 해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번부터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위탁받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개방을 안 하고 자기네들만 쓰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것을 좀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을 좀 더 늘려야 돼요. 지금 어디 갈 때가 없어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산이 추가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서정시장은 어떤 통복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송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정시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은 옛날에 김시장님 전에 송시장님 계셨을 때도 한번 검토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고택 있잖아요?

네.

그쪽하고, 그 옆에 우물터... 다 오래된 거잖아요. 연계해서 그쪽 주변에 조금 몇 가구 좀 어려운... 허름한 집들이 있어요. 그쪽을 좀 매입해서 그쪽에다 고택하고 우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쪽에다가 어떤 이벤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 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서정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로 보면 사회적일자리가 6개, 사회적기업이 13개, 마을기업이 4개 이렇게 되어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신 거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기에 대한 것 6개, 13개, 4개에 대한 것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직원현황은 아까 보니까 뒤에 나와 있던데... 직원현황,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현황까지 세세하게 2014년 것 좀 자료 좀 줘보실래요.

매월 받고 있고요,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15페이지 보면 디자인개발 지원 등 기업지원이 116건이 됐다는데, 우리시에서 기업을 리더해서 디자인 지원해 줄 수 있는 우수인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저기 G-디자인개발 사업 말씀하시는...

네.

이것은 저희가 중기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리더 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데 신입 공무원 한 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봤고요. 19페이지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이 여기 장당동에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 일부 분들만 이용하고 민주노총은 잘 이용을 안 하는데,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한국노총 평택지역 지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물론 한국노총에 가입된 그런 근로자들께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저희가 사무실 임대료를 별도로 제공해 주고 있는데 민주노총도 거기에 들어오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제의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근로자가 몇%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몇%의 개념은 어떤...

아니, 거기 이용률. 우리 평택시의 근로자수가 있잖아요.

전체 근로자수에 비해서요?

한국노총이면 한국노총, 근로자수의 몇%가 이용하고 있냐고요.

프로테이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 기업체에 노조에 가입된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가족들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근로자수에 비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 안에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하는데 어제도 외국인들 미국 사람들 만났더니 좀 전통시장이면 매주 무슨 요일이면 어디에서 공연을 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시설만 잔뜩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먹거리 전통시장도 먹거리 지역하고, 의류, 야채, 생선 이런 식으로 해서 섹터를 정해줘서 여기는 어디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강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져야 우리 전통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그냥 무조건 예산 시설비만 투자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상인연합회와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 각 상인회 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교육이나 상인대학이나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강의를 들어 봤습니다만 강의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원론적이긴 합니다만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전부 사유재산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정구역을 정해서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라고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면이 있어서 애로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반찬 거기에 파리 날아다니고, 족발 하는데 그 위생을 보면 안가요.

저도 자주 가보고 있는데 지금은 비닐을 다 덮어 놓고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대형마트처럼 어떤 구상을 해서 같이 상인연합회와 해서 그거 주부들이 지저분하다고 계속 저한테 전화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네,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평택시 사회적일자리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비후보는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몇 개 안 되네요? 13개중에서 4개네요.

인증 사회적기업은 4개입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 도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준비는 합니다만 인증 심사에서 자꾸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타·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계속 매년 보완 보완해서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가 너무 적다는 것을.

네, 숫자적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도에서 기준이 까다로운 가요?

중앙이나 도에서 심사하는데 우리시에서도 불만인 것이 이런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심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서 올라가면 사회적기업 취지가 기업을 육성해서 취약계층을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니까 그것을 선정 쪽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자꾸 탈락 쪽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불만이 있는데요,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7쪽과 8쪽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우리가 총 물량 받은 것이 520만평 받았었죠?

네.

서탄하고, 한중테크밸리가 해제가 되는 바람에 물량이 줄어서 460만평이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잔여물량이라고 써놔 가지고 서탄, 한중테크밸리라고 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서탄이나 한중테크밸리는 해제가 됐으니까 그냥 방치할 거예요?

아닙니다. 잔여물량이 60만 평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팽성지역이나 아니면 현덕지역에 산업단지가 없어서 그쪽으로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7쪽에 산업단지 쭉 나열됐는데 제일 큰 규모가 브레인시티하고 고덕국제화 계획지구입니다. 브레인시티는 언론기관에서 보면 7월 말까지 추진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브레인시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죄송한데요, 브레인시티는 지금 신성장국에서...

알았습니다. 포승2산단이나 황해경제자유지역, 그다음에 현덕면 황해경제자유지역은 포승2산단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20% 지분을 참여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황해경제자유지역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황해청에서 관리하고, 현덕면 황해경제자유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는 민원들이 거의 다 민원사항이 발생 됐을 때는 시에 의존하고 있어요. 도시공사나 황해청에 의존안하고 모든 면담을 시에서 시의 수장이신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면담을 했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것만 말씀 해 주지 세부사항은 얘기를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자하는 부분은 황해청이나 도시공사나 우리 집행부 기업정책과에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시장면담하고 가면 10분 동안 가서 면담하고 가면 아무 것이 없어요. 황해청 소관이다. 도시공사는 시의 소관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민원인들이 황해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평택시청입니다. 시청에서 하니까 기업정책과에서 이런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내용적인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답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1월에 와서 현장을 한 10번 이상 민원 해결하러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하면 뭐해요. 어떤 화끈한 답이 없잖아.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그대로 해 주니까 그분들도 답답할 뿐이지.

제가 부채도로라든가 또 보상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산단이 조성이 되든, 무엇이 되든 이주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주택지가 되게 되면 이주택지의 부분부터 조성해서 이주자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조성을 똑같이 해서 공장조성이나 이주택지조성이나 똑같이 해서 이주자들이 2-3년간 기다렸다 다시 들어가서 집을 짓고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게요. 부산에 동부공원은 동부공원 조성할 때 이주택지를 먼저 해 줬어요. 그래서 이주자들이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먼저 들어와서 살더라고. 단기간으로다가. 이주택지 가진 분들이 “이주택지를 먼저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포승2산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파트를 2년간 전세를 얻어줬어요. 그것이 사례가 되어서 현덕면 황해 경제자유지역에 있는 장수리 주민들도 그것을 요구하더라고.

그쪽도 그렇고 일단 포승지역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 분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

이주자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산단을 조성하면 예를 들어서 63만평에 이주자 택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 얘기해서 이주자 택지를 먼저 조성을 해 줘라. 산업단지하고 똑같이 조성을 하지 말고 이주자 택지를 먼저 조성해 줘서 이주자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한 민원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승2산단 같은 경우는 우양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인 기업에서 했지만 전세를 얻어줬어요, 2년간을. 그것이 사례가 되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계속 산단이 조성되면서 이주자 택지가 될 텐데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이 전파가 되게 되면 그런 사례를 자꾸 해 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관련 청하고 얘기를 해서 업무를 자세히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유토플렉스 민감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마산리 쪽에 아마 25만평 규모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평수가 줄어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60만평에서 줄어든 것이 25만평입니다.

25만평이 또 줄어든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마산리 쪽이면 상수원보호지역 쪽...

아까 제가 답변을 머뭇거린 것이 그것을 해결 중에 있습니다. 그 평수 그대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우리가 가스가 있죠. 우리 평택시에 LNG가스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는 높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그런데 다 공동주택에 의존해서 %를 잡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는 가스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스지원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지만 그것도 미흡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평택시에서 우리가 조례로 담은 것이 있는데 조례를 활용 못하고 있죠? 연간 20억씩 쓰게 된 조례가 담아 있는데 그 조례를 활용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조례를 재개 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다음 의회 임시회 때 조례에 상정 을 시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삼천리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평택시에서 스스로 사업예산을 잡아서 농어촌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거의 여기 토착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봤던 사람들이고,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구가 그때 당시 인구가 평택시에 한 20만 밖에 안됐으니까 LNG가스 기지생길 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면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도 시에서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해야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연간 20억이면.

너무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취약지역,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역이 거의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마을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을 끌려면 관 소요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물론 있겠지만 한 마을에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리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평택시가 독립할 시대가 됐습니다. 삼천리에 그렇게 해서 개인 장사하는 사람들 수익성 없다고 안 해 주고, 원룸이나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원인자부담 시켜서 자연부락사람까지 다 피해를 주게 되고,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고스란히 토착민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실천을 해 주셔야지, 만날 고민만하고 있으면 언제해요? 그러면 언제 농어촌 지역에 가스가 공급됩니까? 예를 들어서 LPG가스저장탱크를 조그만 부락에다 설치하려고 해도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주민들은 하고 싶은데 땅이 없잖아요. LPG저장소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1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덕면 방축1리입니다.

거기 방축1리는 몇 가구에요? 가구 수가?

방축1리는 40세대입니다.

40세대에 LPG저장탱크로 해서 올해 처음 실시해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저희가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타 부락에도 땅이 마을단위의 마을 공동 땅이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시에서 추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비 부담도 일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저희가 따로 이번에는 처음으로 방축1리가 선정이 되어서 시범추진을 합니다만 각 읍·면·동에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저희가 한 5군데 정도가 하겠다 의향서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와 합동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단번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LPG가스를 마을에다 공급해 준다고 해도 기피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마을의 공동 땅이 있더라도 그 주변에 최고 가까운 집들이 기피현상을 해요. 그렇게 할 겁니다. 위험하니까. 하다 못해 가스가 들어와도 저압탱크 놓는 것까지 반대하는 형편인데, LPG는 화력이 더 세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마을에서 LPG저장탱크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할 때에는 그 부분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스보급률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 나왔는데, 어떻게 201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1.46%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3.64%, 그다음에 3,4% 이렇게 증가가 됐었는데, 작년도에서 올해로 오면서 보급률이 낮아진 거예요?

보급률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도시위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농촌마을을 포함시키면 보급률이 낮아지고요. 도시위주로 보면 보급률이 높아지는 그런 사이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낮아지고 높아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자연부락단위로나 공동주택 쪽으로 가스 공급해 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가스공급은 지금 삼천리 자체적으로 하는 가스공급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작년까지는 배관투자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의무적투자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적투자 재원을 받아서 하는 가스사업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도시가스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세 가지 형태로 도시가스공급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의무적 투자재원은 6개소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소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6개소의 예산은 9억 7,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삼천리 배관투자는?

삼천리에서 하는 것은 금년에 31건에 139억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네, 그렇습니다.

31건?

네.

이것은 공동주택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관투자비는 자연부락도 있고 취약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삼천리가 그게 문제에요. 삼천리가 돈 안 되는 데는 안 해.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보완해 줘야 돼요. 앞으로 우리시에서 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준비...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농어촌 혜택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삼천리가스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1년에 투자하는 것이 보통 자치단체마다 액수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그렇게 연 투자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139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삼천리에서 순수 우리 지역에 시청에 들어와서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들이 신규로 설립이 됐을 때 신청을 하면 삼천리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1km당 관을 묻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위치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그런데 보통 자연부락 위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자연부락 아니라도... 과장님 그런 것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시·도라든가 아스팔트 되어져 있고 그런 도로를 관을 묻는데 1km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자연부락 그것은 따지지 말고 마을입구까지 가는데. 도로가 접해 있는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로가 접해 있는 쪽도 관이 삼천리가스에서 관을 안 묻고 안 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팽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렌탈하우스라든가 수백 마을이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 4km 그렇대요. 그러면 1km당 보통 평지인데도 한 10억 정도를 잡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리상 거리 이런 것이 전부 아직 보급이 안 된 곳을 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파악을 하고 거리 이런 것을 km가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나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이런 것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시 자체에서도 투자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밤낮 책에는 보면 평택시 아무 문제도 없고 보급률이 85% 거의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주변에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좀 이렇게 추진이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냥 삼천리에서 여기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나보다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되면 안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역시 취약지역을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지역도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장등미... 한국관광고등학교 있는 데까지도 가스관이 갔잖아요. 갔으면 바로 그 옆에 불과 얼마 안 되는 문곡리라든가 그런데 100여 세대 되고 다 그래요. 그런 데들도 조금 돈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 메인관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안 되어있고, 굉장히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 쪽이야 도시계획 다 되어져있고 가스니 상하수도니 다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곳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거기를 어떻게 하면 보급을 해서 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몇 가지만 질의 를 할게요. 공모사업 15억 8,900만 원 정도를 가져왔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공모사업을 할 때 목적대로 갈 수 있게 집행부에서 좀 내실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는 해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지 시행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주지시켜줬으면 좋겠고요. 5페이지에 보면 에코센터 추진 촉진이라고 해서 실시협상 완료를 5월 14일 날 했고, 실시협약안 가서명식을 5월 28일 날 했는데 어디하고 한 거예요?

최초 제안 자하고 했습니다. 최초 제안 자인 ‘한솔’하고 했습니다.

공법도 그대로 가는 거고요?

예. 공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크게 바뀌지는 않고 일부 조금 바뀐 게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은 겁니다. PIMAC하고 기재부 민투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PIMAC에서 확정이 돼야 확정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큰 틀은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용량 같은 게 조금 씩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인데, 우리 평택 시민들이 하루에 내는 생활쓰레기가 0.62㎏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규격봉투 사용률 급증이라고 해서 8.1% 증가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8.1% 증가했다고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으로 따진 겁니다. 판매액하고 쓰레기봉투 용량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판매액으로 따진 겁니다.

판매액으로 따지는 것도 좋지만, 1인당 평균 0.62㎏을 배출한다고 봤을 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4만 4,000명 정도가 시민이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판매액과 0.62㎏을 배출한다는 양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몇% 정도 쓰레기봉투가 나가고 있다는 조사도 병행돼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가 작년에 100만 원어치 팔렸는데 올해 120만 원어치 팔렸으니까 이것은 20% 증가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0.62㎏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평균을 냈으면 맞는 수치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봉투가 팔렸을 때 그 순환되는 기일은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분기마다든 1년에 쓰레기봉투가 얼마 팔렸으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양을 20㎏이면 20㎏을 담고 보면 조금씩 더 담더라고요. 20㎏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정도가 우리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양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나올 거예요. 그 백분율을 해야 전반적인 구도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가 액수로 한 것은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20ℓ 짜리 하나가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면 쓰레기봉투 용량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액수로 해도...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액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쓰레기봉투 판매액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보면 한 3억 정도 작년보다 더 팔렸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3억 정도 더 팔렸는데, 그 의미는 사실 우리시의 세입이 좀 늘었다는 차원보다는 무단투기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검은 봉투라든지 무단투기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런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써 사용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퍼센티지를 낼 때 보면 성과성 퍼센티지를 내려다보니까 원인은 작게 보고 퍼센티지는 높게 잡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하면서 도로가 깨끗해졌다든지 정성적인 지표를 가지고는 제대로 사업을 원만하게 끌어나갈 수 없습니다.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출장소라든지 같이 하고 있지만, 어떤 수치로 된 지표가 있어야 사업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한 결과 나온 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표로 삼고, 두 번째는...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넣었습니다만, 재활용쓰레기 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활용이 됐는지 쓰레기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지표로 삼아서... 그 다음에 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그 세 가지를 지표로 삼아서 저희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6월 25일까지 했는데, 위탁운영하겠다고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한 군데가 신청해서 저희가 재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7월 8일까지 재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탁이 들어올 때 기본적인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대학교 쪽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하는데요. 동일계열 학과가 있는 데면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공고를 했는데 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때는 한 군데의 적합여부만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현황이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산업단지가 여기에서만 하는 게 다섯 군데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하는 것까지 해서 수월암리산단까지 6군데, 그다음에 4군데는 신시장전략국 소관으로 보낸 건데, 저희가 산단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검토돼야 될 게, 이 분들에 과연 사업자금을 제대로 댈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평택시가 상당히 미약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단이나 민간투자 쪽으로 들어왔을 때 자금 때문에 전부다 문제가 됐지, 자금 아닌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게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산단 잔여물량이 꽤 남아있는데, 이 잔여물량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회사가 어떤 저기를 신청해오더라도 일단 자금 쪽을 정확히 점검하지 않고 지구지정을 했을 때 결국 그 피해는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여태 많은 산단들이 지지부진하고 자꾸 변경 안이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고, 산단에 대해서는 6%밖에 안 되는데 다른 쪽에서라도 어떻게 사업성을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넉넉한 데가 들어오면 이런 형편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PF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평택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단을 조성한다고 어디에서 제안 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금계획이 안 좋으면 지구지정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 실시계획 수립을 7월 1일 날 수립해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거 7월 1일 날 했습니까?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실시계획 수립하고 보상계획은 7월 중에 예정입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1월 9일 날 했잖아요?

예.

이것은 산업통상부한테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다 받았고요. 지금 현재 사업 실시계획 수립하고 보상계획을 7월 중에 공고해가지고 앞으로 사업 일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월 달 정도에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행정적인 서류만 진행 중이지, 여기에 자금력이나 이런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검증해봤습니까?

그것도 현재 지적측량하고 지장물 조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임목축적조사도 완료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의 문제인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그 분들은 한꺼번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합니다.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대련화홍도 한번 지구지정만 해놓고 한 4년~5년 동안 묶어놨다가 결국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 또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시민들이 본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중국성개발이라는 데가 대한민국 개발회사가 아니라 중국 쪽의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자기네가 추진 해오다가 안 되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끊어버리면 그다음에 개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것까지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공모사업 해 가지고 2개 기업해서 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5억 7,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2개 기업이 어디에다가... 4개 사업은 어떤 공모사업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신정이 됐다고 했는데, 어떤 거예요?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과에서 공모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셨는데, 다섯 건 전체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용환경 개선사업 선정은 송탄공단 내에 ‘한송통상’하고 ‘세원정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두 군데에 현지실사를 나와서 20년 이상 된 산단에 대해서 고용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 쪽으로?

한송통상은 통근차량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세원정공은 기숙사 임대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리모델링. 이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이잖아요.

예.

2개 기업에 4개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송에서는 어떤 어떤 것이고, 세원에서는 어떤 어떤 것인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한송통상은 통근차량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세원정공은 기숙사 임대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리모델링도 세원정공입니다. 통근차량 구입이 2대기 때문에 그것을 2건으로 봐서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원이 세 가지이고...

‘ 세원’이 두 가지, ‘한송’이 한 가지인데 2대입니다.

아, 2대라 사업을 두 개로 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

그리고 22페이지. 지역공동체 마을공방 육성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 3억 1,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사업공모를 할 때 현실성이 맞으니까 공모에 선정됐을 거라고요.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어떤 사업이에요?

이 지역공동체 마을공방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정리 지역입니다. 안정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대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공모를 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게 예술촌 꾸미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환경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마을공방입니다.

그러면 안정리에 공방을 몇 군데나 하려고...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나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요?

예.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시겠어요?

추진은 도시재생과에서 가서 설명도 했고, 사업계획도 거기에 수립이 되어 있고요. 단지, 우리 과를 통해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챙겨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 이것은 연중이라고 해서 몇 년째 나오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리 집행부에서 구매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매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연도별로 다른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는 한 매년 구매해주도록 우리 관공서는 물론이고, 각 기업체를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 기관ㆍ단체까지 협조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구매가 얼마큼 되고 진행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매일 공문만 보내면 뭐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실제 구매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잠깐 찾겠습니다.

아까 이희태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보고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대신 그렇게 할 때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구매한 액수가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종류, 액수.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어디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성과로 나와야 될 부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화 위원님!

11페이지에 신재생 일반산업단지 추진했는데, 지금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종전에는 곧 이루어질 것 같이 축전지 발전소와 같이 매치시켜서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이 하더니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자료에 있듯이... 1월 20일 날 대표이사가 변경됐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요?

예. 올 1월 20날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자금 때문에... 그런데 국장이 바뀔 때 마다 추진력 있게 하려고 의도는 가지고 있다가 축전지발전소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면 지분율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에서 곧 이루어질 것 같이하다가 또 무산되고 무너지고.

자금조달이 수월치 않아서 사업이 지지부진되는 상황이니까요. 또 1월 20일 날 대표이사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여러 가지 기업애로 사항을 들어준다고 했어요. 기업인들한테 애로사항 170개사 216건. 인력채용계획 179개사, 566명 발굴 등 해가지고 기업애로 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같이 방문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사항을 아까 이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용상 간 곳, 이런 것을 서류로 저도 한 부만 첨부해서 주십시오. 기업의 애로사항은 주로 뭐예요? 그런데 평택시에서 기업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로 많은 게 산단 내 환경개선사업. 예를 들면 도로를 포장해달라든가,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든가, 아니면 교통신호등 설치, 중앙선 분리 그런 부분들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죠. 기업할 수 있게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제가 알기로 평택시에서는 기업 애로점을 들어줄 수 있는 예산을 별로 세운 게 없어요. 다른 타 시ㆍ군이나 다른 쪽에 가면 여기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육성을 하잖아요? 사실상 평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평택 항만배후도시 이쪽으로 해서 권역별로 잘 육성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야 돼요. 우리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애로점을 들어줘야 이쪽으로 공단유치를 한다든가... 다 안 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갖춰줘야 다른 업체들이 이쪽 평택시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지금 인근 안성시에서는 진짜 기업하기 좋게끔 제도를 마련해서 안성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것 다 뺏겨요. 지금 큰 업체들만 우리가 차지하고 있지, 거기에 따르는 중소기업하고 협력업체들이 다 다른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잘 제시해서 우리 평택시가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교육을 실시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통시장에 투자하는 만큼 실질적인 득이 많이 없어요. 만날 투자만 해주지. 그냥 장사하는 사람한테 지원만 해줬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좀 깨우쳐서 노력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전통시장 내에서 마케팅 전략 하는 것 봤어요? 없지요? 다 공무원들이 회사에 찾아가서 온누리상품권 좀 구입해달라고 하지, 자체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만날 지원만 해달라고 하지. 이런 것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진짜 뭔가 ‘아, 이게 내장사다.’ 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해서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만날 주는 것만 받아서 뭐 해 달라. “화장실을 해 달라.”, “도로, 주차장이 없다.” 이런 것을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줘야 된다고요. 내 가게 시내에서 장사 해봐요. 등을 하나 바꾸더라도 바꿔서 하는데, 거기는 만날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교육 절차를 마케팅 전략도 짜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철저하게 좀 교육시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돌아오는 올해에는 각 회사마다 온누리상품권이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좀 해주십시오. 회사에서 온누리상품권 좀 팔아주면 진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추석 때나 구정 때 팔아주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참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본인들이 회사 찾아가면서 전략 좀 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워서 담당 공무원님께서 찾아가서 그런 것 좀 잘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지역공동체 벽화 그리는데, 우리 평택시에 벽화 그리는 것을 많이 했어요? 어느 지역에 주로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로 담장이라든지, 건물 벽, 일부 시장도 있고요.

혐오시설 주변. 어둡고 그늘진 곳.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벽화를... 담이 있는 곳에 하는 거죠?

저희 가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 대상지를 받고 있고요. 받으면 순서대로 맞춤일자리를 통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벽화 그리는 것을 왜 자꾸 적극 추진해야 되느냐면, 어느 시골마을 하나를 선정해서 마을을 변모시킬 수 있는 게 벽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시가 투자를 못 해주는 지역. 그런 데는 다 담장이 허물어지고 공사를 못해주잖아요, 손을 못 대주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나마 환경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벽화그리기예요.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적극 홍보하고... 꽃길 가꾸기라든가. 진짜 어두운 곳, 구석진 곳,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줌 눌 수 있는 곳. 사람이 오줌 눌 수 수 있는 곳은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 곳을 정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서 사회적으로 도시가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취약지를 찾아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율북리에 신재생산업단지. 거의 44만 평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산업단지인데, 국가 산업단지라든가 도 산업단지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도로망 그런 것을 아주 잘해놔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이 하는 개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산업단지만 생각하고 진입로만 생각하지,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과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런 계획서가 올 때는 철저하게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현장에 가서 보시고...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 업체가 자본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잘 돼서 설계가 되어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 되겠고요. 그 전에 보고 받았을 때 44만평에, 여기에다 종사자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금 집어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나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꼭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출ㆍ퇴근하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출ㆍ퇴근시간에 교통혼잡이 유발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단지를 집어넣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주변에 수목을 많이 확보해서 공기라든가 매연 이런 것들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안중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원룸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어떻게 되었나요?

건축 관련은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담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6월 15일 날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저는 아무리 출장소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연계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네. 당연히 저희 전통시장이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구역 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걱정해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저희 의견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은 같은데, 또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규합하는 게 우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허가내기 전에 그 당사자들이 전부 같이 모여서 장ㆍ단점을 따져가면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내주는 쪽이 더 타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당사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허가가 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고요. 시장 한복판에... 나중에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 시장 통해야지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과장님, 무리 아니에요. 안중만 생각을 합시다. 전통시장이 얼마나 소규모야. 굉장히 작잖아. 그 좁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을 못하고 “광범위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되고, 다 손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건축허가가 딱 나게끔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등한시한 거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집행부는 물론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가 되지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제시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통시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통시장을 살려야 우리 경제가 산다.’ 이런 취지 아래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쉽게 시장 바로 거기에다 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관심 좀 많이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상인들 의지도 굉장히 많이 업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물론 상인회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고, 진행상황도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상반된 의견 중에 하나가 ‘원룸이 시장 안에 들어왔을 때 물론 단점도 많이 있겠지만, 장점도 없지 않아 있겠다.’ 저희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장점의 개념은 ‘인구유입이 되니까, 바로 옆에 사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것은 왜냐... 그래요. 한쪽에서는 ‘원룸이 들어오는 게 경제 활성화에 좋겠다.’ 한쪽에서는 ‘전통시장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장애물이 된다.’ 지금 이렇게 두 패로 갈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상인들끼리도 이렇게 패가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그 중간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이런 것이 생기면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원룸이 없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관망하듯이 이리로 하든 저리로 하든 골치 아프니까 방관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총무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했고,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템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지지해주는 상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중간에서 잘 가지시고 이쪽저쪽을 잘 헤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구 최중안 위원님하고도 의논 좀 많이 하시고요.

의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메르스 때문에 소상인들이 부각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에 붙어있는 약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을 닫으라고 해서 닫았다고 하던데...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영업보상을 좀 해주실...

병ㆍ의원, 약국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평택항에 면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데는 중국 관광객들이라든가 상인들이 전부 스톱됐기 때문에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물론 메르스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괄하셔야지.

총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앙과 도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달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중앙에서도 많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간담회에 참석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융자, 뭐 여러 가지 말은 하지만 이게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약국은 다 보건소에서 취급을 한다고 하지만, 돈 그런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메르스라는 어떤 특이한 사항의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너무 법적인 그런 것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특단의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해서 하반기부터는 악취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가축분뇨 민원처리해서 현황이 나와요. 35건 접수가 되어서 10건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접수예요?

대부분 무단방료라든가... 그런 거죠. 냄새 쪽은 아닙니다.

악취는 아니고 분뇨에 대한 무단방뇨...

네, 그렇습니다. 무단방뇨입니다. 무단방치 이런 것...

그럼 우리시는 지금 악취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2014년 통계 낸 것이 있죠? 1년.

제가 통계를 미처 못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악취민원은 여름철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대략 한 9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하루에 2-3건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악취민원 중에서도 가장 악성이 돈사 쪽에...

네, 맞습니다. 돈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돈사가 어느 몇 군데나 되고 있어요? 파악이 되나요?

돈사는 지금 71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악취 때문에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는 15농가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위면에 2군데 정도 있고요, 포승 쪽에 2군데 있고, 돼지는 거의 다 민원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한 15개 농가가 집중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돈사들이 옛날에 지역이 발전하기 전부터 있어서 주변지역에 집단으로 도시개발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돈사하시는 분들 입장도 “우리가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주민들은 또 그때하고 지금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는 이만큼 냄새가 났는데 10년 전에는 이만큼 났는데 지금 10년 후에는 냄새가 더 난다는 거지. 왜냐하면 건물이나 구조상으로 많이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있을 때 보다 더 악취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겨울보다는 5월 시작을 해서 장마 시작이 되어서 가을까지 좀 그런데, 저도 지역구도 물론 있을 거고 다른 지역구들도 있는데 이것이 집단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돈사 쪽에 민원들이 오는 것... 아파트단지하고 갈등이 좀 있지 않아요?

집단민원은 대부분이 아파트 옆에 그쪽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부락단위에서도 대부분 이장이 대표적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다, 참다 이거 못 참겠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냄새 좀 덜 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우리시 환경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 같으면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요, 훈연제 자동으로 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개발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금년에 40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25대 정도는 보급이 됐고... 지금 주변에서 훨씬 냄새가 덜 난다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 부터 이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악취에 대해 부분들을 민원을 다들 말씀들을 하셔서 돈사 이런데다가 악취방지용 이렇게 해서 우리시 경기도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일부 시에서 해서 같이 장치를 달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행정을 한 것이 발효제 공급이었습니다. 악취 방지를 위해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효과가 한 40% 미만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미생물을 또 살포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을 했었는데, 농가에서 또 미생물 가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3차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훈연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냄새를 잡는데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공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연제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도 미생물제를 어떤 분이 개발을 해서 전기로 해서 태우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간 때 별로 계속 연기가 나와서 우사 안에다 품을 수도 있고, 외부에다가도 품을 수 있고 이런 장치인데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돈사 쪽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 축산농가...

축산농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예산은 반영이 아직 안됐네요?

거기에는 없는데요...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된다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지역에 몇 군데라고 했죠?

40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군대 예산이 얼마나...

농가당 400만 원, 1대가 400만 원정도...

1대가 400만 원?

네.

이것은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순수 시비로 지금...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얼마예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40대만 해도 400만 원씩이면...

400만 원에서 보조를 70%를 저희들이

아니, 다 시비라면서요.

400만 원을 다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400만 원에서 70%를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돈사나 악취 하는 축사농가에?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지금 아까 미생물살포 공급이랄지 돈사나 축사에 다는 장치들을 우리시에서 70%를 대주고 축산농가에서 30%를 대다보니까 그 30%에 대한 부분들이 축산농가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이 장치를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돈사나 축사 쪽에 다 달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30%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산부분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여태까지도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잘 지도·감독을 해야만 그래도 악취에서 민원이 풀리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에 40대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니, 시범 말고

그 이전에 한 것도...

우리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감독을 잘해서 단속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요즘은 냄새가 좀 안 난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도 70%대고 농가에서도 30%를 대서 악취방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또 민원이 좀 안 들어가고 그러면 또 기계를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 관리·감독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 단속한적 있습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순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현황 있어요? 현황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전체 지원 대 수하고요, 현황을...

지원 대 수 말고 지원해 준 곳 하고 관리·감독하면서 나가서 그런 것을 안 켰을 때, 우리가 해 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24시간을 어떻게 식으로 몇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지침하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있으면 과태료, 적발한 내용이 있으면 적발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계속 행정이 사무실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 되잖아요. 집중 민원이 나올 시기라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메르스 다 머다 해서 집행부도 굉장히 손도 딸리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축, 축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선 더 더욱 우리시에서 70%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서로가 좀... 그래야 공생을 해 갈 것 아니냐는 거죠.

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악성민원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 시작됐으니까 과장님 신경 바짝쓰셔서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수우 위원님!

32페이지 보니까 FTA에 관련해서 9개 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돈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해서 9개 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돈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지원사업을 자금을 지원해 주고 어떤 관리, 체계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농가가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후관리는 5년 동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이 들어간 시설이나 장비에 관한 것은요. 그래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FTA를 맺은 나라들하고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런 것만 지원해 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지 단순히 돈만 주면 엉뚱한대로만 가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농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을 좀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고 자재만 주고 그런 것이 아닌 고품질 국제경쟁력 있는 축산물 이런 것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서브해 주고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인력이 같이 동반되어야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선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써 있는 고품질 우유생산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유를 분석을 해서 말하자면 분석기입니다. 우유가 생산된 것을 분석을 해서 농가한테 우유를 분석해 보니까 단백질이 얼마고, 탄수화물이 얼마고 이런 것을 통보해서 젖소를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니, 그것은 성분검사고. 구체적으로 고품질 우유가 생산되려면 사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연구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젖소도 체질개선 시켜 줘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좀 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9개 사업 선정해서 돈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는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사업을 좀 개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농업연구회도 있잖아요, 축산연구회...

네, 맞습니다. 계량협회도 있고요...

같이 한번 토론회 한번 해 보시자고요.

센터랑요?

네. 이것을 해서 그런 것을 좀 해야지 효과도 있는 거지. 만날 두루뭉술해서 돈만 지원되고, 내용은 없고, 결과가 이렇게 되면 축산업이 만날 제자리 아닙니까. 나중에 또 데모만 하게 되고 경쟁력만 잃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34페이지. 저희도 산건위도 김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대위하고 대화를 해서 빨리 좀 해결의 물꼬를 터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진행이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성 비대위가 있고, 고덕 비대위가 있는데 엊그제 양쪽 비대위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화 내용이 이것이 반대 아닌 반대만 계속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비대위원장을 제가 별도로 만나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 비대위만 빼고...

양쪽 다...

고덕 주민설명회 했어요?

고덕에서 주민설명회 날짜를 잡았는데, 거의 반대설명회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하려고 비대위와 제가 상의를 했는데, 그때 한 것으로 만족을 하고 더 이상 설명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서 마을별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비대위하고 적극적으로 시가 주선을 해서 대화를 하고, 이거 분뇨처리장 말고 추가로 우리시에 몇 개 더 설치해야 되죠?

자체로 계획한 것이 전체적으로 5-6개로...

추후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거예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 축산규모로 봐서 해야 됩니다.

아니, 공모제 식으로 해서...

공모제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번에는 공모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 축협에서 하는 시설을 재공모를 해볼까 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부지를 선정해 놓고 공모한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안하고 다음에 할 때는 꼭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대로 해서 공모를 해서 원하는 지역에서는 해 주게끔 해 주고, 없을 경우 그때는 대안 을 또 마련하고 그런 절차대로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위원님!

26페이지 FTA확대에 따른 밭작물 안정생산 대책에서 과수조합에 지원사업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있죠?

김영창 네.

이번에 배 꽃가루 우리 시에서 꽃가루 지원하고 전동가위,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죠?

김영창 네.

꽃가루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그게 중국산이 아니에요?

김영창 지금 꽃가루 나오는 것이 일본산하고 중국산이 있는데요, 일본산은 가격도 비싸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중국산에 설화리라는 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과수조합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거기서 발아시험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중국제품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언젠가는 한번 당 한다. 우리 과수조합이 당한다.”라고 과수조합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중국한테 꽃가루 수분 그것 때문에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가짜하고 섞여서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뭐하고 같이 섞으면 그것도 꽃가루 같이 발화가 된다면서요.

김영창 일단은 과수조합에서는...

지금 점검 같은 것은 어떻게 어디서...

김영창 주로 과수조합에서 사전에 거기 현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과수조합 관계자가 거기를 가서 직접 꽃가루 채취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서 1차 검사 맡은 것을 가지고 수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한 거거든요.

과수 작목반 하는 사람들이 꽃가루와 같이 섞이면 발아하는 과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진행 과자정이. 그렇게 해서도 넘겨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추분해서 접목을 시켰을 때 나올 때 병충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섞였을 때는. 이런 것들을 방지해서 좀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이 없나 해서... 지금 과수조합에 배 작목하는 분들 현장 한번 가 봤어요?

김영창 네.

좀 어때요? 착과가 1/3밖에 안된다고 하잖아요.

김영창 그것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과수 저온피해로 해서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꽃이 필 때 기상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때 온도가 1도씨까지 떨어진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꽃피는 시기에 그래서 수정이 덜 된 경우도 있는데요, 지형에 따라서도 잘 되는데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과수가 지금 착과가 떨어진 것이 확실히 어떤 증상인지, 꽃가루인지 아니면 저온인지 그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온으로 보고 일단 조사를 해서 지금 농림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번 병충해가 심각하잖아요.

김영창 병충해는 혹성병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저온 피해 착과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병이 온 것은 별도로 균에 의해서 온 거고 꽃가루는 착과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음 연도에 이런 사안을 대처할 수 방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3년 전에 저희가 농림부 사업으로 꽃가루 채취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꽃가루 채취 단지를 추진을 과수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배 주산단지거든요. 그래서 주산단지에서도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3년 전에 저희가 산림청 땅도 보고 우리 공유재산도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준비는 땅까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수조합에서 그것을 운영할 의지가 약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꽃가루단지를 만들게 되면 나무를 심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했었는데, 지금 새로 오신 조합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지원해 주는 목적이 담겨져 있었잖아요. 몇 년도부터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몇 년도까지는 과수조합이 해야 된다는 목적이 담긴...

김영창 당초에는 저희가 그때 당시 3년 동안만 과수 일단 지원을 하고 꽃가루단지를 만들고 꽃가루단지 아니면 개별 농가별로 품종이 다른 품종을 점을 붙여서 꽃가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최종적으로는 꽃가루재배 단지로 넘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전에 그렇게 되면서 그게 멈춰 있다가 다시 조합장이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추진을 하려고 먼저도 한번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창 어차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일본 꽃가루는 내가 정확한 건데 중국산 꽃가루 들어오면서부터 중국산은 작목반들이 그래요. 언젠가는 중국에서 속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1년 농사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농사. 착과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농가피해가 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는 방안도 마련하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창 예.

그리고 28페이지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라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슈퍼오닝 품질 관리를 하면서 홍보마케팅도 많이 하죠?

김영창 네.

평택시 슈퍼오닝 농산물 슈퍼오닝 선정 품목이 몇 개나 있죠?

김영창 저희가 쌀, 배,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애호박, 미 한우까지 지금 선정이 돼있습니다.

12개 사업 아니에요. 12개 사업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슈퍼오닝. 뒤에 참고사항을 보니까 쌀이 5개로...

김영창 쌀 5개는 우리 농협 4개소하고, 법인 1개해서 5개입니다.

5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영창 네.

슈퍼오닝 농산물이 평택이라는 것, 이것이 잘 홍보가 됐잖아요. 우리 평택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전국에 퍼져나가면서 살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김영창 네.

그런 부분인데, 농산물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김영창 슈퍼오닝 품목이요?

네.

김영창 품목은 조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에 빠져있던 블루베리까지 품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관리가 되려면 수집이 되고 선별이 필요합니다. 그런 선별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개별로는 인증을 해 줄 수 없는 것이 만약에 들어와서 개별로 들어온다고 해도 물량도 적지만 최대한 어느 정도 물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물량이 균일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접근이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영창 네.

오이, 애호박은 되는 거고?

김영창 오이, 애호박이나 이런 것은 송탄농협산지유통센터만 지금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만 취급을...

김영창 네, 거기서 규격을 다...

그럼 블루베리도 어느 특정단체에다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김영창 그래서 블루베리도 저희 입장에서는 과수기 때문에 과수농협에 APC가 있습니다. 배 산지유통센터가 있는데, 평궁리하고 신궁리에 2군데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생각은 아무래도 APC가 2개 있고, 배 생산 시기는 9월이 넘어가야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입고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블루베리는 특성상 일찍 따는 것이 시설하우스에서 따는 것을 6월초부터 7월 중순 까지거든요.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 따고 나서 그 이후에 배를 또 입고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과수기 때문에 과수농협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수농협에 작목반으로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기준 면적이 1,500평이 됩니다. 한 사람당. 그러다보니까 대규모로 크게 짓는 농가만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농협에다 얘기를 해서 그러면 중앙에다 얘기해서 1,500평이라는 기준을 좀 낮춰 달라. 그런데 아마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지역농협은 300평 정도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과수조합은 1,500평이라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것을 모으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각 지역농협에다가 다 인증을 해 주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평택시 블루베리 농가가 보급이 많이 되어있어요. 블루베리가 좋은 제품이라고 선전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품목도 농사짓는 분들이 슈퍼오닝이 워낙 홍보가 잘되어 있으니까 평택의 이미지가 좋은 생산품으로 생산해서 농가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슈퍼오닝에 등재해서 고가로 같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역할을 열어줘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창 저희도 지금 제도상으로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조례상에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자체가 지금 블루베리 농가나 작목반 농협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거고요. 그것은 한번 더 블루베리 농가하고 과수조합하고 더 고민을 해서 좀 쉽게... 저희가 어차피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블루베리가 우리 슈퍼오닝을 달고 포장지도 통일돼서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지원센터 사업추진 현재 축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축협에서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평택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도에 이 자금이 사고이월 된 겁니다.

네, 사고이월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기적으로 7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축협에서 못한다 그러면 다른 대상자 선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지난 3년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평택시는 좀 뒤 늦게 근자에 닥쳐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이것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다 실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3년 전에 이런 것이 닥쳤을 때 예비적으로 해서 평택시에 지금 이런 허가사항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것이 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어려운 사업인데, 그러면 평택시에서도 예산확보라든가, 지원체계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물론 축협에 관한 사업이지만 평택시가 떠안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축수산과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역주민한테 줄 수 있는 것, 협오시설이라는 것 기피현상을 일으키는 시설에 대한 만큼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책까지 같이 마련해 줘야 돼요. 시비 지원하는 거야 물론 시비 지원하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사업들, 그 주변에 뭐를 한다든가 조경을 몇 백주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같이 마련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거 다 힘들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내 지역에 오는 것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허가도 안내주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안내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들이.

네.

그런 것들 대책마련을 다음부터는 마련해 주십사... 인센티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할 때는 인센티브가 얼마큼 들어간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도 지원 해 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그렇죠. 공모도 좋은 거예요. 인센티브 포함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6쪽에 보면, FTA 확대에 따른 밭작물 안정생산 대책, 그 다음에 27쪽,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 판로개척. 그다음에 28쪽,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 이 세 개를 묶어서 같이 질문 좀 할게요.

김영창 예.

이게 과수ㆍ채소ㆍ화훼 재배현황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있는데, 2013년도에 비하면 2014년도가 농가수는 늘었는데 면적이 줄었단 말이에요.

김영창 예.

면적은 줄고 재배농가는 늘었는데 면적이 준 이유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농가수도 줄고, 화훼 면적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감소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27쪽도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무농약’ 이것도 농가 수가 줄고 면적도 줄었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비해서는 한참 줄었고. 그 감소이유. 그다음에 28쪽에도 보면, 수출현황에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수출량이 줄었어요. 수출량, 수출액. 그런데 수출국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 감소요인 3개를 차례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영창 일단 2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줄었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제가 추정을 해봤을 때, 채소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번 심는 게 아니고 두 번 정도 심습니다. 특히, 봄에 봄 작물 한번 심고, 가을작물을 한 번 심는데, 그런 데에서 약간... 봄에 심고 가을에 다른 작물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저희가 행정통계를 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이장들을 통해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고요. 실제로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통계 쪽으로 하다보면, 약간 조사 중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통계청,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솔직히 요새 메르스 때문에 더 당하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우리 관내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동네 농가라든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확인작업 들어가는 게 제일 정확할 거라고 보거든요?

김영창 그것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러한 것을 원인분석을 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면적이 줄었고, 농가 수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김영창 알겠습니다.

화훼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나 농가까지도 줄었단 말이에요, 재배농가가. 2015년도 계획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화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동탄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평택지역이나 용인 남사 쪽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원인분석이라든가 대책 같은 게 결정이 되면 자료를 주시고요.

김영창 예.

그다음에 27쪽에도 농약과 관련해서 유기농... 여기도 줄었단 말이에요.

김영창 친환경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유기농도 22농가에서 19농가로 줄었는데요. 유기농을 하다가 만약에 농약이 적발된다든가 했을 때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친환경인증농가들은 보통 본인들이 친환경을 해가지고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아야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 인증기관에서 받은 건데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가수가 준다는 것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친환경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농가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김영창 실제로 준 것 보다는 인증 시점이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장을 했을 때 저희들한테 인증기관에서 늦게 연장을 해서 승인이 됐거나 이랬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유기농이나 무농약은 그렇게 크게 늘거나 줄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는 저희들이 12월 말 것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올 5월 달 것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숫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평택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권장하고 지도하고 있잖아요.

김영창 사실, 친환경 쌀이나 이런 게 많이 확대돼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렁이농법이나 이런 것을 100ha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농사짓는 게 어려우니까 많이 확대가 안 되고 정체되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렁이농법 이런 것에 지원확대를 하면서 하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농업인분들께서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택 농협에서 작년, 재작년에 우렁이농법을 많이 해가지고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과수원에서 내려오는 농약... 이런 여건 때문에 안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에는... 저야 뭐,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이라 모르겠는데, 물론 친환경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 지금 수확하기 전에도 농민들이 들어가서 피를 뽑고 할 때 보면 우렁이 잘못 밟으면 발 다칠 것 아니에요.

김영창 그런데 피사리는 거의 안 하고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피사리를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우렁이는 풀만 먹는 것이기 때문에 피사리는 거의 잡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앙하고 나서 일주일 후면 거의 99% 정도 잡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여기도 수출량이 줄고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이 수출액도 줄고.... 수출량이 주니까 수출액도 줄겠지만, 수출국은 한 개국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출량과 수출액이 준 원인은 뭐예요?

김영창 저희가 지난해에 6개 품목을 수출했고요, 2013년도에는 9개 품목을 수출했습니다. 수출국이 준 것은 수출 품목이 줄다 보니까 이게 아마 수출국도 같이 한 군데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나중에 알려주시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가 수출품목이 9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똑같이 6개로 되어 있어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다 6개 품목으로...

김영창 아, 6개 품목입니다. 배가 섞여있는 것을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은 변동이 없는데, 수출량이라든가 수출액이 감소되고, 수출국은 1개국이 더 늘었는데 그 원인...

김영창 여기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서양난을 수출 했었는데요. 아마 중국 쪽에서 서양난이 많이 생산되면서 2014년도에는 수출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었고요. 그다음에 조미김이라고 해서 김 원료로 다른 데에서 가져오지만 우리 평택에 조미김을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만으로 수출하던 게 작년에는 하나도 수출을 못 했습니다.

수출 못한 이유는 뭐예요?

김영창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다시 보고해주세요.

김영창 예.

그다음에 축산과.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 을 하셨는데, 분뇨처리장 문제 얘기했을 때 아까 답변하신 게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취소되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평택 관내에 축산 분뇨처리장이 한 4개~5개가 더 필요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축협에서 진행되는 게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도 할 방법이 없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자금을 반납하게 되면, 농림식품부 지침 상 2년 동안 우리가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금도 그렇지만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축협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이라든가,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또 하나, 우리시에 접목시킬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저희 산건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봤지만, 그쪽 위에 도로변하고 같은 높이로... 지하화가 약간 된다. 그러면 해창리 쪽에서는 냄새가 제일 가깝게 올 수 있는 동네가 거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냄새가 그쪽으로 안 나갈 수 있게끔 방풍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경을 좀 한다든가...

방풍림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중으로 한다든가 해서 아예 밖에서도 안 보이고 바람으로도 안 가게끔. 그런 식으로 설득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최대한 설득을 해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축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축협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니까 더 나서서 적극성을 띄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도 맨 시에만 인센티브니 어쩌니 하는데, 축협에서 주관하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다가 어떡하려고 해요? 저는 그게 심히 걱정돼요.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나중에 4개~5개가 더 필요한데, 그때마다 인센티브가 다 올라갈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액으로는 인센티브를 제시를 안 하는 겁니다.

차라리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불만ㆍ민원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우는 아이 떡 준다고 보상차원에서 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주민편익시설을 세워준다든가 해야지. 가가호호 보상 차원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더 생겨야 되니까. 하나로 끝난다면 단타성으로 할 수 있겠지만... 축협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어차피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장소를 또 다른 곳 어디에 옮기면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다시 또 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지역 주민들하고 축협하고 시에서 중재역할을 잘 좀 하셔가지고 얘기가 안 나오도록...

예.

그다음에 35쪽에 구제역ㆍAI 등 가축질병 청정화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가축 매몰지 관리를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도 없나요?

매몰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매몰된 것은 다 확인을 해봤나요? 어떻게 댔나요?

3년이 지나야 안에 있는... 작년 2월 달에 AI로 인해서 매몰한 닭이 있습니다. 닭을 매몰한 곳이 10개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FRP에다 한 게 7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를 보니까 내용물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발효촉진제를 물하고 섞어서 같이 넣는 것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발효를 최대한 시켜서 3년이 지난 내후년 2월쯤에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아니, 그것을 빨리 삭힌다고 할까요?

예, 발효제 넣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효촉진제와 물을 섞겠다는데, 그 렇게 할 경우에 토양오염이라든가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없어요?

FRP로 한 것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일반 매몰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마철도 오고해서 우리도 일제조사를 하지만 중앙에서도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 믿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묻은 데... FRP로 묻은 곳은 침출수라든가 토양오염의 위험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깨진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것도... 만에 하나라도 대비를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묻은 곳도... 그 전에 구제역이 발병됐을 때 비닐로 파서 넣었잖아요. 비닐이 삭거나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물하고 발효촉진제를 섞어서 집어넣었을 경우에 비닐이 삭는 것도 빨리 발생될 수 있는지, 토양오염이 되는지, 침출수로 인한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전부 다 대비하셔서 그때그때 분기별로라도 체크를 하셔서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먼저 돼지들 했던 것은 이상 없다는 거죠?

금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한 것은.

올해 것 말고 그 전에 한 것.

그 전에는 이상 없어가지고요.

토양오염이라든가 다 확인하신 거예요?

예. 확인해서...

그러면 다 삭 아서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관리해제 시켰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포클레인으로 파 봐도 상관없겠네요?

지금은 파 봐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축수산과를 하는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FTA가 확대되면서 농수산물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시에서 대안 과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농업정책과 쪽에 보면 항상 예산 지원되는 것이 거의 다 똑같은 품목이에요. 거의 다 똑같죠? 제가 5년 시의원을 했는데 똑같은 품목만 지원해주더라고.

김영창 아무래도 저희 지역은 쌀농사를 전 농가가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경기도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농업 쪽에 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채소 쪽에는 진위, 서탄 쪽이 시설채소 주산단지다 보니까 그쪽하고, 과수, 최근에 블루배리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본예산 에도 새로운 작물 도입을 위해서 패션후르츠라는 것을 검토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됐죠.

김영창 예결위에서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일단 시범재배를 좀 하라고 해서, 일단 그쪽으로 넘겨서 지금 다섯 농가가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성공여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농업인 소득이 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을 하는데 품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5년간 계속 지속됐어요. 새로운 변모가 하나도 없다고.

김영창 기계 장비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새로 생기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인구가 46만인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1만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축산농가하고 화훼농가가 다 포함된 농가지요?

김영창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인구의 한 9% 정도 되나?

김영창 저희가 3 정도 곱하면...

그러면 평택시 전체 농업예산에 몇%나 차지하고 있어요?

김영창 지금 저희가 6.몇%인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6.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4% 정도 됐는데, 거의 2% 정도 증가된 건데... 시장님은 농업예산을 많이 확대했다는데, 20%~25%까지 했다는데.

김영창 그것은 우리시 농업예산 전체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자체예산을 확대시킨 것은 맞습니다. 1회 추경까지 20% 정도 확대시킨 것은...

물론, 우리시에서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게 되면 농민들의 장밋빛 그림을 잘 그려 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이게 어떤 특혜성 가진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물론, 그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시에서 요구한 사항을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따져서 지원을 받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혜택이 가는 항목을 정해줘서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농가 수도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비치잖아요.

김영창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벼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누구나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벼 못자리상토나 병해충 방제나 이런 벼와 관련된 사업은 실제로 벼를 재배한다면 전 농업인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분야는 시설채소나 과수 이런 것은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이 있거나 그런 쪽에 했던 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짓는 분들이 과수나 시설채소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게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선택과 집중.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이런 것을 보유했을 때만 지원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 면적에 대비해서 농업 기반... 몇% 정도가 돼요?

김영창 구조물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사지을 수 있는 땅 면적이 얼마나 돼요? 논ㆍ밭 전부 해서. 농가 수는 적어도 아마 전답으로 농사짓는 땅이 엄청 많을 걸?

김영창 지금 저희 농지면적이 총 2만 418ha거든요. 그 중에 전이 한 4,402ha 그다음에 답이 1만 6,116ha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답이나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나 이런 것을 거의 논에다 많이 심고요. 그다음에 축사나 이런 것도 지금은 농지전용 허가를 내지 않고 직접적으로 축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김영창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개발이 되다보면 줄고 농지에다 농업에 관련된 시설물을 짓는다고 하면 농지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은 두 번째 치더라도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돈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수익금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 우리시에서 강소농 교육도 하고 있지만, 강소농 교육이 연간대비 1억이 아마 들어온다는 말이 있더라고?

김영창 강소농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이 독려해주고 보급해주고 장려해주고 있지만, 요즘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피해가 많아요.

김영창 지금 또 쌀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이라고 하지만 환경변화도 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오면 쌀 먹는 양이 줄어들었잖아요.

김영창 지금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쌀 소비가 덜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많이 단보 당 엄청 많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쌀 수입도 들어오고 하니까 쌀 소비도 덜되면서 쌀값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쌀값이 80㎏에 얼마예요?

김영창 그런데 통계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아니, 우리 슈퍼오닝쌀 말고 일반 정미소에서 판매하는 쌀 가격을 알고 있나?

김영창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조사했는데 일반 정미소에서 쌀 판매하는 것이 아마 15만 원 대 간다고 했는데.

김영창 저희가 20㎏ 기준으로 해서 2015년 5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가 4만 9,267원 정도가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그것은 통계상에 그런 거지, 안 맞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미소에서 쌀을 사면 16만 원 대도 못 받아요. 곡주들이 정미소에서 쌀값 가져오는 게 15만 원이에요. 정미소에서 이익을 먹기 위해서 1만 원 붙이면 16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에 4만 9,000원이면 16만 원~17만 원 대예요. 이것은 통계학 정도로만 맞는 거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수익금은 적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생산하고 유통하고 농민들 소득증대 해주는데 도움을 줘야지. 그냥 FTA로 인해서 쌀이 수입 들어오고, 또 단보 당 쌀 생산량이 많아서, 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에서 방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대안 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줘야지.

김영창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농림부에서 작년에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쌀 가격도 하락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5년~6년 단위로 쌀값이 계속 하락됐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슈퍼오닝 농업단지는 지원해주잖아요. 일반단지는 안 해주잖아요.

김영창 일반 농업인도...

일반단지에 지원해봐야 상토하고 농약 밖에 더 주냐고. 슈퍼오닝단지는 사람들이 서운해 하지 않아요. 고시히카리 같은 것은 4,000원 해주잖아. 그리고 추청벼는 1,500원 해주고. 그런데 일반단지는 안 해주잖아. 일반단지에서 혜택 받는 것은 상토나 농약 밖에 더 받아? 슈퍼오닝 단지는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아. 그런데 왜 슈퍼오닝단지를 안 하느냐. 고시히카리 도복이 심해. 추청벼는 생산량이 떨어져.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단지로 가 달라고 가 달라고 요구해도 안 가는 거예요. 단지가 안 늘어났지요?

김영창 지금 슈퍼오닝단지 면적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시에서 어느 평수까지는 늘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서운해 하지 않는 이유가 고시히카리는 도복이 심하고, 추청벼는 생산량이 떨어지고, 또 검사 기준이 까다롭고, 또 그것을 농협의 RPC에다 수매하려면 검사가 까다로우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김영창 저희가 2013년도...

그렇게 넘어가고, 정미소 쌀값 조사해가지고 그 대안 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김영창 그런데 하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쌀값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는 지자체에서도 쌀값을 맞춰준대. 우리 농가 수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못 해줘?

김영창 쌀직불금을 일단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고요.

쌀직불금은 전국적으로 다 주는 거고, 쌀 하락분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쌀 판매사업을... 우리 평택시 관내 산단이 얼마나 많아요.

김영창 그래서 지금 쌀 판매도 하려고...

말로만 하려고 하지, 여태까지 벌써... 송탄산단, 포승국가공단. 산단 많잖아요. 그 사람들 전수조사 한번 해봐. 우리 평택 쌀 먹나 당진 쌀 먹나.

김영창 이번 메르스 때도 저희가 기업체에다가도 우리 농산물 좀 팔아달라고 일부러 서한문도 1,900장 송부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공단, 산단에서 쌀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쌀값이 우리가 16만 원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5만 원대에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1만 원 킵이 생기잖아. 그것을 공장에다 인센티브를 주라고. 그런 것을 연구ㆍ검토해보시라고. 그래서 평택시 쌀이 1년에 다 소비가 되게. 지금 정미소에 벼가 그냥 남아있어요.

김영창 그것은 아무래도 작년에 풍년 된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단에서 직접적으로 식사를 하는 데가 있고, 용역을 주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분포도로 있는데,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나 기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농민들 수익이 오르게끔 도와주라고요. 쌀을 못 팔아서 정미소에서 쌀이 안 나간다고 곡주들이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김영창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정부 핑계대지 말고 시에서 연구 좀 하라고.

김영창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뭐예요?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지자체 아니에요. 안 됐을 때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거고. 지자체에서 검토도 안 해보고 노력도 안 하고. 위로 보내면 중앙정부에서 도와줘? 안 도와준다고. 우리는 몇% 해줄 테니까 중앙정부에 해오라 이거예요. 우리가 국비, 도비 따올 때 시비 들어가는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보시란 말이에요.

김영창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체 쪽으로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에 부잔교는 두 개 다 설치했지요?

권관리만 했고요. 이쪽 내수면에는 아직 착공 못 했습니다.

아니, 여기 두 개소 다 완료됐다고 써 있는데? 권관리하고 내수면 1개소, 오성면 당거리. 2개소 완료. 1억 1,700만 원 들여서 다 했네? 현덕면 권관리 내수면 1개소, 오성면 당거리.

당거리도 완료된 건 아니고 지금 업자하고 계약만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설치 들어갈 겁니다.

이 자료를 잘 써줘야지. 우리가 어민들한테 얘기하면, 다 설치했다고 하면 또 시의원들 거짓말쟁이라고 한다고.

거기에 왜 바로 착공을 못 하고 있냐면,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점용 허가를 맡아서 하느라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점용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처리시설 냉동냉장고 시설 1개소.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기수협 남부조합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용도변경 다 했나?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땅 용도변경을 다 했냐고.

그것은 땅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증축하는 겁니다.

땅 용도가 자연녹지인가 뭐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넓히지 못 하니까 그 위에다가...

예, 증축을 하는 겁니다.

이게 5억 들어가는 거예요? 규모가 얼만한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규모는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거고요. 규모는 1,278㎡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어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거예요? 어민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예, 고기를 냉동저장 했다가...

어민들이 잡아온 것을?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잡아?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창고에서 전국적으로 수집을 해서 넣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협이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말로는 경기남부 수협이지, 경기남부 수협 바운더리가 엄청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의 어민들은 여기의 혜택을 못 봐. 평택항 다 개발했는데 어디에서 고기 잡아? 화성, 남양 그 사람들이 다 혜택 보는 거예요. 이런 돈을 왜 이렇게 시에서 다 넣어주느냐고. 실질적으로 평택시의 해수면에서 잡는 어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경기남부 수협에 관련된 냉동창고 아닙니까.

그런데 꼭 어민들만 혜택을 본다고 하면 좀 그런데요. 사실 거기에서 식당으로 공급하는 양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 어부들이 잡아오는 고기를 여기 냉동창고에다 넣어서 저장했다가 팔아먹느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전수조사 안 했지요?

그 양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남부 수협조합이 화성이 엄청 커요. 거기는 잡아, 직접 바다에서. 그런데 평택 어부들은 못 잡아. 평택항에서 무슨 고기를 잡아. 우리가 우럭 방류해주지? 우럭 방류해봐야 어디로 갑니까? 저도 내년부터는 반대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우럭이 가느냐면 다 해군본부로 가. 거기가 따뜻해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택항에서 어부들이 고기 잡는 것은 없어.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

제가 알기로는 우럭은 생태 특성상 멀리는 안 간다고 합니다.

조사 해봤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레저하고 소형선박 정박하는 것, 그게 2020년까지 하는데 국회의원들 여기 회의에 참석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회의해봐야 해양청하고 몇 사람들만 하지, 끝빨 있는 국회의원은 참석을 안 해. 이거 돈 예산 어떻게 받아올 거예요.

이게 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도 드리고, 직접 가서 국회의원님 두 분 다 협조도 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빨리 이것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4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해서 융자를 해서 줬는데 물론 융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작년에 우리가 아마 행감했을 때 다른 지자체하고 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유통의 안정화를 취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 상반기까지 타 지자체하고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렇게 해서 농업의 안정화를 추구했었던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창 앞에 저희 상반기 주요 성과에도 나와 있지만 안양FC하고 상생발전협약을 맺어서 그쪽에는 안정적으로 우리 농산물 축구단에서 올 1년 동안은 우리 농산물을 쓰기로 약속을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이라든가 의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부산 벡스코에서 했던 농산물 홍보전, 그다음에 최근에는 메스르 관련해서 오늘도 의장님도 가셨지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직거래장터 그다음에 경기도청에서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상반기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안양FC하고 맺은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다른 것은 메르스 때문에 평택농산물 팔아주기에 연계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에 갔던 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농업전시회를 하니까 가서 참가했던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산물이 계속 융자를 해 주고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줘도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김영창 네, 맞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해 줄 일이 융자부분도 해 줘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건데 우리는 그런 고민이 지금 없어요.

김영창 작년보다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직거래장터나 이쪽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적을 사실 다 챙겨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올 상반기에 한 것을 위원님께 일정 별로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슈퍼오닝을 아무리 선전을 해도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그것을 또 구입을 하겠지만 슈퍼오닝의 가장 단점이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김영창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슈퍼오닝 단지 같은 경우는 40kg에 4,000원씩 지원해 주죠?

김영창 슈퍼오닝 단지 중에 고시히카리는 4,000원이고요, 추청은 1,000원입니다.

가격이 비싸야 될 이유가 과연 뭔가 분석해내서 지금은 가격경쟁 대비해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큰 마트 같은 경우도 가보고 하나로마트도 가보고 하면 여러 가지 쌀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이런 대형마트에도 가보고 그러면 슈퍼오닝 쌀이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김영창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선뜻 집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나 되겠냐고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가격경쟁에서 지다보니까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부분이 나오나면 정말 쌀 소비가 많아야 될 식당이나 그런데 같은데서 슈퍼오닝 쌀을 선호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40kg짜리 한 달이면 100개를 쓴다고 했을 때 거기서 3,000원씩만 차이가 나도 굉장한 차액이거든요. 그거 쓰겠냐고요. 과연 그랬을 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 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만날 융자, 융자... 융자 아무리 해 줘봤자 유통이 안 되면 나오면 정미소에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 고민할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김영창 지금 주로 융자해 주는 것은 쌀 쪽보다는 시설채소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블루베리 이런 쪽에 융자가 많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는 원료곡 매입 자금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하고 쌀 가격하고 약간 좀 괴리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농업인자녀 교육비, 농촌지역 이런 것은 빼놓지만 농업에 대해서 쭉 예산을 보다보면 상당부분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은 농업이 힘들기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김영창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평택시의 농산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질 좋고 싼 가격이면 누구나 사지 말라고 해도 살거란 말이에요.

김영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쌀 가격 자체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거 구매할 수 있느냐, 물론 어느 특정지역 강남에 잘 사는 지역 같은 데서는 그것보다 더 비싼 20kg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쌀도 구입을 해서 드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왜 우리 슈퍼오닝 쌀이 비싸야 되나, 비싸야 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있다면 비싸야 되는 이유를 찾아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해소해야지만 쌀 가격이 싸지고 좋은 쌀이라고 하면 그렇게 광고 안 해도 팔릴 거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광고가 될 거고.

김영창 지금 고시히카리를 쓰는 것이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고시히카리하고 추청 두 가지인데요,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제일 맛있다는 그런 품종이죠. 유전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슈퍼오닝이 맛있고 그런 것은 다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격경쟁이 안 되는데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슈퍼오닝 고시히카리 맛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은 거의 밖에서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먹는 것은 3-4인 식구해서 20kg짜리 하나면 거의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여기 들어와 계시지만 집에서 밥 먹는거 얼마나 되냐고요, 거의 밖에서 먹지.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 흡수를 해줘야 되냐? 그럼 식당가에서 흡수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 식당에서 슈퍼오닝 쓰는 집 몇 집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데서 쓸 수 있는 정책이 뭔가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김영창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평택로컬푸드 가치 실현했는데, 지금 여기 직매장이 이충동 분수공원 내에 있다고 나왔는데 직매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김영창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신성장전략국에서 안성하고 같이 해서 해오름 사업을 해서 앞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세교동 한 군데만 있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이충분수공원 쪽에 설치한다는 계획만 있고 아직 어디에다 할 건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직매장 설치잖아요. 이것을 문구상으로 봤을 때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보지 누가 앞으로 설치할 것이다라고...

김영창 이것은 추진계획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로마트 평택에서 하고 있는 농협과 좀 연계 판매를 하라고 했는데 연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영창 현재는 없고요. 우리 송탄농협도 과거에는 로컬푸드에 쪽에 관심이 적었는데요, 농협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탄농협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아직 별도로 하나로마트 쪽에 납품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세교동에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공문 한번 보냈죠?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 보냈죠? 그다음에 농협조합장들하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구매 판로를 저기하겠다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죠?

김영창 네.

그러면 농협조합장들하고 상시적인 협의 한 것 한번이라도 있어요?

김영창 일단은 상무님들하고 분기별로 모여서 먼저 1/4분기에는 모였고요, 2/4분기 때는 메르스 터지면서 6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연기가 됐습니다.

농협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거나 간담회라도 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용수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 원래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했던 건데 거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전반적으로 저희가 떠맡아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농민들 사이에서는 수세를 받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영창 네, 일부...

일부에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농업정책과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창 용·배수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물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국은 한 40%정도 되고, 경기도가 한 37%, 저희가 한 27%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그런 부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 하는데 핵심을 잡아서 대답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영창 그래서 그것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으로 된 것을 전체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A,B,C,D,E등급까지 있는데 D,E등급을 우선적으로 했을 때 약 한 1,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반조성계하고 기반공사가 해서 농림부에다 국비를 다른 쪽으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나 수리시설사업을 대규모로 하게 되면 용·배수로 사업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쪽으로 지금 농림부에다 국비를 요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과가 됐든, 농어촌기반공사가 됐든 어디서 사업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그런 식의 어떤 주된 주요 업무과제를 떠나가다 보니까 농어촌기반공사는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 쪽으로 모든 예산을 미는 상태가 되어버렸단 얘기예요.

김영창 네, 맞습니다.

지금은 농어촌기반공사가 주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보면 농업정책과가 주지. 계장님! 여기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 예산이 얼마정도가 책정되어 있는지 아세요? 비교가 안 된 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 일부에서는 수세를 걷어서 좀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 달라는 의견을 물어봤는데, 농업정책과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김영창 사실상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계장님이 어렵다 아니다 하지 말고 농업정책과의 의견이 어떠냐고만 물었으면 거기에만 대답해 주면 되잖아요. 왜 계장님이 여기서 판단을 해요. 그런 말 틀림없이 들어봤을 것 아니에요. 농업인들한테.

김영창 일부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답답하니까 농업인들은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돈 더 내고서도 좀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의 의견은 어떤지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만 해 달라는 얘기에요.

김영창 그것에 대한 단기대책은 준설이나 이런 쪽으로 우선 통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 준비를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사업은. 그다음에 구조물화 추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농업정책과의 얘기를 지금 추진과정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일부 농민들은 수세를 내고라도 그분들이 빨리 빨리 자기네 답답한 것을 풀어달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수세 받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만 농업정책과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김영창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대답하시려면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전반적으로 과정을 아시니까 과장님 대신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김영창 예.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면 지금까지 흐름은 이렇고 이런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데서 검토가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예요

김영창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자원순환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선정해서 공법선정까지 다 끝나고 주민들 간의 갈등만 남아있는데, 이것 지금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토양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공법으로 퇴비화 70%, 액비화 30%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공법이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퇴비가 생산되고 액비가 생산되면 이것 바로 퇴비화 될 수 있고, 액비화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네, 다른 데에서 시설한 것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우리가 공법회사를 어디를 선정했죠?

주식회사 해창입니다.

주식회사 해창 김천에 있는 것하고 동일한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액비 퇴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김천시에서는 퇴비는 나오긴 나오는데 완전한 퇴비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지금 돈 분만 가지고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돈 분에는 인하고, 아연하고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퇴비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맞춰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하고, 아연이 김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치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퇴비화를 못시키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우려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돈 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 분, 돈 분, 계 분, 톱밥 이렇게 네 가지를 섞어서 퇴비를 생산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완할 것은 김천에서는 바로 농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2차 부속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치가 넘는 것을 바로 큰 마대자루로 보내서 자기네가 원하면 와서 가져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랬을 때 결국 인하고, 아연이 기준치가 넘게 있다면 토양오염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화를 못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주민들하고 원활한 협의가 되고 또 다른 것 했을 때도 공법자체에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다른 데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뒤늦게 하면서도 똑같은 과정을 밟고 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차 부속시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08년도서부터 구제역하고, AI발생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기본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까? 구제역이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 한 군데라도 났다, AI가 어디 한 군데라도 났다 했을 때는 평택시는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역하고, AI매뉴얼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수산물 처리시설.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 을 하던데, 이것 저희가 수산물 저장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나중에 수협에서 포기해서 불용해서 반납한 그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나는 거죠? 이 시설하고.

아마 몇 년 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제 반납한 것을...

2년 전에 반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시설하고 불용...

제가 볼 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수협에서 우리한테 의뢰 수탁을 해서 저희가 국비까지 받아서 2년인가 있다가 안 돼서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했단 말이에요.

제가 저기를 안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수산물 처리시설이 연도도 지금 여기 안 써 있는데 이 시설이 2013년도인가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지하고는 크게 문제가...

시설도 좋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문제가 생겨서 못했던 불용차액으로 반납했던 금액이 있으면 그것하고 뭔가 차이가 있고, 불용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전제조건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던지 해야지, 또 가지고 있다가 이리저리 가다가 또 불용액으로 됐을 때는 굉장히 불용액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김천웅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1년도의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냉동·냉장시설이고요.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건폐율 때문에 지금 있는 장소 앞에 하려고 하다가 건폐율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라가 있는 계획서에 있는 것은 기존 2009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보관능력이 부족해서 1층을 더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틀린 겁니다. 먼저 포기한 것은 산지 가공시설이고 이것은 저장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폐율 문제가 되지 않아요?

김천웅 네, 이것은 기존 층에다가 1층을 더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산물 처리시설을 5억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순수하게 평택시 분들이 여기다가 수산물 냉동·냉장 처리하는 비율은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김천웅 그 비율까지는... 사실은 극히 미약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건 관련해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이 꽃게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꽃게가 나오면 우리가 몇 톤이나 나와요?

김천웅 저희 관내에 어업인이 한 4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간 나오는 꽃게는 한 10여 톤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직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어업인들이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율은 사실 적습니다.

포괄적으로 경기 남부수협하고 해서 해 주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이 아까 처리시설 했던 것 불용차액이 한번 났었고, 또 이번에도 5억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평택시민들한테 올 수 있는 것을 예산을 뽀깨서 볼 수는 없겠지만 올 수 있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예산을 책정해 줘야 되는데, 수협하고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평택시민이 10%이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정도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지 이쪽으로 과투자를 한다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김천웅 저희 쪽에는 한번 더 생각한 것은요, 저희 평택항에는 지금 냉동·냉장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수산물을 보관해서 보관수익을 유지시키는 과정도 즉 평택항을 활성화시키는 냉동·냉장시설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보다 민간투자유도를 해 줘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수협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입이나 냉동하는 것 전부다 여기서 받으면 수협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죠. 수협은 수산 인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수협 아니에요.

김천웅 네, 맞습니다.

영업행위를 하는데 공동재산을 이렇게 투자해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맞다고 보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천웅 여건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용·배수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용·배수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국비를 따서 한다 하니까 앞으로 기대는 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해서 이루어지려면 현실적으로 굉장한 세월이 필요하더라고요.

김영창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전 그때 설계를 해 놓고도 지금껏 사업비가 없어서 그때도 국비를 따서 한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껏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농업생산품 중에서도 아까 계장님이 얘기했지만 쌀의 생산이 우리 평택시로서는 제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 너무 너무 지금 잘 안 되어 있어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민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김영창 그래서 그것을 전체 조사한 것을 전략적으로 시에서 국비를 따려고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시켰던 거고요.

부지런히 하셔야 되고, 문제는 그나마 시설한 것이 20년이 넘어서 다 노후화 돼서 지금 용수로 같은 경우는 물이 아주 오지를 않아서 지금 개개인이 많은 돈을 들여서 관정을 많이 파고 있어요. 이분들이. 가뜩이나 쌀 값도 얼마 안 되는데, 개인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관정을 파서 하고 있다고요.

김영창 그래서 저희도 빨리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획경지정리나 수리시설 개·보수 지구단위로 하는 것을 한 개씩만 해 줬었거든요, 시·군당. 그런데 그것을 한 개씩이라도 더해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아니, 그것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되 지금 용수로 같은 경우도 토벽으로 되어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주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가뜩이나 가물어서 물대기가 힘이 드는데 그렇죠? 자연빗물이 없으니까. 지금 그 토벽에 잡초투성이야. 용수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잡초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물을 다 빨아들이고 저쪽으로 가는 그런 데에는 물이 다 와 닿지도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비가 또 조금만 오면 토벽이 약해서 그냥 그대로 범람이 되고, 얼마 전에도 제가 꼭두새벽에 민원을 받았는데 용수로가 터져서 민원을 받아서 현장도 가 봤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풀을 벤다든가 그런 것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포크레인으로 준설을 해 준다든가.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은 일단 그런 것은 물이 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제초작업이나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용·배수로 뚝이라고 하나 가장자리에다가 농작물을 심는 것이 문제에요. 지금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 관리하셔서 그런 데도 못 심게 되어있지 않아요?

김영창 농업인들이 저희는 밭 같은 것이 적다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심는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콩 같은 것을 심음으로 인해서 제초작업도 하다 보니까 깨끗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자꾸 유실이 되잖아요. 흙이 자꾸만 농사지으면서 자꾸 없어진단 말이에요. 뿌리 뽑고 그러면 단단했던 토벽이 부실부실해 지니까 그대로 쓸려 내려가서 보면 흙들이 거의 없어요. 그 용수로 있는데 보면은. 그래서 자꾸 이게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농작물을 심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김영창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농로포장한대가 거기가 자꾸 흙이 유실이 돼버리니까 동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로가 파괴가 돼요. 트랙터 그런 것이 지나가면 흙이 자꾸만 쓸려 내려와서 이거 왜 이렇게 구멍이 났냐고 하면 이런 데다가 전부 농작물을 심어서 자꾸만 흙이 유실이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모르시나봐요?

김영창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게 해 놓은 포장이 시멘트 공구리 쳐놨는데 그런 것들이 동공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대로 부서저서...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농사짓는 분들은 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있으세요. 그래서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무엇인가를 자꾸 심으려고 하세요. 밭이 없어서 안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하셔야 됩니다.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우리가 많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상반기 때 불이익을 준 부분이 있으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영창 농업인들한테...

그렇죠. 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둘 다.

김영창 과태료나 이런...

과태료를 물렸거나 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님!

지금 우리 에코센터가 2017년에 완공예정인가요?

2018년 말입니다.

2018년?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김포매립지인가요? 그쪽에 연장하기로 한 것을 언론 상으로 봤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평택도 한숨 돌리는 입장이 되나요?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에코센터가 2018년 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 수도권매립지가 폐쇄되면 저희가 그동안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물론 민간위탁을 하면 됩니다만 단가도 그렇고 업체선정도 그렇고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고. 또 에코센터가 건립된 후에도... 앞으로 수도권매립지는 아마 직매립이 금지되는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직접 매립은 못 하고, 아마 소각을 해서 소각재가 들어가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우리 에코센터 건립 후에 소각재 처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인가요? 30년 이상 더 연장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10년 연장이고요. 약간 또 플러스알파가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한숨 돌리겠지만 평택시 에코센터는 2018년 말에 준공예정이니까 조금 여유로워지기는 하네요. 촉박하지는 않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에코센터를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설이 안 좋게 된다든가, 나중에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니까 무슨 연속극 제목 같다는 생각이 나는데.

사 실 제목도 일부러 그렇게 정한 겁니다.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기 위해서, 재밌게 만들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해주십사 해서 그것을 노리고 만든 겁니다, 사실은 이름 자체가.

관심을 갖는 건 좋은지 몰라도 비난이 많았지요. 무슨 연속극이냐, 어쩌고... 차라리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하면 각인이 확 되잖아요.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저도 간혹 가다 쓰레기를 버릴 때 보면 느끼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사실 파봉해서 그 안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게다가 음식물 규정봉투를 안 쓰고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검은 봉투라든가 이런 식으로. 도저히 누가 버리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봉투 만큼은 누가 버리는지 알 수 있게끔 하려면 바코드를 찍으면 어때요?

바코드를 찍는다는 것은 개인 식별이 가능하게요?

예. 어디에서 이것을 사면 누가 사갔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바코드를 찍으니까.

그래도 검은 봉투에 음식물을 버려도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 모르긴 모르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5명 정도는 나오잖아요, 아무리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 음식물을 버리기 위해서 그 음식물봉투를 사가지, 그렇지 않고 내가 옆집에 사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코드를 찍으면 어디 마트에서 사고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마트에서 샀다는 것은 바코드에 나와도 누가 샀는지는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도... 그러면 그 주변으로 어느 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코드라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가는 사람들한테 인식이... ‘여기에다 왜 바코드 찍었냐.’고 ‘누군지 확인하려 든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무단으로 버리거나 그런 사람들, 게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사실, 저도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보면 이게 넘쳐서 옆에다 막 놓는다고요. 게다가 플라스틱 같은 게 깨져 가지고, 재질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쓰레기차가 와서 들고 내려놓으면 깨져버려서 침출수... 특히 여름철에 날 더울 때 흐르면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그러다보면 날파리, 모기, 유기견들, 들고양이들 이런 게 전부 다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도 음식물쓰레기통 만큼은 재질을 탄탄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약한 것 같아서...

요새는 분리수거 통에 망으로 된 약한 것을 보완하라고 했더니 좀 했더라고요.

예,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좀 작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다 똑같이 규격을 하지 말고, 좀 양이 많이 나오는 데는 조금 더 크게 분리수거 통을...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규격이 있어서 들 때 딱 규격에 맞게 되어 있어요. 상하차하는 기계에 딱 맞게 되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