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기획조정실 순으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평택과 송탄보건소 업무보고는 최근 메르스사태와 관련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합동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5월 20일 확진된 환자분으로부터 시작된 해외감염병 메르스로 인해서 전국 184명의 메르스 환자를 발생시키고, 우리시에 34명의 환자 발생과, 그 중에 네 분을 사망으로 내 몰은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하나마 질병본부와 함께 보건소에서 확산을 막고자 대응해 나아가는데 항상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지켜봐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메르스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후에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 및 인력과, 2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비 현대화입니다.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서 보건소에 백신냉장고 및 안중보건소에 건강증진장비 등 총 12종을 입찰 공고 및 조달구매 절차 진행 중이며 7월 중에 구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현황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36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로써 약국 등 490개소이며,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의 정기지도점검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해서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과징금 부여, 경고,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128개소에 대한 점검과 불법마약류 퇴치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에 대해서 「의료법」 준수여부 및 마약류의 취급적정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양귀비와 대마 수확기인 7월에는 검·경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마약퇴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연휴기간에는 응급환자 및 시민이용의 편리를 위한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순번제를 운영해서 건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종 감염병 격리병원을 굿모닝병원과 박애병원을 지정·운영하였으며, 감염된 중환자에 대해서 음압병실을 보유한 격리병원으로 굿모닝병원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운영으로 환자발생에 대비해서 주요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지정과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운영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평일에는 20시까지, 휴일에는 16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반 2개 반 20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의 활용 및 보건교육을 3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검사 및 환자관리는 결핵예방을 위한 주민, 학생에 대한 X-선 이동검진 및 객담검사를 1만 6,956건을 실시해서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만성감염병인 결핵, 에이즈, 성병, 한센병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121건에 1,569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해수와 갯벌검사를 2회 4건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 전개로는 방역기동반을 2개반 6명으로 편성 중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해빙기 공동주택의 지하집수정, 정화조 등의 유충구제 소독 및 분무소독을 234회 실시하였고, 6월부터는 방역취약지에 대한 분무와 살충소독을 154회 실시하였으며, 물리적 방제기인 포충기를 31대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는 축사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친환경방역소독을 위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연무분무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동에서도 방역소독 시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셋째 주 수요일에 민·관합동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자연부락 등 방역취약지의 주민과 함께하는 방역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지원 활성화로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도모하며, 모성과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출산장려금은 지난 해 12월 19일 조례 제정으로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이상은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6월말 현재 635명에게 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가정 출산지원금은 5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에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관리를 위해서 신혼부부, 임산부 915명에 대해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등록된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기형아검사 비용과 영양제를 9,330건을 지원하고, 임산부 영·유아건강교실을 29회 운영하였으며, 직장을 가진 임산부를 위해서 매주 넷째 주 토요일에는 임산부의 날을 지정·운영하였고, 또한 제3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및 태교음악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은 202명에게 500만원,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은 40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모자건강지원사업으로는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 16명에 대해서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를 232명에게 3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산모·신생아도우미에 대한 건강관리사 지원을 220명에게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폐렴구균 접종을 7,08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은 2만 8,905명에 10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임산부·영유아 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실시토록 하고, 60세에서 64세 어르신과 40세 이상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는 건강증진과 소관사업으로 13쪽에 배움터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한 어린이집 인증제 도입입니다. 건강한 어린이집 인증을 위해서 인증제 사업설명회를 2회 실시하고, 건강지도자 간담회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에 대한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싹 건강다지기는 35개소의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1,04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 영양, 운동, 아토피 등에 대한 건강통합교육을 내소와 직접방문을 통해서 추진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접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0개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유병율 실태조사를 66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아토피·환아를 위한 보습제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 환아부모 자조모임을 6회 운영해서 올바른 질환관리 지식의 습득과 정보를 공유토록 했습니다. 14쪽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터 만들기는 관내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어린이 55명에 대해서 기초혈액검사와 체성분검사, 구강검사 등 종합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교육을 주1회 4주간 실시해서 취약계층 아 동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학교구강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5개교의 학교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53개의 유치원, 초·중학교 6,914명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도포와 올바른 이닦기 실습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작품 공모전을 5월에 실시해서 우수작을 선정하였으며, 금연·구강 등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위한 인형극을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회 실시하고, 초·중·고 35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순회 흡연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건강한 어린이집 인증제 도입은 7월 중 전문자문단에 대한 구성 및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고, 심의위원단을 구성하여 인증신청을 받아 심의 후에 인증기관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선정된 곳은 건강한 어린이집 현판과 건강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보육시설에 아동들의 건강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싹건강다지기는 희망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은 환아 및 가정을 대상으로 8월에서 9월 중에 2회의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학교 구강관리는 지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으며, 9월 중에는 제19회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지원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을 8회 실시토록 하고,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순회 흡연, 음주예방교육과 초·중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통합건강 체험 이동교육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1가지 이상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214명에게 혈중 헤모글로빈검사, 영양교육 및 상담과 대상자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 6종을 월 2회 개별 배송해서 대상자의 영양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운동처방실 운영은 기초체력 11종, 비만도측정기와 체력증진장비, 런닝머신 등 16종 27대를 운영해서 30세부터 65세 건강위험군 중에 비만, 고혈압, 당뇨 등 258명의 환자에 대한 개인별 운동처방을 내려서 맞춤형 운동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17쪽의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금연대상시설 7,408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병행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30명에 대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이동 구강검진 버스를 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83개소를 방문하고, 초·중학교 74개교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2만 3,721명에 대해서 불소양치용액을 배부해서 시민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쪽에 체감도 높은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사항으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550가구에 등록 지역담당 간호사 12명을 지정 가구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복지대학교 학생 써포터즈를 구성해서 분기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장애인 사회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프로그램으로 레크레이션 교실을 36회 80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무료진료소 운영은 상반기 중에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써클’ 캠페인을 11회 실시하였으며, 보건정보시스템을 이용한 1인 1챠트를 환자 2만 1,45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3쪽에 여성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극복프로그램을 주2회, 3개월, 24회 과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대상자 4,826명에게 5대 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 62명에게 8,054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쪽에 백세건강 노인건강관리 추진계획으로 건강마을만들기 프로젝트는 경로당 노인회장, 노인대학장 등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1회 실시하였고, 취약지역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건교육 145회, 건강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34개소의 경로당에 의한 자조모임을 결성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1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5쪽에 인지저하자로 판명된 169명에 대해서는 2차 검사를 시행하고, 환자로 판명된 409명에 대해서는 약제비 지원을 해 드리고, 치매어르신 인식표를 14분에게 제작해 드렸습니다. 26쪽에 시민 만족 맞춤형 의료서비스 추진실적으로는 양·한방 진료서비스를 2만 2,49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검사를 10만 3,5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정신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주간프로그램을 주5일 236명에게 운영하고, 152명에게는 자조모임과 가족교육, 직업재활체험프로그램, 정신건강음악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생명존중위원회를 1회 운영하고, 공동대응체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의에 85명이 참석한 회의를 가졌으며, 협의기관을 49개에서 51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중보건지소 소관으로 건강관리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은 읍·면 보건지소의 내소민원 감소와 공중보건의 감축배치계획에 따라서 서부지역 보건지소의 요일제 근무로 인한 주민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동진료를 실시, 양방은 36개 541명, 한방은 12회 164명을 진료하였고, 이동검진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해서 552회에 805명에게 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1쪽에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은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포승읍 다목적회관 2층에 사업규모 134평에 운동재활장비 구입과 승강기 설치, 인건비 등 국비 2억 7,638만 4,000원을 포함한 5억 1,738만 5,000원을 투자해서 장애인과 허약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임산부 영·유아관리, 치매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택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메르스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현재 메르스대책 추진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발생 현황으로는 오늘 전국 확진자 수는 총 184분이 되겠고, 이 중에 우리시 거주자 확진자는 3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치되어 퇴원하신 분은 29분이고,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이 4분이 되겠으며, 1명이 현재 강남성심병원에서 치료중이나 그저께 1차 객담검사 음성으로 어제 2차 검사를 실시해서 오늘 중 음성으로 판정된다면 퇴원을 하게 돼서 내일부터는 양성환자가 1분도 없게 되겠습니다. 2쪽에 관리대상으로 현재 자택관리자 수는 178번 환자 김모씨로 인해서 자택격리 71명과 병원 확진자 1명으로 72명이며, 능동감시대상자는 8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관리자 3,161명 중에 해지된 자택격리자 수는 1,321명이고, 능동감시자는 1,684명으로 총 3,005명을 관리해서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격리자 추이를 보시면 7월 4일 40명이 해제돼서 32명이 남고, 7월 5일 9명이 돼서 23명, 7월 6일 22명이 돼서 1명이 남게 되며, 앞으로 마지막 밀첩 접촉자인 부인 김모씨가 7월 8일이 자택격리 해지일이므로 추가양성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시는 메르스로 인한 자택격리자가 1명도 없는 시점이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환자가 발생을 하고 28일 정도 지나도록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고 일부 정의하고 있어서, 이번 달 21일이 완전한 종료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황으로 3페이지에 6월 4일 시 :장을 단장으로 하는 메르스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송탄출장소장을 상황실장으로 시청 4개 반, 유관기관에 평택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농협 평택시지부가 참여하고, 보건소에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자체 7개 반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격리자에 대한 관리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대상자 총 3,161명 중에 공무원이 1대 1 매칭을 통한 대상자는 647명이었으며, 이 중에 576명이 해지가 됐고, 현재 71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1대 1 매칭 공무원의 임무로는 최초면담 시에 조사표 작성 및 격리자에 대한 위생용품 및 마스크와 체온계, 소독제를 지급하였으며, 쌀, 라면, 김, 참치캔 등 생필품을 지급하고, 현지 3회 출장, 1회 면담, 전화모니터링을 2회 실시하였고, 다음 전화모니터링 자택관리자 632명은 6월 5일 성모병원 실명공개에 따른 5월 15일부터 29일까지의 성모병원 방문자 전화자진신고자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자이며, 전체가 지금 현재는 해지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호트관리자는 굿모닝병원에서 병원자체를 폐소해서 운영한 내용으로 총 80명을 격리해서 현재 80명이 해제된 상태이며, 능동감시자는 1일 2회 유증상 여부 확인을 전화로 하는 대상자로 1,768명 중에 1,684명이 해지되고 84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에 확진자 및 관리대상자에 대한 생필품 및 긴급생계비 지원은 생필품 지원은 총 1,295명에게 1인당 7만 4,27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고, 긴급생계비 지원은 7월 2일까지 550가구에 5억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1인 40만 9,000원부터 6인 기준은 151만 4,7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 그간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SNS 게재, 홈페이지 팝업창, 문자서비스, 아파트승강장 모니터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메르스 감염수칙 홍보물인 전단지와 포스터 배너 등 총 37만 6,443장을 제작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또한 각종 행사를 6월 4일부터 취소하거나 연기하였고, 학교 및 유치원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일제 휴업을 하거나, 자가격리자의 발생으로 인한 일부휴업이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6월 22일부터는 정상수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방역소독은 보건소, 읍·면·동, 경기도방역협회,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 및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초·중·고와 관공서, 경로당 교통기관 등 2,335개소에 대해서 ULV를 이용한 살균소독을 실시하였고, 민·관이 함께하는 안심소독반을 6월 25일부터 운영해서 총 4,400개소에 대한 살균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예방물품은 터미널, 버스, 학교, 경로당 등 110개소에 대해서 손소독제, 손세정제, 기구살균제, 마스크, 전자체온계 등 총 28만 9,738개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지역사회 동향으로는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으며, 농산물판매가 감소되고, 음식점 등 매출감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상황으로는 평택성모병원이 6월 9일 1차 유행 종식이 언론에 공표된 후로 이번 7월 6일 날 개원 이 예정되어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 및 시민정서에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자는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지역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국회와 중앙정부, 경기도에서 각별한 관심과 내방을 통해서 격려를 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방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민간대책협의회를 13명으로 구성해서 3회에 걸쳐 대책을 논의하였고, 업종들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물품지원 등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에 6월 17일 확진자 및 가족 자가격리자에 대한 교육장, 학교장, 보건소 대책협의와 6월 19일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4회에 걸쳐서 평택시, 유관기관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한 메르스 관련 민생안정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13쪽에 178번 양성자로 인한 학생 자가격리 발생에 따라서 교육청과 보건소, 학교장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조기에 편성토록 요청하였습니다. 14쪽에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국무조정실, 경기도, 기업은행 등 49개 기관 795명이 참여해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였으며,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등 29개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15쪽 국무총리 및 정당대표, 국회의원, 정부부처장관 시에 주요건의사항으로 국립평택의료원에 대한 설립, 호흡기 전염병 감염대책을 위한 음압병실의 확대, 자가격리자 관리방안 개선, 의심환자 발생시 이송, 진료체계의 확립, 역학조사 초기부터 관리대상자 전산관리시스템 개발구축 등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르스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는 생략해도 돼요?

송탄보건소는 특이사항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9월에 있는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평택보건소와 유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평택지역에 이어 올해는 송탄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로써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료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과 자가건강관리 능력의 함양을 도모하는 진정한 건강체험축제 행사가 되도록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9월 20일 일요일 날 이충분수공원에서 개최되면서 시민 참여예상 인원은 5,000명 정도 입니다. 평택시 의사회를 비롯해서 의약단체에서 주관하며, 시에서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종합병원급과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모든 의료인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건강체험과 건강진단, 의료기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특히 이번에는 주한미군인 미공군 의무대대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민과의 화합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건관련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건소 유공자 표창하고, 건강체험 테마 홍보관 36개소를 설치해서 시민화합을 위한 순수감성 공연기획을 추진하고, 아울러 주민 및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작은 콘서트 공연과 건강상담 및 영어 전통놀이 체험부스 등을 운영해서 국제도시에 걸맞은 건강대표축제로써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일 날 행사도우미로서는 부대병원 내 한국 군무원과 한국관광고등학교의 자원봉사자 20여명이 통역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건강축제 보조사업 제안 서 심사결과 평택시 의사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500만원으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의사회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여 평택시 의사회와 의약단체들과 함께 본 행사가 우리 평택시민들에게 내실 있고 평택의 대표 건강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저희 당면한 메르스 완전 종식을 위해서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송탄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종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송탄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 이것은 메르스하고도 좀 연관되기도 해요. 우리시에 격리외래 2개소, 격리 중환자실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음압병상을 갖춘 데는 우리시에 한 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굿모닝병원이 음압병실을 3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나마 서울삼성병원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거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실지 이것은 이익을 따지면 사실 설치하기 어려운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나마 굿모닝병원이 이런 병실을 그동안 운영해 왔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번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보여 지는데, 평택은 좀 전에 우리 소장님 보고하시는 것처럼 메르스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지만 현재 추이로 봤을 때는 진정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감염병에 대한 발생 우려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시는 방역당국에서의 앞으로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시 나름대로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백서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됐던 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평택뿐이 아니라 송탄보건소도 같이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재난관리본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시 독자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메르스 진원지이기도 하고, 또 최초의 방역당국이 대처를 잘못하면서 더 확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번 기회를 앞으로의 문제를 더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백서나 이런 것을 제작할 의도가 있는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백서와 매뉴얼 작성을 이미 하고 있고, 역학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용역이 필요해서 추경예산에다 용역비 3,000만원 하고 백서 제작비하고 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자료 수집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와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서뿐이 아니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10월경에는 가상훈련까지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속담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이번에 소는 다 잃었어도 앞으로를 위해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자.”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질문 을 하고요. 그리고 8쪽에 방역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메르스하고도 좀 연관 지을 수 있는데, 방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져요. 특히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데, 첫째는 방역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방역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시가 그런 노력을 해 온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아직 덜 미치는 곳이 있다. 이렇게 지적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는 지난 번 시에서도 그런 보고가 있었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년에 2번만 하도록 돼 있는 방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재난이 만들어져서 감염병이 생기면 사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 한 100여개 가까이 되는 학교에 이런 방역에 대한 것을 좀더 우리시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예산문제에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사실 학교나 학부모들이라고 저는 보는 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방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금년 내에... “학교는 이미 예산이 소진됐다.” 이런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물리적 방제기(포충기)는 추가로 다 설치됐어요?

네, 지금 30개소에 설치됐습니다.

송탄도 다 된 거예요?

신규는 28대를 다 설치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개수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 포충기를 설치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설치는 끝난 겁니다.

아니, 내년도에 또...

계속해서 추가로..

공공시설이나 다중시설 있는 데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설치한데를 제가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포충기는. 비싸서 그렇지.

효과가 있는데, 이것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 지지만 그래도 좀더 많이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17쪽에 금연사업인데요. 지난 번 조례가 개정됐지요? 그래서 과태료를 인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을 단속하는 방식도 좀 바꾸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4명을 통해서 금연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연 단속관계는 올해 총 3,498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간단체에서 협조해 주시는 금연단속원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명, 안중 2명 해서 4명이 상반기 중에 단속을 해 가지고 30건의 흡연자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사실 요즈음 ‘어떤 때는 죄인 취급 받기도 하고 참 어렵다’는 하소연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금연을 단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한 측으로는 또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실지 공항 같은 데도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많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또 본능적으로 금연구역에서도 피울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는 전체 다 금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공서에 일을 보러 오는 시민들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데요.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지?

지금 현재 시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흡연실을 만들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옥상 쪽을 흡연실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흡연실을 만들면 환기장치도 좀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밀폐된 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환풍기를 설치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사실은 넓은 공간이고 바깥하고 마찬가지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흡연을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평택시인 관공서도 이럴 진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나 싶어요. 문제는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담배 피는 사람들만의 배려가 아니라 안 피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담긴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요. 현재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 방식을 좀 달리해서 요일제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방문을 주로 하는데 그게 송탄보건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는 없어요? 간혹 민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방문간호서비스보다는 지금 이동버스나 진료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지소가 그동안은 매일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매일 안하고 요일로 해서 하다보면 이용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대부분 지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성병을 와서 관리 받으시는 분들이라 한 번 처방을 받으시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날짜가 있는데 처음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그 날짜를 못 맞췄을 때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소마다 요일제 운영에 따른 주민홍보를 더 강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암 관리사업이 23쪽에도 있는데요. 이 중에 실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국가 암 검진에 포함해서....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해서 다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것은 검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혈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암은 내시경, 대장암은 분변을 통한 잠혈반응검사, 간암은 간초음파나 단백검사, 혈청을 통한 검사, 유방암은 유방촬영술이나 유방촉진 권장,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검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826명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암으로 발견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62명에 대해서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장년에서 넘어온 분들도 일부 포함돼 있겠지만 62분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탄은 어때요?

평택에 비해서는 훨씬 많네요?

네. 이것이 환경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좋으신 데가 그래도 환자가 덜 나옵니다.

아니, 엊그제 JTBC 뉴스에 ‘당진에 송전탑 때문에 암환자가 마을에 이십 몇 명 생겼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정도의 환경은 아닐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나오는 환자는 없습니다.

안중보건지소, 27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인데요.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서비스에서 안중보건지소에는 이것을 안 하지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인원 보강을... 내년에는 아마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보강이 된다면 거기도 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는 평택보건소에서 통합으로 하다가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송탄을 하고 있고, 안중도 실지 같은 시라고 해도 생활권이 좀 다르고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31쪽에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8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설계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약간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씩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는 공사를 아마 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때 “2층의 구조가 일부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도 설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거기가 원래 회의실같이 강당처럼 돼 있잖아요. 강당에 보면 보통 이렇게 단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5월에 도곡마을 이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가 주민프로그램을 할 때 단상을 살려서 하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단상은 살리는 쪽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서 무슨 회의하고 할 수 있어요?

회의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단상이 있음으로 해서 위에 올라가서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보죠?

네, 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더 터지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단이 있으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놓고서 뭘 할 때는 필요한 거고요. 적은 사람을 할 때는 사실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한 거고, 크게 효과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 강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단을 높여놓은 것은 먼데 있는 사람까지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상당부분을 지원센터로 사용하면 일부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높이는 게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그냥 다시 예전처럼 강당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당연히 놔두고 유지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것을 영원히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있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현황도 보건소에서 받았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시설투자를 한지가 얼마 안 된 건물이고 이러다보니까 철거한다는데 대해서 약간 주변에서의 여론이나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고려를 했던 부분인데,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치워버리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득을 잘 해 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강당에 단이 있는 것이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멀게 있는 사람들까지 뭔가 강의하고 설명하는 데는 필요한 거고요. 좁은 공간에는 사실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함을 주는 거거든요.

공간이용이 좀 덜 되죠.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월까지 완공하는 걸로 지금 잡았는데요. 조금 늦어지면 11월경이나...

금년은 가겠네요?

네, 올해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면 홍보가 좀 필요해요. 실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 안·포맘카페에도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뿐이 아니라 이장님들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이것이 운영될 때 시정신문에서도 한 번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너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기 7페이지에 보면 역학조사반 편성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언제부터 하신 것이지요?

역학조사반은 양개 보건소가 다 있는데요, 저희들 일반적인 역학조사반은 감염병이 아니고 일반 식중독이라든가 쯔쯔가무시라든가 일반적인 감염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1, 2, 3, 4군이 있는데요, 보통 1군에 장티푸스나 이질, 이런 수인성감염병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메르스는 4군감염병 중에 외국에서 들어온 감염병으로 돼 있어서 우리 역학조사반에서 그것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와서 제가 그때 계속 문의 드렸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점점 더 늦어졌던 경우잖아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빨리 했었어야하는데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서 점점 늦어졌던 것을 소장님하고 통화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제가 볼 때 홍콩 감기도 있다고 하고 글로벌세대가 되다보니까 계속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입국자 추적조사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는 전혀 지방에서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설사 우리 소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고 계속 그런 답변이 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감염병예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개정에 준해서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지지 않고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아무리 빨리 대처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참 이번에 안타까웠던 일중에 하나였는데, 나라 국가차원에서도 할 것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해서 검토가 자세히 잘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와서 그분들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메르스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결핵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장 메르스가 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공중파에서 이러니까 메르스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결핵이 더 무섭다는 말을 그분들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핵에 대해서도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발병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시에 얼마나 있나요?

지금 저희 결핵사망률이나 감염률이 OECD국가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을 갖다가 6개월, 8개월만 먹으면 완전히 완치가 된다고 했는데 약을 먹어도 약이 듣지 않는 내성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이 듣지 않아서 굉장히 비싼 약을 투약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부담금을 5%만 내면 병원에서 무료로 결핵을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많이 줄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메르스하고 결핵하고 사망률을 따져본다면 결핵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핵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더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결핵환자가 평택시가 계속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어느 정도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등록된 환자가 11명,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이 57명해서 68명이 현재 송탄 관할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줄은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얘기는 신규환자가 늘었다는 것 보다는 발견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결핵퇴치에 원년을 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서 강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병·의원 신고율이라든가 아니면 환자발견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발견하지 않았던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지, 발병률이 높아져서...

발병률은 아니라고 해도... 호흡기로 전염이 되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생겼을 시에는 위험률이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학생들이 다이어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 안 먹고 면역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공기감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가 사망률은 10만 명에 5.2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0.015명, 중국은 3명, 일본은 1.7명인데 우리는 5.2명이니까 엄청 높은 것이고요, 발생률도 한국은 10만 명당 97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3.3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상당히 심각하게 국가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 제가 통계 지금 보니까 대부분 보건소에서 예전에는 결핵환자를 관리를 많이 했는데 병원에 가도 본인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병원 쪽으로 많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전담간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결핵실에. 그래서 병원이랑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추후관리, 가족들에 대한 관리까지 하고 있고, 6월 현재 195명 보건소에 25명, 병의원에 170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중에 내성환자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내성이라는 것은 약을 갖다가 기본처방에 의해서 쓰는 약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약을 따로 쓰는데 약값이 한 알에 10만 원이 넘는 약을, 그렇게 비싼 약을 쓰고 있고...

그러면 하루에 한 알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분들 경우에는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국가에서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내성환자들에 대한 것.

그것 그렇게 관리안하면 TV에서도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아예 집을 따로 격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번지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도 결핵환자를 격리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옛날에 나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병은 소록도라는 것이 있어서 집안가족들도 스스로 격리를 시켰어요. 내보냈는데 결핵은 자꾸 감추고 품어요. 안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안 없어집니다. 하나의 문화적인 차이인데 결핵 같은 것도 국가차원에서 격리는 못하더라도 그런 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없애는 쪽으로 왜냐하면 만성병이기 때문에 최하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은 먹어야 됩니다.

전염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다 안 먹다 하면 다제내성결핵이라고 해서 약이 안 들어요. 그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결핵을 보건소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그것을 숨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차원과 그분들이 결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당하게 사회에서 하면서도 약을 먹으면 치료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당당히 사회생활도 하고, 치료도 받고, 얘기도 하는데 자꾸 숨기다보니까 사라져야 될 것들이 줄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예방하지 아니하면 그치지 않는 질병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세계에서 1위라는 것도 오명이지만 그 오명의 문제를 떠나서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마냥 가장 무섭고 굉장한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메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시민 분들이나 국민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같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마치 메르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옆에 격리만 돼 있으면 가족 전부 다 메르스 환자로 취급을 한다든가, 결핵이 걸리면 무조건 다 안 걸리는 것도 결핵환자를 멀리하고 되외시하고 따돌림하고 이러다보니까 감추게 되는 정서적인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홍보 좀 해 주시고, 사실 메르스도 중동감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홍콩감기, 독감, 일본뇌염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 겪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또 이번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의료진분들이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다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또 있겠지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결핵을 일반 1대1 관리는 철저히 하지만 학교에 단 한 명이라도 결핵이 생기면 도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전부 한 반을 접촉한 사람들을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결핵약을 투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가 되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소장님들, 양개보건소 직원들이 특히 고생을 하시는 데 또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들으셔서... 그런데 어차피 이게 벌어진 일이고요, 옛날에 다 있었던 것인데 메르스라는 것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인데 예전에도 신종플루나 사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더 컸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때도 밖에 갔다 오면 손 씻는 것 굉장히 기본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또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사스 저기할 때 손세정제 널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사라졌어요. 이번에도 그것을 찾는데 품귀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사는 게 어려웠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초기대책이 중요한데 우리 지자체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정부하고 마찰이 나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도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기는 썼는데 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중간적인 역할을 도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매뉴얼이나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보건당국하고 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같이 맞춰가야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영상회의를 도지사, 부지사가 주관해서 다녀왔는데요,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 현재 발생했던, 대처했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백서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맞춰야지, 우리는 기본적인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응급세정제나 마스크 그것을 홍보 많이 하고 벌어지면 그런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숫자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3,000몇 명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을 다 계산해보면 6~7,000명 정도 돼요. 능동격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저렇게 중복돼서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에 통합으로 해서 정리해서 중복된 것 빼고 해서 정리가 됐지만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을 11일부터인가 준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7,000명 정도 나와요. 어떤 때는 2,000명도 나왔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어떻게 해서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된 것 같은데요, 숫자는 정확치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이야 점 됐지만 관에 또 따지고, 여기에서 저기는 했지만 공도지역은 또 안성으로 잡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잡고 있다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말거리 되는 거거든요. 왜 틀리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거냐고요. 우리한테 준 것은 있는데... 그래서 숫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프로 도표를 그리면 딱 나오잖아요. 숫자는 틀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숫자를 합치다 보면. 그래서 뭔가 그런 숫자계산 같은 경우에도 뭔가 개선 좀 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별안간에 많은 환자가 발생이 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자료를 질병관리본부로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오차가 생기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에 오차가 생기고 해서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천 명이 수시로 차이가 나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안정화 돼 있고 해서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컴퓨터에. 그래서 숫자가 어느 정도 잘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 3월 달 같은 데도 하천변에 가다보면 하루살이도 아니고 하루살이보다는 좀 큰 것 같고 이상한 해충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방역을 하면 거의 4월, 5월 달 이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빨리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보면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불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경유인가 그것을 타서 환경적으로 안 좋아서 읍·면·동까지 해서 직원들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약하잖아요.

확산이 좀...

그래서 이런 집중관리 할 수 있는, 또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많은 지역이고 하천이 깨끗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별도로, 강한 것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특장차가 있거든요. 특장차가 우리 송탄, 평택, 안중에 있는데 이번에 새로 써보니까 평택에 새로 샀습니다, 5,000만 원주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확산도 상당히 많이 되고, 거리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차후 안중하고 송탄같은 경우에는 8년 이상이 됐으니까 새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소규모단위는 차량으로 해도 될 것 같고, 하천변 이런 데는 특장차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드기 때문이라도 제주도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까지 사망하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진위천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잔디광장으로 돼 있고, 지금 그 주변이 그래도 거기가 해충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변 같은 데에 소독을...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캠핑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위천이나 안성천이나 오산천도 또 우리 구역계로 있고 황구지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총괄적으로 하천을 집중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또 관계공무원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것 많이 봤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보건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의 %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 2% 정도 될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저희 예산하고 비슷한 지역하고의 비교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예산관련해서.

다른 시·군 것 까지는 비교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일부 뽑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전체 시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약 한 30%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많이 올랐는데 1%를 안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늘 느끼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예방하는데 힘쓰고, 교육하는데 힘쓰고, 저희가 이번 상황을 보고나서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거기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이런 세계에서 40개 정도의 그런 감염병 이런 것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미리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지금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인원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인원도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말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에 있는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앉아계신 분들 전쟁터에서 막 복귀하셔서 살아서 앉아계시는 분들 같아요. 메르스사태가 터지고 보건소에 직접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념도 서있지 않았었고, 어떤 장비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맨몸으로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신 것을 저희들 눈으로 봤는데 저희들로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자괴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매뉴얼을 만들어 가시면서 상부기관 여기저기 부딪혀 가시면서 차츰차츰 일을 잡아가시는 것을 보고나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저희 메르스 특위가 생겨서 거기에 관련된 것은 그때 한번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교동은 첫 발상지인 성모병원이 하필 저희 세교동 지역구에서 생겼는데 제가 그러면서 제일 많은 전화를 받았던 것이 세교 성모병원 주변인들한테 전화로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왜 방역을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방역을 안 하느냐... 그래서 무슨 방역을 안 합니까? 저희 세교동 주변에 다중이용시설은 학교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여건에서 다해주고 있는데 일반 주택들은 왜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방역을 안 하냐고 했더니 “안하는 게 뭡니까? 아침, 저녁까지 차가 계속 돌고 있는데.” 원인이 뭔가 했더니 옛날에는 방역을 연막으로 했었잖아요. 가장 후진적인 방법입니다. 연막. 돌아다니면서 소리도 나고 연기가 나서 시각적인 효과에서 바로 눈치를 챘는데 방역을 한번을 못 봤다 이거예요. 하루에 한 7, 8시간 전화 받는 거예요. 동네에서. 왜 방역을 안 하냐고. 그래서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쭤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물을 전기로 해서 약재를 타서 하는 것이 연막방식보다 살충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막상 터지고 나니까 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방역하는데 무슨 제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있는 방역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역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해서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또 약재. 약재에 넣는 것도 우리 동사무소에 없는 모양이에요. 약재가 비쌉니까? 기존에 하는 것보다 비쌉니까?

거의 경유나 값은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나요?

네. 아마 동사무소에서도 연무기 하는 것을... 장비가 없었나요?

동사무소에 차가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도는데 약재도 비용이 한정돼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김혜영 위원님께서 결핵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우리나라 결핵으로 사망하신 분이 2,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00명이고 하니까 하루에 6명이 사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300여 명 정도가 결핵으로 감염되신 것으로 대략 추정되신 것 같은데 결핵도 전염이 되는 결핵이 있고, 안 되는 결핵이 있다면서요.

약을 먹으면 음성으로 되면 감염을 안 시키고요, 양성 환자일 경우에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안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전염되는 것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그럼요. 오히려 공기전염이니까 더 잘 되지요.

제가 봤어요. 먹었다 안 먹은 친구가 와서 술을 한잔 마시자고 하면 저는 피해요. 제가 알거든요.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을. 이거 폭탄인데 이거... 그런 것도 전혀 관리 통제가 안 되나요?

강제규정은 취업에 대한 제한조건은 있는데, 개인에 대한 구성요건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한계로군요.

네.

각자들 알아서 조심하는 것 밖에 없네요? 그렇죠?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차단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당국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등록자에 대해서 계속 먹을 수 있게끔...

힘드시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건소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고생하셨지요. 제가 몇 가지 질문 할 것이 있어요. 우선 메르스가 본격적으로 평택에 발생되고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형태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보건소 직원들은 굉장히 어렵게 근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에서 저에게 너무 격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다른 분이 얘기도 하시고 하던데 제가 지난번 시장께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근무를 너무나 혹사될 만큼 시켜서는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조금 더 근무시간을 줄여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시 1,700여 공직자가 메르스에 총 집결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이 집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점이에요. 이것이 사실 메르스가 생기고 나서 물론 보건소의 역할이 가장 가깝고 필요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전체 1,700여 공직자들에게 역할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는 것인데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보건소 직원들을 통해서만 이것이 진행된 것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초기에는 저희 보건소가 총 처음 시작된 것은 20일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는 단순한 감염병으로 생각을 해서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대처를 자가 격리를 16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게 터지기 시작한 것은 27일 날 저녁때 간호사가 한 명이 발병이 되기 시작하면서 28일 날 ‘조’모씨라는 안성분이 확진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열이 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으셔서 거기에서만 그날로만 검사해서 나온 분들이 4분이 나오셨습니다. 확진자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후송을 시키고 이러다보니까 처음에는 보건소직원들이 전부 대응을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 1대1 관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부터 6월 4일부터는 시청에 상황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1대1 매칭을 해서 전체 공무원이 600여 명이 한꺼번에 1대1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 이후에 상황실을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현재까지도 해 주셔서 각 부서별로 협조관계를 이뤄서 보건소에서 못한 부분,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것을 안고 가다보니까 우왕좌왕 혼란을 겪었다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이후에는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4일부터 비상대책단을 운영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실장이라는 직책은 뭐예요?

단장을 시장, 부시장으로 하고 실장이 총괄적인 각급 반별 운영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황실장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간판만 상황실장인지...

총괄보고, 취합 이런 역할을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상황실 가 봐도 매번 말 한 마디 안 하는 상황실장이던데?

외부에서 볼 때는...

저도 두 번이나 갔잖아요. 그래도 한 마디도 안하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던데요? 뭘.

부시장님이 보고할 때 있고 시장님이 할 때도 있고...

저는 상황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내용은 안 그런 것 같고 오죽하면 인사이동 시켜서 땜빵시키는 것인지 이런 것은 참 석연치 않아요. 그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아무리 시가 설명을 해도 인사이동 시켜놓고 겸직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주는데 있어서는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이는 이미지로 보면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처음에 질병관리본부가 껄적거리다가 제대로 대책이 안 되고, 어디가 컨트롤타워냐 얘기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보건소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건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의 움직임이 일사분란하게 이 문제를 같이 대응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도 뭔가 기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뭔가 재난이 발생되거나 전염병이 돌면 허둥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 몰라서는 시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제 느낌으로 시민들이 이 메르스에 대해서 공포 감을 느끼고 불안해했던 것은 김혜영 위원님이나 이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메르스보다 결핵이 오히려 더 사망도 많고 발생빈도도 높고 감염력도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매번 얘기하지만 공개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 첫 번째. 그리고 중간에 가다보니까 시민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떤 내용도 신뢰를 안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실제 메르스가 한 명 더 확진되고 두 명 확진되고 이렇게 해서 불안감보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어디를 가면 안 되고, 어디를 가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더욱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도 감염병 이런 것이 생기면 즉각 공개하는 쪽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많은 논란들이 벌어지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정말 희생은 많이 있었지만 값진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시도 조금 더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메르스 출구전략이라고 하면 종식되는 것이 출구전략이에요. 아무리 경제를 살린다고 해봐야 경제 안 살아납니다. 우리 시가 아무리 도배를 해도 시민들은 거기에 같은 생각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메르스를 종식시키는 것이 가만 놔둬도 그때 되면 소비하지 말라고 해도 소비하는 것이고, 다니지 말래도 다니게 되는 것이지 메르스는 불안해지는데 이것을 가서 어디 나가라, 소비해라 이런다고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아쉽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기왕에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세심한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하고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하기는 했지만 실제 우리 시가 총체적인 총괄 지휘를 하더라도 유관기관들과 연계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이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휴업을 조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 여기에 전념하느냐는 사실 평택시뿐 아니라 유관기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역할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더욱더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TV 종편 방송에서 연일 24시간 공포 스러운 얘기만 해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국민들로부터 메르스가 정말 공포 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난 23일 날 확진자가 발생되고 나서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까지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이런 것들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도 일부 부족한 데는 더 추가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것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돼서 소장님 말씀대로 8일 날인 가요? 그때까지 하면 우리 시는 관리대상에서 없어지고 21일 되면 메르스 종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이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외부적으로 보면 마치 죄인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게 비춰진 모습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메르스로 인해서 확진된 분이나 사망된 분이나 가족들이나 또는 관리대상으로 해서 자가 격리된 분들이 어찌 보면 굉장한 피해를 입은 것인데 마치 우리 사회에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비치다보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 진정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그렇고, 언론도 매번 나오지만 의료진들도 사실 엄청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이참에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가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병성소장님, 양희종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먼저도 주문했지만 우리 시가 재난에 관련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과감하게 예산집행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따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선집행하고 향후에 국가나 도로부터 다시 필요한 것은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원론적인 얘기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것만 질문 을 하겠는데요, 처음에 우리 소장님 보고하실 때 178번 환자는 어제 퇴원하셨다고 그랬고, 117번인가요? 6월 10일 날 확진된 분. 동탄 한림대성심병원. 이 한 분만 치료중이잖아요.

네. 오늘 객담검사 결과가 점심때쯤 나오니까 오늘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음성이 나오면 퇴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178번 확진자는 퇴원하셨지만 그분과 접촉했던 분들은 역학조사결과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조사가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자가 격리나 능동감시자가 우리 시에 현재 자료로 보니까 71명에 84명 능동감시자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178번 확진자로 인해서 연결돼 있는 분들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해제되는 날짜도 각각 다르겠네요?

네. 다릅니다.

최종은 7월 8일이라고 하셨고, 접촉한 날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잠복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는 것이지요?

밑에 격리자추이를 보시면 줄어가는 날짜별로, 4일 날은 40명이 해제가 돼서 32명이 되고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피해를 입은 병·의원, 약국. 이렇게 표시가 돼서 현황을 적어놨는데 병원들이나 이런 데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중에 평택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7월 6일 날 개원 을 한다고 했고,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출을 해 주는 경우와 160억에 대한 긴급자금을 갖다가 메르스 피해병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주는 거예요? 대출이 아니고?

네. 그것은 피해보상을 하는 차원인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우리 시에 160억이에요?

아닙니다. 전체 160억입니다.

전체 160억이면 서울 삼성병원 주는 것도 안 되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2차로 더 세운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1차로 끝나지는 않고.

실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본격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알고도 걸리고 모르다가 걸린 것도 있지만 평택은 사실 잘 모르고 진행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병원도 굉장한 피해를 당한 사례 같은데 병원에 대해서 다른 것을 이유로 해서 자꾸 문제제기하거나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있는 대로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마치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된 것처럼 호도되거나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들이 정상적으로 앞으로 의료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나 국가나 책임을 가지고 해소시켜주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보이고요, 우리 시에 지금 자료만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 소속돼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평택이 이런 문제에 피해로 끝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이 메르스 때문에 병원이 휴원하거나 잠정 폐쇄하고 이러는 과정어서 평상시에 아주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진료를 요하는 분들이 평택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평택 굿모닝병원이 메르스 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메르스환자를 직접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가잖아요. 불안해서.

현재 메르스에 대해서만큼은 박애병원하고 두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병원에서는 대부분 메르스 때문은 아니지만 불안과 공포 때문에 시민분들이 병원이용을 많이 안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이번에 해제가 되고 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지만 메르스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은 아주 중증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증인분들이 있잖아요.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교통사고나 뭔 사고를 당해서 급히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 없어요?

네.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정리돼 가는 마당이기는 하지만 메르스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데에도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7월 21일이면 앞으로 20일 가량 못되게 남았는데 지금 같은 고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니까 끝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정병성, 양희종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요구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메르스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불철주야 시민과 함께하시면서 우리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정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백재명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박홍구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안칠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현진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전략,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시의 시정발전방안을 전략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평택지원 특별법에 대한 입법 대안 을 위한 연구용역 등 4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특히 주요공모사업 관리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총 31건을 응모하여 14건에 43억 9,2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11건은 진행 중에 있고 미성년 된 6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을 위해 주요현황인 우양에이치씨 회생절차 개시 및 메르스 관련 등 설명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노력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말 현재 총 126건의 제안 을 접수해서 8건을 심사하여 은상 1건과 동상 1건을 시상한 바 있으며, 김기성 의원님 등께서 함께해 주시는 시책개발 프리젠테이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운영하여 23명에게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읍·면·동 담당과장의 현장소통 등을 자치교육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바 보다 더 시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쪽입니다. 시민과의 약속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대 분야, 85개 사업을 중기 단기 28건, 장기 25건이며 예산사업이 72건, 비예산사업이 14건으로 대규모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추진사항을 점검한 바 그중 완료 5건이 있는 바 출산장려금 확대지급 및 신문고 제도 운영 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3월까지 실천본부에서 201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지난 4월 7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민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5,40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금번에 제출된 메르스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우리시 채무 547억 중 213억원을 상환하는 등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쪽입니다.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도내 4위, 시·군종합평가 도내 4위의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2015년은 3일을 목표로 지표별 책임관제 운영 및 실적 향상 방안 컨설팅을 130명 220건을 실시하였고 향상 대책보고회 및 지표관리 직원교육 3회와 국·소별 자체 실적 점검 운영 및 5회를 실시하는 등 조직 및 개인의 성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쪽입니다. 5월 31일 현재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 행정소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2월 116건과 금년 신규 71건 등 총 187건 중 56건이 처리되고 있는바 승소 30건, 취하 15건, 조정 등 4건, 총 49건으로 87.5%의 승소 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해 법률자문 279건을 지원하였고,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18회 65건을 상담해 주었으며, 자치법규 67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쟁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난 해 동기대비 부과액은 21.4%가 상승하였고, 징수액도 26.5%가 상승하였으며, 따라서 미수납액은 7.6%가 감소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법인세무조사 탈루은닉세원조사 결과 22억원을 추징하였고 세외수입 운영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담배소비세의 인상과 과세자료 증가 등으로 연 400억과 현촌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소사벌지구 등 거래 증가로 연 300억 등 총 700억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현년도 부과액은 현년도에 징수한다는 의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정 3대 중점과제 중 납세자 편의 세정시책으로 세무조사 85건, 취득세 안내 280건 등 과세 전 안내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ARS스마트 납부 시스템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 14분에게 발굴 인증서를 발굴하여 수여하였고, 직무능력 배양 및 대 시민 홍보를 위해 세무직 67명 전원에 대한 지방소득세 직무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AK플라자와 납부 홍보용 엘이디 설치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항 세원발굴 TF팀을 운영하여 지역자원 시설세 관세분 신설을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제출하였으며, 국가시설 임차법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안을 마련제도 개선 건의를 추진하고 평택항 관세수입의 1%를 평택항만 및 주변지역 공공시설물 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에 지원근거를 신설해 달라고 한미협력과로 협조 통보하였고, 관세 일부를 지역자원 시설세 신설로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5월 31일 현재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 동기대비 정리율이 0.6% 하락하였는 바 이는 주로 세외수입인 개발부담금과 과징금 등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징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현년도 미수납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2.7% 더 징수된 것은 과세자료 정비 등 노력에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은 현장징수 활동 강화와 전직원 책임징수 명령, 고질 상습 체납 차량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5월 31일 현재 세무조사를 통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5개 법인에 22억원을 추징하였으나 메르스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직접 조사는 잠시 중단하고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지역안정에 노력하면서 공평 세정구현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쪽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4, 경기도 지정문화재 19, 향토문화유적 8 총 3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자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함은 물론, 이를 통해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홍학사 비각 등 현상 허용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인한 시민들께서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는 지영희 상설전시관은 운영 중에 있으며 예술인광장 조성은 도시재생과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 5월 20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한국소리터의 소리악기 제작체험, 팽성 예술 창작공간의 도자 자수 공예 등과 안정리의 마을환경 개선 프로젝트 마토예술제 포스팅 페스티벌 등 생활속의 향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께 보다 더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 2회 등 총 44회를 운영하였고, 특히 오페라 갈라쇼 등 맞춤형 기획공연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에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평택시 경제를 살리고자 가수 김장훈이 6월 26일 많은 시민들께서 잠시 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으로 이를 계기로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간에 메르스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우리시가 마치 방문하면 안 되는 도시로 외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8월경에 KBS열린 음악회를 유치하여 이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3쪽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착수한 평택, 아산 창조관광 활성사업은 지난 당진항 경계에 대하여 중분위에서 결정되면서 다소 거리감은 있었으나 양쪽에 문예관광과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협조해 나가자는 협의를 이끌어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2015년도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재원확보가 꼭 필요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4쪽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중앙공원 내 건립 예정인 가칭 평화예술의전당은 평택 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이 금년 1월 8일 행자부에서 승인돼서 지난 2월 24일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연구용역 입찰공고를 하여 어제 7월 2일 개최한 바 1개 업체만 응찰해서 다시 재공고를 7월 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서 소사벌지구에 대한 분양이 어느 정도 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타운이 있는 2단계도 개발하고자 추진 중에 있어 본 사업도 앞당겨 준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협의회를 통해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2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는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소사벌레포츠타운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기간 및 장소가 확정되었으며, 32개 팀에 1,600여명이 신청되었고 다만 서울, 울산, 세종 등에서는 메르스로 인해서 참가 여부를 아직 결정하고 있지 못하고 7월부터는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본 행사를 통해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그간의 우리시의 문화 컨텐츠 유통업 추이를 살펴보면 영화관은 평균27개소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역시 유지하고 있고 게임제공업만 2013년부터 연평균 20여개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설 연휴에 포항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던 20, 30대 4명이 PC방에서 구속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서 경찰등과 함께 문화유통업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노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계도 단속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의 관심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구성하고, 쌍방향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서비스와 에스 등으로 이용 환경의 제약 없는 우리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지난 번 의원님들이 본위원회에 2억 9,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 조정을 마치고 지난 6월 11일 주식회사 데이터베이스와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되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불편이 없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웹 적극성 인증 마크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정상가동 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결과 5월 31일 현재 5대 강력범죄 5건, 경범죄 1건, 수배차량 70건, 기타 12건 등 총 88건에 시민생활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린이견학교실을 운영하여 개회 150명에 체험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제175회 임시회 의시 위원님들께서 의결 하여 주셔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본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30쪽입니다. 세대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시민의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은 어르신의 컴맹 탈출과정 등 25회 368명이 참여하셨고,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기기 240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 예방활동과 메르스 관련 일대 일 관리 및 다소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최근 들어 사이버테러가 현실로 나타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폴란드 국적 항공사 일로 운항시스템이 해킹당하며 30건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서 승객 1,400여명이 5시간 가까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침입방지시스템 1대와 솔루션 1식을 정보화사업 보완성을 검토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총 자체 13건과 경기도 및 국정원 6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보완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께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통계는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여 경제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각종 정책수립 등에 꼭 필요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까지 우리시 관내 3만 785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후반기에는 광업·제조업 조사 등 3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메르스 발생으로 대관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본 시기에 복합공연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정비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최대한 8월까지 완료하여 이를 최대한 8월까지 완료하여 9월 대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며 쾌적한 공간제공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격려와 사랑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쪽부터 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위원회가 20개 있어요.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죠? 맨 위에 있는 발전기획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바꾸든지 새롭게 뭘 조직을 해야지. 이것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마 위원들도 다 임기가 지난 거죠?

네.

이게 예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명칭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우리시에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발전기획위원회 2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잠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잘 정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역의 시민들뿐이 아니고 교수님들, 지역의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참가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잘 돼야 시 정책이나 무엇 하는 게 밖으로 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는 거지, 이런 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2명만 뛴다고 해요. 너무 빨리 뛰는 거야. 그런 것을 중간에서 걸러주면 같이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숫자도 최고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빨리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지역 권역별로 라도 자문단 같이. 시장님도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공직자 분들이 옆에서 보좌를 잘 하겠지만, 민간인들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평택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직자들이 못 짚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해야지요.

좀 지연이 돼서 죄송한데요. 위원님들 의사도 다시 확인을 해서 하반기에는 기능적으로 잘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능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는 바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하반기까지도 갈 저기가 없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이것을 한두 달 해서 10월쯤에는 다시 한번 해서, 자문단이 있어야지. 평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6쪽에 문화예술단체들도 있고, 한국예총, 문화원. 민예총은 어디 소관이에요?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없어?

등록이 돼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근거를 무엇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예총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공모나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도 지금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단체로 들어온 것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속해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단체에 등록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까지는 저기지만, 내년부터는 조례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만 사회단체보조금도 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방재정법」 바뀌고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것에 대한 안내를 계속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년 가까이를 각 단체에다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거화를 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장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일반회원들은 또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공론화가 돼서 내년도에 지원 안 해 주면 “우리 또 미워하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고 나서 결과를 통보하면서 각 단체의 대표자하고 회계담당자, 간사 들까지 같이 불러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각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줬던 것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도 담당자가 한 번 그것을 검토해 보셔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평택은 뭐가 없어요. ‘평택’하면. 역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전에 진위군이었다가, 다시 평택군으로 갔다가, 다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이렇게 나눠지는 그 과정. 우리 지역은 옛날 몇 천 년 전부터 있던 지역이거든? 이런 것을 정립하려면 어쨌든 박물관이나 그런 게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 자체 내에서도 한 번은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근래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침체가 됐고. 예전에는 또 예총하고 굉장히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따로 가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것을 정립 좀 해 주고 박물관이나 문화원 공간에서 탈피시킬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을... 저도 문예관광과장을 잠시 한 1년간 해 봤지만 우리시에 여러 가지 문화자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정리, 본정리, 고잔 같은 데에 조선시대에 고급관리들이 와서 저기했던 커다란 정자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저도 정리하다가 저 혼자서 좀 힘들어가지고 저기했었는데, 그때도 자리를 바꾸게 돼서 그렇게 됐고요. 박물관 설치 같은 경우도 ‘지금 소사벌지구에 문화원자리 하려고 그런 데를 협조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6월 17자로 여기 기조실로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제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사벌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도시잖아요. 그리고 박물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옛것들은 어쨌든 좀 넓은 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양새가 나오지, 그 좁은 데에다 현대식 건물로 빌딩 지어서는 그 모양이 운치가 안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택농악보존회 있는 곳도 예전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안 맞 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평택은 너무 앞서간 게 소리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 정도 예산 같으면 거기에다 복합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었어. 그런데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라도 생각은 우리 문화는 만들어야 됩니다. 잊혀진 거잖아요. 찾아내고 발굴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9쪽에, 소통행정이라는데... 엇그저께도 정영아 위원장님이 이런 것에 대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진짜 평택은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1년 전에도 5분 발언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오로지 평택을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국·도·시의원들 정책간담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정이 잡혔었어. 그런데 며칠 안 남겨놓고 취소됐어. 그리고 지금 몇 달째 아무 소리 없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재광 시장도 몇 번씩이나 강조한 거예요. 국·도·시의원들 소통 해서, 같이 해서 우리 평택을 잘 되게 하자. 그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저희도 변명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국·도·시의원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1분기, 2분기 때는 메르스나 구제역 때문에 부득이 못했었는데 3분기, 4분기 것은 조기에 준비를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메르스 몇 달 전에 했던 것 아니에요.

그 전 것도 저희들이,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신 방향 다 알고 있고요.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안 맞았다고 해도, 그러면 일정을 바로 잡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 따로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또 했잖아요. 집행부하고 저기하고는. 그런 모양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것을 발목 잡기 하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공감대 형성하면서 같이 논의하고, 일단 또 시의원 역할이 있고, 도의원 역할이 있고, 국회의원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겠다는 건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내년 총선 때문에 더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면, 아마 한 번 하면 그 이후에 내년 4월까지는 못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 전략적 건전재정 운용, 이번에 2차 추경이지만 의외로 우리가 추경예산이 많아요? 세금이 더 들어왔다고 하고, 잉여금 더 있고. 이것은 우리가 예측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것은 어차피 본예산 에도 이렇게 안 섰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갈 수가 있어요?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 예산이.

예산 규모?

예.

이번에는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았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에 추경을 당겨서 한 것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연도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메르스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 사항이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다고 보고, 또 세금이 더 걷혔다고 그러지만 이게 예측이 됐던 것 아니에요. 일단은 덜 잡아 놓고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그러면 본예산 에서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던 것 아닌지?

이번에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거론이 됐고요. 우리 세입부서와 기획예산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 좀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에 300억 정도 했다고 하면 사업 여러 건 해요. 추경 때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실링제 때문에 또 저기하지만, 아니 어떻게 본예산 부터 많은 추경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을 보다보면. 그러면 안 맞는 거지.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좀더 세밀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거지, 계속적인 사업에다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잉여금 관리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게 잡아야 나중에 달성률에서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연말에 후년도 예산을 세울 때 더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직책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은 무슨 국이에요?

이제 국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입니다.

직책이 기획조정실 실장이에요?

네.

그러면 그 국은 정확히 이름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기획재정문화국은 뭐예요? 몸 따로, 다 따로인 거예요?

기획재정국이었을 때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아니, 제출될 때를 왜 따져. 정확히 한 번 해봐요. 지난 번 행정기구가 개편돼서 어떤 사람은 옛날 그대로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바뀐 것대로 하고 있고. 직책이 정확히 뭐예요? 기획조정실장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도 다 바꿔와야지. 우리 과장님들 어느 소관이에요? 기획조정실 소관이에요, 기획재정문화국 소관이에요? 도대체가 시가 뭘 어찌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이름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사는지도 제대로 몰라. 우리도 헷갈려요. 하도 시가 그러니까. 조례가 공포 돼서 적용됐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국장은 실장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국이라고 하면 이게 되냐고!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으면 해준 대로 해야지. 그것도 시장 눈치봐가며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돼요. 뭘 어쩌자는 건지? 조례를 바꿨으면 그대로 적용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인사이동이 됐기 때문에 실장으로 그냥 기획조정실이고, 나머지는 인사이동이 안돼서 그냥 국이에요? 그런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정의를 줘 봐요. 인사이동이 됐기 때문에 실장이고, 나머지는 인사이동이 안됐기 때문에 국이냐고? 이게 단순한 자료작성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오타가 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기획조정실인지 기획재정문화국인지에 대한 정의가 지금 정확치 않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례와 현 상태가 불안전한 상태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통이 됐다, 뭐 했다 여기에다 거창하게... 2페이지에 보니까 ‘민선6기 비전과 전략’해서 민선6기 2년차 신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서 가운데에 ‘소통’을 제일 먼저 넣어 놨어요. 국장님, 우리시는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마이크가 꺼졌나봐. 대답 좀 크게 해보셔. 잘 안 들려.

답변을 해 봐요.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꾸 흘리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단답으로 한 번 해 봐요. 잘 된다, 안 된다만. 소통 잘 돼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7월 1일 날 정영아 위원장이 소통이 안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 친 거 예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조금 미진한 거예요, 아니면 형편없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소통한다고...

그러니까 일개 국장 한 사람이 잘 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전체적으로 소통이 잘 되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정영아 위원장이 거짓말 친 거고. 그럼 내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돼. 저는 소통이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올 때 누가 얘기하면 수첩에 적는 것, 이것 소통 아니에요. 우리시가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느낌을 너무나 강하게 받습니다. 그것은 전혀 소통이 아니고 명령이야. 불러주는 것 적는 게 무슨 일이 되냐고? 소통은 상하관계를 떠나서 서로 주고받을 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지금 현재 우리시는 시의회에 까지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상하관계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표명해요. 소통이 뭡니까? 내 주장이 오로지다고 하면 소통 안 됩니다. 누구하고도 소통 안 돼요. 내 주장은 이렇지만 상대방 주장을 들어서 그것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으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나는 이것 무조건이다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갈 길 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이 나온 것 아니야? 그 사정 잘 아시죠?

네.

마이크 자꾸 끄지 말고. 왜 자꾸 마이크를 꺼요? 민선 6기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소통에 대한 문제는 수도 없이 나왔어요. 진정한 소통이 뭔지를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소통 돼야 됩니다. 최소한 공직사회 내에서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은 상하관계의 소통, 두 번째는 부서간의 소통.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시는 부서만 넘어가면 소통 안 됩니다. 엉뚱한 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되면 결국 책임 떠넘기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함과 불이익을 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민원인들이 시에 가면 “이것은 내 것 아니다.”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하다가 세월 가는 현상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없어져야 소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도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달 식으로 하는 소통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정말 문제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언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시는 시장 것이 아니고 의회는 의원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는 대통령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고, 시민들 거예요. 다만 시장, 우리 의원, 공무원들이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소통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강조할 필요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우리시가 그런 점에서는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선 6기 2년 차에 있어서는 여기에 크게 나오는 소통, 화합, 공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게 꼭 지켜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우리시의 직제로 보면 신성장전략국이 앞에 가 있지만 실지 우리시의 사령탑은 기획재정문화국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부서 간에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안 되면 계속적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냥 실장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직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보여 져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 국장님 소신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좀 직언할 수 있고,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신을 평상시에 제가 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도 있는데요. 그게 안 되면 사실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맡은 바 직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 소통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의 소통은 기본적인 거라고 보여 지고요. 진정한 소통은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담보될 때에 실지 ‘소통이 제대로 되는 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고요. 이것은 실적으로써 제시하는 정도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부소통을 위한 시책개발 프리젠테이션. 이것은 제가 3번째 심사위원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상당부분 호응도 있고,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현실에 안주해서 현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우리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 지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 공약사업 효율적 추진이 있어요. 그 중에, 완료 5건이라고 했는데 5건 좀 한 번 불러 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금 확대하는 부분하고요. 시민신문고제 운영하는 것, 대기업 해외자본 대학유치단 구성 운영하는 것. 각각 1건씩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일부개정을 했기 때문에, 실지 그 정도는 공약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의 아주 미진한 정도에요. 근본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우리나라가 저출산에서... 우리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했는데, 실지 그것은 장려금이라기보다는 축하금 정도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장려금을 제대로 할 거면 현재의 제도를 대폭 수정하고 확대되지 않는 한은 사실 이것을 공약으로 달성했다고 내세울 만큼의 내용은 상당부분 부족하다. 저는 이런 판단이고요. 두 번째, 신문고를 하는 것을 저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견을 그대로 듣는 것. 그러나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지금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고 같은 경우, 또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하는 토론광장이나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내용들이 실명으로 해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된 내용을 듣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일정부분 차단돼 있는 얘기고요. 좀더 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욕설, 상대방 비방,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욕설이나 비방이 아닌 익명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담아줘야 저는 이런 신문고나 홈페이지에서의 역할을 일정하게 좀 담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하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제대로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와서 지난 토요일인가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한 줄의 시민생각’ 뭐 이런 식으로 가칭 약명을 잡아서 한 줄씩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기 개선점을 얘기하면 창에 4줄 내지 5줄 정도가 쭉 뜨도록,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면 같이 그런 의견도 보고 본인도 기본 의견을 달을 수 있는...

그것을 익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뭐가 무서워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익명으로 하면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또 보통 익명으로 하는 데의 게시판 같은 데에 보면 굉장히 난장판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그런 거고요. 때로는 시장을 공격하거나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매번 공격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을 제재할 수만 있으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 동감하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로 욕설이나 이런 게 감지가 돼서 자동삭제가 될 수 있으면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난을 만들게 했는데 일례로 지금 장기근무자가 중국에 연수 갔다가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밤에 네이버를 보니까 99.9%가 ‘국민세금으로 놀러 다니더니 잘 죽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홈피라는 게 어떤 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의견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지 인터넷 그런 매체들은 왜 실명으로 안 하고 익명으로 하겠어요?

아무래도 다음이나 인터넷 뉴스 포탈이나 이런 데에서야 다 이런 ...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은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것 같고 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 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할 때에 가칭 또는 별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칠성’이 가입을 하는데 ‘평택’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서,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도 과거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개인정보를 다 입력해서 회원을 가입해야지만 글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리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단, 실명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실명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새는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이동전화번호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 없이 자기의 개인정보 게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허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국은 내가 글을 올리고 싶어도 내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못 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리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듣기 거북할 정도의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시에다 뭘 얘기했는데 도대체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거나,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시에 상당한 실망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별로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감정에 따라서 써지는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아주 객관적으로 내가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시에다 뭔가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위원님, 그래 가지고 의견개진을 할 때, 지금 대다수 보시는 것은 공개된 내용만 보시고요. 비공개로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을 쓰더라도 해당부서만 하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 시민신문고는 상당히 자세한 내용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8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비입니다.

118억의 내용을 보니까 아닌 것도 다 갖다 연관해서 했던데. 브랜드콜 같은 경우도 메르스와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 브랜드콜 자체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메르스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추경 예산은 얼마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브랜드콜이 메르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것이 택시운전사들하고 메르스 관련해서 밤에...

메르스 때 얘기해서 메르스 예산이에요?

그것을 해 줬으면...

무슨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메르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메르스 예산이지. 브랜드콜이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메르스가 발생됐을 때 얘기하면 메르스예산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택시운전자들의 애로를 듣다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JTBC에서 콜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하던데. 그 얘기는 지금 할 필요없고, 118억이라고 했는데 118억이 뭐예요? 메르스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예산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정확히는 파악이 안됐지만 대략적 파악을 해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 메르스 관련예산은.

메르스에 대해서 직접피해자보다는 간접피해자인 일반 시민소상공인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브랜드콜 같은 경우에도 전부터 거론은 됐지만 메르스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에 지금 하거든요.

너무 궁색해요.

과장님,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궁색한 것이지. 그것은. 메르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하려면 직접적으로 메르스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브랜드콜은 사실 거기에 연관 지을 만한 내용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더라고요. 실제 메르스가 발생돼서 소상공인들이 또는 전통시장이 매출이 70, 80%, 90%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당연히 해당되겠지요. 평상시에 없던 일이 벌어져서 거기에 관련돼있는 여파. 이것은 메르스와 관련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방역물품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든지. 그런데 브랜드콜은 무슨 거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것 관련 없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기왕에 메르스 관련해서 할 거라면 우리 시는 좀더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비를 통해서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아직. 국가 추경에 안돼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평택이 지출을 하고 향후에 국가가 추경을 세우거나 도가 추경을 세웠을 때 추가적으로 받아서 채우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추경에 세우지 못할 것이면 예비비라도 재난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집행하고 향후에 다시 받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수막만 잔뜩 붙인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일부 직접비에 필요한 사항을...

그러니깐 얼마예요? 예비비 지출한 것 제가 봤어요. 극히 미약해요. 그것을 가지고 재난에 관련된 예비비로 썼다 할 만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메르스는 국가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의 질병관리본부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의가. 조치도 그렇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발표하는 것도 우리시 임의적으로 발표 못하는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역경제와 관련돼 있는 것. 메르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고 피해를 입은 것. 이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관리본부가 하라마라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우려되는 것도 있지요.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정부나 도가 그것을 반영 안 해줬을 때 우리 시의 시비로 줬을 때 그 부담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 시에서 메르스가 처음에 발생된 진원지예요. 이것 때문에 평택시민들은 정말 불안에, 또 공포 에 한동안 떨었던 것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정식적 피해까지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가줘야되는데 전부 국가, 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자세로 보면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추경을 할 거라면 선도적으로 깔고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걸맞지않은 것을 마치 메르스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하는 것처럼 호도할 이유도 없고요. 국장님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얘기하면 여태 얘기한 것을 무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은 어차피 지출이 됐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예비비라도 지출할 수 있도록....

제가 국회에서 국정 질문 하는 것을 가끔씩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혼자 실컷 떠들다가 장관이나 총리가 대답할 때 되면 그만하라고 자르더라고요. 시간을 줘도 알았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자르는 것이 아니라요, 금방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듣고 추경자료는 기이 올라온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적극 검토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제기 할 사람 없습니다.

더 검토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것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주저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법무행정 하나만 질의 해 볼게요. 우리 시에 변호사가 한분 있잖아요. 국장님, 변호사가 한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분 진짜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해 주셔서 시민들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 가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돈도 내고 해야되는데 이것은 무료로 해 주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좀더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더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변호사, 법조에 계신 분들이 전공분야가 있더라고요.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척척박사처럼 하진 못하고 자기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는 아주 해박하게 상담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분이든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의 여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자문변호사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들이 골고루 자문변호사가 전문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해서는 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교육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지는 이 자치교육과가 소송에 관련돼 있는 예산도 세우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기획예산과랑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대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처음 의원되고도 한 말이 소통이었어요.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소통까지 바란다는 것은 너무 많이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느 과에 전화해서 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과가 아니라고 다른 과를 바꿔주더라고요. 같은 과에 이름 다릅니다. 또 했더니 자기네 과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연계해서 해결하고 전화주면 될 일을 지금 나보고 계속 전화돌리라는 얘기냐고 했어요. 의원이 전화를 해도 그럴 정도면 시민들이 하면 어떻겠어요? 그 민원을 주신 시민이 큰일이 아닌데도 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느냐... 시에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하면 씨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하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여기 아니다, 저기 아니다. 제가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얻어내서 정말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할 때 소통이라는 겁니다. 소통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어떤 서로 연계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이 전화해도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는데 일반 시민이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이런 그저께 이런 회의도 일부로 소집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잔저수지에 비 강우량이 적다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주택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물들이 모자라서 저기한 경우가 있어서 하수과, 오수팀, 농업기반조성팀 해서 한 10명을 제 방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저도 해야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글쎄요. 조금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기획조정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명칭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문화국에서 기획조정으로 바뀌었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제일 큰 차이가.

글쎄요. 명칭으로 볼 때는 지금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나 시도나 시군구에서 기획조정실로 가는 이유가 시장이나 부시장님, 또 업무적인 조정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것들을 미리 조금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제가 책임지고 조정을 하라. 민원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것을 내적으로 조정해서 움직여나가라는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좀더 잘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된 것이네요? 우리 국장님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십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금방 김혜영 간사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또한 제가 그런 민원문제도 그런 게 들리면 일단 그 즉시 불러다가 같이 여러 과... 모아놓고 조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하는 것은 명칭도 바뀌었고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분명히 전에도 파티션을 내려서 서로 연계해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조례가 올라오면서 서로 연계해보지도 않은 조례를 해서 올라와서 참 혼난 경우가 있었어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내것 밖에 몰라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과 연계되는 부서에 전화한번 하는 것도 힘들었다는 건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인지... 전화 한마디만 해도 될 일을 못하고 왔다는 게 도저히 이게 시간낭비,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제 제대로 전화 한 통화 서로가 했으면 와서 통과될 일도 다시 한 번 거쳐야 되고. 어차피 할 일을.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합니다. 유치해.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꼭 짚어가고,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받는 멘트 같은 것들도 보면 국장님, 과장님은 그래도 산뜻해요, 표현하자면. 계장님들은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내가 이 부분에서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또는 하고자하는 의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없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민이 전화했을 때 정말 열심히 나한테 호응해주고 있다는 그런 기분, 그래야 시민도 좋은 말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벌써 퉁명스럽게 나오면 시민도 열 받아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좋은 말이 오갈 수 없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소통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소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표정, 목소리, 눈빛, 몸짓 다 통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로만 해서 될 수 없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이 되면 더 좋겠지만 연계라도 서로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 이런 것을 얘기할 정도면 시민들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분명히 이번에 목표를 가지세요. 그것은 업무 간에 서로 연계해서 정말 효율적인 시간낭비하지 않고 예산낭비하지 않는 그런 연계되고 더 해서 소통까지 되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하나하나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평택시 문화원 있고, 한국예총평택지부 있고 그렇거든요? 그 지부하고 문화원하고 소통까지 안 바라겠어요. 연계돼서 어떻게 잘 이뤄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지만 예총 지부장 바뀌고 나름 노력은 기울이고 자기들끼리 소통워크샵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냥 놔둘 것은 아니고 문화원하고 특히 예총이 같이 생각을 맞대서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밀착되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총에 직원이 몇 명이 있지요?

예총 직원 2명입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답니다. 소통도 그렇고. 아니 우리 소통은 예술 아닙니까? 문화 아니고? 그래야 될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술 하시는 분들이 각각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총 내에 들어와 있는 지부들이 모여서 예총회장을 뽑는 것이지, 예총 외에 산하기구가 아니다보니까 각각의 개별에 특성 있는 지부를 운영하다보니까 약간의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따질 일은 아니겠지만 기회도 있고 해서 하는 얘기이고, 제가 문화평가단, 공연평가단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뭘 알아서 그것을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시민이 보고, 시민을 위해서 지원했는데 시민이 평가안하면 누가 하냐고 했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자체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예술인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길래, 그것을 개성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개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분명히 문화원과 예총은 연계와 소통이 돼야 하고요, 그 부분에서 안 되면 결국 예산에서 문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문화원과 예총, 각 지부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9페이지에 보면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전력수립 지원이라고 해서 용역을 4건을 줬는데 그 대형프로젝트 4건이 뭐예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하시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질문 을 제가 했으니까 과장님이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4건이 평택지원특별법 입법 대안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하는 것이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타당성조사 하는 것이 1개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관련돼서 용역으로 있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잊어버릴까봐. 저는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의회에 입성을 해서 시작돼서 여태까지 들은 얘기가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한 소통의 문제, 또 김혜영 위원님이 얘기한 소통의 문제, 또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은 안하시지만 소통의 문제를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편협적이고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특히 최고행정기관의 수반이신 공재광 시장님께서 우리 간부공부원님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면 저희가 소통이 안되면 저희 평택시민이, 또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어렵게 걸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심각하게 이곳에서 이야기듣고 메모하고 그냥 집행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각자의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지 않으면 조만간에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김혜영 간사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로 인한 추경이 118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나중에 이 간접피해자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 것 중에는 한 예로 들면 소상공인 엊그저께도 제가 의원님하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당초에 소상공인 지원 자금 같은 경우 1,000만 원 이하, 또 2,000만 원 이하 해서 하는게 3억 가지고 소진이 됐는데요, 금년에 이번 2회 추경에 5억을 넣으면 50억이. 10배를 지원해 줄수 있는데요, 경기신보하고도 우리가 예산 추경에 올렸으니까 우선 빨리 받아서 그분들의 애로부터 해결해 주면 차후에 들어가니까 우선 해달라... 경기신보에 소상공인자금이라든지 ibk와 1.5% 중소기업 매출 타격받는 것이 40억 해서 은행에서 40억, 저희가 40억 해서 80억 올해는 100억이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 또, 간접적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쓰레기봉투라든지 안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각 31개 시군이나 도 이런데서 답지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시의원인 것을 아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경제 좀 살려달라 하는데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118억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평택시 전체에서 소상공인이 얼마며, 간접피해자들이 한, 두 명이 아닌데 이 118억 원을 어떻게 뭐를 해서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가 학교 휴업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 나오고 안 돌아다니다보니까 상권이 그런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나와서 상가를 활보하고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옛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달정도의 피해를 저리로 해서 일수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물론 저리로 해서 자금도 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을 우리가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라든가 홍보를 해서 우리 시가 평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좌우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돈 1,000만 원 준다고 그 사람들 살아나기도 힘든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가장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님은 데뷔하신지 1년 정도 되셨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대재앙이 닥쳐왔었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렇다고 칩시다.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신지 1년밖에 안되셨는데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충분한 내공들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제역이라든지 사스라든지 전염병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도 가지고 있었고 내공이 되셨던 분들인데 아까 학교가 휴업하는 모습을 봤을 당시에는 시에서는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우왕좌왕. 제가 각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들한테 아마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 다 똑같을 겁니다. 언제 휴교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수도 없이 보건소에 가서 물어봐도 누구 시원하게 하나 답변하시는 분이 안 계셨었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이하 시장님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처음 겪어보는 것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일절 대응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질병에 관해서 제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선도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집단이용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기존에 계신 우리가 겪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서라도 얼마든지 선도적으로 조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일 먼저 학교 휴업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창피합니다.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아침마다 8시 반에 영상회의 들어가서 2주간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교육청장이나...

네.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에서도 어떡할 것이냐. 누구 하나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답변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제일 터진 평택시에도 불구하고 인근 안성시에는 먼저 선도적으로 각종 서류라든지 해서 제반조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우리 시장님한테 뭘 건의했느냐고요. 상황이 터졌어.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제껴놔. 나머지 부분들 실국장님들 하실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사결정권인 시장님한테 뭘 어떻게 건의하신 게 있는지 얘기 좀 해줘봐요. 다 이렇게 터졌어. 학교휴교는 언제쯤 할 것이며,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이용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건의들 하신 것 있으세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휴교는 안 된다고 교육청하고, 제가 조금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위원님께서 저기를 하는데, 이게 교육부지침하고 우리 시군 지방자치단체 지침이 괴리되는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건의해서 한 2주전인가 2주 좀 넘었는데 그때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조율해서 내려와서 이게 공기전염이 아니니까 휴원은 될 수 있으면 하지마라고 했는데, 그전에 교육부에서는 공기전염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전에 그냥 학교운영위원...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그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교육청에 대한 것을...

시에서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교육청 또한 시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었고... 각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것이지요. 어떡할 거냐고. 교장선생님들 들볶이면서 굴복하고 휴교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개 학교가 휴교를 한 다음에 평택시에서 선도적으로 휴교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진짜 너무나 도대체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서도 그 당시에...

잠깐 죄송한데.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교육청, 교육감 이런 데에 밀지 마시고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물론 선택의 문제겠지요. 언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다 지나간 다음에 휴교하면 뭐할 겁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 운영위에서 압력넣어서 교장이 손 들어서 휴교하고 난 다음에 지시내리면 뭐할 겁니까? 시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저도 상황실에서 실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느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누구의 지시라든가 일방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던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결정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 교환하는 회의는 계속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보다 답변을 더 잘하시는데 자리를 한번 바꿔 앉아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요. 왜 자꾸만...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우왕좌왕 하고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집행부에서 어떠한 제안 을 냈으며, 왜 교육청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일 날 메르스 확정발표 나고 6월 2일날까지면 며칠이 지난 겁니까? 이게 14일이 지났나요? 대책본부가 6월 2일 날 꾸려졌지요? 상황실에 계셨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일 날 확정발표 되고 6월 2일 동안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 이후로 갑자기 하루에 6번, 7번씩 똑같은 문자가 동별로 들어오고 그때 저희도 문제제기하고, 시민들이 욕하고 난리치고 그동안 아무런 얘기... 물론 질병본부에서 보도하지 말라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알릴 권리도 없었나요? 손 잘 씻어라. 이런 것도 못 알릴 상황이었나요?

초기에는 환자 이송이라든가 격리자관리 그쪽에 상당히 집중을 하다보니까 여타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홀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대책본부가 발족할 때까지 시장님 일정표 좀 보여주세요.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정말 답답의 답답까지 제가 느꼈는데, 저도 이병배 위원님이랑 매일 보건소를 가봤지만 정말 답답하데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이후로 현수막, 문자, 현수막, 문자 무슨 사진찍고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시장님 일정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하시는데요,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받아쓰기는 이제 그만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고 이런 중대한 사안이 터졌을 때는 여기 지역에 태어나신, 여기에서 한평생 공직생활 하신 분인데 충분한 그 정도 실력과 내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 저희 시민들은 누굴 믿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공포 감에 젖어서 얘기하자고 할 때 정확하게 누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해준 사람도 없었고.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누구한테 가서 질문 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요? 자 우리 시장님 데뷔하신지 1년밖에 안되셨어요. 갑자기 일 터지셨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질병관리는 떼어놓고 시장님, 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서 얼마든지 충분한 경험이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셔서 기존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느냐. 먼저 번에 구제역 겪어보셨잖아요. 어느 단계가 어떻게 해서 가축들을 도살하고, 매몰하고... 사스관리로써는 어떻게 하고... 매뉴얼에 충분히 있었잖아요. 전혀 작동을 안했습니다. 전혀. 소통이요? 그리고 학교문제만 해도 그래요.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이 느끼는 공포 감도 저희들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운영위원장을 해봐서 아는데 전화가 하루에 수 십 통씩 오는데 뭐라고 질문 에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실에 갔더니 시장님이 마침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막 전화가 와요. 학부형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을 내려줘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조직체계에서 위에서 꼼짝 마라 하면 가만히 계실 수 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게 답답해요, 진짜인지. 의원이고 이런 직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시가 이것밖에 안되나... 공직생활 30년, 40년씩 하신 분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다들 받아쓰기만 하고 계실 건가요?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받아쓰기 하고 그냥 딱 다물고 계실 건가요? 제가 저번에도 안중출장소장님으로 전보돼 가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내공이 그렇게 깊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돼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 겁니까? 그냥 딱 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처음 겪어본 것이니까. 그래서 거듭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 아마 감사받을 때 한 걱정 하고 계실 겁니다. 그날 상황이 터져서 이것, 저것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 첫 번째가 걱정되는 것이 선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감사받을 때 후환이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이것 정상적으로 하려면 데이터가 하루에도 5,000명 2,000명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차이가 그렇게 날 수 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각 콜센터에서 지령은 떨어지지, 취합된 게 중복되지. 그것을 걸러낼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지. 아까 동료위원 선배위원님들께서 왜 그렇게 통계가 안 맞냐고 질책을 하셨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통계가 맞으려야 맞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각종 비용이니 물품지출 나간 것 그 다음에 자가 격리자분들 각종 물품들 보내드리는 것. 이것도 골라내는 것부터 잘못됐을 경우에 민원오는 것 모든 집중포화를 보건소에서 맞아야 돼요. 보건소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분들 그냥 전쟁터에 총도 하나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서 그냥 막으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왕 이렇게 된 것 보건소 직원님들 감사 때문에 고통 받고 이런 일 좀 안하게끔 충분한 지원을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을 거울로 삼아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흥분한 것 같아서... 통신과장님한테 ...

아니에요. 13쪽까지...

됐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15쪽부터 2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페이지 보면 2015년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이거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2015년 말까지만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한정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개발에 저희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돼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 2016년부터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적극 배려를 해 주십사...

대충 얼마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라고는 여기에서 정리는 안 되고요, 그 부분이 10월 정도면 정리가 돼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쭉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택호에 설치하기로 한 것은 거의 다 됐나요?

네. 지금 국악의전당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피아노조형물.

네.

농어촌공사하고 이견이 있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견이지요?

설치하고자하는 위치가 모래톱공원 수변에서 약 15미터정도 이격된 지점에 설치를 하고자하는데, 거기에 다른 민원이 보트시험장. 면허를 신청한 부분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해 줄 수도 없고, 저쪽을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농어촌공사에서...

전에는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도 허가가 떨어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해보지도 않고 일단 미리 제작은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대답이 있다가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발견이 돼서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줄 입장이 안 되니까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설치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운영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 예산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끝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15년 후에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재원확보가 필요하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연 5,000만 원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국장님들이 답변 좀 하세요. 국장님 오셔서 말씀 잘하시는데 왜 자꾸 과장님들이 해요?

그런데 그게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볼 때는 제가 부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말이 다른 게 분명히 농어촌공사에서는 허가가 됐고, 다 된 상태에서 제작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그런 것을 잘못 말하고 이견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 할까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다 벌려놓고 나중에 우리 시가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것을 많이 만류를 했었어요. 유지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벌려놓고 그 사람들은 떠나면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라도 그게 끝나고 갔을 시에 우리 시가 받았을 때 그 경비를 정말 하면서 해야 되는가를 생각까지 하면서 이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도 차후에라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인계받았을 때 그 예산도 생각을 해야 하고, 지금 보고는 틀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 거기에 위험성도 따랐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던 것인데 아무튼 이왕 한것이니까 잘 해야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국비라고 해도 우리 시가 인계받았을 때 재원확보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수목표액 달성. 15쪽. 항상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러면 이번같은 경우 메르스가 발생해서 거기에 또 요즘 경기도 안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더 수납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메르스와 영향 없이...

지금이야 영향 없는데 앞으로 또...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들이 다시 늘어나고 현촌 지구 이런 데에서 사업목표액보다 700억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전망 계획이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올해 본예산 목표에는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성에 문제가 없어요?

네. 목표액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실제는 미수납액은 많이 있잖아요. 미수납액도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납기 내에 최대한 납부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미수납액의 영향은 어떠느냐 이것을 질문 했어요.

어제 감면안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부과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유예를 시켜드린다든지 해서 체납이 본인들도 그만큼 수입이 안 돼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이 되면 유예도 시켜드리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세정분야 중점과제 지속 추진에 아주 눈여겨 볼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평택항 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한다 그래서 평택항에서 나오는 세금을 일정하게 우리 평택으로 올 수 있도록하자 이렇게 보고했어요.

네.

저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평택항만 하는 거예요?

네. 저희 평택항하고 지금 전국에 있는 항만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하고 연계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연계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연계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저희만 요청을 하게 되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건의도 하고, 조사연구원에 이것을 줘야한다고 과제로 달아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평택시만의 과제를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항만이 있는 곳하고 출장 다니면서 서로 합의해서 도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으로 항이 있는 지자체 하고는 협의가 돼서 공동추진하고 있다?

네.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한 건은 우리 이번 입법 대안 에 평택지원특별법이 아니라 미군 공유지역 특별법이라든지 명칭이 바뀌는 것을 저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국제교류사업단에서 저기한 바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공동대응은 하지만 특히 우리 평택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입법 대안 법안에 근거를 넣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명분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것 가지고는 이것을 해결하는데 사실 명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우리 평택항에서 국가로 가는 세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약 6조 7,000억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평택항에 재투자되는 예산은 그 6조 7,000억에 1%도 안 됩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투자 되는 게.

150억 정도...

이게 너무 이치적으로 안맞는 거예요. 그런데 평택항에 세원 발굴을 위해서 국세에 1%를 아까 말씀하시던데 1%면 얼마입니까? 670억이지요?

네.

670억이 우리 시에 들어오기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항에서 발생되는 이 부가가치 세금이 결국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보통 항은 국가사무다보니까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항이 개발되는 것을 역대 정부를 통해서 봐왔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평택항은 선택받지 못해요. 항상...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는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세원발굴을 국세 1%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평택항도 맨날 미움만 받지 말고 새롭게 정부로부터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개진돼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는 부산이나 인천에 비해서 약점이 뭐냐면 제가 다른데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부산항이라고 하면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요구하고 내용을 만들어내는데,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는 유일한 경기도에 있는 항이라고 하면서 우리 평택의 국회의원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제대로 잘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 시장이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도에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도지사가 뭔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울 때도 경기도 국회의원이 52명인가 그런데 그분들이 반만 났어도 인천이나 부산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평택항 세원발굴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3개 반 10명이라고 TF팀이 구성됐는데 3개 반 10명은 누구예요?

저희 세정과에 있는 세정과 직원하고 안중출장소 세무과, 송출세무과에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친구들이 10명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TF팀에 팀을 끌고나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건희... 세정과장이 주도적으로...

그러면 세정과에서 몇 명이에요? 10명중에?

세정과에서...

그리고 양 출장소에 2명씩? 이거 할 때 평택항 항만지원과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4명이.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하는데 저희 중앙부처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는 협조를 하려고 해도 소통이 안돼서 안돼요.

소통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뭘 얘기해 주는 것이 있어야지. 메르스 얘기하던데 저는 시에 불만이 있어요. 아까도 문자가 어떤 날은 어느 면에서 보내고 어느 읍에서 보내고 시에서 보내고 똑같은 문자 몇 개씩 오던데 중요하지요, 그것도. 그러나 그 문자 보내는 것을 보면 너무 원론적인 것만 보내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의원들한테 문의가 쇄도하는데 그래도 조금 내용이 있는 것들을 보내줘야 그중에 의원들이 거기서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걸러 가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무슨 의회에 주는 문자내용이라고 해서 고급정보는 1개도 없고 똑같이 뭐냐고요, 도대체가.

하여튼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뭘 맨날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백날 검토한다고 하지. 그런 것도 사실 의회하고 소통한다고 하면 매일같이 우리가 집행부 불러서 바쁜데 간담회하자 보고하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문자나 메일로라도 뭔가 메르스와 관련된 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줘야 의원들이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의회 협조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협의하고 이를 통해서 힘이 모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역시 의회뿐 아니라 국회의원 도의원들한테도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지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지역의 도 의원은 그분은 매번 하는 얘기가 내가 뭘 해 주고 싶어도 시가 요청을 안 해서 못해준다고 매번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 공직자들은 도의원님들을 활용을 안한다는 얘기인지... 그분이 다른 얘기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날 열심히 하는데 소통은 안 되는 것 보니까...일단 여기까지 마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9쪽.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이 있어요. 관제실적에 88건, 강력범죄 5건 또는 88건을 처리했다는데 이게 CCTV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네. CCTV에서 같이 근무하는 저기가 경찰하고 대중교통과에 거리에 설치된 것하고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19대 해서 설치된 것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CCTV 없어서 못 잡은 것이네요?

사실 범죄 같은 경우에는 CCTV...

그러니까 이 88건은 CCTV가 없었으면 못 잡았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잡은 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한 거지요. 통합센터에서...

그러니까 CCTV가 없었으면 잡기 어려운데 CCTV덕에 잡았다는 거냐고요.

CCTV덕에 잡았다고 볼 수 있지요. 개인 탐문수사보다는 빠르게 움직여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요? 이것만 해 주면 되니까.

대다수 통합관제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이 주로 시민생활안전쪽에 많이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 해볼게요. 우리 시에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요. 방범부터 시작해서 주정차 등등 많이 있지요?

네.

특히 방범과 관련해서 질문 하고 싶은데 방범 CCTV를 설치하면 설치장소를 고려할 때 뭘 보고 고려해요?

방범 CCTV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다느냐를 결정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교육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협의해서 설치된 것을...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경찰서와 협의되는 부분은...

협의하는데 방범CCTV를 설치하면 협의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먼저 달 것인가. 아무데나 막 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어디에 다냐 이거지요. 그냥 민원 들어온 대로?

아니에요. 민원하고 관계없이요, 민원이 일부 들어오게 되고 일부 경찰서에서도 협조 요청으로 오고 그러면 자치교육과에서 방범CCTV 예산을 위원님들께 의결 을 받고 그 당시에, 의결 받을 당시에 몇 개소가 들어왔지만 여기, 여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리가 음습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습한데 분위기가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데?

네.

그렇게 하고 요구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것?

요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요구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양은 100이라면 저희는 20에서 30%를 하다보니까 자치교육과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교육과가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 정보통신과는 설치해 주면 인수받아서 하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지금 금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영 상정 보사업소가 생기면 설치장소 결정부터 경찰서 협의관계까지 영 상정 보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전에 답변드린 설치장소 선정은 범죄예방 효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고려를 하고 범죄발생빈도라든가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대로...

저희는 기술적인 것, 정보통신과에서는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호환성을 가장 먼저 따집니다.

그러니까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우선 얘기될 수 있고, 또 분위기상 여기는 범죄가 발생할 것 같다는 예측을 가지고 달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동안 범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빈도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평택뿐이 아니라 어느 시든지 이런 고려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요구된 데를 주로 달다보니까 실제 범죄발생빈도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별로 달지 않아도 되는 데가 여러 개가 주변에 달려있고, 또 정말 달아야 될 데는 아직도 안 달려있고 이런 현상이 우리 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안 해봤지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강력사건이 발생을 하다보면 경찰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희 시에 요구하는 것이 그 지역에 CCTV설치를 주민도 요구를 하지만 경찰이 더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요새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도 집중된 지역에 CCTV가 여러 개 설치돼 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의 방범 CCTV를 달면 거리기준이 있습니까?

가시거리 내에는 중복해서 설치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거리기준이 얼마예요? 여기 달려있으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또 달 수 있는 것인지...

설치를 할 때 설치장소를 정할 때 입구라든지, 출구라든지 그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가 마을입구에 설치돼 있는데 그 길이 쭉 와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설치하고 또 중간에 설치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지금 말씀대로 처음과 끝에서 설치하면 일정하게 역할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안됐지요?

네.

이게 각 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치요구가 들어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또, 느낌상 범죄가 예상될 수 있는 곳. 이런 곳 위주로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이곳은 경찰이나 시가 그동안 범죄가 발생한 빈도나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시켜서 설치해 나가지 않으면 이 현상은 계속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제가 질문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가령 A지점에 설치가 되면 같은 종류, 그러니까 CCTV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종류가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방범 CCTV가 이 자리에 달렸으면 여기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거리 내에서 같은 도로 이런 것을 떠나서 또 달리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설치할 때 고려가 돼야 될 점이 아닌가. 이래서 질문 을 한 것이고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자치위원회에서 갔잖아요. 잘해놓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먼저도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한 것 같은데.

네.

근무조건이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행정에서 위탁했다고 하는 데가 처우가 왜 그렇게 열악해요? 우리 국장님은 정보통신과 업무는 파악이 안됐나 봐요?

도시통합운영센터 갔다 오기는 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지금 전국에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관제요원들은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경비 용역 업체에서 들어와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6명이 있는데 한 138만 원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2교대로 4개조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국적인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 같은 수준의 같은 요율을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경비업체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앞으로 변경된 조직. 이름이 잘 기억 안 되는데

영 상정 보사업소요...

네. 영 상정 보사업소가 설치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경찰서하고 같이...

그러니까요. 그동안 자치교육과에서 하던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돼 있는 카메라에 영상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그 사업소로 넘어가요? 내년도부터는?

넘어오고요, 앞으로 하반기 인사가 나면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넘겨받아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영 상정 보사업소가 넘어가면 정보통신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 존치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통계업무라든지, 전산업무.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업무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업무를 자치교육과, 자원순환과, 안전총괄과,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다 이관 받아서 영 상정 보사업소에서 함께 하는 것이고요, 정보통신과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시민과 공감하는 정보화사업 추진에서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평택시청에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보안이 걸려있어서...

답변을 드릴까요?

네.

와이파이가 지금 사무실에서는 안 됩니다. 보안상.

네. 그래서 지난번에 확인하니까 그게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이 있어서, 국정원인가 지적이 있어서 정보가 유출될까봐 그렇다고 얘기해요. 뭐가 유출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와이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AP라는 무선중계기가 있습니다. 요새 해킹기술이 발달돼서 그 안에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해킹툴이라든가 바이러스 앱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을 켜지 않아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도청이 가능합니다.

전화기가요?

네. 이것을 저도 모르게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의 중계기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지금 일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에 스마트폰 못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비밀 회의할 때.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공공장소에는 민원실이라든가 로비라든가 복도에는 공용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도 그러는 거예요?

읍면동도 민원실 쪽에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읍면동이라는 것이 민원실에 설치된 그것이 하나 다 같이 쓰지...

동장실이라든가 그런 데는 그게 안 되지요. 이 와이파이가 굉장히...

동장실은 안돼요? 읍·면·동 장실은?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문 열어놓고 남의 집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은 있는데요, 기관장실은 설치 안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민과 공감하는 정보화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시민들이 쓰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시민들이 공무원들 이외에는 사무실도 들어갈 수 있지. 왜 안 들어가요?

그렇지요. 들어올 수 있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 작은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PC...

국가통계조사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조사방법인데 조사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요? 때로는 아주 심한 욕설도 듣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보지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도 전수조사에서 벗어나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전체 18만 가구에 20%인 3만 7,000가구만 나오고 있고요, 거부를 한다든가 그런 가구에는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저희 공무원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광.제조업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평택시는 전화조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대처하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사하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것은 여성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그 문제는 좀 더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저희도 조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교육을 할 때마다 조사실적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면 1명씩 다니는 것이 아니라 2명씩 다녀야 그래도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상 전액 총 조사라든가 이 국비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지요. 국가조사이기 때문에 예산 내려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질문 할게요. 34쪽에 서부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에서 1억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공연장 창호 등 부분 보강한다고 해서 8,500만 원 했는데 주로 공사는 뭡니까?

이게 지진대비해서 현재 보완이 안 된 것이 창문틀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지적받았습니다. 주가 그 기둥하고 창문틀 보강입니다.

매년 서부대공연장 보수한다고 계속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물론 성능보강이니까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매번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 문제는 리모델링으로 하든지 뭔가 대안 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통합운영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려면 이정표 같은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도로들이 개발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가다가 끝나고 거기 거의 못 찾아가요. 낮에야 배다리저수지 그것 하나 보고 하겠지만 아마 밤에 찾아갔으면 거의 못 찾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여러 종류가 방범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면 단위들 읍에서도 시골 자연부락 같은 데. 요즘에는 도로들이 굉장히 잘 뚫려서 대로변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 지역주민들이 쓰는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고는 그런 데서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진짜 아까도 그것 때문에 범죄 저기했지만 예방도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하면 다 조심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통이 됐든 방범이 됐든 사람이 다녀도 안전이 보장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또 이런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잖아요. 시내야 11시까지 넘어서도 있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시면 이런 교통수단이 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통합 20년 되지만 이런 쪽에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항상 민원은 도심지에 많아서 계속 도심지 쪽에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쓰레기와의 전쟁’해서 읍·면·동 직원들 굉장히 고생합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도 그렇지만 쓰레기. 아마 조그마한 소규모의 동은 동장님들도 아침에 화물차타고 쓰레기 때문에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통합으로 하는 게 안 되나요? 관리 주체가 틀려서 그런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지금 통합이 평상시에는 당초대로 방범은 방범, 쓰레기 단속을 하는 것은 19개 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단속을 하는 것 19개소. 그리고 주정차가 173개소, 그리고 방범이 680개소인데 야간에 8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방범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되고 24시간 주정차 단속하는 단속 지역에 계속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어떤 재난재해가 났다든가 그러면 재난재해용으로 전부 돌릴 수 있고 저희 시스템자체가 통합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목적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통합을 할 수 있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절차가 그렇게...

네. 개인정보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시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경찰관 입회하에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나요? 얘기하면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초상권에 대한 개인정보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의해서 사건사고 접수가 되면 경찰이 영상자료를 요구합니다. 수사경찰이 수사기관에서. 그러면 그것을 영 상정 보 절차에 의해서, 반출절차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개인 간에 다툼이라든가 그것이 계속 오게 되면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차해놨는데 차량파손이나 어떻게 보면 쓰레기투기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을 때 그게 확인이 되면 명확한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저희 생각도 그것을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제공해드렸을 때는 개인정보... 통신보호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전쟁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거점수거지에 있지만 무단투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얼굴이야 가려서라도 그런 것 하나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면 버릴 사람 없을 거예요.

얼굴보고 19개소에 쓰레기단속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있는데, 일단은 버리고 남은 차량을 갖고 와서 버린다든가 그러면 차량 넘버가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추적을 해서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데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가지고는 저게 안칠성이라는 것을 전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파봉을 안 해도 지금 영상만 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뒷모습만 봐도 압니다.

네. 그게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오픈을 안 시켜주고 못하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방효과가 더 큽니다.

아니 버린다니까요? 계속.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교통 그것 좀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7시부터 9시 사이에 버린 것 같으니까 이사람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저도 참 법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참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역 면 단위들 읍에 시골 같은 데도 연차적으로...

이것은 진짜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읍·면 마을입구나 출구정도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예전에 제가 한번 전화 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협회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더라고요. 이 문화예술 행사 같은 5,000만 원 해서 하던데 어쨌든 지금도 지자체예산 도나 정부나 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찾아서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나 이런 데에 그것을 알려줘서 되던 안 되던 팔자지만 공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면 몇 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시비가 절약되는데 저 역시도 그것을 갖다가 공모하신 분한테 그것을 갖고 와서 길이 있으면 여러 방면을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발표는 한 달 있다가인데 제가 중앙에 알아보니까 벌써 다 선정됐다는 거예요. 발표는 한 달 있다가 발표인데. 그러니 다 짜고 치는 것이지, 뭐예요.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접수를 하나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탈락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된다는 것은 중앙에 어떤 인맥이 있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해서 된다는 보장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한번, 두 번, 세 번째 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부터 그런 인맥들을 다 해서 도 의원님, 국회의원님들 해서 중앙에 지역 사람이 있고 그런 인맥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것이라도 따서 쓴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공연 한, 두 번 할 것 그런 공간을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그것은 문화예술회관뿐 아닌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것이 국비 같은 게 예산이 적다보니까 전에는 조금 조금씩 각 시군에 보내던 것을 그러다보면 사업이 안 되니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시군에 주는... 전에 245개 시·군·구에 주던 것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82건에 5,000억 정도 공모신청을 해놓고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각 과에서 산업환경국 같은 경우 농업정책과에서 팽성 안정리 에 이번에 선정이 거의 다 돼서 공표는 안했지만 7월 중순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공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띌 수밖에 없어요. 국비예산 자체가 없어져버려서.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 뭘 하는지 검토해서 거기에 집중주겠다. 100억 세우던 것 20억 세워서 거기에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이나 도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31개소 나눠서 주다가 지금은 어떻게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될 곳에 밀어주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눈먼 돈이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자꾸 계속 될 때까지 할 필요는 있어요.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그게 우리 지역에 다 투자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관리를 해서 지원해주고 안을 만들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과장님한테 직접 좀... 여기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역에 보면 통신업자들이 케이블을 신청하고 깔아놓고 통신업자들을 바꾸잖아요. TV같은 것을 바꾸면 기존에 그대로 깔렸던 것 놓고 설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글바글 붙어있어서 이것을 뭘 어떻게 잘라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수시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관련부서에서 사실상은 도로점용허가를 전주마다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안전전주에 통신사업자들이 하나 선로를 걸 때도 안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월 1,000원이면 1,000원,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내고 사용하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주 대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의 전주들은 대부분 안전 전주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KT전주,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티브로드 기남방송에 있는 전주가 있는데 저희가 통신사업자들한테 수시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지금 세교동 있을 때도 은실마을에 그런 것이 발생돼서 제가 몇 번...

지금 통복동 말도 못해요. 통복동에 증축이나 개축하려고 선로 끊어야 되는데 어느 선인지 겁나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집 끊는 것인지 모르고 각 통신사를 다 같이 불러다놓고 끊으라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지네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남의 것을 끊었을 경우에도 발생된 피해보상을 끊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물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주의 소유주. 소유주로 하여금 정리를 시키는 것이 가장...

그러면 한전친구들한테 전화해보니까 자기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점용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자기네 전주에 무단으로 걸었으면 제거를 해야지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할 의무는 한전에 있는 겁니까? 전주 소유주한테 있는 거예요?

저희 도시미관을 해쳤을 때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도시미관이라든가 도로미관에 대한 도로관리부서라든가 그게 설치된 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사들한테요?

네.

한전에?

전주 소유주한테.

그러면 제가 사진 찍은 것 얼른 갖다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36쪽부터 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기획조정실장이면 기획예산과 관할이면 바쁜 계장님은 뭐하러 하루 종일 있게 해요? 규제개혁추진단일 때는 와야 되는 것이지만 직제개편해서 바꿔놓고 왜 이렇게 바쁜데 하루 종일 이렇게...

아직 인사발령이 안 나서요.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참 답답해요. 업무보고 한 장 있는데. 인사하러 온 거예요? 여기?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후속 인사가 나면 조금 아까 같은 영 상정 보사업소도 해야 되고 다 한꺼번에 정리가 돼 있다는데...

그러면 국장님만 특혜 받은 거예요?

특혜가 아니라 발령이 나서...

잘못됐으면 “발령 내지 마세요.” 해야지. “기획재정문화국장으로 해 주세요.”해야지. 바쁜 사람 앉혀서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루 종일 구석에 앉아서 안와도 될 것을... 연습시킨 것 이번에 진급을 시키는 거예요?

잘 모르지요. 진급이 될지 안 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례를 바꿨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냥 독불장군 식으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분발언도 하게 된 것이고요. 제발 오늘 가서 요즘 KBS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 징비록이라고 류성룡 나오는 것 있어요. 제가 가끔 봅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때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임금이 얘기한 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목숨이 2개라 그래요? 거기는 목을 걸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목은 안 걸어요. 실장자리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국장 떼지 않잖아요. 앞으로 소신껏 해서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것은 안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돼 보세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열심히 한다고 하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을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시정운영 및 투명한 재원관리를 통한 건실한 재정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6일 월요일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신성장전략국,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