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기획조정실 순으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평택과 송탄보건소 업무보고는 최근 메르스사태와 관련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합동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5월 20일 확진된 환자분으로부터 시작된 해외감염병 메르스로 인해서 전국 184명의 메르스 환자를 발생시키고, 우리시에 34명의 환자 발생과, 그 중에 네 분을 사망으로 내 몰은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하나마 질병본부와 함께 보건소에서 확산을 막고자 대응해 나아가는데 항상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지켜봐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메르스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후에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 및 인력과, 2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비 현대화입니다.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서 보건소에 백신냉장고 및 안중보건소에 건강증진장비 등 총 12종을 입찰 공고 및 조달구매 절차 진행 중이며 7월 중에 구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현황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366개소, 의약품 판매업소로써 약국 등 490개소이며, 약국 및 안전상비의약품의 정기지도점검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해서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과징금 부여, 경고,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128개소에 대한 점검과 불법마약류 퇴치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에 대해서 「의료법」 준수여부 및 마약류의 취급적정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양귀비와 대마 수확기인 7월에는 검·경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마약퇴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연휴기간에는 응급환자 및 시민이용의 편리를 위한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순번제를 운영해서 건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종 감염병 격리병원을 굿모닝병원과 박애병원을 지정·운영하였으며, 감염된 중환자에 대해서 음압병실을 보유한 격리병원으로 굿모닝병원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운영으로 환자발생에 대비해서 주요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지정과 질병정보 모니터를 지정·운영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평일에는 20시까지, 휴일에는 16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반 2개 반 20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의 활용 및 보건교육을 39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검사 및 환자관리는 결핵예방을 위한 주민, 학생에 대한 X-선 이동검진 및 객담검사를 1만 6,956건을 실시해서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만성감염병인 결핵, 에이즈, 성병, 한센병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121건에 1,569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한 해수와 갯벌검사를 2회 4건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 전개로는 방역기동반을 2개반 6명으로 편성 중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해빙기 공동주택의 지하집수정, 정화조 등의 유충구제 소독 및 분무소독을 234회 실시하였고, 6월부터는 방역취약지에 대한 분무와 살충소독을 154회 실시하였으며, 물리적 방제기인 포충기를 31대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는 축사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친환경방역소독을 위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연무분무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동에서도 방역소독 시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셋째 주 수요일에 민·관합동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자연부락 등 방역취약지의 주민과 함께하는 방역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지원 활성화로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도모하며, 모성과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출산장려금은 지난 해 12월 19일 조례 제정으로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이상은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6월말 현재 635명에게 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가정 출산지원금은 5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에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관리를 위해서 신혼부부, 임산부 915명에 대해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등록된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기형아검사 비용과 영양제를 9,330건을 지원하고, 임산부 영·유아건강교실을 29회 운영하였으며, 직장을 가진 임산부를 위해서 매주 넷째 주 토요일에는 임산부의 날을 지정·운영하였고, 또한 제3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및 태교음악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은 202명에게 500만원,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은 40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모자건강지원사업으로는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 16명에 대해서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를 232명에게 3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산모·신생아도우미에 대한 건강관리사 지원을 220명에게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폐렴구균 접종을 7,08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은 2만 8,905명에 10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임산부·영유아 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실시토록 하고, 60세에서 64세 어르신과 40세 이상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는 건강증진과 소관사업으로 13쪽에 배움터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한 어린이집 인증제 도입입니다. 건강한 어린이집 인증을 위해서 인증제 사업설명회를 2회 실시하고, 건강지도자 간담회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에 대한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싹 건강다지기는 35개소의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1,04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 영양, 운동, 아토피 등에 대한 건강통합교육을 내소와 직접방문을 통해서 추진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직접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0개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유병율 실태조사를 66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아토피·환아를 위한 보습제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 환아부모 자조모임을 6회 운영해서 올바른 질환관리 지식의 습득과 정보를 공유토록 했습니다. 14쪽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터 만들기는 관내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어린이 55명에 대해서 기초혈액검사와 체성분검사, 구강검사 등 종합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교육을 주1회 4주간 실시해서 취약계층 아 동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학교구강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5개교의 학교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53개의 유치원, 초·중학교 6,914명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도포와 올바른 이닦기 실습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작품 공모전을 5월에 실시해서 우수작을 선정하였으며, 금연·구강 등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위한 인형극을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6회 실시하고, 초·중·고 35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순회 흡연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건강한 어린이집 인증제 도입은 7월 중 전문자문단에 대한 구성 및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고, 심의위원단을 구성하여 인증신청을 받아 심의 후에 인증기관을 지정토록 하겠으며, 선정된 곳은 건강한 어린이집 현판과 건강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보육시설에 아동들의 건강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싹건강다지기는 희망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은 환아 및 가정을 대상으로 8월에서 9월 중에 2회의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학교 구강관리는 지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으며, 9월 중에는 제19회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지원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을 8회 실시토록 하고,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순회 흡연, 음주예방교육과 초·중학교 11개교를 대상으로 통합건강 체험 이동교육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1가지 이상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214명에게 혈중 헤모글로빈검사, 영양교육 및 상담과 대상자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 6종을 월 2회 개별 배송해서 대상자의 영양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운동처방실 운영은 기초체력 11종, 비만도측정기와 체력증진장비, 런닝머신 등 16종 27대를 운영해서 30세부터 65세 건강위험군 중에 비만, 고혈압, 당뇨 등 258명의 환자에 대한 개인별 운동처방을 내려서 맞춤형 운동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17쪽의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금연대상시설 7,408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병행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30명에 대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이동 구강검진 버스를 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 등 83개소를 방문하고, 초·중학교 74개교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2만 3,721명에 대해서 불소양치용액을 배부해서 시민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쪽에 체감도 높은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사항으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550가구에 등록 지역담당 간호사 12명을 지정 가구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복지대학교 학생 써포터즈를 구성해서 분기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장애인 사회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프로그램으로 레크레이션 교실을 36회 80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무료진료소 운영은 상반기 중에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써클’ 캠페인을 11회 실시하였으며, 보건정보시스템을 이용한 1인 1챠트를 환자 2만 1,45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3쪽에 여성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극복프로그램을 주2회, 3개월, 24회 과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은 대상자 4,826명에게 5대 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 62명에게 8,054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쪽에 백세건강 노인건강관리 추진계획으로 건강마을만들기 프로젝트는 경로당 노인회장, 노인대학장 등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1회 실시하였고, 취약지역 경로당에 대해서는 보건교육 145회, 건강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34개소의 경로당에 의한 자조모임을 결성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1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5쪽에 인지저하자로 판명된 169명에 대해서는 2차 검사를 시행하고, 환자로 판명된 409명에 대해서는 약제비 지원을 해 드리고, 치매어르신 인식표를 14분에게 제작해 드렸습니다. 26쪽에 시민 만족 맞춤형 의료서비스 추진실적으로는 양·한방 진료서비스를 2만 2,49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검사를 10만 3,5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정신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추진실적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주간프로그램을 주5일 236명에게 운영하고, 152명에게는 자조모임과 가족교육, 직업재활체험프로그램, 정신건강음악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생명존중위원회를 1회 운영하고, 공동대응체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의에 85명이 참석한 회의를 가졌으며, 협의기관을 49개에서 51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안중보건지소 소관으로 건강관리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은 읍·면 보건지소의 내소민원 감소와 공중보건의 감축배치계획에 따라서 서부지역 보건지소의 요일제 근무로 인한 주민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동진료를 실시, 양방은 36개 541명, 한방은 12회 164명을 진료하였고, 이동검진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해서 552회에 805명에게 진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1쪽에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은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포승읍 다목적회관 2층에 사업규모 134평에 운동재활장비 구입과 승강기 설치, 인건비 등 국비 2억 7,638만 4,000원을 포함한 5억 1,738만 5,000원을 투자해서 장애인과 허약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임산부 영·유아관리, 치매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택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메르스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현재 메르스대책 추진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발생 현황으로는 오늘 전국 확진자 수는 총 184분이 되겠고, 이 중에 우리시 거주자 확진자는 3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완치되어 퇴원하신 분은 29분이고,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이 4분이 되겠으며, 1명이 현재 강남성심병원에서 치료중이나 그저께 1차 객담검사 음성으로 어제 2차 검사를 실시해서 오늘 중 음성으로 판정된다면 퇴원을 하게 돼서 내일부터는 양성환자가 1분도 없게 되겠습니다. 2쪽에 관리대상으로 현재 자택관리자 수는 178번 환자 김모씨로 인해서 자택격리 71명과 병원 확진자 1명으로 72명이며, 능동감시대상자는 8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관리자 3,161명 중에 해지된 자택격리자 수는 1,321명이고, 능동감시자는 1,684명으로 총 3,005명을 관리해서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격리자 추이를 보시면 7월 4일 40명이 해제돼서 32명이 남고, 7월 5일 9명이 돼서 23명, 7월 6일 22명이 돼서 1명이 남게 되며, 앞으로 마지막 밀첩 접촉자인 부인 김모씨가 7월 8일이 자택격리 해지일이므로 추가양성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시는 메르스로 인한 자택격리자가 1명도 없는 시점이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환자가 발생을 하고 28일 정도 지나도록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고 일부 정의하고 있어서, 이번 달 21일이 완전한 종료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황으로 3페이지에 6월 4일 시 :장을 단장으로 하는 메르스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송탄출장소장을 상황실장으로 시청 4개 반, 유관기관에 평택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농협 평택시지부가 참여하고, 보건소에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자체 7개 반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격리자에 대한 관리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대상자 총 3,161명 중에 공무원이 1대 1 매칭을 통한 대상자는 647명이었으며, 이 중에 576명이 해지가 됐고, 현재 71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1대 1 매칭 공무원의 임무로는 최초면담 시에 조사표 작성 및 격리자에 대한 위생용품 및 마스크와 체온계, 소독제를 지급하였으며, 쌀, 라면, 김, 참치캔 등 생필품을 지급하고, 현지 3회 출장, 1회 면담, 전화모니터링을 2회 실시하였고, 다음 전화모니터링 자택관리자 632명은 6월 5일 성모병원 실명공개에 따른 5월 15일부터 29일까지의 성모병원 방문자 전화자진신고자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자이며, 전체가 지금 현재는 해지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호트관리자는 굿모닝병원에서 병원자체를 폐소해서 운영한 내용으로 총 80명을 격리해서 현재 80명이 해제된 상태이며, 능동감시자는 1일 2회 유증상 여부 확인을 전화로 하는 대상자로 1,768명 중에 1,684명이 해지되고 84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에 확진자 및 관리대상자에 대한 생필품 및 긴급생계비 지원은 생필품 지원은 총 1,295명에게 1인당 7만 4,27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고, 긴급생계비 지원은 7월 2일까지 550가구에 5억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1인 40만 9,000원부터 6인 기준은 151만 4,7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 그간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SNS 게재, 홈페이지 팝업창, 문자서비스, 아파트승강장 모니터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메르스 감염수칙 홍보물인 전단지와 포스터 배너 등 총 37만 6,443장을 제작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또한 각종 행사를 6월 4일부터 취소하거나 연기하였고, 학교 및 유치원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일제 휴업을 하거나, 자가격리자의 발생으로 인한 일부휴업이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6월 22일부터는 정상수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에 방역소독은 보건소, 읍·면·동, 경기도방역협회,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 및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유치원, 초·중·고와 관공서, 경로당 교통기관 등 2,335개소에 대해서 ULV를 이용한 살균소독을 실시하였고, 민·관이 함께하는 안심소독반을 6월 25일부터 운영해서 총 4,400개소에 대한 살균소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예방물품은 터미널, 버스, 학교, 경로당 등 110개소에 대해서 손소독제, 손세정제, 기구살균제, 마스크, 전자체온계 등 총 28만 9,738개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지역사회 동향으로는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으며, 농산물판매가 감소되고, 음식점 등 매출감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상황으로는 평택성모병원이 6월 9일 1차 유행 종식이 언론에 공표된 후로 이번 7월 6일 날 개원 이 예정되어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 및 시민정서에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자는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지역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국회와 중앙정부, 경기도에서 각별한 관심과 내방을 통해서 격려를 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방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민간대책협의회를 13명으로 구성해서 3회에 걸쳐 대책을 논의하였고, 업종들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물품지원 등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에 6월 17일 확진자 및 가족 자가격리자에 대한 교육장, 학교장, 보건소 대책협의와 6월 19일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4회에 걸쳐서 평택시, 유관기관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한 메르스 관련 민생안정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13쪽에 178번 양성자로 인한 학생 자가격리 발생에 따라서 교육청과 보건소, 학교장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조기에 편성토록 요청하였습니다. 14쪽에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국무조정실, 경기도, 기업은행 등 49개 기관 795명이 참여해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였으며,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등 29개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15쪽 국무총리 및 정당대표, 국회의원, 정부부처장관 시에 주요건의사항으로 국립평택의료원에 대한 설립, 호흡기 전염병 감염대책을 위한 음압병실의 확대, 자가격리자 관리방안 개선, 의심환자 발생시 이송, 진료체계의 확립, 역학조사 초기부터 관리대상자 전산관리시스템 개발구축 등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르스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는 생략해도 돼요?

송탄보건소는 특이사항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9월에 있는 시민건강체험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평택보건소와 유사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평택지역에 이어 올해는 송탄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로써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료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과 자가건강관리 능력의 함양을 도모하는 진정한 건강체험축제 행사가 되도록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9월 20일 일요일 날 이충분수공원에서 개최되면서 시민 참여예상 인원은 5,000명 정도 입니다. 평택시 의사회를 비롯해서 의약단체에서 주관하며, 시에서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종합병원급과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모든 의료인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건강체험과 건강진단, 의료기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특히 이번에는 주한미군인 미공군 의무대대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민과의 화합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건관련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건소 유공자 표창하고, 건강체험 테마 홍보관 36개소를 설치해서 시민화합을 위한 순수감성 공연기획을 추진하고, 아울러 주민 및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작은 콘서트 공연과 건강상담 및 영어 전통놀이 체험부스 등을 운영해서 국제도시에 걸맞은 건강대표축제로써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일 날 행사도우미로서는 부대병원 내 한국 군무원과 한국관광고등학교의 자원봉사자 20여명이 통역을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건강축제 보조사업 제안 서 심사결과 평택시 의사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500만원으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의사회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여 평택시 의사회와 의약단체들과 함께 본 행사가 우리 평택시민들에게 내실 있고 평택의 대표 건강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저희 당면한 메르스 완전 종식을 위해서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송탄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종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송탄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너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기 7페이지에 보면 역학조사반 편성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언제부터 하신 것이지요?

역학조사반은 양개 보건소가 다 있는데요, 저희들 일반적인 역학조사반은 감염병이 아니고 일반 식중독이라든가 쯔쯔가무시라든가 일반적인 감염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1, 2, 3, 4군이 있는데요, 보통 1군에 장티푸스나 이질, 이런 수인성감염병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메르스는 4군감염병 중에 외국에서 들어온 감염병으로 돼 있어서 우리 역학조사반에서 그것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와서 제가 그때 계속 문의 드렸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점점 더 늦어졌던 경우잖아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빨리 했었어야하는데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서 점점 늦어졌던 것을 소장님하고 통화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제가 볼 때 홍콩 감기도 있다고 하고 글로벌세대가 되다보니까 계속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입국자 추적조사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는 전혀 지방에서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설사 우리 소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고 계속 그런 답변이 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감염병예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개정에 준해서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지지 않고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아무리 빨리 대처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참 이번에 안타까웠던 일중에 하나였는데, 나라 국가차원에서도 할 것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해서 검토가 자세히 잘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와서 그분들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메르스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결핵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장 메르스가 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공중파에서 이러니까 메르스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결핵이 더 무섭다는 말을 그분들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핵에 대해서도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발병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시에 얼마나 있나요?

지금 저희 결핵사망률이나 감염률이 OECD국가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을 갖다가 6개월, 8개월만 먹으면 완전히 완치가 된다고 했는데 약을 먹어도 약이 듣지 않는 내성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이 듣지 않아서 굉장히 비싼 약을 투약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부담금을 5%만 내면 병원에서 무료로 결핵을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많이 줄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메르스하고 결핵하고 사망률을 따져본다면 결핵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핵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더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결핵환자가 평택시가 계속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어느 정도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등록된 환자가 11명,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이 57명해서 68명이 현재 송탄 관할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줄은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얘기는 신규환자가 늘었다는 것 보다는 발견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결핵퇴치에 원년을 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서 강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병·의원 신고율이라든가 아니면 환자발견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발견하지 않았던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지, 발병률이 높아져서...

발병률은 아니라고 해도... 호흡기로 전염이 되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생겼을 시에는 위험률이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학생들이 다이어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 안 먹고 면역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공기감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가 사망률은 10만 명에 5.2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0.015명, 중국은 3명, 일본은 1.7명인데 우리는 5.2명이니까 엄청 높은 것이고요, 발생률도 한국은 10만 명당 97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3.3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상당히 심각하게 국가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고 있고, 제가 통계 지금 보니까 대부분 보건소에서 예전에는 결핵환자를 관리를 많이 했는데 병원에 가도 본인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병원 쪽으로 많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전담간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결핵실에. 그래서 병원이랑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나 추후관리, 가족들에 대한 관리까지 하고 있고, 6월 현재 195명 보건소에 25명, 병의원에 170명이 등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중에 내성환자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내성이라는 것은 약을 갖다가 기본처방에 의해서 쓰는 약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약을 따로 쓰는데 약값이 한 알에 10만 원이 넘는 약을, 그렇게 비싼 약을 쓰고 있고...

그러면 하루에 한 알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분들 경우에는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국가에서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내성환자들에 대한 것.

그것 그렇게 관리안하면 TV에서도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아예 집을 따로 격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번지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도 결핵환자를 격리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옛날에 나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병은 소록도라는 것이 있어서 집안가족들도 스스로 격리를 시켰어요. 내보냈는데 결핵은 자꾸 감추고 품어요. 안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안 없어집니다. 하나의 문화적인 차이인데 결핵 같은 것도 국가차원에서 격리는 못하더라도 그런 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없애는 쪽으로 왜냐하면 만성병이기 때문에 최하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은 먹어야 됩니다.

전염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다 안 먹다 하면 다제내성결핵이라고 해서 약이 안 들어요. 그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결핵을 보건소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그것을 숨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차원과 그분들이 결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당하게 사회에서 하면서도 약을 먹으면 치료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당당히 사회생활도 하고, 치료도 받고, 얘기도 하는데 자꾸 숨기다보니까 사라져야 될 것들이 줄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예방하지 아니하면 그치지 않는 질병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세계에서 1위라는 것도 오명이지만 그 오명의 문제를 떠나서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마냥 가장 무섭고 굉장한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메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시민 분들이나 국민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같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마치 메르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옆에 격리만 돼 있으면 가족 전부 다 메르스 환자로 취급을 한다든가, 결핵이 걸리면 무조건 다 안 걸리는 것도 결핵환자를 멀리하고 되외시하고 따돌림하고 이러다보니까 감추게 되는 정서적인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홍보 좀 해 주시고, 사실 메르스도 중동감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홍콩감기, 독감, 일본뇌염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 겪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또 이번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의료진분들이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다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또 있겠지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결핵을 일반 1대1 관리는 철저히 하지만 학교에 단 한 명이라도 결핵이 생기면 도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전부 한 반을 접촉한 사람들을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결핵약을 투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가 되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소장님들, 양개보건소 직원들이 특히 고생을 하시는 데 또 좋은 소리를 많이 못 들으셔서... 그런데 어차피 이게 벌어진 일이고요, 옛날에 다 있었던 것인데 메르스라는 것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인데 예전에도 신종플루나 사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더 컸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때도 밖에 갔다 오면 손 씻는 것 굉장히 기본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또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사스 저기할 때 손세정제 널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사라졌어요. 이번에도 그것을 찾는데 품귀현상이 일어나다보니까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사는 게 어려웠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초기대책이 중요한데 우리 지자체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정부하고 마찰이 나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도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기는 썼는데 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중간적인 역할을 도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매뉴얼이나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보건당국하고 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같이 맞춰가야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영상회의를 도지사, 부지사가 주관해서 다녀왔는데요,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 현재 발생했던, 대처했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백서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맞춰야지, 우리는 기본적인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응급세정제나 마스크 그것을 홍보 많이 하고 벌어지면 그런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숫자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3,000몇 명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을 다 계산해보면 6~7,000명 정도 돼요. 능동격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저렇게 중복돼서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에 통합으로 해서 정리해서 중복된 것 빼고 해서 정리가 됐지만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을 11일부터인가 준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7,000명 정도 나와요. 어떤 때는 2,000명도 나왔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어떻게 해서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된 것 같은데요, 숫자는 정확치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이야 점 됐지만 관에 또 따지고, 여기에서 저기는 했지만 공도지역은 또 안성으로 잡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잡고 있다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말거리 되는 거거든요. 왜 틀리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거냐고요. 우리한테 준 것은 있는데... 그래서 숫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프로 도표를 그리면 딱 나오잖아요. 숫자는 틀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숫자를 합치다 보면. 그래서 뭔가 그런 숫자계산 같은 경우에도 뭔가 개선 좀 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별안간에 많은 환자가 발생이 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자료를 질병관리본부로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오차가 생기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에 오차가 생기고 해서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천 명이 수시로 차이가 나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안정화 돼 있고 해서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컴퓨터에. 그래서 숫자가 어느 정도 잘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 3월 달 같은 데도 하천변에 가다보면 하루살이도 아니고 하루살이보다는 좀 큰 것 같고 이상한 해충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방역을 하면 거의 4월, 5월 달 이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빨리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보면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불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경유인가 그것을 타서 환경적으로 안 좋아서 읍·면·동까지 해서 직원들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약하잖아요.

확산이 좀...

그래서 이런 집중관리 할 수 있는, 또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많은 지역이고 하천이 깨끗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별도로, 강한 것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특장차가 있거든요. 특장차가 우리 송탄, 평택, 안중에 있는데 이번에 새로 써보니까 평택에 새로 샀습니다, 5,000만 원주고.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확산도 상당히 많이 되고, 거리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차후 안중하고 송탄같은 경우에는 8년 이상이 됐으니까 새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소규모단위는 차량으로 해도 될 것 같고, 하천변 이런 데는 특장차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드기 때문이라도 제주도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까지 사망하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진위천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잔디광장으로 돼 있고, 지금 그 주변이 그래도 거기가 해충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변 같은 데에 소독을...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캠핑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위천이나 안성천이나 오산천도 또 우리 구역계로 있고 황구지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총괄적으로 하천을 집중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소장님이하 우리 직원 분들께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 해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배움터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건강한 어린이집 인증제 도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린이집에 평가지표 인증이 있습니다. 제도로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단체장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표를 만들어서 같이 인증을 해나가자는 제도입니다.

지금 어린이집교사 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평가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고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건강어린이집 인증제도 같은 것도 매뉴얼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셔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 그것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 까지 도입을 해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뭔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드리겠다는 측면에서 인증되면 앞에 인증팻말도 붙여드리면 학부모들이 상당히 저기를 가지실 수 있고 해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교제도 따로 지원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심리를 부추겨서 관심을 갖게끔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보면 교사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평가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단은 8월 달에 구성이 된다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구성이 되면 인증기관 지정하고 그런 것은 9월 달부터 도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홍보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연수회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95명.

지금 평택시에 어린이집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

100개소.

그러면 여기 교육에 참여하시는 것도 인증제도에 플러스가 되나요? 교육받으시는 것도?

그렇지요. 당연히.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세우셔서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재보다는 저희가 도와주는 제도니까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참여를 시켜드려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또 관계공무원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신 것 많이 봤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보건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의 %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 2% 정도 될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저희 예산하고 비슷한 지역하고의 비교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예산관련해서.

다른 시·군 것 까지는 비교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일부 뽑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전체 시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약 한 30%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많이 올랐는데 1%를 안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늘 느끼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예방하는데 힘쓰고, 교육하는데 힘쓰고, 저희가 이번 상황을 보고나서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거기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이런 세계에서 40개 정도의 그런 감염병 이런 것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미리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지금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인원의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인원도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말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에 있는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 굉장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앉아계신 분들 전쟁터에서 막 복귀하셔서 살아서 앉아계시는 분들 같아요. 메르스사태가 터지고 보건소에 직접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념도 서있지 않았었고, 어떤 장비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맨몸으로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신 것을 저희들 눈으로 봤는데 저희들로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자괴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매뉴얼을 만들어 가시면서 상부기관 여기저기 부딪혀 가시면서 차츰차츰 일을 잡아가시는 것을 보고나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저희 메르스 특위가 생겨서 거기에 관련된 것은 그때 한번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교동은 첫 발상지인 성모병원이 하필 저희 세교동 지역구에서 생겼는데 제가 그러면서 제일 많은 전화를 받았던 것이 세교 성모병원 주변인들한테 전화로 제일 많이 받았던 게 왜 방역을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방역을 안 하느냐... 그래서 무슨 방역을 안 합니까? 저희 세교동 주변에 다중이용시설은 학교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여건에서 다해주고 있는데 일반 주택들은 왜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방역을 안 하냐고 했더니 “안하는 게 뭡니까? 아침, 저녁까지 차가 계속 돌고 있는데.” 원인이 뭔가 했더니 옛날에는 방역을 연막으로 했었잖아요. 가장 후진적인 방법입니다. 연막. 돌아다니면서 소리도 나고 연기가 나서 시각적인 효과에서 바로 눈치를 챘는데 방역을 한번을 못 봤다 이거예요. 하루에 한 7, 8시간 전화 받는 거예요. 동네에서. 왜 방역을 안 하냐고. 그래서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쭤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물을 전기로 해서 약재를 타서 하는 것이 연막방식보다 살충효과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막상 터지고 나니까 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방역하는데 무슨 제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있는 방역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역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해서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또 약재. 약재에 넣는 것도 우리 동사무소에 없는 모양이에요. 약재가 비쌉니까? 기존에 하는 것보다 비쌉니까?

거의 경유나 값은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나요?

네. 아마 동사무소에서도 연무기 하는 것을... 장비가 없었나요?

동사무소에 차가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도는데 약재도 비용이 한정돼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김혜영 위원님께서 결핵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우리나라 결핵으로 사망하신 분이 2,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00명이고 하니까 하루에 6명이 사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300여 명 정도가 결핵으로 감염되신 것으로 대략 추정되신 것 같은데 결핵도 전염이 되는 결핵이 있고, 안 되는 결핵이 있다면서요.

약을 먹으면 음성으로 되면 감염을 안 시키고요, 양성 환자일 경우에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안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전염되는 것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그럼요. 오히려 공기전염이니까 더 잘 되지요.

제가 봤어요. 먹었다 안 먹은 친구가 와서 술을 한잔 마시자고 하면 저는 피해요. 제가 알거든요.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것을. 이거 폭탄인데 이거... 그런 것도 전혀 관리 통제가 안 되나요?

강제규정은 취업에 대한 제한조건은 있는데, 개인에 대한 구성요건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한계로군요.

네.

각자들 알아서 조심하는 것 밖에 없네요? 그렇죠?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차단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당국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등록자에 대해서 계속 먹을 수 있게끔...

힘드시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위원회가 20개 있어요. 지금 안 되는 것도 있죠? 맨 위에 있는 발전기획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바꾸든지 새롭게 뭘 조직을 해야지. 이것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마 위원들도 다 임기가 지난 거죠?

네.

이게 예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명칭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우리시에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발전기획위원회 2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잠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잘 정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역의 시민들뿐이 아니고 교수님들, 지역의 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참가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잘 돼야 시 정책이나 무엇 하는 게 밖으로 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는 거지, 이런 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평택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2명만 뛴다고 해요. 너무 빨리 뛰는 거야. 그런 것을 중간에서 걸러주면 같이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숫자도 최고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빨리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지역 권역별로 라도 자문단 같이. 시장님도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공직자 분들이 옆에서 보좌를 잘 하겠지만, 민간인들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평택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직자들이 못 짚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해야지요.

좀 지연이 돼서 죄송한데요. 위원님들 의사도 다시 확인을 해서 하반기에는 기능적으로 잘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능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는 바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하반기까지도 갈 저기가 없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이것을 한두 달 해서 10월쯤에는 다시 한번 해서, 자문단이 있어야지. 평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6쪽에 문화예술단체들도 있고, 한국예총, 문화원. 민예총은 어디 소관이에요?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없어?

등록이 돼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근거를 무엇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예총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공모나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도 지금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단체로 들어온 것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속해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도 단체에 등록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까지는 저기지만, 내년부터는 조례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만 사회단체보조금도 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방재정법」 바뀌고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것에 대한 안내를 계속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년 가까이를 각 단체에다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근거화를 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장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일반회원들은 또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공론화가 돼서 내년도에 지원 안 해 주면 “우리 또 미워하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저희가 금년 상반기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고 나서 결과를 통보하면서 각 단체의 대표자하고 회계담당자, 간사 들까지 같이 불러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각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줬던 것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도 담당자가 한 번 그것을 검토해 보셔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평택은 뭐가 없어요. ‘평택’하면. 역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전에 진위군이었다가, 다시 평택군으로 갔다가, 다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이렇게 나눠지는 그 과정. 우리 지역은 옛날 몇 천 년 전부터 있던 지역이거든? 이런 것을 정립하려면 어쨌든 박물관이나 그런 게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 자체 내에서도 한 번은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근래에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침체가 됐고. 예전에는 또 예총하고 굉장히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따로 가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것을 정립 좀 해 주고 박물관이나 문화원 공간에서 탈피시킬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을... 저도 문예관광과장을 잠시 한 1년간 해 봤지만 우리시에 여러 가지 문화자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정리, 본정리, 고잔 같은 데에 조선시대에 고급관리들이 와서 저기했던 커다란 정자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저도 정리하다가 저 혼자서 좀 힘들어가지고 저기했었는데, 그때도 자리를 바꾸게 돼서 그렇게 됐고요. 박물관 설치 같은 경우도 ‘지금 소사벌지구에 문화원자리 하려고 그런 데를 협조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6월 17자로 여기 기조실로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제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사벌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도시잖아요. 그리고 박물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옛것들은 어쨌든 좀 넓은 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양새가 나오지, 그 좁은 데에다 현대식 건물로 빌딩 지어서는 그 모양이 운치가 안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택농악보존회 있는 곳도 예전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안 맞 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평택은 너무 앞서간 게 소리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 정도 예산 같으면 거기에다 복합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었어. 그런데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라도 생각은 우리 문화는 만들어야 됩니다. 잊혀진 거잖아요. 찾아내고 발굴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9쪽에, 소통행정이라는데... 엇그저께도 정영아 위원장님이 이런 것에 대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진짜 평택은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1년 전에도 5분 발언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오로지 평택을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국·도·시의원들 정책간담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정이 잡혔었어. 그런데 며칠 안 남겨놓고 취소됐어. 그리고 지금 몇 달째 아무 소리 없습니다.

바로 검토해서...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재광 시장도 몇 번씩이나 강조한 거예요. 국·도·시의원들 소통 해서, 같이 해서 우리 평택을 잘 되게 하자. 그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저희도 변명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국·도·시의원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1분기, 2분기 때는 메르스나 구제역 때문에 부득이 못했었는데 3분기, 4분기 것은 조기에 준비를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메르스 몇 달 전에 했던 것 아니에요.

그 전 것도 저희들이,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신 방향 다 알고 있고요.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안 맞았다고 해도, 그러면 일정을 바로 잡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 따로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또 했잖아요. 집행부하고 저기하고는. 그런 모양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것을 발목 잡기 하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공감대 형성하면서 같이 논의하고, 일단 또 시의원 역할이 있고, 도의원 역할이 있고, 국회의원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겠다는 건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내년 총선 때문에 더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면, 아마 한 번 하면 그 이후에 내년 4월까지는 못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 전략적 건전재정 운용, 이번에 2차 추경이지만 의외로 우리가 추경예산이 많아요? 세금이 더 들어왔다고 하고, 잉여금 더 있고. 이것은 우리가 예측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것은 어차피 본예산 에도 이렇게 안 섰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갈 수가 있어요?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 예산이.

예산 규모?

예.

이번에는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았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에 추경을 당겨서 한 것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연도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메르스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 사항이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다고 보고, 또 세금이 더 걷혔다고 그러지만 이게 예측이 됐던 것 아니에요. 일단은 덜 잡아 놓고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그러면 본예산 에서 더 풍족하게 쓸 수 있던 것 아닌지?

이번에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거론이 됐고요. 우리 세입부서와 기획예산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 좀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에 300억 정도 했다고 하면 사업 여러 건 해요. 추경 때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실링제 때문에 또 저기하지만, 아니 어떻게 본예산 부터 많은 추경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을 보다보면. 그러면 안 맞는 거지.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좀더 세밀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거지, 계속적인 사업에다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잉여금 관리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게 잡아야 나중에 달성률에서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연말에 후년도 예산을 세울 때 더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공감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시에 계시는 변호사분들이나 법무팀에서 우리 시민들의 고충해결도 가능한 거예요?

네. 무료상담법률실을 운영해서 지금 북부, 서부, 남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읍면동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고충을 어디가서 해결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자면 비용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처음 의원되고도 한 말이 소통이었어요.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소통까지 바란다는 것은 너무 많이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느 과에 전화해서 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과가 아니라고 다른 과를 바꿔주더라고요. 같은 과에 이름 다릅니다. 또 했더니 자기네 과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연계해서 해결하고 전화주면 될 일을 지금 나보고 계속 전화돌리라는 얘기냐고 했어요. 의원이 전화를 해도 그럴 정도면 시민들이 하면 어떻겠어요? 그 민원을 주신 시민이 큰일이 아닌데도 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느냐... 시에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하면 씨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하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여기 아니다, 저기 아니다. 제가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얻어내서 정말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할 때 소통이라는 겁니다. 소통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어떤 서로 연계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이 전화해도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는데 일반 시민이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이런 그저께 이런 회의도 일부로 소집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잔저수지에 비 강우량이 적다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주택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물들이 모자라서 저기한 경우가 있어서 하수과, 오수팀, 농업기반조성팀 해서 한 10명을 제 방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저도 해야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글쎄요. 조금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기획조정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명칭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재정문화국에서 기획조정으로 바뀌었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제일 큰 차이가.

글쎄요. 명칭으로 볼 때는 지금 앞으로 계속 중앙부처나 시도나 시군구에서 기획조정실로 가는 이유가 시장이나 부시장님, 또 업무적인 조정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것들을 미리 조금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제가 책임지고 조정을 하라. 민원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것을 내적으로 조정해서 움직여나가라는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좀더 잘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된 것이네요? 우리 국장님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십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금방 김혜영 간사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또한 제가 그런 민원문제도 그런 게 들리면 일단 그 즉시 불러다가 같이 여러 과... 모아놓고 조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하는 것은 명칭도 바뀌었고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분명히 전에도 파티션을 내려서 서로 연계해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조례가 올라오면서 서로 연계해보지도 않은 조례를 해서 올라와서 참 혼난 경우가 있었어요.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내것 밖에 몰라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과 연계되는 부서에 전화한번 하는 것도 힘들었다는 건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인지... 전화 한마디만 해도 될 일을 못하고 왔다는 게 도저히 이게 시간낭비,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제 제대로 전화 한 통화 서로가 했으면 와서 통과될 일도 다시 한 번 거쳐야 되고. 어차피 할 일을.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합니다. 유치해.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꼭 짚어가고,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받는 멘트 같은 것들도 보면 국장님, 과장님은 그래도 산뜻해요, 표현하자면. 계장님들은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내가 이 부분에서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또는 하고자하는 의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없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민이 전화했을 때 정말 열심히 나한테 호응해주고 있다는 그런 기분, 그래야 시민도 좋은 말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벌써 퉁명스럽게 나오면 시민도 열 받아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좋은 말이 오갈 수 없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소통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소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표정, 목소리, 눈빛, 몸짓 다 통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로만 해서 될 수 없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이 되면 더 좋겠지만 연계라도 서로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 이런 것을 얘기할 정도면 시민들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분명히 이번에 목표를 가지세요. 그것은 업무 간에 서로 연계해서 정말 효율적인 시간낭비하지 않고 예산낭비하지 않는 그런 연계되고 더 해서 소통까지 되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하나하나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평택시 문화원 있고, 한국예총평택지부 있고 그렇거든요? 그 지부하고 문화원하고 소통까지 안 바라겠어요. 연계돼서 어떻게 잘 이뤄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지만 예총 지부장 바뀌고 나름 노력은 기울이고 자기들끼리 소통워크샵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냥 놔둘 것은 아니고 문화원하고 특히 예총이 같이 생각을 맞대서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밀착되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총에 직원이 몇 명이 있지요?

예총 직원 2명입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답니다. 소통도 그렇고. 아니 우리 소통은 예술 아닙니까? 문화 아니고? 그래야 될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술 하시는 분들이 각각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총 내에 들어와 있는 지부들이 모여서 예총회장을 뽑는 것이지, 예총 외에 산하기구가 아니다보니까 각각의 개별에 특성 있는 지부를 운영하다보니까 약간의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따질 일은 아니겠지만 기회도 있고 해서 하는 얘기이고, 제가 문화평가단, 공연평가단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뭘 알아서 그것을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시민이 보고, 시민을 위해서 지원했는데 시민이 평가안하면 누가 하냐고 했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자체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예술인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길래, 그것을 개성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개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분명히 문화원과 예총은 연계와 소통이 돼야 하고요, 그 부분에서 안 되면 결국 예산에서 문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문화원과 예총, 각 지부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9페이지에 보면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전력수립 지원이라고 해서 용역을 4건을 줬는데 그 대형프로젝트 4건이 뭐예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하시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질문 을 제가 했으니까 과장님이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4건이 평택지원특별법 입법 대안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하는 것이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타당성조사 하는 것이 1개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관련돼서 용역으로 있습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잊어버릴까봐. 저는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의회에 입성을 해서 시작돼서 여태까지 들은 얘기가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한 소통의 문제, 또 김혜영 위원님이 얘기한 소통의 문제, 또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은 안하시지만 소통의 문제를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편협적이고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특히 최고행정기관의 수반이신 공재광 시장님께서 우리 간부공부원님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면 저희가 소통이 안되면 저희 평택시민이, 또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어렵게 걸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심각하게 이곳에서 이야기듣고 메모하고 그냥 집행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각자의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지 않으면 조만간에 심각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김혜영 간사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로 인한 추경이 118억 원이 들어왔는데요, 나중에 이 간접피해자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 것 중에는 한 예로 들면 소상공인 엊그저께도 제가 의원님하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당초에 소상공인 지원 자금 같은 경우 1,000만 원 이하, 또 2,000만 원 이하 해서 하는게 3억 가지고 소진이 됐는데요, 금년에 이번 2회 추경에 5억을 넣으면 50억이. 10배를 지원해 줄수 있는데요, 경기신보하고도 우리가 예산 추경에 올렸으니까 우선 빨리 받아서 그분들의 애로부터 해결해 주면 차후에 들어가니까 우선 해달라... 경기신보에 소상공인자금이라든지 ibk와 1.5% 중소기업 매출 타격받는 것이 40억 해서 은행에서 40억, 저희가 40억 해서 80억 올해는 100억이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 또, 간접적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쓰레기봉투라든지 안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각 31개 시군이나 도 이런데서 답지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시의원인 것을 아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경제 좀 살려달라 하는데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118억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평택시 전체에서 소상공인이 얼마며, 간접피해자들이 한, 두 명이 아닌데 이 118억 원을 어떻게 뭐를 해서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가 학교 휴업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 나오고 안 돌아다니다보니까 상권이 그런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나와서 상가를 활보하고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옛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달정도의 피해를 저리로 해서 일수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물론 저리로 해서 자금도 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을 우리가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라든가 홍보를 해서 우리 시가 평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좌우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돈 1,000만 원 준다고 그 사람들 살아나기도 힘든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가장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님은 데뷔하신지 1년 정도 되셨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대재앙이 닥쳐왔었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렇다고 칩시다.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신지 1년밖에 안되셨는데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충분한 내공들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제역이라든지 사스라든지 전염병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도 가지고 있었고 내공이 되셨던 분들인데 아까 학교가 휴업하는 모습을 봤을 당시에는 시에서는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우왕좌왕. 제가 각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들한테 아마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 다 똑같을 겁니다. 언제 휴교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수도 없이 보건소에 가서 물어봐도 누구 시원하게 하나 답변하시는 분이 안 계셨었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이하 시장님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처음 겪어보는 것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일절 대응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질병에 관해서 제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선도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집단이용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기존에 계신 우리가 겪은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서라도 얼마든지 선도적으로 조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일 먼저 학교 휴업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창피합니다.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아침마다 8시 반에 영상회의 들어가서 2주간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교육청장이나...

네.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에서도 어떡할 것이냐. 누구 하나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답변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제일 터진 평택시에도 불구하고 인근 안성시에는 먼저 선도적으로 각종 서류라든지 해서 제반조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우리 시장님한테 뭘 건의했느냐고요. 상황이 터졌어.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제껴놔. 나머지 부분들 실국장님들 하실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사결정권인 시장님한테 뭘 어떻게 건의하신 게 있는지 얘기 좀 해줘봐요. 다 이렇게 터졌어. 학교휴교는 언제쯤 할 것이며,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이용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건의들 하신 것 있으세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휴교는 안 된다고 교육청하고, 제가 조금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위원님께서 저기를 하는데, 이게 교육부지침하고 우리 시군 지방자치단체 지침이 괴리되는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건의해서 한 2주전인가 2주 좀 넘었는데 그때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조율해서 내려와서 이게 공기전염이 아니니까 휴원은 될 수 있으면 하지마라고 했는데, 그전에 교육부에서는 공기전염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전에 그냥 학교운영위원...

정말 죄송한데, 그래서...

그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교육청에 대한 것을...

시에서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교육청 또한 시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었고... 각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것이지요. 어떡할 거냐고. 교장선생님들 들볶이면서 굴복하고 휴교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몇 개 학교가 휴교를 한 다음에 평택시에서 선도적으로 휴교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진짜 너무나 도대체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서도 그 당시에...

잠깐 죄송한데.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교육청, 교육감 이런 데에 밀지 마시고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물론 선택의 문제겠지요. 언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다 지나간 다음에 휴교하면 뭐할 겁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 운영위에서 압력넣어서 교장이 손 들어서 휴교하고 난 다음에 지시내리면 뭐할 겁니까? 시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저도 상황실에서 실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느꼈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누구의 지시라든가 일방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던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결정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 교환하는 회의는 계속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보다 답변을 더 잘하시는데 자리를 한번 바꿔 앉아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요. 왜 자꾸만...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우왕좌왕 하고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집행부에서 어떠한 제안 을 냈으며, 왜 교육청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일 날 메르스 확정발표 나고 6월 2일날까지면 며칠이 지난 겁니까? 이게 14일이 지났나요? 대책본부가 6월 2일 날 꾸려졌지요? 상황실에 계셨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일 날 확정발표 되고 6월 2일 동안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 이후로 갑자기 하루에 6번, 7번씩 똑같은 문자가 동별로 들어오고 그때 저희도 문제제기하고, 시민들이 욕하고 난리치고 그동안 아무런 얘기... 물론 질병본부에서 보도하지 말라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알릴 권리도 없었나요? 손 잘 씻어라. 이런 것도 못 알릴 상황이었나요?

초기에는 환자 이송이라든가 격리자관리 그쪽에 상당히 집중을 하다보니까 여타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홀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잘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대책본부가 발족할 때까지 시장님 일정표 좀 보여주세요.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정말 답답의 답답까지 제가 느꼈는데, 저도 이병배 위원님이랑 매일 보건소를 가봤지만 정말 답답하데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이후로 현수막, 문자, 현수막, 문자 무슨 사진찍고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시장님 일정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하시는데요,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받아쓰기는 이제 그만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고 이런 중대한 사안이 터졌을 때는 여기 지역에 태어나신, 여기에서 한평생 공직생활 하신 분인데 충분한 그 정도 실력과 내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 저희 시민들은 누굴 믿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공포 감에 젖어서 얘기하자고 할 때 정확하게 누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해준 사람도 없었고.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누구한테 가서 질문 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요? 자 우리 시장님 데뷔하신지 1년밖에 안되셨어요. 갑자기 일 터지셨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질병관리는 떼어놓고 시장님, 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서 얼마든지 충분한 경험이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셔서 기존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느냐. 먼저 번에 구제역 겪어보셨잖아요. 어느 단계가 어떻게 해서 가축들을 도살하고, 매몰하고... 사스관리로써는 어떻게 하고... 매뉴얼에 충분히 있었잖아요. 전혀 작동을 안했습니다. 전혀. 소통이요? 그리고 학교문제만 해도 그래요.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이 느끼는 공포 감도 저희들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운영위원장을 해봐서 아는데 전화가 하루에 수 십 통씩 오는데 뭐라고 질문 에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실에 갔더니 시장님이 마침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막 전화가 와요. 학부형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을 내려줘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조직체계에서 위에서 꼼짝 마라 하면 가만히 계실 수 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게 답답해요, 진짜인지. 의원이고 이런 직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시가 이것밖에 안되나... 공직생활 30년, 40년씩 하신 분들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다들 받아쓰기만 하고 계실 건가요?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받아쓰기 하고 그냥 딱 다물고 계실 건가요? 제가 저번에도 안중출장소장님으로 전보돼 가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내공이 그렇게 깊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돼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 겁니까? 그냥 딱 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처음 겪어본 것이니까. 그래서 거듭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 아마 감사받을 때 한 걱정 하고 계실 겁니다. 그날 상황이 터져서 이것, 저것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 첫 번째가 걱정되는 것이 선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감사받을 때 후환이 두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이것 정상적으로 하려면 데이터가 하루에도 5,000명 2,000명씩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차이가 그렇게 날 수 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각 콜센터에서 지령은 떨어지지, 취합된 게 중복되지. 그것을 걸러낼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지. 아까 동료위원 선배위원님들께서 왜 그렇게 통계가 안 맞냐고 질책을 하셨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통계가 맞으려야 맞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각종 비용이니 물품지출 나간 것 그 다음에 자가 격리자분들 각종 물품들 보내드리는 것. 이것도 골라내는 것부터 잘못됐을 경우에 민원오는 것 모든 집중포화를 보건소에서 맞아야 돼요. 보건소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분들 그냥 전쟁터에 총도 하나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서 그냥 막으라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왕 이렇게 된 것 보건소 직원님들 감사 때문에 고통 받고 이런 일 좀 안하게끔 충분한 지원을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을 거울로 삼아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흥분한 것 같아서... 통신과장님한테 ...

아니에요. 13쪽까지...

됐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15쪽부터 2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페이지 보면 2015년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이거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2015년 말까지만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한정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개발에 저희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돼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 2016년부터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적극 배려를 해 주십사...

대충 얼마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라고는 여기에서 정리는 안 되고요, 그 부분이 10월 정도면 정리가 돼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쭉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택호에 설치하기로 한 것은 거의 다 됐나요?

네. 지금 국악의전당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피아노조형물.

네.

농어촌공사하고 이견이 있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견이지요?

설치하고자하는 위치가 모래톱공원 수변에서 약 15미터정도 이격된 지점에 설치를 하고자하는데, 거기에 다른 민원이 보트시험장. 면허를 신청한 부분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해 줄 수도 없고, 저쪽을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농어촌공사에서...

전에는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도 허가가 떨어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해보지도 않고 일단 미리 제작은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대답이 있다가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발견이 돼서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줄 입장이 안 되니까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설치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운영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 예산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끝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15년 후에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재원확보가 필요하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연 5,000만 원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국장님들이 답변 좀 하세요. 국장님 오셔서 말씀 잘하시는데 왜 자꾸 과장님들이 해요?

그런데 그게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볼 때는 제가 부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말이 다른 게 분명히 농어촌공사에서는 허가가 됐고, 다 된 상태에서 제작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그런 것을 잘못 말하고 이견이 있어서 어느 쪽으로 할까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다 벌려놓고 나중에 우리 시가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것을 많이 만류를 했었어요. 유지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벌려놓고 그 사람들은 떠나면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라도 그게 끝나고 갔을 시에 우리 시가 받았을 때 그 경비를 정말 하면서 해야 되는가를 생각까지 하면서 이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도 차후에라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인계받았을 때 그 예산도 생각을 해야 하고, 지금 보고는 틀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 거기에 위험성도 따랐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던 것인데 아무튼 이왕 한것이니까 잘 해야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국비라고 해도 우리 시가 인계받았을 때 재원확보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통합운영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가려면 이정표 같은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도로들이 개발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가다가 끝나고 거기 거의 못 찾아가요. 낮에야 배다리저수지 그것 하나 보고 하겠지만 아마 밤에 찾아갔으면 거의 못 찾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여러 종류가 방범도 있고,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면 단위들 읍에서도 시골 자연부락 같은 데. 요즘에는 도로들이 굉장히 잘 뚫려서 대로변에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 지역주민들이 쓰는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고는 그런 데서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진짜 아까도 그것 때문에 범죄 저기했지만 예방도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하면 다 조심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통이 됐든 방범이 됐든 사람이 다녀도 안전이 보장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또 이런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잖아요. 시내야 11시까지 넘어서도 있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시면 이런 교통수단이 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통합 20년 되지만 이런 쪽에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항상 민원은 도심지에 많아서 계속 도심지 쪽에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쓰레기와의 전쟁’해서 읍·면·동 직원들 굉장히 고생합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도 그렇지만 쓰레기. 아마 조그마한 소규모의 동은 동장님들도 아침에 화물차타고 쓰레기 때문에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통합으로 하는 게 안 되나요? 관리 주체가 틀려서 그런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지금 통합이 평상시에는 당초대로 방범은 방범, 쓰레기 단속을 하는 것은 19개 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단속을 하는 것 19개소. 그리고 주정차가 173개소, 그리고 방범이 680개소인데 야간에 8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방범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되고 24시간 주정차 단속하는 단속 지역에 계속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어떤 재난재해가 났다든가 그러면 재난재해용으로 전부 돌릴 수 있고 저희 시스템자체가 통합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목적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통합을 할 수 있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절차가 그렇게...

네. 개인정보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시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경찰관 입회하에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나요? 얘기하면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초상권에 대한 개인정보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의해서 사건사고 접수가 되면 경찰이 영상자료를 요구합니다. 수사경찰이 수사기관에서. 그러면 그것을 영 상정 보 절차에 의해서, 반출절차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개인 간에 다툼이라든가 그것이 계속 오게 되면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차해놨는데 차량파손이나 어떻게 보면 쓰레기투기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을 때 그게 확인이 되면 명확한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저희 생각도 그것을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제공해드렸을 때는 개인정보... 통신보호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전쟁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거점수거지에 있지만 무단투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얼굴이야 가려서라도 그런 것 하나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면 버릴 사람 없을 거예요.

얼굴보고 19개소에 쓰레기단속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있는데, 일단은 버리고 남은 차량을 갖고 와서 버린다든가 그러면 차량 넘버가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추적을 해서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데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가지고는 저게 안칠성이라는 것을 전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파봉을 안 해도 지금 영상만 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뒷모습만 봐도 압니다.

네. 그게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오픈을 안 시켜주고 못하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방효과가 더 큽니다.

아니 버린다니까요? 계속.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교통 그것 좀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7시부터 9시 사이에 버린 것 같으니까 이사람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저도 참 법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참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역 면 단위들 읍에 시골 같은 데도 연차적으로...

이것은 진짜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읍·면 마을입구나 출구정도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예전에 제가 한번 전화 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협회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더라고요. 이 문화예술 행사 같은 5,000만 원 해서 하던데 어쨌든 지금도 지자체예산 도나 정부나 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찾아서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나 이런 데에 그것을 알려줘서 되던 안 되던 팔자지만 공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면 몇 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시비가 절약되는데 저 역시도 그것을 갖다가 공모하신 분한테 그것을 갖고 와서 길이 있으면 여러 방면을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발표는 한 달 있다가인데 제가 중앙에 알아보니까 벌써 다 선정됐다는 거예요. 발표는 한 달 있다가 발표인데. 그러니 다 짜고 치는 것이지, 뭐예요.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접수를 하나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탈락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선정이 된다는 것은 중앙에 어떤 인맥이 있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해서 된다는 보장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한번, 두 번, 세 번째 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부터 그런 인맥들을 다 해서 도 의원님, 국회의원님들 해서 중앙에 지역 사람이 있고 그런 인맥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것이라도 따서 쓴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공연 한, 두 번 할 것 그런 공간을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그것은 문화예술회관뿐 아닌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것이 국비 같은 게 예산이 적다보니까 전에는 조금 조금씩 각 시군에 보내던 것을 그러다보면 사업이 안 되니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시군에 주는... 전에 245개 시·군·구에 주던 것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82건에 5,000억 정도 공모신청을 해놓고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각 과에서 산업환경국 같은 경우 농업정책과에서 팽성 안정리 에 이번에 선정이 거의 다 돼서 공표는 안했지만 7월 중순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공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띌 수밖에 없어요. 국비예산 자체가 없어져버려서.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 뭘 하는지 검토해서 거기에 집중주겠다. 100억 세우던 것 20억 세워서 거기에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이나 도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31개소 나눠서 주다가 지금은 어떻게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될 곳에 밀어주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눈먼 돈이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자꾸 계속 될 때까지 할 필요는 있어요.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그게 우리 지역에 다 투자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관리를 해서 지원해주고 안을 만들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과장님한테 직접 좀... 여기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역에 보면 통신업자들이 케이블을 신청하고 깔아놓고 통신업자들을 바꾸잖아요. TV같은 것을 바꾸면 기존에 그대로 깔렸던 것 놓고 설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글바글 붙어있어서 이것을 뭘 어떻게 잘라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수시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관련부서에서 사실상은 도로점용허가를 전주마다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안전전주에 통신사업자들이 하나 선로를 걸 때도 안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월 1,000원이면 1,000원,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내고 사용하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주 대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의 전주들은 대부분 안전 전주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KT전주,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티브로드 기남방송에 있는 전주가 있는데 저희가 통신사업자들한테 수시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지금 세교동 있을 때도 은실마을에 그런 것이 발생돼서 제가 몇 번...

지금 통복동 말도 못해요. 통복동에 증축이나 개축하려고 선로 끊어야 되는데 어느 선인지 겁나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집 끊는 것인지 모르고 각 통신사를 다 같이 불러다놓고 끊으라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지네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남의 것을 끊었을 경우에도 발생된 피해보상을 끊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물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주의 소유주. 소유주로 하여금 정리를 시키는 것이 가장...

그러면 한전친구들한테 전화해보니까 자기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점용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자기네 전주에 무단으로 걸었으면 제거를 해야지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할 의무는 한전에 있는 겁니까? 전주 소유주한테 있는 거예요?

저희 도시미관을 해쳤을 때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도시미관이라든가 도로미관에 대한 도로관리부서라든가 그게 설치된 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사들한테요?

네.

한전에?

전주 소유주한테.

그러면 제가 사진 찍은 것 얼른 갖다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36쪽부터 3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