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쪽, 농정과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8억 2,223만 2,000원이 증액된 186억 6,1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중간, 농업인교육생 편의시설을 위한 남녀화장실 보수공사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상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1,312만 원이 증액된 3,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어촌관광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축제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상단,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243만 1,000원을, 중간, 포천쌀소비업체 인센티브지원사업에 4,002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아래, 고시히카리벼 농협수매농가 지원사업에 8,100만 원이 증액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사업에 4,200만 원을, 벼 저온보관시설 확충사업에 1억 4,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 포천농특산물 미디어 홍보사업에 3,000만 원을, 중간,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로 359만 3,000원이 증액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에 1,593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중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293만 원이 증액된 2,168만 원을, 아래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만 원을, 아래,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DMZ친환경사과단지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간, DMZ안보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800만 원을, 아래, 농산물 포도직판용 천막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에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간, 농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을,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저수지 목적외사용료 배상금으로 54만 8,000원을, 동교저수지 우수관거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단,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중간부터 393쪽까지 인건비 및 국·도·시비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쪽, 포천농특산품 미디어 홍보사업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지는데 물론 수도권이 가시청권인 방송이지만 OBS라 해서 12번 방송된다고 하는데 특집으로 60분씩 잡아서 각 품목별로, 지역별로 인터뷰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물론 수도권이지만 이 방송의 TV 시청률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고, 이게 밤 11시 넘어서 진행된다는 게 요즘 보면 전체적으로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는, 숙면을 취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활패턴이 젊은층은 계속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과연 이 정도로 해서 노출됐을 때 저희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 오히려 이거보다 기존에 공중파 광역권으로 있는 매체 프로그램 PD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각 품목별로, 시기별로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게끔 그쪽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 방송은요 밤 11시 5분에 시작되는데 재방송이 있어요.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8시 45분에 있고요. 토요일 아침 8시 30분에 있어요. 이때는 오전시간이라 가정주부, 노인 분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시간이라서 저희가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되는 거네요?

예.

수요일날 본방이 있고 목요일날 재방함으로써, 결국에 24번 정도 방송이 되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노출되는 횟수 비교했을 때 액수는 굉장히 괜찮은데 과연 얼마만큼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시간대인지에 대한 거가 걱정이 되긴 되는데 하여간 이 프로그램이 저희 지역의 특색 있는 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많은 자료도 제공하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정 관련해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하수 개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관정 개발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농민들이 지하수관정을 많이 개발해달라고 요구가 지금 많아요?

예, 지금 저희가 소형관정하고 중형·대형해서 9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개소 정도는 계속 파고 있고요. 70개소는 준공됐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저희가 3월에 예비비를 9억 5,000 확보했습니다. 9억 5,000하고 도비 5,000, 그래서 10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민안전처 장관님이 오셨다가셔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아서 자작저수지·자일저수지·소회산리저수지·연곡리저수지 다섯 군데를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증설도 이번에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관정 개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동교동저수지 누수방지공사 5,000만 원인데 전액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저수지 관리주체가 저희 시에 있습니까?

동교저수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31개인데요. 시에서 19개 관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1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선용입니다. 기술보급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 농업기술 보급 1개 정책사업으로 당초 22억 8,459만 9,000원보다 2,152만 9,000원 많은 23억 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405쪽 중간,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보급에 콩신품종 채소단지 조성사업으로 높은 자부담 비율에 따른 사업대상자 포기로 당초 300만 원보다 150만 원 적은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에 우수품종 공급지원은 우수품종 공급확대를 위한 도 지침 변경에 따라 당초 378만 원보다 7만 3,000원 많은 3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원예특작 신기술 확대보급에 고추품종 비교 및 품질향상 기술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은 높은 자부담 비율에 따른 사업대상자 포기로 당초 1억 1,682만 5,000원보다 375만 원 적은 1억 1,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 친환경기술지도 주요시책 관리에 문서세단기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구입을 위해 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중간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재료 구입은 상반기 미생물 및 BM활성수 수요량 급증에 따라 미생물 배양배지 등 재료 구입을 위해 당초 7,000만 원보다 2,000만 원 많은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절감 및 재투자 추진계획에 의거 절감된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280만 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채소 단동시설 재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소 단동하우스인데요. 지금 저희가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부담 비율이 30%이고, 보조비율이 30%이고 자부담 비율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비용이 적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단동시설 재배방법 그게 어떤,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우스 한 100평짜리를 설치해서 고추재배용입니다.

고추재배용이라고요?

예.

그러면 시설이 또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우스에?

관수시설이 들어갑니다.

관수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예.

이불이라고 하나, 그런 거는?

그런 건 없고요. 관수시설만요, 하우스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 시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거점소독초소 근무자의 격려는 물론 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외 모든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8억 3,461만 6,000원으로 50억 7,1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9쪽 중간부터 410쪽 중간까지 입니다. 한우의 품종개량과 고품질 고기 생산을 위한 한우명품화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비가 증가하여 6,31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한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한돈·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비가 증가되어 2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의 증가로 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14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은 말 사육농가의 보험료 인상지원에 따라 59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AI 발생에 따른 양계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AI소득안정자금으로 6,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승마산업의 저변확대에 따른 말사육장시설 개선을 위해 말산업 육성지원에 1억 4,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으로 젖소검정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홀스타인품평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홀스타인품평회장 보수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및 양계농가의 AI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예방접종사업에 1,119만 원을, 소규모 사육농가 시술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상단으로 한돈농가의 안정적인 사양 관리를 위한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중간, 법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한 농가의 재활지원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으로 17억 1,7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 추진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발생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2,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상단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의 증가로 증액 예산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 공수의 활동수당이 증액되어 8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 공수의 활동수당의 증액의 및 증원되어 4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으로 한탄강 홍수터 활용 조사료의 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제조비 지원을 위해 6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입니다. 친환경가축분뇨의 처리와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시설의 사업추진을 위해 5,200만 원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또한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증가되어 1,6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또한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증가되어 3,666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의 포천축협이 추진하는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예산 전년도 자금이월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중간 부분으로 구제역 및 AI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증가하여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2014년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11페이지 홀스타인품평회장 보수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하천부지의 노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에 보수될 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반시설로 해 놓은 게 있어요. 포장치기 위한 파이프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2년 전에,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 했는데 비가 와서 포장이 크다 보니까 당겨지다 보니까 파이프가 굽은 게 있어요. 휘어서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보수비가 일부 들어가는 게 1,1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이시설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영구시설은 안 되지요.

영구시설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승마사업에서 관내 승마사업하시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8개소 정도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없고요. 말 숫자는 120두 정도 됩니다. 작은 거 큰 거 해서 그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톱밥 지원하고 보험료 지원하고, 요즘에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자꾸 우리 시로 승마를 하시는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외부수업은 많지는 않지만 실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계획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6두라고 나와서 이게 36두가 어떤?

그건 일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고요.

그러면 거의 다 말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승마체험 위주인가요?

그렇지요. 거의 체험입니다.

하심곡 넘어가서 우측으로 푸르매 거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신 분들 말에 대한 구경도 하고 일부 타고 체험도 하는.

거기는 체험장이 없는 것 같은데 산을 위주로 해서 할까요?

대부분 실내에서 합니다.

내가 거기를 갔다고 왔다는데 실내에서 하는 장소를 못 봤거든요, 말 가두어 놓은 것만 보고.

거기 오는 사람이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체험위주로 한다든지 말은 꽤 여러 개 있더라고요.

학생은 아닙니다, 보는 걸로 하고 대부분. 체험은 많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410쪽 보면 하단부에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정부에서 처음 말산업육성지원자금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1억 4,900여 만 원 갖고 왔나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은 저희가 모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개소가 있기 때문에 한 120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도에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게 있어요. 어린이승마체험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올해 처음 내려와서 내촌면에 소재한 ‘홀스킹덤’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신청이 되어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선 겁니다. 그게 일부 시설을 보완해야 될, 확장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말을 기르고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데는 없나요? 승마장말고 말을, 종마를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키워내는 그런?

저희는 종마는 없습니다. 다 체험 위주로 하고 보는 거 위주로 합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한 건가요? 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한 건가요?

공모는 아니고요. 저희 사업자가 필요로 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신청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말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후발주자이지만 너무 적은 액수의 예산이 내려온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는 2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중앙정부 쪽의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415쪽이요. 저희가 종묘를 갖다가 방류하는 건데 종류는 어떤 종묘로 맣이 하지요?

저희가 쏘가리하고 뱀장어, 동자개라고 있어요. 메기 비슷한 거고 대농갱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영평천하고 한탄강에 대부분 방류합니다. 이거는 하천에 연구소나 이런 데에 문의를 해서 맞는 어종을, 생식할 수 있는 어종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류만 하는데 낚시하고 하는 거에 대한 관리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보면 저희가 다 자라기 전에 다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한탄강이나 영평천에서 낚시하는 분들을 일부 보기는 하는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잡아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규제를 못하고 낚시터나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저희가 30군데가 되는데요. 유료낚시터 이런 데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도 공수의 활동수당하고 시 공수의 활동수당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에서 관리하는, 공수의가 11분인가 되는데요. 도에서 관리하는 분이 7분, 저희가 관리하는 분이 5분인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활동이 뭐냐 하면 채혈해서, 브루셀라 같은 거 채혈도 하고 소규모 농가에 예방접종 시술지원도 하고 이런 사항도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의를 활용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수당을 주는 겁니다.

대상자 같은 경우는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포천시수의사협회가 있어요.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대부분 수의사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지정을 해 주시면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이런 예방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