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상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3일상수도과장 박승우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자료번호 96번, 2012년부터 2014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자료 세부 내역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번호 9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4년 간 노후 상수도관 비율, 교체공사 내역, 누수사고 현황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매번 행정감사마다 노후 상수도관과 누수사고, 그리고 교체 현황을 감사하는 이유는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노후관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겠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체공사의 물량도 늘어나야 함에도 2014년도에는 내용을 보니까 시내 지역이 많아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노후 누수관을 교체하는 대신 블록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사업 방향을 바꿔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 심의 때 말씀하셨던 블록형으로.......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블록 시스템으로 되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읍·면·동 상수도관으로.......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게 다 끝나면 아산시 전역을 블록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내 지역이 먼저 끝나고 나면 읍·면 지역도 블록형으로.......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환되면 상수도관 누수율이 혁신적으로 떨어질까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85%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8% 정도 되는데요.타 지자체에서 공사한 현황으로 봐서는 저희는 한 85%로 지금 예상을 하 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급한 노후 상수도관이나 아니면 지선을 정비할 순서, 예를 들면 블록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저희가 2018년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동 지역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전체를 하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전체를 하는데 2018년까지.......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2018년까지면 현재 시급한 상수도관 교체가 요구되는 것들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서 블록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대형관 중심으로 다 하는 거죠? 지선이나 이런 것은.......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전체를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수율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인데 중기 투자계획에 블록 시스템 비용이 현재 다 들어가 있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번호 99번, 상수도 보호구역과 용화정수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아주 오래 된 문제인 용화정수장,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인데요. 이게 현재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는 신창 서부산업단지인데 사실 추진이 요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산업단지가 만약 먼저 진행된다면 그쪽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해제해도 가능한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게 수도정비계획을 10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우리가 2013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법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5년 후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5년 후인 2018년도쯤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까지 이 신창 서부산업단지가 만약 안 된다면 다른 곳이라도 추진되는 산업단지로 용수를 전환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것은 환경부 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온양천의 수량 자체가 지금 용화정수장의 정수량을 채울 만큼의 수량은 되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온양천의 수량은 되는데 사실 용화정수장 시설이 낡아서 지금 100%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화정수장을 더 이상 개선하거나 시설을 더 추가하거나 이럴 계획은 앞으로 없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개선은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듯이 정밀안전진단하고 기술진단 용역을 올해 5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이 쭉 나왔는데요.그것을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수선은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현재 또 있는 자체 취수하는 것이 비상용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리고 공업용으로 하려고 해도.......
장헌
안장헌위원
하려고 해도 또 필요한 것인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기술진단 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 이게 공업용수로 하는 것하고 생활용수로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여러 가지 수질의 차이가 좀 있기때문에 시설 하는데 신중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 송수가압장 설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아서 보내는 것인데 이 송수가압장 자체가 물을 파는 수자원공사에서 이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사실 저희가 다 부담한 것이 맞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송수가압장이 사실 대청댐에서 오는 것을 잘 오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있는 거죠? 보내는 것도 있지만 아마 오는 것을.......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배수지에 잘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최소한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사가 지금 완료가 거의 다 되었겠네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 탓을 하더라도 행정감사 기간에 이런 지적이 나왔다, 수자원공사가 이런 비용을 다른 지자체의 사례, 예를 들면 물을 파는 사람들이 배수지로 올려주는 것까지는 해줘야 사실은 그게 물을파는 사람, 수자원공사의 역할인 것 같은데이것과관련해 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 그리고 실제 이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서 실제 의회 탓을 해도 좋습니다. 감사 기간에 지적됐다고 하시고 이것을 시가 부담하는 것을 일부 공동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십시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번호 100번, 최근 3년 간 분야별 관급자재 사용실적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저희에게 부속서류로 이렇게 주셔서 제가 쭉 보는 과정에서 관급자재 1차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산에 현재 있는 사업체를 우선으로 하시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에 관한 자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2012년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자재 구입이 매년 보면 400개로 나와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로 아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저희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사실 자재는 수 십 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뽑아 본 것은 우리가 쓰는 자재 중에서 한 6개 업체가 생산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아스콘하고 레미콘을 제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봤는데요. 조달 구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 조달 구매가 많이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그것은 착오인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거의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입찰이나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업조합하고 협동조합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공업조합은 어떤 조합을 말하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제품에 따라서 다른데요. 공업조합에 어떤 것인지.......
김희영위원
아스콘에 보면 대전·충남 아스콘 공업조합,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게 아스콘 업체들끼리 조합을 결정했는데 지금 이쪽에는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대부분 의뢰를 하는데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쪽 공업조합이든지, 대전·세종·충남 이쪽은 지정은 거기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공업조합하고 협동조합은 다른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자기들끼리 설립 자체가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희영위원
그 내용을 죄송한데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공업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를 오늘 끝나더라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고요.그리고 이게 아산에 없고 충남에 협동조합이나 공업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달청이라든지, 입찰을 할 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그런데 이게 아스콘만 보더라도 충남·대전 서북부 협동조합으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전·충남 아스콘 공업조합이라고 된 것이 있고, 대전·세종·충남 서북부 아스콘, 또 대전·세종·충남 아스콘, 이렇게 해서 몇 개 협동조합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충남에 계신 분들인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충남, 충북 업체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충남에 없을 경우에는 충북까지 같이 범위를 넓혀서 하시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우리가 조합으로는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공급은 아산 지역은 조합에서 아산 업체한테 줍니다. 그래서실질적인구매는 아산 업체 한테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김희영위원
레미콘도 마찬가지거든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범위가 계속적으로 세종, 충북까지도 이렇게 넓어져 있는데 다음에 자료는 협동조합이나 공업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아산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라고 하면 괄호를 하고 표기를 별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할 때도움을 받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레미콘하고 아스콘은 100% 우리 아산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근 위원님, 자리에 안 계셔서 뒤 번호부터 했는데 혹시 앞 번호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사항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예, 자료번호 98번 외암대로 확포장 관련 관로 이설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상·하수도 관로 매설에 있어서 아니면 또 이설, 이런 문제가 도로과하고 대체적으로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죠?
성연
이성연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부서간의 협의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이성연수도사업소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어느 한 부서의 일방적으로 협의가 되다보면 사실 외암대로 공사 건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암대로 공사 중에 지금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실은 이설계획을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도로과에서 세웠었어야 되는데 이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사 진행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민원이 발생돼서 도로를 낮춰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심도 측정 결과 낮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일 겪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송수로관에 대한 보강공사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덮고 있는데 콘크리트로 이렇게 보강공사를 하고 나면 그 이후 어떤 울림이나 진동에 의해서 상수도관 파열 우려는 없습니까?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하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수도관 자체가 도로 중심부에 매설이 되어 있고, 혹시 도로공사 이후에 만약 그 부분에 어떤 보수공사를 해야 될 누수현상이 발생된다고 보면 결국은 다시 도로를 굴착해서 누수공사를 해야 되는데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로공사 끝난 지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도로를 다시 굴착을 해서 그런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혈세 가지고 참 엉뚱한 짓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성연
이성연수도사업소장
예,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특별한 것은 없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다만, 콘크리트 보강공사해서 수로관 매설하는 부분도 횡 수로관 같았으면 저도 좀 납득이 되는데 종으로 되어 있는 수로관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보강공사를 하는 구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어떤 누수 현상이 나왔을 때 그런 경우 누수 부분을 사실은 찾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공사가 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하여튼 늘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 같아요.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둔포나 선장, 이쪽에는 내가 보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중에서는 아주 시급하게 2012년부터 계속 분기별로 살펴봐도 한 번도 부적합이 안 나올 때가 없었던 곳이었거든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이것을 방치해두면 안 된다, 광역상수도를 설치하시든 뭐하든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결과는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었나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광역상수도는 전부 거의 저희가 시설을 해줬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시골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마을까지는 다 깔아줬는데 급수신청을 않고 그냥 마을 상수도를 사용해 서그렇다고지금 그것을 우리가 시에 서 지원이나 소독 같은 것을 그냥 끊고 관리를 안 해주면 그러한 문제가 또 더 크게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매년 이장님들 통해서 우리가 교육은 시키고 있거든요.금년에도 2월에도 각 면에 다니면서 대상 이장님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켜서 급수신청을 해라는 교육을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폐쇄를 했습니다. 급수신청을 하고 마을 상수도를 금년에 네 군데는 관리를 안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광역 상수도가 들어간 데는 하여튼 전부 상수도 급수신청을 받고 폐쇄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당연히 맞고요. 더군다나 이 자료를 혹시 그런 지역에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매년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드시는 것이잖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주민들 얘기로는 지금까지 몇 십 년을 먹었는데도 이상 없는데 왜 돈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먹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게 십 팔 번이에요. 우리 신곡리에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간지 오래되었는데도불구하고거기도 그냥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어요.그래서 내가 왜 그러느냐 하니까 내가 여태껏 80살까지 살았는데 그까짓 것 무슨 대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봤을 적에는 먹는 물에 대해서 인식을 옛날부터 잘못 알고 계시고, 옛날에는 주변 여건상 그런 여러 가지 폐수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되어 있었잖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됐지만 지금은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분기별로 2012년부터 자료를 보면 수질검사 현황에 한번도 부적합 판정을 안 받은 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물을 드시고 계신것은 마을 주민들한테는 독약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드시고 계시니까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를 올해 안에는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특히 여기 두 곳은 지금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시급해요.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마을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일이겠지만 설득을 좀 더 시켜서 폐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지금 소규 모 급수시설을보니까 18개소에 조치 사항이 나왔는데요.거의 다 13개소는 광역으로 전환을 하고 계시고, 지금 네 곳은 관정 주변 청소를 하고 계시고, 한 곳은 온양5동 신인2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신청 중에 계시다라고 나왔는데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급수신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전환을 할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기산1동 광역상수도 작년에 2014년도에 하실 때 왜 같이 함께 신인2동은 안 하셨어요? 예산 때문에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산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해줍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할 수는 없고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해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는데 거기는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주변 청소라든지, 관리는 거의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장님을 주축으로 해서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가보면 사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돌리는 기계가 고장났다고 또 민원 들어오고, 옆에 또 바람불고 뭐 하면 낙엽이 떨어져서거기 덮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 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청소해도 지금 가보면 저도 도고 쪽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주변 정리는 대충 해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주변에 그 기계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은 어려운가요?몇 군데 안 남았는데요.특히 여름만 되면 이게 말썽이잖아요.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에도 낙엽 때문에 그렇고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마을 상수도는 저희가 사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아마 예산도 필요한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계속 시정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료번호 101번, 3년 간 상수도 공사 발주현황에 대하여 하청업체 내역 포함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겠지만 하도급업체가 아산이 별로 없네요. 이 정도의 능력이나 아니면 시공 능력이 없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이것은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다 그런가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지금 하도급 한 것은 이게 대형공사입니다. 그런데 토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아산에 일부 줬고요.나머지 기술적인 분야는 아산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아산 업체 두 곳 있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전문 시공사라는 말씀이시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권유는 하는데 억지로 어디를 줘라,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공문에 보통 보면 지역 업체로 하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장하는 정도.......
장헌
안장헌위원
권장 정도고, 사실 이게 당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하도급을 아산 지역 업체를 주는 것을 실·과별로 아주 비율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면 또 실제 하도급의 49%, 그리고 물품의 70%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분야 이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전문 분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적시해 주셔서 실제 원도급자가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101번이 아니고 자료번호 96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검사가 안 좋게 나와도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는 동네가 상당히 많잖아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시골 지역인데 광역상수도 급수신청을 해서 먹으려면 일단 요금을 내야 되고, 또 특히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가물고 할 때 밭에 농작물에다가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광역상수도 급수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현재 지금 광역상수도를 사용 안 하시는 이유를 충분히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이부담스러 운 것보다도 사실은 평상시에 매달 나오는 상수도 요금 때문에 않는 거죠?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도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뭐냐하면 마을에 현재 지금 간이상수도를 건설과나 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의해서 농업용 관정으로 아주 정식으로 인정해서 시에서 농업용 관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잖아요.여러 가지 모터가 고장났다던가 하면 해주고, 그러면 대개 농업용 관정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금년 같은 경우 아산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가뭄이 왔을 때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관정을 파주는 것보다도 그것은 각 동네에 거의 다 라인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마을 주변에 있는 논밭은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그 물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질이 안 좋은데 광역상수도를 사용 안 하는 이장님들한테 현재 지금 이 동네 간이상수도를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해서 해줄 테니까 동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수질이 안 좋은 것을 드시면 안좋잖아요.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이용해라,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간이상수도를 폐쇄하면 그것을 농업용 관정으로 시에서 정식으로 인정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그것 좀 각 건설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박승우상수도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3일하수도과장 이장호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자료번호 64번 지중해마을 민원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한 것 중에서 그 이후에 또 민원 있습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다시 2차 민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때 보니까 면허 대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내가 그 부분은 됐고, 지금 문제가 돼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악취라는 것은 개인 집에서 나오는 것에대해서 다른 집하고연결되었을때 악 취가 나는 것이지, 지금 우수관이 같이 연결된 거죠?몇 개씩 묶은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우수관이 엮인 것이고, 저희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대행업체하고 우리 공무원 2명하고 합동으로 3월 30일날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오수관은 직접 우리 오수관로에 했기 때문에 악취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악취가 더 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민원이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같이 연결을 시켰어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아니죠. 분리됐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오수는 개인 집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오수관이 다른 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직접 워낙 공사를 할 때 택지개발을 할 때부터 오수관은 별도로 다 빼놔서 실질적으로는 개별로 다 하수 공공오수관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죠.그러니까 우수관이 각자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오수관은 별도로 다 연결돼서 각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그렇고, 거기 에 지금 우수관은 여러 집을 같이 우수관이라는 것이 건물 외쪽이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은 같이 연결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하수도법인데요. 하수도법에는 우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오수 관리에 대한 것은 나왔는데 우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은.......
심상복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우수가 공동주택이었을 때는 지금 지중해마을처럼 공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단, 개인주택을 할 적에는 옆 집 땅을 통과해서 우수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럴 때는 남의 토지를 사용할 때는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중해마을은 주택을 지은 건축 형식은 공동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개인주택이라고요.개인이 와서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주택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 상에는 개별주택이지만 외부 상으로는 그게 공동주택으로 된 것 같아요.그런 점이 있어서 민원인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는 헛갈렸었는데.......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가 오수는 각자 별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오수는 각자 그렇게 해야죠.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지역 내에 배수계획이 합류식이 아닌 분리식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내에 지중해마을 같은 경우 필지 별로 우수계획은 있었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신도시 조성을 할 때 우수라인은 개별적으로 안 되어 있고, 오수만 개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중해마을에 가서 보니까 각 필지 별로 우수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우수가 결국은 도로 측구를 이용해서 배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사실은 도로 측구는 도로에 있는 물만 배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 때 신도시과에 물어봤더니 그게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처음에 조성을 할 때부터도 우수 라인을 아예 빼놨으면 거기다가 연결시키면 되는데 아마 측구인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신도시과에서는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든 아니든 택지개발을 하실 때 어차피 오수도 그 지역을 통과하는 주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각 가구별로 주선에 연결하게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우수도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배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신도시과가 됐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하수도과가 됐든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모든 택지개발 지역 내에 합류식이 아닌 오수관리 계획이 다 분리식으로 이렇게 지금은 계획이 되고 있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99번, 도고·선장 지역 공공하수처리장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공공하수처리장을 시설하면 우리 하수도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이 될 테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도고·선장 관련해서 사실은 민원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그쪽 지역에 어떤 지원사업을 해준 예가 있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회관도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측에서는 106m 굴뚝을 설치해달라, 그 다음에 지하 1층, 2층에 있는 공간탈취 광촉매, 이런 것 요구 이외에 우리는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아마 중간 과정에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 단계에서 아마 묵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공된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 제가 와서도 1월 28일날 시장실에 한번 왔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을회의에 세 번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상을 했는데 아직도 어떤 뭐를 해달라,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다만, 현재로서는 폐기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각로라든가, 매립 시설은 어떤 지원시설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지금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사실은 그 지역에 갔다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매를 맞고, 또 저 역시도 매를 때린다고 해서 가만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타당성 설명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동안에는 어떤 혐오시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많은 지원사업들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동안에는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어떤 지원현황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게 심지어는 물론 기각은 되었지만 고발까지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굴뚝을 106m 이상 지금 시설이 다 완료된 시점에서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것은 무리한 주문이다, 이런 무리한 주문을 할 때는 이면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접촉을 하셔서 소통을해서 정말 그 지 역에 어떤 것이 필요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지 파악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단 민원 관계를 한 4건을 치렀습니다. 변씨마을에 비위생매립장 정비로 해서 두 번,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구성리 매립장 관계로 해서 10년 동안 못했던 것을 그 지역주민들 다섯 부락하고 협상도 했고, 잘 아시는 배미동 소각장 관련해서 4년 간 했던 노하우가 좀있어서 제가 보면 사실 주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2～3년 동안 싸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아마 빚도 한 2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주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는 세워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서서 과거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옛날 마냥 원망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복안은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아직 완전히 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개별적으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러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 이후에 협상이 되어야 원활한 협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죽했으면 그분들도 그러한 행태를 했겠는가라는 생각도 갖고, 또 우리 행정도 사실은 오죽했으면 마을주민과 소송까지 벌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를 수도 없이 방문을 했었고, 또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때는 마을 도로 확·포장 건이 거의 마을 주민들 입에서 나왔었고, 또 한 가지는 태양열 주택을 각 집마다 다 설치해달라는 것까지도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 있었어요, 과장님.나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마을 주민들의 정서를 잘 간파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서로가 지쳐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마도 선뜻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엄청 심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그래서 저도 몇 번 거기 가서 입을 몇 번 찍힐 뻔했는데 그래서 일단 그것을 떠나서 우리 아산시민 아니겠습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행정이 먼저 다가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리에는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적격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아마 마을주민들과 원활히 해결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번호 100번입니다. 도로변 우수맨홀에 대한 관리 현황 및 사고 및 재해예방 계획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맨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사실 지금 우리 맨홀에 대해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파손된 구조물이라든지, 맨홀을 다니면서 현장 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해서 올해도 2,800만 원으로 교체를 다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벌써 다 하셨어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금 다녀보면 맨홀에 대한 민원은 지난번에 염치 쪽에 사각 맨홀이 그게 자꾸만 움직여서 내가 봤을 때는 해놓고 나서도 이것을 시멘트도 붙이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자꾸 주변에 그게 망가지더라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또 차가 자꾸 맨홀 뚜껑 위로 지나다니고, 지금 염치 같은 경우에 신일아파트 부근에는 전부 사각으로 이렇게 맨홀 뚜껑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자꾸 차가 왕래를 하다보니까 그게 움직이고, 시끄럽고, 또 그게 자꾸 더 벌어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과에다가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파손된 것을 봤거든요. 파손된 것을 봤는데 재작년에도 제가 도고에서 그렇게 과장님 계시기 전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맨홀뚜껑 자체가 안 맞는다고 사이즈가 없다고 민원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기곡리 2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시정조치를 해주시기는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미루지 마시고 제가 봤을 적에는 진짜 위험하잖아요.밤에 맨홀뚜껑 자체가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거기도 엄청 위험해서 마을 주민이 차를 항상 거기다가 고정시켜서 대고 있었어요.이러한 일들이 서로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그런 곳이 있나 해서 제가 이 민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다행히 미리 다 처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료번호 102번입니다. 최근 3년간 긴급보수 신청내역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103번, 신도시 하수처리장 진행현황 및 운영 이후 하수도요금에 대한 영향 검토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 감사에도 신도시 하수처리장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영향 검토한 572페이지를 보시면 실제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료, 그러니까 아산시가 아산스마트워터한테 줄 돈은 톤당 460원이라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하수도요금 538원을 걷는 것은 시에서 걷어서 주는 거죠? 스마트워터가 직접 걷는 것은 아닌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시에서 톤당 538원을 일반 기업이나 개인한테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처리비용으로 460원을 주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460원을 주는 것이 언제까지인가요? 고정 비용은 아니겠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이게 고정비용은 아니죠. 그래서 불변가라고 해서 2009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460.9원, 이렇게 해서 불변가, 그러니까 올해로 계산하면 2015년 1월로 계산해보면 물가상승률이 1.123%입니다. 그래서 약 460원에 1.123%를 곱하면 됩니다. 그런 물 값으로 계속 20년 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물가상승률만 딱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하수도 요금이 올라서 좀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사용료를 더 많이 줘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장헌
안장헌위원
무조건 이 비용이니까 그렇게 고정비로 물가상승률만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 여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다른 수선비나 아니면 유지보수비, 이런 별도로 주는 것은 절대 없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절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증설비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똑같이 국·도비와 민간 투자를 같이 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시설 투자는 같이 하고, 그러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20년 후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중간에 관리 운영사가 직접 스마트워터에서 수자원공사로 바뀐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이유인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로 넘긴 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1일 2만 7천 톤씩 용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재처리해서.......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을 처음에 딱 봤을 때 백야나 우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만 7천 톤을 안 사간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 아니면 2만 7천 톤을 공급하다가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장이 나서 만약에 공급이 안 될경우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 됐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대체적으로 물을 더 공급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수자원공사에다가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면 수도사업 자체를 민간인 스마트워터가 못하는 것이잖아요? 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안에 있던 스마트워터가 재처리를 한 물이 되었든, 이것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 이것은 원래 불가능했던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잘 보시면 아마 확인해보십시오. 이게 원래 안 되는 일이었어요.용수 자체를 지자체나 아니면 수도사업법에 아마 안 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재처리한 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래 안 되는 것을 스마트워터가 한다고 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확인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그러면 원래 시운전 과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는 준공이 되는 거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내년 2월에 기계 준공은 되고, 그 다음에 내년 5월부터는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오수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실옥동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1만 1,000톤이에요.그래서 1만 1,000톤을 유입시켜서 시험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15개 아파트가 지금 용량이 커서 못 들어가잖아요.
장헌
안장헌위원
배방지역에.......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게 1만 2,000톤이 추가로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내년.......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내년 9월입니다. 시작은 5월이고, 완공은.......
장헌
안장헌위원
5월에는 시험적으로 하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3만 3,000톤 완공은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더 늦춰지면 실옥동 처리장 자체가 지금 꽉 차서 사실은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포화되었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이 기간을 안 넘기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산스마트워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인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현재로는 그렇고, 향후에 준공이 나면 관리 직원들이 꽤 있겠네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스마트워터가 어떻게 보면 SPC라고 해서 종이회사죠.그러니까 실제 운영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고 나머지 서류작업만 하는 정말 그냥 페이퍼컴퍼니인 거네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수자원공사가 대략 한 40～5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향후에 운영될 때에도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직접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을 많이 채용하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2층에 원래 지층부위에 축구장 2개 천연잔디로 하게 되어 있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체육시설이 축구장 2개, 배드민턴 2개, 게이트볼장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바뀐 것은 뭐 있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하고, 볼링장, 수영장을 하려고 했는데 검토 결과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도서관은 착공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더 컨트롤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된 시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향후에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에 거기부터 탕정의 주요 부분과 연결하는 도서관이나 아니면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버스라든지, 이런 조치가 운영사 주체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그정도의 조치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으면 가능할까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 주민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니까 현재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잘 쓸 수 있도록 대안도 같이 마련해 주십시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 자료번호 104번 최근 3년 간 분야별 관급자재 사용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상수도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급자재를 처음에 선택은 아산을 중심으로 선택하시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렇죠.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과보다는 여기에 계약 건수가 현저하게 적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72건으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 중에 아산 업체는 몇 프로나 됩니까?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아산 업체는 저희가 레미콘 회사하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찾아봤는데 없어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동우플라스틱 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관을 관리하고, 그 외에는.......
김희영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김희영위원
여기에 지역 명을 내년부터는 표기를 해 주세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협잡물 처리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되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2012년도하고 2014년도에 구매한 적이 있는 협잡물 처리기가 전국에 몇 군데나 되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지금 3개.......
장헌
안장헌위원
3개 있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그렇고, 동진기공에서 4억 짜리, 2억 5,900만 원 짜리를 했는데 이 계약 방식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경쟁입찰인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스펙이 다른 것이 있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스펙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가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스펙 지정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세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어떤 용량에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는 말씀이시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3개 업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소한 2012년도와 2014년도에 협잡물 처리기를 구매 요청한 것, 그리고 2012년도에는 추가 구매 요청이에요.이게 용량이 더 필요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계약 수량, 예를 들면 이게 1,000톤인지, 기준은 모르겠지만 똑같은데 비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이어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3일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최홍락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자료번호 101번, 2012년부터 2014년 영인산 휴양림 수입금 세부 내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소장님, 거기에 지금 펜션이 몇 채나 있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26실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성수기를 언제로 봐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봐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성수기는 7～8월, 12월～1월.......
심상복위원
그때는 펜션이 없을 정도입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90% 이상은 가동률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24채면 한 채는 예비로 남겨놓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한 동은 예비로.......
심상복위원
한 동 예비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사용을 하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보통 7～8월이나 12월, 1월에는 몇 개월 전에 예약이 가능합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전월 1일날, 그러니까 1개월이죠.
심상복위원
다 좋은데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평하고 좋은데 여러 사람이 하려면 준비하고 있어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맞을 겁니다.
심상복위원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려면 인기 좋은 과목은 준비 땅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데 소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저나 아니면 인터넷 못 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 가거든요. 사람은 남들 다 가는 성수기 때 가야지 비수기 때 놀러갈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개선책은 좀 있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
심상복위원
다만 24동 중에서 전화로 소장님 위신도 세울 겸해서 한 댓 채는 남겨놨다가 이렇게 해줄 수는 없나요? 이게 분명한 것은 이것을 꼭 인터넷으로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한다면 젊은 세대들밖에못 하고, 나이 드신 분이나 연세 많으 신 40대 이상, 50대 이상, 이것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그러니까 똑같은 배정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꼭 인터넷으로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다른 방법도 연구해보세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심상복위원
이게 접속자들이 보통 20～30대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200대1, 300대1 될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접속자들이 20대들이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회원 가입을 하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만 가입해놓으면.......
심상복위원
회원제로 운영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회원 가입하고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이 전국적이잖아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다른 데서 추첨제가 있는데 그것도 또 투명성 때문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심상복위원
아니, 이것을 소장님 위신도 세우고 대 여섯 개 남겨놨다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부정이 아니에요.부정이 아니고 수익금만 제대로 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투명성 때문에 이게 권익위원회로 계속 건의가 되고 했던 것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으로만 예약한다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나쁜 점도 있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예약을 한다고 해도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60세 이상 예약자에 대해서는 전화 예약을 받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게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투명성도 투명성이지만 사실은 똑같이 우리 심 위원 말씀마따나 준비 땅 해서 젊은 층하고 접속을 하면 나이 드신 층이 한번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경로우대 차원에서 그 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람이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영인산만 융통성이 없어요. 저도 분명히 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논란을 제기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요.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가 회원제로 가입을 해서 예약을 할 때 우리 아산은 조금 더 일찍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죠?한 30분 정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좀 개선을 해서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반반으로 합니다. 그게 자꾸 얘기가 나와서 50%를 주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우리 관내 분들이 8시 반부터 홈페이지에 예약 접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50%는 9시부터 접수를 받게 되요.그렇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시간은 똑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8 월부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우리 소장님이 저보다 홈페이지를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소장님, 간혹 영인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또 저는 거의 매달 한 달에 한번씩 들어가서 일단 봅니다. 뭐가 바뀌었는지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월부터 그렇게 하고자 하고요.그것은 약간 융통성에서 조금 뭔가 우리 아산시를 배려하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심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4채, 5채, 이런 것은 원치 않지만 그래도 한 2채나 이런 정도는 혹시라도 꼭 필요한 우리 아산시에 귀빈이라든가, 이렇게 오실 적에도 사실 영인산에서 하루 숙박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성수기 때는 90% 찬다고 했는데 그 한 동 빼놓고는 거의 100%가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접속도 8시 반이 되기 전에 일단 들어가서 다 준비해놓고 딱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야 골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수강 신청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약간의 조금 융통성을 남겨 놔 주시는 것이 그것도 괜찮치 않겠는가, 그러다가 또 채워 넣는 것은 다 100% 다 채워 넣는 것이니까요.그러니까 소장님, 그것은 한번 검토 해봐 주세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저도 한번도 골인을 못해서 못 자봤습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시설별 세부 수입 내역을 보니까 지금 물놀이가 점점 줄고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날씨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날씨 때문에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주말에 장마가 지면 아예 주말에 거의 편중되는데 그러면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도 날씨라는 것이 항상 변동은 있기 마련이지만 2012년하고 2013년도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2014년도 작년에는 월등히 많이 떨어졌어요. 세월호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비가 주말마다 계속 왔어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매출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매점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 소장님이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102번, 106번, 산림박물관 운영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전시 체험을 위한 계획이나 또 아니면 박물관 내에 유치하고 싶은 시설이나 작품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계획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떤 체험도 중요하지만 산림박물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작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꼭 유치하고 싶은 작품 같은 것이나 아니면 시설이 혹시 있나 해서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공간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광물하고 박제 몇 가지 종류를 공예품하고 해서 상당수 종류를 가지고 있거든요.그것도 좀 더 전시를 몇 군데 더 하고, 또 그게 컨텐츠가 부족하면 민속박물관하고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그래서 여기에 좋은 작품하고 바꿔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전시물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이용객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시품목을 선정해서 전시를 하는 것도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는 한 방편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고민하고 연구해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15년도하고 2014년도에 하던 것하고, 그 전에 2013년도에 하던 것하고 매번 꾸준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 바꿔서.......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계획 전시하고, 아이들 방학 때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료화되면서 여유가 좀 있어서 상설체험장을 만들어서 연중 할 계획을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재료비가 필요한 것은 다 유료로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나무 쪼는딱따구리하고 알 록달록 무지개 액자를 지금 하고 계시죠?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다가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써 놓으셨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만약에 체험 프로그램을 하실 것이면 방학 기간 중에 특별 프로그램이면 시기를 말씀해 주셔야지, 혹시라도 만약에 시민이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정확하게 홈페이지에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아주 관리자를 지정했어요. 그런데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챙기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작년보다 전시물이 한 600여 점이 늘었거든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어떤 종류의 전시물이 늘은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광물하고 화석종류, 박제류, 그 다음에 짚풀 공예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김희영위원
많이 늘어서 좋네요. 작년에 감사할 때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문제점을 제기하셨었는데 작년보다 올해 인력이 한 분 늘었잖아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그 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늘은 사람은 환경 쪽에 화장실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학예사가 작년에는 계약직이었는데 올해는 임기제로 되어 있네요. 그게 다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똑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같은 용어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또 규정이 뭐가 바뀌었나 하고 여쭤보고 싶었고요. 580페이지에 운영비 지출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재료비가 월등히 많고 일반 운영비는 또 적어요.그러니까 이 재료비는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지, 다른 해보다 많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런 것이 전시물을 확보한다든지, 시설물을 구입할 때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581페이지에 2013년도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어요. 누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죠?누계가 634명에 206만 7,000원이라는 것이.......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오타입니다.
김희영위원
오타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엄청 오타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014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숫자에는 표기가 왜 이렇게 다 2015년도 것도 마찬가지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오타인데 못 챙겼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 모르셨습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모르셨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못 챙겼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상설체험 및 전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작년에 522명에 표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2013년도에 금액이 틀려요.581페이지 한번 보세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받았을 때 정산이 다 끝난 1년 전 것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왜 틀리게 또 올해는 표기가 된 겁니까? 프로그램 체험 내용도 똑같거든요.581페이지 하단에.......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누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영위원
누계하고 금액, 교육비도 틀립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
김희영위원
2013년도에 6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522명으로 참가인원에 표기가 되어 있었고, 교육비도 월등히 틀려요. 지금 잘 체크 안 되시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주셔서 틀린 내용들, 그리고 지금 숫자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산림박물관이저희가 작년에행정감사를 할 때 또 영 인산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어요. 그런데 일단 산림박물관이 유치되었고,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데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자료 자체도 표기가 틀리고, 자료가 죄송하지만 믿기 어려운, 이렇게 신뢰를잃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박물관이 그 어떤 시·도보다도 우리 아산시에 있는 박물관 자체가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의 이런 박물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은 서면도 서면이지만 이 자료는 계속 위원들이 갖고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책자를 확인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틀린 것은 정말 큰 차이에요.이것 만약에 기업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그것을 아마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 보완을 하게끔 해서 스티커를 다시 부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582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전시 콘텐츠의 다양화, 이게 지금 전시실에 꼭 필요하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보시면 기 확보된 광물 89점이 있고, 추가 구입이 70점, 이게 지금 구입이 된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이것은 금년에 한 2,300만 원.......
재만
황재만위원
70점에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썩 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좀 규모가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만 판매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전문점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택을 해서 괜찮은 것만 골라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전 시물 확보 중에 보면 기증자 예우 및 관람을 통한 범시민 유물기증 운동 진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증된 것이 대충 몇 점 정도 되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한 2～3백 점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것도 2～3백 점이면 많이 부족하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계속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많이 기증을 하시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기증하는 시민들도.......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금년에는 포스터를 게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재만
황재만위원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도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가서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기증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도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여기 개선대책에 나와 있듯이 영인산에 많이 오시잖아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좀 더 볼거리 다양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마지막 자료번호 107번, 최근 2년 간 휴양림 방별 이용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50% 이하의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 그리고 다섯 군데는 80% 이상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운영일수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보수공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기준으로 보니까 80% 넘는 데가 여덟 군데, 그리고 60% 이하가 세 군데밖에 안 돼서 조금 나아진 것인데 이것이 방을 보수하고 나니까 훨씬 이용률이나 선호도가 높아졌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만족도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보수가 필요한 객실이 몇 군데 정도나 되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금년까지 보수는 다 끝났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 끝나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가동률이 80% 이상 기대해도 되겠네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방별로 좀 격차가 큰데 이게 예를 들면 독립된 방이 사실은 선호도가 더 높죠? 그런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조그만 가족 단위로 해서 8평 짜리가 제일 선호도가 높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숙박동별로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대안은 있으세요? 보수는 하신 것이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홍보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50%, 60% 이하인 방들이 어떤 방인가요? 큰 방들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큰 숙박동들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패랭이, 은방울, 둥글레, 소나무.......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것하고, 위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오히려 더 많이 이용을 안 하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좀 낮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사실 지금은 요금이 아주 일률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한번 요금 체계를 바꿨기 때문에 또 급하게 바꿀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이렇게 이용률과 가동률을 고려해서 이용요금을 차별화 한다고 하면 이것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는 공실이 조금 있는 편이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주중에 특히 이용률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금방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서 특히 올해 대수선이 끝나고 나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나왔던 예비 방이 어떤 방이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목련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목련은 여기 리스트에는 아예 없네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예비동으로 분류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예비동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동안에 노후화 돼서 상당히 벌레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꿔줘야 됩니다. 금방 고장이 나면.......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방에 문제가 있을 때 그쪽으로 옮겨준다는 거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원했을 때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100%로 보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서 옮겨 준 것하고,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동의 사용 형태에 대해서 비율별로 그게 100%인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옮겨서 쓰는 것이 확실하게 100%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확실한 거예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이어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3일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경복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 관련자료번호 108번, 관광지 지정으로 인한 문제점 및 사업소 내 공원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신정호가 관광지죠?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로 인해서 과거에 낙후되었던 주변 상업지나 이런 것들이 이번 신정호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주변에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이 여기 나온 325만㎡ 전체가 관광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법령상의 관광지는 신정호 관광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남산 근린공원 내의 일부만 관광지라고 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관광지 개념은 남산 근린공원과 신정호수공원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관광지로 인해서 예를 들면 그 주변까지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좀 되나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공원.......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지정으로 인한 문제점에 사실 말씀하신 것이공원으로인한 지정 해제나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오래된 문제라서 매년 민원을 제출하시는 않겠지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질적으로 한 6건에 필지로는 10필지 정도가 계속 고정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만한 현재의 방법, 내지는 이런 것이 좀 있나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하고 남산공원 지정하고 관광지 지정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관광지가 또 포함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한 것이 지금도 필요한 행위인가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필요하다면 현재의 악성 민원들, 어려운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관광지에 대한 지정과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일부 변경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없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이 그래서 공원을 해제해달라던가, 관광지에서 해제해달라는민원에 대해서는 저 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매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비가 있을 때 주변 민원인에 대한 의견을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회가 있을 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도 하고, 또 재정비상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관련된 검토를 의회에서도 해제 권고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8월이나 9월 정도에 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누락되지 않도록.......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게 실제 관광지로 인한 피해인지, 아니면 그냥 도시 공원으로 지정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변경될 수 있는지를 민원 입장에서, 하지만 또 지금 우리가 아산시에서 가장 허브공원 역할을 하고 있는 신정호 공원 자체를 지키고 유지하는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저희가 그런 검토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 보면 공원부지 활용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시에서 잡은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거한 거죠?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 2014년도에도 보상을 하려고 했다가 사실 안 됐고, 그렇죠?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계획대로 예산이 5년 단위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에 최소한 2단계까지는 들어가 있나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서 공원부지 활용계획은 이렇게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자료를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렇게 되면 의지가 사실 없을 수 있는 거예요.당연히 저희가 매년 행정감사 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예산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번호 마지막 109번,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현재까지 현황과 향후 이용 계획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소장님,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래 목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청소년 수련시설은 지금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내에도 포함되어 있고,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에도 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정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아직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만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할 때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시에 타 용도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수련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이용되었던 실적이 있었어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용신청서나 이런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실 관리하는 것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해서 주변 정리만 하는 정도고요.거기에 지금설치되어있는 것은 기 존에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일부 족구장, 이런 것은 있는데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했다고는 솔직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시민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욕구가 그렇게 비등하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다만 그래서 기왕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존 있는상태에서 양호한 상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의 어떤 욕구가 있고, 모든 것이 또 욕구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예산하고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이충족되면 여타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소장님이 지금 화장실이고 샤워장, 족구장이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양호하지 않아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부분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우선은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샤워실하고 화장실은 완전히 다 폐쇄가 됐죠?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폐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영위원
폐쇄되었고,화장실 뒤 편에 창고가 있는데 그 용도는 뭔지 모르지만 그것도.......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창고입니다.
김희영위원
올라가면서 볼 때는 겉에 도색이고 뭐고 다 형편없기 때문에 흉물스럽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작년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위치 상 정말 청소년들이 수련을 하기 위한 시설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제초작업 정도만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풀이 무성하지 않아서이것은 다행이구나 싶었는데 위치가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그리고 음수대가 지금 있잖아요.물이 혹시 나오나 했더니 물은 나와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물은 나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음수대 주변이 음식을 하고 물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청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고, 곳곳에 배수로가 되어 있는 부분도 맨홀이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배수 연결했던 사이사이가 벌어지면서 만의 하나아이들이 정말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상태고, 또 계단도 마찬가지로 나무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많이 썩어서 계단 역할을 못하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위험하고, 여러 가지가 손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민여가캠프장 조성사업에 공모를 하고 이렇게 적극 검토를 추진해보겠다라는 안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공모가 되었으면 좋겠고, 공모가 되기 전까지라도 시설 투자비를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서 그곳에 갔을때는 우범지역이 아닌 아담하고 정말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왔거든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소장님,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 감사하고서 조치 결과에 교육도시과, 아산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는 무엇을 하셨나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어떤 부분을 청소년 수련시설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조치 결과에 아주 정상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뭐 하신 것 있으세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조치결과에 어떻게쓰셨느냐하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률 제고를 위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교육도시과 및 아산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캠프장으로 활용방안은시설물 보수와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운영에 따른 인력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며, 공원으로서의 기능인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작년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다 문 닫아놨는데 이용하게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될뿐더러 이와 관련해서 교육도시과와 분명히 협의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없죠?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교육청과도 해보신 적 없죠?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작년에 청소년 수련시설 시에서 시비 들여서 짓거나 하기 힘들면 민간 제안을 해보던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나 용역, 사실 본예산은 아직 기회가 없었지만 그 고민은 하고 계세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고민을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분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도시과와 교육청하고 한번도 안 만났다, 이러면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깝게는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이 양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추가로 시민의 어떤 욕구가 있거나 하는 부분이있으면 추가로 다른 시설까지도 검토를.......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욕구가 있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요구가 있으면 그때 하시겠다는 것은 그러면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제안한 내용은 해볼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하실 겁니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도대체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실 것이냐고요. 시민의 요구가 있으면 하신다면서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루트는 없겠습니다만 여론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제안한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여론 을 비롯한 시민의 제안이 있으면 그때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말 속상합니다. 아니,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도 사실은 피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과장님이 작년에도 이 얘기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제가 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장헌
안장헌위원
똑같이 했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그래서 여기 나온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에는 있지도 않은 내용이고, 저희하고 업무보고 시에 한번 얘기 들어본 적도 사실 없고요.이런 얘기가 또 행감 과정에서 나오니까 그렇고, 그런데 예를 들면 종합적인 관련 실·과나 관련 기관하고는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이 조성사업은 어떻게 검토가 된 겁니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영인산에서 공모 계획에 당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구두지만.......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영인산 사업인 것이잖아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다시 한번 아산 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래서 바로 이어서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그것은 검토해본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회에서 감사할 때 나온 제안들은 다 무시하고, 다른 실·과에서 한 것을 나중에 한번 더 공모를 해서 해보겠다, 이것은 행정감사의 의미를 완전히 폄하하시는 것인데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제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급하게 금년 행정사무감사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정된 곳에 캠프장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어요? 이렇게 적어 놓으실 정도면 검토를 어느 정도 하시고 적어 놓으셨을 텐데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이라 하면 야영장이 될 수도 있고, 문화의 집이라든가, 무슨 크게는 유스호스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래서그 중에야영장이라는개념을 한번 생 각해 봤던 것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시민들이 알면 너무 안타까운 땅이잖아요. 정말 좋은 땅에 좋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 감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내년 예산안을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 용역비 내지는 최소한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2016년도 예산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내년 감사 때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1년에 한번 있죠?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가 감사는 두 건을 했습니다. 지금 부속서류가 없죠?이게 끝이죠?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관광지 지정으로 인한 문제점에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수련시설에 한페이지 해서달랑 두페이 지거든요.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저희가 감사를 할 때 이 책자를 보고 어느 정도 질문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너무 달랑 두 페이지인데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속서류거든요, 소장님.그런데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너무 간단하게 올라왔어요.그리고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사무감사 하는 위원 성도 바뀌어서 인쇄가 되고, 그나마 두 페이지 중에요.이것은 저희가 볼 때 두 페이지를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나 모르겠지만 오타 부분이나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재만
황재만위원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을 홍재만 위원님이라고 표기하셨잖아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자료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질문 한 개 당 한 페이지, 굉장히 간단하게 올라왔는데 그 중에 감사하는 위원 성도 바뀌어서 올라오고, 그러면 좀 더 앞으로는 저희가 감사하는 자료에 대해서 최소한 몇 페이지 정도라도 해 주셔야 저희가 볼 대 감사를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부속서류나 아니면 자료를 따로 또 요청을해야되는 상황이 되거든요.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이 신정호수로 부임한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워낙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어요.하지만 감사에 지적 및 개선 조치사항에 대한 위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신정호수공원사업소에 우선 접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지금 간혹 거기서 족구대회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단체에서 족구대회나 이런 것을 조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도 따라가서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시민들과 특별한 중복이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용하는 단체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소장님오시고 난 후에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없었죠?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도 올해 간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 거기서 단체에서 족구대회를 해서 제가 갔다왔는데 지금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아마도 더 악화가 되었으면 됐지, 저는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악화가 되었으면 됐지,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그런데 일단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국민여가 캠프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이잖아요.그런데 공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는 그 부분은 잘못하면 우리 봉사단체한테 그 부분이 청소년들의 사고 위험이 높다라고 해서 제가 아는 모 단체가 거기를 저녁때마다 감찰을 했어요.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안 해요.그래서 위험하다, 밤에 거기서 어울리는 아이들이 간혹 있다라고 이야기해요.우리 소장님은 퇴근하시면 그만이잖아요.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사실 그런 것이 있잖아요.집에서도 깨진 유리창 주변에 사건사고가 더 많다고 본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한 시설의 사용 유무를 결정해 주셔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하셨었잖아요.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7월 6일 월요일에는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