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북구청장제출)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중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통합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제출)] [○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부터 세입·세출 결산승인 방식이 지방재정법 제51조와 제51조의2가 개정되어 2014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이 통합결산서 작성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과 기금운영 등에 따른 결산을 별도로 하였지만 2014회계연도부터는 통합결산서로 변경이 되면서 세입·세출분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결산을 하지만 2014회계연도부터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승인을 받았던 기금 결산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성인지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첨부서류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및 재무제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실적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4년 총 예산액은 예산현액 5,061억 2,978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243억 4,634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50억 8,8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 실적으로는 예산현액 16억 4,194만 6,000원 중 91.76%인 15억 68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구 세출예산 결산액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1억 3,5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무제표 승인안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재정사항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2014회계연도 승인 받은 재무제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연도별 예산의 비교가능성, 또한 중앙부처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채의 증감현황 및 사유, 예산에 대한 항목별 현황, 다른 자치구와 비교성이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결과에 의한 우리 구 재정상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 193억 3,526만원이며 총부채는 368억 5,258만 4,000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824억 8,267만 6,000원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 4쪽 발생주의 재무분석 현황표를 보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지원이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3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경상적경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6년까지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4,822만원이 불용 처리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퇴직금을 확보해 놓았는데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청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현재 경상적경비에서만 10% 절감을 하지요?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한 것입니까? 북구에서 자율적으로 합니까?

예, 행자부 권고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보한 것은 절감을 했습니다만 의회는 금년에도 의회운영공통경비나 의회업무추진비를 10% 유보는 해놓았고 삭감은 안 했습니다.

10% 절감은 행자부 권고사항인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인데도 다 지키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재정건전성할 때 평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홍보팀이 통과되었고 앞으로 홍보팀을 만들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자꾸 홍보가 부족하네, 홍보팀이 잘 운영이 되네, 마네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내년에는 홍보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업무계획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와 보고하고 협의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듣고 최종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홍보팀 업무계획을 충실히 짜서 예산편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