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인 도시재생정책관과 도시주택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3일차에는 도로교통사업소와 양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결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6월 29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및 의원세미나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으며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다음연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시재생정책관 소관 - 도시주택국 소관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없어서?

아, 그래요?

이월사업이다 보니까요,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냉천․새마을이 도시정비과 예산에서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도시재생정책관에 대한 다른 예산은 없었고 도시국에서 그쪽으로 예산 줬나요?

네, 도시국 예산에 이월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그것도 뽑아서 하셔야죠. 그러면 쓰신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페이지입니다. 제출사유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1천 476억 1천 91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천 155억 8천 767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320억 3천 149만원으로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집계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천 942억 5천 69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2.2퍼센트인 1천 401억 7천 859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1억 1천 30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9억 6천 522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현황은 7개 부서, 11개 사업에 총 154억 318만원으로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계속비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집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맞춤형 정비사업용역 등 18건에 70억 2천 301만원을 지출하고, 50억 5천 457만원 이월하였으며 24페이지, 사고이월은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용역 등 8건에 63억 1천 681만원을 지출하고, 31억 2천 40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15건에 361억 4천 43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결과 2014년도 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204억 6천 402만원으로 전년도 말 146억 9천 259만원에 비해 39.28퍼센트인 57억 7천 1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72.2퍼센트, 특별회계 57.2퍼센트, 전체적으로 64.7퍼센트로 나타났는바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62.5퍼센트, 특별회계 51.7퍼센트, 전체적인 57.1퍼센트와 비교하면 집행비율이 7.6퍼센트 높아졌으나 2014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81.6퍼센트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발생,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의 수립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불용액 50퍼센트 이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검토,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관리 차원에서의 예산편성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법원 판결에 의해 사유토지 사용료 963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앞으로도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8건, 사고이월 6건 등 총 24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 및 관련법 개정 공포 등 사업이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177억 5천 439만원 등 총 210억 2천 819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미수납액 체납액 정리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으로 미수납률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15건에 361억 4천 43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인 감가상각비 예비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4년도 204억 6천만원을 조성하여, 7억 4천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집행 및 기금운용에 있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잦은 기금운용 계획변경으로 신뢰성 및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저해하여야 함에 따라 기금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채권은 모두 소송비용회수 채권으로 현재 채권액은 2억 4천 288만원으로 향후 소송비용 회수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이 바뀌셔 가지고 이것 결산검사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침에 오늘 이의철 국장님 기고문 잘 봤습니다. 그대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글로만 쓰지 마시고 실제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4천 8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4천 799만 9천원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확장 개발형 용역비가 8천 759만 3천원이 편성되었고, 2천 112만 2천원이 불용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8억 8천 419만 3천 800만원이 수익계획이 잡혔는데 수정에 보면 아, 이것은 좀 있다 하고요.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현재 적립기금과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출현황 2014년도, 2015년도 그다음에 용역한 후에 사업이 해제되었거나 어려운 지구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맞이해서요.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집행내역서 우리 도시정비과 695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제 냉천지구 관련해서 어제 의견드리면서 그러면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비로 153억 4천여만원이 지금 계속 불용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서 294억이 투자계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냉천지구처럼 그런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요. 새마을지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곳이 지금 제가 어딘지 그쪽은 알거든요. 그러면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새로운 건축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어떤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서와 매뉴얼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96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예비비로 지금 5억 9천 406만원 잡아놓고 100퍼센트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 「지방재정법」에 법적으로 몇 퍼센트 예비비를 떼야 되는 그런 법적 근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떼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준해서 예산을 그냥 편성하는 건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역 철재상가 부지입니다.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요 확장개발형 용역에 대해서 이게 보면 8천 700만원이었고 용역비가 세울 때는 그 잔액이 2천 10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인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요. 또 석수역 철재상가의 용역이 지금 중간중간 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립용역에 대한 최종 성과물이 나와 있는데요. 바뀐 중간 용역보고서 바뀐 것과 지금 최종보고서와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 자료도 주시고요.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안양시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703페이지인데요. 제가 책을 이것 봤다 저것 봤다 해서요. 이건 아마 업무보고 자료일 거예요. 안양아트시티21 자문단 운영관련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 매뉴얼을 계속 만들어라 했는데 그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주택과 업무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격년제로 운영하시는데 시상, 계획서, 시상보고서, 정산과 시상전시회 평가서가 있을 것이라고 저 봅니다. 2회차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자료도 함께 주시고. 결산서 528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천만원인데요.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하셨더라고요. 100퍼센트 불용 처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아예 집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결산서인데요. 새주소사업 추진에 관련해서도 제가 행감 때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천 800만원이 있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사업추진 결과와 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세부 내역 주시고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라 할지라도 전액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요. 이건 우리 이의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결산서, 검사의견서에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도시개발과에 정기예금 만기전 해약현황을 보면 무려 5건이나 만기 전에 해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건, 기타특별회계 이렇게 4건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 나왔듯이 며칠 남겨놓지 않고 해약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자율이 그만큼 손실이 되고 보면 여기 5억에서 5천만원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 말고 우리 이의철 국장님이 소관 하는 업무 부서에 정기예금에 또 다른 이런 해약 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어쨌든 2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돌입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풀어주든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어느 정도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하고 있는지 그 자료와 함께 이따 추가질의할 테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든든하시겠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다 오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내역서 679쪽 안양3동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했네요. 집행내역 중에 545만 5천 75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시행하였는지 하고 그 집행내역과 구간 위치라든지 사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697쪽에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963만 5천 600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의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 설명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진일 건축과장님, 705쪽에 민원사항 중 하나였는데 광고물 정비간판 교체 지원비로 한 1억 8천만원이 정확히 집행됐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지 계획 있으시면 같이 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데 지금 박달2동에 삼아알미늄부지 아파트가 분양이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많이 좀 혼나시고 당황하셨는데 주민설명회가 또 왜 안 하는지 성난 주민들이 좀 많다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후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했는데 언제쯤 할 건지하고요 제가 직접 지적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한라상가 옆 코너 튀어나온 부분하고 그 바로 뒤에 있는 도서관 주변에 녹지 및 주차장부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및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재생정책관 김창선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좀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79쪽 하단 끝, 관양2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주거환경 관련 사업의 집행잔액이 1천 263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88쪽 집행잔액이 124만 3천 400원이 남았는데요. 이 도로명 홍보물 등 제작에 4천 96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물이 남아있으면 샘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도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1개 동 홍보활동 사항과 도로명주소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결산내용은 아닌데요. 안양3동 대농단지가 박달로로 도로명이 되어 있는데 안양3동에 살면서 남의 동네 지명 같아서 이것을 대농로로 지명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급을 또 축하드리고요.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아있고요. 이 남아있는 이유와 설명을,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남아있는 금액을 향후 집행계획을 이따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출집행내역서 705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민간자본 보조 광고물 정비간판 교체 지원비로 1억 8천이 집행되었습니다. 31개 동 중 어느 지역이 집행되었으며, 간판교체 선정기준과 각 지원금액, 지원퍼센티지를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명단을 좀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703쪽 건축위원회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는데 723만원이 남았어요. 2014년도에 활동이 좀 미비했던 건지 아니면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좀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13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급수관 교체사업 주민설명회 예산 전액을 미집행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미집행된 비용의 계획은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햇살하우징 1천만원 집행잔액이 도비 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이의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 4개 부서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잘 아시다시피 관리형 도시이면서 향후 도시재생 우리 국장님이 기고 쓴 내용과 같이 도시재생정책이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준이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담당부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사실 도시재생 추진이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끝으로 주택과 신형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이 어제 보고회도 마쳤고 2014년도부터 현재 2015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서 끊임없이 종상향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은 결산보고와 또 행정감사를 한 번 거쳤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또 비슷한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고․명시․계속이월 내역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오늘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산검사세미나 때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당해 연도, 2014년도에. 57억 3천 700만원 전입금이 그대로 별로 안 쓰고 예탁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곽동근 과장님, 그동안 경험 있어서 설명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인덕원 관양고 주변에 도시정비 용역을 주었죠? 그리고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조성사업 용역이 있는데 이게 용역이 작년부터 계속 이월되어서 용역을 하다가 2개 회사가 하다가 하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한 회사로 몰아주다가 지금 또 중지가 됐어요. 여태껏 용역 했던 결과, 예산서부터 시작을 해서 두 용역회사에서 부도난 시점에 예산집행이 얼마 됐는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이것을 향후 계획까지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우리 김창선 정책관님 답해 주세요. 맞춤형 정비사업이 지금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전국에서 최고 빨리 진행되고 잘 진행된다라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도 있고, 시 입장도 있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도청부지에 행복주택에서 그것을 짓겠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철도청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부터 시작해서 매각은 얼마나 했으며, 몇 세대에 매각은 얼마나 했으며 현재 부지활용 또 이런 것도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창선 도시개발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새마을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새마을 153억의 불용처리 내용, 도로주차장 확보 등에 의한 294억의 투자계획, 냉천지구처럼 가는지,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지구 153억의 불용액은 국비 반납분하고 시비 불용액 73억, 79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불용되지만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손실은 없는데 국비는 광역, 특별회계 때문에 2년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 도로주차장 294억 투자 계획은 총 계획은 294억이 있는데 그중에 도로가 172억이고 주차장이 85억, 수암천 정비 3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 개설이 92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주차장 설치 50억 확보되어서 지금 도로결정 주차장 다 끝나서 지금 아마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천지구처럼 가는지에 대해서는 냉천지구처럼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지구 해제됐기 때문에 전혀 개념이 틀리고 다른 시의 특색사업으로 가고 그래야 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지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차장이나 도시를 어떻게 꾸민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지역이 또 나름대로 한 3만제곱미터 주택재건축조합인가요? 주택조합도 하고 있고, 건축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것은 딱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계속 저희들이 그건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3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집행내역 사진 등을 서면 제출하고 계속되는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계속되는 사업인지는 여기는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안양, 고양을 선정을 했고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 이게 시․군 등을 안배하는 개념이라서 당분간 없고 그래도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 재개발 해제지구에 이런 류의 사업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특별히 해야 될 지역이 있다고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주민센터에 1천 2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과, 내역과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1천 200만원은 이게 1억 정도의 예산인데 88퍼센트 집행하면 딱 12퍼센트로 남는 그런 집행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관양2동 거리, 송유관부지 이런 것을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일대 보행도로를 중심으로 어떤 활력 있게 꾸며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리고 냉천지구 집행잔액에 대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냉천지구 집행잔액은 올해 이월된 게 1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0이고, 잔액이 72억 9천만원인데요. 불용액 40 이건 국비 반납분입니다. 이건 법정으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이고 72억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냉천지구로 다시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03쪽 균형발전 맞춤형 정비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사유는 뭐냐 그래서 물어보셨는데 그 내역은 2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 관양2동 맞춤형 정비사업 1억과 2014년도 새마을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1억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구 맞춤형 정비사업이 올해 명시이월된 1억을 말하는 겁니다.

저가,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몇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문의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 관련해서 동호가 파산이 됐죠?

네.

그런데 건축위원회에 동호가 들어가 있는데 동일 회사인가요? 건축, 누가 계시죠? 건축위원회 명단에,

그것은요 지금 그분들이 옛날에 동호에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된 것일 겁니다. 동호라는 회사는 지금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동호로 제출한 것은 또 뭐야 그러면. 이게 현재 건축위원회 명단 아니에요? 건축과 아무도 안 계세요? 뭐야 결산 받겠다는 거야 뭐야, 이것.

건축과장님.

좋습니다. 하여튼간 그것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관양동에 철도부지 행복주택 관련해서요. 나는 진짜 이런 것 이해가 안 가요. ’93년도 개통할 당시에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철도청에서 매입한 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을 짓겠대요. 거기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건 뻔히 이 건물 짓자마자 민원인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할 건데 이것 안양시가 나중에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이 건은 지금 국토부도 그것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말은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지금 안 하고요.

그게 아닌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것 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되었고 지금 기부채납 뭐하고, 뭐하고 뭐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양시는 어떻게 협조해줬어요? 협조를 해 준 게.

아니, 협조는 아니고 지금 관양2동 맞춤형 정비사업지구에 저희들이 그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인 건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내용에 넣어서 우리 의도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것 빼고 거의 그쪽을 행복주택지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게 좀, 그리고 지금 문제는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놨는데 그 돈은 지원해 주는 부서나 행복주택하는 부서나 다 국토부 산하이기 때문에 관계가 좀 미묘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고요. 안양시는 동의 안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는 관양동 맞춤형 정비사업지구 계획 플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하여튼간 이 부지를 당초 계획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행복주택 들어오면 진짜 이건 안양시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민원. 중간에 껴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단추 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 후환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관장님! 행복주택이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지금 이것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시장님도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80퍼센트를 짓는다고 했다가 60퍼센트 줄였죠. 그렇죠? 60퍼센트 줄여서 다시 올렸죠?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 행복주택을 우리가 받아줘야 맞춤형 정비사업에서 5, 60억 내려온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병호 팀장님 맞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도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행복주택 안양시에다 왜 빨리 안 짓냐, 빨리 지어라,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제 지역구입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가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같이 손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왜 달라고 그랬냐면 그때 당시, 4호선 지하철을 연결할 당시 얼마에 매입했는가 보려고 한 거예요. ’93년도 굉장히 싼 가격에 매입했잖아요. 철도청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행복주택 지어가지고 높은 가격에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임대주택 놓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밑에 지하철 지나가고 진동 울리는데 그런데 안양시에서 협조하면 안 되죠. 그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5, 60억 내려온다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여기가 진행되어야 된다, 안양시에서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은 맞춤형대로 가고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나름대로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하세요. 그러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인 것 맞고요. 결산을 볼 때 저희가 결산자료, 집행내역서 또 업무보고 과연 업무보고 대로 결산이 이루어졌나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나 솔직히 저희 책 4권, 5권 봐요. 1권을 보기 위해서. 한 번 주면 좍 써놨다가 다시 업무보고 뒤졌다가 결산서 보고 그러면 이게 아까도 우리 진형렬 과장님 말씀했는데 이렇게 틀린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책자까지 본다는 것 그러면 그 책자하고 집행내역서하고, 결산서하고 맞게 떨어지는가 그러면 안양시가 과연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결산에 와서 맞게 진행하고 있나 그것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결산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몇 페이지에 함께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 참작해 주시고요. 새마을지구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산서하고 집행내역서하고 이것 업무보고 책 같이 보고 있는데 벌써 결산서를 보면 아, 그냥 이것 국비 반납하고 불용액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특별회계든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또 집행내역서 다시 와서 보면 벌써 어느 정도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관장님께서는 매뉴얼, 내가 매뉴얼이 있으면 자료 좀 달라 했더니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질의를 집행부한테 드리는 건 최소한 여기가 지금 3만 가구 주택이라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새마을지구에 그 전체가.

아, 새마을지구는 19만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3만 가구는 아니고요. 3만 가구라면 인구 한 10만 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 아까 3만제곱미터 정도가,

3만제곱미터?

중간에 주택조합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기 안에?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사업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과 제가 받아드리는 매뉴얼이 서로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아, 사업계획이 됐든 아니면 그쪽 만안구 새마을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만안구는 구도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어떻게 이 지역은 가지고 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첫째, 그 매뉴얼부터 쭉 나와야 된다. 제가 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 그러면 새마을지구 관련해서는 건축허가도 나간 데도 있고 새로 지은 곳도 있잖아요.

네.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이라는 것은 지금 시에서 말하는 도로 계획과 주차장 계획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큰 기반시설.

없고 지금 우리가 맞춤형 정비사업이라서 1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꾸밀 건가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매뉴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지금 내가 보면 어쨌든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여기서 담고 있는데? 보면.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새마을지구가.

네. 그것도 정비사업을 못하니까 재생의 한 부류에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지금 그게 재생이라는, 아까 재생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원도심을 정비, 원도심 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제된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팀 조직과 그것에 의해서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는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거기에 대한 건 기반시설 확보 아까 294억 그것 그다음에 저희 정책관에서 지금 용역을 준 그것 플러스 만약에 거기에 무슨 도시활력사업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2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도시재생하고 이것 같이 기반시설 이것 모든 게 함께 가는 것 아니에요?

9동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따로 맞춤형 정비사업에서 다루긴 다루는데 위원님 하신 것처럼 속 시원하게 그냥 집 짓는 것도 어떻게 막고, 하고 도시계획선도 하고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거죠. 지금.

그게,

19만제곱미터나 되는 그런 지역을 다 기반시설까지 정비하고 원하는 어떤 활력사업을 넣는다는 게 그래서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좀 나와야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거기에 맞춰서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통제하는 건요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

잠깐만요. 김선화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고요. 김선화 위원님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관장님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춤형 정비사업이 안양9동하고 안양2동하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관양2동이요?

관양2동하고.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김선화 위원님은 그 용역할 때 이런 것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1억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1억을 갖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그 돈을 40억이고, 50억이고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양2동은 행복주택을 받아주면 그것 용역에서 4, 50억 받아오기가 쉽다 그럼 행복주택을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고 안양9동은 늦게 지정이 됐잖아요.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아, 그래서 맞춤형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건축허가가 아까 얘기를 말미에 하셔 가지고 건축허가를 통제한다는 것은 맞춤형 정비계획하고 거기서 반영해서 지구단위나 어떤 별도 도시계획 규제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기반 저는 정비가 됐든 맞춤형 다 좋은데 일단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됐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첫 번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료 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4천 800만원에서 4천 799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시설물 설치내역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결과와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시설물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명판 설치가 부족한 지역에 신규로 도로명판 설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도로명판이 훼손되고 망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수리 및 수선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택가 내에 있다 보니까 훼손하고 탈색, 누락된 게 많아 가지고요 교체 정비한 사업이 있었고요. 또한 도로명판 같은 건 대로, 로 등 큰 도로에 있는 것은 차량 중심형으로 많이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요. 보행자 중심의 어떤, 부족해 가지고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로 해 가지고 명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주요 도로변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차량이나 버스 이용시 현재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명 기초번호판을 100여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원용의 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 홍보물 등 제작비 집행잔액이 124만 3천원이 남았는데 제작한 홍보물 샘플 및 도로명주소 위원 명단 제출과 아직도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홍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양동 대농단지에 도로명이 박달로인데 대농으로 도로명을 주소 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 샘플과 도로명위원 명단은 제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영상물 및 팸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각종 교육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청 같은 것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영상물을 띄워 가지고 항상 볼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축제, FC안양 경기 때 또 홍보도 하고 있고 범계역 등 이런 밀집지역에 찾아가서 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3천여개 기업체에 전화 및 안내문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옛날 구 주소를 쓰고 있는 것을 새주소로 활용해 달라고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좀 하고요. 부동산중개인들 단체 교육 있을 때 저희가 또 홍보교육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한 관내 13개 동 주민센터 통장님들 각 회의 때 직접 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통장님들한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방문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로명 홍보계획을 말씀드리면요 하반기에도 우리가 지금 아직 18개 동 주민센터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방문홍보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1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시민축제 때 그다음에 각종 행사 시에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신문고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로명주소 미사용자에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신규 및 업종 변경으로 간판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우리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에 교육을 한 것도 그런 것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협조를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체에 아직까지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는데요. 더 찾아내 가지고 또 어디 뭐, 택배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찾아내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농단지 도로명칭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는요 북쪽으로는 박달로와 동쪽으로는 안양로에 도로명을 사용해서 해당 구간은 기초번호에 맞는 번길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농로로 명칭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7조3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또 따로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 변경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변경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도로명주소 지금 사용하면서 명함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널려져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개인 간에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농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구간이 짧고 독립 도로명 부과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 주소 사용자들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간 신문광고료 집행내역과 2014년도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위원 중에서 위촉직이 지금 일곱 분 계신데요. 올해하고 작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작년에는 서면으로 한 번 했고요.

서면으로.

네. 올해는 한 번도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일곱 분 중에서 연로하신, 몸이 많이 아프셔서 못 나오실 텐데 지금 명단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실 겁니다.

네.

그러시고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것은 위원회를 열어야 될 그런,

사유,

안건이,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개인상가 같은 경우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뀐 간판들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몇 퍼센트나 지금 정비가 됐는지.

저희가요 특색사업으로 사실은 작년 안양남부시장 지역에 건물 간판 교체작업이 있었거든요. 그것 할 때 한 게 있고요. 올해는 우리가 권장해서 하고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이나 교체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도로명주소 바뀌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구 주소하고 신 주소하고 헷갈려 갖고 이것을 빨리 좀 정비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상가서부터 도로명주소로 기입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좀 세워주시고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저희 나름대로 말씀은 드렸지만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쓰지 않고 어쩌다 한 번 쓰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기한데요. 이게 도로명주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로명주소 써야 된다는 것은 다는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은요 모르는 게 아닌데 자기 번지라든지 자기 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잘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상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죠? 간판.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을 우리 광고물팀에서 한다면 그럴 때 거기다가 같이 넣을 수 있게끔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다니면서 저도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쉽게 새로운 주소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냥 지금도 저 수없이 쓰지만 기존에 있는 주소 쓰지 새로운 주소 안 써요. 제가 주부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파트 단지마다 초입에 아니면 중간에다가 우리 아파트 대개 본인들 아파트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좀 기재해 주면 찾아오는 사람도 그렇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 우리 아파트가 도로가 도로명 몇동몇호 이렇게 연현로 어디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아파트에, 지금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어요?

승강기에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그냥 지나쳤는데 엘리베이터 보면 승강기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명주소가,

승강기 안에?

네. 도로명주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저도,

그 아파트 승강기에?

네. 각 동별로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그것도 좋고 아파트 초입에도 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운전을 하든 아니면 그냥 쳐다보면서 인지할 수 있게끔,

빨리 주민들이요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족한 것 있으면 찾아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내역을 보니까 안양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도로명주소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백령도로 의정활동을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참 특이한 점을 하나 봤어요. 뭐를 봤냐면 저희는 벽면에 지금 도로명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골목길에 반경 1.5미터에서 2미터 되는 원을 그려서 거기 도로명을 표시해 놨어요. 색깔을 넣어서. 참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때 내 이 길이 뭐구나라는 것을 금방 인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것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페인트로 도색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가 사실은 관건일 수 있지만 골목길에, 그 좁은 골목길에는 차도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그런 길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내가 위치하고 있는 도로명이 뭐다라는 것을 쉽게 머릿속에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지금 안 갖고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하시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많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진형렬 과장님 도로명에 대해서 이렇게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정책상 이 지자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집주소를 쓰는데요 기존 동보다 도로 현 주소가 여덟 자가 더 들어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편해야죠. 쓰는데. 달안동 몇동 몇호만 쓰면 되는데 이건 무슨 평촌대로 몇번지 몇호 또 동 호수 써야 되고, 내가 따져봤더니 여덟 자가 더 들어가요. 주소 쓸 때도. 이것 간편하라고 한 것을 이게 더 복잡해지고 도로명까지 외워야죠, 번지수까지 외워야죠. 이래서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전부 다 보충질의하는 게 어렵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정부시책상 따라야죠. 예산을 들여서.

네.

우리 주민한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석수역 철재상가부지 용역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현재 추진되는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를 해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와 서울 금천구 경계인 석수역으로부터 안양방향 경부선 철도변의 무질서한 철재상가를 정비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2012년 11월 17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이후 용역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철재상가 토지주들과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해서 2014년 6월 22일날 용역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연현지하차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안양방향 쪽으로는 대부분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에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연현지하차도로부터 석수역 방향 토지주들은 개발의사를 표함에 따라서 우선 1단계로 토지주들이 개발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연현지하차도에서 석수역까지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한 토지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연현지하차도에서 안양방향으로도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 시행하는 방안으로 해서 용역검토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토지주들이 개발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주들과 지속적으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향후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실성을 장담할 수가 없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사업추진에 좀 미온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용역이 완료된 상황에서 토지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당초 용역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액 및 2014년, ’15년도 정비계획수립 용역과 용역 후 사업해제가 된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결산서 96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5억 9천 406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1퍼센트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 세입 대비 세출예산을 제외한 금액을 예비비 5억 9천 406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금액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불용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다시 활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517페이지 기금전출금 57억 3천 700만원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예탁금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지구별 정비계획수립,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분담금 지원, 정비사업의 비용보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징수총액의 15퍼센트 이상을 매년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오고 있으나 그동안 부동산 경기침체나 주민들 간의 찬반대립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용이 저조한 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기금적립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가 안 왔는데요?

네?

서면답변서가.

답변서가 안 왔다고요.

도시정비기금 관련해서 답변서가 안 왔는데.

부족한 자료,

네, 바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왔습니까? 곽동근 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분하게 너무 잘 하셨어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도시개발사업의 예비비 5억 9천만원은 어쨌든 법적으로 근거 하에 예비비를 지금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방 저한테 설명한 것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석수역 철재상가 최종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중간중간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그 내용은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안 왔는데.

그 도면, 그 토지이용계획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장으로 해서 배부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배부를 해드렸다고 해서,

지금 이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체 개발을 지금, 자체 개발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상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자기네 사유주 그 땅도 있지만 국유지 땅이 더 많아요. 철도 옆이니까. 아니에요?

거기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보다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주들과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여기 지금 110페이지예요.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필지별 정비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국유지 매입이 필요하지만 토지 매입을 강제할 수 없어 정비를 장담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국유지가 더 많다고 그때도 들었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러면 어차피 그 부지를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 개발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졌어요. 처음에 용역이 나왔을 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용역을, 처음에 최초 용역보고서에 중간보고서 아마 제가 한 두 번쯤 참석했었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 흘러갔었는데 지금 최종 마무리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러면 거기 자체 개발로 그렇게 내버려뒀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개발방식이라고 하면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시가 주관해서 전체를 다 매수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런 경우라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에 의해 가지고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개발방식이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이 보고서를 세세하게 다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보고서 결과내용을 가지고 보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시가 주관해서 계획을 해 주면서 기반시설을 깔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 소유권에서 일부를 대물로 저희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대물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깔아주고 그 도시기반시설 위에 자기 땅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의 용역을 수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개발까지를 전제로 해서 시가 다 부담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을 잡기 위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용역이 나와서 그 사유주 그분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까지 해 줄 테니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뭐가 나와 있으면 이게 쉬워지는데 그냥 용역만 냈을 뿐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개발했으며, 발주를 하자 그런 것 전혀 없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철재상가 때문에 주차, 거기 또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 계속 민원발생 오거든요. 소리, 쇳가루 냄새 그런 식으로 오는데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뭔가가 거기를 좀 개발을 시키려고 한 건데 용역이 이런 식으로 딱 담아버리면 이게 10년, 20년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역이 나왔을 때는 별 의미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온 이상 제가 적극적으로 토지주들을 만나서 용역결과 나온 대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요 저 혼자 시간 쓸 수 없어서 그런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에 담아진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고요. 안양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했다는 것에 좀, 이렇게 용역결과를 나올 정도면 구태여 용역을 뭐 하러 줬을까 예산 낭비해 가면서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다 얘기해서 철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네.

좀 강하게 짚어줘 봐요.

저는 석수역 철재상가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인기 위주로 용역을 주면 안 돼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용역 줍니까? 이것.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아니, 전 시장은 이것 하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시장은 이것 못해?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다. 이것. 답답한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용역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용역을 당연히 주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는 것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토지주들하고 한 번도 협의도 안 하고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해놓고 나서 알아서 해라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인기 위주의 용역은 자제하고요.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다들 50퍼센트 이상이 동의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야지 아, 그분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용역만 내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나온 내역에 대해서 여하튼 1단계 토지주 환지방식으로 1단계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 시작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시작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깨진 유리창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뭔가 깨끗해지면 그 옆도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렵게 도시정비, 환경정비기금 적립이 3년차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내역서를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비계획용역 수립을 우리가 대부분 해요. 이것도 같은 용역 개념인데요.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하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좋은 환경에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간혹 보면 10개 중에 한두 개는 이것 해놓고 놔서 해제를 하게 돼요. 생돈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다 꼼꼼히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이런 것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주민들에 대한 동향,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용역을 주어서 다른 전문가가 검토하나 안양시에 있는 전문가가 검토하나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용역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누차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무슨 용역비 이런 것에 쓰지 말자 이거예요. 이제 도시재생을 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답이 없어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융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얘기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런 게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좀 그것을 기틀을 마련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조합한테 또 추진위한테 융자를 해 주어서 회수를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서 기금을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혹시 보고받은 것 없으시죠?

아직 세세하게 업무파악은 못해 봤고요. 하여튼 제가 법적인 내용도 좀 충분히 더 연찬도 하고요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결산감사요. 3월 달, 4월 달로 바꾸세요. 이것 인사발령 다 나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것 얘기하기도 참 답답하고 나 이것 진짜 미치겠네. 아니, 그래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없잖아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비기금 관련해서 융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지금 보고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럴 때 보고가 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좀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곽동근 과장님. 힘드시죠?

네.

지금 석수역 철재상가 용역을 보면 2012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러다가 그 토지주 협의가 세 차례 있었네요?

네.

그 세 차례가 지금 명학역 철재상가 세 군데 용역이 담겨져 있잖아요. 명학역 일원, 철재상가 이렇게 해 갖고 되어 있는데 그 토지이용주 3차에 걸쳐서 한 내용을 좀 오늘은 못 주시겠죠? 그 내용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았더니 그게 연현지하차도에서 석수역까지 1차적으로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했던 그 지역에 토지주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만 3차 했어요?

그분들하고의 3차 협의였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명학역 앞에라든지 이쪽에 대한,

아니요, 철재상가만.

네, 그쪽 철재상가 쪽에서도 그 연현지하차도에서 석수역까지 1차적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이 잡혀있는 그 구간의 토지주만 만났던 사항입니다.

아니, 철재상가에 대해서 용역이 좀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은데 엉뚱한 사람하고 했네요? 용역회사에서. 저는 철재상가 안에 있는 토지주들하고 회의를 한 줄 알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안 했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일곱 분하고.

일곱 분하고?

네.

총 몇 명인데요?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일곱 분인데,

아, 전체가 일곱 분인데 일곱 분 100퍼센트하고 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표성을 띠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려고 했던, 당초부터 하려고 안양시하고 contact을 했던 그분하고의 협의를 세 번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것 석수역 철재상가에서는 토지주들은 엉뚱한 다른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용역이 안양시 의도대로 나왔다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럼 이미 협의를 세 차례 했네요? 했는데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겁니까?

그게 아마 용역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었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그것도. 멀지 않아요.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분들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았냐고요. 그것 파악 아직 못했습니까?

네, 아직 파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차후에 좀 주시고요.

네.

용역과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수용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결산보고입니다만 현 상황이 좀 시급하고 또 용역결과가 나와서 오늘 이렇게 깊게 좀 다뤘습니다. 우리 곽동근 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진일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아트시티21 자문매뉴얼과 건축문화상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은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자체의 순수 자문기구로써 각 분야의 건축사, 교수,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건축물의 평면계획과 색채, 마감재 등 입면디자인 구성 및 조경, 주차계획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아트시티자문에 대한 매뉴얼은 안양아트시티21 기본계획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2015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임의규정에 해당되어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건축문화상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건축문화상은 시 건축조례 및 안양시 건축문화상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에 기여한 건축물 관계자와 건축 미래를 이끌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작품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문화상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매년 개최하였으나 건축경기 위축으로 신축건물 감소 및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선정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과 대학생 설계작품 등 2개 부분으로 모집하고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의견 선정 후 두 차례 작품심사 과정을 거쳐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 끝났어요?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첫 번째 답변만 끝났고요. 계속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 끝나면 다 끝났다고 얘기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곤, 원용의,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705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대상지역, 앞으로 계속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안양1번가 일대 간판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04년도는 장내로 구간 0.2킬로미터와 만안로 구간 0.6킬로미터 등 0.8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59개 점포 107개 간판을 기존의 형광등 간판을 LED 입체간판으로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간판 개선사업은 도비 지원 및 지역 형평성과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설계비 2천만원은 시에서 발주한 것이고, 1억 8천만원은 주민협의회에서 별도 발주하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명단 및 건축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많아 위원회의 활동이 미비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건축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천 160만원이고 집행액은 1천 437만원으로 6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예산책정 시 15인 참석 18회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으나 본위원회가 10일을 개최되었고 상대적으로 소위원회는 14일을 개최함으로써 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활동이 미비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자료가 금방 될 수 있으면 추가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지금 안양시에 3개의 LED광고판이 있죠? 인덕원,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네.

인덕원, 범계, 호평사거리 또 하나 어딨죠?

안양역.

안양역. 여기에 대해서 2014년도 전기료, 안양시에 수수료 낸 수수료, 전기료하고 수입금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지금 김성수 위원님한테 온 것은 남부시장 간판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것만 와 있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냐면 31개 동 중 어느 지역이 집행되었으며, 간판 교체 선정기준과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내용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달라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것으로 서면을 제출한 건지 저도 헷갈려요.

그게 지금 59개에 대한, 107개 간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는 1번가에 대한 사업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에는 장내로 구간, 만안로 구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동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출을 안 해 드렸습니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분이세요?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의에 일단 통과가 되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장되시죠? 본청으로 들어오셔서. 아까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서가 그중에 저도 예전에 1번가에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남부시장도 있고 또 계획이 있나요? 그 외에 또?

올해는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라 같이 매칭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2018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네.

그러면 각 동별로도 다 가나요? 계획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주요 도로변 위주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로 그쪽, 1번가 쪽으로 해서 안양2동까지 쭉 가겠네요? 큰 도로로?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고요. 추후로다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추후로?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부시장에 지금 한 것만 하면 몇 개죠? 50몇 군데인가. 총 한 게,

59개소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59개네. 아니, 59개 하는데 용역비가 이게 얼마죠? 1천 500만원이에요? 1천 570, 용역비만 이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용역을 하길래 1천 500만원이 들어가죠? 용역할 때 어떤 어떤 실사를 하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것. 이게 간판 값은 얼마입니까? 하나에. 미터당 따지나요? 모르시죠?

네, 지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미관을 좀 좋게 하고 그다음 보기 좋고 그다음에 어떤 통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간판 교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 세로 사이즈가 나왔는데 전부 다 틀려요. 어떤 것은 11미터부터 80센티까지 가로가 그렇고 높이가, 높이는 그래도 맞아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통일성 측면에서는 가게점포 크기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그런데 1미터부터 이것도 뭐 60센티 더 큰 것도 있더라고요. 1.3미터. 이렇게 해서는 이게 전혀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말이죠. 제가 의원되기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1번가 간판 교체하는 데 한 업체가 다 했죠? 한 업체가 다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뭔가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아니, 안양시에 간판업체가 수십 군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이삼십 군데 될 것 같은데 용역비도 이 자그마한 데도 하는데 1천 500만원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 총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텐데 그것을 한 군데다 다 밀어준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금 어떤 1개 업체에다 준 게 아니고요. 협회에다 준 겁니다.

협회?

네.

안아추라고 안양에 아름다운 간판협의회가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한 업체로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협회에서 다 같이 한 거예요? 사업을?

네.

아니, 여러 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견적은 다 시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간판 견적은. 다 받죠? 받으면 그것을 몇 군데만, 한두 군데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 같고 여러 군데를 좀 나눠서 일을 해 줄 수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용역비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된 건지 가로, 세로 만약에 사이즈 때문에 다닌다 안 그러면 주인하고 만나서 간판에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도대체 용역비가 뭐, 뭐가 들어갔는지를 참 저는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100퍼센트 지원인가요? 아니면 몇 대 몇 비율이 있나요?

100퍼센트 지원입니다.

100퍼센트 시에서 지원이에요?

네.

과장님. 잠깐 제가 할게요, 과장님! 팀장님 옆에 딱 붙어서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여기 과장님 옆으로 오셔서 하시라고. 답변을 팀장님! 과장님 옆으로 와서 해 주시고요.

팀장님이 더 잘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하시고요, 맨 처음에 안아추, 안양1번가는 100퍼센트 했고요. 관양동은 50퍼센트 해 주었고요. 지금은 몇 대 몇이 있습니다. 비율이. 맨 처음에 것만 100퍼센트 해 주었어요.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것은 지금 100퍼센트 해 준 겁니다.

이번 것, 지금 이번 것 한 것 아니잖아,

2014년도 게 100퍼센트 해 준 겁니다.

2014년도 것 한 게?

네.

동안은 50퍼센트 해 주었어요.

관양동은 50퍼센트?

네.

그러면 이게 다 어쨌든 사이즈가 다 틀리고 일단은 그것 때문에 각자 다 틀리겠네 비율로 따지더라도.

지금 제가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하고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이 용역에 대한 부분 어디에 누가 용역을 했죠? 이것을. 그것 모르시죠?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해 갖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러면 아직 답변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답변이 좀 그러네요.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답변서 좀 같이, 저도 같이 볼 수 있게 위원님들 다 같이 좀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 전반적으로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상곤 위원님 세세한 것까지 꼼꼼히 잘 짚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간판 지금 이것 2014년도 옥외광고물 허가 이것에 100퍼센트 해 준 것에 대해서 왜 100퍼센트 해 주었는지 우리 팀장님 잘 자료 좀 하셔 갖고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왜 100퍼센트를 해 주었는지. 안아추 때는 100퍼센트 해 주어 갖고 동안구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데 100퍼센트 다 해 주어 갖고 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수십억 들었어요. 그리고 동안구 할 때는 50퍼센트밖에 안 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동안 의뢰할 때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신청도 안 받아주었단 말이에요. 50퍼센트 자기가 낸다고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50퍼센트 내가 낼 테니까 50퍼센트 보조해 달라 했는데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이유에서 이것 100퍼센트 해 주었는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것 심의내용과 100퍼센트 금액, 간판사 이름, 설치사 이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 3일이요.

3일이면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그 뜻은 몇 년 전에 사실 건축사협회장님이 1번가에서 간판 정비 때문에 사전 체크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을 봤어요. 그래서 건축사협회가 주도가 되어서 했을 것 같고 물론 만안구․동안구 거리마다 끊어서 물론 했겠지만 1억 8천만원에 대한 간판정비 내역이 발생이 됐다면 그게 어느 어느 부서에 몇 개 간판이 크기가 얼마로 어느 정도 발생이 됐는지 그 여부 하나하고 그렇다면 현재 노후 간판들이 많은데 어느 지역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선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간판위원회를 물어봤던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나중에 충분히 좀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원했던 건데 여기 온 것 보면 좀 이상한 게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 빨리 해 주시고 늦게라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이 다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김성수 위원님 얘기 듣고 또 생각나는데 제가 간판을 좀 잘 알아요. 제가 잘 아는 편인데 설계비 같은 게 사실 필요없는 일이 간판입니다. 사실은. 간판프로그램, 간판 만드는 프로그램 자체 내에 말 그대로 디자인이 다 있어요. 거기에 무슨 무슨 고물상이다, 무슨 무슨 상점이다 그러면 그냥 글씨만 치면 됩니다. 이것 설계까지는 필요 없고 아, 나 참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처음 이렇게 1년째 하면서 처음 느낀 것, 계속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그래서 좀 답답한데 나중에 또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28년까지도 있을 것이고 계속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안구가 특히 노후된 어떤 상점들이 많고 미관이 안 좋아서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는 말이죠. 용역비 이렇게 50몇 군데 하는데 1천 500들 것이면 우리 의원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이것 말도 안 돼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1천 500만원 50몇 군데, 1천 500만원 50몇 군데 이것을 하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돈 낭비할 일이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좀 지적을 했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발전되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방향을 찾아서 나중에라도 하시게 되면 최소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 1천만원 불용액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햇살하우징사업은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13년부터 저소득층 자가주택의 시설을 개․보수해 주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당초에는 사업비를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퍼센트씩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등 총 1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햇살하우징사업이 시․군 보조사업에서 도 자체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500만원에 대한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였으나 2014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른 주택과 신설로 햇살하우징사업 업무가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 미숙으로 당초 반영되었던 예산의 조정 및 삭감을 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우리 시에 9건, 2015년도에는 10건을 도에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달동 삼아알미늄부지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라비발디상가 옆에 튀어나온 신축부지의 가각 정리와 신한아파트 및 박달도서관 경계 녹지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삼아알미늄부지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당시인 2014년 12월 8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후 2015년 5월 6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차 설명회 당시 주민과의 대화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하기로 하여 한라비발디 입주자대표에게 신축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대화에 응할 대표를 구성할 것을 시에서 제의하였으나 대표를 구성하는 것에 부담감이 있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신축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자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맞춰 주민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라비발디상가 옆 모퉁이 가각 정리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도로 및 교통부서에서 가각 정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완화차선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사업주체에서도 아파트단지 기능상 가각 정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한아파트와 박달도서관의 경계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동의한 상태입니다. 향후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김선화 위원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및 급수관 교체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예산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2013년 예산수립 당시 우리 시의 리모델링 계획수립이 2014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리모델링사업 설명회와 급수관 교체사업에 대한 설명회 준비를 위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014년 4월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이 2014년 7월에 착수되어 당시에는 자료수집 등 기초작업 중에 있어 설명회를 개최할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급수관 교체사업에 대해서도 2014년도 당시 급수관 교체에 따른 경기도 지침을 제정 중에 있어 시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지침이 금년 1월 6일 제정되어 금년 1월 13일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급수관 교체사업 설명회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리모델링 및 급수관 교체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을 금년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교육과 수요포럼 개최시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 수립시 좀 더 정확하게 예측 판단하여 예산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기존의 추진 지역에 종상향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상향에 대한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2개 단지로써 평촌 목련2단지와 3단지가 2008년, 2009년에 각각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미진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양 조합에서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련3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어 종상향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목련2단지를 비롯한 평촌 8개 단지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기존 용도지역에서는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성이 없는 관계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리모델링 기본계획으로써도 종상향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방향이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16년 예정인 안양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 및 타 단지와의 형펑성이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 답변서 주시라니까 왜 서면으로 안 주세요. 답변서 좀 이따 뒤에 팀장님들 주시고요. 과장님 그때 설명회 때 제가 답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오전에 다시 불러서 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너무 잘 아실 텐데. 설명회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설명회를 해야죠?

네, 할 겁니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언제쯤 해야 될지는 제가 질의사항으로 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의원 2명입니다. 2명한테는 좀 이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제가 어쨌든 보면 한 30여년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지금도 한라아파트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각 정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요. 도면 지금 갖고 올 수 있어요? 혹시 직원분들. 도면 갖고 와서 한번 여기다 보여주세요. 아니, 거기 모퉁이가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무슨 아까 뭐라고요?

거기를 저번에 위원님 제가 얘기를 듣고요. 우리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시 깎아내면 지금 아파트 배치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가감차선에 또 밀리기 때문에 또 교통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파트 배치하는 것도 거기가 차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가감차선인데 일단은 그러면 그 옆에 또 신한아파트가 나중에 지어질 텐데 거기도 한 4, 500세대이고 지금 짓는 데가 한 350세대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깎을 거예요? 지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가감차선을 어제도 다른 어디 부서지? 안양역세권 지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그겁니다. 앞으로 장래를 좀 보고 진행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모퉁이 꺾여가지고 2차선인데 앞에로 가면 또 3차선이 돼요. 그런데 통행량,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평촌 같으면 거기다가 주민들이 공원 지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죠? 과장님 욕도 먹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박달동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 알려드린 게 세 가지 정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분들 정비업체 하는 분들한테 조망권, 일조권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통행량 좀 조사해서 그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면 이런 것 다 말을 좀 알아들을 텐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회를 하면 시공사가 한양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시공자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공자가 현장에 오면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해서 또 한라아파트 주민들도 대표성이 누가 대표인지 거기도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입주자대표성을 좀 할 수 있느냐니까 거절했다고 제가 보고드렸잖아요. 거기도 누군가 대표성이 좀 나와야 되고 여기 공사장에도 시공자가 처음에 나서서 해야 뭔가 효율적으로 거기 검수가 되는데 양쪽에 입주자대표도 대표성을 못 나타내고 시공자가 아직 현장에 많이 안 오고 현장소장 정도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착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 부분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와봐야 한 30명 왔잖아요. 시간대가 몇 시였죠?

그때가 8시였습니다.

8시에 했는데도 한 30명 왔잖아요. 사실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것도 괜찮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게 그분들이 옆에 사는 주민들이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조망권도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그건 나중에 시뮬레이션 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해서 하고요. 설명회를 꼭 이 세 가지 정도 준비해서 하시고 가감차선 그 부분도 모퉁이 튀어나와서 나중에 분명히 또 아까도,

그것도 같이 좀 하면서 일단은,

설계 변경하세요. 제가 봐도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또 시 땅도 아니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하지만 강제적으로,

개인 땅은 설계변경 안 되나요?

네?

시에서 설계변경 요구 못해요?

이미 아파트 분양까지 된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원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된다니까요. 주민들한테 아니, 주민들한테 가장 욕먹는 게 누구입니까? 선출직들 아닙니까? 아, 지금도 욕먹고 큰소리 한 번 제대로 못 치는데 설명회 때 한마디나 합니까? 우리가. 반대의견들이 있잖아요.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설명회할 때 그것까지 같이 토론하시죠.

토론이 아니죠. 그때 설명회는 설명이죠. 어떻게,

임상곤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지금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 설계 변경해 주십시오. 해서 그 업체랑 해서. 지금 분양까지 다 끝났다고 저 들었습니다. 항상 중간보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홍주 과장님 현재 설계변경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변경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끝나서라도 따로 임상곤 위원님을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될 수 있는 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출직이고 우리들이 이렇게 지역을 대변해서 하는 건데 솔직히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감정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지역의 현안문제가 겹치다 보면 여기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기분은 좀 언짢다 하더라도 여기 또 나가시면 푸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선출직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에 좀 귀담아서 그쪽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귀를 기울여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불용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업이 햇살하우징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유야 어쨌든 예산이 좀 세워졌으면 사실 1천만원 그것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계층도 아니고 취약계층 그 부분이니까 불용처리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셔서 불용처리 만들지 말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1천만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또 정말 취약계층 그쪽에는 1천만원도 엄청 큰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면 꼭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 처리될 것이라는 것도 감안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왜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희와 같이 협조해서 잘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홍주 과장님 맨 끝에 이렇게 질의하게 되어서 참 많이 힘드실 텐데요. 어제 리모델링 최종보고회 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아까 햇살하우징 1천만원 예산이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 도 자체 사업으로 변경됐다가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변경되면서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이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또 과가 바뀌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미리 좀 짚어서 우리가 발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수인계 때 또 놓치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리모델링사업도 지금 보니까 여기 급수관 교체사업이 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리모델링사업도 2014년도 추경에 늦게 잡히면서 모든 사업이 미뤄지면서 이것도 사실은 용역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이런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잡을 때에 좀 신중하게 만약에 100퍼센트라 그러면 한 70퍼센트 정도 잡았다가 모자란 것을 추경에 잡는 한이 있더라도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비교적 다른 쪽에 얘기하시지 않고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과장님 그 간판 옆에 있을 때 설명을 쭉 해 주시지 왜 안 해주셔? 제일 잘 아시면서 과장님. 아, 그럴 때는 도와주셔도 돼요. 그건 그렇고요. 일단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게 2014년도 7월 달에 과업이 시작이 되어서 올해 7월 달까지 하잖아요. 1년.

네.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안에도 우리가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이에요,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됐잖아요?

네.

벌써 지금 몇 년 전, 2년이 지난 거예요. 나는 참 안타까운 게 2012년도에 하면서도 분명히 우리 준비해야 된다. 빨리. 그런데도 결국 올 7월 2일날 기본계획이 끝나서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2개 단지에서 계속 오매불망 안양시에서 어떤 행정지원을 빨리 좀 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빨리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우리 기본계획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용역결과 나와서 하는 것도 맞아요. 맞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행정적인 지원으로 우리가 향후에 할 것이라고 하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어떤 행정, 진짜 서비스차원에서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도시관리정비계획이 2016년에 하잖아요. 그럼 2016년에 바로 할 수 있나요? 과장님.

도시재정비계획 그렇게 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또 1년이에요. 또 1년.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 3년이 걸린다 그래 갖고 지금 물어보니까요.

국장님 말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행정절차 다 지나가면 그분들은 벌써 늦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즉각 하는 것이 정말 안양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서 원활하게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 과장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또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또 손진일 건축과장님 다소 굉장히 떨리고 했을 텐데도요 차분차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내용 잘 답변해 주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서류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정책관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재생정책관 및 도시주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