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아, 그래요?

이월사업이다 보니까요,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냉천․새마을이 도시정비과 예산에서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도시재생정책관에 대한 다른 예산은 없었고 도시국에서 그쪽으로 예산 줬나요?

네, 도시국 예산에 이월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그것도 뽑아서 하셔야죠. 그러면 쓰신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페이지입니다. 제출사유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1천 476억 1천 91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천 155억 8천 767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차인잔액은 2천 320억 3천 149만원으로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집계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천 942억 5천 69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2.2퍼센트인 1천 401억 7천 859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1억 1천 30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9억 6천 522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현황은 7개 부서, 11개 사업에 총 154억 318만원으로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계속비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집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맞춤형 정비사업용역 등 18건에 70억 2천 301만원을 지출하고, 50억 5천 457만원 이월하였으며 24페이지, 사고이월은 안양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 용역 등 8건에 63억 1천 681만원을 지출하고, 31억 2천 40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15건에 361억 4천 43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 및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결과 2014년도 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204억 6천 402만원으로 전년도 말 146억 9천 259만원에 비해 39.28퍼센트인 57억 7천 1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일반회계 72.2퍼센트, 특별회계 57.2퍼센트, 전체적으로 64.7퍼센트로 나타났는바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62.5퍼센트, 특별회계 51.7퍼센트, 전체적인 57.1퍼센트와 비교하면 집행비율이 7.6퍼센트 높아졌으나 2014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81.6퍼센트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발생,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의 수립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의 불용액 50퍼센트 이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검토,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관리 차원에서의 예산편성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법원 판결에 의해 사유토지 사용료 963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앞으로도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8건, 사고이월 6건 등 총 24건으로 이 중 사고이월은 보상협의 지연 및 관련법 개정 공포 등 사업이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177억 5천 439만원 등 총 210억 2천 819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미수납액 체납액 정리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으로 미수납률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15건에 361억 4천 43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의 비현금거래 예산인 감가상각비 예비비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4년도 204억 6천만원을 조성하여, 7억 4천만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집행 및 기금운용에 있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잦은 기금운용 계획변경으로 신뢰성 및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저해하여야 함에 따라 기금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채권은 모두 소송비용회수 채권으로 현재 채권액은 2억 4천 288만원으로 향후 소송비용 회수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창선 도시개발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새마을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새마을 153억의 불용처리 내용, 도로주차장 확보 등에 의한 294억의 투자계획, 냉천지구처럼 가는지,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지구 153억의 불용액은 국비 반납분하고 시비 불용액 73억, 79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불용되지만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손실은 없는데 국비는 광역, 특별회계 때문에 2년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 도로주차장 294억 투자 계획은 총 계획은 294억이 있는데 그중에 도로가 172억이고 주차장이 85억, 수암천 정비 3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 개설이 92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주차장 설치 50억 확보되어서 지금 도로결정 주차장 다 끝나서 지금 아마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천지구처럼 가는지에 대해서는 냉천지구처럼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미 지구 해제됐기 때문에 전혀 개념이 틀리고 다른 시의 특색사업으로 가고 그래야 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지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차장이나 도시를 어떻게 꾸민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지역이 또 나름대로 한 3만제곱미터 주택재건축조합인가요? 주택조합도 하고 있고, 건축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것은 딱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계속 저희들이 그건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3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집행내역 사진 등을 서면 제출하고 계속되는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계속되는 사업인지는 여기는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안양, 고양을 선정을 했고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 이게 시․군 등을 안배하는 개념이라서 당분간 없고 그래도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 재개발 해제지구에 이런 류의 사업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특별히 해야 될 지역이 있다고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 주민센터에 1천 2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과, 내역과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1천 200만원은 이게 1억 정도의 예산인데 88퍼센트 집행하면 딱 12퍼센트로 남는 그런 집행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관양2동 거리, 송유관부지 이런 것을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 일대 보행도로를 중심으로 어떤 활력 있게 꾸며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리고 냉천지구 집행잔액에 대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냉천지구 집행잔액은 올해 이월된 게 1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40이고, 잔액이 72억 9천만원인데요. 불용액 40 이건 국비 반납분입니다. 이건 법정으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이고 72억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냉천지구로 다시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503쪽 균형발전 맞춤형 정비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사유는 뭐냐 그래서 물어보셨는데 그 내역은 2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 관양2동 맞춤형 정비사업 1억과 2014년도 새마을지구 맞춤형 정비사업 1억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구 맞춤형 정비사업이 올해 명시이월된 1억을 말하는 겁니다.

아, 새마을지구는 19만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3만 가구는 아니고요. 3만 가구라면 인구 한 10만 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 아까 3만제곱미터 정도가,

중간에 주택조합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개인사업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과 제가 받아드리는 매뉴얼이 서로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네.

네.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이라는 것은 지금 시에서 말하는 도로 계획과 주차장 계획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가 맞춤형 정비사업이라서 1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꾸밀 건가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매뉴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정비사업을 못하니까 재생의 한 부류에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지금 그게 재생이라는, 아까 재생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원도심을 정비, 원도심 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해제된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팀 조직과 그것에 의해서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는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거기에 대한 건 기반시설 확보 아까 294억 그것 그다음에 저희 정책관에서 지금 용역을 준 그것 플러스 만약에 거기에 무슨 도시활력사업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2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동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따로 맞춤형 정비사업에서 다루긴 다루는데 위원님 하신 것처럼 속 시원하게 그냥 집 짓는 것도 어떻게 막고, 하고 도시계획선도 하고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거죠. 지금.

19만제곱미터나 되는 그런 지역을 다 기반시설까지 정비하고 원하는 어떤 활력사업을 넣는다는 게 그래서 일단,

그런데 건축허가를 통제하는 건요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

잠깐만요. 김선화 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고요. 김선화 위원님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관장님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춤형 정비사업이 안양9동하고 안양2동하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관양2동이요?

관양2동하고.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김선화 위원님은 그 용역할 때 이런 것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1억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1억을 갖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그 돈을 40억이고, 50억이고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양2동은 행복주택을 받아주면 그것 용역에서 4, 50억 받아오기가 쉽다 그럼 행복주택을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고 안양9동은 늦게 지정이 됐잖아요.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아, 그래서 맞춤형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건축허가가 아까 얘기를 말미에 하셔 가지고 건축허가를 통제한다는 것은 맞춤형 정비계획하고 거기서 반영해서 지구단위나 어떤 별도 도시계획 규제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첫 번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료 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4천 800만원에서 4천 799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시설물 설치내역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결과와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시설물 정비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명판 설치가 부족한 지역에 신규로 도로명판 설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도로명판이 훼손되고 망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수리 및 수선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택가 내에 있다 보니까 훼손하고 탈색, 누락된 게 많아 가지고요 교체 정비한 사업이 있었고요. 또한 도로명판 같은 건 대로, 로 등 큰 도로에 있는 것은 차량 중심형으로 많이 지금 설치를 해놨는데요. 보행자 중심의 어떤, 부족해 가지고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로 해 가지고 명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주요 도로변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차량이나 버스 이용시 현재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명 기초번호판을 100여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원용의 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 홍보물 등 제작비 집행잔액이 124만 3천원이 남았는데 제작한 홍보물 샘플 및 도로명주소 위원 명단 제출과 아직도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홍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양동 대농단지에 도로명이 박달로인데 대농으로 도로명을 주소 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물 샘플과 도로명위원 명단은 제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영상물 및 팸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각종 교육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청 같은 것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영상물을 띄워 가지고 항상 볼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축제, FC안양 경기 때 또 홍보도 하고 있고 범계역 등 이런 밀집지역에 찾아가서 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3천여개 기업체에 전화 및 안내문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옛날 구 주소를 쓰고 있는 것을 새주소로 활용해 달라고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좀 하고요. 부동산중개인들 단체 교육 있을 때 저희가 또 홍보교육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한 관내 13개 동 주민센터 통장님들 각 회의 때 직접 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통장님들한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방문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로명 홍보계획을 말씀드리면요 하반기에도 우리가 지금 아직 18개 동 주민센터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방문홍보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1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시민축제 때 그다음에 각종 행사 시에 도로명주소 홍보하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신문고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로명주소 미사용자에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신규 및 업종 변경으로 간판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우리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에 교육을 한 것도 그런 것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협조를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체에 아직까지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는데요. 더 찾아내 가지고 또 어디 뭐, 택배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찾아내 가지고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농단지 도로명칭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는요 북쪽으로는 박달로와 동쪽으로는 안양로에 도로명을 사용해서 해당 구간은 기초번호에 맞는 번길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농로로 명칭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7조3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하는 경우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또 따로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 변경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변경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도로명주소 지금 사용하면서 명함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널려져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개인 간에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대농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구간이 짧고 독립 도로명 부과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 주소 사용자들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간 신문광고료 집행내역과 2014년도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에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그냥 지나쳤는데 엘리베이터 보면 승강기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명주소가,

네. 도로명주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저도,

네. 각 동별로 다 붙여져 있습니다.

빨리 주민들이요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족한 것 있으면 찾아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 도면, 그 토지이용계획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장으로 해서 배부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배부를 해드렸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보다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주들과 협의를 하면서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방식이라고 하면 공영개발이라고 해서 시가 주관해서 전체를 다 매수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런 경우라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에 의해 가지고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개발방식이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이 보고서를 세세하게 다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보고서 결과내용을 가지고 보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시가 주관해서 계획을 해 주면서 기반시설을 깔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 소유권에서 일부를 대물로 저희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대물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깔아주고 그 도시기반시설 위에 자기 땅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의 용역을 수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개발까지를 전제로 해서 시가 다 부담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토지이용계획을 잡기 위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온 이상 제가 적극적으로 토지주들을 만나서 용역결과 나온 대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