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동남구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정례회 중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결산안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결산승인안 중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이용, 전용, 이체, 예비지 지출, 이월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불용이 발생한 사인이 주요내용인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정보교육원, 동남구청·서북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 위생청소과 청소 결산심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질문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강석 위원님.
승인심사자료 - 부록에 실음
「제가 먼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157쪽 계속비이월사업 중에 삼거리복지타운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국유지 다섯필지만 아직 매입을 못해가지고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 매입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필지만 매입되고 나면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고요. 또 지난번에 시장님 취임이후에 인수위원회에서 축소 권고와 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건물면적에 대해서도 축소해서 지금 설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설계가 진행중인 거예요? 그럼.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설계를 착수하도록 도시건설사업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져있는 건 없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면적은 9,774㎡인가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동에서 한 개 동만 본관동만 가져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복합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기능을 좀 특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하고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강석
조강석위원
추진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155쪽에 보면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이 이게 천만 단위인데 이렇게 불용내역이 많습니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3억 5,6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불용내역이 많은 이유가, 왜 사용을 이렇게 많이 안했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다 집행잔액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집행잔액.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불용액은 거의 보조금 사용잔액이나 이월액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월액.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강석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더, 준비하시는 동안….」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오늘 이거하고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을 보니까 긴급복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언론을 접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예산이나 행정감사 통해서 긴급복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집행도 하고 사례도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요구가 있었죠? 그때.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다소 좀 뿌듯하고 마음 좋았던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셨던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결산하고는 다소 연관성이 없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긴급복지 관련된 얘기 한번 더 해주시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를 왜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이렇게 하느냐, 국도비가 많이 붙어있는 것을. 그것은 작년까지 최저생계비 기준해서 긴급복지지원은 120% 범위 내에 드는 사람에 한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은 그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서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자고 해가지고 작년에 170%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결재를 받고 금년도에 2억 5,000이란 예산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갑자기 185%까지 확대돼 가지고 지금은 웬만한 분들의 긴급복지는 거의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아쉬운 것은 그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00%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는데 정부는 185%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비용이 그 예산이 6월말이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로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최소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기준만 6개월치만 더 충족을 시켜줘도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긴급복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욱이 또 시장님이나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차후에라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리고 또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확대를 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운영상황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건수는 작년보다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다만 그에 관련해서는 또 전화민원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것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긴급복지지원이 더욱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민원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고생하셨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긴급복지가 원래 최상위 120% 범위 내에서 지급했었는데 시장님이 170%, 중앙정부에서는 185%까지 갔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면 이번에 불용처리된 2,400만 원이 120% 범위 내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긴급복지에 대한 불용액이 제로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정부에서는 그걸 예측해서 보조금도 더 늘려주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급 건수가 배 이상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불용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저희 구본영 시장님께서 원래 170%로 공약을 내놨잖아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부, 상위기관에서는 지금 185%로 공약을 넘었단 말이에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저희가 내년에, 내년 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떤 긴급복지 금액에 대해서 내년에 불용처리가 생기지 않을 가망이 더 많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아직은 복지재단이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을까, 아직 재단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다르니까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167페이지 아까 전에 결산보고할 때도 총평할 때도 장애인복지기금 아직 목표액에 많이 도달 못하는데 목표도달 기금은….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거기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이따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액이 한 9억 8,000정도 되거든요. 이게 왜 9억 8,000이나 됐나, 집행잔액도 있을 테고 불용처리 내역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었겠죠?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국고보조반환금은 대부분이 다 집행잔액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집행잔액이라고요?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집행 안한 경우는 하나도 없고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156페이지 마항에 보면 우리 연구개발비가 7,000만 원이 됐고 전년금액 감액에 의해서 1,200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과장님.
종재
최종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게 되는 제3기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1기와 2기 때도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전용을 연구개발비가 아닌 우리 인건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250만 원만 가지고 직접 수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산장려 아시죠? 160페이지.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지원금이 있는데 많이 타가셨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출산장려금 지금 보니까 많이 타갔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한 번 있었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2016년도에 혹시 게획하신 바 있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거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그걸 하려다가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8일날 잠깐 간담회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가 지금 상당히 인구증가율이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62만, 65만 이렇게 100만을 본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청양시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 많이 준다고 말씀드렸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잘 세우셔서,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시·도하고 맞을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세우셔서 예산을 세우셔서 원활하게 지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63쪽에 이월사업이 몇 건 있어요. 명시이월이 세 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명시이월사업이 지금 세 건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한 그것은 사유에 어린이집 부지 확보 지연에 따라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그 장소가 성남면하고 차암동에 있는 어린이집 부지인데요, 그 내용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이고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불가로 해서, 익선원 공사였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강석
조강석위원
공사가 지금 발주가 됐겠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제 다 끝났죠. 이게 작년 결산이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2014년도 거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마무리가 된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청소년 역량 강화 그거 1억 원에 대한 이월도 청소년카페 설치 장소가 변경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아마 추진일정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석
조강석위원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 현재로는 저희가 장소를 물색을 했어요. 쌍용동에 물색을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바로 그거를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추가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리모델링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
강석
조강석위원
어디로 지금 ….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쌍용동 1293번지라고 해서 주공7단지 그 밑에께….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말씀드릴게요.
강석
조강석위원
사고이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 사고이월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인데 그것도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서 공기가 안돼서 연장된 그런 내용이고요. 병천하고 동면, 구성어린이집 세군데가 그렇게 해당이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보시면 기능보강이라 하면 건축물의 노후화 혹은 기능의 보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신축도 해당이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신축도 해당이 됩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것의 필요성에 따라서 많이 기다릴 거라고 이 시설물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획대로, 이월되고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걸 안하면 좋은데 보면 국도비가 늦게 결정돼서 오고 이러는 경우는 하반기로 미뤄지는, 꼭 그게 동절기 공사중지에 걸립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원론적인 부탁의 말씀이지만 필요한 시설은 꼭 필요할 때 지어져야 이용하시는 분들의 혜택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보니까 163페이지 성평등 기금 있죠? 저번에 조례도 하나 만들었었죠? 평등추진에 대해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희준
노희준위원
성평등 기금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성평등 기금의 지원사업이 그게 6,300만 원 사용한 것이요, 저희가 5개 사업을 했어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지금 충남성폭력상담소에서는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그것은 저희가 3,000만 원에 했고요, 또 YWCA에서 보면 녹색수호자 G.G특공대 출동이라고 해서 800만 원, 천안 KYC에서도 다같이 놀자 어린이놀이터사업에 700만 원하고 상명대 산학협력단에서 다문화에 국어교육상담 학습도우미 사업으로 저희가 1,0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여성장애인연대 바리스타교육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았고요. 그런데 양성평등으로 문구가 바뀌었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바뀌어요, 이제.
희준
노희준위원
바뀝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이름이.
희준
노희준위원
봤을 때 성평등을 봤을 때 이런 기금이 쓰여진 부분이 항목이 문구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거를 조금, 물론 생각하시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 딱딱 맞추기는 그렇고 좀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YWCA나 성폭력 기관에다가 했을 때 그런 부분들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성평등기금으로 해서 공모했을 때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이렇게….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을 좀 정립을 다시 한 번 조례도 통과됐으면 해야 될 듯 싶은데 이게 보면 기금명이 잘 안 맞는 느낌이 들고 조금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왜 안 맞아요? 난 맞는 거 같은데. 아니 양성평등하면 여성들이….
희준
노희준위원
그게 아니고 성평등 기금을 봤을때….
각현
김각현위원
여성들이 더 센데 어떻게 양성평등이여?
희준
노희준위원
저번에 OK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저번에 OK해놓고 왜…. 그래서 저는 이 기금명을 잘 다시 한 번 정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했을 때 사업명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글쎄 말씀하신….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60쪽에 과장님 보시면 첫 번째 민간이전이긴 한데요, 결혼이민여성 인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액이 2,100만 원인데 880만 원 지출하셨고 1,220만 원을 불용을 하셨어요. 이게 집행잔액이라고는 하지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조금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처음에 추계를 잘못하셨든지 사업의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니냐….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보니까 당초 항상 예산 세울 때 보면 전년대비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작년 그 먼저 일곱명 인턴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2,100만 원을 세운 건데 실제 그 해에 실적이 저조했어요. 상황이 있어서 세명을 하다 보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실적이라 하면 각 국가에서 결혼해서 오신 이민자들 통역해 주고 그런 서비스 아니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것은 통역은 아니고 인턴이라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느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강석
조강석위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으로 해서 온 여성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래서 이게 좋은 건데요, 그때 당시에 이 실적이 저조해서 금액이 이번에 지출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매칭되는 것은 아마 이게 또 비율 때문에 정리가 안돼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50% 이상 반납을 한 거잖아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이때가 조금….
강석
조강석위원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가는, 액수는 큰 돈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시비만 같으면 정리추경에 우리가 삭감을 하고 하는데 이게 항상 국도비 매칭은 그게 또 어렵더라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도 역시 우리추경예산 심의할 때요, 결혼이민 여성 인턴지원 관련된 사업계획 자료를 갖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까 부탁드린 거하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결혼인턴?
각현
김각현위원
예.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모이세 같은 데는….
「여성인력개발에서….」하는 위원 있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 이것은 여성인력….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조강석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건데, 저도 얼마 전에 이민자 이주민 여성분이 직업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국가나 시에서 하는 직업자활프로그램까지 다 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은 본인들이 답답해하는 게 시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동원됐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사실은 답답해하더라고요. 그 자격증이 결국은 본인이 취업하는 데는 그렇게 활용도가 없더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세명밖에 안되고, 다 활용하더라도 한 7명정도 전년도 대비해서인데 그 많지 않은 숫자인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분이라도 더 취업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있는 예산도 활용 못했다는 것은 그래서 지적하신 거 같아요. 다음 결산 때 제대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인당 지원금이 어느 정도예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300여만 원 이렇게….
각현
김각현위원
1년에?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 받아가지고 뭐 어디…. 봉사활동 비용밖에 안되네. 너무 이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최하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나와서 봉사할 수 있고 저기라도 되지 그러면 한달에 20만 원 조금 넘으면 통장님들 월급이네. 그렇죠? 현실성이 없어.
경원
서경원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질의하실 때는 질의허가를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좌담회 시간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이 있잖아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몇페이지인가요?
준용
이준용위원
161페이지 보면 지금 불용액이 다른 것보다 한 50%, 60%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처리됐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좀…. 이거랑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천안에 지금 57개, 58개….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6개소.
준용
이준용위원
56개소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다들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액이야 많지 않지만 거기서 바로 밑에 민간 이전 운영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두 개 것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게 학기중 토요,공휴일 아동급식에 대한 것은요, 학기중에 토요일날, 공휴일날만 급식을 해주는 비용인데 이것은 교육청 예산입니다. 교육청 예산에서 도로 줘가지고 도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당초부터 거기서 많이 배정을 해요. 실제보다. 이것은 사실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만이니까 사실 적거든요. 지출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계속 거기서 그렇게 올해도 많이 배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현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교육청 예산이라 교육청에서 배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학교교육청에서 공휴일 아동급식에 대한 대상자를 교육청에서 선정하나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면 시·군에서 합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시 대상자를 교육청에다 보내죠? 그렇죠?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건 파악을 해서 우리가 보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죠. 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말씀은 교육청에서 워낙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불용액이 큰 거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거기서부터 아주, 우리가 신청한 게 배정이 돼가지고 오니까 시·군으로….
준용
이준용위원
시·군으로 배정이 돼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아동급식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여성가족과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인원이 만약에 100명의 인원이었으면 100명의 인원을 못 채웠던 거네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저희는 계속 하죠. 왜냐하면 한 2,400여명 급식아동이 되는데 이걸 매일 주는 게 아니라 토요일, 휴일만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게 불용액이 지금 한 60% 쓰고 한 40%가 불용액이에요.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이해하시는 것은 그 대상자보다 돈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얘기하셨는데요, 그것은 금액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는 큰 건 아닌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저희가…. 그게 여기 보면 전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본운영비도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업비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어서 총 합계해서 이게 집행잔액인데요,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남은 것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꼭 맞춰가지고 아주 100% 지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워낙 일이 많고요, 정말 가장 여러 가지 일이 많은 부서가 여성가족과일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참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들이에요. 다들 보면요. 그런데 다른 것이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럼 이것은요, 저한테 한번 이것에 대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것만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167페이지 기금결산현황에서 장애인 복지기금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언제쯤이면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예측되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원래 당초 10억을 목표로 5년간 매년 2억씩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안전에 관련된 기금을 집중조성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1억씩 그동안 해왔습니다. 앞으로 오늘 결산심사시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고 해서 아까 예산과장하고도 협의했는데요, 올해는 1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도부터 2억, 3억 해서 조기 10억 목표를 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려운분들 장애인들이 이 기금조성을 위해서 한분이라도 더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적극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66쪽에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용사항인데요, 우리가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개보수 성격에 맞춰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뀌었네요. 어떤 내용이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은 독거노인들 집 안에 안전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개보수 사업인데 그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단체나 기관에 주는 돈이어서 개개인 독거노인 가정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바꾼 사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과목만 조정한 거네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상사업에서 자본보조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 체감하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 행정절차상 과목만 이렇게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조정한 거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사업대상자 성격에 맞게 수혜금으로 변경, 이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까? 그럼.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이 사회복지 똑같은 사업인데 과목만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뀐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이게 참 우리 과장님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 경로당 시설비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작년 예산안 심의할 때도 굉장히 곤혹스럽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사전에 도의원님들이 대개 그렇게 좀 주민들한테 민원청취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시비를 매칭해서 뭘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그간 쭉 들어보면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담당소관부서인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에 담당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좀 기준을 이번에는 세워주셔서 그 기준에 부합해서 그간 발생됐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좀 기준을 세워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해 구청에 가서 현장 현실을 체득하면서 이건 아니다 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도비 몇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나머지 1억 5,000, 2억은 시비부담 하면서, 이런식의 행태가 막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문화국 와서 “우리 기준을 만들자, 경로당 건립기준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다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보고드리고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히, 없어서 또 노인 인구수나 이런 거 전부 해서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산부서 보고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최소한도 50 대 50은 매칭을 시켜라, 3 대 7, 2 대 8 이래놓으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상당히 보완이 될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뭐 기대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어려워하시고 또 지역에 가면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기준을 세워놓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으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니 다행인데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166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금 국도비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시비까지 해서 예산의 구성이 ….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
남주
박남주위원
이거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냉난방비가 사실은 정해져있는 경직 예산이 아니라 또 임시적으로 만들어져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옆에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보조금 성격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전체 예산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어떻게 매칭되어 있는지 그 비율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비로 15만 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15만 원씩 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또 냉난방비가 별도로 붙어서 나가는데 그 15만 원 중에 9만 원은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오는 거고 저희 천안시는 9만 원에 더 보태서 시비를 더 추가해서 지금 운영비를 더 많이 내려주는 건데요, 25%, 25% 또 시비가 50% 냉난방비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일 경우에 경로당에서 지출이 안되고 아파트 자체에서 지출이 되거나 하면 반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반납할 때 아껴아껴 쓴 거를 쌈지돈처럼 반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섭섭함이 있으셔갖고 계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라도 깔끔히 정리 안 해놓으면 또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현재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 회의시나 또 지도자 연수교육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현재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아직도 많이 그래도 반납을 하고 이해들을 하시는데 몇몇 경로당에서 반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있는 거 같은데요, 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말씀을 잘 드려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예, 방금 박남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이번에 노인복지재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재단은 없고요.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관.
준용
이준용위원
복지재단. 지금 노인회에서는 지금 천안시 노인회장님도 다니면서 각 동마다 노인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인당 회비 2,000원씩 걷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강석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가외적인 얘기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경로당으로 서북구 동남구 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세워져있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신축은 사실상 도비가 붙어서 내려옵니다. 3 대 7로. 그래서 저희 시의 요구대로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도의원님들께서 의원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임의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서북에 집중되어 있고 올해는, 몇 년 전에는 동남으로 또 집중되어 있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는 도비가 붙어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신축에 관한 어떤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신축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세워져있지만 토지구입비가 세워져있어서 내려온 것들은 아마 토지매입은 안하는 걸로 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집행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올 예산중에서도.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여쭤본 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동남구가 경로당수가 훨씬 많잖아요. 또 실은 더 열악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열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지금 금방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행정부에서도 대단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정말 내려서, 하여튼 저희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에 명시이월이란 내역은 지금 토지보상 지연으로 삼은저수지 체육공원 그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은 지금 올해 토지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 행정절차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
준용
이준용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어느 정도 다 완료되고 올해부터 토지보상 하고 실시설계 바로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산대비 어떤 금액이 이월액이 이만큼 나왔던 것은 토지보상 지연에 대해서 올해 보상 예정인가요? 아니면 보상 다 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아니 지금 할 예정이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올 12월 31일까지 보상예정으로 잡힌 거예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하고 내년까지 다 하면 내년까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아, 토지보상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정도에 끝날 계획이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계획은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내년 3월까지는 100% 토지보상에 대해서 다 완결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실시설계하고서 착공하는 걸로….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주 뵙네요. 요즘에 계속 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보면 168페이지 야구장 조성 비용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다 못세웠었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게 남아있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보상비가 한 7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늘었네요, 또 3억이.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저번에 69억이었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좀 늘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 핫이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 계획은 어떻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국토부에서 이게 불법이라 그러면 지원을 못해주나요? 남아있는 금액을.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법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속하게 마무리지었으면 좋을 듯 싶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168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비가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데 테니스 하시는 시민들로부터 우레탄 코트장이 많이 들고 일어나서 운동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보수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거기 공공시설 보수비는요 총 다섯 개소 공사를 한 거거든요.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인라인스케이트장 휴식공간, 또 성거 천흥리 체육시설, 성환 율금리 체육시설, 유관순체육관 전광판 보수공사 그거에 대해 하고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코트장은 다른 명목으로라도 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내년이라도.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내년에도 일부 세울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세워서 내년에는 가능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하면 스카이 코트장이 없어지면서 운동할 공간도 적어진 상태에서 수리가 안되니까 계속 지금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스카이 코트장이 8개면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테니스회장도 와서 어디 대체지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은 한 사항이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해보는데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보충해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유관순체육관에 전광판을 보수하신 거죠? 작년에는 보수해서 쓴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교체계획인 거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이번 추경에 1억 3,000 올렸죠.
강석
조강석위원
교체계획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제가 담당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전광판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제가 판단하기는 그게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재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 그런 ….
강석
조강석위원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긴 받으셨어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위원장님이….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고가일 텐데 필요하신 단체가 있으시면 거기다 이전을 해줘서 쓰는 방법도 좀 알아보시고, 단순히 그냥 노후화되어서 부품이나 이런 걸 수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폐기해 버리기에는 너무 고가품이고 아까운 시설물이거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다음 170페이지 웰빙로조성 관련해서요, 예산현액이 29억인데 이월액은 39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웰빙로가 지금 시설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그랬는데 지금 올해 6월달에 토지보상공고도 했고 계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급금도 주고 해서 본격적으로 보상하고 그러면 착수를 바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이월액하고 10억 정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다른 국비나 뭐 더 확보되었던 사항이 있었던 사안인가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웰빙로가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22억 5,000만 원.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 성립할 때는 29억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10억 이상 더 와서 39억 원 넘게 이렇게 이월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조강석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이번에 유관순체육관 전광판 1억 3,000 예산 세우셨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죠, 예.
준용
이준용위원
약간 가외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행정부의 문제가 뭐였냐면 전에 우리가 전광판 고칠 때 용역보고해서 용역비 내고 또 부품을 미리 구입해놨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결론은 지금 그때 그게 불과 한 1년 됐나요? 1년, 2년? 용역비 지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부품을 또 미리 구입해놓고 지금 또 가는 사항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행정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분 담당자 입장에서는 담당자분은 잘 하셨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예산을 아끼려고 하셨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거기에 1억 3,000이 위원님, 시설공단에 전출금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은 거기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거 할 때 시설공단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순체육관도 지금 저희가 지금 배구경기 같은 걸 하고 있지만 이게 조도도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지금 저도 갈 때마다 천장을 쳐다보면 어느 조명은 나가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과장님 계실 때나 누군가는 저거 대대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유관순체육관이 지금 보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거 시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차차로 조금씩 수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야구장 조성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저희도 계속 전화상으로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뚜렷한 답변은 안 해주고 지금 계속 심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지난번 회의 때 사실 그걸 새벽 3시까지 우리가 서로 상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적정한 보상이 됐다 하고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글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무슨 감정평가사 관계, 또 보상 관계 여러 가지를 아마 판단해서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야구인들도 빨리 제대로 된 야구장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쪽에 주민들은 물론 시간이 가면 자기네는 다 인상된 토지보상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일단은 야구장을 완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땅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조강석 위원님이 꼭 추경 때 해주신다고 저랑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어떻게 국토부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달라고, 어떻게 감정 저기가 나왔는지 재촉을 하셔서 하루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체육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김시민 장군 동상 건립 있죠? 172페이지. 그거 보면 현재 동상이 서있는 밑에 김시민 장군 초상을 유리로 해가지고 밟게끔 되어 있잖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을 밟고 다닌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밟는 것을 초상화를 일으켜세워서 옆에다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은 좀 시정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기념사업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난 5월달에 제가 현지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김각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현장을 보니까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병풍식으로 스토리텔링화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게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하루빨리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한번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이번에 사업이 취소되면서 문화유적 정비 지원사업에서 성거산 천주교교우촌터가 그게 일부사업이 취소됐잖아요? 172페이지입니다. 이게 취소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30몇프로 쓰고 6,7십프로를 반납했단 말이에요, 불용액 처리했단 말이에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사업별 주요 불용내용 중에서 그 건 성거산 천주교교우촌터 정비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왜 불용을 하게 됐냐면 그 성거산 천주교교우촌터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움집을 복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는데 산지전용 및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일부토지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6,8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쓰다가.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8년도에 이게 충청남도에서 도 지정 문화재잖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거기서 지금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인 땅에 대해서 개인 구매자가 반대를 해서, 이게 지금 친환경주차장 얘기했던 땅인가요, 어디 개인 땅을 얘기하시는 거죠? 과장님.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게 북면 위례산에 있거든요. 북면 소재인데 그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거기에 줬는데 그쪽 진입도로 140평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입도로의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하므로 인해서 진입로를 개설을 못하는 바람에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140평 토지주는 왜 반대를 했던 거죠? 과장님. 반대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쪽 주민들한테 얘기 듣는 것은 조금 틀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금 140평 갖고 있는 토지주가 반대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요? 금액 절충이 안 맞았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일단은 토지주들께서 반대하는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하고 실제 보상되는 금액하고의 차이, 보상단가 그런 차이에 의해서 수용이 안 된 걸로 협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나중에 만약에 그분이랑 어떤 추라가 됐을 때는 이게 금액을 다시 저희가 도에서 받아서 지출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그냥 여기서 사업을 취소한 걸로 확정이 된 건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올 사업에 다시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하반기에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가외적인 문제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관리팀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얼마 전에 제가 직산에 위례성이라든가 직산현관아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공모 같은 사업이 있을 때 시청에서 대처가 좀 늦어져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따려고 해도 이분들은 그 전날 전화 와서 이번주까지 내달라, 그럼 전국 공모사업을 따려 해도 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미리 정보를 줘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그사람들 공모사업 진행할 때 다른 교수들 기타 전문가들이랑 뭔가 얘기해서 계획서 플랜을 하게 되는데 저희 천안시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불과 며칠 전에 자, 공모사업 있으니까 빨리 자료 좀 제출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준비, 절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는 계시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그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의견 적극 수렴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72쪽입니다. 지역관광활성화 사무관리비 해서 1,310만 원을 감액하고요, 지역관광활성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310만 원을 집행하신 것으로 보고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최초의 계획은 어땠던 거고 어떻게 집행을 하신 건지 말씀을 해주시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172페이지 예산전용관계인가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맞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 건은 천안 12경 천안사랑 전국사진공모전 시상금이 없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시상을 할 계획에 의해서 거기로 옮겼고요, 지역관광활성화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은 민간행사 보조금 사진공모전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제일 밑에 천안박물관 건에 5억 6,900만 원은 13년 12월 5일에 천안시 직제 및 분장사무 개정에 따라서 박물관에 관련된 저희 문화재 관리 업무가 거기로 계승됐기 때문에 거기로 바뀌어진, 이체….
강석
조강석위원
박물관으로 업무이관하셨단 말씀이시죠? 이건.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사무관리비로 있다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 173쪽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관광사찰 보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확보됐는데 명시이월로 이월시키고 또 사고이월로 이월시키면 각각 관광사찰을 몇 개 사찰을 계속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몇 개 사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확보를….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강석
조강석위원
관광사찰.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관광사찰은 각원사입니다. 각원사 한 개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계속 집행을 못하신 거잖아요? 사고이월도 시키고 명시이월도 시키고 그러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계속 확보가 되는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유가 어디에 있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 건은 태조산 각원사 관광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좀 늦어지고 그래서….
강석
조강석위원
국비는 확보됐는데 우리 시비를 못 붙여서….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사고하고 명시하고 동시에 들어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올 9월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11월이면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9월이면 또 날씨 추워가지고 하다 말 거 아니에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충분히 9월에 재착공하면 11월에 될 확률이 있어요. 먼저는 그게 교부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도에서.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나 이런것들 때문에 못한다면 더 답답해하실 테니까 착오없이 말씀주신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2페이지에요, 저희가 불용내역 같은 경우 위원들이 매번 많이 건들지만 어떻게 하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또 좋은 것도 실은 있어요. 그만큼 예산 아꼈다는 그런 의미도 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1억 1,000중에 한 2,000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거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불용내역 중에 문화관광해설사 부분.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17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2,000만 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것은 어차피 인원이나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본래 열두명이 있었는데 중도에 한분이 휴직을 하는 바람에 그것에 따른 집행비 잔액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인건비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노희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스마일입니다. 그렇죠? 고생 많으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매번 질문드리는 거 있죠? 보니까 여기 174페이지에 보니까 매립장 감시요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 증설 토지매매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소각장은 어디 땅 사신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장 짓는 부분은 우리 시유지로 다 되어 있고요, 주편시설 쓰면서 거기 사유지를 산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 주민감시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보면 역할이 뭔가요? 주민감시원.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주민감시원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고 주 임무는 매립장 내지는 소각장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반입해서 안 될 부분 그런 부분을 감시하는 감시요원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민간단체네요. 그러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민간단체가 아니고요. 폐촉법에 보면 3년 이상 영향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해가지고 협의체에서 추천해 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목천매립장은 몇 분이나 되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저하고요. 일반사업비부분에 여기 들어있지 않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 부분을 잘 정립하셔 갖고 2016년도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우회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74쪽에 폐비닐 수거 관련해서요, 이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 폐비닐 수거가 안되고 있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여기서 폐비닐이라고 말하는 것은 농촌에 있는 농업용 폐비닐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2012, 2013, 2014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계속 좀 줄고 있어요. 저희가 2012년도에 563톤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339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국도비하고 시비로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2년, 2013년도에 상당히 많이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고 2014년도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매칭비율해서 많이 좀 세웠고 2012, 2013년에 많이 치우다 보니까 실제 치울 물량이 좀 없었던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이 폐비닐이라는 것이 고추밭에 비닐 씌우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농업여건이 안 좋아져서 농사짓는 양이 줄어 들은 거 아니겠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촌인구비율도 노령화된다든지 그래서 어떤 작물의 대체 이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건 올해 봐야 되겠지만 사전에 몇 년간 통계를 봐서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추이를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액을 확보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예산운영 효율성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2014년도에 이렇게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사업으로 국도비를 우리 요구에 반해서 많이 좀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당부의 말씀 드렸던 것을 반영하셔서 올해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예, 연석회의 때 사전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검토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분과에서도 현장방문도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그게 궁금해서 그 경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는 지금 어떻게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에서 보니까 “위탁업체 운영에 대해서 사전감시 및 관리감독이 소홀하였다.”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선점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관리감독부분과 또 첫 번째로 말씀하신 회수관계 두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석동 주변마을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그것은 폐기물관리법 또 우리 천안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혐오시설을 유치한 마을 주민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하게끔 되어있고 그것에 의해서 주변마을에서 설립한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 생활쓰레기가 청소행정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또 지금도 그렇게 돼있다는 어떤 그런 면도 사실이고 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그런 마을 주민회에서 유치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는 이런 부분을 재계약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안전장치라는 게 첫째, 계약의 주최인 마을 법인을 우리가 2개 업체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어떤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으로 해서 안전장치를 했고 두 번째,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대수선비라든지 공공요금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또 2,000만 원 이상의 수리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당지출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또 대행계약의 운영해지 등을 명시를 해서 운영상에 안전장치를 꾀했고 또 그전에는 어떤 평가나 감사가 없었는데 지금은 민간인이라든지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도 하고 또 천안시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해서 공포하는 등으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해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회수관계는 우선 사법기관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했고 또 저희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2주 동안 회계사, 각각 회계법인 3개 법인에 각각 3인을 차출해서 2주 동안 정밀 분석과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어떤 집행 계약상의 잘못보다는 거기서 어떤 법인에서 위탁을 함에 있어서 경영상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회수의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주민복지나 운영에 있어서 사실 사후약방문이 된 거 같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제반장치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시 감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안녕하세요? 노희준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메르스 때문에 동남구 보건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종결선언 조금 있으면 할 거 같죠?
국가에서 보면, 지금 삼성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또 발생됐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종결이 좀 늦게 지연될 같고요. 천안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거나 혹여 새롭게 더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을, 결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항목을 더 잡아서라도 더 추가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방접종을 민간에 많이 이관해서 보건소의 업무도 줄어들고 또 시민들은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전과 이전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이 되는 건지, 더 많이 비용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는지 그 정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비용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비용이 부족하거나 불용액으로 남은 게 있습니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건강관리과도 같이하는 거죠?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181쪽 불용내역 중에요, 세 건이 있어요. 세 건이 있는데 그 세 건 한 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건강생활실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축소됐던 건지,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이게….
민간이전이면 우리가 집행을 안 해준 상태에서 된 거예요?
그럼 국도비 미송금이란 얘기도….
안 왔다는 얘기죠? 내시만 되고 집행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은.
우리는 그랬는데 그러면 암환자들은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이 국도비 미송금 분 23인분에 대한 것은 올해 집행을 했다?
차후에 확보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건강관리과 소관인데요, 이게 환수처리된 게 있어요. 11월 점검시 잘못 집행된 퇴직금 환수금이 있는데 잘못 집행된 내역이 무엇인지, 퇴직금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발견을 해서 회수를 받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건강증진센터의 직원?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
강석
조강석위원
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직원, 한명입니까?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아니요, 세 명이요.
강석
조강석위원
세 명이 퇴직을 했는데 다, 그런데 일시에, 직원이 몇명인데….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퇴직할 때 주는 게 아니라 1년 지나면 연말에 가서 퇴직금을 정산을 하는데 그걸 미리 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점검 나갔을 때 그걸 발견을 해서 ….
강석
조강석위원
12월까지 돼야 되는데 한달 전에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연도가 지난다음에 해야 되는데 미리….
강석
조강석위원
미리 두달 전에 했다?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두달인지 세달인지 모르겠지만 12월이 지나서 집행해야 될 것을 11월에 점검을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집행을 하셨다. 이거죠? 그럼 말하자면….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미리 선집행을 한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굉장히 좀 부정한 거네요? 말하자면. 안 걸렸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식인 건가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아니 그럴 수가 없죠. 저희가 점검을 한달에 한번씩 계속 점검 가서 보고 또 회계 담당자도 같이 가서 보고 하거든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이게 퇴직금 환수처리 했으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행정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잘 몰라서 그랬죠.
강석
조강석위원
조사를 해보시니까 그래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강석
조강석위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해석하고 잘 몰라서 했고 환수처리한 후에 바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점검하고 계신 거고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네네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그 사람 퇴직했어요?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아니요, 그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전년도 정산을 보니까 다음연도에….
경원
서경원위원장
임시직인가?
혜인
윤혜인서북구보건소장
거기는 임시직은 아니고 하여간 센터에서 쓰는 직원이에요. 계약직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하여간 센터장이 저희한테 재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직원이에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203쪽입니다. 세 건을 불용내역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저희 노숙인 쉼터 운영비를 직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은 예정보다 예산이 좀 더 있어서 남은 거고요. 또 경로당 기능보강비는 2억 100이 남았는데요, 2억은 부지 확보가 안돼서 부득이하게 이월한 사업이고요. 잔액이 시설비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남은 금액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기능보강은 이렇게 남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집행잔액 남은 부분.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잔액 남은 것은 불용액 처리를 해서 결산을 하는 거고요. 2억은 이월을 해서 2015년도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로 이월돼있는 사업이에요? 2억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어디로 추진하고 계세요? 부지매입하려고 하시는 거.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지금 이게 당초에는 청룡동에 고재마을이라고 해서 그 마을에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마을에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부지가 마땅한 게 이렇게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경로당 신축해주는 문제는 오전에도 담당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도 상의를 좀 했는데요,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의원님들 도비하고 매칭해야 되는 이런 내용에서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히 협의하고 협력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할 거 같습니다.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는 구청에다 금년부터 사업예산을 세우는데요, 저희도 부지가 확보돼서 현장에 가서 그 부지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세우고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통상 이게 이 확보된 예산 안에서 하다 보니까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다. 이 말씀이시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기준은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위에 장수수당은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준이.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장수수당은 85세 이상은 3만 원, 100세 이상은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매월?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최초에 세울 때보다 많이 돌아가신 건가요?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덜 돌아가신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덜 돌아가셨으면 다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남았으니까….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아, 그렇죠. 아니 아니 돌아가신 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좀 여유있게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 있어요? 장수수당을 총괄하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요. 3만 원은 주고도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 액수네요. 여기서 제가 답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요, 좀 낯부끄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따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저희도 인원이 2,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개개인한테는 적은 금액 같아도 또….
강석
조강석위원
그건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조강석 위원님 말씀에 추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문드리는데요, 경로당 기능보강에 토지는 천안시에서 매입을 안해주고 기부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하기도 하나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저희가 지침으로 정한 게 토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건물만 지어주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토지를 사려고 한 게 아니라 건물을 지으려고 예산 해놨던 건데 땅에 대한 기부를 못 받으셔서 ….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예, 그리고 또 개인토지인 경우에는 개인토지에다 지어놓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다가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해주는데 무조건 해줘서는 안될 거 같고 거기에 노인수가 어느 정도 되나 그런 거 다 미리 사전에 알아보시고 하나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예, 경로당을 지을 때 읍면지역은 열명 이상이고요. 동 지역은 열다섯명 이상이면 경로당을 신축해주는데요, 또 그 지역에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인근 경로당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반영해서 저희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많이 다니시는데 가서 보면 할머니방은 그래도 조금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전혀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해서 건물 지을래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신경 좀 써서 해주세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없으신가 본데…. 과장님 일선에서 복지업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기회가 됐으니까 일선에 계시면서 어려운 사항 있으면 어려운 사항 말씀해 주시고 어떤 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복지업무가 늘다 보니까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바뀌다 보니까 또 많이있고 그래서 너무 복지정책이 많아서 각종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 찾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든 분야는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사회복지직 인력도 자꾸 확충되고 있죠?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아마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 복지업무에 관심도 많으시고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을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뒷받침을 하기가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모두에게 가장 또 필요한 게 복지업무고 그러니까 일선에서 어려우시더라도 목소리를 반영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에 반해서 또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들의 이직률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업무를 계속 연장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과중함과 함께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여러차례 사무감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복지사들이 당장 인력적인 거나 하여튼 어떤 급여에 대해서 안된다면 복지사들이 힐링 받을 수 있는 카운셀러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이 복지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사회복지사 활동 또한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한 방편들 개발하는 것들을 복지사협회에서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복지사들의 어떤 여론이나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의회에도 좀 제안해 주시기를 이번참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님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생각도 많고 일도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보다 여직원들이 더 열심히 잘하고, 남자도 있겠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로 많이 힘듭니다. 많이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세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