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2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연석회의는 복지문화 및 건설도시위원회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134조와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에 시가 운용한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인치견 의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총괄부분 질의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서 심사시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5쪽 의안번호 제2116호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인치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중 총 결산규모는 2014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로 1조 5,19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153억 원, 특별회계 3,44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2,52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89억 원, 특별회계 2,237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3,075억 원으로 일반회계 1,864억 원, 특별회계 1,211억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이월금 1,080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129억 원, 순세계잉여금 65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월금 254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 원, 순세계잉여금 953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6,602억 원 중에 1조 5,600억 원을 징수하였고 146억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85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27쪽부터 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예산액 1조 3,682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1,516억 원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5,198억 원으로 이중 1조 2,526억 원을 지출하였고 1,334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현황은 결산서 23쪽부터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100쪽부터 38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8조 5,302억 원으로 부채가 4,976억 원, 순자산 8조 326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802쪽부터 8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4회계연도의 총 수익은 1조 3,480억 원이며 총 비용은 1조 1,714억 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765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운영결과는 2012년도부터 원가 회계개념을 적용하여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812쪽부터 817쪽 기능별 재정운영표와 860쪽부터 865쪽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순자산은 7조 6,058억 원, 재정운영결과는 1,765억 원, 순자산 증가는 3,012억 원, 순자산 감소는 509억 원으로 2014년도 기말 순자산은 8조 326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818쪽부터 819쪽 순자산변동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말 채권 현재액은 2013년말보다 106억 원이 감소된 473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1,047쪽부터 1,05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말 채무현재액은 2013년말보다 475억 원이 감소한 1,558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1,055쪽부터 1,0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3년말보다 1,712억 원이 증가한 4조 8,916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751쪽부터 7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말 물품현황은 1,563개에 120억 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477개 86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397개 38억 원이 감소되어 2014년말 현재액은 1,643개 168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755쪽부터 7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총괄적인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3쪽 의안번호 제2117호와 17쪽 의안번호 제2118호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재난, 재해 등 추경 전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4쪽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외 29건으로 87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3,500만 원으로 33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추가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2118호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014년도 총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6개 기금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346억 2,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0억 4,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0억 9,000만 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59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05억 8,3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재액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인치견 의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인치견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인치견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천안시 발전을 위해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을 비롯한 회계사 1명, 세무사 3명 등 5명은 천안시의회로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5년 5월 22일부터 2015년 6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이월사업,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총괄 결산현황과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1조 5,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9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수납액은 전년보다 1,131억 원이 증가한 1조 5,600억 원, 지출결산액은 1조 2,526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3,075억 원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54억 원, 특별회계 953억 원으로 총 1,60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분야입니다. 예비비 지출부분에서 사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되어 예비비 지출의 합리적인 기준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었으며 보조금 지급부분에 대하여 시내버스 보조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내버스 보조금은 법적 지급근거는 있으나 각 보조금에 대한 현실화된 업무처리지침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지급금액을 면밀히 조사, 과 지급된 경우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대책안에 대하여 보완 발전시키니 세부지침이나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시내버스 보조금과 지급된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사항 검토결과 시정홍보 예산의 규모 있는 집행과 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국제화 여비에 대한 명예퇴직 공무원까지 확대시행 근거 마련, 예산편성시 소규모 국도비 사업이나 팀장 중심의 사업과 같은 소액의 예산편성도 적극 반영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43%이고 특히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34.76%가 되는 등 예비비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예비비의 범위를 축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업무개발을 통해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하수도의 경우 요금부과 대상이 사용자 기준으로 계량기에 부과함으로써 납부자 지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으나 결손처분 방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에는 부과 및 독촉 등의 절차 후 미납된 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시 압류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민의 부당한 재산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셋째 기금 및 채권분야입니다. 16개 기금에 대하여 9개 기금을 제외하고는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바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간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으며 채권분야에서는 2014년 중 채권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2015년도 중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권만기일이 이미 수년 전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은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추후 채권회수에 대한 만기일을 준수하고 미회수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관리 공유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며 물품관리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작품에 대하여는 가격을 재평가하여 가치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고 일부 부서별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작품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소 고액의 의료장비에 대하여는 한해 사용인원이 10만여 명이 되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기타분야입니다. 제3산업단지 채무보증과 관련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업이익 및 분양관리의 천안시 환원에 대하여 2014년 지급된 분양관리비를 2015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등 협약에 의한 환수를 위하여 노력을 기하고 있었으나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사항이며 천안시가 토지 현물출자 후 취득한 주식 10억 원에 대하여는 장기투자증권으로 채권으로서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관한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천안시 채무는 전년도 대비 475억 원이 감소한 1,558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과 차환을 통한 이자감소 등 재정행정의 건실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보였습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이 행복한 천안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정확한 세입추계와 효율적인 세출계획을 통해 계속적으로 안정화되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서 심사시에 질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상당히 내실있는 그런 결산검사가 진행된 거에 대해서 대표결산검사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림도 많이 걸려있고 많은 성과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지적하기 전이라도 물품 같은 거 잘 쓸 수 있도록 사전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내용은 참 좋은데 책자를 보다 보면 책자가 뜯어지고 참 부실한 거 같아요. 책자 만드는 것도 소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써서 잘 만들 수 있으면 좀 더 근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잉여금이 20.2% 정도 되는데 수치상으로 참 높은 거 같아요. 예비비 비중이 좀 전에 인치견 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특별히 예비비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잉여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재원에 유용하게 쓰는 부분인데요. 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5% 정도로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담는 경향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일반회계에도 잉여금이 많이 나온 것이 맞습니다. 세입에서 도세 재정보전금에서,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도세를 많이 걷으면 그것을 다시 안배해서 내려온 것인데 당초 세입부서 의견보다 상당히 많이 징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900억 정도 나왔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라든가 토지구획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예비비로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당시 개발사업을 꼭 필요로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기다렸다가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는 당초 5% 정도 기대를 했는데 도세에서 재정보전금 많이 증가된 부분, 특별회계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예비비로 놨기 때문에 잉여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예비비는 보유자금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안 쓰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혹시 예비비가 많이 남은 것이라 할지라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정에 그런 테크닉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결산검사 내용을 봐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은 지적이 된 사항이니까 예상은 힘들더라도 그런 면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 자체가 뭉뚱그려서 가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입결손을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재산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납세 태만 같은 부분이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보통 범칙금 스티커를 받는다 하면 나중에 폐차나 팔 때 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거든요. 당장 스티커 날아와도 안 내고 나중에 차를 팔든지 폐차할 때 내면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시민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게끔 바로 바로 납부할 수 있게끔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금관련해서 보니까 추모공원 관련된 거하고 장애인, 옥외광고는 사용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금 자체도 사실 기금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또 한편으로는 기금을 운용도 해야 되고 기금에 대한 비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기금들이 나온다는 것은 기금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잘 못하시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기금은 천안시에 통합관리기금에서 16개를 갖고 있는데요. 기금을 조성할 때는 기금규모에 대한 목표액이 있습니다. 기금이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추모공원 발전 관련 기금은 저희도 광덕 공원묘지 관련해서인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집행부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데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 대부분 지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사용처가 2억 보면 아직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동의를 못받았다고치고 나머지 2개 장애인하고 옥외광고기금은 지금 현재 적립액이 미달되어서 못 쓰신 거예요?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억 1,500만 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을 어느 정도 높이고 가려다가 금년부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다 현수막 게시대가 있거든요.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광고물 과태료도 받고 과징금도 받고 하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줬던 게시대를 내년부터라도 옥외광고 정비기금에다 넣어서 기금의 규모를 키우려고 합니다. 파일을 키우게 되면 거기에서도 스스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모로 조성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는 지금 목표액이 10억입니다. 지금 현재 목표액에 한참 미달되어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10억이 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다?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발생시켜 하는 것이거든요. 기금은 기금에 따른 수익금이나 전입금이 들어와서 10억을 조성해놓고 그 후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불법현수막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목표액에 미달되었다고 하면 빨리 목표액을 채워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금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설치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기금이 될 수 있거든요. 자꾸 채우려고 하면 신경도 써야 되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애물단지가 안 되게끔 활용이 잘 되게끔 목표액 충당도 해주시고 또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무관련해서 부채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잖아요? 또 한가지는 채무액도 상당히 많이 상환을 했는데 1,558억 작년 기준으로 남았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특히 일반회계는 별로 안 남은 거 같아요. 지금 2015년 중반 정도 흘렀는데 올해말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부채가 감소할 것 같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도 총 채무가 1,558억으로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410억 원 상환이 확정적입니다. 현재 152억 갚았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240억 정도 채무상환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말 현재는 1,148억 원, 물론 분양이 잘되면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410억 원 거의 확정적으로 되면, 금년 410억 원을 상환하면 1,558억 원, 1,148억 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천안시가 그동안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많았었거든요. 행정자치부 재정건전성 지표에 보면 심각기준이 40%거든요. 주의기준이 25%입니다. 천안시는 2014년 현재 결산 기준으로 11.04%입니다. 그러니까 심각기준과 주의기준을 한참 벗어났다. 그리고 2015년도 되면 9%로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는 78억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건인가요?

예.

어느 건이에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한 것인데요. 그 사업을 하려면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 받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국비를 받으려면 농안기금이라고 해서 국비 받으려면 지방채를 반드시 받게 되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부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상환할 겁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예전에 비해서 집행잔액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실제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늘어났는지 전체적으로 총평을 부탁드릴게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래도 그 중에서도 아껴 쓸 수 있으면 아껴 쓰라고 저희들이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최대 승인한도만 정해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우리 계획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도 있지만 아껴 쓰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양쪽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잔액이 증가했으니까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경우가 없냐는 거예요.

예산과장으로서는 예산편성은 큰 무리 없이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아껴 쓰고 절감하고 집중되게 써서 남은 결과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예산편성보다는 진짜 아껴 썼다?

예, 그리고 예산편성 후에 막판에 가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예산에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아껴 쓴 것은 그만큼 더 잘한 거네요?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이월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예전에 비해서 무재산하고 행방불명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건수가 큰 것이 있었나요?

예, 세정과장입니다. 무재산은 아예 재산이 없는 사람이고요. 사업실패를 했다든가 전 재산 경매로 해서 사실상 체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재산으로 잡힙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은 아예 이 사람이 부도를 내고 없어진 사람들,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무재산 같은 경우 2013년 대비 해서 여섯 배가 늘었어요. 행방불명도 두 배가 늘어났거든요. 인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금액적으로 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해서요.

인원도 있지만 금액적으로 큰 부분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사업실패로 인해서 전 재산을 매각할 수 없고, 실익이 없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 무재산으로 파악한 겁니다. 우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압류를 시켜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재산능력이 없어요. 공매를 한다든가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익이 없고 하니까 무재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실제로 건수가 늘어난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금액이 더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집행잔액이 아껴 쓴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계획이 부적정해서 그런지는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2015년도 담뱃값이 1월 1일부터 인상되었잖아요? 월별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페이지에 보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재산세, 주민세가 전년도나 2011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천안 경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안지역 인구가 증가되고요. 기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세입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가 더 팽창하면서 자연발생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간 헷갈리신 거 같은데 17페이지에 보면 2014년이 13년에 비해서 주민세 같은 경우 미수납이 더 늘어났잖아요?

예.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인치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꼼꼼히 세부적으로 잘 지적해주신 거 같고요.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채문제 관련해서 국장님께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산업단지 분양률이 풍세하고 5산단하고 각각 얼마나 남으셨어요?

지금 80% 분양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올이나 내년 정도면 거의 분양된다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예.

노력도 노력이지만 저희가 몇 년간 천안시가 부채문제로 하도 고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안 하고 움츠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가게나 기업 같으면 부채 없는 게 좋죠. 행정에서는 부채가 없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바꾸어 얘기하면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때가 된 거 같아요. 5산단 남아 있는 2개 산업단지 분양률 80% 가까이 되고, 산업단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기업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고 나아가서 천안시 세수확보도 해야 되고 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채가 없으면 좋겠지만 행정에서 부채가 없다는 것은 사업을 그만큼 안하고 움츠린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산업단지가 5개, 풍세산업단지 해서 6개가 조성되어 있고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세라든지 5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분양이 잘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라든지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성환바이오산업단지라든지 동면산업단지라든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산업단지를 유치함에 있어서 채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채무발행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면바이오 민간 아니에요? 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환쪽에 얘기는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고 그렇죠?

산업단지가 이제 끝날 시점에서 저희가 제2차, 제3차 후보지 물색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이나 매년 들어가는 채무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분양되면 전부 다 세수확보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인치견 결산대표위원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조한수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공보관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서 언론 홍보비가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게 불용내용은일반운영비인데요, 세부 편성 항목으로 들어가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기가 14개 있는데 주요항목을 보면 시보발간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면 1,862만 원이고, 그 다음에 사진발송 통보 같으면 400만 원 예산액인데 198만 원 해서 2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구독료 같은 경우 2,376만 원인데 2,090만 원을 써서 285만 원이 남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14개 부기를 합계한 금액이 1,014만 원입니다.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7쪽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예비지 지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이 예비비라는 거는 자연재해나 특수한 경우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데 우리 시장 이취임 행사 같은 거는 충분히 예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시장이 다시 취임을 하고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조금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덜 챙긴 부분입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10원도 안 해놨던 거예요? 이취임 행사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선거가 있고 내년이면 시장 바뀌는데 취임식 없이 아무리 간소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를 빠뜨린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신 거 같은데 100% 전액 불용액이 두 건이나 있어요. 어떤 사업이죠?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불용액 현황이 두 건인데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서 국제여비 해외연수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우리 국내 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갈 수 없었고요, 하나는 예비비인데요, 예비비는 어떤 경우라도 100%가 내년에도 100%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비비는 정리추경에 20억을 넣든 30억을 넣든 쓰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익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 세월호 때문에 안 갔고, 예비비….

예비비는 쓰고 남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한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집행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비비는 그만큼 100%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 중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풀예산이 있어요. 이 풀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예, 풀예산은 우리 여비하고요, 운영비,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은 각 사업부서별로 안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는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거 그것은 집중관리 형태로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조직의 안정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비나 운영비로 풀예산을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여비를. 각 부서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여비를 풀예산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는 1년 전에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무슨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행사를 하게 되거나 운영비도 그렇고. 그런 것을 사실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그거 때문에 또 추경을 편성하기도 그렇고 그 비용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것을 예비비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보완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조직변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조직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그쪽 행정사무경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 안 가니까 보충자료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매년 세우는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맨 끝에 뒤페이지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액이 1억 4,000인가요?

예, 통합관리기금은 저희들이 각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는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자율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예치를 하죠. 예치를 하면 그 이자 부분이 발생하면 다시 각 기금에다 개별적으로 지출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1억 4,200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몇 개죠?

통합관리기금이 6개….

6개 중에서 몇 개 정도 사용을 하십니까?

아, 전체적으로 다 이자가 발생한 부분….

아, 조금씩….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하나 거기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21페이지 시정현안 사업추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 결정 후에 집행잔액이라고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이게 심의를 예산을 잡아놓고 심의하고 나서 결정하고 난 잔액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 작년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총액을 계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중 이렇게 지금 보조금 공모하는 식으로 해서 심의를 받고 이게 아마 4억 3,000이 저희들이 가진 실링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억 1,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200만 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삭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남은 것이죠. 집행하지 않고 남은 거라….

남은 거라, 예산 잡았는데 심의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불용내역에 총 6건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특히 새마을 정신구현 쪽에 지출이 많이 안 된 거 같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새마을 장학금, 지도자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저희 당초에 추측은 약 81명이 신청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고 나니까 35명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이중지급자, 학교한테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히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중복 안 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매년 이렇게 이런 정도 오류가 생기나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새마을지도자가 읍면동별로 이렇게 계속 임기 되면 바뀌고 있어서 이쪽 읍면동, 그러니까 동 지역은 젊은 분들이 들어오면서 학생 수는 좀 늘어난 경향이 있고요, 읍면지역에 있는 연세가 드신 분들 있는 데 학생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요예측은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추천 들어오는 사항에 미리 읍면동장님들로부터 자녀수도 어느 정도 같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한 거에 1억 정도의 장학금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3,700만 원이 장학금이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6,000만 원이 넘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그 예측을 하다보니까 이런 확인하는 과정에서 줄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그런 거는 매년 발생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신청하고 나중에 확인해봐야 실제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이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신청자는 예상하는 거는 1억 정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3,000만 원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 대상이 안 되고, 이게 좀 구조적으로 애매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했던 인원이 총 82명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원이 76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2명, 대학교 54명. 지급대상은 35명이었습니다. 고등학생 22명, 대학생 13명. 고등학생은 100만 원, 대학생은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게 41명입니다. 여기는 대학생입니다. 120만 원. 그래서 이것만 해도 약 4,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6,600만 원 부분은 지금 그 중에 이중 수혜자, 중간에 제적된 사람, 학교를 그만둔 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올해는 얼마가 예산이 섰어요? 2015년도에.

저희는 전년도와 같이 세웠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러면 한 1억 정도 세우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해보면 얼마 정도 불용이 될 거 같아요?

지금은 아직 다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죠. 그럼 올해 하지 말고, 2013년에 얼마를 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 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을 좀….

김영수 위원님 천얼마요?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새마을 정신구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종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결산서에 보면 우리가 주민센터 운영 및 이통장 관리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거든요. 거기는 불용액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통장님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인가요?

예, 예.

여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을까요? 새마을 쪽하고 이통장님들하고는 같은 장학금 나가는 유사성도 좀 있을 거 같고, 또 여기도 이중수혜자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차가 심한 게 어떤 이유일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통장님들 장학금도 한 5,600만 원인데 불용액이 불과 20만 원 정도, 27만 원 정도인데 이 새마을은 6,60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새마을지도자님하고 이통장님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통장님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알겠지만 어떤 선출 과정에 나름대로 위치에 역량을 하신 분들이 대개 또 어떤 데는 경선도 하고 어떤 데는 선거로 선출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있는 부분하고,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는 읍면같은 경우는 전부 막 지금 많게는 전부 70세, 60세 이상 되는 직원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님들과는 위치적으로 여건상은 좀 차이는 있다. 다만 지금 짚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불용액이 많고 하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지금 집안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굉장히, 시청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몰리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지금 몇 명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그래서 몇 명이 수혜를 받았나요?

지금은 저희 천안시청에서 역대 아르바이트 모집 가운데 가장 많이 약 700여 명이 왔습니다.

900명 응모에 몇 명이….

약 28:1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본 바는 메르스라는 발병으로 인하여 대형 이마트, 롯데마트라든지 큰 마트에서도 벌써 아르바이트생 모집 자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수요가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뽑는 저희 쪽으로 왔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거보다는 다른 학생들이 볼 때는 조금 표현이 뭐합니다만 편하거든요. 여기 오면 누가 크게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뭐한 부분은 없고, 단순 사무보조, 또는 현장에서 한다면 현수막, 또는 쓰레기 단속 등 같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어떤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되는 아르바이트에 많은 관심을 갖는 걸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높이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이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고 이런 것도 우리 천안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수를 내년부터는 좀 아마 수요를 더 늘려서 해서 좀 그 학생들도 근로를 통해서 장학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이 근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을 좀 예산을 편성할 때 늘렸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 예산은 어떤 거예요? 일반회계예요?

예, 아르바이트생 보상금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있죠. 이게 연중 하나요, 어느 시기에 집중하나요?

동계, 하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를 이용해서.

그런데 연중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연중이요, 저희는 이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딱 한 달간….

그러니까 그 수요가 지역에서 수요가 많다는 거가 단순히 우리는 몇 명이라는 제한적으로만 생각할 거는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일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저희는 각 부서별로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수요에 대해서. 그러면 사무보조도 있고요, 또 청소과 같은 데는 쓰레기 단속 현장도 있고요, 또 불법현수막 단속 부분도 있고요, 또 교통단속, 지도단속 하는 데에 보조요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또 홍대용과학관 같은 데는 현장에서 안내하는 부분도 같이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 분석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아르바이트생이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 입장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면서 또 사회 경험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런데 선호도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잘못하면 중요한 문제일 거 같아요. 시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인식을, 공직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할 수는 계기도, 잘못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는 되기가 어렵지 되기만 하면 거져먹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그거는 되게 나쁜 교육적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 천안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해서 입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중복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81명을 대상 모집을 했는데 중복된 인원을 빼고나니까 32명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6,600이 불용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시스템적으로 이거 다시 재점검해야 돼요. 1억 중에서 6,600이 남고 3,700 썼다는 얘기는 배꼽이 배보다 더 큰데 이걸 어떻게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6,600에 대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그렇죠?

이거는 도비도 50%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배정인원은 81명입니다. 도와 저희가 했던 부분이, 당초 계획상.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76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 잘하셨는데 시스템을 점검을 해야지 미리 저기한 사람은 신청을 못하게 하든지, 그렇죠? 중복, 다른 데에서 중복되어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한테는 신청을 못하게끔 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 정신구현 민간이전은 어떤 내용이에요? 집행 잔액이 꽤 많은데.

이거는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포함된 부분인데요, 충남정신…. 이게 이제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하고 여성 도의교실, 충효교실 운영한 부분인데요,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은 예산액이 1,400만 원 되고 집행액이 670이고 잔액이 780인데 이것은 위탁교육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도가 주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비가 포함이 되어서. 다만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운 게 그거입니다. 교육생을 선발할 때 그 인원을 다 못 채우는 부분,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 교육가라고 하면 참 어렵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부녀회장님, 지도자님, 교육 좀 가주십시오.’ 하면 사실 참 읍면동 총무계장님 내지는 읍면동장님들한테 사정을 해도, 저희 목표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면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았다는 말씀이시고, 전용한 게 12월 10일 날짜에 1,000만 원 아까 설명을 대충 하신 거 같은데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죠? 회계마감 직전에 바로 전용을 하셨네요.

저희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민원실 내 입구에 보면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1년에 한 번 그렇게 선진지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견학을 시켜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행사운영비로 비목선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급된 행사실비 보상금의 형태로….

전용된 보상금 내용이 어떤 보상금이냐고요. 이 선진지 견학 가는데 어떤 보상금….

이분들 가면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하고 그다음에 급식비….

차량, 급식비는 행사운영비 아니에요? 행사운영비 쓰는 거지 왜 그런데 보상비로 돌렸느냐….

이 비목 자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지급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못 쓰고….

예, 그렇습니다.

민간한테 직접 주는 거니까 보상금 성격이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7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불당동 청사신축에 관해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가 공기부족이에요. 그렇죠? 불당청사 현 부지가 누구 거죠?

청사는 천안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죠. 그러면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 공기부족에 대한 사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땅이니까.

용역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아직 못했고요….

어떤 용역을….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하는데 공기부족이래요? 이게 언제 예산인데.

그게 2014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 디자인 심의를 지금 현재 심의를 못 받아서 이번 6월달에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언제 신청을 했는데 이걸 못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청사 짓는데 공공디자인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과 또 하나는 불당동 주민과의 합의 하에서 사업예산이 좀 36억에서 42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얼마큼 늘어나요? 주민들이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불당동 주민센터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좀 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이 느는 과정에서 설계 내용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설계가 계속 변경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유는 있지만 청사 신축 같은 경우는 불당동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1년 늦춘다고 하면 그만큼, 거기 이해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 청사 좀 넓혀달라고 한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겠어요? 내년에 청사 완공되겠다 해놓고서 1년 또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늦은 만큼 저희들이 공사를 속개를 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청사와 관련해서 작년에 도비 가져오고 하면서 예산 많이 늘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속하게 좀 해달라고 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 때문에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 작년에 결정은 다 졌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디자인 심의인가 그거 때문에 계속 늦어져서 아직도 착공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도는 이미 작년 12월 이전에 이공휘 도의원님께서 갖고 온 5억하고 시비 더 추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된 건데 정도희 위원님한테는 말씀하실 때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사유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사업비가 36에서 43억으로 바뀌면서 설계내역이 많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 설계내역이 바뀌는 과정에 일단 공기가 좀 더 늘어났고요, 또 추가로….

지금 추가로 더 늘어났다 하더라도 벌써 지금 7월이에요. 착공조차 안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라도 해줘야죠.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데.

예,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치센터나 주민 자치위원회에다가도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몇 번 협의도 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해서 이 사업비도 늘어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건 제가 참여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예상대로 디자인 심의 끝나면….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 예정이십니까?

6월 30일자로 디자인 심의가 끝났고 바로 용역 마무리 지으면서 입찰이 좀 남았거든요. 입찰도 조속하게 해서 한 8월쯤에는 가능하면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공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요?

준공까지는 2016년 8월 예정입니다.

서둘러서 주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설명회도 갖추고 해서,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 역시도 깊이 예산 확보할 때 참여를 했지만 저도 궁금하잖아요. 지금 저도 이거 보고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주민들은 저보다 더 궁금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개 좀 해주셔서 언제 착공이 들어갈 거고 언제 완공되고 어떤 디자인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심의 끝나면 그런 디자인까지도 해서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서 네트워크망 관리 있잖아요. 유지보수 전액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어떤 네트워크 말씀하신 건가요?

자가망 관리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관련한 거 전산망 모든 것을 총 망라한 겁니다.

그 밑에 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산시와 관계되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12분의 7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아산에서 12분의 5 부분을 운영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산에서 그 총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에 대한 나머지 금액이 잔금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12분의 7인데 전체 12분의 12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12분의 7을 세웁니다. 만약에 아, 아산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 절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은나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이 중에 시장활성화사업 2차 보전금의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2차보전금이라고 하는 게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대출을 해준 거에 대한 이자 일부를 이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기가 어수선하고 한 관계로 이것은 2차보전금을 줄 때는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수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설 현대화사업에 시설비로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시설 일부 다 잡혀있던 것을 못한 거예요?

하기는 20건 이상 했는데요. 부기별로 쓰고 남은 조금씩 있는 자투리 예산입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자투리 예산을 전부 더하면 그것이 3,6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불용액 부분에서 36쪽 지방기업 이전보조 2억 5,000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뭐냐면 2014년도에 신일산업이라는 선풍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입지보조금 관련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투자보조금 관련해서는 투자금액에 대한 비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이전이 되었는데 서류상 본사이전이 안 되었어요. 본사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줘야 될 돈을 못줬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다시 줘야 될 돈이에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돈이에요?

당초 약속이 이전하게 되면 주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안 줘도 돼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해외시장 개척지원비 일반운영비로 섰잖아요?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목이 정상적으로 서는 것인가 봐요?

예, 무역사절단 관련해가지고 집행되는 예산인데 작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되면 목이 일반운영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이 하나 생기겠죠?

예, 생깁니다.

밑에 3산업단지 폐수고도처리시설 140억에서 지출액이 100이고 43억 정도가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애초에 시설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 정확한 수요예측, 정확한 추계를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비가 총 196억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원인자부담 해가지고 전체가 196억인데 금년도 이월시킨 47억 5,900만 원이 시기가 안 맞아 금년도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게 27억이 집행되었고 한 20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사업이 완료되면 다 집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예.

불용액 완전히 처리되고 140억 중에서 43억이 완전히 불용처리되고 47억 정도 이월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이런 경우도 기법상 불용액으로 명시를 한 다음에 결산에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예.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어요. 37쪽에 47억 5,900만 원이 있거든요.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불용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7월 15일 중소기업 융합대전 전용한 거 있죠?

예.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준 거 같은데 총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총 1억 3,000 전용해가지고 1억 2,500을 했습니다. 갑자기 큰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지원을 받았고요.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치른 겁니다.

중소기업 융합대전 1회성 행사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 단체라고 하지만 거기에 1억 3,000을 행사비로 지원을 해줘요? 예산에 없는 것을 갖다가 전용까지 해가면서요.

중소기업 융합대전이 중소기업 업계 관련된 전체 관계들이….

중소기업이 우리 천안시 관내로만 하는 단체다 하면 혹시 이해가 가요. 그분들 기업하기 좋게끔 밀어주는 차원에서 행사성으로 1억 3,000을 쓴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전국행사 아니에요? 뭔 사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서 이런 행사를 치르므로 인해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행사를 치르므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술부분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 같은 것도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봐주시면서 이 돈 들여가지고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회장님이 천안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하고 친해서 지원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어떤 행사 자체에 의미를 두다 보면 이 행사 자체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1억 3,000이면 우리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관계는 제가 산업환경국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장할 때 작년 8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전에 이름을 거명할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 융합대전 충남회장이 협의회장이세요. 그게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예산과장 할 때 협의내용을 스터디해보니까 각 시도별로 할 때 각 시도별로 돈을 줬어요. 우리도 도에서 도비를 벌써 받았더라고요. 받아놓고 안 해줬더니 행사를 못 치르잖아요. 최소금액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이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죠. 분명히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수혜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지 갑자기 떨어져 나와서 예산전용해가면서 1억 3,000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2페이지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중에 불용액이 총 21억이네요. 21억 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4,2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큰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나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 감액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입학 및 등록금 지원이거든요. 입학생이 줄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 계속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금액이 꽤 되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8,000만 원 정도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불어나잖아요?

내년부터는 좀 더 줄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오전에 했던 자치민원과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굉장히 큰 금액이 불용처리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 2억 정도에 상이한데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세심히 예산을 짤 때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공제지원이라고 있어요. 5억 4,000이 불용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농업인 재해보험인데 우리 시는 과수를 많이 하는데 배는 90% 정도 보험에 가입하는데 나머지 작물은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해도 가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나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국비 50%, 나머지 도비, 시비해서 70% 보조해주고 있어요. 약간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농가부담은 실질적으로 30 정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해요. 이것이 1년성 소멸사업이거든요.

지난번 동면에 가뭄 때문에 방문했을 대 피해농민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를 심어야지 보험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는데 아예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을 못 심잖아요? 아예 농작물을 심지 못해서 발생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구제책 같은 것은 없나요?

엊그제도 대회의실에서 말씀하셔서 검토했었는데요. 벼 같은 경우 이번에 연장했어요. 식재한 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본래는 6월 5일까지가 보험기간인데 7월 1일까지 보험기간을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관내에 모내기를 못하는 필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 끝냈기 때문에 충분히 보험가입 대상이 되고, 만약에 가뭄이 극심해서 파종을 못한다 하면 보험보다는 대파할 수 있는 작물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명시이월사업하고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사업 2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세계민족음식테마는 엑스포 주제관을 쓰고 나서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2012년도부터 2015년말까지 4년차 사업기간입니다. 금년말에 종료할 계획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최종 설계변경 마무리하고 설계변경 끝내고 지난 2일자로 공사에 들어갔어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남았거든요.

어떤 형태로 꾸며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시죠. 층별 어떤 게 들어올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전체 건물을 보게 되면 당초 목적이 1층, 2층의 경우 1층은 팔도민족음식하고 천안의 고유전통음식하고 전국의 유명한 팔도음식관이 들어갈 계획이었고요. 1층에 좌측은 도농교류관입니다. 천안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2층에 우측은 서양관으로 서양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좌측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3층의 경우 세미나실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시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4층은 본래 창고 계획이었는데 일부 그 공간을 활용해서 현재는 다른 용도로 카페라든지 이런 용도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면 다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1층에서는 팔도음식을 만들어서 시음하고 판매하고 2층에는 서양음식 만들고….

그게 당초 안이었고요. 이번에 변경된 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1층은 그대로 하고요. 2층도 오른쪽은 똑같이 가고요. 2층에 좌측에 요리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요리아카데미 그런 공간으로 바뀌고, 3층은 다목적 전시용도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용도에 맞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테마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음식점처럼 마트처럼 조금 음식 맛보게 나머지 음식을 판매하는 형태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 저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비싼 건물에 음식점처럼 전락하거나, 지금도 시민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세계민족테마공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담겨질 내용이 충실하고 알차게 채워져서 시민들로부터 걱정이 안 나오게 해주시고 또 지금은 건물 걱정하지만 나중에 거기에 들어간 내용물 자체가 형편없으면 두 가지 다 질책을 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크게 도매시장 세 가지 사안인데요. 첫째는 수산동에 대한 건축, 두 번째는 복합도매동인데요. 일부 낡아있던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수산도매시장은 가급적 금년 추석 전에 완공을 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복합도매동 같은 경우는 내년 5월말쯤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에 나머지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사업은 그 사업이 다 끝난 이후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하반기 되어야지만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공정입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37%정도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오 위원님.

과장님, 전용, 이체현황에서 농기계 지원센터 건립 79억 중에서 감액해서 박람회 지원으로 4억 증액시킨 거 아니에요?

예.

물론 회계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전용한 것 같은데 법상 문제없는 거예요?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람회 지원 예산이 얼마나 섰던 거죠? 3억 중에서 4억 해서 7억 지원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설비 센터 건립하고 일종의 행사비인데 이렇게 돼도 법상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수출 지원센터에 지원 많이 됐죠?

예.

우리 천안시 농민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실은 예산지원 처음에 결정되고 이랬을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천안농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관내 농민들한테는 농기계라든지 자재 이런 것을 싸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더니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대화가 오고 갔으면 뭔 체결을 공식적으로 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행사비는 행사비이고 건축비는 건축비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식적으로 지킬 의향이 있으면 문서로 받아내셔야 될 거 같아요.

글로벌센터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서 중고농기계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쉽게 중고농기계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농민들한테 자주 문의가 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알선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을 구두로 하지 마시고 문서로 받아놓았으면 좋겠어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센터 진입로는 어렵게 토지보상 끝났나 봐요?

예, 어렵게 끝냈는데, 왜냐면 주변 시세보다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웠었는데요. 일단 보상은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공사는 제개했기 때문에 금년 10월말이면 아마 개통될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42쪽에 불용액 중에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은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훨씬 많은데 어떤 사업이에요?

농민들의 혜혜택이 줄면서 전에는 100% 지원했는데 8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집행이 상당히….

20% 자부담하고 80% 지원해주는데 안 할 리가 있어요? 홍보를 안 했거나 한 거 아니에요?

매년 하던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요.

신규를 찾든지 예산을 줄이든지 뭔 결정을 하셔야지 해마다 불용액이 나오면 되겠어요?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사업비거든요. 파종했다가 논을 갈아엎는 그런 것인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예산을 줄이든지 지원대상자를 늘리든지 해야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용부분 얘기 많이 나왔는데 회계법상 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예산집행을 자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챙겨보겠습니다.

센터지원 건립기금을 갖다가 박람회 하는 데에 쓰는 게 많이 돼요?

그 말씀도 모두 말씀드릴 때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또 짚으시는데 사실 법적으로 예산의 전용, 이용은 예산집행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물론 법에서 목간 전용이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시설비를 가지고 행사비에 지원하는 경우는 사실 없는데 이거 때문에 예산과장 때 행사를 주관하는 그쪽에서 너무 돈이 적다고, 또 우리가 안 주니까 지사님이 2억을 줬다고요. 또 2억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안 줄 수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시설비를 줄여가지고 행사비를 늘린다는 것은 저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사고치고 오신 거구만요. 그 밑에 고속도로변 홍보간판 철거 전용을 했는데 간판철거를 농업정책과에서 해요?

농산물 홍보간판 상행선에 있는 거하고 하행선에 있는 것인데요. 철거비인데요. 감사에 지적받은 것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설치하는 광고에는 못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는 좋은데 급하게 이렇게 전용까지 해가며 철거해야 될 사유가 있었냐는 얘기죠.

이것도 제가 한 겁니다. 뭐냐면 재판에 걸렸잖아요?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있는 거 전부 다 재판에서 졌잖아요. 우리도 졌어요. 그 중의 하나의 간판이에요. 그것이 하필이면 농산물 홍보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했다 그 당시 재판에 져서, 경기도나 서울쪽은 다 했거든요. 우리도 감사원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왜 행정광고는 용납이 되고 상업광고는 접도구역에 못하냐, 재판에 지는 바람에 일제히 정비해라 해서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불용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김영수 위원님 질의 잘 해주셨는데 이월사업 총 금액이 260억 이상이 된다는 것은, 사업이 굉장히 많고 명시이월만 해도 9개나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아예 안 하시려고 작성하신 것이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면 본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적정액만 주는 수박에 없어요. 앞으로 농업정책과 지켜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농업인 복지회관 신축비가 이월되었어요. 3개 읍·면 의견대립에 의해서 부지선정을 못한다고 답변하시는데 어디 읍·면이에요?

목천, 성남, 북면 3개 읍·면입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위치 여건을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요. 결국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성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비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대립되었는데 요번 추경에 2억 2,000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보되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3개 읍·면 의견대립한다는 게 부지선정을 놓고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목천의 경우에는 신계리나 목천읍 소재지쪽에 앉히려고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북면 연춘리쪽이 3개 읍·면이 가장 이용하기 좋다라고 서로 합의를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의견대립은 끝났고요?

예, 제가 와서 정리를 해가지고….

애초에는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도 북면 연춘리 다리 건너서 오른쪽에 2필지 매입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러면 강하게 나가셔야지 주민들 한두 분 반대한다고 흔들리고 사업 못하고 되겠습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주요곡물기반 조성사업 8억인가요?

이것은 사업완료한 사업입니다.

사업완료 했는데 올해 한 것이죠?

금년 4월에 준공했습니다.

추경확보로 공기가 부족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추경사업비 늦게 9월인가 작년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아마 연장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경을 기다렸다는 것은 사업비가 모자랐다는 얘기네요. 그죠?

모자란 게 아니고 아마 국도비가 오는 과정에 좀 늦게 오면서 편성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맨 밑에 농업경영인 육성지원기금 있잖아요? 사용액을 보니까 2,000만 원 쓰셨네요. 이자 가지고 기금을 우리가 쓰는 거죠?

예.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이것은 본래 조성할 때부터 아는 내용인데요. 전체 원금 목표액은 6억입니다. 6억이고 매년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해서 쓰는 구조인데요. 6억 5,120만 원이 기금에 넣어 있는 것이고 5,100 이 범위도 안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작년도에 해외연수 가면서 좀 모자라는 금액을 전에 이자에서 발생된 금액에서 좀 당겨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계법상 우리가 마이너스를 표시할 수가 있나요?

아마 작년도 발생된 이자보다는….

기금을 이자부분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나 본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산 표기법에 마이너스로 쓴다는 것은.

육성기금은 농업경영인한테 돌려줄 생각 없으신가요? 이자 몇 푼 된다고 정기예탁 넣어 놔봐야 그거 가지고 가족단합 체육대회하고 해외연수 가고 하는 것인데 농업경영인 회관의 채무를 그것을 갖고 갚고 해서 1층 농협에서 차라리 월세로 돌리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 조성했던 목적이라든지 취지, 그리고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시비가 3억, 지역농협이 1억 5,000, 축협 5,000, 농업경영인 1억 해서 6억 조성한 것이거든요.

시에서만 준다 하면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이유를 달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관련법까지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기금액을 10억으로 높여서 이자를 쓰는 게 낫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예, 아까 김연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아까 세 군데 중에 하나는 반납을 해서 두 군데 했다고 했는데 마을 조성된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성거 남창마을하고요. 성거 천흥리마을입니다.

준공된 곳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펜션이죠?

예, 펜션형태입니다.

지난번에 펜션 준공식에 갔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직원들이 나와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창리요?

천흥리요. 제가 볼 때는 지원만 하시 마시고요.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지 해놓고 관심 안 가지면 무용지물 되는 것이 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보면 100% 전액에 보면 한우산업 육성지원에 185만 원이요, 대상업소 송아지 한정기준 가격,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송아지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게 전국단위로 따질 때 암소가 110만 두 기준으로해서 그 이상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대상이 안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0만 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요, 사고이월 사업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에서 이월액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남은 건가요?

학교급식센터 지원 준공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이월해서 경상비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통 운영비하고 수발주 프로그램 그다음에 컨설팅 비용 이런 쪽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지적했듯이 세출 결산에서 불용액이 지출액 대비 7.1%가 넘으면 이게 많은 거예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실 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 같고, 사채처리 탱크 구입비 있죠? 전용한 거.

예, 예.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갑자기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되는데 기존 민간위탁금에 여유가 있어서 그거를 재료비로 탱크 구입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우리 AI나 구제역 때문에 성격상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올해는 예비비 사용한 거 있어요?

올해는 재난안전기금이 있어요. 그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이 너무 많고 사업이 개수도 많지만 그것도 그렇고 몇 가지 거의 다 이월한 거 아니에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 도면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준 거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것도 이월이 되었네요.

이것도 정리추경에 하면서 정리추경에 확보하면서 바로 이월을 한 사항이라요, 이게 용역 주고 하려면 5,6개월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완료 되어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저희가 시행을….

작년에 정리추경이 몇 월에 했죠?

12월….

12월에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월시킬 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왜 정리추경에 급하다고….

그때 조금이라도 빨리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 정리추경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정리추경에서 넣는 거는 빨라야 2주예요, 2주. 빨리 하려고 이월시켜가며 좀 무리하게 편성하신 거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서 2주만 있다보면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데….

부시장님이 특별히 빨리 하라고 이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 많은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식품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51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예비비 없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없고, 전용 없고…. 하여튼 잘 쓰셨는데 불용액이 좀 많은 거 같아요.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그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하고 4대강 수질개선 대책 사업비 두 가지 집행 잔액이 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운영비의 집행 잔액은 고지서 제작을 하고서 약 1,5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요, 우편발송 요금이 167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서를 4회에 걸쳐서 고지서 발급을 두 번 하고 그다음에 독촉 고지서가 또 두 번 나가기 때문에 4회 이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으로 나가는 게 또 한 25만 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가상계좌 수수료, 카드 수수료 나가는 게 약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건수가 예측이 안 되고 약간씩 매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그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추계를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4대강….

4대강 사업도 이게 두 개 사업입니다. 하나는 오염총량 관리 이행 평가용역 사업이 약 1,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오염총량관리 배출시설 삭감시설 모니터링 이거는 26개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독립기념관이라든지 병천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마을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 잔액이 약 678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남아있는 건데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은 전년도에 시행계획하고 그다음에 매년 동부 6개 읍면에 대한 오염평가를 하면서 이행평가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심하게 좀 챙겨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이 사업이 비교적 잘 되었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식품진흥기금 1억 4,000 사용하셨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이요, 사용액이 1억 4,500입니다. 이것이 아주 식품진흥기금이 유용한 기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제작하는데 약 1,900만 원 정도 모범음식점이나 좋은 식단 추진하는데 120개 정도의 업소가 있어요. 거기에 남은 음식 싸주기, 그다음에 모범업소 홍보책자, 우리 관광용으로도 쓰고 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홍보용으로도 쓰는 홍보책자가 약 2,000부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1,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25개 업소에 염도계를 구입해서, 소금의 농도를 측정하는 이런 거 구입한 게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식품위생 지도용 이게 동남구청에 우리가 차량을 임대를 해줬는데 그게 6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주유비가 340만 원, 그다음에 18개 시설, 장애인 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이게 사랑의 빵을 매월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천안시 제과협회에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는 겁니다. 이게 1,200만 원.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우리 시에 시니어하고 소비자 감시원들이 82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이렇게 조사사업을 한다든지 그게 인건비로 2,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식품 및 공중위생 등록증 제작,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회비라든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그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도 약 1,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다양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54페이지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중에 도시공원 관리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6,800만 원, 그다음 가로환경 조성 관리 시설비 및 부대사업 1억 6,500만 원, 결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도시공원 정비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돈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다보면요, 계약심사에서 설계 조정되면서 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집행 계약 잔액이 발생되어서 많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발주를 하려고 해도 잔액 가지고 발주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남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집행된 예산 금액이 더 공원 가꾸는데 더 쓰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다음연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단가라든가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전년도 거의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아마 어차피 계약심사라는 거 하더라도 조달을 하더라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크게 가격 차이는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 도시공원이라든지 가로환경에 좀 더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입에서 징수 결정액이 44억이 넘고 2억 6,000은 못 걷어서 이월을 시키셨는데 이게 세입이 산림녹지과에 어떤 내용으로 있어요? 세입 들어온 게.

경상적 세입은 공원녹지 점용료가 있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하고 시설사용료, 주로 이런 겁니다.

시설 사용료 같은 게 산림녹지과로 들어와요?

예, 그리고 산지 전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이 있고요, 산불에 대한 보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이 미수납액 중에 큰 거 한 건만….

큰 거 한 건이 저 골든힐카운트 입장 기로리 관광단지 조성한 건 큰 거 있습니다. 그게 2억 얼마 나옵니다.

의료관광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로리에 가보면 골든힐카운티라고….

저수지 바로 위에….

골프장 만드는 데….

거기다 관광단지 조성한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을 받으면서 이행조건이 대체 산림 조성비를 안 내서 지금….

그게 2억 6,000이에요? 한 건.

예, 예.

올해 받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금력 때문에 그러는데요, 올해 정도 최대한 잡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까지는 들어올 거로 예상하신다?

예.

지출도 우리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10.6%예요. 많은 편인데 사업별로 불용내역을 보니까 집행 잔액이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커요. 대부분이 다.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잡으신 건가….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하고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거의 다 산자법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주 동의를 받게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대로 하려고 하면 그 사업량은 채워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산주 동의가 안 되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남는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전액 사업비 10% 감해도 되겠네요. 불용액 10% 이상씩 나오니까.

그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산림사업이 공사 성격이라기보다는 인건비 위주로 지출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59쪽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과장님, 어떻게 일은 할만하세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하시다 갑자기 과장님 되셔서…. 세입을 초과 세입을 하셨네요.

예, 예. 그게 농기계 임대료하고 순회수리 거기에 대해서 초과가 된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불용액이 좀 있어요. 그죠?

예.

그 밑에 농촌지원과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중에서 학습단체 육성 및 교육비가 많이 남았네요. 참석인원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참석인원도 감소했고요, 전년도에 AI, 구제역, 그다음에 세월호, 6.4지방선거 관계로 해서 당초 계획 대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비비 이월사업 없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연구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설명없이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예, 동남구청. 다음은 동남구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외부 옹벽보수 공사 명시이월하셨네요. 그 사유를 장황하게 쓰셨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이게.

자치기획팀장 김태현 동남구 청사 외부옹벽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진단을 2014년도 7월달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D등급이 나와서 보수예산을 1억 6,000으로 세웠는데 그 소요예산이 3억 원이 들어갈 거 같아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도시선도 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 필요성이 없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포함되어서….

자치기획팀장 김태현 아, 두 가지 다 포함된 겁니다.

D등급이라면 어떤 등급이에요? 철거대상이 되나?

자치기획팀장 김태현 E등급, F등급이 철거 예정이고요, D등급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입구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기획팀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선도사업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기획팀장 김태현 동남구청사 부지가 선도사업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사업이 추진될 거 같아서 지금….

청사 신축으로해서 할 거 같으니까 D등급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겠다?

자치기획팀장 김태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E등급, F등급은 아니어서 당장 사고날 위험은 없고….

자치기획팀장 김태현 지금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요, 굳이 예산을 투입할 사항이 아닌 거 같아서 일단은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일괄로 하기 때문에요, 하고서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어차피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잖아요. 청사문제라든지 전체적인, 협의 같은 거 문서도 오고 그래요?

자치기획팀장 김태현 지금 내년도에 구청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라고 일단 협조 공문은 온 게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본청 그런 부서에서 그런 연락이 오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해주셔야 돼요.

자치기획팀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초과 세입을 하셨네요. 6억 6,300이요.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건가, 세입이 왜 이렇게 초과가 많이 되었어요?

세무과장 나기수 초과 세입액이 자동차 징수 촉탁분하고 그다음에 기타 일상경비 예금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소효소멸 해가지고 한 6,300만 원 정도 초과 세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는 우리가 외지에 있는 자동차 세금을 징수를 하면 촉탁분에 대한 30%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징수 결정액을 하기 뭐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잡혔는데….

불용액은 전부 집행 잔액이고….

세무과장 나기수 예, 그거는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죠.

이월사업은 없고, 효율적으로 잘 쓰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 중에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구정운영지원비 불용액 사유를 안 쓰셔서….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아, 예, 꽃길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재료비인데요, 작년에 꽃묘를 산림조합에서 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으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예.

꽃길조성에 임시 화분 내놓고 길에다 해놓는 거 있잖아요. 전에 성시장님 계실 때는 꽃도 자주 교체하고 그래서 칭찬을 시민들한테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안 하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읍면에서 필요하면 재배정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거의 안 하는 거 같아요. 그 예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예, 좀 있습니다. 올해도 좀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실행을 안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시민들한테 안 하고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꽃길조성 조금 있습니다. 화분 배치하는 거.

꽃을 전혀 안 심는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하길래 여쭤봤습니다. 예산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시 한 번 가꿔보겠습니다. 봄철에.

밑에 문화체육지원비는 어떻게 남은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그거는 성거읍 송남리에 게이트볼장을 신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 잔액이 집행 잔액입니다.

게이트볼장 짓고 난 잔액….

자치행정과장 윤성진 예, 예. 총 8억이었는데요, 건축비 3억하고 토지매입비 5억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잔액이 970만 원 정도 남았고 토지매입비 잔액이 2,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민원지적과 서면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단위가 천원 단위가 맞아요? 세입결산.

민원지적과장 오동균 맞습니다.

많이 걷으셨네. 그리고 이월액도 많고 결손처분도 많고 많은 게 좋은 게 아닌데…. 이월액 큰 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늘어났나….

민원지적과장 오동균 이월액은 성성지구 비즈니스파크 부지 내에 그쪽에 있던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장기 미등기 부과를 한 겁니다.

아, 미등기 부과금이 안 들어왔어요?

민원지적과장 오동균 예, 190한7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 중에 47억은 받았고 나머지는 체납상태입니다.

이거 빨리 신경쓰셔야겠는데요. 금액이….

민원지적과장 오동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 사유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오동균 부당하다는 거죠.

부당하다. 너무 많다….

민원지적과장 오동균 받겠습니다. 지금 소송해서 이길 자신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많이 하셨네.

민원지적과장 오동균 그거 저희가 한 5억 6,700 했는데 재산이 있는 상태고 또 이게 과징금이 성격상 조금 후에 이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재산처분이라든가 다 종결된 이후에 부과가 되다보니까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분한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거 같은데요.

서북구는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간부회의 때 구청 신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내용연수는 어떻게 돼요?

85년도인가 그러니까 30년…. 아직은 뭐 그냥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지 사용할 만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해야 될 거 같아요,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한번 준비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은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말씀해주시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