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5-07-03

회의 전체 보기 501턴

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과는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등이 없는 관계로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과 결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승인심사자료-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

사실 토지 관련해서 부동산시장이 안좋은 거 같아서 보상 협의가 쉽게 쉽게 잘 될 줄 알았었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보면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 때문에 집행잔액들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만큼 어려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우선은 제일 큰 것이 보상이 어렵다기보다 보상비가 작년에 예산이 서서 집행하다보면 보상금액이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한사람의 보상비가 이게 도심지 같은 경우는 최하 몇억도 되고 적은 금액은 1억 이하도 있지만, 그러다보면 그 필지를 딱 보상으로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작은 금액을 이월시켰다가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에 또 첨가해서 추가로 주려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 같아요. 집행잔액이 아니라 이월 관련해서 질문할 거를 말을 잘못했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예. 현재 보상은 대부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일부는 이번 기회에 보상의 어떤 협의 매수가 되는 기회에 혹시 지원하면 더 상향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저희가 수용이라는 절차도 이행하지만 가능하면 협의매수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에도 우리 아마 주일원 위원장님께서도 강조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상 협의가 빨리 빨리 될 수 있는 데부터 도로 개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보상금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버틴하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