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인사발령으로 복지환경국장님으로 임명된 박주형 신임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및 동복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중 동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및 건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로 수정하여 동복지위원회 역할이 심의 기능 보다는 실질적 활동에 있는 관계로 동복지위원회의 기능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여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내용을 근거로 구성인원의 제한을 없앰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동별 특성에 맞는 동복지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구청장은 동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위원회의 사회복지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동 단위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구청장은 동단위의 지역복지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위원회의 사회복지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경비 및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동복지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동단위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활동으로 변경하여 동복지위원회 기능 강화에 미비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3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및 건의한다”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로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능을 전환하면서 복지의 기능이 굉장히 확대되고 기능이 조밀해 지고 이런 형태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조례를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보면 앞의 사항이, 앞의 개정 전에 현재 조례가 심의조정이라는 것은 권한을 명확하게 더 주었는데 직무를 행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조정하거나 심의에서 잘못 됐다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동 복지위원회는 심의조정기능은 없고요, 앞으로 원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명칭이 바뀔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런데 바뀐 법에는 동에도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이 복지위원회 기능은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립되면 기능이 그쪽으로 옮겨갈 것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심의조정의 기능은 일단 이관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동복지위원회는 심의기능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말씀은 이전에는 그런 심의기능하고 조정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넣어놓았던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이 동복지위원회는 기능이 없어진다는 그 뜻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 심의조정기능 조례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런 기능을 수행할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심의 조정하는 역할은 거의 없었는데 조례상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사항을,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그런 뜻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에
뒷부분에강철웅위원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동지역복지계획에 대해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동복지위원회는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것도 삽입되어 있었거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복지협의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동복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도 그냥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한다는 것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계획은 우리 지역대표협의체, 구청에 있는 그곳에서 이것을 평가할 수 있지 동복지위원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제기능을 찾아간다 그 말씀인 것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기능을 찾아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불필요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잘못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면 처음 만드실 때 이런 기능이 없을 걸 예상하고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것을 넣었다는 것은 처음 시행을 잘못 했네요. 개정을 하고 개정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른 곳도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을
시행을강철웅위원
해보고 불필요하고 맞지 않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그에 앞서서 처음에 그 기능들이 들어갈 때 그 자체가 뭔가 불합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든지 초창기에 계획할 때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런 기능들을 잘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줘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이다 라는, 그것은 곧 앞의 행정은 실수였다,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갖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조례도 법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쉽게 제정하지 말고, 쉽게 개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제정하고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박주형 국장님 진급해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지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원회가 각 동에 다 있나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축하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뜻 받들어서 도봉구 복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각 동에 20명 미만으로 각 동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무엇을 하는지 대충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따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해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말벗봉사도 하고요, 청소년들한테 학습지도도 하고, 역사문화체험도 시키고요, 효도잔치도 하고, 나들이행사도 하고요. 또, 식품 같은 것 나눔행사도 하고, 이·미용봉사도 하고, 후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강신만위원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열거한 중에 그렇고요, 죽 배달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영양죽 배달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신만위원
한곳에서 조리를 해 가지고 수령을 해서 배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서원암에서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 각 동 복지위원들이 와서 서원암에 와서 수령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월 평균 약 300가구에서 310가구 그 정도,
봉구
도봉구강신만위원
전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도봉구 전체를 합니다.
봉구
도봉구강신만위원
전체 14개 동에서 복지위원들이 서원암으로 가서 수령을 해 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것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예산이 전부 참여예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참여예산 3,5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각 동으로 배분, 일률적으로 배분하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명단 추천을 받아서요, 한 동에 20가구씩, 평균 20가구정도 배달이 됩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각 동에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주냐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로 서원암으로 줍니다.
급자
수급자강신만위원
수에 따라서 주는 건 아니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영양죽 배달 대상자를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20가구, 동별 평균 20가구정도요. 그렇게 받아서 그분들이 만약 전출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대상자들을 추천해 주고, 일단 대상자들은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 죽을 조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서원암으로 직접 준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연 300에서 360만원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 모자라는 돈은 서원암에서,
암이
서원암이강신만위원
아니고 각 동, 동복지위원회에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1억6,300만원 참여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복지위원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동별로 특색 있게 다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50정도에서 300정도 갑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신만위원
복지위원하고 대화를 해봤는데요, 생신잔치가 분기별로 해서 4번, 그리고 야유회 1번, 그리고 연말에 지역의 어르신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의료잔치를 해드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에서 360만원, 통털어서 그렇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지위원 제2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명 이내로 하면서 그렇게 복지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개개인으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근거도 없고요, 저희들 예산도 없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 수당은 무슨 뜻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은 간담회 워크숍 이런 것을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지, 그 위원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무슨 활동이 더 강화되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금 자원봉사캠프같은데도 월 2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어서 우리도 앞으로 동복지위원회가 활동이 강화되고 하면 혹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줄 수 있으면 더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앞으로 이 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당을 지급할려고 한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개별적인 수당지급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실제 신창동이라든지, 서원암까지 죽을 수령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가든, 부위원장이 가든, 아니면 위원이 가든 걸어서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을 한다든지 하면 물론 봉사하는 의미는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 그런 것도 일절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것도 없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위원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와서 수령해서 같이 나눠주고 하는 그야말로 봉사로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활동은 굉장히 많고 고맙고 한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아직까지는 확보해서 지원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활동이 더 다양해지고 하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만
강신만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당장은 안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강신만위원
줄 수도 있다, 복지위원을 위촉을 한다고 그러나 선정을 한다고 그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방학1, 2동 지역구인데 방학2동의 복지위원을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지원을 해도 되고 아니면 동장님이나 누가 위촉을 하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동에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 동사람이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방학2동의 위원으로 가입을 하고자 하는데 저쪽 쌍문동 사람이 할 수도 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동마다 복지위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 거주동에 하시는 분들이, 동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에 주소를 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강신만위원
또 법에 보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이런 분을 위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2조 1항에 나와있는데 저도 내가 이것은 트집 잡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동 사람이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자기 동에서 하기 싫고 다른 동에 관심이 많고 그 동에 자기가 봉사를 하고 싶으면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죠. 봉사개념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동마다 복지위원이 있으니까 자기 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은
동감은강신만위원
하지만 여기 1항에 보면 자기 지역 실정에 밝고 했는데 실은 내 동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 제일 실정에 밝잖아요. 다른 동에 사시는 분이 우리 동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혹시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이 있는 동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소지는 아니더라도,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임기는 3년인데 담임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연임 가능한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연임 가능한 것으로,
신만
강신만위원
복지위원한테 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없냐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죽을 받으시는 수급자들 중에 거의 다 지층에 사신다거다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고 하면서 또 고령이다 보니까 관절 이런 데가 많이 아프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호소를 한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붙이는 약같은 것, 그런 것도 좀 지원을 더 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원하면 갖다붙여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작년같은 경우요, 이 분들이 영양죽 배달하면서 위기가정 발굴하고 또 좀 어려운 분들 저희들한테 연계를 해서요, 위기가정 발굴해서 사례관리한 것이 151세대가 있었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221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영양죽만 가지고 가서 죽만 배달하는 것이 그분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연계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보람을 찾으면서 이렇게 봉사활동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마음은 한없이 고맙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떠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크게 물질적으로 그런 것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의 위로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복지위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운영비, 경비 이런 것이 적은 상황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해서 그 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셨으니 우리 업무에 차질이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복지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간단하게 저도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을. 2명 이상으로 했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이
제한이차명자위원
있습니까? 2명이상이면 무한대입니까? 아니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2명이상,
명자
차명자위원
5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그래서 20명으로 제한했던 것을 다시 수정하는 것이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실제 지금 20명 이내로 했을 때에도 20명 정도 하는 데는 3개동이고요. 나머지는 다 20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에서
거기에서차명자위원
조금 궁금했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할 때 개인적인 수당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 조금, 여기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괜찮나요, 문장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수당이라고는 없는데 지원하는 데, 그냥 필요한 경비, 운영활동에 필요한 경비이지 저희들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차명자위원
? 관계법령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소요경비, 필요한 경비,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수당 얘기가 없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8조 2항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들한테 수당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것하고는 상관 없네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앞으로도 개인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봉사하시고 그다음에 강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봉사센터가 분기별로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할 수 있는데 경비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원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가능하면 그렇게 유지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 중인데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는데 주된 내용은 3조 중에요, 이분들이 심의기능이 없는데 심의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냥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안4조에 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상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냥 2명 이상으로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경과를 평가할 수 있고 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우리 구청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평가할 일이지 동복지위원회에서 평가할 사항이 아니라서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쳤고요. 동단위행사만 되어 있는데 동단위가 아니라 동별로 합쳐서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박진식위원
잘들었고요,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에 보면 상위법이 있죠?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을 보면 우리 동복지위원회이 심의나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현재 심의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삽입이 되고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잘못된 조례를 진작 찾아서 바꾸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상정을 해서 올려주신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로 대신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동복지위원회가 새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생긴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시기나 그런 부분들이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는 과정에 부족한 점은 고쳐나가서 바로 바로 잡으면서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동에서 이것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3조를 봐도 동복지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의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그분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서로 토론과 토의를 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의무를 가졌잖아요. 이 자체를 보면, 시행규칙을 이렇게 보면 심의나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심의, 조정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조례였다는 것을 인지하셔가지고 새로 고쳐서 앞으로는 더 이런 계기로 해서 더 강화를 시키고 확실하게 해서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아까 인원에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동복지위원회 정수는 읍, 면, 동별로 각2명 이상으로 한다고 2009년 11월 30일날 상위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은 20명 미만으로 한다라고 됐다라는 것은 상위법을 우리가 상회하는 것이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래서 동복지위원은 어떤 숫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10분이고 20분이고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적어서 좋을 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들이 늦게라도 개정된 것은 다시 한번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꼼꼼하게 조례개정이나 할 때 살펴보고 따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좀더 철저히 분석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마
늦게나마박진식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여기 오셔서 어차피 공무원 신분이시지만 복지라는 것은 봉사정신이 곁들이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져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생각을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상위법에 근거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제4조1항 “20명 이내”를 “2명 이상” 이것 나는 기존에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인원을 형평성 있게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간다고 그러면 약간을 모순이 있겠다. 20인 이내로 두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는 그야말로 봉사단체인데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난 복지위원회 들어가고 싶다 했는데 20명이 넘어서 복지위원회 못 들어가는 분도 있고 아예 20명이 안 되는 동도 많거든요.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하는 법이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동복지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주민센터에 단체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보통 15개 전후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원제한을 안 두고 한다. 그러면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4권역이 있는데 쌍문동은 예를 들어서 한 50명씩 되는데 도봉동은 한 10명씩 된다.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많이 해서 오면 좋지만 그러면 노인정을 한번 봅시다. 구립 노인정하고 사설 공동주택 노인정, 한신 아파트 내에 노인정은 인원이 100몇 명 됩니다. 도봉동 어느 곳은 30명 돼요. 그런데 지원금은 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썽이 심해요. 이런 후유증도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면 법령에 위반된다. 상위법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인원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떤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 잡아서 그 인원을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애매하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동복지위원회는 그야 말로 자원봉사단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느
어느이성희위원
단체는 자원봉사 아닙니까? 주민자치도 봉사하죠. 그 분들이 자기 수당 받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새마을 그렇죠. 문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해서 가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묻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이 좋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우리 현실이 동복지위원회에 20명을 더 하겠다는 동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안두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복지위원들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인원이 적으면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에 굳이 제한을 둬서 동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사를 했어요. 동복지 관련된 비슷한 단체가 해서 작년에 나름대로 한 동 예를 들어볼게요. 쌍문1동을 가봤더니 그쪽은 초등학교를 빌려서 거창하게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결론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뒤로 싹 빠지고 동복지가 했어요. 그다음에 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복지 이런 쪽에서 참여예산으로 공모사업에서 주관했어요. 일 주일만에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올해는 과장님이 나름대로 조리 있게 가겠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든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야 되는데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자기 회원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분들 필요로 해서 몇 십명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힘겨루기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인원제한을 두면 좋겠다. 인원제한을 두는 것을 나는 원칙으로 보다. 14개 동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도봉1·2동 지역구인데 도봉1동에는 예를 들면 10명인데 방학3동이나 이쪽은 5, 60명 된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상위법을 근거법령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조직이라 함은 그 조직 안에서 틀이 갖추어지고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타까운데 정 안된다면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지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하법은 상위법을 따라야 되고 상위법이 하법에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상위법을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면서 하위법이 상위법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인사발령으로 도시관리국장으로 임명된 김진효 신임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방금 소개 받은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구청에서 근무 경험은 적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2015년 4월 21일 개장한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해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시간은 09:00~18:00시까지로 규정하되 필요시 조정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목공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는 1명 1회 기준 5,000원 이내로 하며 재료비는 프로그램별로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재료비는 실비위주로 산정하고 체험료는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비용과 2014년 목재체험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시 산출한 근거를 참조하여 적정한 체험료의 최대 기준을 상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 체험료 및 재료비는 체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좋은 내용들 좋은 시설이 저희구에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처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게끔 해 놓은 것이죠. 6시로 기본규정은 되어 있지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기본시간은 09시부터 6시로 하지만 필요시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여름철이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6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는 퇴근 이후에 움직인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체험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험료가 5,000원 이내에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주신 안내 프로그램 보니까 체험료가 1회에 2,000원 정도 책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효한
유효한강철웅위원
것은 어느 정도까지 2,000원으로 갈 건지 결정하셨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1인당 기본적으로 2,000정도 이내로 받고 습니다. 다만 5,000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맞춤형,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할 때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다 기술적으로 질이 높기 때문에 전문반 이런 것을 운영할 것을 대비에서 체험료를 5,0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체험료가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조례나 다른 시설들은 금액을 정해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5,000원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어차피 5,000원까지 받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약간 달라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초창기에 체험료를 2,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다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상승되면서 마치 물가가 인상되는 느낌들을 주민들이 받으면서 구청의 원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대비하는 것이고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말씀은 그것하고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상주하시는 활동가가 할 때는 대략 2,000원 수준이고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할 때는 그분의 인건비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일반반을 운영할 때는 2,000원 정도고 고기술을 요하는 전문반은 5,000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인상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금액조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외부강철웅위원
강사들을 초청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체험장에서 상주하고 있는 활동가가 활동하는 것은 거의 2,000원 수준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이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에 의해서 한 3,000원 수준으로 다시 인상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주민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질의드릴게요. 10조에 보면 납부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체험료 및 재료비를 징수할 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체험료 2,000원 이렇게 되는데 현금 징수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2,000원 정도를 인터넷 뱅킹하기도 사실 애매한 금액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체험료는 2,000원이고요.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실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금액은 됩니다.
에도
여기에도강철웅위원
보면 유아 같은 경우는 재료비, 체험료 포함해서 4,000원이고 1회성이요. 한 번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젓가락 만들기, 등산객 1회 체험 무료이고, 체험 2,000원이고, 등산객들 같은 경우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현금징수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현금을 거기에서 인터넷뱅킹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또 애매하잖아요. 현금영수를 또 안 넣어도 되는 건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현장에서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금을 계좌입금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약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전에 예약과 동시에 어느 일정기한 내에 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될 수 있으면 현금취급을 안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현금취급을 안 하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거기 등산객들이 수시로, 주말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가 다면서 도봉구를 홍보도 하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체험 한번 해보겠다, 2,000원이고, 간단하게 하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인터넷뱅킹을 하고, 2,000원을 내고 참여하는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니고, 보니까 등산객 1회 체험프로그램들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약해서 오는 부분도 약간 맞지 않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조례 내용에서는 현금영수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를 하면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강철웅위원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 다른 데서 이용할 때 현금을 아예 안 받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교통카드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례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카드라든지, 교통카드는 거의 다 있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못 넣었습니다. 여기에 계좌입금 등을 붙인 방법이 현금을 안 받더라도 거의 교통카드정도는 갖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현금을 안 받겠다는 게 원칙으로 가는 것인가요? 현금으로는 취급하지 않겠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동의를 받고, 우리가 사인을 받고 현금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공원이용프로그램이 사전 예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좌입금하고 오는 것이 정상인데, 안 왔을 경우에는 사인을 받고 저희들이 현금을 한 다음에 현금으로 우리 과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조례상에 현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다보면 현금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이것은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행정청에서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카드는 인터넷뱅킹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안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보더라도 현금이라는 부분을 아예 취급을 하지 않을, 그러면 원칙적으로 현금은 절대 안 한다 그렇게 하고, 현금을 그 자리에 들고 오더라도 은행가서 입금을 하고 오셔라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인터넷뱅킹, 계좌입금 등자를 붙여놓았고요, 원칙은 현금을 안 받는 것으로 원칙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1,000원, 2,000원 가지고 와서 입금 안 했다고 해서 프로그램 못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대행도 하고는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방법을 여기에도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는 현금 징수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현금징수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납입방법을 위반하는 게 되잖아요, 조례하고 상충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것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을 대체할 수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현금징수할 때 규정들, 예를 들면 반드시 어떤 일률 번호가 찍혀있는 영수증을 우리가 발급하는 것을 해서 얼마 이내의 금액만 현금영수증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삽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명확하게 해주어야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좌입금하고 교통카드, 핸드폰결제, 그리고 단,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현금도 대행한다는 말 넣겠습니다.
금액
일정금액강철웅위원
어느 정도 이하의 금액일 때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철웅위원
더, 12조에 보면 반환이 있잖아요. 뭔가 체험을 했는데 내고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납입방법은 있는데 반환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명시를 하지 않고, 납입한 방법 그대로 반환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반환을 할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별표 2조 조항에 반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반환하는 금액이나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반환방법, 예를 들면 카드결재를 하면 카드취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부분 이용 했으면 남은 부분을 돌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할 건지, 카드로 줄 것인지, 계좌이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왜냐 하면 앞에는 체험료 납부방법이 있는데 반환방법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현찰로 줄 것인지 이런 부분 하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결제수단, 자기가 결제를 한 수단에 의한 형태로 반환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례들을 보더라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과나
재무과나강철웅위원
징수과 이런 곳 확인을 해보셔서 다른 사례들은 납입을 한 방법들이 있고, 반환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반환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를 우리 구에 잘 접목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길 바라면서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를
질의를강신만위원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2015년 4월 21일 개장을 하셨네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달
두달강신만위원
반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달 반 정도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어떠한 장점과 단점, 아니면 어떠한 홍보방법을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온 지 며칠 안 되어서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4월 20일 개장을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한테 메르스였습니다. 메르스가 있는 바람에 홍보라든지,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막판에 6월 같은 경우 전문반 위에는 아예 유아반이라든지, 청소년반은 거의 운영을, 한 건도 못 했습니다. 이제 시에서 정상운영하라고 하니까 7월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이 간판은 있는데도 등산객들이 옛날에 파출소라 그렇게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이 적고요, 그리고 시범운영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일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형태로 보면 총 5월까지 48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이 칠판만들기 256명이 이용했고요, 다음에 일반반, 가족체험전문반 운영을 했습니다. 전문반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어서 목재체험 재료비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놓은 것과 같이 일반초보자가 만든 것하고, 전문반이 만든 것하고 해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 직접 체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차명자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어제 답사하고 왔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실제 체험장 앞에 보면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고, 바로 입구에 불법노점상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해 가지고 등산객이라든지,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목재체험장이라는 곳을 알 수 있게끔, 그것을 처리해 주시고, 듣기로는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기 그렇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라도 우리 구민과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거기를 깨끗이 정비를 하셔서 홍보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조례 안4조2항을 보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별도 관리자를 임명할 경우 목공지도사 또는 숲 해설가, 교육 또는 이수를 하였거나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있을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2분이 계시거든요. 주강사 한분하고, 보조강사 한분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지도를 한 분이고요. 그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재지도사가 있습니다. 지금 자격증 중에서 목재지도사가 있는데 그 자격증을 수료한 분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관리자를 선정 시에는 어떠한 국가에서 인정한 그러한 기능자격증 소유자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미리 앞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기능 목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셔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부탁을 드리고요. 조례 10조 체험료 5,000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저도 보충질의로 하자면 그냥 5,000원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어디 가면 대인 소인 이렇게 단체 차등이 있잖아요. 차등을 두어서 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뭐가 하나 있냐면 제9조에 예약의 취소에서 보면 1항에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체험료를 입금하였을 때 예약 취소내용이에요, 조례안에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입금을 시켰는데 예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예약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약을 받고 취소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때문에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예약자가 타인명으로 했을 때는 예약한 분하고 입금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예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분들이 입금자체가 안되는 것이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 입금이 A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고 B라는 사람으로 입금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입금이 이것이 안된 상태가 아니라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환급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환급은 일단은 그것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분이 안오셨기 때문에 환급은 해드립니다. 예약이 안된 분이 왔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도 환급해 달라는 언급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빠졌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진식위원
됐을 때는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해야죠. 예약이 잘못된 것은 넣어주시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11조 체험료 등 감면사항에서 보면 1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에는 전면 감액이고 2항에 보면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 50% 감면을 보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유공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혹시 다문화가정은 여기에 감면혜택을 넣어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다문화가정이 빠졌는데 다문화가정도 물론 우리가 이것은 체험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도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다가족이 아니라 위원님께서는 다문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화
다문화박진식위원
, 다문화가정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시는 분들을 다문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사회적 약자로 봐서 많은 예우와 배려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도 자제분이나 누가 이용을 할텐데 똑같이 일반인하고 5,000원을 받는 것보다도 이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사실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도요, 삽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다문화가정이 빠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분들도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이주를 와서 어렵고 힘들게 사시고 우리가 사회적 약자로써 배려가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삽입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을 꼼꼼하게 넣어서 살펴보시고 물론 이제 지금 목재체험장 조례안 이런 것을 처음 만드니까 시행이나 이런 것에 착오가 있으실 것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부족한 점은 우리가 다음에 채워서 여기에서 보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거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님, 환경합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로도
앞으로도차명자위원
계속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어제 저희들이 체험하고 방문한 결과 장소가 학생들이 많이 오거나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목공 문화체험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건물에 맞추다보니까 사실적으로 그 건물의 효용가치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입구도 그렇고요, 다음에 저 쪽 뒤에 있는 체험장방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진입문제도 대개 어렵고요, 그런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부족한데 사람이 많다면 저희들이 출장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한다고 그러면 학교 교실이 넓지 않습니까? 또 실습실도 있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해
방문해차명자위원
가지고 출장식으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꼭 목재문화체험장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디든지 관내에는 두분이 있으니까요, 한분이 가실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방법이 있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출장가는 것은 특별히 갈 수 있으니까요.
들이
학생들이차명자위원
와서 체험하고 이럴 때는 학교에 가서 해줄 수도 있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보니까차명자위원
굉장히 큰 작품들도 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렇기
그렇기차명자위원
때문에 장소가 넓게 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르고 이런 것 다 하는 것을 보니까, 나무목재 같은 것 쌓아놓은 것도 굉장히 앞으로는 인원이 많게 되면 많이 쌓여져야 되고 재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부족하고요.
그럴
그럴차명자위원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문제도 기기 있잖아요, 오래된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안전에 대해서 요즘 안전, 안전 하니까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는데 오래된 장비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뒤에 계시는 기간제 그 분들이 쓰는 기계는요, 우리 목재문화체험장하고 같은 장소로 쓰고 있지만 이 조례하고는 별개이고요. 그 기계는 거의 체험자들은 못 쓰게 할 것입니다. 그 기계는 전문가가 이용하는 기계이고요, 체험장 내에 있는 소기구들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됐다든지, 아니면 그 뒤에 습기가 차면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비를 받아가지고 개보수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아요
맞아요차명자위원
, 주변정리도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너무 어수선하고 그리고 앞에도 그때는 입구가 쓰레기장이었잖아요. 등산객들이 다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깨끗해지긴 깨끗해졌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그 깨끗해진 장소에 포장마차가 하나 들어서 가지고 온 전체를 다 막았잖아요. 목재체험장이 이쪽에서 보면 안보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던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관련과하고 상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서
부탁해서차명자위원
상의하셔야 될 것 같고 도로가 개인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분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재체험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로에도 차가 다 서있잖아요. 나름대로 앞에도 뭘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목재체험장같은 분위기를 낼려고 했는데 거기가 다 가려져서 잘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 앞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많은차명자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저도 이런 쪽으로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사람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많은가 봐요, 그 부분쪽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이 홍보가 잘되면 인원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는 거기가 저희 지역구이니까 일주일에 한번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거기가 사도니까 차량 이것저것 못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도로로 지목이 되었는데 단속을 하면 되지, 왜 사도라고 그래서 단속을 못합니까?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교통지도과에서 스티커 발부하면 됩니다. 그것을 애매하게, 그것이 사도니까 그러면 도봉구에 있는 사도는 8차선 도로나 시가 관리하는 어느 도로에도 사도면 단속 못하겠네요.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죠. 국장님, 관련부서하고 강력하게 하세요. 서너번만 하면 차 안댑니다. 문제를 자꾸만 해서 나름대로 도봉구청이 편의를 봐주니까 그 맞은편이 복잡했어요. 그 맞은편 건물이 상당히 복잡했는데 거기가 등산복 매장으로 새롭게 해서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정리를 깔끔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우리가 관할부서하고 협조해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된다고 그러면, 더 심한 말은 하고 싶지만 내가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공원녹지과에서 안해도 됩니다. 교통지도과 가서 안되면 관할경찰서 가면 그것을 왜 못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차를 불법으로, 앞에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도 있고 그러는데 왜 애매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고 거기가 파출소 국립공원 분소해서 시유지 땅을 목공체험장 다른 부서 다른 이익집단이고 단체이고 엄청나게 로비를 해서 수용을 할려고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도봉산이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다가 원래는 도봉산 국립공원 분소를 계획했다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자고해서 체험장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기대반 했는데, 요즘에 다른 쪽 강원도, 속리산쪽 그런 쪽을 많이 가봤는데 우리는 상당히 부족해요. 시설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한번 가봤는데, 우연히 간 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부지가 넓고 거기는 주차장도 넓고 뭐든지 넓어요. 그런데 두분도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왜 만들어 놓고 쌓아놓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야 되는데 장비이고 시설이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그냥 다 쌓아놔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단체로 왔을 때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아이들이면 3, 40명 오지만 성인들의 예약이 밀려서 활발하게 7월달부터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4, 50명 오면 어디에서 뭘합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르스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과장한테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목재를 자꾸만, 필요없는 목재를 주워다가 계속 못만 빼시더라고, 그것으로 재활용하겠다고, 예산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체험료 받고 재료비 받고 그러는데 입구에다가 목재를 계속 재활용하겠다고 쌓아놔요. 그 뒤에다 놓으면 안되요? 들어오는 사람의 선입견이 들어가면 깔끔해야 되는데, 뒤에는 뒤쪽이니까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라고 봐요. 입구가 다변화되고 움직여줘야 된다, 나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시설이나 현재 예산이나 여러가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사람이 그렇잖아요, 식당을 가더라고 처음에 들어가는 선입견이 깔끔하고 깨끗해야 한번 더보지, 처음에 이렇게 하면 누가 갈려고 하겠습니까? 홍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4조에 보면 목공지도사, 숲해설가 교육받고 이런 분들, 현재는 두분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 추계에서 보니까 전체 시비를 가지고 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 1억6,800, 내년에는 1억7,000이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사무관리비가 4,000에서 2억1,000이네요, 내년 예산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액 시비, 올해 구비는 안들어가고 전액 시비로 계속받아서 사업계획을 할텐데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시비가 자꾸만 줄어들어요. 연차계획을 하면 매칭으로 분명히 갈 것이라는 얘기죠, 한시적으로 3년 정도 할 것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시비를 100% 전액 받을 것이에요? 3년 정도 받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시적인 사업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 목재문화체험장은 시에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당분간은 계속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성희 위원님께서도 너무 기대가 많으셨기 때문에 실망도 많으실 것인데요, 저희들도 아직까지도, 노원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노원구에서는 목공소였지 목공체험장은 아니었거든요, 노원구에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견학도 갔다오고요,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사무관리비가 3,2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개장하다 보니까 기계 같은 것 그런 것 살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료비라든지 들었고요. 처음에 저희들도 조금 생각을 잘못했던 것이 가능한 한 폐목재로 주로 하고 폐목재로 했을 때 재료비를 안 받으려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던 것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목재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콘셉트를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이성희위원
1억7,000만원이 두 사람 인건비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하고 다음에 그 기간제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보조역할을 하고 움직이고, 결론은 시설 장비인데요. 폐목재 저는 원치 않아요. 시설비 얼마 들었습니까. 투자했으면 깔끔하고 이래야지 국립공원은 풀 한 포기 하나 못 가져갑니다. 그것 아시잖아요. 법으로 걸립니다. 국립공원 이용해서 나무 있는 것 재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은 아니라고 봐요. 국립공원에 있는 각종 수목이나 일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만 우리 도봉구에 버리는 것이죠. 이왕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할 것이면 저는 확실히 해라, 뒤에 창고 보셨잖아요. 1/3은 다 만들어놓고, 어디에 기증을 하던 누구를 주던 체험자들이 와서, 체험하고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는
나는이성희위원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4조에 보면 이번에 두 분 고용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어떤 기준을 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사로서 기준이었습니다.
로서
강사로서이성희위원
기준인데 올해는 거기에 대학졸업자라고 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대학졸업자가 아니고 기준이 목공지도사를 원하다 보니까 딱 두 분만 오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두 분 보셨는데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고요. 김민경 씨 그게 아니에요? 전공자면 대학 졸업자 아니에요. 이 분이 몇 년이에요?
「전공자」하는 공무원 있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분이 재계약하더라도 저는 기준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 공무원 시험도 학력제한이 없는데 기본적인 제한을 둔다는 것은 “자격증 소지자” 이러면 몰라도 “그것을 전공한 사람”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격증 소지자가 맞습니다. 전공자하고 자격증 소지자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그것 들어서면서 미취학 아이들, 어린이 집, 유치원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안 받으니까 그리고 메리스 때문에 아예 움직일 생각도 안하는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전문적인, 그분들이 체험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체험료는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료는
체험료는이성희위원
구수입인데 관리를 누가하냐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도봉구청 홈피에 들어가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것 복잡합니다. 쉬운 방법을 택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강철웅 위원 얘기했듯이 체험료 내고 재료비 내고, 재료비 당연히 내야 죠. 각각 만드는 품목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체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납부방법이 손쉽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쉬운 방법을 택해요. 그것은 홈피 통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 분 담당이 책임져서 가야 될 것인지 과정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목공소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바로 가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네이버 카페에서 목공문화 체험장을 치면 우리 카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하고 있는데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서울시와 통합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구 홈피에서 목공소하고 공원이용 프로그램하고 유아 숲 체험장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통합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체험료하고 재료비는 우리과 통장 하나로 해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통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달 동안 무료로 했잖아요. 4월 20일에 했으면 5월 20일까지는 무료로 했고 지금 딱 6월 한 달인데 가면 전무해요.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쉽게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누구나, 도봉구민 아닌 다른 누구를 상대해도 방법은 최대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새주소 2015년부터 하는데 복잡합니다. 새주소도 모르는데 이것은 더 더욱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공원녹지과에서 목공체험소하는데 잘돼서갈 수 있으면 저도 거기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서로 노력을 해서 가보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잠깐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의자 만든 거 다 가져가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많이 가져가셨다 그러던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목공문화 체험장이 아니고요. 그것은 뒤에 기간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분들은 인건비 받고 만드는 것이잖아요. 직원이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서 그냥 공원녹지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처음 만들 때부터,
제작
주문제작차명자위원
들어갈 것 아니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주문제작이죠. 창동에 실내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벤치 20조가 들어갔는데 그 20조 같은 경우는 우리 가로수 넘어간 걸로 해서 그 분들이 만들어서 그 쪽으로 가고요.
기서
거기서차명자위원
작업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큰 작업은 창동역 있는 데서 해서 조립하고 세세한 부분은 거기서 한 다음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두 분 강사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나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으로
일당으로차명자위원
나간다. 그런 것 같은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일급으로 해서 월급으로 한번에 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나갑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분은 5만5,000원이고 한 분은 4만9,000원인데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주강사하고 보조강사로 구분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강철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11조 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을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도로법」및「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굴착 최소면적과 굴착 폭을 상향조정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변경돼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인데요. 대부분 동의가 되는데 하나만 지적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별표 3중에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한다고 개정하시잖아요.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 재정을 하십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법은 2013년 3월 2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7월 17일 개정이 돼서 각 구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고 시에서도 상위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바뀐 지가 언젠데, 그 전에 사실 이런 내용들은 상위법하고 상관 없이 먼저 개정을 해놨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조례할 때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상위법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해야지 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것 때문에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여러가지 파악한 것으로 봐서도 몇개가 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쭉 보시고 정부가 바뀌면서 명칭이 바뀐 것은 빨리빨리 적용해 주시고 잘못하면 일을 안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오해를 받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최소굴착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죠, 예전에 비해서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을
활용을강철웅위원
해 보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왜 늘어나야만 되는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다짐폭이 장비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1m 이상은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다짐이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있을 때 박진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다짐관계때문에 저희 위원회할 때 여러번 지적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70㎝, 아니면 80㎝로 규정을 해 놔가지고 잘아시겠지만 콤펙타라고 해가지고 타타닥 두들리는 것 있습니다. 그것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복구를 해 놔도 하자율이 계속 많아지고 서울시에서 점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중형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중형장비강철웅위원
폭이 1m짜리인가요? 그래서 여유폭까지 해서 1.2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저희가 복구를 할 때 하자발생율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계속 울퉁불퉁했던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의 하자보수가 생겼던 것들이 폭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m 20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저는 부서는 다릅니다만, 안전치수과하고 도로과, 도로과는 단지 도로를 보수하고 새로 신설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거의 안전치수과에서 하수공사같은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면서 지금 원상복귀를 할때 시일을 너무 촉박하게 잡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공사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복구를 해버리면 그땅의 다짐이 아무리 기계가 눌러도 들어가나요, 이것이 안 들어갑니다. 단지 장비가 들어와서 그냥 일하기 좋게 차가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일복구는 위원님께서도 지난 위원회때도 여러번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이,
점은
장점은박진식위원
뭐고 단점은 뭐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점은 저희가 포장하자율이 적어서 포장이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품질관리에 대해서 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크게 얘기하면 그렇고. 단점이라는 것은 주민들 통행에 많이 불편을 겪게 되죠, 제일 큰 것은. 우선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를 차단을 시켜놓으면 우선 차량통행도 어렵고 주민들 통행도 어렵고 또 특히나 안전관리를 하는데 관리부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면 당일복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놔뒀을 때 그 관리비용을 구에서 전반적으로 굴착을 하고 그사람들 떠나면 그이후는 포장하는 관리부서의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전에도 시를 굳이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구만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여러가지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구를 평가하는 그런 요소에도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25개구에 일반적인 업무지침을 줘가지고 하는데 저희구만 또 유독 그렇게 가다보면 저희가 또 쉽게 시하고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이해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 도로복구 비용이 연간 단가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연간단가는 저희가 책정이라는 것 보다 다른 데에서 허가신청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도로복구라든지, 우리가 연간 단가를 계약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잖아요, 평균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충 얼마정도로 하세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연 7, 8,000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해서
부족해서박진식위원
추경으로 위원들이 더해주고 그러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장복구하는 것은 저희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기금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허가신청이 오면 그 부분만큼 저희가 돈을 징수를 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징수를 하지만 징수비용가지고 안되잖아요, 그 포장이?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징수비용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가
유지가박진식위원
되는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금은
지금은박진식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내는 돈 가지고 전부 포장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거기에 대한 1회는 됩니다, 1회 비용을 받으니까 당연히 되어야죠. 안 되면 안되지. 1회 비용을 받는데 안되면 안되죠, 그 다음에 2회, 3회 똑같이 침하현상이 왔을 때는 그분들 원인자부담으로 받아서 예치를 해놓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간접복구비라고 그래서 직접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하자기간이 넘으면 그런 비용을 투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추가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그 자료는 이따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볼게요. 그런데 저는 물론 조례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넓어진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설사 일하는 폭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1m20으로 70이나 80에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지금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일복구 되도록이면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이 침하되고 제대로 주저앉은 다음에 땅 다짐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복구하고 복구를 해야만이 튼튼하게 오래 가지 그것 해놓으면 다시 침하하고 두 번, 세번 거의 보면 우리가 복구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한두번 가지고 되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자리가 침하현상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조금 전에 자료 있죠? 아까 복구비하고 연간 우리가 얼마 걷고 얼마 정도 쓰고 2차, 3차까지 해서 그 돈이 충분한지 내용을 작년 것이라도 한번 줘보세요, 2014년 것.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의 대상은 행정지원과 소관 도봉구민회관 공사현장입니다.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방방문에 대한 현황보고 및 질의 등은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