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부터 27쪽입니다. 2014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70억 7,0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69억 6,000만원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4,900만원, 의료 약사법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과태료,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위반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5,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64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부터 50쪽입니다. 2014년 보건소 예산현액 181억 4,500만원 중 171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68쪽부터 274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7,200만원, 보건소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3억 200만원, 생활안전증진 2억 2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4,900만원, 식품위생 문화개선 2억 8,700만원, 식품안전 추진지원 900만원, 인력운영비 57억 4,300만원, 기본경비 6억 1,700만원 등으로 총 75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75쪽부터 286쪽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2억 4,600만원, 건강행태 개선사업 5억 3,000만원, 구강병 예방 4억 2,400만원, 여성건강증진 9억 600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5억 4,900만원,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23억 7,200만원 등으로 총 52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81쪽부터 292쪽입니다. 의료업소관리 1억 8,700만원, 의약품관리 5,300만원, 의료검진 1억 9,700만원, 보전지출 1억 4,200만원 등으로 총 5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93쪽부터 301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6억 9,800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5억 1,600만원, 건강검진사업 3억 6,4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 7억 6,200만원, 노인건강증진사업 6억 1,200만원,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 6억 9,800만원, 보전지출 1억 1,500만원 등으로 총 38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9억 5,300만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5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9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00만원 등 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세출 결산안설명서 46쪽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강체력증진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여 만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장비를 사도록 내려 보내준 돈이었습니다. 장비 사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운동기구 이런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7쪽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도 예산이 꽤 남았는데 예방접종사업은 대부분 예산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90% 이상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로 어린이들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하면 저희가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 자체가 충분했고 맞고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써서 남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쓰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결핵예방 및 관리도 그러한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결핵환자가 하나 발생하면 가족, 접촉자를 검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비용도 지불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불할 건수가 많이 생기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결핵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설명서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이 9억 5,300만원인데 설명서를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9,000만원인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 반환합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것이면 올해 추경 반영해서 반납합니다.

건강증진과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이 있어서 5,000만원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측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요.

그것도 선천성 대사이상, 저체중아 이렇게 대략 추정해서 국·시비를 내려주거든요. 발생 건수마다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 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예. 그렇게 몇 년 해 봐서 많이 남으면 한 3년 지나면 국가에서 조정해서 내려줍니다.

건강체육증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두 차액인가요?

이것은 시비로 기계사라고 내려준 돈의 낙찰차액입니다.

집행잔액 5억 2,000만원의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집행률이 92%에서 93%가 되거든요. 올해 94.5%이니까 조금 더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 관련해서 검사위원들 검사의견은 따로 없었나요? 여기에 볼 때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 의견에 다른 것은 없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싸주기 봉투구매한 것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건 지적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하겠네요. 계획이 있어요?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종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은 저희가 기금으로 음식물싸주기 용기를 내려보내주는데 외식업협회에서도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협회에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더니 검토해 보고 열악해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해보면 잘 안 되더라고. 필요는 느끼는데 어색하고 그렇던데. 그래도 주무과에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주 이용하는 곳은 또 이용을 하고 어색하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겉에 들고 다니는 것과 싸서 줄 수 있는 용기를 배급하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 쓰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6쪽 세입결산안을 보시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액이 66%로 너무 많아요. 과태료는 60% 정도이고 지난해 수입 보면 미수납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3%밖에 수납을 안 했어요. 다른 데 보면 징수액이 80%에서 85% 정도는 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말씀하신 것이 6,800만원인데 4,100만원과 2,600만원 못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주로 작년에 도입된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는 것의 과태료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직원 2명이 굉장히 열심히 적발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초반인 부분도 있고 또 후반기에 열심히 일을 해서 후반에 늦게 책정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가 개인에게 발부해서 받는 것이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받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47쪽 세출 쪽인데 어떤 것을 딱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국가예방사업이라든지 영유아검진사업, 결핵예방 인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국·시비이니까 알뜰하게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가 못사는 동네잖아요. 어려운 곳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시비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며칠 전 행감 때 메르스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오늘 현재 변동된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주시지요.

저희가 뽑아왔는데요.

.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확진자가 없다가 어제 한 분이 나타나서.

저희한테도 한 명이 7월 14일까지 능동관리 하는 분이 한 명 늘었습니다. 능동관리자로, 자택은 아니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열만 확인하는 분인데 어제 능동감시가 하나 늘었고 오늘이 3일이니까 오늘자와 내일자면 거의 이제 가택격리자든 능동관리자든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7월 5일자 한 분, 6일자 한 분, 7일자 한 분, 14일자 한 분으로 이렇게 네 분 남게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준비까지 잘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에 보건소 인건비에서 인력운영비 57억 4,300만원이 직원의 월급입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 인건비입니다.

직원들이요.

보건소는 구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한테 잡습니다.

57억 4,300만원이 소장님을 포함한 우리 직원들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 동사무소도 같이 쓰지 않습니까, 전기세 등등의 세가 분리해서 되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직 의사분이 몇 분이시지요?

계약직 의사가 8명입니다.

몇 년 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까?

보통 2년 계약을 먼저 하고, 만 5년까지는 계약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5년이 차면 다시 공개경쟁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계약을 합니다.

책정해 놓고 그렇게 2년 후에 5년까지 모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러면 지금 계신 분 중에는 5년이 넘으신 분도 계시겠네요.

5년 넘은 분이 꽤 있고, 지금 치과의사 같으면 20년도 되신 분이 있습니다.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연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대략.

월 1,000만원 됩니까?

월 1,000만원은 안 되고, 그분들은 연봉으로 계산을 하는데 연봉으로 다 포함해서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모시는 것보다 잘 모시는 것은 아니네요. 일반병원장을 얼마 전에 만나봤는데 월급원장은 아니지만 직영하면서 원장인 의사인 분을 보니까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건소는 개인병원에 비해서 중간 정도 되네요.

중하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계약을 해놓으면 우리 공무원 연간 인건비 상승률이 10% 정도 된다면 거기에 따라가지 않지요?

똑같이 따라갑니다.

대우를 해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얼마에 했는데 그 외로 또 준다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을 공무원 상승분과 똑같이 해서 올라갑니다. 5년까지는 연장되면 계속 공무원과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초임처럼 내려가야 되어요. 초임할 때 20% 선까지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계속 근무하시던 분들이라 20% 선에서 조정해서 초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월급이 떨어졌다 다시 5년 동안 상승하다가 또 떨어지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같은 것도 적립이 됩니까?

예.

선호하는 편인가요?

여성 의사 분들은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가 일반병원이나 개원에 비하면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 분들이 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결산하면서 생각한 것이 우이동에 있는 치매센터나 삼각산분소 등등, 보건소 운영을, 보건소가 사실 좁잖아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보기에도 작지 않습니까? 청사가 작아서 그 전에 과장님한테 번2동사무소를 달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인력현황을 봐도 인력이 보건소에 집중되어 있고 의사 분들도 집중되어 있는데, 강북구 전체로 볼 때는 번2동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건비도 이만큼 많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보건소 운영을 번2동에서 하는데 지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해서 우리는 보건소 간호사나 배치하는 정도인데 타구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방문진료 등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위탁 주는 것을 고려해서 의사 분을 배치해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주민 가까이에서 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8명인데 그중에 치과의사가 1명, 한의사가 1명,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의는 6명입니다. 6명이 삼각산 분소에 1명이 있고 나머지 5명은 업무가 결핵담당, 예방접종과 모성담당, 진료 2명, 그리고 방문과 건강검진 1명으로 하면 업무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인력이 다른 곳으로 가서 하루종일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 청사분장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청사도 작으니까요. 수유1동, 우이동, 삼각산분소에는 많이 벌려놓았지 진료과목은 단순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장을 가봤지만 치매센터라고 하면 필요한 분만 가서 하면 되고. 고가의 월급을 주는 의사 분들이 주민을 가까이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왔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하게 보건소 청사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고가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 의사라고 하면 톱클래스 아닙니까, 결산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하는 곳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수유 쪽 의원들이 3, 4, 5, 6대 다 갈등이 많아요. 주민의 분포도도 우리가 34만명인데 한 10만명이 미아동에, 10만명이 번동에, 수유동 쪽에 10만명이 있어서 그렇게 3등분 하는데 너무 치우쳐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의료서비스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어려울 테니까 집행부와 같이 고민을 하고, 아마 박겸수 청장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의사 분들 월급이 엄청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것으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