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고흥 식품 유통 물류 센터 사업 관련해서는 물류 센터 사업 계획에 따른 운영 조합원 구성을 완료했고, 건립부지 확정 및 내년 지특 예산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화농공단지 대서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 투자유치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투자 기업이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경 제의 신 성장 동력인 고흥청정식품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입주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국도 4차선과 직접 연계한 진출입로 개설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고흥 식품 유통?수출 물류 센터 사업 등 10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고흥 식품 유통?수출 물류 센터는 전남 중부권역 소규모 도소매 업체에 대한 물류 유통 공동처리를 위한 지원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까지 88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연차 사업으로 동강특화농공단지 내에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건립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해 놓고 물류 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75개 도소매 업자를 조합원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물류 센터 건립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추진되는 만큼 사업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및 식료품 전문 가공단지로 기존 청정식품단지와 연접하는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28만 9981㎡에 사업비 308억 원을 투입해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단지 내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수출 물류 센터가 입주할 예정임과 아울러서 전남 수출입 협동조합 등 7개의 실수요 기업과 입주 확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 착공 전에 선 분양이 64%에 이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이후 군 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와 관계기관 및 관련 실과소 협의를 완료하고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고시 후 토지 보상 과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173개 업체 중 우수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상공회의소와 각 지자체에 송부하였습니다. 업체의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자체 간담회 개최는 물론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기업인과의 현장 간담회 에 참석 등을 안내하고, 또 그를 통해서 융자지원 및 정부 지원 시책 등을 안내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현황 및 생산제품 정보를 수시 제공하고 각종 물품 구매 및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관기관 및 부서 와 협력하는 등 지역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실현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추진 중인 전남 중소 유통 공동도매 물류 센터의 유통 채널 확보를 위해서 기 동부지역에 75개의 도소매업체를 조합원으로 가입 완료하였으며, 기업과 간담회 를 실시해서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평가단 운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및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과 또 수요층 요구에 맞는 제품연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실 있는 기업 맞춤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군 투자유치 기반 확충을 위해서 특화농공단지와 대서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완료되어 있으며,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입지 보조금 을 3개 기업에 지원하여 실질적 가동률을 높였으며, 투자의향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행정절차 협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관광투자 가시화 등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 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고흥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군 사업 구간은 벌교에서 고흥까지 26.7㎢의 주 배관공사와 4개의 공급관리소 등 201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한국가스공사 주관으로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도시가스와 업무협약 체결 시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사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군 운영 사례 등을 참조해서 분담 비율을 적정하게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원활한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는 21개 업체에 분양을 했고, 현재는 죽암 FNC 등 13개의 건실한 업체가 입주해서 6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5개 업체와 공장 등록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신속히 마무리해서 가동률을 90% 이상 끌어올리도록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및 사업 컨설팅 등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정기 간담회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서 국도 4차선 진?출입로 개설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 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시책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군민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으로 보조금 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또한 대상자 선정, 평가, 그리고 사업 시공업체 선정 등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맡겨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지원 사업량은 60가구에 8400만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되고 있으며, 상반기 1, 2차 신청 ㆍ 접수 결과 23건 중 18건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5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군민이 신청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 사고 에 취약한 서민층 1500가구를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추진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1500가구 3억 3800만 원으로 국비 80%, 군비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506가구 신청 을 받아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명단을 제출 해서 사업체 선정 또한 우리 관내에 10개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 체결을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신청 자 중 포 기자 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저소득층 중 한 가정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적 재산권 창출 및 권리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품질 향상과 제품 생산 등에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표 등록 , 브랜드 개발 등 연구 개발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 에서는 상표 등록 , 특허 지원, 브랜드 개발 등 지적재산권 창출에 보조금 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상표 지원 11건, 특허 지원 1건,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지원에 1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브랜드와 디자인 부분에 취약한 더 많은 중소기업체를 발굴해서 제품 시장 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201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83페이지, 고흥 식품 유통?수출 물류 센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면 또 수출 물류 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제2의 고흥군유통과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처럼 경영 우려가 불 보듯 뻔한데 고흥에 또 무슨 수출 물류 센터가 필요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고흥군유통은 공공성 이 강한 제3섹타 방식이라고 한다면 식품 유통 물류 센터는 민간 주도의 민 간사 업으로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 이 사항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공공에서 시장 개입을 통한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차단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관계로 갈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민간에서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중소기업청과 다 협의하에 통과시켜서 검증 한 결과로 예산 확보까지 사업에 대한 계획 확정까지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질문 에 답하고자 합니다.

식품 종류 대상은 뭡니까?

주로 지역산물을 포함해서 중부권 쪽에 전라남도의 일원에 있는 농수산물 가공제품을 총망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투자유치과에서 여태 말해서 안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께서 하시는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87페이지, 내실 있는 기업맞춤 투자유치 활동 전개에 보면 투자정책과장께서는 신설 시부터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군이 투자유치하여 군민 일자리 창출과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은 몇 개 기업이며, 대표적인 업체명 몇 군데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참 투자유치 분야가 전체 군정에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합니다마는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나 할 것 없이 너나없이 달려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면 또 투자유치 이걸 전부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현 군수 님의 민선 4기 취임과 동시에 이것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6개 기업이 유치돼서 가동 중이거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업체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고 현재 가동 중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실적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청정식품단지에 21개 기업이 유치돼서 현재 100% 분양과 동시에 가동이 잘 되고 있고, 지역경제에 영향도 적지 않게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까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 고용 창출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거기 종사원들이 한 62% 가동률인데 한 300여 명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숫자가 많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적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이제 우리 지역같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도시지역 등 이런 산업화 가 일찍이 이루어진 지역들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 면 좀 미미한 숫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비가 소요된 예산 액은 얼마죠?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활동비 성격, 또는 그 브로슈어라든가 홍보물 제작 이런 쪽에 소요되는 경비 가 대부분일 것으로 봅니다.

대략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되죠?

운영비로 같이 나가니까 연간 한 몇천만 원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군 직원에 한하여 투자유치를 해온 직원에게는 포상금제로 얼마와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주었습니까?

우리 군 소속 공무원한테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직접 지급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한 차례 도로부터 받은 금액은 다소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한 40여만 원 받은 적 있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투자유치과가 신설되면서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하여 경상비를 포함한 총 소요 금액, 연도, 날짜, 항목별로 하여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 원본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MOU 체결 건수 및 경상비를 포함한 소요 예산 액 일체를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묻겠습니다. 신세계리조트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 12월 금호통상과 투자협약 체결을 하여 도화면 구암리에 유주산 일원에 규모 33만㎡, 약 10만 평을 사업비 680억을 투입해서 관광레저리조트 워터파크 등을 건립해 세계적 휴양단지를 조성한다고 야심 차게 협약 후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 협약체결 이후에 부지 매입과 또 당초 계획안에 대한 변경 계획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다소 진행이 많이 더디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시다고요?

예.

지금 7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위에 한다는 리조트는 안 들어서고 태양광 발전소만 들어섰고, 리조트가 건설된다는 폐석산 부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가 누굽니까? 김철용 씨 맞죠?

예, 김철균입니다.

이 좋은 우리 군유지를 교환과 매각에 특혜 의혹이 깊다고 지금 의혹이 많습니다. 지금 이분이 어디서 무슨 일 하고 뭐하는지 아십니까?

금호통상이 그 수산물 유통 쪽에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본 의원 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목적으로 리조트를 한다고 허구를 떨었는지 그 또한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 사람한테 사기 당한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의원 님 말씀에 따라서, 또 민간투자자에 촉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촉구를 하고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가시화 시키고, 아니면 그런 여력이 없다면 포기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 지난 이 시간 이후에요?

그런데 민간투자사업들이 본인들이 할 의지가 있다, 또는 그 부지매입을 해 놓고 또 계획 변경에 대한 것들이……

됐습니다. 이 내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건도 감사 및 연말 본희 의장 질문 때 제가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91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책자에 나온 그대로 LPG가스 고무줄 호스를 금속으로 바꾸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여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 계층이지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정의 안전, 모든 것이 안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스체결을 안전공사와 했지요?

예.

직접 그 회사가 와서 시공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어디로 다시 체결됩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내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 할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된 시공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고흥군 읍면에 가스사업자가 있지요? 가정용 LPG 배달 사업자.

예.

그분들이 아마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 가스시설 면허가 있을까요?

그에 대한 그 시설 설치와 또 그에 대한 자격에 관한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자격 여부를 가릴 것으로 믿고 저희들도 안전공사에 진행한 것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를 믿고 우리 군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네요?

관리를 별도로 그 일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지 관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배달을 하시는 가스회사에서 시공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저도 그걸 확인을 했어요. 어느 가정에 가서 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자네가 한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해서 고흥 어디 모 가스회사 하고 연계돼서 저 보고 하라고 해서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가스란 것은 상당히 안전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가스시설 그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확인해서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예산 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이 예산 은 국비가 80%이고 군비 20% 매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외의 나머지 가구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반드시 그 외의 분들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복지사업의 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민 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을 하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졌을 때 한국가스공사에 그 자금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에 자금을 집행하면 그 안전공사에서 각 시공사 업체에 재배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첫째, 설계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가구당 얼마?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에는 예를 들어 가구당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시공자는 그 금액에 상당히 못 미치는 가격으로 온다 그런 좀 우려 섞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긴 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에 투자유치 남열리 우주해양리조트 사업 잘 아시죠?

예.

정말 어려운 사업이고 아까 우리 안정민 의원 말씀대로 이건 개인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혹시 지금까지 해양리조트사업이 추진된 사항이나 또 앞으로 추진될 계획이나 혹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업체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예,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업체 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실행을 위한 계획 변경, 또 건축설계 변경 등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 드려야 될 타이밍은 토지 보상 이나 공사착공 시점 즈음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하도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차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세부 내역은 여기서 말씀 안 해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당초에 동강특화농공단지가 우리 의회에 보고 한 숫자 보다 55억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 308억 원이……

예, 253억에서 308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 있는데 민간자본이 어떻게 그 금액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 특별한 사연이……

예, 지금 이제 설계를 특별법 따라서 기본계획과 그 실시계획이 동시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토지 보상금 에 대한 산정을 해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보상금 이 늘어나는 그 금액만큼의 사업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어떤 개발행위를 하잖아요. 고시를 하고 개발행위를 하지요?

예.

그러면 개발행위 당시에 관련 부서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요? 관련 해당 주무 과의 협의 내용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가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령 대규모 개발계획 이라 한다면 도시계획 변경 또는 용도 변경이나 지구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이라 한다면 도시계획 파트 쪽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그 각 개별법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총괄해야 될 것이고, 또 공장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좀 소규모적 상황이라 그런다면 우리 과에서 관련 부서 개별법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인허가 여부를 결정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지금 여러 가지 개발행위가 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양광이 지금 많이 도로변에 유치하고 있지요. 그것도 이렇게 보면 그 개별법에 저촉을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또 그렇게 돼서 복합민원 처리 과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환경법, 그다음에 어떤 농업축산과 관련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이 지역은 타당성 있게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이렇게 일괄적인 처리를 해서 나간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우리 고흥군에 정말로 이렇게 천연적인 자연환경 지역에 무분별하게 개발행위를 허가해서 문제가 돼 지침이 바꿔진 것 알고 계시죠?

예.

금년 1월에 지침이 변경이 돼서 내부적인 계약 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진행 중인 두원에 갔던 돼지 돈사, 또 양계장 문제, 또 환경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의견 타당성을 붙여 가지고 민원인을 설득해 줘야 하는데 행정 소송 에 우선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안 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침이 바꿔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투자유치 쪽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는 청정 우리 고흥 지역을 더 더럽히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기업 등록 된 업체가 자료에 의하면 173개 업체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앞전 업무 보고 도 하셨고 지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인적 네트워크 가 구성돼서 지금 그 애로사항 청취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가장 애로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 할 때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주로 뭐라고 보십니까?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인프라를 얘기하고 또 판로를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생산된 제품이 유통이 잘 됐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다 해결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낀 걸로 봐서는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인적 네트워크 가 구성돼가지고 청취를 해서 총괄적인 어떤 대안 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고 서에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고흥청정식품단지 국도 15 호선 진출입로 개설공사가 지금 마무리 되어 가나요, 지금 시작 안 했습니까?

지금 용지 보상 , 토지 보상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고 서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 20억 정도 경비 소요 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이 안 돼서 보고 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묻습니다.

예.

예, 그런 애로사항을 좀 청취를 해서 간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 원활한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입주기업 공장 가동률 제고 86%인데 가동 중이 62%, 여기는 어느 농공단지입니까, 동강인가요?

예.

우리 군 관내 전체를 얘기 한 겁니까?

풍양은 1개 업체를 제외한 가동이 다 되고 있고, 이 가동률은 동강농공단지만을 두고 얘 기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농공단지는 풍양농공단지가 최초로 사업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면적이 적은 농공단지가 풍양농공단지입니다. 그러나 일은 똑같습니다. 지원하는 것이나 혜택 받는 거나 주는 거나 농공단지가 크고 작고는 두 번째입니다.

주 예.

그런데 여기도 간단하게 좀 한 줄이라도 현황이나 이런 것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예.

지금 풍양농공단지가 한 10개 업체 들어와 있나요?

8개 업체입니다.

이제 1개 업체만 가동 않고 나머지는 지금 가동이 다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 85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우선 구매지원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이게 농공단지 입주기업도 중소기업체입니다. 맞지요?

예.

중소기업체인데 농공단지에 들어 있는 업체의 제품을 최우선 구매를 해 주도록 법에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지금 풍양농공단지가 아주 열악한데 혹시 우리 관청에서 구매한 실적 정확치는 않겠지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전반적으로 그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대한 공공에서 구매한 실적은 그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데 개별 업체별로 또 지역별로 구분 돼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 한 게 아니고 법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아주 영세한 업체들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거든요?

예.

이 관계는 시간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 구매를 했던 풍양농공단지 건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강 우리 식품단지는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우선 공사 중이 또 24%가 있기 때문에 풍양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관에서 우선 구매한 실적, 그 자료를 제출 하여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예.

의장 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의원 입니다. 우리 류 과장 보고 를 듣고 동료 의원 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해 주시고 명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류 과장이 지금 투자정책과에 계신 지가 언제부터였었죠?

투자정책과라는 과가 생겨서는 그 계장 때부터 해서 한 4년 있었고요. 과장으로서는 3년 됐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평 직원 때부터 했습니까?

계장 때부터 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 보고 서를 보면 지금까지 상반기 주요 성과, 성과를 보면 추진, 지원, 지원, 추진, 뭐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없네요?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없네요?

결과가 명확히 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안정민 의원 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질의 를 해 주셨고, 또 여기에서 답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서 답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리조트 그때 당시에 민자 유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MOU 체결할 때 문화회관에서 많은 군민들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대대적으로 MOU 체결했죠?

그때 상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때는 안 계셨습니까?

예, 그때는 제가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가 몇 년도였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 요. 아까 안정민 의원 께서 정확한 연도까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셔야 되겠기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2008년입니다.

2008년?

예.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지금 MOU 체결해서 지금까지 그쪽에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2008년 12월 MOU 체결 이후에……

예, 지금까지 추진실적.

군 관리계획 변경 등, 이것은 이제 행정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이행이고요.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절차 뒷받침은 다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마무리 했죠?

기존에 면적에 대해서는 다 해 줬는데 추가적으로 또 부지를 확장해서 계획 변경 입안 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었던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다가 더 변경 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변경 계획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그럼 추진했던 실적이 뭐 있습니까?

부지매입 했다는 그 외의 것들은 뭐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부지매입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나도 해 놓은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행정절차이행 뭐 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

단순히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 절차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이 뒷받침도 해 주셨습니까?

인프라지원 사업은 직접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아, 그 진입로 같은 것도 전혀 행정에서 뒷받침 해 준 것 없습니까?

예,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때에 그 기반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은 진입 도로에 대한 사안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언제 개설해 줬죠?

개설해 준 게 아니고 계획 입안 만 돼 있다고……

계획만 했고 아직까지 그러면……

예, 시행 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사업비 얼마 정도로 지금……

그건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못하고요?

예.

아, 이 앞에 건설과에서 발주했던 진입 도로 이 부분은 그거와는 별개입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신세계리조트에 들어가는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아니, 신세계리조트로 인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고 그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그와 연관된 지금 군비를 투자해서 도로 개설한 것은 전혀 지금 그 사업과 무관합니까?

연관성이 다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소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 주체가 제가 아니어서 명확히……

건설과에서 하지만 일단 우리 군과 연관된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안정민 의원 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않고 그냥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기업유치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업유치 해서 마무리를 해서 가동 중에 있었던 성공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세 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강청정식품단지……

청정식품단지 21개소인가 해서 거기에서 고용창출 뭐 300명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거 이외에……

포스코 수련원이 있습니다.

포수코 수련원?

예.

포스코 수련원, 그것이 지금 가장 우리들이 지금 말 하자 면 괄목할만한 그런 어떤 성과라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마무리해서 운영 중인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민 의원 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상세하게 나오겠지요?

예.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12월 군정 질문 때 우리 군수 를 상대로 해서 제가 물었던 군정 질문 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양산단 문제로 했었던 것이죠?

예.

군수 께서 했었던 말씀은 우리 군민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본회의 장에서 군수 가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었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군민에게 약속된 사항이나 마찬가지죠?

예.

우리 군수 말에는 신뢰와 책임이 뒤따른 것이죠, 따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양 산업단지에서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었던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 물어봤으면 자신 있게 제가 답변을 올리겠는데 지금 현재 지난 그 연말에 군수 님 말씀 이후에 그 실수요자, 또 개발자, 시공자 이 상황들이 계속 뭐 나름의 진행을 하고 있고 진척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 상황이 SPC를 설립을 해서 또 보상 을 하고 공사착공이 됐으면 드러나고 가시적으로 된 부분들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그 시공자에 대해 컨소시엄 부분과 또 SPC 설립에 대한 자본금 그 금액에 대한 설정과 또 SPC 설립을 하기 위한 그 타이밍, 그 조절 단계에서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유탑과 모든 게 협약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굴지 회사 하고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 그 굴지 회사 지금 공개 못 합니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SPC가 설립이 되면 그것에 대한 상황을 공개 ……

지금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어떻게든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군수 의 의자가 아직까지 지금 가시화 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굴지의 회사 하고 지금 물밑에서 지금 거의 다 가시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직은 공개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 후로 6개월이 지났는데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개 를 못 한다 이거지요?

이제 나름의 진척이 있는 것이 그 자본금에 대한 것, SPC 설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원론적 합의 , 뭐 이런 부분들, 거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설정……

가시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나타나는 건 없죠? 자, 산업단지가 조성 됐을 때 맨 먼저 필요했던 것이 첫째는 산업도로 진입로가 확보돼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공업용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입로는 국도 27 호선 에서 그 도덕 도촌교차로를 통해서 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비 9억이 그때 당시 2014년도에 확정됐어요. 군수 의 말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착공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착공됐습니까?

그 12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고요. 그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90억에 대한 진입도로 사업에 대한 확정을 하고, 그 사업비 당초 9억을 확보를 해서 설계에 착수해 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다……

들어보세요. 모든 게 완료돼서 12월에 사업비 9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12월에 착공하겠다! 그렇게 착공할 예정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용역 중? 아직 지금 착공은 안 되고 있고요?

설계 발주가 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도양에서는 공업용수 수원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흥만 담수호를 산업단지로 끌어들여서 취수를 하고 그리고 중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 248억 전액 국비가 확보됐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14년 12월에 발주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발주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 께서.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예산 은 사업에 대한 것은 248억 원에 대한 사업은 확정을 해 놓고……

정종열 의원 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어제 모두에 의장 님께서 의원 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가급적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5분까지로 그렇게 법적인 어떤 시간제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지요?

예, 우리가 보통 한 과를 한 시간으로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 분 의원 님들이 한 시간을 서로 이렇게 배려했을 때 평균적으로 5분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냐……

그런데 한 시간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된 건 없죠?

법적으로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루에……

그렇다면 사안에 따라서 다소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 가 우리 군 의원 들한테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정종열 의원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 요.

아무튼 과장님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추진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질문 을 좀 줄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간단히 할게요.

하십시오.

우리 정종열 의원 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직까지 지금 사업으로 추진 한 것은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 용역 중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해 왔고?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그 과정도 사업추진의 한 부분……

그렇습니다. 됐어요.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일하는 건 없다 이거지요?

토공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착공을 했는가라는 여부를 물으신다면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면 설계용역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예.

그때 그것이 지금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자, 됐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흥 담수호 물을 공업용수로 그쪽으로 넘긴다 했는데 그것은 모든 고흥만 담수호가 공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모든 협의 절차가 끝났습니까?

애당초 그 사업 계획이라는 기본계획 인허가를 득할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부처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를 다 하고……

고흥만 담수호, 농업용수로 당초에 쓸 수 있는 목적 담수호가 일반산단 공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 졌다 이거죠?

예, 그……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 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시적으로 지금 도양일반산단에 굴지의 회사 하고도 아직까지 협약 된 것이 없고, 공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진입도로나 공업용수시설 이 부분도 군수 의 말에는 작년 12월 말에 바로 공사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된 것도 없고? 지금 단,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본다 고 했었을 때 설계용역 중이고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았고?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료 주세 요. 이상입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질의 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까지 자리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 업무 보고 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들어오면 입구에 참 좋은 글귀가 있죠. “고개 숙여 바닥을 보지 말고 고개 들어 자신 있게 하늘을 보세요. 청렴한 당신은 언제나 당당하고 아름답습니다.” 참 좋은 글귀죠? 그래서 고흥군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참 자긍심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들어도 봤었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아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 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실과장 회의 때나 아니면 전 읍면장님 회의 때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공유하고 앞으로 좀 반성도 하고 느낄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지를 떼고 청사를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 하고 마주치고 했을 때 서로 묵례라도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평상시 우리 군민들이 오셨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모 분한테도 그 말 듣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로 적은 노력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 읍면장 회의 때 전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4쪽에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있죠?

예.

다음달부터 토지?지장물 보상 한다 했는데 감정평가는 다 나왔어요?

지금 현재 보상 공고 까지 다 끝내 놓고 있습니다.

보상 공고 까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다 나와서 지금 보상 협의회도 거쳤어요?

감정평가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보상 협의회에서 결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보상 협의회 구성을 위한 인적 자원에 대한 협의도 다 마쳐놓고 있는데,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됨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한국감정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라 곧장 그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될 겁니다.

주민 들께서는 많이 협조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제 제일로 예민한 부분이 감정가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이런 보상 협의회 같은 걸 충분히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 우선 구매는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그 제품을 구매를 많이 못하고 외지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우리 공공에서 개입을 할지라도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시장 이 형성된지라 그 제품의 질과 가격과 등등에 여러 가지 경쟁 요인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비교우위에 서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농로 포장 그럴 때 철망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고흥 관내에서는 고흥철망이라는 회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부 품질검사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랄지 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면은 수의 계약 입니다. 입찰 할 경우는 상관이 없죠. 전남권 내로 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 수의 계약 어떠한 면은 몇십만 원짜리 그거 하는데도 순천에 어디 철망, 어디 철망, 저기 어디 철망,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해서 관청에서 우리 업무 보고 할 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우선 구매해 주자. 이런 것은 뭔가 좀 우리 간부회의 때라도 실질적으로 이뤄지게끔 공무원 사회 에서도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예, 그런 부분에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하고 그런 쪽에 실질적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면 제품의 질이 나쁘달지 가격이 차이가 있다랄지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업무 보고 때 이렇게 우리 관내 제품 우선 구매해 주자?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많은 제도 개선 바랍니다. 87쪽, 우리 대서농공단지 조성 추진이 있는데 지금 대서농공단지 중단 안 했어요?

지난 농공단지 심의 회에서 재 심의 가 떨어져서 일부 그 재 심의 대상 건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고 곧 차기 재 심의 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모어랜드사가 사업포기 안 했는……

아닙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 들께서는 그 사업이 모어랜드사죠?

예.

모어랜드사에서 사업을 포 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추진 중에 있어서 물어본 건데 다시 추진하신다고?

예, 거기에서 민간에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자신들이 개발을 해서 자신들이 쓰겠다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획상에 하자 가 없으면 해줘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져서 행정적인 부분들, 절차이행이나 이런 부분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별 제약사항이 없지요?

아닙니다. 중앙부처 또 관계기관 전라남도 부서 협의 등등 거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극복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처음 시행 한 지가 지금 한 2년 됐죠?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2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행 절차도 안 끝났네요. 그러면 토지 매입은 지금 몇 % 정도 됐어요?

70%……

아 그래요? 그러면 70% 토지 매입돼 있다면 이왕 모어랜드사에서 거기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서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 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전통 시장 의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총사업비 14억 2800만 원을 투입, 고흥 전통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1억 800만 원어치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배부함으로써 전통 시장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 시장 상인 의식수준 향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맞춤형 교육을 2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90개 학교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흥 웰빙 유자?석류 지역 특구 활성화, 유자?석류 제품 기능성 및 효능 검증 을 통하여 대내외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수특산물 대내외 판촉활동 강화를 위하여 만남의 광장 웰빙 농식품 직거래 장터를 지난 3월부터 운영 6월까지 1억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직거래장터 지원 AT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내외 식품 박람회 참가 4회,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 4회를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농식품부 온라인 마켓 프로모션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온라인 시장 운영 활성화를 통한 판촉 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마을기업 사회 적 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예비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2개소, 예비 사회 적기업 육성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을 수상 상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투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전통 시장 활성화 등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시설물의 환경 개선 관리를 통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전통 시장 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먼저, 고흥읍 고흥전통 시장 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국비 1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4억 2800만 원을 투입 부지면적 851㎡, 주차면수 30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현재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 시장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전통 시장 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2월과 3월 총 2회 27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통 시장 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1억 800만 원치의 온누리상품권을 단체 구매하여 전 직원이 전통 시장 에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전통 시장 장터한마당 행사와 우주 시장 박람회 참가 및 벤치마킹 등 전통 시장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대도시 학교 급식 친환경 쌀 공급 지원입니다. 군과 농협 합동으로 친환경 쌀 홍보를 위하여 대도시 학교급식 품평회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 상반기 중 수도권 90개 학교에 200여 톤의 고흥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물류비 1억 3000만 원을 지원, 수도권 수송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쌀 공급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를 초청, 농촌체험을 실시하여 고흥의 친환경 쌀 이미지 부각을 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고품질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보강 관리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납품 학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신규 학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고흥 웰빙 유자?석류 지역 특구 지정입니다. 고흥 웰빙 유자?석류 지역 특구 지정 및 활성화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94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혁신화, 가공유통 산업화 , 관광홍보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목표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내 유자?석류 최대 주산지로서 지역특구 지정면적 24㏊를 고흥군 관리계획에 반영?요구해 놓았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식품연구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고흥유자 인체실험 결과 향당료, 혈당조절의 식품기능성 효능을 입증받았습니다. 유자?석류 지역특구 지정 및 활성화로 지역 농산물이 타 지역과 비교 우위 장점을 보유하고 차별화된 유자?석류 농식품산업의 육성으로 농가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지역 연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흥 석류의 산?학?연?관 클러스터로 순천대학교 등 5개 기관이 협력하여 석류를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미 산업화 를 테마로 석류제품 기술 이전과 신제품 개발을 완료 하였으며, 지난 6월 농식품부로부터 2단계 사업계획을 승인 을 받아 2017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2월 농식품부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흥 석류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통한 고용창출과 고흥 석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만남의 광장 웰빙 농식품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만남의 광장 직거래장터는 지난 6월 개장하여 약 6개월 동안 2억 8000만 원어치의 매출을 올렸으며, 금년에도 동강 만남의 광장에 25농가 70여 품목이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지난 3월 말부터 개장하여 제철 농수특산물 위주로 판매?운영되고 있으며 6월까지 1억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에는 직거래장터 지원 AT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정례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판매 품목의 다양화, 저렴한 가격,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강화로 직거래 장터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우수 농수특산물 대외 마케팅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리 군 우수 농수특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2015년 5월에는 온라인 마켓 프로모션 지원 국비 1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이베이코리아와 지리적표시 등록 품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진행 협의 중에 있으며, 중국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하여 지난 5월에 우리 군과 중국 산동성 경제무역체 간 수출 협의를 한 바 있으며, 또한 국내에 식품박람회와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참여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산동성 무역처와 공조 관계를 강화하고 국내 박람회 참가로 바이어와 유대관계 확대, SNS 및 청정마켓 활성화 등 고흥 우수 농수특산물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정부 지원 마을기업 사회 적 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단위 소규모 공동체를 육성하는 마을기업과 성장 가능한 기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사회 적 목적을 위하는 사회 적 기업을 육성하여 자립경제 기반 및 자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비 마을기업 2개소가 선정되어 개소당 20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예비 사회 적기업은 1개소가 선정되어 2330만 원을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지역공동체 활성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및 사회 적기업의 육성과 사후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청년 실업자 해소를 위하여 상반기 동안 공공근로 사업 7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0명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으로 4개 사업장을 선정, 청년인턴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2014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실시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 상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군과 각 읍면사무소에 취업상담 창구로 구인 ?구직 일자리 상담소를 상시 운영 중에 있어 기업체의 인력채용 정보 제공과 구인 ?구직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지원 및 취업정보망을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8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작년부터 유통과로 오셔서 전임들이 다 벌려 놓은 일들을 수습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걸 보고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흥군유통 사장들은 따뜻한 밥해서 먹고 떠나버리고 전임 과장들은 쌀밥대신 깜밥이라도 긁다가 솥단지 잊어버리고, 과장님은 늦게 그 솥단지 찾으러 다니느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딱 그 짝입니다. 과장께선 도양읍장으로 계시다가 유통과로 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아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녹동과 고흥읍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 시 이 큰 두 시장 에 왜 오폐수 및 하수처리 설계가 빠졌을까요? 녹동에도 빠져 있고 고흥에도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오폐수 시설을 보니까 상당히 소요 예산 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좀 미비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안정민 의원 님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 순간순간 방지책에 불과합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청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을 확보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녹동읍 전통 시장 에 그 문제점이 속출되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이 전통 시장 부실공사랄지, 비가 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작년에 저희들이 포크레인 하고 일 제정 비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좀 비가 많이 오면 누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그 진입로에 비가림시설을 합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이 앞에 비 샌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하고, 작년에 또 지적하신 오폐수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해서 금년에 예산 도 확보됐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어쨌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애초부터 그 오폐수 및 하수처리 시설을 설계에 넣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도 먹으면 배출하는 것이 생리인 것을 하물며 고정된 산물에 오폐수 및 하수처리 설계가 없다면 앞날이 참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작년에 정순열 의원 이 또 그쪽에다 그런…… 저희 하고 그때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의원 님 그런 말씀을 반 영해 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할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고 회 자리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난히 어려운 시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방금 보고 하실 때 전통 시장 활성화 시설에 대해서 그 주요 성과로 들었었지요?

예.

그런데 그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시장 상인들의 음지와 양지를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따른 거 말고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물전은 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안에 있는 일용품이 거의 장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런 사항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날에 보면 일용품은 외부에서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관리가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그 구매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 고지 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상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뼈에 무친 그 고생과 추위와 그런 데서 이렇게 떨다가 이 멋진 현대시설에 가서 정말로 참 편안하게 장사를 잘 할 것이라는 그런 꿈을 안고 뽑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양 한탄을 하고 그런 그 모습이 우리 행정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물 시장 하고 B동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전보 다 조금 삶의 질 이 향상이 됐는데 A동 그 입점 상품이 일용품점인 데는 사람이 하루에 10명 세기도 어렵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쭸는데 활성화 종합 계획이나 여기를 다시 어떻게 좋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하니까 아침에 계획안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정말 고심을 해서 만든 종합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 상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가지고서는 절대 모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탈피할 수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탁상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안 으로 그 시설물관리 마케팅 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상인의식 강화와 점포 경영 혁신에 유통과에서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황을 가서 볼 때 이게 이렇게 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의식강화만 시킨다 해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그 구매 대상을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거의 조금 소득이 있는 분들은 순천이나 광주 쪽에 가서 구매를 해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 이렇게 메이커 옷을 또 사 입고, 시장 에는 정말 농민을 겨냥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갭을 못 메우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그 시장 을 찾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대응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제대로 해서 접목을 시켜서 해 주셔야지 계획만 세워놓으면 탁상행정에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도 물론 좋지만 그 점포가 비어 있는 곳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많은 돈, 약간의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교육을 해서 이 상점들을 좀 살려냈으면 좋겠다는 주문 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종합계획서를 다시 한 번 수정 을 해서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일 해 주고 지금도 돈을 정말로 많이 들여서 개선을 자꾸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괜히 외양간만 예쁘게 고쳐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저희들도 그 일용품 상점에 가보면 아주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소비자들과 파악을 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 삼성은 냉장고를 세계에서 제일 잘 파는 그런 기업인데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우디나 이런 데를 가면 우리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것을 갖다 주면서 무엇이 좋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넣는 것은 어떤 것을 넣고, 그 지역에 맞는 공간을 분할해서 해 준답니다. 이렇게 컨설팅이 되어야지 아무 것도 아니고 겉으로 이렇게 의식강화만 시킨다? 의식강화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 안 통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깊이……

예, 컨설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유통과 참 어렵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에서 주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게 공급됐는데 참 걱정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464톤이 나갔었는데……

예, 그랬습니다.

올해 200톤밖에 안 되니까 큰일이네요. 그래도 지금 고품질 쌀은 지속적으로 또 생산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고흥도 이제 DSC 시설이 좀 부족하지요?

예, 의원 님이 먼저 번에 말씀하신……

그런데 지금 확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최근에 의원 님께서 그것을 제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렵니다.

지금 농협 쪽에서도 생산을 늘리려고 계획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과역 APC 때문에 걱정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걱정이 많은데 거기에다 더욱더 지금 원예브랜드 사업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층 더 고심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일전에 저희 의회에서 22일 거기 가서 유통공사 사장으로부터 현황을 전체 듣고 우리 의회에서 질의 , 질문 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 여쭤볼게요. 주무 부서 장의 승인 이 있어야 만이 임대를 줄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유통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잖아요?

예,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운영을 할 경우는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죠?

저희들이 이제 고흥군유통 내에 연합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변호사 자문 하고 회계사 자문을…… (청취 불능) 공동사업단을 하자 …… (청취 불능) 여러 가지 공동출하랄지 그런 것만…… (청취 불능) 하면 괜찮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거나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지금 거기 원예브랜드 사업은 우리 농업축산과 공모사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 하고 유통과 하고 같이 또 좀 협의를 해서 한 과에서, 지금 거기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두 개 과가 거기 가서 서로 매달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 각하 는데 우리 유통과 하고 축산과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한 과에서 같이, 우리 군이 관할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군이 지금 이쪽저쪽 40% 이상씩 출자가 돼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도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두 과로 분리한 것보다도 한 과로 일원화해서 관리 감독하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농업축산과와……

저희들이 농업축산과에서 유통회사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고흥군유통 활성화 T/F팀을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농업축산과에 있는 계장님 하고, 저희과 하고, 또 법률 자문팀 하고, 옛날에 우리 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하고 저희들이 한 9명 정도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고흥군유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3가지 정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날마다 체크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매일 한 번 고흥군유통을 다녀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또 우리 행정과에서는 고흥군유통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조직 진단이랄지, 또 경영진들이 이사, 감사 들이 보면 여러 가지 농협을 위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청취 불능) 농협 조합장이 비협조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저희들이 이사진 개편이랄지…… (청취 불능) 작년에는 이 사업 수습하느라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뭔가 좀 해야겠다 싶어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11월에 조합공동법인으로 가기로 그 당시 조합장들 하고 합의 가 됐는데 선거 기간 에, 또 3월에 조합장 선거 했는데 선거 끝나고 다시 이제 조합공동법인으로 알려 놓으니까 소극적인 농협장이 있어서 지금 무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농협도 이제 생 각하 면 마찬가지겠죠. 농협 사업이나 지금 우리 APC 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유통사업이나.

예, 맞습니다.

자기 사업 확장의 사업이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실은 2시에 이 업무 보고 때문에 못 갔습니다마는 북부 쪽에 딸기를 많이 하죠?

예, 맞습니다.

한 17∼18농가 했는데 그쪽에서 원성이 많았어요. 절반 정도가 손해를 보고 유통에 할 수 없이 줬다 해서 어제 그 대책회의를 했는데 유통과 담당 계장님 고생 많이 했는데, 어제 아마 포장비, 공선비 해서 절반 정도는 다시 생산자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랬다 그러데요.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여태까지 적자폭이 커 손해를 많이 봤고 마이너스 운 영해 왔잖아요. 그 폭을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 를 많이 떼었다, 생산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떼었냐 하니까 절반이라도 돌려주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 영해 왔던 게 APC 였지 않나 싶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더욱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아까 농업축산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과에서 야물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했냐면 서로 미룰 수가 있으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원예브랜드 사업은 이제 첫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시설 좋게 갖춰져 있는데 저게 지금 저러고 있으면 우리 군민뿐만 아니고 저게 아마 우리 전라남도, 전국적으로 봐도 모델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관심 좀 가져서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호사 하고 회계사의 자문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여튼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심 있는 고흥군유통에 대해서 정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고흥군유통 사건경위 보고 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고흥군유통을 방문해서 다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잘못된 정관을 바로잡아서 시행 하지 않으면 고흥군유통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 져요. 지난번에 농림식품부에 우리 과장님이 질의 했던 내용, 정관에 이사는 지금 우리 고흥군 관내 출자했던 조합장들이 거의 돼 있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정관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맞게 편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 됐다 생 각하 십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식품부에 건의 를 했던 결과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왔습니다.

답변 내용이 “아니고”로 판단되지요?

예.

내가 봐서는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이미 판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유통 정관에는 전부 농협장으로 이사를 채워졌단 이야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봉식 대표이사가 들어가서 지금 이 어려운 문구를 발견해 놓고 잘 하려고 하는데 제동을 건 것이 누구냐? 이사들이 전부 농협장으로 돼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관을 이 앞전 사건 보고 때 내가 인지를 하고 수정 을 개정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 정관이 농림식품부에서 온 답변입니다 이게. 농협 관련 정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한 바가 없음. 단지 조합장은 관내 농협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장이나 주소를 둔 사람에 의해서 조합원은 가능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심 받아서 지금 추진한 계획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33개 고흥군유통 권고사항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유통에서 정관 변경을 자꾸 미루고 있기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주주총회를 해서 정관 변경을 하련다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고흥군이 지분율이 제일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7개 농협에서 지금 출자했던 조합과 안 했던 조합이 몇 군데 됩니까?

출자했던 농협은 팔영농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하고 흥양농협에서 1억 몇천 하고, 나머지는 전무합니다.

지금 조합장 동시 선거 에서 지금 5개 농협이 신규 조합장이 탄생하셨고……

이후로는 이제 한 푼도 없습니다.

재임이 지금 2군데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니까 순수한 고흥군유통이 생긴 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사고 가 난 거예요. 그러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표가 어떤 안을 갖고 유통이나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이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정관을 빨리 바꾸세요. 바꾸든가 이사 선출을 다시해서 재 임명 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준비한다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잘못된 것은 바꿔내야죠.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저온저장 시설을 몇 군데 몇 개소에 했습니까?

도 매칭사업에서 도에서 내려온 것이 20동입니다.

22개소로 했죠?

22동입니다.

거기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쩝니까?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자체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심의 를 해서 오는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의원 님들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민원을 받으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친환경 재배면적 플러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농지면적을 플러스 해서 선정하지요?

예.

그런데 이 저온저장 시설은 굉장히 농민들이 지금 선호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군이 농업 군인데, 비근한 예로 가까운 이웃 보성군은 전 읍면에 신청 을 받아서 군비로 460개를 해 줬어요. 그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예, 보성 하고 그때 무안 하고……

그러면 지금 개당 얼마씩 해 준가요. 300만 원입니까?

300만 원씩 해 줍니다. 600만 원인데 자부담이 300, 우리가 300 그럽니다.

보성군이 460개소를 했다면 인근 보성군 하고 고흥군 하고 인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농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군비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은 웰빙 식품을 먹고 가정에 다 냉장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밖에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세도 싸고, 그런 혜택을 우리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데 일반 개인이 시설하면 지금 600만 원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신청 을 해 봐야 안 되니까 자부담으로 다 600만 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군에서 다른 지역개발사업 하나 안 하더라도 우리 주민 들이 다수 혜택을 본다 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방금 의원 님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가장 농민들이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저온저장고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0개를 군비 추가로,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50 몇 대를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해서 금년에 77대까지 하고, 이것을 지금 보니까 신청 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2회추경이 있다니까 그때 좀 넣고, 이 사업만큼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고맙게 생 각하 고, 단지 국?도비 보조사업 이라 해서 이게 거기에 한정해버리면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분을 우리 군비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군비가 투자되더라도 우리 다수 농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 농민들이 선호하고 작업복 입고 작업화 신고 들어가서 그 신선한 웰빙 거석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 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렵니다. 105쪽, 정부 지원 마을? 사회 적 기업 발굴육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 마을기업요?

예.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선정단체가 2개가 돼 있어요?

예, 금년에 그렇습니다.

참색식품 하고 거금도흰민들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도비, 군비가 투자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렇게……

예, 사회 적기업은 주로 일자리, 인건비 성으로 나가고 마을기업은 사업성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이 지금 우리 고흥군에 몇 개나 있다고 봅니까?

마을기업이 저희들이 8개입니다.

아, 그러면 주로 기업에서 나온 생산 제품이나 그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마을에서 이 사업 계획을 신청 할 때 이렇게 마을들이 우리는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마을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생산을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12개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에덴농업 거기는 사회 적기업입니다. 거기는 석류랄지 이런 걸 하고 있고, 맑고맑고따뜻한협동조합은……

마을기업이요. 마을기업 12개 사업?

마을기업은 현재 거금도뽀빠이라고 석교마을에 있습니다. 여기는 미나리즙이랄지 이런 걸 하고 있고, 각 마을마다 특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로 무슨 생산하느냐 그 말이야?

마을기업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금 거금도뽀빠이 마을은 봄미나리 재배하고 가공 판매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사동마을회는 유자매실 하고 효소 하고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렵니다.

예, 그 자료를 내가 한번 받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통 시장 에 대해서 한 말씀 내가 확인하렵니다. 지금 우리 고흥전통 시장 지금 주차장 관리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면 851㎡가 전체 주차 면적입니까?

예, 금년 지금 공사부분이 851……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유지도 포함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매입했습니까? 매입했으니까 하겠죠?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감정가 하고……(청취 불능) 매입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부 매입 못한 것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당초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 계획이 주차장 천변에서 진입로를 하려고 저희들이 국비 예산 을 10억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천변 3개 상가가 있습니다. 3개 상가가 도저히 팔 의사 가 없어가지고 안에 주차장을 일부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천변에 있는 사람들이 팔 의향이 없어서, 또 그게 목적사업이라 주차 외에 다른 용도로 못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돼 있는 부근도 좀 매입해서 거기 안에 있는 공간을 넓히자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국비가 10억, 군비가 좀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지금 현재 851㎡을 주차장으로 지금 설계……

지금 추진 중입니다. 85% 정도.

추진계획에 보면 추가매입 3필지가 있습니다.

예.

458㎡ 이것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511㎡, 그 두 개 보태면 한 1000㎡ 좀 못되네요?

예.

1000㎡ 좀 못되니까 이 사업은 고흥 군의회 에 보고 할 필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체 추진을 해서 지금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천변에 있는 상가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원래 거기 목적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주차장 조성돼 있는 인근을 넓혀나가자 그런 쪽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유지 매입 단가나 그 계약서 이걸 좀 자료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군에 시장 이 고흥읍 시장 , 녹동 시장 , 과역, 동강, 도화, 봉래 주로 그렇게 돼있지요?

예, 이제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대서까지 7군데 있습니다.

지금 A, B, C, D 등급이 있지요?

갑 지역,을 지역, 병 지역 그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러면 갑 지역이 지금 고흥 하고 녹동이 맞아요?

예, 고흥, 녹동이 현재 갑 지역입니다.

원래 과역 시장 이 갑이지요?

예, 당초에 고흥, 녹동, 과역이 갑 지역이고 나머지 이제 동강 하고 도화가 을 지역이고 나머지 봉래는 병 지역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역 시장 이 이번에 을 지역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꾼 이유가 뭐예요?

과역 시장 은 의원 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고흥에 보면 옛날 시장 이 활성화 된 곳이 고흥 시장 , 녹동 시장 , 과역 시장 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선이 된 뒤로 우리 과역의 상권이 너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역 시장 은 동강 시장 보다 더 매출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주민 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아서 그러면 그렇게 동강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을 지역으로 바꿔주자 그래서 시장 사용료 라도 조금 경감을 시켜주자 그런 의미로 바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갑 지역은 그 매장에 금액을 좀 군에서 징수를 하지요?

예, ㎡당 갑 지역은 2500원씩 하고요.

아마 그 차이 때문에 지금 과역을 을 지역으로 그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을 지역으로 하면 5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이제 알겠는데, 혹시 갑 지역 하고 을 지역 하고 차후에 시설분야가 뭐 생긴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예, 현대화사업이나 전혀 그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과장이 여기서 확실하게 그 답하죠?

예, 확실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길 의원 님 간단히 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 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통 시장 이 1차 준공이 돼서 2차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좀 미흡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 이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주차장은 최소한 관광버스가 들어올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전통 시장 이 주차장이 완비됐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들려 가는 코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쭉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환경개선사업에서도 배수로 같은 것이 시장 이다 보니 잘 안 빠집니다. 자꾸 악취가 나고 환경이 사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담당 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그 배수로 정비는 근본적으론 할 수 없지만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해서 그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도난방지 CCTV 관계가 저번에 군수 님이 방문하셔서 약속을 했는데 이 추진계획에는 없는데 사실 확인 할게요.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고흥읍내 파출소에서……

예, 현재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진작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없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그 도둑을 맞아서 그 대응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루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본 의원 이 저번 회기 때도 말씀했지마는 아케이드 관계, 지금 비가림막 시설이 A동 B동 사이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입구 광장이랄지 공터입구는 전혀 없어요. 그런 데에서 왜 필요하냐? 노점상들이 그런 데서 장사를 할 텐데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되고 햇빛이 다 비칩니다. 그러면 생선이 됐든 야채가 됐든 상품가치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그 입구에 비가림막 시설을 해서 노점상도 보호하고 쇼핑하신 고객들도 좀 편리를 도모하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추진계획에 제가 저번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요청을 했지마는 전속예술단 공연을 주기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다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쪽 사업계획은 포함이 됐는데 주무 현재 이쪽에서는 이것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활성화 계획 세우면서 그것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없어요. 그래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좀 협의해서 전속예술단이 주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지금 선진 전통 시장 보면 뭐 5일 시장 이다 뭐다, 금요 시장 이다 해서 주일 맞춰서 공연도 하고 각종 이벤트를 합니다. 그런 데 좀 착안을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 금방 그것 하고 전통 시장 한마당 행사 같은 것은 맥을 같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품권 및 카드단말기 관계는 저번에 국회 의원 오셨을 때도 이 관계를 그 상인회 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것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손놓지 말고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물갈이를 하면서 홍보를 해서, 결국에 가서는 카드단말기가 없으면 시장 을 절대 안 갑니다.

맞습니다.

요즘 5000원, 2000원, 3000원도 전부 카드로 다 결제를 하는데 누가 시장 가겠습니까, 전부 마트로 가지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꼭 계속 지도를 해 주시고, 재래 시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읍사무소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마는 어물 시장 과 신축된 A, B동 그 재래 시장 은 사실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상인자체부터 소통이 돼서 장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제각기 다른 목소리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시장 을 통폐합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 안을 하나 내서 좀 추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5페이지, 정부 지원마을 사회 적기업 발굴?육성, 특색에 맞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사회 적기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소규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군처럼 재정 상태가 어려운 이런 군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마을기업에 선정된 단체가 2개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색식품영농조합 하고 거금도흰민들레영농조합이지요?

예.

제가 저번에 조사 중에 알게 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마을기업에 법인으로 지금 돼 있지요?

예, 법인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법인을 구성이 돼서 신청 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 자격자체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조합원들이 무조건 이 조합법인에 출자자가 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10% 이상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꼭 확인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 하고 사회 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현황을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2015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분 청문 화 특구 지정을 위하여 현재 덤벙분 청문 화관 및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간 준비 위원 회 구성?운영, 유물 기증? 기탁 운동 전개, 타 기관 소장 고흥 출도 유물조사, 관련 조례 제정 등 모든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흥 역사 계승 발전을 위한 인물 재조명 사업으로 유몽인 어우야담 기본계획 사업과 어우야담 웹툰 제작, 임진왜란 흥양 인물 사전 문헌을 수집하고 흥양수군 관직계승자 지정 임명 식을 시작으로 임란 및 흥양수군 역사 재조명, 역사 유적지 복원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물 재조명 사업을 통해 고흥출신 문화예술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군민공감 축제 개최 및 체험형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공감하는 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하였고, 해창만 오토캠핑장 및 테마의 섬 시호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 등 관광고흥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간판문화 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권역별 국민휴향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 관광자원을 3대 권역으로 분류 네트워크 화 하여 신개념의 국민휴향관광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5개 부서 에서 11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점검하겠으며 관광시설 보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연계한 국민휴양 관광상품 연구 용역을 통해 관광상품 개발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분 청문 화특구 조성입니다. 고흥의 역사 자원과 새로운 역사 문화 관광산업의 거점단지 개발을 위해 그동안 분 청문 화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발주, 중소기업청 현지조사, 주민 공청회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후에는 문화관 보완시설 인허가와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박물관 등으로 분청사기 제작?판매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특화사업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규 제의 특례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국내 최대 덤벙 분청 도요지로서의 상징성 부각과 특화사업 규제특례 적용을 위해 사업지구 전반이 문화특구로 지정되도록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입니다. 2013년에 제작한 유몽인 어유야담 라디오 설화극장 20부작을 문화콘텐츠화 하기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유몽인 어우야담 20부작 웹툰 제작과 설화극장 5부작을 제작 중에 있으며, 고흥에 역사인물 총체적 정리를 위해 2015년부터 2018년 3개년 사업으로 1단계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임진왜란 흥양인물 사전 등 인물사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2018년 12월까지 유배?의병 인물 등을 조사?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유몽인 어우야담 기본계획 수립과 어우야담 웹툰 제작 및 임진왜란 흥양인물 사 전문 헌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흥출신 박찬영의 양동유고, 정운희의 고주집 등 문인?문집 번역사업과 고흥 역사인물 2단계 조사 연구 성과 정리, 그리고 근현 대사 고흥 인물 다큐제작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고흥군지 발 간사 업입니다. 고흥군지가 1984년에 발행되어 30년이 지나면서 자료로서의 효용성이 낮고 또 고흥군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고흥군의 정치, 행정, 산업, 역사, 교육, 문화 등이 포함된 군지 편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흥군지 편찬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3개년 사업으로 1단계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료수집과 기초조사, 2단계는 2017년 2월까지 원고작업과 교정?감수를 마무리 하고, 3단계로 2017년 6월까지는 편집?발간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제작 심의 위원 회를 거쳐 2015년 1단계 사업으로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자료수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야별 대학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 가로 군지 집필진 구성과 군지 편찬 위원 회를 구성하여 고흥의 역사적 군지 편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고흥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고흥의 역사 기록을 열람 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분 청문 화관 건립과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국내 최대의 덤벙 분청사기 생산지인 두원면 운 대리 도요지 일원에 분청사기와 설화문학을 주테마로 하는 덤벙 분 청문 화관 건립과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4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관은 25%, 문화공원은 약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개관준비 위원 회의 구성?운영, 유물 기증? 기탁 운동 전개, 타 기관 소장 고흥출토 유물조사, 관련 조례 제정 등 모든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의무 적으로 소장해야 하는 유물 물량을 반드시 확보토록 유물기증 운동과 매입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특히 전시관 계획과 컨텐츠 확보 완료에 모든 역량을 집주하여 2016년 건물 준공과 2017년 하반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군의회 정례회가 종료되면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의원 님들을 사업현장에 모셔서 전체 진행 상황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리 산6번지 일원에 2009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8년간에 걸쳐 240억 원을 투입, 수변공원과 야 영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13억으로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고흥지구 관광지조성사업과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고흥만 수변노을 공원조성사업, 해양수산과의 연안 유휴지 활용 휴양지 조성사업을 통합하여 고흥지구 관광지 종합 개발계획 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이 완료되면 야외공연장, 주차장, 9미 맛집 먹거리타운 조성 등 종합 개발계획 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임란 흥양수군 재건 고흥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흥양수군 활동을 재조명하고 유적지 복원 관리를 통해 우리 군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흥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11개 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흥양수군 관직계승자 지정 임명 식을 시작으로 흥양해전사 국민교과서 편찬, 흥양해전사 제작 용역, 오동나무터 청렴박석 분양, 절이도 해전 대첩비 건립 등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시행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으며 우리 군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2015 고흥우주항공축제 개최입니다. 2015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박지성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축제는 주행사장과 우주항공 관련 시설을 보조행사장으로 지정하여 군 전역을 축제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 대가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으며, 또한 목일신동요제, 전남 배드민턴대회와 연계 진행한 가운데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도 없이 축제를 마무리 하면서 방문객도 전년에 대비하여 일부 증가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페이스 인터스텔라 등 일부 기획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았고 한낮의 더위로 인해 주무대 관람객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6년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연간 준비체제로 전환하여 우주항공 상징 대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축제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우주항공 분야 축제 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축 제의 질과 품격을 높이고자 지금부터 내년 축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고흥 능가사 복원 정비입니다. 능가사 복원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10년에 걸쳐 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6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주요시설 단청 공사에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 재청 현장 확인과 전남도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 금년 5월에 단청 공사를 착공하였고 문화 재청 과 전남도에 2016년 사업비로 국?도비 20억 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금년 단청 공사 사업은 9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2016년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군의 대표사찰인 능가사가 옛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어 군민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다도해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리아스식 청정해역을 지역 관광명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남면 남열리 174번지 남열해수욕장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 해변정비,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고 2016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32필지 중 17필지를 매입하였고, 2016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 8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아름다운 간판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과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을 위한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 돼 고흥읍 간판정비 사업으로 고흥읍 시가지 CU 고흥 목화점에서 LG전자, 동방택시에서 차이나타운까지 570m 구간을 대상으로 150개의 업소에 160개 간판을 11월 30일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200만 원과 군비 2억 200만 원이 포함된 총 4억 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2차에 걸친 주민 설명회 개최, 추진 위원 회 구성, 정비시범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행정예고를 하였고 간판디자인 실시설계를 발주?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천문과학관은 대부분의 방문객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지의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별자리 관측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1박 이상의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여파와 특히 주말 잦은 일기불순에도 방문객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 에 비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홍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촬영 중인 영화 ‘순정’은 우리 군 각지에서 촬영 중에 있으며 이 영화는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전국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우리 군 홍보영화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촬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고흥 덤벙분 청문 화관 건립 및 공원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대 분청묘지에서 원형 그대로 출토된 유물은 몇 점이나 확보되었나요?

지금 현재 저희 군 두원면에 30여 기 정도의 가마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3기를 발굴하였는데 발굴 작업은 국립광주박물관 하고 나주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문의해 본 결과 완형으로 소장하고 있는 약 30여 점이 있고요. 또 복원가치가 있는 도편이 한 70여 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군 박물관이 완성이 되면 우리 군으로 전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민께 서신을 보내 혹시 소장하고 있는 분청사기들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군에 기증해 줄 것을 서신으로 띄웠고 이 또한 몇 점이나 확보하고 정보는 얼마나 얻으셨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5월∼6월 동안에 이렇게 유물 기증? 기탁 운동을 실시를 했는데요. 현재 기증 의사 를 밝히신 분이 6명에 한 200여 점, 그리고 기탁 은 11명에 한 210점 정도를 기탁 의사 를 보이시고요. 그래서 한 412점 정도가 기증? 기탁 의사 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자기 분야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 가 어느 시군인지 아십니까?

도자기는 지금 그래도 강진 청자박물관이 제일 전국에서는 좀 이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닌데요? 본 의원 이 확인한 바로는 모두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유지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 그렇지만 그나마 그중에서 이제 청자박물관은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적자에 시달릴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의원 님, 박물관이나 도서관 이나 그런 것은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적자 보다는 그래도 국가나 지역에 어떤 유물을 그대로 전시한다는 그런 공익적 차원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과 동료 의원 들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앞섭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항구적으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월 5일자로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전입해 왔는데요. 1월부터 저희들이 와서 지금 건물 하고 토지매입 그런 데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예산 확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앞으로의 박물관 적자운영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조금 소홀히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본 바로는 현재 단체관광객들이 고흥에 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그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앞으로는 건물이 완공 되면 박물관을 거쳐서 이렇게 한번 보고 가면서 영수증을 발급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돌려서 가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렵니다.

항구적으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는 방안과 계획서를 본 의원 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에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을 한다면서 고흥만 간척지 잔여 토지를 매입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유치한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의원 님, 태양광 발전사업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고흥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라고 정말 아름다운 고흥 경관에 미관상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생 각하 십니까?

어느 정도 미관상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타 시군은 벌써부터 경관에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의견을 반 영해 서 많은 제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그런 것은 이 내용은 접목하지 않으셔 봤습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좀 언급하기가 남의 과 업무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월권행위이고 그래서 언급하기에는 좀……

좋습니다. 123페이지,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수입액은 총 얼마입니까?

총수입이 2014년에 한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유지비, 관리비, 인건비 를 포함해서 총 얼마죠?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하고 포함해 전체 해서 아마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만 원 벌어 들여서? 여기 직원들 몇 명이죠?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 직원이 5명이고, 평상시 가 보셨습니까?

예, 자주는 못 가 봐도 가끔씩은 가서 봅니다.

거기 가보셔서 어떤 문제점을 느끼셨어요?

이제 문제점보다도 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섯 분 다 열심히 분주하게 뛰고 계시든가요?

아침에 좀 일찍 나오신 직원도 있고요, 왜냐하면 전화가 그리 많이 와서 관람 문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직원이 나와 있고, 밤에 또 어떨 때 토요일 일요일도 7∼8월은 12시까지 근무도 하고 그럽니다.

다섯 분 다 열심히 뛰시든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 서 책자 보면 112페이지 분 청문 화특구 조성이라고 나와 있고, 115페이지 고흥 덤벙 분 청문 화관 건립 및 공원조성이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구 의원 님, 분 청문 화특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문화관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이제 특구로 지정을 해서 다소나마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 좀 도움이 돼 보고자 특구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 이 자체가 분리가 됩니까?

예, 공원 내 분 청문 화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 지금 특구 내에 분 청문 화관이 건립된 겁니까, 아니면 문화특구는 별도로, 또 분 청문 화관 공원조성은 또 별도로……

아니, 공원이 지역이 특구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분리해서 이렇게 보고 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 연말 보고 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지금 의원 님께 보고 를 올리는 겁니다.

이 사업비 보면 420억 규모가 똑같죠?

아닙니다. 전체 포함해서 420억.

전체 사업비 내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분 청문 화특구 조성비도 사업비가 420억, 여기 덤벙 분 청문 화관 건립 조성도 총괄 사업비가 420억, 똑같은 사업비로 알고 똑같은 지구 내에 지금 말 하자 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의원 님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현재 몇 % 공정이라고요. 공원이 45%, 문화관이 25%?

문화관이 한 25%, 분청공원이 한 48%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특구조성은 그러면 또 몇 %입니까?

특구조성은 공원자체가 그냥 특구조성입니다.

별 의미가 없지요?

예, 의미 없습니다.

420억 중에 지금 현재 문화관 25%, 분청공원 45%에 소요된 공사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이십니까?

예.

공원 하고 박물관 포함해서 한 150억 정도가 투입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됐던 예산 이 150억 정도는 이미 거기에 묻혔구먼요?

예.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겠단 얘기지요?

예.

아까 안정민 의원 님이 그 지적을 하셨는데 유물이 몇 점 정도 있다고요?

유물은 의원 님 이제 충분히 지금도 저희들이 확보……

유물 전시관 규모가 몇 평이죠?

유물 전시관이 1층, 2층으로 지금 분리됩니다. 2층이 한 400여 평이 나오고 1층은 한 250평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분청유물관 서른 몇 점 거기에 전시 할 겁니까?

아니 그건 이제 아직 저희는 시작 단계이고 그 유물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물 확보했는데 그 소장하고 계신 분들, 누가 소장하고 있는가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저희들이 유물 확보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예, 저희들이 그건 자신합니다.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유물이 몇 점이라고 생 각하 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로 오늘 확보한다고 해도 한 백여 점 정도는 바로 확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순수하게 우리 가마터에서 나오는 유물입니까?

아니 그러는 이제 우리 운 대리 에서 나온 것이……

그것이 우리 분청 그 가마터에서 출토됐던 유물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단정은 못합니다.

아직 단정도 안 되고 있지요?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덤벙 분청……

가정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한 30여 점 정도는 덤벙 분청 완형이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지 지금 현재 확인된 건 없죠?

확인은 일부 했습니다. 그 두원에 계신 분들이……

그게 지금 운대 가마터에서 나온 것이 확실합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전문 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마는……

전문 가가 아니니까 그렇다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의 딱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420억을 투자해서 분 청문 화관 건립해서 그 이상의 관광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확신에 차 있다는 얘기죠?

저희는 꼭 이 박물관에 덤벙분청만 전시를 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덤벙 분 청문 화 도자기만 가지고 좀 이렇게 관광……

지난번에 보면 거기에 뭐 현충탑도, 현충공원도 조성한다 했다가 또 다시 옮겼데요?

예, 현충공원은 거기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거기에 또 현충공원까지도 건립한다고 계획에 넣었었죠?

그건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차후에 차츰 두고 보면 그것은 다시 또 평가 되겠죠?

예.

116페이지 봅시다. 고흥지구 관광지조성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분야별로 다 건설과 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다 분리돼 있습니다.

지금 3개 과에서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 받을 때 똑같은 지구 내에 3개 과로 분리 발주 할 이유가 어디 있냐? 하니까 다들 “그건 불합리하다. 하나로 이렇게 일원화 돼야 된다.” 하는 공통된 의견을 과장들이 말 하자 면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관광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딱히 그것이 어떤 게 불합리하고 옳겠다 그런……

아니, 지구 내에 똑같이 군에서 발주를 하는데 3개 과에서 분리 발주한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아마 전문 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각자 전문 성 때문에 그래요?

예, 해양수산과는 또 해양수산과 나름대로의 그런 전문 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전문 성 때문에? 여기 지금 사업비 240억입니까? 총사업비 얼마죠? 얼른 지금 숫자 개념이 잘……

저희들 문화관광과 것이 한 240억.

문화관광과에 소요된 예산 만 지금 240억입니까?

예, 그렇게 나옵니다.

건설과나 또 수산과 총 합하면 그건 얼마죠?

440억입니다.

440억? 지금 용동지구 거기에 440억 예산 을 들여서 지금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그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 13억 원 정도가 투자됐지 않나 싶습니다.

13억! 그리고 건설과?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하다가 3개 과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민자 유치 때문에 일부 지금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비전에 대해서 관광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 님, 민자 유치만 제대로 되면 아마 이것도 비전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

지금 민자 유치를 하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자 유치하겠다는 확실한 어떤 회사하고 이렇게 뭐 매치된 것은 없고요?

예, 현재 조인해 가면서 아마 긍정적인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개 과에서 이미 지금 기 투자했던 금액만 해도 이게 몇십억, 100억이 넘는 돈들이 지금 이미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비 뭘 거기에 투자했습니까?

저희도 지금 기반시설만 하다가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했었던 사업?

최근에는 없습니다.

집행했던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가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작년에 예산 ……

작년에 일부 기반시설 좀 했습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 말고 또 조경 뭐 있었죠?

그건 해양수산과 업무라고……

해양수산과였습니까?

예, 해양수산과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튼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했던 금액이 십 몇억이라고 했죠?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3개 과가 분리해서 발주해야 된다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용역이 지금 그렇게 발주가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과로 분리해서 발주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무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건설과나 해양수산과 하고 특수한 전문 성은 어떤 것을 가지고 전문 성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의원 님 현재 거기……

타 과에 건설과나 수산과에 차별화 되는 그 전문 성, 문화관광과가 추진하고 있는.

고흥지구에서요?

예, 고흥지구 여기만.

저희들은 공연시설, 그다음에 9미 맛집 거리 그런 것을 좀 관광객들이 그나마 그래도 선호하고 많이 왕래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이게 우리 고흥군의 행정이 그러한 어떤 공연시설 같은 이런 것은 건설과 같은 데는 전혀 문외한들입니까?

문외한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창만에 오토캠핑장 시설하고 있죠?

예.

거기 지금 마무리 됐습니까?

사업은 다 마무리 됐고, 저희들이 지금 보완 쪽으로 그늘목이나 그런 일부 좀 시설만 하고 있지 다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늘목 심는 데 조경 이라 해야 할까요? 나무 심어서 그늘에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무 심는다 그 말이죠?

예, 조경은 다 끝났고 이제 텐트를 치면 너무나 그늘이 없어서 그늘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늘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느티나무 좀 심었습니다.

느티나무요?

예.

조경 하고는 그건 별개로 취급해야 하나요?

예, 조경은 딱히 아니고 제가 그 근처에……

거기에 조경사업비가 얼마나 됐었죠?

캠핑장 조경사업비는 제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업무가 다 정리가 되어서요.

그러면 실무 담당, 정확하게 얼마 정도 들었어요?

전체 사업비가 40억 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경으로 분리된 것이 얼마나 되냐는 애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없어요? 그 서류 제출 해 주시고요, 사후관리는 누가 하지요?

사후관리 지금 저희들이 합니다.

그 조경했던 것 당초에 했던 것, 준공처리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잘 되고 있어요?

엊그제 고사목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와서 보완 조치해서요.

왜 거기는 고사했다고 생각 하세요?

그 정도 나무를 심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고사가 일부 몇 그루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압니다.

거기가 근본적으로 토질이 조경해서 그늘목 같은 것이 살 수 있는 지반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다 잘 크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들이.

그런데 고사를 했구나?

예, 일부는 이제 고사를 하겠죠. 아무래도 나무 심다보면요. 다 100%는 못 살고요.

거기 지형이 어떻게 된 줄 알죠? 바닷물이 밑에 전부 흐르고 하는 것 다 알죠?

예.

거기 준공할 때 그 밑에 매트 깔아서 바닷물이 차오르지 못하도록 특수한 공법으로 했는지 알고 있죠?

매트는 저희들이 엊그제 포크레인 깊게 파보니까 나무가 죽을 정도의 매트는 밑에는 없었습니다.

느티나무를 이렇게 심는다면 앞으로 몇십 년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나무뿌리가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알 겁니다. 어쨌든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거기에 염해를 받아서 고사하는 경우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또 아니면 그 이용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는지 그 효과는 두과 봐야 알겠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 만큼에 대한 효과도 나올 수 있도록 사후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그쪽에 그늘목을 심었다거나 아니면 조경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고사해서 또 이중으로 예산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순열 의원 님이 묻던 것 제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240억 중에 지금 예산 이 문화관광과 소관에 포함돼 있죠?

무슨 예산 ?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구 예.

그러면 건설과, 수산과 분리 발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분리 발주 하신다고 그랬죠?

분리 발주가 의원 님 제가 왜 타깃이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1월 5일자로 여기 문화관광과에 오니까 이미 분리 발주가 돼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제가 왜 됐는지는 정확히……

그것을 확실히 정립하셔야 돼요. 단위사업으로 한 건에 묶어져 있는 것을 용역발주 수산, 뭐 항만은 수산과에서 용역 의뢰하고, 또 도로통신망은 저쪽 건설과에서 하고, 관광은 또 문화관광과, 이건 잘못된 계약 이에요.

의원 님, 그것이 어느 한 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지휘가 필요하니까 아마 건설과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총괄 설계가 나와야 돼요. 총괄 용역설계가 나와야 맞다 그래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입찰 해서 어떤 입찰 방식을 해서 제한을 시킨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자체를 3개 과에 분리 발주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 용어 정리는 「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에 보면 분리 발주를 못 하게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 그것을. 그래야 정확한 용어 정리를 해 주셔야 맞지, 아까 뭐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3개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사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이 보고 를 받다 보니까 지금 고흥우주항공축제 개최가 지금 4월 24일부터 26일로 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이 4억 9000이 소요 되잖아요. 군 민의 날 예산 이 4억 9000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람이 있다면, 심의 위원 회를 참석 못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이왕 군 민의 날 행사에 병행해서 했으면 예산 이 훨씬 저렴하게 절감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묻습니다. 4월 24∼26일이 어떤 특수하게 지정된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없습니다. 축제를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 에 4억 9000이 소요가 되잖아요. 또 군 민의 날 행사도 한 5억 가까이 소요가 돼요. 행사를 치르는데. 그러면 10억 가까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군민 자축 행사뿐만 아니라 군 민의 날 병행해서 날짜만 3∼4일 연계해서 병행 추진하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 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낫기 때문에 물은 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되지요? 사무관 진급해서 3개월 만에 면장하시다가 정말 어려운 남들이 다 싫어하는 관광과장을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지요?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우리 19개과 중에서 제일 예산 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에 관광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데 자부심을 갖고 정말로 고생한 보람이 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121쪽, 다도해 명품 해수욕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11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금 영남 남열리 해수욕장은 준공이 다 끝났죠?

예.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10개 중에 해수욕장 좋게 만든 데가 많죠? 우리가 몇 개나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해수욕장 정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화 발포해수욕장 거기는 지금 광주시 교육청 에서 연수원을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광주시에 학생들이 약 14만 명 정도가 자기 계획으로는 1년에 연수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는 명품해수욕장을 만들려다가 남열해수욕장으로 바꿔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또 뭐 개발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수요나 그런 계획들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거기도 한 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손님은 당연히 옵니다. 계획이 지금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손님맞이 최소한도 우리가 정비는 해야 될 것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1년에 10만 명 이상이 지금 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조차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저런 해수욕객 수요를 봐가면서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수요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밖에서 지금도 아직까지 많이 오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약 10만 명은 아니더라도 반은 올 것 아니에요? 계획이 돼 있는데도 그 많은 400억 들여서 공사가 다 끝나고 있는데 엄청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손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의장 님, 남열은 고흥군의 대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는 끝났으니까 내년이라도 할 계획은 없냐 그거예요?

예,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시겠죠?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권역별 국민휴양관광단지 개발은 지금 그 특성에 따라서 관광자원을 3대 권역으로 분류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본 예산 에 반영했는데 관광코스 개발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버스는 여러 가지 둘레길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계 부서 에서 같이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그때 예산 을 세워줬는데 코스도 개발할 때 이 권역별로 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군의 문화자원을 총동원해서 관광단지나 코스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최근에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우리 인근 동부권 시입니다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여행사에 보조금 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봤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내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얼마를 주고, 식사를 하면 또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해서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근 시인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작년 본 예산 에 3000만 원 예산 이 세워져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1박 시 얼마, 하루 그냥 식사만 하고 가면 얼마 그렇게 예산 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 여행사에?

예, 버스 하고……

제공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처음 알았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좀더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힘써 주시고, 120페이지 고흥 능가사 복원정비 건입니다. 이 복원정비는 여기 지금까지 추진 실적대로 됐죠?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발굴 조사하고 단청 그 정도 수준인데 건물을 절 복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그렇게 해 나가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전통사찰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내가 템플스테이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절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해요. 큰 절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회 단체, 기관 이런 데에서 와서 1박2일, 2박3일 하면서 직접적으로 절에서 먹고 자고 체험하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건물이 필히 이것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건물 복원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실질적으로 능가사를 복원하려면 결국은 건물을 복원해야 됩니다. 다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능가사 비석에 새겨져있는 그 규모대로 최소한 건물이 복원이 되어야만 우리가 물론 문화재 복원 차원도 있지만 고흥 관광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호남의 4대 사찰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근의 해남이나 이런 데 다 보면 알잖습니까? 그래서 복원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민간행사 보조사업 이 한 20건 됩니까?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회 기관단체 많이……

제안 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발전기금에 관한 사업인데 지금 잘 알다시피 교육 경비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거기 이월해서 일부 교육에 관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타 농업축산과와 오늘 문화체육시설사업소고 어디고 오늘 제가 몇 군데 말은 했습니다마는 사업 지원서에 보면 수입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다 받지요?

예, 다 받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교육발전기금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도 상관이 없고 그쪽 민간이나 단체에 유도를 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조금 이왕 민간단체에 보조하면서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참고해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실이나 행정과에 전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단체 보조금 관계는 행정과에서 맡고 그러니까 같이 연대해서 교육발전기금 모금하는 데 같이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다시 한 번 확인차 물어볼게요. 아까 총사업비가 240억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관광과 예산 만 된다고 그랬죠?

아까 고흥지구 말씀하십니까?

예, 고흥지구 관광지?

예.

그리고 수산과나 건설과는 별도의 예산 이고요?

의원 님, 사업비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발주처가 다른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 사업비 부분은 그전에 제가 한번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산과에서 확보할 예산 이 있고 건설과에서 확보할 예산 이 있고 관광과에서 확보할 예산 이 따로따로 있더구먼요. 그래서 3개 과가 별도 발주가 된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내용을 알아서 우리 의원 님들이 오해 없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계획 속에 용동에서 신흥으로 가는 해안도로 있잖아요. 지금 미개설 도로 구간이 있죠?

예.

그 도로가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고흥지구 관광지 개발했던 효과가 고흥지구 관광지 개발이 됨으로 해서 용동에서 녹동으로 가는 해안도로가 개통이 돼야 관광 부수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거기를 다녀가신 분이 이구동성으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돼 있으면 변경 설계를 하시더라도 이번에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아 보고 의원 님께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다 뚫려 있는데 거기만 지금 딱 막혀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소통을 안 시켜서 관광지 개발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경 설계를 하시더라도 해 주세 요.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127쪽에 나와 있는 상반기 주요 성과는 뒤에서 각 사업별로 다시 언급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자원화 등 환경 분야에서는 폐목재류 우드칩 자원화, 한평 정원 조성 등이 추진되었고, 산림휴양 분야에서는 제2 기울림 조성을 시작했고, 마복산 자생식물원 준공,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승인 완료, 임도를 활용한 싸목싸목길 조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128쪽, 임산물 브랜드 추진은 고흥취나물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 , 취나물·표고버섯·고사리 등에 대한 중점 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에서 숲 가꾸기는 목재 생산, 재해방지 등 6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며, 조림 또한 경제성과 이용가치 측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나와 있는 14가지의 중점 시책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기존 임도를 연계한 관광레저길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 이미 개설된 임도 가운데에서 천등산 임도 등 5개소 30㎞를 계절별 특성 있는 산행코스로 조성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천등산 임도 등 5개소의 노면 정비, 수목식재, 안내판 및 수목표찰 설치 등의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직자 체험 후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31쪽,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사업 승인 을 받는 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경제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경관디자인 심의 , 건설기술 심의 , 조달청 계약 심사 등 만만치 않은 필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쪽, 한평 정원(게릴라 가드닝)입니다.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불법투기 되거나 버려진 자투리땅에 주민 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작은 정원을 한평 정원이라 이름 짓고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른고흥21협의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하여 특색 있는 정원 74개소를 조성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3쪽, 폐목재류 신재생에너지(우드칩)로 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폐목재류는 소각 또는 매립이 가능하였으나 관계 법 개정으로 작년 7월 21일부터 소각이나 매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2년 전부터 우드칩을 만들어서 한국남동발전(주) 여수화력에 납품하기로 작년 7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남동화력발전소의 우드칩 고형연료 공급을 위한 투입 설비가 금년 10월 말경에 완공되는 대로 연간 2만 톤의 우드칩을 생산 납품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주시와 우드칩 공급 MOU를 체결하여 6월까지 671톤을 생산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주)한솔홈테코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드칩 생산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우드펠릿 등을 활용한 바이오 고형연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지방공기업 설립 연구용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폐목재류 신재생에너지 우드칩 자원화 사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폐기 물 자원화 사업 등 영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점증하는 공공시설 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중 경영수익사업 등을 비롯한 여러 대상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설립 계획을 수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5월에 중간 보고 회를 개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 전환 대상 업무를 추가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주요 도로변 칡뿌리 완전 제거입니다. 칡은 왕성한 번식력과 빠른 성장으로 완전 제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8월 중에 칡 줄기를 예취기로 절단하던 지금까지의 방법을 금년부터는 생육 초기에 칡의 주두부를 찾아 절단하고 그 부위에 소금을 뿌리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국도 15 호선 을 중심으로 약 25㎞에 걸쳐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표시봉을 설치한 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에 근접한 고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내친김에 칡덩굴 제거 전문 작업단을 운영하여 금년에 80㎞를 제거하고 향후 3년에 걸쳐 관내 도로변과 조림지의 칡덩굴을 제거한다는 목표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136쪽, 제2의 기울림(기울림) 조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조림은 경제적 가치에 치중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조성·관리를 감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에 고흥읍 등암리, 풍양면 율치리, 포두면 봉림리에 걸쳐 있는 군유림에 매년 30㏊씩 10년 동안 삼나무와 백합나무를 심어 총 300㏊ 면적에 팔영산 편백 숲에 버금가는 숲을 만들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삼나무 20㏊와 백합나무 10㏊를 식재하였는데 현재까지 95%가 넘는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37쪽, 고흥 농어촌 폐기 물처리시설 2단계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는 현 재의 고흥 폐기 물종합처리장에 총공사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매립장 제방 숭상과 침출수 처리능력을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은 35%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매립 기간 이 당초 10년에서 30년 이상 연장되는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견실하게 시공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8쪽, 마복산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써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인근에 정원 및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금년까지 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탐방로 조성, 황토포장, 자연형 벽천시설 등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고, 35종의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최종 3차분 사업을 6월 말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청결한 고흥 만들기 적극 장려입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 운동 일환으로 재활용품 선별체험, 금요일 청소의 날 활성화, 영농폐비닐 수거,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선별장 체험은 8개 읍면에 700여 명이 현장체험을 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으로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은 총 20회에 걸쳐 6400여 명이 참여하여 1452톤의 방치 폐기 물을 수거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은 713톤을 수거하여 수거장려금 4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23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4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적발과 병행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환경관리를 하도록 사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환경감시활동 강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이 가운데 5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5개소, 과태료 356만 원을 부과하였고 생활민원은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1쪽,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고흥취나물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 을 완료하였으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 교부 결정 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사업별로 잔여 및 추가 물량에 대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2016년도 대상자도 미리 파악하여 선행 작업을 완료시켜 내년도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2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올해 춘기 조림사업으로 92㏊를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1040㏊가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21명을 고용하여 도로변 칡덩굴 제거와 숲가꾸기 산물 수집 등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쪽,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동일 봉영 마을 등 2개소에 2.8㎞의 임도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임도 가운데 급경사지나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 4㎞를 우기 전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대상지 선정 및 기공 승낙 까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사업 시행 은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점암 천학 사방댐 등 총 15개소에서 사방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양 시산임도 보수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풍,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보고 서와 별도로 지난 작년 11월에 별지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책상에 별지 보고 서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해양 폐기 물 군에서 직접 수집·처리입니다. 그동안은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민간위탁 처리하였으나 금년부터 우리 군 폐기 물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건에 152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여 600만 원의 세외수입 이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위탁처리 할 경우에는 약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군비를 절감하는 큰 효과를 거뒀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다함께 참여하는 녹색생활 정착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 동의 4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했고, 앞으로 휴가철 관광지 쓰레기관리 대책으로 관내 해수욕장 등 21개소에 대해 쓰레기 처리 기동반 2개 팀을 운영하여 깨끗한 고흥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입니다. 주택 및 사회복지 시설에 저렴하고 열효율이 뛰어난 목재 펠릿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자부담 30%, 보조 70%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100% 보조입니다. 펠릿보일러가 필요한 주택 및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하여 하반기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꽃길 꽃동산 관리입니다. 시가지 및 도로변에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별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공원을 정비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맞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가지치기, 시비작업 등 지속적으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오마2호 방조제 에 식재하는 가로수는 활착률 제고를 위해 3개월 전에 미리 구덩이를 파서 밑거름을 넣고 숙성시킨 후 가을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잡관목 제거, 토양개량, 영양제 작업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나무은행 조성입니다. 각종 공사 시 현장에서 조경 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 이식하였다가 차후 필요한 곳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보관하는 시설로 금년에 배롱나무 등 400여 주를 굴취 이식하였으며 현재까지 나무은행에는 총 1만 2000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무은행 부지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수목을 관리하여 필요한 곳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산 적대봉 등 5개소에 식생매트, 목계단 설치, 노면 정비, 방향 안내판 설치 등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변 풀베기 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관리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76개소 관리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 가로수, 보호수, 휴양림, 그리고 군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수목 30㏊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보호수 35본에 대해서도 외과수술, 약제살포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5페이지,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국토 4차로에 종려나무 등 가로수 식재사업 문제점으로 종려나무는 봄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잎이 햇빛에 반사되므로 가로수에 적합하지 못한 수종이다는 전문 가의 의견이며, 또 다수 군 민의 반 대가 많습니다. 고흥-동강 4차로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도 군민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4차로에 가로수를 식재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 님께서 방금 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로수라든가 이렇게 숲을 조성할 때 찬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별로 전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강조하신 분들이 있고 또 단점을 강조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 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든 승차를 하든지 간에 자동차에서 그 지역의 전경을 보고 싶은데 그 시야를 가려서 혼잡스럽기만 하는 데가 많아요. 가로수 식재 본래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계획이 있으면 전문 가의 의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가로수를 식재하는 주요 목적은, 최근의 가장 큰 목적은 경관 조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이미지, 나무가 없는 것보다도 나무가 있고, 또 어떤 선진국에 가 보면 아주 큰 아름드리나무들이 심어져서 가로수가 어떤 지역의 부라든가 부유함을 상징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로수를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들이 있고, 또 그동안에 가로수를 키우면서 많이 고사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경관 조성이라는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가로수가 녹동에서 벌교 가는 4차선 도로 거기에 전문 가들 의견이 들어 있습니까? 검토된 상황에서 식재된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로수를 심었던 부서 에서 자기 부서 만의 의견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의견수렴 범위가 혹시 좁았을 수도 있고, 또 전문 가도 더 많은 전문 가를 했어야 되는데 소수의 전문 가로 했었을 수도 있고,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수의 불만사항이거든요. 잘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 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이 이 산림 전문 가는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애쓰십니다. 애쓰시는데 우선 간단한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요. 132페이지에 한평 정원, 한평 정원 그러는데 한 평 그래야 안 되나요?

예,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제2의 기울림(삼나무 숲) 조성 그랬습니다. 이 기울림(기울림)이라고 하는 것을 옥편을 친다거나 우리 한글 사전을 치면 삼나무 숲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산림 용어인가요?

산림 용어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냥 지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제가 지을 수 없다는 걸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혹시 기울림(기울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혹시 산림 전문 용어는 또 될 수가 있겠다 싶어서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쓰는 용어로는 삼나무 숲을 기울림(기울림)으로 쓴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영산 편백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치유의 숲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 포인트가 치유의 숲에 오면 기를 얻고 갑니다. 그것이 우리 키 포인트로 주제로 삼아서 그 치유의 숲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울창한 숲이라는 뜻에서 기울림이라 이름을 짓고……

기가 울창한 숲이다. 그런데 그게 삼나무 숲으로 한다!

편백 숲을 제1기울림이라고 저희가 처음에 지었는데 대단위 300㏊ 삼나무 숲을 조성하면서 꼭 삼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고흥에 팔영산 편백 숲이 기울림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여기를 제2의 기울림이라고 명칭을 하면 어떻겠는가?

제2라고 하는 것을 넣어 놨구먼!

두 번째 기울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141페이지를 보시면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고흥 취나물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 완료 그랬습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 은 받으셨나요?

지리적 표시 등록 은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고, 그 전부터 받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예.

그런데 단체표장만 우선 특허청으로부터 받았다 그런 얘기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고흥 취나물도 지리적 표시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 중요성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우리 고흥에서 나는 취나물이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 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타 시군, 타 시도에서 나는 취나물에 앞서 갑니다. 이것 주문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기왕 지리적 단체표장까지 등록 을 받으셨으니까 아마 속도가 붙을 걸로 봅니다. 하여간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좀 앞당겨서 타 시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가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 부담금 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대상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경유자동차!

경유자동차만 해당됩니까?

경유자동차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죠?

쉽게 말하면 경유자동차를 몰면 환경개선 부담금 을 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 규정이 있겠죠? 대개 부과를 하는데 체납이 됩니다. 우리 군에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의 100% 받아졌습니까?

제가 지금 징수율이 몇 %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당한 많은 금액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