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네.

노수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지금 예비비와 관련된 질의에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참 올해 AI 조류인플루엔자 발병과 관련돼서 관련부서 그리고 전 공직자들이 많은 노고를 하셨는데 완전 종료가 된 건가요?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완전히 종식됐습니다.

며칠 자로 종료가 된 거죠?

정확한 날짜는, 벌써 꽤 여러 달 됐기 때문에 4월 중순 정도요.

정리하시면서 이런 일들은 예비비로 지출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은데 이런 사안들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나름 이렇게 전염이나 아니면 동물 질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될 사항들이 있어요? 재료비나 그런 부분들 절대적으로 미리 구비해놔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건의해 주시죠.

글쎄요. AI가 예비비 2014년도에 차단방역을 해서 1억 49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했고 금년도에도 13억 정도 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검토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불요불급한 사항들에 대한 예비비 지출 건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큰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송∼누산 간 상수도 이설공사와 관련된 항소심 집행비용 3642만 5000원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께서 부연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마송∼누산 간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대한 공사내역은 2006년에 한국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김포양촌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48번 도로가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도로에 매설된 상수관로 이설을 하는 사항이 있어서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런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비 부담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고 저희는 긴급하게 시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그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러면 상수관로 이설까지 이 사업을 같이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협약을 맺은 이후에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사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에 부당이득금 청구 소장을 접수해서 2014년 11월에 1차 저희 김포시 원고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는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14년 12월에 항소 접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송달료나 소송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2차 항소심은 지난 6월 9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원고 김포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대법원에 상소 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상고 상태에 있다?

네. 6월 9일에 패소됐기 때문에 다시 소장을 접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관련된 추가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재관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평화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부서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 중심으로 결산서 5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4년도 총 예산은 예산액 220억 1153만 1000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2억 1309만 8000원을 제외한 217억 9843만 3000원으로 105억 2534만 4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2억 7308만 83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예비비가 106억 8461만 6000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94.7%에 해당되며 실 집행잔액은 5억 8847만 23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상단 의회 의정활동비 지원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정활동 중 상해를 대비해 편성하였으나 부담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132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7쪽 중간 제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로 당초 직원들의 자발적인 부서별 소모임 구성과 활동을 통해 시정과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창의행정발표회를 개최코자 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시기별로 직원들의 참여가 부진하고 발표회를 실시하지 못해 가지고 100만 원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상단 시민참여 지원강화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선 6기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출범식 미개최로 사무관리비 824만 9620원, 행사실비보상금 8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선 5기 때는 폐회를 마감을 하고 2기 민선 6기 들어가지고 개최를 위원들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거를 못했다는 설명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단 사회조사 국내여비로 통계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 출장비로 3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통계상황실의 통합운영으로 출장 횟수가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하단에 예산의 건전성 및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참석수당 등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개최비로 45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위원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등 미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273만 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위원 급식비 등 지역예산협의회 운영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읍ㆍ면ㆍ동지역협의회 위원이 예상보다 적게 모집되어 347만 8370원을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당초 부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관용차를 저희가 경차로 구입해서 운영함에 따라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보험료 등이 절감되어 188만 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62쪽 하단 예비비 지출은 108억 9771만 4000원 중에서 2억 130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6억 8460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결산서 411쪽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지금 출범식이 미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발생이 되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서 출범식이 개최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출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해단식이 작년 상반기에 있었고 또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출범식을 가져야 하는데 해단식은 작년 상반기 6월 25일 그러니까 반년 치만 작년 본예산에 세워놨던 거예요. 그리고 민선 6기 거는 2회 추경에 세웠고 그런데 상반기 거는 지출하고.

연간 해단식과 출범식까지 해서 예산은 행사 2회분으로 세우셨단 말씀이시죠?

민선 5기 마지막 해인 작년 상반기 거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거는 계획대로 회의를 개최하고 해단식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민선 6기가 출범되면서 추경예산으로 9월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을 선정하는 데 저기가 있어 가지고 늦어서 금년도 1월 30일에 개최 출범식을 가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불용액 위주로 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 있긴 한데 지금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절감된 사항에서 불용사유가 경차를 관용차로 운영해서 유지비가 절감되었다 이것은 크게 지적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경차와 혹은 그 이상 다른 등급이 차량들을 사용하는데 뭐라고 할까 구입할 때 경차와 다른 등급이 높은 차량을 나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절감된다고 하면 경차 위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관용차로 이용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이 47% 이상이 발생이 됐어요.

공공운영비 예산은 기름대하고 보험료하고 차량 오일 교환 그런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액을 차종으로 분류해서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 같은 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장 횟수가 적습니다. 또 다른 종합허가과라든가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경차라 할지라도 이 400만 원이 부족해요, 기름값이라든가 모든 게.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할 때 저도 예산계장하고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차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세워놓고 저희 부서 같은 데는 출장을 횟수가 적고 특히 관외로 멀리 나갈 때는 그 경차 가지고 가기가, 수원이라든가 어디 저기할 때는 어려워서 그때는 저희가 경리계에다가 배차해서 나가다보니까 저희 부서를 예로 들면 그만큼 사용이 적었던 부분에서 공공요금이 적게 소요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 워낙 전문가들이셨고 20여 일 이상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다룰 부분은 없지만 제가 아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된 사항들은 경미해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1억의 29%는 2900만 원이고 100만 원의 30%는 그렇게 금액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불용액을 30%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다루고 있는데 어쨌든 금액은 적지만 불용액이 발생되는 현상은 썩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불용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액이 큰 부분들 또 여기 데이터에 없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좀 꼼꼼하게 세세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에 법적으로 재난ㆍ재해라든지 예산에 편성치 못했던 부분에서 재난ㆍ재해나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법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는 게「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재난ㆍ재해라든가 어떤 시에 지금 이 돈을 투입하지 않게 되면 막중한 그런 예산이 투입될, 만약 예를 들어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송에서 지게 되면 언제까지 몇 리에 얼마를 줘라 그러는데 그 돈을 만약 못 주게 되면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주게 되면 사실상 소송비용 플러스 10%, 20% 이상 가중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로 포장하는 데 사업한다든가 아니면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건 불용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재난ㆍ재해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법적경비로「지방재정법」에서 1%의 수준을 항상 유지하게끔 이런 거를 대비하는 거죠.

그런 비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돌봄서비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재정을 운용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그런 거를 부족할 때는 반영해서 결정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 것은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행사성 경비는 예비비에서 집행이 제한되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네.

2014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가장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었나요? 내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책예산부서에 있는 장으로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 이런 것들은 좀 더 미진했고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집행 결산은 행정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지난 결산검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것과 같이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참 용도에 구분하지 않고 많은 지적사항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제가 힘들고 그래서 금번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 책으로 제출이 돼가지고 부서장님들께서 한 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정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크게 성과 또 아쉬움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관님 보고하시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불용된 사유를 참여 부진 및 성과 미흡으로 미실시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2014년도인가요?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 논의가 있었던 것 아시죠?

네.

직원들이 나름 창의적인 또 그러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반영률은 극히 낮았어요. 지금 이 제안에 대한 부분들은 심사위원회가 있죠?

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와 관련 된 나름 성과급이라고 할까요,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참여 부진이나 성과 미흡이라는 것으로 불용사유를 대는 것은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네요. 제안이 많이 나와서 그 제안이 채택되고 실제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분 수용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요, 직원들의 어떤 창안시책은 창안시책 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시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시를 했고 이거는 창의적인 연구사례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 직원들이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별도의 발표회, 별도의 창안시책이 아닌 연구활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어디 사무실이 아닌 각 부서에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련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루 정도 묵어서 우리가 그거를 연구하고 활동하고 그런 제도로 이걸 만들어서 했는데 그 자체 계획이 약간 부진해서 그런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연구활동, 사례연구를 못하게 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상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두정호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계약심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통하는 감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예방 위주의 감사 실시와 자율적 내부통제 및 계약심사제도 등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각종 청렴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총 예산이 8336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6933만 6050원을 지출했고, 1402만 8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집행률은 83.17%가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활동 전개 및 상급기관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시에 급양비 및 외부전문가 감사수당, 감사사례집 제작 등으로 총 3890만 원 중 3079만 451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810만 54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70만 원의 예산 중에서 562만 5350원을 집행했고 7만 465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직윤리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서 금융조회 통보 비용 과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6만 200원을 집행했고 16만 9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부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입니다. 김포1동, 하성면, 월곶면, 김포2동 4개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실시 때에 시민명예감사관이 참여해서 그에 따른 참석수당 및 급양비로 134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97만 원이 남았습니다. 감사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돼서 2014년도 읍ㆍ면ㆍ동 수감기관이 작년 대비 2개 소가 축소됨에 따라서 감사관 참석수당이라든지 급양비가 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19만 8990원, 국내여비 1486만 7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5만 원으로 총 2991만 5990원을 집행했고 470만 90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된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2015년도 예산은 관용차량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해서 2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탄원민원서가 하루에도 두세 건씩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지역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해서 31개 시ㆍ군의 감사담당관실이 역할을 함으로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7건 정도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감사도 하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오히려 감사관실이 규제를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잘못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제약을 하고 규제를 하는 그런 건을 갖다가 정밀분석을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가능하면 해결하는 그런 기업애로해결단을 31개 시ㆍ군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진흥과도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평소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부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천영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2013년도에 통합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사고이월액 8600만 3650원을 포함해서 총 13억 6606만 1650원으로 이중 13억 1481만 2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24만 9540원입니다. 불용률은 3.75%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매체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사무관리비 4억 586만 4000원은 시정홍보 행정예고비로 3억 3585만 원을,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2963만 4000원 등으로 총 3억 9873만 4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외부미디어매체 이용 홍보사무비 1억 3056만 원은 인터넷신문사 배너광고로 8825만 원을, 통신사 프리미엄 뉴스사용료 1680만 원 외에 간행물, 연감 구입비 등으로 총 1억 2833만 8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상 제작 및 방송음향시설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 5340만 원은 공익광고료, 경인뉴스비전 송출료로 4430만 원을, 시정홍보 차량 주유 등 관리비로 602만 8580원을 총 5032만 8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정시책 홍보예산 3150만 원은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 책자, 동영상 제작비 등으로 총 298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청내 유선방송장비 200만 원과 음향장비관리 500만 원, 영상관리장비 900만 원, 촬영장비관리 660만 원은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마이크 수리비, 영상기록물 저장 카트리지 구입비 등 총 185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하단 자체매체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김포마루제작사업 예산 1억 7576만 원은 김포마루 외주제작비 1억 1400만 원과 시민기자 참석수당 1302만 원 외에 김포마루 우편발송료, 시정퀴즈 당첨자 상품 구입비 등으로 총 1억 6929만 2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책자 및 홍보용품제작사업 예산 3050만 원을 한강의 끝 변화의 시작이라는 홍보책자 2,500부를 비롯하여 쇼핑백, 서류봉투, 주차안내판 등 홍보용품 제작비로 총 3047만 8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지털온라인매체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예산 1억 1250만 8650원은 2014년 8월부터 추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이 2014년도 3월에 최종 종료됨에 따라서 전년도 사고이월액 준공금 8600만 3650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에 웹디자인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1658만 2800원을 비롯한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억 1201만 51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진영상기록시스템 운영예산 3044만 7000원은 우리 시의 주요모습을 기록물로 보존 구축하는 예산으로 유지보수비로 1801만 6440원을, 또 사진촬영전문가용 카메라 구입비로 590만 1090원을 지출하여 총 2391만 7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인터넷시정소식지 운영예산은 312만 원은 신속한 시정소식 전달을 위해서 별도 운영되고 있는 e김포마루 운영예산으로 독자기고료 115만 5000원, 서버 호스팅료로 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호스팅료의 경우 기존 웹서버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6월까지 계상하였으나 3월 말에 홈페이지가 개편 완료되어 서버가 통합됨에 따라서 이후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상단 뉴미디어매체 활용 홍보예산 8128만 원은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2013년 6월부터 활동한 SNS기자 활동지원료 393만 원, G버스 미디어홍보료 6300만 원, 각종 박람회장 내 우리 시 홍보판 설치비로 998만 4000원을 지출하여 총 7691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시설물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운영예산 1억 4172만 원은 홍보시설물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으로 4056만 6880원을 지출하였는데 노후되어 출력화면이 불량하였던 전광판 교체비 9461만 6730원을 지출해서 총 1억 3518만 3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사진 영상, 사진 찍고 그런 친구들 두 분이 있고 또 저희 기자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이 있는데.

영상하고 방송하고 또 두 분이 있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으로 해서 LH가 설치하는 부분이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 굉장히 많은 CCTV가 설치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곳에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거의 준공시점이라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이보호CCTV입니다.

네, 통합관제시스템입니다.

다시 한 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합관제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통합관제우수센터가 된 거죠.

군부대에서 지금도 군사작전 할 때 저희 스마토피아센터에서 협조를 받아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건의된 내용이 한강 하구 쪽 해안 경계선을 따라서 CCTV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요, 저희가 민북사업으로 도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것이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북쪽지역에다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 보안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 또 정왕룡 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정보 격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아이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45억을 가지고 김포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항공사의 무인 저기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CCTV뿐만 아니라 그런 로봇을 통한 안전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산업과 안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계획해서 용역을 해서 세부사업을 만들겠지만 북쪽지역을 저희가 드론의 중심지역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무인항공기는 산에 떠서 화재도 막을 수 있고요. 또 제일모직 같은 데 불이 났을 때 안에 옷이 많아서 소방관들이 진입을 못할 경우에 로봇이 들어가서 그 실시간 영상을 관제센터로 보내주면서 또 로봇의 손이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행정에 도입이 되는 것으로 봐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 희망조사 내역을 받아서 자연부락 위주로 리스트 업을 해가지고 또 저희가 스마토피아운영위원회도 있고 경찰하고 연계, 협업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서 의제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스마토피아센터 이것을 준공이라고 해야 하나, 인수ㆍ인계라고 해야 하나 다 끝난 건가요?

아직 LH에서 사업이 완전히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사업기간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준공이 되면 인수ㆍ인계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원래 준공기한이 올해까지예요? 지나지 않았나요?

한상진 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대고 해 주시죠.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대한 인수ㆍ인계는 이미 완전히 끝났고요. 그리고 그 외에 U-city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BIT라든지 BI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고 있고 원래는 BIT도 LH하고 협의하기까지는 6월 30일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U-city사업도 실상으로는 예전에 이미 계획상으로는 끝나기로 되어 있었으나 LH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도 조기 인수ㆍ인계를 위해서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는 대부분 끝날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가장 충돌이 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래요?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U-city가 다시 시작된 2013년 7월경에는 충돌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고 또 회의에 와서도 입장을 안 하고 거부, 보이콧하고 이래서 민간위원들께서 나서서 협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유리한 조건으로 U-city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토피아센터 준공 시점에는 LH에서 무엇을 더 해 줄 거 없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변했고 지금도 LH에서 해외 중국 진출에 대해서 같이 나가게 해달라고 의사타진이 오는 중이고요. 그 외에 내부적인 세부프로세스에 대한 거는 우리 한상진 계장이 주 1회 미팅을 하면서 꼼꼼히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보고에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 보건소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신경란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팀장. (인 사) 이현주 의약관리팀장.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민유경 보건사업팀장. (인 사) 남상분 건강증진팀장.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그동안 보건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조언해 주시고 특히 이번 메르스사태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김포시 메르스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총 발생 현황을 보면 관리현황으로써 저희가 총 248명을 관리하였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4명인데 자가격리자 1명과 능동감시자 3명입니다. 그동안 해제자 243명, 발병한 사람이 세 분이었는데 완치된 분이 두 분,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동안 전부 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일대일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돌아가신 분의 최종적인 이동선에서 확인된 연세내과의원과 M마트 등은 6월 20일부로 대부분 해제가 돼서 저희는 그때부터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184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 수가 33명이고, 퇴원 환자 수가 109명, 현재 치료중인 환자 수는 42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격리되어 있는 분은 2,067명이고, 자가격리가 1,610명, 병원시설 격리자가 457명, 격리 해제 수는 14,062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삼성의료원에서 환자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 병원에서 의료진 감염이 계속되는 것은 보호장구를 입고 벗는 과정에서 추가 감염이 일어났거나 다른 병원체에 의한 추가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예산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보건행정과 31억 9688만 원과 보건사업과 66억 4720만 원 등 총 98억 4408만 원 중 97.9%인 96억 4252만 원을 집행하고 2.1%인 2억 156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2014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31억 9688만 1000원이며 이중 30억 4091만 6710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산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272쪽 위에서 셋 째줄 단위사업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예산 6억 9125만 3000원 중 93%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711만 7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272쪽 상단부분의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 1595만 9320원은 전기료 및 난방 연료비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집행 절감이며, 민간위탁금 1672만 9000원은 청사 청소용역계약비 집행잔액입니다. 273쪽 상단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자산취득비 813만 5000원은 의료장비 구매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8쪽이 되겠습니다. 274쪽 하단부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 중 취약지역 방역소독, 말라리아퇴치사업 등 20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 9억 9003만 3000원 중 96.5%를 집행하고 3438만 87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77쪽 중간부분 공수병예방사업은 공수병 환자 1명 발생에 따라 예산액 240만 원에서 93% 불용된 224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은 7개 보건진료소 시설유지공공운영비 등으로 단위사업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예산현액 3억 571만 2000원 중 83.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공공운영비 2893만 310원은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예산이 절감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 1653만 6760원은 분기별로 사용량 및 재고량을 파악하여 적정량 입찰 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4쪽입니다. 282쪽 하단부터 283쪽 중간부분 2378만 3380원은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이며 283쪽 하단부터 284쪽 상단 반환금은 2014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 2014년 전체 예산규모는 66억 4720만 원이며 이중 66억 161만 원을 지출하여 전체 예산 대비 99.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285쪽부터 286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대하여 예산 9억 3433만 원 중 99.3%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69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285쪽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인건비는 총액 4억 500만 원으로 집행잔액 51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17명 사용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87쪽입니다. 단위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산 33억 6565만 원 중 99.7%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68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287쪽 중간부분 영ㆍ유아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대한 잔액 579만 원은 2013년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본인부담금 5000원을 지원했던 사업으로 2014년부터 국가필수지원무료사업으로 전환되어 2014년 위탁의료기관 지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예산 11억 4517만 원 중 98.8%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39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289쪽 중간 영ㆍ유아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잔액 39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 정밀진단 지원비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289쪽 하단 신생아 선별검사 잔액 670만 원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 잔액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90쪽 상단 청소년산모임신ㆍ출산지원사업에 대한 잔액 279만 원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지원잔액으로 역시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건강 만성병 관리예산 2억 2131만 원 중 96.6%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73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290쪽 중간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약제비 지급은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의 조제 투약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일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월 청구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약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잔액 726만 원은 12월 미청구금액입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에 대하여 예산 6917만 원 중 88.3%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80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293쪽 하단 공공운영비 잔액 582만 원은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로 차량 사전점검 및 안전운행에 따른 유지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저희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불용액 30% 이상 발생된 예산과목 중에서 보건사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비가 지금 불용액이 거의 50%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불용사항은 나와 있지만 알기 쉽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몇 페이지에.

저희 불용액 30% 이상 결산검사자료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습니다.

287쪽.

287페이지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비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287쪽 중간에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에서 579만 원이 불용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2013년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5000원씩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분을 12월에 주는 게 아니라 그다음 2월에 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014년도에 세워놨는데 당초 평균을 내서 2,348건 해가지고 1174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5일분을 저희가 지출하다 보니까 1,199건으로 해서 595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위탁의료기관에 미지급됐던 부분을 지급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게 2013년만 있었고요. 14년부터는 그 5000원 지원하는 게 없어지고요, 아예 무료로 전환되는,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무료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2014년부터는 국가필수지원무료사업으로 전환됐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 예산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5000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국비지원사업비 많이 있잖아요. 다양한 예산과목이 있고 어쨌든 예산이 조밀하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가 다양하신 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애쓰시는 것도 봐왔고 이 자리를 빌려서 어쨌든 이번 메르스 사태에 너무 많이 애써주신 것 소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려우신 분들 지원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우리 돈 나가는 것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항상 홍보를 통해서 불용률이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성격에서 불용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성과급 지급을 예산편성은 150% 6억 6400만 원을 했었는데 실제 지급률은 80%만 지급을 하고 팀장급 이상은 미지급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매년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등급별로 지급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등급을 받았는데 행자부 지급률은 101%에서 150%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공사가 부채도 있고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팀장급 이상은 아예 성과급 지급을 안 하고 직원들만 8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액은 6억 6400만 원 중에서 3억 68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약 3억 정도의 지출을 실시를 안 하고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남으면 전체 다 시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행님, 독립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때 도시공사 전체 시설관리본부도 같이 감사를 받나요? 외부기관의 감사.

2014년도에 동남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했던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했을 경우에 시설관리본부도 같이.

회계파트장 추창훈입니다. 저희 지방공사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김포시장이 지정하는 외부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서 재무제표를 생성해서 의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4년 결산 시에는 저희가 동남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사 차원에서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사ㆍ공단 전체적으로 받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왜 전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논리라면,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라면 왜 받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지방 공사ㆍ공단이 통합돼서 법인이 김포도시공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특별회계ㆍ일반회계를 전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결산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김포시 출연금에 의해서 시설관리본부, 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결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산하기관인 공사에 대한 2014년도, 어떻게 보면 정책 결산감사일 수도 있고 또 재무제표 회계에 관한 결산감사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들을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의 해석은 지방공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시장이 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각 예산은 시의 실부서에서 교부해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결산감사를 하시면서 부수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는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보완 차원에서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관련법에 의해서 나름 결산감사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 의회의 상임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실제로 결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14년도 공사에 대한 나름 의회에 보고할 사항들이나 아니면 서로 소통할 사항들이나 그동안 위원님들이 가졌던 공사에 대한 문제제기와 방향제시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공감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없잖아요. 아까 박진국 직무대행님, 보고에 의하면 이 정도 액수면, 190 얼마라고 했죠? 190 얼마였던 것 같은데, 박진국 팀장님.

191억 8000입니다.

네. 190억. 전체 도시공사 이번 재무제표 회계처리 했을 때 결산이 총 얼마였어요? 보고를 안 받아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작년 일반회계 자체 예산은 총 1958억입니다. 예산편성이 1958억입니다.

공사에서 공단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 다 충당하시는 방법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고 이해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김포시 일반예산에 의존한 전출금에 대한 예산편성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공사에서 공단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재무부장 이한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모든 예산편성을 하면 부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억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19억이라는 추가 부가세가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공사 본연의 사업은 대행사업,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대행사업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논리가 된다면 애초에 공사ㆍ공단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단추를 낀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 통합되어 있는 저희, 화성, 용인만 지금 부가세가 면제가 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ㆍ공단 쪽에 있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통합한 데에 대해서는 부가세 문제가 부각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구조와 틀에 대한 것에 대한 이유로써는 설득력이 없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불완전한 구조로 계속 공사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계시고 공사에 관계 본부장님들이 계시면 이런 관련된 논의들을 더 진전시켜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관리본부 공단과 관련된 예산심의나 결산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굳이 이런 방식에 의한 좀 비정상적이고 완전하지 못한 구조 속에서 공사의 운영과 공단의 운영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 토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900억이든 아니면 공사에서 190억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동안 공사가 출범한 지 연륜이나 규모나 그런 걸로 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지 않냐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위원장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가요? 결산감사에서도 그런 논의가 됐었다는. 정왕룡 위원님.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가 6월 10일자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포시 관내 체육시설 65세 이상 지금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지분석 비교를 해보니까 체육시설에서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수입금액이 1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함으로써 손실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6%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이용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교육체육과 과장하고 관련되는 팀장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협조회의를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면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50% 감면을 해줬습니다. 만약 한 달에 4만 원이면 감면을 해가지고 2만 원 정도만 내고 이용을 했는데 지금 무료가 됐어요. 또 지금 주거지가 김포가 아니라도 지금 현재 거기에는 무료로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한 과목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무료라 그러면 관심이 많고 한 종목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막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를 조례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게 되면 조례에서 만약 안 되면 저희들은 시에서 방침이라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김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65세 이상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또 과목 신청을 1인당 한 과목으로 한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기로는 아예 지금 주소지가 김포가 아니어도 65세 이상 되면 50% 할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김포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복안은 수강과목도 1인당 월 한 과목씩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거는 지금 매달 수강신청을 받기 때문에요, 변동이 조금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회원들 중에서는 6%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매달 3,000명 넘고 있는데요. 평균 6% 정도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월 10일부터.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께서 현재 취임하셨죠?

사장님이요?

네.

4월 20일자로 취임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4월 20일 이후에 김포시의회 회기가 몇 번 있었죠?

두 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취임하시고 나서 공식적으로 사장님께서, 오늘 좋은 기회였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당 상임위에 참석해 주셔서 인사말씀도 해 주시고 그간 도시공사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포부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김포시와 또 산하기관, 또 김포시의회가 어렵게 또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 여러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니었었나 하는 아쉬움을 위원장으로서 가져봅니다. 그리고 초기에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관계 설정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들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나름 같은 식구로서 풀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성적인 접촉이나 소통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진국 팀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7월 6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 평생학습센터, 읍ㆍ면ㆍ동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