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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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백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7조 6,900억 원보다 4,318억 원이 증액된 8조 1,219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는 달리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 결과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1,775억 원의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하여 일부 미편성된 누리과정보육료와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적절히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질의해 주셔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백범 부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백범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목적예비비, 교부금 지방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을 가지고 본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전부 편성하지 못하였던 누리과정 등의 교육시책사업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318억 원이 증액된 8조 1,21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05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6억 원, 순세계잉여금 1,257억 원 등으로 본예산 대비 4,31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건비 감소 등 인건비 134억 원 감액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482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지원 76억 원 등 교육사업비에 3,45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신설 및 교실 증축 284억 원, 일반시설 500억 원, 급식시설 162억 원으로 시설사업비에 9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비지원 BTL사업 상환 등에 47억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5.6% 증가한 4,3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교육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예산과 시설예산의 확보,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8조 1,21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4,31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주요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056억 원, 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253억 원, 지방교육채 1,775억 원, 순세계잉여금 1,256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되면서 예정 교부 대비 54억 원이 감액되어 확정 교부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보통교부금에서 528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금으로 17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575억 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국고 목적예비비이고, 기타 이전수입 7억 원은 농협금고 협력사업으로 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지원금입니다. 자체수입은 평잔고 부족과 추가적인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교부금 차액보전 1,377억 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으로 398억 원이며, 모두 교부금 부담 지방채로 총 1,775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결산결과 발생한 1,256억 원입니다. 목적지정재원 1,139억 원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육부 등에서 교부된 것을 우선 확정한 사업으로 교부한 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사업 25억 원, 특별교부금사업 868억 원, 광역자치단체 199억 원, 기초자치단체사업 17억 원, 기타 이전수입 29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사업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33억 원 감액하였고, 교육 및 시설사업비는 4,30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재원으로 인건비는 총 133억 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경상비는 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및 시설사업비로 총 3,2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내역은 누리과정 부족분 지원 2,482억 원, 2014년 불용예산 중 필수사업 176억 원, 보조금 반납 등 85억 원, 교육사업비 87억 원, 시설비 440억 원입니다. 목적지정재원은 세입으로 우선 확정된 1,139억 원을 지정사업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사업비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26.8% 증가한 3,4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인 누리과정 부족분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2,669억 원, 교육과정개발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42억 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등 생활ㆍ진로ㆍ상담지도에 81억 원,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보시겠습니다. 시설사업비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시설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24.8% 증가한 총 9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증가 등으로 학교 신증설에 284억 원, 위험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408억 원을 포함한 일반시설에 총 500억 원, 급식시설 신증축 93억 원을 포함한 급식시설은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입니다. 2015년에 발행하는 지방교육채는 총 8,150억 원이며, 금번 추경에 학교 신증설 398억 원, 누리과정 지원분 1,377억 원으로 총 1,775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15년에 발행하는 지방교육채를 포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총 1조 1,882억 원이며 모두 부담주체는 교육부입니다. 9쪽입니다. 9쪽에서 11쪽까지 일반재원 세출예산 증감내역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우선확정사업은 제외하고 세부사업별 증감액과 사유를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서 14쪽은 시설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학교 신증설비는 구심초 등 9개교 273억 원과 잠원초 교실 증축비용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시설비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 본청 시설관리비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직원식당 이전에 따른 조리기구 설치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증개축에 강당 겸 체육관 사업비로 방학초 등 7개교에 54억 원, 기타 증축사업비로 명신초 등 4개교에 31억 원, 총 86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화장실 개선 등 10개 분야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총 4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에 긴급하게 필요한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비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비로 8억 원,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비로 60억 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비로 93억 원, 총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총 85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성인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총 24개이며, 추경 성인지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89억 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변동은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운

엄지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백범 부교육감이 다음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이석)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교육청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정학ㆍ자퇴ㆍ퇴학생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사망자 현황을 질병, 재해, 자살로 구분해 가지고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별로 성소수자 학생 상담건수 및 상담교사수가 있으면 기록해 주시고, 관리현황, 학생관리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을 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지원청별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는 학력인정학교,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학교명과 학년별 학생수를 2015년도 올해 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학력인정학교 최근 2년간 예산현황과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학력인정학교별 입학생 대비 졸업생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급식시설 신증축 예산이 93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들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추경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적용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급식비를 지난번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부족분 8만 원을 다 요구를 했지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4만 원만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이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된 현황,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남은 부분들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4만 원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4만 원을 반영하게 된다면 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세부내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시설 증개축 세출 증액 279억 원 중에서 11월부터 차기년 2월까지 착공해서 준공하는 그 사업기간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 사업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 북부교육청 방학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2억 7,000만 원이 감액신청되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BTL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말이죠 그게 있는데, 총괄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세부적으로 너무 나열되어 있는 것만 읽다 보니까 아주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총 몇 개교이고 총액이 얼마이고 상환액이 얼마 정도 되고 원금 얼마인가 그것 총괄로 뽑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BTL 상환 등에 47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2015년도 본예산의 BTL 상환 편성내역과 금번 추경 상환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원목초등학교 학교시설 증개축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송파 김영한입니다. Wee 프로젝트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Wee 프로젝트 운영 관련한 2015년 포함해서 5년간 특교현황과 현재 Wee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명단을 자치구별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선진형 운동부 운영 관련해서 대상학교가 2015년에는 서울체육고등학교 외 12교로 나와 있는데 3년간 운영사항을 알려주시고요. 끝으로 우수학교 스포츠클립 지원이 있네요?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764팀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팀과,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나요? 그렇다면 3년간 관련해서 팀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제리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에서 11개 교사연구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접수순서에 따라서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로위원

성북 4선거구의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김제리 위원장님,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중복성 질의도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각 초등학교, 일선학교에 인조잔디가 많이 보급이 돼 있잖아요? 항간에 보면 언론에 우리한테 유해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사들이 많이 실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전에 설치했던 이 부분을 유지할 것인지 중지할 것인지 그 부분 교육청 방침 어떻지요? 말씀하세요, 현 계획에 대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인조잔디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와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서 인조잔디구장을 확충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는 인조잔디구장을 지원하지 않고 대신 마사토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학교 설치는 현재 맨 처음 1차로 했던 데가 거의 노후상태로 중간쯤에 개보수 해야 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은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일선학교에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 7, 8년 지나면 거기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승로위원

우리 교육청 방침은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일절 예산지원이 없다 이렇게 결정됐다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마사토로 바꾸어서…….

이승로위원

인조잔디구장이 현재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오면 마사토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할 수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이승로위원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시설과 쪽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냥 짧게, 주된 질의요지는 아니니까. 마사토로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지원은 가능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기존 학교에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고요, 신설로 할 때는 개량된 마사토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승로위원

신설은 인조잔디구장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개량된 마사토로 하려면 한 2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신설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승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감추경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인건비 중에서 조리종사원, 학생수가 많이 감소했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무상급식비 중에 감액하는 부분은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년보다 학생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유가 전세대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전출 가는 학생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수업일수에 중간고사라든지 현장체험 가는 그런 날은 급식을 학교에서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일수가 줄어드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승로위원

매년 연간 학생들 감소요인은 꾸준히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에 예년보다…….

이승로위원

사전에 너무 예측을 못한 거예요, 금년에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예년에 감소하는…….

이승로위원

감소요인도 보면 상당히 많이 했구먼. 5,000명 정도 감소가 됐는데 전전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그래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 경향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작년에 예년보다 학생수가 많이 감소한 그런 특별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감소요인이 전세대란 이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매년 그런 것들은 꾸준히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번에 추가경졍예산안을 보니까 정말 지방채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전부 돈 탈탈 긁어서 다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예측하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니까 만들어놓고,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해서 아우성이면서도 좀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로위원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커서 검토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 중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지적해 줄줄 알았는데 보고서를 참조하라고 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서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특히 교육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을 지적한다는 자체가 조금 미안하고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다뤄지는 예산이 일반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 정말 불가피하고 긴요하고 상당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과 같은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마련한 재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모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모조리 갖다 집행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했고 희생이 많이 따랐다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꼭 편입해야 할 그런 예산인가, 이것은 우리 심의기관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실장님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우선적으로 편성했어야 할 인건비성 수당이었는데요, 워낙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거라도 좀 아껴보자 이런 취지로 우선은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반액 정도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의 예산구조상 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특교가 있고 자치단체 전입금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경이 의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경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도 비교 잘 해 주셨지만 저희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도 반액 정도 수준에도 못 미쳐있고요, 일반자치단체공무원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은 추경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할 예산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달리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향후 대내외적으로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상당히 이해를 구하기 쉽지 않은 목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물론 이 자료를 보니까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형평성과 불균형 차원에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급한 예상치 못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누리과정을 편성하느라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요. 실은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 누리를 다 편성하지 못하고 이런 수당들을 먼저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국고보조금도 받아왔고 지방채지만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도 받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인건비성 경비는 좀 회복을 시켜줘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짐)

이승로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인건비라고 다른 분들이 인식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요, 이 부분을 상당부분 인정은 하지만 시기와 방식의 차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이크 켜짐) 그래서 이 부분은 상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앞뒤를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이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아주 중요한 우리 현안과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마루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할 때 질의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기억합니다.

박마루위원

혹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몇 %인지 아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2.7%입니다.

박마루위원

잘못알고 계시고요, 첫 번째로. 제가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2012년도 20억, 2013년도 23억, 2014년도 27억 이렇게 내셨어요, 부담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가져온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2.7%로 기준해서 갖고 왔습니다, 고용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질의를 할 텐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면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9억 예산 편성하셨지요, 추경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 안에도 장려금이라는 게 500만 원씩 각 학급으로 내려 보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각 기관으로 보내집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급여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달에, 시간별로 다르겠지만 급여지원은 월 70만 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계약직입니다, 6개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이 근로의 질입니다. 6개월 단위 계약직 2.7%는 맞아요. 그런데 지방자치체 공무원들은요, 교육청도 해당됩니다, 3%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사실 본 위원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이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지금 장애인고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장애인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장애인공무원 채용공고를 한번 내보세요. 그런 게 근로의 질을 높이는 거고 지속성 있는 것 아닌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예산은 저희 교육공무직원 중에 장애인 고용비율을 따진 겁니다. 일반 정규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것은 좀 별도로 저희 논의가 필요합니다.

박마루위원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사실 상당한 룰을 지금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교원이 몇 명이지요? 5만 3,069명이에요. 정식으로 법으로 따지면 1,593명을 채용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실장님 아주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70만 원. 그것도 더블 카운트예요. 한 분을 채용하면 두 분 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고 계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는 이것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500만 원씩 각 학급에 장려금으로 주는 문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각 학급이 아니고요 기관입니다, 학교나 도서관 이런 데.

박마루위원

기관에 주더라도요 이것도 문제 있지 않아요? 그것을 채용하라고 500만 원씩 장려금을 주세요, 장애인들에게도 70만 원 주시면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실은, 아무래도 이게 워낙 장려가 안 돼서 이렇게 고육지책을 썼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요 실장님, 근본적인,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박마루위원

단 한 명을 고용하더라도요.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2.7%, 70만 원 우리 장애인 더블카운트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해 가지고 장애인고용 지켰습니다, 이거 보도 나가면 서울교육청 아마 정말 낯 뜨거울 것 같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법상 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저희가 뭐 눈 가리고 아웅 할 그런 사항은…….

박마루위원

조례 얘기하는데. 법상 얘기했지요, 지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박마루위원

실장님, 법상 3%는 지켜야 돼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3%는 정규공무원의 얘기고요.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정규공무원을 해야지요. 눈 가리고 아웅으로 계약직을 쓰면서 그것을 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돼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두 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규공무원하고요…….

박마루위원

나뉘어져 있어도요 정규직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마루위원

아,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못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 변명을 하세요? 실장님,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의 기본이 뭡니까? 윤리예요, 윤리. 윤리를 저버리고 있어요, 지금 서울교육청, 이거 눈 가리고 아웅으로. 본 위원이 7월 8일 시정질문 할 때 교육감한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 마스터플랜 분명히 갖고 오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500만 원 장려금 주는 것 저 인정 못 하겠어요. 삭감하세요. 아셨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문제, 중증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박마루위원

아, 대답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면 아무래도 그 기관에서 좀 부담이 되고…….

박마루위원

저기, 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박마루위원

중증장애인들은요 대부분 또 활동보조인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분들 케어한다고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 9억 추경예산 신청한 것 그중에 500만 원씩 한 것은 다 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마루위원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이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지역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처음 얘기했으면 아, 그렇거니 하겠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도.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한 번 했다면 제가 참겠어요. 27억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또 2015년도 것 얼마 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용장려금도 받지요, 1.1%를 고용하고 있으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

김정태부위원장

우리 장애인고용장려금이라고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해당 관련 국장이…….

박마루위원

우리 실장님은 정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고용장려금 쓰는 문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결산과 추경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좀 근본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원래 교육기관이에요? 어떤가요, 교육기관 아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만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원래는 당초 그렇게 했어야 맞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누리과정은 원래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요 국가표준공통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5세아한테 이 과정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치원이지만 일반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그 위에 복지부가 있습니다마는 누리과정을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지금 누리과정 측면에 어린이집까지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보통합을 하든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규명이 되어야지,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는 다 법에 근거를 하거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이라는 이 정책이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것은 교부금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교부금을 우리 교육청에다 해야 되느냐고요? 맞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교육자치단체 교부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에서 보육료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이 사무를, 이 정책을 우리 교육청이 가져가는 게 맞느냐고요? 맞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무나 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보조를 하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박준희위원

그것은 사무 아닌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전혀 지도감독권한도 없고요.

박준희위원

지도감독권한도 없는데 돈만 이렇게, 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지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도 죽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올바른 행정의 집행인가를 지금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렇게 저희 유아교육법과도 다른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는 바람에…….

박준희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우리 교육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문제 있다니까요. 중앙정부가 문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킨다고 따라서 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뭐 교육청 차원에서 해 보셨나요? 아니, 전혀 관리감독권도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이 보육료는 지원한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해요, 지금. 보세요. 본예산에 3개월분만 반영했다가 이번에 2,497억 반영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

반영하고도 146억 9,100만 원은 편성을 못 했어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교육청 사무가 아닌데,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받아 가지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적…….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소속이, 우리 실장님은 교육부 소속 아니신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 교육부 소속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더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엄청 잘못하고 있다니까, 이거.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주면 교육청 쪽에서 나름대로 좀 대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게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난해 하반기에 얼마나 교육감님들이 대항을 하셨습니까.

박준희위원

아,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자, 146억 9,100만 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시간계측기를 보며) 시간이 없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고민만 해서 돼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 추가지원금 달라고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교육청 추경은 아마 이것이 마지막이 될 텐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거 부족으로 세워 와서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되겠지입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추가지원 받으면 저희가…….

박준희위원

간주처리 할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준희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세우면서도 좀 꺼림칙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많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12월까지 가서 다른…….

박준희위원

어휴 참,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심사하고 있는 우리 의회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 의회의 기능을 정말 너무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근본을 따져보면 유보통합을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괸리감독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이것까지 같이 온다면 또 이해가 돼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권한은 전혀 없으면서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이것이 집행되게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이럼에도 한 마디도……. 아, 했다고 그랬지요?

장내웃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여러 마디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여러 마디 했어요? 그런데 심히 고민스러워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승인을 해 주고 나면 부족분 146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말 심히 유감스러운데 앞으로는 이런 재정부담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돼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우리 의회가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보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절박합니다, 위원님.

박준희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박준희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까 관악초등학교 급식실과 관련해서 4,900만 원을 추경에서 증액요청을 했더라고요. 증액편성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급식실 관련은…….

박준희위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급식실 관련은 평생 쪽에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답변해 보세요. 4,9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는데 왜 증액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해 보시라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하시려고요? 이거 시간 빼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관악초등학교는…….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시간 빼주세요. 답변을 안 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네, 시간 빼겠습니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체육관과 급식실을 같이 병행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급식실을 새로 짓는 그 건물에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설계비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상할 당시에 현장 사정을 알고 하신 거예요, 모르고 하신 거예요? 알고 하시냐고, 모르고 하시냐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박준희위원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뭘 알고 계세요? 잘 진행되고 있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동작관악…….

박준희위원

잘 진행되고 있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동작관악지역교육청에서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편성요구를 최초에 누가 시도한 거예요?

김정태부위원장

체육건강과장님 담당이시지요?

박준희위원

누가 시도한 거예요? 누가 요구를 한 거예요? 국장님이 안 하셨으면 누가 요구한 거냐고요, 그것을? 자,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교육청의 현주소가 참 한심하고 정말……. 자, 보세요.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사업을 해서 우리 서울시 이게 복합화시설로 되면서 서울시, 자치구, 우리 교육청 이렇게 해서 공통투자 하기로 시작을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도 받고 교육청 투자심사도 받고 다 받았어요. 받아서 사업이 진행돼 오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니까 사업이 중단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여기 추경에다가 4,900만 원 주라고 해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모르면서 요구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태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이것은 동작교육장이 지금 배석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명쾌한 해명과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교육장님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것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관심이 없어. 이 시스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해서 되겠어요? 보세요, 일개 교장선생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해서, 협약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쏟아 온 이 행정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장님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묵묵부답이야. 답변이 없어. 밑에 직원들 왔다 갔다 하면서…….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래 그 협약을 해 주는 것 교장선생님이 하라고 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무슨 법에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아니,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시라니까요. 왜 교장선생님한테 다 그것을 미뤄놓고 교육장님이고 실장님이고 교육감님이고 아무 관심이 없는지. 자, 보세요. 본 위원은 분명히 2012년부터 잘 진행이 되기에 본 위원의 공약사항으로 집어넣었어요. 교육감 공약사항만 공약사항이고 의원들 공약사항은 공약사항도 아닌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추경에다 4,900만 원 증액해 주십시오, 이 사업 하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잘 알고 있고요, 협의를 하는데…….

박준희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교육장님?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여러 번 들었어도 저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 한번 해 봤습니까? 대화 한번 해 봤습니까?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학교 측이 설득이 안 돼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이게 교장선생님이 동의 안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먼저 교장선생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준희위원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하고 예산이 가서 잠자고 있는데 일개 교장선생님이 하나 틀어버려서 이 사업이 물거품이 된다면, 무산이 된다면 이게 되겠어요? (마이크 꺼짐)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는 어디에서 보상받을 거예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 혼자의 생각은 아니시고요…….

박준희위원

원래 교장선생님……. 제가 또 말씀드릴까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정태부위원장

5분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좀 주세요. (마이크 켜짐) 학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찬반을 묻겠다고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물었는데 어디에다 물었는지 아세요? 학부모회에다 물어요, 학부모회에다. 학부모회에다 물으면 당연히 공사 못 하게 하지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런 동의여부를 아예 물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든지요. 지금 비단 관악초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예산……. 동의율 말씀하시는데요, 그 동의율 대상은 학부모 운영위하고 학부모 간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인 좌석에서 “여러분, 이 사업 동의하세요?” 물어본 거예요. 전후 사정을 설명해 주고 충분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나오든지 관악구청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도록 해 놓고 조사를 하든지,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문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TF팀을 구성하되 학부모하고 구성하래요. 나는 정말…….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준희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답변을 해 보세요. 이 책임이 과연……. 또 제가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비단 관악초 문제만은 아니다, 적어도.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시형

오시형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준희위원

문제는 그러면 적어도 교장선생님이 동의를 해 줘야,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해 줘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사무위임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다면 먼저 동의를 구해야지요.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추진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 투자심사 받고, 교육청 투자심사 받고, 지금 3년이 흘렀고, 그 예산 지금 시에서는 내려가 있고, 다 하는데 교장선생님이 깔고 앉으면 이 사업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서울시 행정하고 교육청 행정이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일선지역에 가보면 사실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공간을 이용해서 이제는 같이 함께 나눔의 행정, 더불어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줘야지 그렇게 폐쇄적으로 딱 막고,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길게 3년 있으면 그분 가세요. 그 지역 선출직으로 있는 시의원은 거기에 뼈를 묻을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현안을 너무 잘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책이 진행됐으면,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또 공약사업에 집어넣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일개 교장선생님이 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슬픈 행정의 현실 아닌가요?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비단 본 위원이 이 복합화시설 관악초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이것은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 우리 기조실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이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지역에서는 그렇게 무산위기에 놓여있는데 여기 실장님은 가서 4,900만 원 증액해 주십시오, 그러고 딱 가져왔어요. 이것을 심사하려고 앉아있으면서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겠어요? 그 현실도 전혀 모르고 우리 본청하고 지역 필드하고는 체감온도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상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현실하고 부합된 그런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혜숙 기조실장님, 금방 우리 박준희 위원님 질의는 비단 관악초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서울교육청 관할 학교 곳곳에서 빚어지는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를 2012년도에 준비했으니까 지금 만 3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이왕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행정경비와 인력을 취해서 확정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일선 학교장의 막강한 무소불위 권한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탄도 많이 듣고 비판이 많습니다, 지역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교장이라는 직책은 교육에 관련해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도감독 관리, 그런 차원에서 권한이 행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에서 교장에 일방적 권한이 주어진다면 지금 이러한 폐단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한 예로 교장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말하자면 각 지역의 학교들을 보면. 요즘 학교폭력이 아주 심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담장을 전부 다 허물어서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실적이 나타납니다, 효과가. 그런데 어느 학교는 아주 담장을 철옹성 같이 쳐버려요. 그래서 일체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지 않아. 이런 폐쇄적인 교장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개방적인 교장선생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과 함께 더불어 가는 교장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러한 교장선생님들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더 폐쇄적 그런 문제점만 투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기조실장님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를, 이런 교장선생님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조실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공감하시지요, 일선교장선생님들의 막강한 권한행사 이게 문제 있다는 것?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일부 사례가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요. 너무 교장선생님들이 보수적인 게 많아, 아주 폐쇄적이고. 이것은 비단,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것 좀 꼭 시정해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랑구에 있는 원묵초등학교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특별교실이라 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특별교실 증축 해서 630㎡ 7실, 2층 내지 4층에 증축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서있는 건물공간에 교실을 증축한다는 얘기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교육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행정국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 사업설명서 683페이지에 나름 자세히 기재해 놨는데요, 1층에다가 필로티를 놓고 2층, 4층에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기존에 서있는 건물 가지고 증축을 한다는 얘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지금 1층에 필로티를 증축한다는 얘기인데 현재 건물구조가 돼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헐어버리고 필로티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이것을 전체 포함해서 1층을 공간으로 두는 것이 필로티인데 공간을 두고 2층부터 4층까지 해서 7실을 증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여기 보면 또 필로티도 증축을 한다고 그랬어요, 1층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건물이 돼 있잖아요, 기 건물1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필로티라는 부분이 1층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필로티가 1층인데 요즘 건축할 때는 1층에 대부분 주차장을 확보하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김동율위원

기둥만 있고 내부 건물 구조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공간에다가 기둥만 돼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의 건물은 1층에 분명히 예를 들어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여기 표현이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표현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김동율위원

잘못됐지요, 이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표현이. 증축이 아니고 그냥 신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신축으로 봐야 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김동율위원

증축이 아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동율위원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다면 안전도 검사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사업계획서로써 이렇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김동율위원

그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누리과정, 지금 현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통폐합을 해 가지고 보육료를 지원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통폐합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지원금 나가고 어린이집은 서울시청으로 저희가 전출을 해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에…….

김동율위원

지원을 하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지원을 합니다.

김동율위원

지난번 2015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일부 편성해서 올렸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3개월분만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2,497억 4,900만 원을 추가편성 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까지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유치원은 100% 확보를 해놓았고요 이번에 어린이집 부족분만 추가로 편성했는데 그중에 147억 원만 저희가 아직 미편성한 상태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지원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15일분만 저희가 부족합니다. 어린이집 15일분이요.

김동율위원

15일?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147억 미편성입니다.

김동율위원

15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달에 15일씩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김동율위원

1년 중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족 편성이 147억 원인데요 이것을 따지자면 0.5개월분을 저희가 미편성한 상태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 2014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면 불용이 많이 됐어요. 92억 2,700이 불용되었고 또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46억 7,8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가뜩이나 보육료 지원, 돈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됐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린이집 원아들의 등록이 의무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서 등록률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부족하게 할 수는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예상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이렇게 불용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율위원

어떻든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금년 초에 일선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보육료 지원이 끊기니까 엄청난 애로사항들을 저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냥 어떻게 보면 억지춘향 식으로 일부 편성을 해서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좀 유념해서 이런 불용액이, 특히 지금 저출산 고령화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중앙정부나 우리 서울시는, 교육청은 특히 출산정책이 어느 타 정책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속 일등으로 달리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출산장려를 또 시켜야 되고 지금 아이들 보육을 국가가 다 책임지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보육과정을. 어떤 정책이 우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강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중에 반납액이 있었지요, 2014년도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성중기위원

85억 정도 되는데 이중 학교시설안전과에서 보면 기타사업 포함해서 노 후 책걸상 교체, 특별교육지원금, 화장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12억을 반납했어요. 실장님,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성중기위원

그런데 반납사유가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학교의 노후 책걸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서 반납한 것이 우리 교육시설안전과 소관이 한 78억 되는데요 그중에서 경기상고 주차장 건립비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종로구청의 사업으로 하다가 그것이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으로 65억이 반환된 게 있고요 나머지는 서울시 보조금인데요 노후 책걸상 부분은 한 1,700만 원 반납입니다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반납조치됐습니다. 그것은 물량을 받는 시기가 연말에 몰렸고요 일단 물량을 잘못 산정을 해서 반납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한 반액이 물량을 잘못 산정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자, 제가 단편적으로 교육시설안전과의 반납액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교육재정에도 도움이 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제가 2015년도에, 제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책걸상이 노후돼서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지원 받을 데가 없더라고, 예산지원 받을 데가. 자, 이런 이유는 2014년도에 이미 노후된 책걸상을 파악해서 이런 게 발생하면 충분히 미리 개선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파악이 안 돼서 반납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여기 집행잔액 부분은요 거의 이런 책걸상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중기위원

궁극적으로 책걸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신체가 자꾸 달라지지요. 옛날에 비해서 초등학생들이 덩치도 크고 하니까 의자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노후됐을 때 그때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몇 년 전에 서울시의 협력사업으로 학교의 노후된 책걸상을 한번 일체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일체 교체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성중기위원

몇 년 전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제가 햇수는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요 된 적이 있고요 지금은 학교의 노후된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데 제 얘기는 학교 아이들이 신체가 달라지고 하니까 의자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하느냐 이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별로 고학년, 저학년 하면서…….

성중기위원

알아보십시오, 학교별로. 제가 교육행정을 이리 죽 보니까요, 좀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그렇게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그런 것을 요구하면 개선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멀하게 조달해서 발주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잘못 집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미리 그것 매뉴얼화시켜서, 지금 신체가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학교 의자 폭을 얼마 정도는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의 교장선생이 미리 파악해서 폭을 넓혀서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노후됐으니까 그 의자만 바꿔달라고 그러면 똑같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 아니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요 학교장께서 아이들 신체발달상황을 봐서 지금 그런 대로 잘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신체발달이 학교마다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학교마다 다르지 않고 서울시 전역의 학교별로 신체변화가 있는 것은 공통적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보안관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보안관제를 어디 외부에 용역을 줍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공립초등학교에만 공급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모든 예사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그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공립초등학교만 배정하는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장에게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한 학교에 지금 보안관이 몇 명입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보통 2명 정도…….

성중기위원

2명이 대부분 남성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성중기위원

남성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성중기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령자로 알고 있는데, 나이 많은 분. 젊은 사람이 보안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퇴직하신 경찰관이나 퇴직교원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보수가 굉장히 뭐, 경비원 급여 정도 수준 되겠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정도는 됩니다.

성중기위원

경비원 급여 정도 받고 학교보안관이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기가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이 보안관 채용방법을 외부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들어와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회사라는 것은 인력 경비 하는 경비회사나 이런 데다가 위탁경영을 주기도 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야간경비는 업체에 위탁을 하고요.

성중기위원

주간 보안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보안관은 학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채용합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각 학교 보안관 채용기준, 그다음에 공립학교 학교별 보안관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그 학교보안관을 할 때 궁극적으로 전문인력화시켜서 학교에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근무지침이라든지 업무자세, 그다음에 기록 뭐 이렇게 학생을 지도하는데 남성 보안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텐데 그것을 공립학교 각 학교에서 재량껏 뽑아서 운영하면 교육청에서 관여할 부분이 거의 없나 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인력을 다 뽑아서 학교에 주었고요 지금은 학교 자체적으로 충원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학교에다가 맡겨서 그냥 하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는 근무지침이라든지 업무자세, 기록보고 이런 게 체계적으로 보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으로 되는 거지 학교에 2명씩 파견해서 학교 재량껏 하라고 하면 관리에 한계가 있겠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기본적인 관리지침 같은 것들은 처음에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나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우수보안관제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하나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보안관에게는 그런…….

성중기위원

학교에 우수보안관제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아는 분 없습니까?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 없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우수보안관제 포상금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학교별로 1등은 1,000만 원, 2등은 500만 원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김정태부위원장

강남교육장님 지금 배석하고 계시지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정태부위원장

우리 교육장님 방금 성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청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사업 있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없다고 말씀하니까……. 그게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런 포상금은 구청에서 교육청하고 협의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이 되나 보지요? 교육청에서 모르고 계신 것 보니까 협의가 안 된 모양이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아마 자치구청 중에 그런 사업을 하는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모르고 계시니까 답변에 한계가 있겠는데 우수보안관제라고 1등, 2등 나누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게 정말로 우수보안관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청장이나 지극히 주관적인 성향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런 것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종국

문종국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보안관제도 자체가 모든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서울시에서 나와도 집행은 그렇게 따로따로 되어서 학교에 지원되는 것을 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를 계속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제공무원 채용하지요, 계약제 공무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성중기위원

2014년도 보면 휴직, 휴가로 인해서 계약제공무원 뽑을 텐데 그 계약제공무원 수가 휴직, 휴가 이런 대체하는 인력으로 뽑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227명 정도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계약제공무원이 아니고 위원님, 계약제교원 말씀이시죠?

성중기위원

네, 계약제교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계약제교원 저희도 이번에 2월 집행하는 것, 3월 집행하는 것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한 300명, 4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이 휴직을 하거나 이런 사유인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성중기위원

아니, 휴직이나 휴가, 휴가는 모르지만 휴직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갑자기 휴직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저희가 2월 말에 그것을 신청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이렇게, 실은 작년에는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불용이 많이 돼서 본예산 때 조금 적게 잡았는데 또 지난 상반기 4월, 5월까지 집행액을 보니까 너무 많이 증가해서 이번에 증액 요청드립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은 미리 예측해서 휴직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텐데 가능하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교보안관 포상금제는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서울시비로 시행되는 포상금제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최영수 위원께서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BTL사업을 언제까지 했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2009년도까지 했습니다. 했고 준공은 2012년까지, 준공시점으로 그렇고요 사업 2009년까지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BTL사업 이후에 소위 시설사업비인가요? 개축, 부분개축, 체육관 신축한 예산이 따로 되어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BTL사업 이후에는 자체 교부금으로 하게 되지요.

최영수위원

아까 BTL 자료 좀 달라고 그랬고 BTL사업 이후에 사업비 5년 치 내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신ㆍ증축사업으로요?

최영수위원

신개축, 체육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최영수위원

BTL사업 이후에 진행됐던 5년 것 주시라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계속해서 이혜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19페이지에 인조잔디 개보수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201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조잔디에 대한 전수조사 한 결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 전수조사 대상학교와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부위원장

계속해서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여전히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텐데요. 지금 서울에 학교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잠깐 정확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2만 2,000명 중에서 방학 때도 인건비 받는 직종도 있고 방학 때 인건비 주지 않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중에 급식조리원 같은 경우가 제일 열악하지요? 그분들은 방학 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275일근무자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학교 비정규직의 급식비, 조리사들이 조리를 하지만 자기가 먹는 밥값은 따로 내고 먹어야 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개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급식비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급식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적어도 조리종사원분들은 급식비를 안 냅니다.

한명희위원

예전에는 급식비가 제공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고 먹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때도 개별 학교별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거의 조리종사원분들은 무료로…….

한명희위원

제가 그저께 예산과장님 만났었거든요. 예산과장님 만났었는데 예산과장님 말씀이 예전에 연봉제였는데 지금 월급제로 바뀌는 바람에 상당히 조건이 좋아졌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얼마나 보통 좋아졌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급여증액이 연간 200만 원…….

한명희위원

연간 급여 증액이 200만 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에 제가 1년간 있었는데요 거기는 월급제로 못 갑니다. 예산이 도저히 안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연봉제예요, 유일한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월급제로 가면 아무래도 개인별 임금인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한명희위원

그게 200만 원까지 안 돼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 200만 원 얘기는 작년도 임금수준과 저희가 무작위로 몇 번 추출해서 비교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잠깐만요. 조리종사원의 기본급이 얼마지요? 114만 원인가 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고요.

한명희위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기본급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10년이나 20년이나 114만 몇 천 원, 제가 도표로 기억하기로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있는 자료는 고등학교 D 조리사 13년차 기본급이 140…….

한명희위원

140이 되는 것은 근속수당 30만 원인가를 보태서, 최대치 보태서 140여 만 원이 되는데 13년 넘을 때, 그게 최대치죠? 조리종사원의 경우에 그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거지요. 15년, 20년이 되어도 기본급 140 몇 만 원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장기근속수당 얘기하시는…….

한명희위원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해서 기본급 개념으로 본다고 할 때 그렇고요. 기본급을 누가 정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일단 전국 단위의 보수기준표를 줍니다.

한명희위원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을 어저께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섭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노동조합들도 있고요, 몇 개씩 있기는 하는데. 그리고 서울교육청 입장에서도 인건비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가 정해주는 지침에 의해서만 줄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임금책정을 한다고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은 위원님, 저희 교육청은 교육부의 교부금을 받아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명희위원

연간 교부금을 받는데요, 교부금 얼마나 됩니까? 몇 %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부금 비율이요? 거의 60% 정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로부터 가져가는 것보다 중앙정부로부터 가는 교부금이 더 큽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훨씬 큽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당사자인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급이 그냥 중앙정부 교육부가 정해 주는 유형에 따라서 1유형이다, 2유형이라고 해서 월 114만 원 이렇게 묶어서 내려오는 부분을 그냥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본급은 실은 전국 공통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전국적으로 같듯이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다만 수당은 임금협상에 의해서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소관 모든 노동자를 협상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책정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해당 고용하고 있는 고용 대상에 대해서 각종 수당만, 수당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급식비가 다른 시ㆍ도에서는 대체로 월 8만 원 정도를 조리종사원에게 주고 있는데 서울은 그것도 숫자가 많고 이러저러하니까 4만 원만 올해부터 책정했던 것이고요, 그것도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또 한 가지 묻는데요 그것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까, 식비를?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급식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명희위원

노조간부들을 제가 만났는데 통상임금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상임금 외적인 것으로, 그냥 급식수당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어떤 표를 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답변은 통상임금이죠, 이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명희위원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그것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올해 3월부터 급식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3, 4, 5, 6, 7월은 한 20일 정도 근무하니까 받고요 8월은 방학이니까 주지 않고 그렇지요? 기본급도 없고 식비도 다 없는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리고 12월은 20일 정도 넘으니까 급식비를 주고, 그런데 이제 보면 3월부터 지급했기 때문에 올해 지급할 수 있는 급식비 개월 수는 9개월이죠, 9개월만. 그런데 12개월 치로 산정해서 예산을 산정했잖아요, 4만 원 해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2만 1,000명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 예산 불용예상액이 통상임금으로 치면 한 4억 정도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4억을 급식비로 서울시의회가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다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무리 시의회 승인이라도 저희가 불용액이 남기도 하고 집행잔액이 남기도 합니다. 모든 예산이 저희가 그래서 결산을 받는 거고요, 아무리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임금협상 없이 그렇게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84억에 대해서는 협상이 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84억을 협상하지는 않았습니다. 4만 원을 협상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월 4만원으로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한명희위원

협상근거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4만 원 협상하면서 통상임금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통상임금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협상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래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84억은 의회가 승인한 금액입니다, 급식비로. 모자라기 때문에 4만 원씩만 주자고 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용으로 남기면서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무리 의회에서 승인했지만 저희가 인건비 남았다고 다 나눠 갖지는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0년이 돼도 급식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114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다 합해서 13년 된 근로자가 연봉이 얼마가 되지요? 아까 받은 13년 된 조리사 보시면 알죠, 얼마예요? 최대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2,000만 원 정도…….

한명희위원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14년도에는 1,700 정도였는데 ’15년도에는 2,000만 원 아까 그 사례입니다. 조리사 13년차 고등학교 근무…….

한명희위원

저 2분만 더 주세요.

김정태부위원장

2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이 통상임금 인건비로 확인이 되고요. 어쨌든 교육부가 월급제 조리원에 대해서 근속연수가 5년이 지나도 월 평균 150만 원이 안 되는 것이 도표로 확인이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5년을 넘긴 노동자에게 월 평균 150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방학 때는 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임금이 많기 때문에 급식비를 증액해 줄 수 없다고 애기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그때 예산과장 만나서 제가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의견은 뭐냐 하면 노사 간의 교섭테이블에서 이것이 정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의회가 의원발의로 올려주는 방식보다는 그렇게 노사 협조하는 분위기로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드리고 싶고 그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사용자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실장님, 아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들은 바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공공부분이거든요, 학교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또 학교지요. 그렇지요? 30% 이상이 학교가 안고 있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에 있는 비정규직을 여하히 정규직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서 13년, 20년이 되어도 월급 150만 원이 안 되는 노동자에게 급식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3개년도 예산편성 내역하고 금년도 예산과 사업내용, 집행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혹시 또 자료 요청, 이정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저도 한명희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는 바가 큰데 자료요청 할게요. 기타직 인건비, 계약제교원들 있지요? 월급명세서 한 분만 한 3년 근무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행정실에 계약제직원이 있지요? 그분들도 제출해 주시고요, 월 급여명세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어떤 수당을 받고 있는지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는지, 하여간 그런 것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고요. 또 무기계약근로자 있지요? 급식실에 아까 말씀드린 조리종사원들도 여기 해당되는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그것도 똑같이 월급명세서 한 부만 3년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있지요? 한 6개월이나 8개월 한시적으로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보안관,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그분들 급여명세서 한 부만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해 주시고요.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특수학교 맹아학교나 농아학교들 있잖아요. 거기 지원하는 내역을 작년, 올해 지원한 내역을 한 번 받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체육 운동부라든가 특수학생들, 체육특기자들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체육에 관련된, 스포츠와 관련된 지원내역서 부탁드립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중부교육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부교육청에 보면 프로젝트 조정자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자격증 포함해서 현재 활동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중부교육청에 학생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네요.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또 자료 요청할…….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오전에 BTL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 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연도별 건수와 총액 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셔서 오후질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5쪽에 보면 인건비 중 계약제교원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86억 원을 증액했는데 2014년도 결산서 68쪽을 보면 53억 원을 감추경하고도 100억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71쪽을 보면 2014년도 최종 예산보다 무려 104억 2,4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원의 휴가 등으로 수업결손 시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 불용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사정이 저희가 본예산 반영할 때 적정규모로 반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간 5월까지 실 집행액을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계약제교원이. 명퇴도 많았고요 또 휴직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로 휴직 인원도 많이 늘어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증액요청 드립니다.

이복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내용을 보면 당초 본예산에 3,720명으로 편성했는데 금년 5월에는 425명이 증가해서 4,145명을 대체교사로 활용했더라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복근위원

왜 갑자기 휴가 등으로 수업을 결손하는지 분석을 한번 정확하게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휴가는 아니고요. 1년 이상이니까 휴직이나 출산휴가, 파견, 교육휴직 이런 사유들입니다. 앞으로 그 사유들을 좀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실 집행액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검토 좀 더 해 주시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복근위원

다음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자가 많아진 건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교원명예퇴직도 마찬가지로 많아졌듯이 우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도 많아졌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명예퇴직자가 이렇게 많이 신청되거나 다수 늘어날 경우는 학교에 피해는 없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가 늘어나면 저희 지방공무원도 계약제 직원을 또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충분히 좀 해 주시고, 2015년도 인건비 불용예상액이 교원 휴직 및 명예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차액 471억 2,53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본예산 인건비 3조 5,279억 원의 1.3%나 됩니다. 퍼센티지로는 1.3%이지만 액수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설명자료 52쪽을 보면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산출을 지난해 230명에서 1,220명으로 990명이, 즉 5.3% 인원을 명예퇴직자로 산출하여 편성했는데 이게 내용이 맞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명예퇴직 인원 말씀이신가요?

이복근위원

네, 늘어난 것.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복근위원

52쪽.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교원 명예퇴직은 저희가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지방채로 전액 받아서 명예퇴직을 추진했고요.

이복근위원

명예퇴직 숫자가 처음에 환산한 숫자보다 많이 달라져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우리 정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지방채를 약,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 기억에 한 2,6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올 2월 말에 그중 2,100억 정도를 해서 1,200명 정도가 명퇴하고 지금 잔액이 한 500억 가까이 남은 것을 가지고 8월 말 명퇴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복근위원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많은 교원이 퇴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결국은 잘못 예측한 것 같은데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방채 받은 한도 내에서만 지금 명예퇴직을 하고 있어서 신청자를 저희가 한 45%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많이 있었으나 저희가 다 매치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처음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명예퇴직을 안 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 못합니다.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명퇴를 못 시켜 드렸습니다.

이복근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 금액 숫자를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사전조사를 했으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아닙니다. 사전조사, 물론 그전 8월 말에 신청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산출을 했지만 현장의 명퇴수요를 전부 다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요였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처음에 사전조사할 때보다 나중에 또 늘어난 숫자가 있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2,600억을 했고,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 보고처럼 신청인원의 한 45% 정도를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상위 직급자하고 장기재직자 딱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무조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알았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예산이 이번에도 많이 증액됐습니다. 216억 4,050만 원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맞춤형복지비의 83%를 증액한 것이며, 증액된 금액은 누리과정 부족분 2,482억 원의 8.7%나 됩니다. 더 나아가서 누리과정 1일 예산액이 계산해 보니까 9억 7,940만 원 되더라고요, 15일치 계산해 보니까. 9억 7,940만 원으로 산출하는데 이 금액이 누리과정 지원이 무려 22일치나 되는 예산이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외부에서 비쳐질 때 결국은 그 예산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을 아무것도 지금 편성 못하는 것으로 되는데 맞춤형복지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어차피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맞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만약 지금 인건비가 이번에 불용될 것을 생각 안 했다면 맞춤형복지비가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었어요, 인건비 불용이 없었다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인건비 불용이 있기도 했지만 저희가 누리과정비로 국고지원금도 국회를 통해서 받아냈고 지방채의 승인도 실은 저희 교육감님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치고 우리 인건비성 경비까지 깎아가면서 이렇게 편성에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 줬고요. 그 이후로 우리 맞춤형복지도 편성 못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국고금이랑 지방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복근위원

그런데 항상 불용액이 생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사업예산을 부풀려서 편성하고 불용액 되는 것을 예상해서 다음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내용 봐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춤형복지 증액을 누리과정 1일분으로 환산하니까 누리과정으로는 22일 치가 계산되더라고요, 그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복근위원

그래서 누리과정 부족분 15일분과 22일을 나누어 보니까 결국은 중간이 18.5일이더라고요. 그렇다면 9억 7,900만 원을 3.5로 하니까 한 34억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누리과정과 맞춤형복지의 평균에 맞춰서 맞춤형복지 예산을 줄여서 누리과정에 더 넣으면 안 되나 생각하는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누리과정은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았어야 할 사업을 저희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7만 명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까지 주머니를 털어서 할 만한 그런 사업은, 저희가 그렇게는 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최대한 교육부랑 기재부 협상을 통해서 국고금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항상 노력은 하신다고 하고, 하여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또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추경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의 72.4% 2,482억 원입니다. 2,482억 원을 증액하여 총 5,911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래도 15일치가 부족해서 아까 147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2014년 결산서 89쪽…….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복근위원

이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동대문에 지역구를 둔 장흥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성소수 학생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는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못 들었습니다.

장흥순위원

성소수 학생에 대한 상담이 있는 교사님이 교육청에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기 상담사가 그것을 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답변은 우리 정책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상담인력은 저희에게, 성소수자만을 위한 상담인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인권센터에 인권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소수집단의 지위와 고정관념에 대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한 아니면 그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상담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상담건수 보고는 아직 정확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혹시나 성소수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서 상담을 일선학교에 또는 교육청에 요청한다면 교육청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무엇이라고 해서 상담에 응하겠습니까, 요청해 온다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글쎄,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학생의 신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 보호해 주는 상태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아마 그리고 저희 인권센터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국장 허순만입니다.

장흥순위원

학교에서 자퇴, 퇴학한 학생들이 마음먹고 각오하고 다시금 학교생활을 하는 곳이 학력인정학교 또는 대안학교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학교시설은 개인 소유라 할지라도 학생들은 서울교육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지원, 어떤 지원이요? 학교 교사분들 월급 150만 원씩 주는 것?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들 교육비도 지원이 되고요 인건비도, 그리고 전체 다는 아니지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학교 수준으로 하도록 얼마 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오히려 더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을 하여 학력인정이나 또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니까 여기 추경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우리는 평생교육시설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인색했을까요? 작년도도 그렇고, 작년에 제가 굉장히 요청을 했지요. 해서 한 곳 2,000만 원 겨우겨우 따냈는데 작년에도 제로 상태였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원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학교시설. 선생님들 월급 말고 별도로 학교 시설비를 내려보낸 적 있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시설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한 군데만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제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은 민간이지만 거기 있는 학생들이 서울시 학생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선생님들 월급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에 있는 청량정보고등학교에 처음으로 2,000만 원의 시설비를 갖다 주었는데요. 아울러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얘기가 되어서 음용대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4대 설치를 해 주었는데 약 1,800만 원어치지요.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펄펄 뛸 정도입니다, 교실에서 안 내려와서 바로 물을 먹으니까. 그런 시설에서, 또한 학교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학교운동장을 갖다 개방했고 학교 체육시설인 탁구장도 개방을 했어요. 이렇게 2,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더라도 학교시설을, 제가 그 당시에 전기분전함 수리비를 요청했는데요, 전기가 장마에 비를 맞아서 누전될까봐.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전 동문들, 전 교사님들, 전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학교를 개방하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다른 14개 학교에 대해서도.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긴급시설보수 건도 평생교육시설인데…….

장흥순위원

민간위탁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거기 시설이 개인재산이지만 그분이 전 재산을 야학에 투자를 한 훌륭한 분이어서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긴급보수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환수위에서는 학력인정학교 및 모든 인정학교에 상수도음용시설을 설치해 주고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음수대도 설치하고 수도요금도 감면받으면 아마 그분들이 상당히 우리 일반학교보다는 몇 배로 더 고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장흥순위원

실장님, 2016년 본예산에는 학력인정학교하고 대안학교에 이전과는 달리 예산을 수립할 의사가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관련 과, 국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사랑하는 학생들의 자퇴, 퇴학, 자살 등이 부모 또는 가정사, 성적비관, 학생 간의 폭력 또는 왕따 또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성소수자 학생인데……. 3분 더 하겠습니다. 학생들인데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서류보다도 실질적인 전문상담교사를 전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서울교육청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전문상담사 내지 전문상담 교사들을 최소한 학교당 1명씩은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지금은 위스쿨이 있는 학교에 우선 상담사들을 배치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학교를 묶어서 한 사람이 순회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욕심 같아서는 한 학교당 한 명 이상씩은 배치를 하고 싶은데 예산 여건상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요구 하겠는데요, 최근에 3월부터 급식비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최근 6월까지 지난 3개월 동안 퇴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퇴직금 명세서에 급식비가 평균 임금에 산정이 됐는지 하는,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학교로 내려간 통장사본이랄지 지출증빙서류도 제출해 주십시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시설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 전국 유일의 사립특수학교 지적장애전문학교인 서울명수학교 이게 196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다가 설립자가 사망하고 난 뒤에 아마 그 후손들 간에 재산분쟁으로 인해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 학교에 매년 교육청에서 30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게 몇 년 동안 지원이 됐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특수학교는 아마 설립 때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김희걸위원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여기 부지가 3,062㎡ 그러죠? 그런데 이게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공립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201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했다가 5월 1일자로 다시 미뤘고 또 현재도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9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 법인의 땅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감정가격으로는 114억이 나왔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게 건물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희걸위원

건물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26억을 지원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건물이 완공됐는데 서울시에서 26억 지원된 이 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버렸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재산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는데 서울시는 마찬가지로 토지매입비 89억 3,100만 원을 책정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은 114억인데 건물까지 포함을 해서 건물가격 20억 6,400만 원을 책정했다가 감액으로 20억 9,600만 원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물가액은 뺀 것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우리가 당초에 업무협약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투자한 건물은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학교부지가 애초에 설립될 당시부터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해서 학교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었을 텐데 맞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일부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5월 1일자로 정상 추진이 못된 부분입니다, 부지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학교 밖 부지들이 가족들 7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매입에서 제외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쪽 가족들은 그것도 다 학교에서 일괄로 관리하던 장부상에 있는 부지니까 매입에 포함해 달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시일이 소요됐는데요. 이제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평가를 하고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하고 평가를 거쳐서 아마 빠르면…….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측량비용은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학교 측에서 부담했습니다.

김희걸위원

학교 측에서 부담했습니까, 아마 이 측량비용 가지고도 학교 측하고 타협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업무협약상에는 소유주가 측량을 해서 제출하게끔 했었는데 가족들 간에 서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가족들과 우리 교육청 간에 협약을 거쳐서…….

김희걸위원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당 32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평당 따지면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땅값이 나올 것인데 지금 말씀 들은 바와 같이 학교부지로 애초에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이 가격만큼 책정이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간에 토지매입비가 일반적인 평가금액보다도 상당히 호가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명수학교의 대부분의 토지는 학교 담장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은 담장 밖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담장 밖 부지는 학교용지 지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학교를 저희들이 매입하게 된 배경 자체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학교가 폐지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폐기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유지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시의원님들이 모두가 합심해서 교육부하고 같이 최초로 공립특수학교를 그야말로 감정가로 평가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그런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원래 설립자인 최경순 설립자 이분이 1968년도 설립할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아마 설립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시대가 흐르고 난 뒤에 토지 감정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호가하다 보니까 형제 간의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오히려 교육청이 형제 간의 재산 분쟁에 대해서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게 부의 축적, 학교 설립을 하면서는 이게 부의 세습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설립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히려 형제들 간의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의 세습을 가져오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법인들하고 5월 1일까지 안 하고 버텼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희들 꼭 그러면 우리가 공립 인수를 못 하겠다까지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우리 장애인들이고 또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너무 크게 염려해 주셨기 때문에 5월 1일보다는 한 4개월이 연기가 됐습니다만 9월 1일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의도하는 방법으로 지금 측량도 하고 평가도 해서 교사들과 교직원들을 다 인수, 우리가 공립 특채를 합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교가 없는 강남, 강서, 동북지역에 2018년까지 870억을 들여서 학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강서구에 하나하고 중랑구에 하나, 강남구에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단계부터 추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이런 부분에 특수학교가 설립이 된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지역주민들의 갈등양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 설립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또 남부지역에 있는 학교는 오히려 학생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리 개교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직까지 저희 교육청에 문의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별도의 운동장 시설을 갖춘다든가 지적장애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부지는 아마 그렇게 소요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다면 많은 재원을 들여서 별도 부지를 매입 안 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여기에 따른 각종 시설을 넣는 것보다는…….

이복근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걸위원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그러면 보충질문 해 버리시지 그래요?

김희걸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 서울명수학교같이 이렇게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오히려 교육청에서 그 재산권 분쟁에 기여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고 부의 연속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합리적인 방안은 아닐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지속된다 그러면 본 위원 판단대로 이것은 부적정한 생각일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한 15년 이래로 지금 특수학교 설립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지역주민들의 기피 그런 집단행동 그것들이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요즘 이적지라든지 해서 충분한 부지들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학교 설립을 통해서 부의 상속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례들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특수학교들이 대부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경우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가 봤습니다만 오히려 좀 더 편리한 위치를 찾아서 어려운 지적장애 아동을 비롯해서 부모들이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편의를 갖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한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자료요구 했었던 것이 아직 도착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학교신축, 개축, 부분개축 체육관 지금 2015년도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자료가 거의 다 완성되어가고 있답니다.

최영수위원

민간투자사업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진행해 왔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배꼽이 배보다 더 크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원금은 1조 900억인데 최종상환까지 한다면 2조 3,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네요. 약 두 배에 달하는 원금이자와 운영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임대료와 이자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이 있는데요 운영은 누가 해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운영비 부분이 2조 3,400억 중에는 5,9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최영수위원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운영비가 약 20년 동안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운영비, 그리고 이자도 6,800억인가 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원금은 1조 900억인데 원금 이자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야 되고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연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얼마 씩 상환하고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한 1,100억 안팎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소위 학교환경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고 예산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되어서 이것이 2032년도까지 계속해서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사실 수혜를 본 학교 141개지요? 141개로 나와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수혜를 보지 않은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학교들에 대한 지금 신축이나 개축이나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미진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올해 학교 신축, 개축, 부분개축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냐고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고. 그래서 BTL사업 이후에 통상적으로 학교 신축, 개축. 부분개축에 들어간 시설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BTL사업을 5년 동안 2조 3,400억이라면 연간 4,000억 꼴입니다, 4,000억 꼴. 과연 4,000억 정도의 시설비 투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간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2005년~2009년 사이에는 학교에 신축보다도 개축부분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대응할 수 없으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학교사업을 포함시켜서 학교사업도 20년간 균등상환하는 BTL사업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한 추진내역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 지원되고 있는 줄도 알고 있고요. 아까 1,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1,100억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액 국고입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원내역 좀 말씀해 줘 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때 신축이 34개교가 되고 개축은 55개, 체육관 52개교인데 신축된34교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이자를 전부 다 교육부에서 부담해 주고…….

최영수위원

교육부에서 주고 부분개축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개축이나 체육관 등 부분은 우리 교육청 자체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한 많은 돈들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반대급부적 차원에서 그 수혜를 받지 못한 학교는 그것 때문에 당시에 매년 1,100억 정도의 돈들을 원금, 이자, 운영비 이렇게 분할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 환경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싶어도 돈이 달려서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은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교육부에서도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투자심사를 거치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 요즈음 예산은 제때제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부교육감 인사말씀 자료를 보면 284억이 그 돈인데 올해 본예산은 얼마 였어요? 아직도 학교환경 인프라 구축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뭘 하나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올해 총 편성된 것이 1,880억입니다, 신설 부분이.

최영수위원

신설 부분…….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1,880억입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신축 말고 부분개축, 개축, 체육관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낸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얼마나 됩니까? 총액 1,100억 상환액 중에서 국고가 차지하는 비율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한 1.7 대 1쯤 됩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이 뭔 이야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6,688억, 우리 자체부담이 1조 476억그러네요.

최영수위원

거의 5 대 5 정도 되는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5 대 5가 되려면 같은 6,000억대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부 부담이 6,600…….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6 대 4 정도 되겠는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6,000억대고 우리가 1조 400억이니까요.

최영수위원

거의 어바우트야, 5 대 5 반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BTL사업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그렇게 BTL사업을 한 해에 열 몇 개씩 할 만큼 그렇게 수요도 많지도 않고 지금도 그 정도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BTL사업을 재개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세출예산도 지금 2%가 넘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것도 그렇고 여러…….

최영수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예산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식의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당시에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학교를 몇 군데 민원성격으로 다녀봤습니다만 남아 있는 교실이 많더라고요. 학생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교실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돈을 주고 했는데 지금 그러한 교실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 과다예측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뭐 학령인구 감소 이전에…….

최영수위원

여하튼 간에 그때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그때 당시로만 보고 조금 더 앞도 못 내다보고 교육 백년대계 그러잖아요? 조금, 5년도 앞을 못 보고…….

이복근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연구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적정 규모로 하고 아직까지는 심각한 수준의 유휴시설이 남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남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과교실제라든지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심지어는 어린이집까지 서울시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최대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BTL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환경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호텔급이고 선진국형이고 저도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는 엄청난 격세지감도 느껴지고 그러던데 너무 호화판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 그것을 하지 못하는 학교는 그만큼 또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풍선효과하고 똑같습니다. 맞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한 쪽을 많이 주면 어느 한 쪽은 줄어들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숙고를 하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내곡중학교 건설비 19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떻게 감액하게 되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엊그제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심사를 해 주셨는데요. 내곡중학교의 신설을 위해서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26억여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당장 올해 내에 토지 매입 진행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한 6억 8,000여 억 원의 설계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단 감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 26억이 교육부에서 받은 돈이었어요, 교육청 돈이 아니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교부금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랬구나. 이것이 원래 계획은 몇 년도에 개교 예정이었나요, 처음 계획할 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처음 계획은 우리가 내곡중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학교지요.

최호정위원

아니, 26억 건설비를 들이면서 언제 개교한다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17년 3월…….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17년 3월에 개교한다고 할 때는 그만한 수요가 있어서 한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설이 늦어지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인근 내곡, 언남중학교…….

최호정위원

내곡중학교 학생 몇 명, 내곡보금자리가 생기면서 내곡중학교에 학생이 몇 명 새로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완성이 되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500명을 언남중학교에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옆에 또 학교가 한 개 있는데요. 두 개 학교입니다.

최호정위원

무슨 학교 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영동중학교…….

최호정위원

영동중학교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영동중학교 처음 지을 때 850명 예상하고 지으셨다가 너무 학생이 많아서 6개 교실 증설했는데요 지금도 너무 넘쳐나요. 영동중학교는 절대 갈 수 없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 세곡중학교입니다.

최호정위원

세곡중학교에 몇 명 가고 언남중학교에 몇 명 가는 것으로 예측되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일단 설립시기 전까지 계획을 받아봤더니 언남중학교에 30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영동중학교에 120명…….

최호정위원

영동중학교에 120명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영동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국장님, 영동중학교에 120명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교실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가 30학급에 학급당 인원이 30명이에요.

최호정위원

지금 2018년까지 120명을 영동중학교에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설립 전까지는 그래도 인근에 수용하는 수밖에 없지요.

최호정위원

이것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까지 제 생각에는 500명의 아이들이 그쪽 중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500명이면 이게 교실이 몇 개가 필요하지요? 16개는 적어도 필요하겠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영동중학교가 870명 정도 되는데요 2018년이 되면 내곡중학교 아이들을 언남과 영동으로 분산시키면 영동중학교는 지금보다 한 250명을 더 일시 수용하게 되고요. 언남중학교는 한 200명 정도…….

최호정위원

아까는 300명이라고 했다 지금은 200명이라고 했다 이 정확한 것을 그러면 저한테 표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 계산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렇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어쨌든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123억 문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부지 매입비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으로서는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촉구결의안까지 할 정도로 신경을 써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일단 교육부에 보통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최호정위원

교육부에 보통교부금을 달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 주장은 내곡중학교 설립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때 인근에 있는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할 때에 그 관련으로 대체로 123억을 SH공사 입장에서는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내곡중학교와 관련해서 그것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 123억을 환원만 해 주면 그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강남교육청과 SH공사가 업무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새출발하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다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급한데 넋 놓고 계신 것 아니에요? 교육부가 만약에 안 주겠다고 하면 교육청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작년 2015년 예결 이 자리에서 제가 그때 기조실장님한테 질문했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강남교육청 국장님한테 교육부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교육부랑 교육청은 같은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교육부가 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랑 상의를 얼마나 하셨어요? 국장님, 한번 교육부 가보신 적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는 안 다녀왔습니다.

최호정위원

누가 책임지고 이것을 하고 계신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담당팀장, 과장, 저, 우리 부감님까지 다…….

최호정위원

국장님, 거기 교육부 한 번 가보신 적 없고요. 성의를 안 보이고 계신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아닌 게 아니지요. 국장님 한 번은 가셨어야지요. 전화는 한 통 하셨습니까, 교육부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회기간이고 해서 이번에 의회기간 중에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질타를 당했습니다, 위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요. 끝나고 나면…….

최호정위원

질타를 당하고 안 하시면 질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워낙 기간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강남교육청이나 우리 본청이나 교육부나 담당자들이 한 두세 번씩 바뀐 것이에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학생들만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017년 개교한다는 것을 2018년에 개교하는 것이지요? 1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그 학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조금만 빨리 서두르고 일을 하시면 1년을 애들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통학거리하며 교통 막히는 것하며 2017년 3월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건설비를 마련하셨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도 빨리 교육부하고 얘기를 하고 SH하고 협력을 하셔서 일을 추진하시면 올해 내로 설계 끝나고 내년에 학교 지으면 보통 제가 강남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학교 하나 짓는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학교 한 12개월, 13개월이면 짓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공사 시작하셔서 내년 3월, 6월까지 14개월이면 내곡중학교는 크지 않은 학교예요,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조금만 빨리 움직여주시면 2017년 3월에 학교를 완성할 수 있는데 너무 학생들은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일하시려는 것 같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안 그러신가요? 2017년 3월까지 가능하실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당장은 강남교육청 차원에서는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데…….

최호정위원

어떻게 그게 보류가 됩니까? 그것 통과하도록, 이게 내 자식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들 설득하고 교육부에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셔야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학교 설립 추진하는 데 장애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결정하는 업무가 내곡중학교 예정부지 인근에 프랑스학교가 같이 인접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 프랑스학교는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시계획결정을 중학교 것만 국토교통부에 SH가 낼 예정이에요. 프랑스학교는 아직 못해요. 그것도 저보다도 늦게 아시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께서요. 이렇게 일하시지 말고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진행시키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학교를 유치해야 되니까 도시계획 건 진행시키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제가 바로…….

최호정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곡중학교 부지는 SH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무상으로 주고요. 123억은 교육청에서 SH공사한테 받았던 돈을 SH한테 돌려주는 것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인데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안에서 보류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상으로 SH가 주는 것인데 그것을 왜 안 받습니까? 그것 받고, 받으신 돈 123억 그것은 토지 매입비도 아니었어요. 영동중학교 신설비였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돈은 다른 돈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SH한테 교육청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설득하시고 일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신축 이전하는 영동중학교, 언남초등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교육부에서 받으신 것 어제 제가 질문드렸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영동중학교와 언남초등학교의 시설이 어떤가 한번 파악해 보라고 부탁드렸는데 파악하셨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도서실 부분들 사진을 봤는데요. 새로운 시설에 과거에 쓰던 집기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최호정위원

국장님 판단에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50억, 30억씩 주면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 예산집행인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좋은 시설로 가는 것은 맞는데요. 거기에 이전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 비품도 조금 구색을 일부분이라도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기조실장의 협조를 받아서 이전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사업이니까 이전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그 시설에 맞는 내부 비품이 될 수 있도록…….

최호정위원

교육부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런 학교들한테 쓰라는 목적으로 주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것을 그냥 교육청 예산에 합해서 다 그냥…….

이복근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최호정위원

그렇게 합당하다고 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교육청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 교육을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달려오셨고, 오늘 이 시간이 있는데요. 일단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었으나 2014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었거나 집행 후 잔액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편성 요청된 사업은 모두 몇 개지요? 여러 개라서 잘 모르시지요? 23개 사업에 176억 8,000만 원이고요. 그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Wee스쿨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25개 자치구가 각양각색으로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남침 못하는 이유 아시나요? 아시지요? 다들 웃으시는 것 보니까 중2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서 보니까 중학교에 특별히 Wee클래스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송파구에는 보니까 50개 있고요. 특별히 중구는 보니까 15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산을 다 공부하기는 좀 어렵지만 특별히 학교보건관리에 추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386쪽에 보시면 학교보건관리 세부사업에 대한 추경이 좀 많은데요. 일단 체육건강과 추경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었는데 중부교육지원청에 추경이 급 생겼어요. 물론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 학교보건관리는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만큼,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세월호로 인해서 학생의 정신건강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가요? 이 사업내용은 자세히 모르지시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김영한위원

이 사업은 언제 계획하셨어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사업명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한위원

2015년도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2014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특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특교사업이면 잘 몰라도 되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김영한위원

잘 아셔야 되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제가 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기존에 있는 학교사회사업가들이 하시는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심리정서적인 것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도 상담업무라든지 좀 더 전문적인 분을 임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중부교육지원청에…….

김영한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에 392쪽에 보면 추가로 아마 프로젝트 조정자를 임용하신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전문인력 한 사람과 상담사 세 명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상담사 인건비는 어디에 기록하셨나요? 예산에서 상담사 인건비로는 제가 잘 못 찾았는데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임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뭔가 지역 네트워크가 필요했던 사업들이 많아서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O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학생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그에 준하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그래서 이 모두에 특별히 저는 학생을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학생 모두가 행복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하셔야 되겠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복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이복근 위원님께서 아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명예퇴직수당, 그렇지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팔십 분 정도 올해 명예퇴직을 하시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영한위원

아니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몇 분 정도나 명예퇴직 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올해 1,620명이 퇴직하셨고요, 나머지 잔액 500억 원 가지고 또 한 250명 이상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산출하신 것에 근거하면 25명으로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우리 직원들.

김영한위원

직원들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교원하고 직원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구분을 잘 하셔서 선생님들에게도 합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인사 일반운영 하셔서 추경을 요청하셨어요. 이번에 이전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하시나보지요, 추경을 하신 것 보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느 자료 29페이지 말씀하셨나요?

김영한위원

주요 사업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설명자료요?

김영한위원

네. 29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아마 숫자가 더 많아지실 것으로 예측을 하시고 추경을 하신 거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인사 일반운영에 시ㆍ도 전입자 국내이전비 말씀이신가요?

김영한위원

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인사교류 등으로 타 시ㆍ도에서 전입해 온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이전비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한 해 지나다보시면 추경이 꼭 필요한 그런 건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면평가 용역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한위원

추경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궁금하니까 이 진행과정을 좀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선진형 운동부 운영, 이것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을 하시고, 궁금한 게 있는데 12월에 운영성과 평가 컨설팅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평생진로교육국장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요, 학교별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아이들 정신건강에, 어제도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체육활동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아울러서 뒷면에 보시면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이 있어요. 제가 죽 명단을 받아봤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예산은 집행을 해야 하니까 추경 자료로 올라왔니까 말씀드립니다. 인성실천 우수클럽 및 여학생 스포츠클럽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학교가 상당히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여학생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금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미처 못 들어갔었고 금년부터 새롭게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고 거기에 맞는 종목도 지금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아니, 2015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올해 하는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것이다 이런…….

김영한위원

아, 내년도에 더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대를 할 터이고요. 관련해서 “신청한 학교들 위주로 지금 대상자 선정을 했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든 학교들이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영한위원

아는 학교만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지원팀이 해마다 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계속 세월호 이야기를 해서 안타깝긴 한데 여하튼 작년에 수학여행을 많이 못 갔어요. 그렇지요? 올해는 어땠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회복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한위원

특교로 받은 것이긴 하지만 관련해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라는 종합지원센터 1개소가 있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가 새로 개설을 해서 학교에서 대단위로 수학여행 가던 것을 이제 반단위나 소규모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기 위해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일반학교들이 이 센터가 있다라는 걸 아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그 센터에다가 자료나 정보를 많이 요청하고 있고 많이 그런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끝으로 예산서에 보면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협력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 지자체도 있고 다양한 전문기관이 있는데 학교 예산으로 3억을 지금 책정하셨거든요. 그러면 같이 네트워크를 하는 다른 지자체라든지 전문기관에서도 예산을 같이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 및 지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더 모르신다는 이야기신가요? 그 안에 보면 교사 힐링캠프가 있어요, 40명에게 2,000만 원을 쓰신다는 그것과…….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그 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어서 노원구 힐링학교 지원으로 추경예산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중에 그런……. 노원구 힐링학교 지원은 노원구와…….

김제리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노원구와 협력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한위원

중구 사업인데 노원구와 협력을 한다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노원구와 교육청이 대응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이것을 하는 중심 교육청입니다.

김영한위원

아무튼 그 프로그램 내용은 굉장히 훌륭한데 반해서 그 안에 보면 유관기관을 중구에 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정신건강에 관심은 있는데 Wee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15개 학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구는. 그런데, 좋아요 특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지역 내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중부가 중심이 되지만 중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모델을 지금 새롭게 만드는 단계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도 협력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고 하니 중간중간 보고를 하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특별히 학생정신건강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과 함께 결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메르스로 인해서 방과후라든지 이런 휴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실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휴업조치의 후속으로 학사일정 조정 등과 관련해서요?

김영한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방과후 수업을 하면 돈을 내잖아요, 사교육비를 따로? 10일 이상 되는 것 반환조치가 되었나요? 학교는 그런 것 안 하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익자 부담 경비니까 수업한 일수만큼 진행된 만큼만 되기 때문에 예컨대 20차시를 예정하고 진행되었던 것이라면 순연되더라도 20차시 다 진행되고 그다음에 정산이 되고 아마 강사료가 지급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학생이나 오시는 강사님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보충수업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방학 전까지 안 될 경우에는 반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박준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질의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서울다원학교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라든지 건물취득비를 보면 사전절차를 했을 것 같아요. 사전 절차할 당시에 결정조서 있지요? 그 제출되었던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판단기초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질의가 좀 있으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질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어서 김창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증ㆍ개축 관련되어서 279억 중에서 11월, 12월, 1월, 2월 안에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4시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바로 챙겨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사일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도 집행부의 자료 제출이 미비했기 때문에 회의가 마지막에 조금 원활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말로 드립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그러세요.

이혜경위원

제가 요전에 받은 자료가 2014, ’15년 특수교육 예산지원 현황인데 여기가 포괄적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2013년, ’14년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그다음에 복지지원, 교육운영에 관한 세 가지로 나누어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 다문화교육과 탈북이주민 자녀들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부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특수장애학생 특수교육에 관련된 데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관련된 자료하고 어제 제가 도서 구입에 관련된,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자료는 시간을 두더라도 세밀하게 달라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드렸어요, 어제 전화가 와서. 제가 특별히 관심 갖는 분야는 장애학생들 중에서 지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상당하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정말 피부의 감도가 느낄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복지의 혜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농아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이를테면 성인들도 보면 장애인체육예산에서 보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10%가 넘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1, 2%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지적 그다음에 지체, 시각, 청각으로 나누었을 때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농아인들 쪽의 교육예산이 얼마나 배분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점자도서가 준비되어 있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영상도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수화영상센터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학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특수학교에 얼마나 점자도서라든가 수화ㆍ영상도서가 비치되어 있는지 아마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에도 종달새도서관이라고 해서 점자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수화영상도서관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각장애인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신체적인 조건이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좋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수화로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인지 농아인인지 절대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지적장애나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도우미가 있어서 24시간 케어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씩 케어를 받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수화통역사가 옆에 붙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생각을 전환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그분들이 원한다면 수화통역사를 활동도우미하고 똑같이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분들에게 서포터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전화를 해서 아플 때 수화통역사를 부르면 저희 지역센터 같은 경우는 수화통역사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인을 모시고 병원을 가는 동안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도 그런 쪽에는 미리 생각을 하셔서 배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장차법이 생긴 이후로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배분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그것을 다시 세분화하는 것은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 어차피 올해 예산을 세우실 것이니까 그런 쪽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도서 중에서 일반도서와 점자도서, 수화영상도서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특별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전수조사서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를 까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해물질이 발견된 학교에 한해서 26개 학교에 예산을 국비하고 반반 50 대 50으로 해서 그것을 교환해 주는,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부하고 문체부에서 5 대 5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유해물질이 발견되어서 교체하는 것에는 예산을 투자하는데 신설하는 것에는 예산을 쓰지 않으시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었었는데요 인조잔디보다 적절한 배합을 한 마사토로 교체해 주는 것이 학생들한테 더 좋겠다,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관리도 더 좋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사토로 앞으로는 운동장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인데요. 저도 지역에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인조잔디를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기금에서 특별기금을 받아서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깔아주지 못하고 그것이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체에 해롭다라는 것 때문에 마사토로 바꾸는데 이것을 유해물질이 발견된 데는 새롭게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은 앞으로 마사토를 권장한다는 것이지만 어차피 학교에서 어떤 수요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 교체를 해 주잖아요. 그것이 저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렇게 교체하는 경비를 다 대주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거기서 교체를 해 준다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인조잔디 걷어내고 마사토하겠다는 학교도 그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결과 인조잔디가 인체에 해롭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마사토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마사토로 지침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상에 서울시교육청의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기금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용인한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꼭 유해하다,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은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상으로도 모든 학교에 인조잔디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마사토로 방침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이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인조잔디를 밟는 것 보다는 마사토가 훨씬 더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러면 그것을 적극 권장한다든가 아니면 학교마다 연구용역 결과를 공표해서 마사토 쪽을 권장하고 그러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 26개 교 이외에 모든 학교는 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마사토로 그렇게…….

이혜경위원

꼭 인조잔디를 원하는 데만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예산 지원이 온 학교에 한해서…….

이혜경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정책적으로 마사토를 쓰게끔 권장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기술이 발달해서 인조잔디도 굉장히 우수한 인조잔디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다면 모르는데 용역결과는 유해하다고 나와서 마사토를 권장하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쪽에서 특별교부금이 오기 때문에 5 대 5로 대응한다는 말이 저는 확실하게 명쾌하게 와 닿지 않고 약간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제 말뜻을 이해하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도 한 가지 원칙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특별히 교체를 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냥 수용을 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 세심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결산과 추경, 업무보고로 기조실장님과 많은 교육청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나 규모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사유 중에 어떤 이유들이 있지만 세입재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매끄럽게 진행된 것 같지가 않아서 몇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고 기조실장님과 간부님들과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세입 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 등 자체 수입마저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 물론 정부의 세입에 대한 진도율들이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있고, 다양한 경기부양들이 하향되고, 또 정부에서도 관련된 추경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얼마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세입예산 중에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액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감액된 사유 중에 가장 근거가 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세수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 교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평균잔고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금리인하도 지금 계속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정기예금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예치하는 모든 사항들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 관련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정기예금으로 작년도까지는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정기예금이 6개월 단기인가요, 1년 장기 또는 단기로 예금이 되고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보통 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다기보다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 대부분 세입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존 수입에 지금 우리 교육청들은 충당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세입재원의 불균형을 자체적인 자구노력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한 감소방안들을 따라 6개월 또는 그 이하의 정기예금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환수를 할 거냐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행정재산,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 사용료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넓게 보면 잡종재산들이 있어요. 잡종재산들이 교육사업과 특이하게 필요치 않은 부지들이나 잡종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우리가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해서 자체 수입원들로 우리가 충분히 증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선방향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학교를 이전한다든지 통폐합했을 때 부지가 생기는데요, 일단은 그런 걸 매각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다시 학교용지로 지목도 돼 있고 하니까 교육용도로 쓰는 쪽으로 우선 하다보니까 지금 이적지 학교가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다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재활용 되는 게 아니고 잡종재산에는 교육활동 목적 외에 그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잡종재산은 그렇게 많지…….

인제

김인제위원

재산들이기 때문에 다시 교육목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얘기신 것 같고, 행정재산의 사용료수입은 더 증대를 시키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는 거니까 행정재산의 사용료수입과 잡종재산 매각수입의 자료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본 위원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육청이 예를 들면 교육부와, 우리 기조실장님이 교육부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교육부와 그런 회계연도 추진일정들을 잘 협의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세입재원의 두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도 문제제기가 됐었겠지만 예정 교부금,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중에서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당초 520억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대신 170억이 교부됐습니다. 굉장히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감액이 300억 가량 이루어진 건데, 이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대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입장들을 정확하게 예산 회계일정에 맞춰서 잘 진도를 못 뺀 것 같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런 건 어떤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은 저희가 본예산 때 보통교부금으로 528억을 내시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예산할 때 이게 빠졌는데 저희는 저소득층 방과후 수강권 이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는 공문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반영됐지만 교육부도 굉장히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부득이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해서 내려왔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도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교육부에서 국고내시로 예정교부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교부되기 전까지의 이런 과정인데, 그러면 2차적인 문제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할 것이 520억이라고 잡았는데 170억의 특별교부금으로 대신했다고 하면 이 안에 이 갭,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라는 것은 예시를 해 준 것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245억 원이었습니다. 이미 245억 원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이것은 계수상 보통교부금을 감액하고 특교로 넘어간 것이지만 우리의 본예산 245억 원은 그대로 있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건 당연히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입에, 아까도 초기 질의의 의도는 세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정이었는데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육부에서 국고내시의 예정교부를 했을 때와 또 확정교부를 했을 때 서로 간의 업무협의들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게 우리 세입재원을 위한 자구노력, 또 강구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부의 향후 이런 추진일정들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재원이 감축되지 않도록,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 지원금 집행잔액이 납부가 되지요. 88억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85억 원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85억이 됐지요? 여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불용액이 잉여금으로 잡혀서 교육청의 수입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것은 지금 결산에서 나타나지 않은 금액들인 거지요, 반납액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정산이 이제…….

인제

김인제위원

국고반납액 중에 85억은 잉여금에서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결산에서 잡히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산을 한 금액은 맞되 2014회계연도 결산에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85억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미진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담당자 말로는 지자체에서 온 것은…….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보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게 비법정전입금 반납액이에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등이라는 것은 비법정,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이런 곳에서 전입금을 준 것에 대한 반납액이기 때문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것이 본 위원은 잘 회계처리가 됐을 거라고 믿는데 결산과정에서 이게 명시가 됐느냐고 저는……. 담당과장이신가요? 답변해 보시지요.

「예산총괄사무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제리위원장

사무관님, 잠깐만요. 예산과장님을 답변대에 세우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지금 이 결산업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부 불용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경기상고 65억 부분 이 부분은 아마 명시이월로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다 파악을 해 봤겠지요. 질의를 드렸을 때는 이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비법정전입금 반납액이 우리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는 비법정전입금 반납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계기준의 원칙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지금 이게…….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1원도 예산이고 1조도 예산이지요. 대차대조표가 정확히 맞아야 되고요. 그 금액들이 누락이 되거나 또 상이하게 보고가 되면 그것은 결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보조금의 경우에 쓰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모든 불용액들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것이 불용액이고 그것이 잉여금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반납액 중에 총 85억이란 것인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환경개선 이런 곳에서 2억 8,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 노후급식시설 개선 19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급하다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대부분 이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 중에서 추경예산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급식시설, 일반시설, 일반시설이 위험개소 사업이지요? 일반시설 예산이 위험개소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답변을 아무도 안 하시니까 그냥…….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급식시설, 일반시설, 학교 신ㆍ증설 해서 시설사업비가 있잖아요, 실장님. 이중에 일반시설이 위험개소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자체예산으로 위험개소 사업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위험개소 사업 맞잖아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위험개소 사업이 맞는데 이전에 노후 급식시설 개선, 급식시설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 이런 것들이 대부분 불용이 많았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급식시설 일반, 그러니까 위험개소 사업, 학교 신ㆍ증설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이 두 가지 사업들이 가장 큰 비중의 추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결산의 비법정전입금 반납액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회계결산제도에 부합하게 하고 있지가 않아요. 보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처음 모두에 발언 때처럼 존중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좀 예산 수입재원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자구노력,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우리 기조실장님을 포함한 모든 간부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지 않았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답변대에서 지금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 재원에 보조금 반납하고 특교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일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동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담당 예산과장님께서 혼동된 부분들을 잘 시정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고 물고 뜯으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또는 착오에 의해서 누락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예결산심사에서는 잘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우리 기조실장님이 세입재원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누락부분에 대한 결손에 대한 것들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하다 보니까 국고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고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알아요. 과장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추경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따지면 우리 어른들도 교직을 퇴직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일선학교에서 초ㆍ중ㆍ고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에 반해서 학부모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환경은 교육공무원들, 또 일선의 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냉랭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긍심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흥이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을 좀 더 반영해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이 감정적ㆍ정서적으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월호, 메르스 이런 것이 사회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학교 내에서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지속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표출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로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예산들, 저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2015년도 예산이나 2014년도 결산, 추경예산을 보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조실장님, 이런 부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본예산 할 때는 꼭 유념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원 분들이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인기성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인기성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서로 간에 입장에서 결산을 하고 추경 예비심사를 했고, 본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서로 간에 책임들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확히 문제성이 있으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또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서울시의원님들의 질타나 자료 요구에 대한 불충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것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또 위원에게 모든 것들을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김희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2014년 예산 1억 6,592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2015년 기정예산 2억 4,810만 5,000원 그리고 추경 19억 7,854만 2,000원에 대한 각 항목에 따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목소리를 크게 얘기하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동료위원께서 계속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만 추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부족한 재원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이번에 반영하시고, 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하고 새롭게 편성하고 뭔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고 이러한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의하는 선상에서 제가 두 가지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리예산 관련해서 지금 부족하게 추경에서도 편성을 했어요. 원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서 추경에서 반영을 하면서도 145억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147억 원…….

박양숙위원

네, 부족편성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족 편성한 교육청이 서울, 경기, 인천, 광주인가요, 4개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감님들이 협의회 연대를 통해서 교육부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들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47억 원 부족한 부분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우선은 미 편성된 그 부분도 저희한테는 부담이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것도 지금 해결을 못 하는데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교육감님들께서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 문제가 이번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해결했지만 내년이든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올해도 다 못했는데 내년도 어렵다 얘기가 아니라 올해 추경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 147억 원이라는 것을 부족하게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자체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돈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2014년도 결산을 한 결과 한 161억 정도 되는 불용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이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원아 수가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을 편성할 때 결국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액수가 얼마였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작년에…….

박양숙위원

3,558억 6,100만 원이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부족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650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지방교육채와 그다음에 자체 재원 목적예비비 중에서 끌어 모아서 편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6월까지 이 누리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예상컨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비슷한 정도의 불용예산이 예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적게 잡았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본예산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 추경 때는 한 100억 정도 더 감해서 총액을 잡고 편성을 했지만 그래도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에서 100억을 감했다는 것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아까는 그대로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한 부분인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예산을 그렇게…….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추계를 그러면 집행되어진 예산을 근거해서 추계를 해보는 것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이번에 추경할 때는 더 정교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146억이 그러면 어쨌든 지금 추계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편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마련해야 됩니다.

박양숙위원

결국 이 부분을 집행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예외지만 거기는 훨씬 더 저희보다 많은 액수가 미편성 상태고요. 그래서 교육감님들 연대해서 교육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국고로 내려와 주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일단 구두로는 그 중에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가 어느 정도 될지 전액은 다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더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혹시 이미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일단 지적을 했던 것이었고요. 다행스럽게 추계를 하셨다고 하니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족한 부분들이 제대로 메워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학교 비정규직 관련한 문제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비정규직들의 급식비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사람인데 밥 먹는 것이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도 정규직은 13만 원의 급식비를 받는데 비정규직은 전혀 급식비가 없다고 해서 전체 평균이 거의 8만 원 정도 대부분이 보니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도 8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해서 4만 원만 반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도 4만 원 부족하게 합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왜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추경 때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지 하여간 추가재원 확보에 노력한다는 얘기는 협상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5개 교육청은 미지급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교육청은 거의 평균 8만 원씩 주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에 임금협약을 하면서 증액을 많이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4만 원 급식비를 교육공무직도 받아들인 것이 다른 증액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당연히 추가재원이 있었으면…….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추가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자체 지방채를 300억 정도 넣으려고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재원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인 것이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맞습니까? 그 얘기 아닌가요? 돈이 있었으면 편성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편성 못한 것이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협약서 보시면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인상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추경에서 나름대로 재원이 있었으면 반영할 수 있었겠으나 아예 그렇게 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4만 원을 예상해서 우리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은 84억이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84억인데 이것을 추계할 때 당시의 인원을 1만 7,500명으로 해서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집행하니까 1만 5,000명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면 한 1,000명 정도가 더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원이 1만 7,500명에서 1만 6,000명이니까 추계에 오버된 인원만큼의 수가 더 돈이, 잔액이 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불용이 예상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자료 제출한 부분으로는 4억 4,7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인원 자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따른 잔액이 나오지만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세부 집행내역에서 4대 보험, 퇴직금 지급하는 부분들이 12억 5,3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뽑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 지난 4월 10일에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처우지침으로 내려간 문서에 보면 급식비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계십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액을 뽑아놓으면 문제 아닙니까?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은 아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제가 쉬는 시간에 알아보니까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통상 임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지침으로 내리셨습니다, 4월 10일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4월 10일에 지침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뽑아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12억 5,3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하셨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급식비 예산이지만 여기에서 4대 보험, 퇴직금 다른 비정규직의 돈 부분이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지요?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한 것이 아닌데, 그것은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임의집행은 아니고요. 의회가 예산을 주셨지만 저희하고 교육공무직하고의 임금협약은 월 4만 원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억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박양숙위원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을 통해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이 관계를 설명 들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서면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예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김제리위원장

예산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문환입니다. 애초에 위원님께서 주실 때는 84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급식비로 주라고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각급기관, 학교로 주게 되는데 이 급식비가 나감으로 해서 4대 보험이라든가, 또 전체 퇴직금 관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쳐서 주다보니까 이게 한 12억 정도 나간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4대 보험은 몇 %를 잡습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4대 보험은 9.8% 정도 잡습니다.

박양숙위원

9.8% 잡습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보통 통상적으로는 얼마 잡히나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파악하시고요. 지금 일단 퇴직금 부분은 예를 들면 정규직이라든지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식비에서 4대 보험하고 퇴직금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거기서 떼고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급식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정규직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정규직이 13만 원 나가고 있잖아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급량비.

박양숙위원

거기서 그러면 퇴직금과…….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을 주셔야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확인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빨리 해 주시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지급기간을, 앞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할 때…….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질의한 것보다 답변을 너무 길게 하니까…….

김제리위원장

그래서 제가 7분을 드린 겁니다.

박양숙위원

계산은 12개월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소요 예정인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만 원 해서 예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대체로 지금 이들의 경우에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방학 중의 경우는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계한 부분에서 또 그만큼, 예를 들면 12개월이었다면 9개월분으로 추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또 나갈 부분도 있습니다. 빠지는 부분도 있고 누락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또 앞으로 나갈 부분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양태에 따라서 방학 중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방학 중에 근무하는 사람은 1,100명 정도,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1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계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실무자들이 며칠 동안 뽑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84억을 의회에서 줬지만 이 부분을 나름대로 이러저러하게 쪼개서 예산을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84억은 예산을 급식비로 우리가 의결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다시 원래 4만 원에서 추가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 4만 원을 다 반영을 못한다면 부족하나마 2만 원이라도 더 추가로 반영을 해서 이 확보된 재원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급식비로 주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또 나중에 퇴직금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보충질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박양숙위원

보충질의……. 아,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김제리위원장

네.

박양숙위원

일단 그러면 아까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수치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셔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만 원 급량비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박양숙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통상임금에는 또 포함된다고 말씀하셔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정정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실무진에 확인해 본 결과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이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2015년도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임금협약을 추진하면서 기본급 인상에 합의를 하셨지요. 그게 3.8%입니다. 365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빼고 공무원들의 기본급 인상률은 몇 %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마찬가지로 3.8%입니다.

이정훈위원

3.8% 똑같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약 13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을 보니까 지금 교원 인건비 중에 맞춤형복지비 증액 140억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건비 맞춤형복지비로 20억 정도 하신 것 같네요. 올리셨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계약직 교원 인건비 86억 1,3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네요,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번에는 없고요.

이정훈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증액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본예산할 때 교육공무직 예산은 하나도 안 깎았습니다.

이정훈위원

본예산할 때 우리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는 인상이 제대로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하신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본예산할 때 교육공무직의 수당이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7만 명의 교원과 일반직공무원들의 맞춤형복지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증액요청 드립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과하게 반영을 하신 것이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과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서울시 공무원은 125만 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을 다 받아도 67만 원입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대비했을 때 이번 추경에 그러한 세심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실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학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개방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8대 의회 때. 그래서 확정된 조례안인데 작년에 195개 교가 관리상 어려움과 전기료 부담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요. 조희연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변한 게 있습니까? 좀 변한 게 있느냐고요.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약속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감 지침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좋습니다.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개방권자는 학교시설 사용권자인 교장선생님들이지요. 그 책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유는 딱 제가 보기에는 하나인 것 같아요. 전기료 부담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리상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귀찮으니까 개방 안 하는 겁니다. 전기료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협조를 안 해 주셨지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전기계량기를 설치했어요, 3개 학교에. 강동구,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강명초등학교, 명일초등학교, 고덕초등학교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전기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전기요금이 나오는지도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제가 측정한 것을 알려 드릴게요. 강동구 상일동 소재 강명초등학교는 배드민턴동호회에 1년간 감면율 70%를 적용해서 1,182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청소비 480만 원 하니까 1,662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 중이지요. 개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실제 학생들이 수업 중 사용하는 주간시간을 포함하여 체육관 전력량,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전력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월평균 1,348kW를 사용해서 23만 5,000원의 전기료가 책정됩니다. 1년간 환산해 보니까 전기료는 282만 원입니다. 학교 전체 전력사용량의 약 4.9%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1,662만 원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일부학교에서 학교시설 사용권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학교시설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방하세요. 학교회계에 편입되지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동화하면서 학교가 정말 지역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이 필요하다,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자료를 급하게 요청해서 그런지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2014년도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을 보니까 전체 계약건수가 1,485건이에요. 그래서 공사, 용역, 물품, 본 위원이 원하는 내용의 자료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1인 수의견적으로 약 618건의 계약을 체결해서 약 41.6% 정도 계약을 체결하셨네요.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까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남발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바로 한 장만 딱 넘겼습니다. 두 번째 딱 보니까 서울동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전기공사야. 계약방법, 수의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에 의함인데 기초금액 1억 1,500만 원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한번 보세요, 전기공사업의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이건 수의계약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다음에 설명해 보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하지요. 제가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이야기하느냐면 수의계약 당연히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제한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한적으로. 그런데 특정업체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이 허용한 융통성을 남용하는 거지요. 이렇게 특정업체와, 지금 제가 일일이, 특정기업들과 지금 여러 건의 계약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일감을 몰아주는 겁니다. 주관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나 이 계약은 공공계약입니다, 공공계약. 공공계약은 객관적으로 능력을 가진 업체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의 신뢰성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어제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질의를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봐야지요. 현황파악을 해야지요.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도봉 제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김창원 위원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 하루종일 기다려서 지금 저한테 기회가 왔는데요. 제가 궁금하고 물어봤던 것보다 위원님들이 물어봤던 것과 연속성이 있어서,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건지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개방, 그것은 학교장의 선택에 달려 있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닫혀 있으면 굉장히 동네에서 흉물스럽고요. 제가 왜 도봉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네보다 산 밑이라서 어두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두 가지 이유잖아요. 전력소비량, 그러니까 전기세, 그리고 보호차원으로 차단한다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더, 그러니까 주차장만 개방하시는 운동장이 있고 아예 그냥 정문을 다 닫아 가지고 사람의 접근을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는데 불꺼진 그런 데를 보면 아파트 주변, 아니면 아파트 아닌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무섭기까지 해요. 고개만 끄덕이실 게 아니라……. 시정질문할 때 교육감한테도 말씀하셨다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나본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장한테 그냥 선택권을 맡길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하시든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대면 말씀을 하시고, 한번 해 보세요. 특히 어제 결산도 그렇고 오늘 추경도 그렇고 교육청에 질의하면 자꾸 답답해지는 느낌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김창원위원

네, 말씀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도 개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교육감님도 아마 그런 정책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고요. 또 연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의하시던데 인조잔디구장, 어저께 어떤 분이셨나요? 제가 인조잔디구장과 관련돼서 질의드렸는데 인체에 무해하다, 현재. 그런데 마사토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결론은 그거잖아요, 결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은. 맞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마사토를 깔면 체육진흥공단이나 교육부에서 보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보조금이 없습니다.

김창원위원

없으면 교육청에서 다 내는 거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구장에 깔면 체육진흥공단이나 교육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마사토를 깝니다. 그러시고 나서 결국 돈은 교육청 돈을 쓰는 거잖아요, 마사토. 지금 체육진흥공단이나 교육부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으로 하면 도리어 돈이 안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거기서 지원금이 나올 때는 저희가 인조잔디를 못 깔게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은…….

김창원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인조잔디구장이 좋다는 분들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 여자월드컵을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에서 경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보수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깔려 있는 운동장을 보수하는데 그것을 다시 트랙까지 다 걷어내서 마사토로 까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해서 적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방학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이 깔려 있는데 그 동네는 솔직히 좀 안타깝게도 열악한 이런, 시장 옆에 공원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행스럽게도, 아까 좀 전 질의하고도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만 교장선생님께서 개방을 해 주셔서 그 인조잔디구장의 트랙에, 주변에 못 사는 동네다보니까, 막상 말로 못 사는 동네다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러면 조그만 애들 데려와서 조그만 애들은 그 잔디구장에서 뒹굴고 놀고 트랙하고 그래요. 그런 데다다 일부러 마사토를 깔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우리 기준이 이거니까 이렇게 가자.” 그런 것들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인조잔디구장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지요, 운동장 사이즈에 따라? 맞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원위원

마사토는 얼마 정도 들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한 1억 5,000만 원 안팎으로 듭니다.

김창원위원

1억 5,000만 원 안팎으로 드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배수를 하고 다 하는 그런 작업을 통틀어서 하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유지보수하려면 돈도 더 들고, 유지보수 기간도 짧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을 선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적인 부분, 그러니까 체육진흥공단이나 교육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면 어떤 기준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마사토가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맞으니까 그냥 그걸로 하겠다라는 건 너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부분과 또 실효성 부분에서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원하는 학교에 다 공급해 줄 수 없으니까 공식적인 것은…….

김창원위원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랬냐면 희망하는 학교가 보조금을 받아오면 하는데 희망하는 학교들은 그러면 마사토보다 잔디가 더 많나요? 그런 것도 잘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지금? 어느 교장선생님이 인조잔디구장을 희망하는지 그런 기준도 없이 지금 연구용역의 기준으로 해서 마사토로 결정내리시는 거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지금 그 학교의 운동장 상태에 따라서 특별히 보수를 해야 되는 학교가 있고…….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보수는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보수는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수도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지역은 마사토가 낫다 그러면 그것 뜯어내고 마사토를 까는 경우도 필요하겠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마사토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학교에서 인조잔디…….

김창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금전적인 부분 이런 것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마사토는 다 교육청 예산으로 까는데 다른 인조잔디구장을 깔면 훨씬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김창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시정질문을 하든지 뭘 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바꿀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증ㆍ개축 사업내역을 제가 제가 받았거든요. 추경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착공해서 준공하는 공사가 없나요? 없습니까? 기조실장님, 파악 안 돼 있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설계 중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설계 중이 아니라 준공해서 착공까지 되는 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합니다.

김창원위원

없다고 보입니까, 없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영문초 증축사업이 6월초에 준공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자료에 여섯 번째 자료에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착공일이 2013년이고 2016년 2월이 준공일이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원위원

그것 말고요. 그러면 일단 없는 것으로 하고요.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원위원

급하게 추경에서 공사할 게 어떤 공사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계속 다른 자료가 와서 지금 구두로라도 여쭤보는 거예요. 2015년도 11월부터 2016년도 2월 안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하는 공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학교시설 증ㆍ개축 사업내용과 관련돼서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중하고 영문초하고 원묵초등학교, 그게 계약금액이 처음에 고척중은 1억 3,000만 원이고요.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1분 정도 더 주시겠어요?

김제리위원장

네.

김창원위원

그리고 영문초등학교는 5,500만 원이고, 원묵초등학교는 3,5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추경 편성에 보면 고척중학교는 7억이고 영문초등학교는 1억 8,000만 원이고 원묵초등학교는 9억 3,000만 원이에요. 기존에 계약금액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3,000만 원짜리가 갑자기 7억이 필요하고 1억 8,000만 원이 필요하고 9억 3,000만 원이 필요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사업들이 급식실하고 연계돼서, 고척중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교실 증축……. 그러면 이런 계획 없이 5,500만 원, 3,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무슨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걸 추경으로 편성해서 합니까? 그러면 3,500만 원, 5,500만 원을 왜 잡았어요, 계약금으로? 이것은 공사가 커져도 몇 배 커지는 거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5,000만 원, 7,000만 원 하는 것은 설계비 부족이고요, 금액이 좀 큰 것은 급식실하고 연계되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3,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은 설계비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설계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요.

김창원위원

설계비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고척중학교는 설계비입니다.

김창원위원

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언남중학교가 있고 월촌초등학교가 있고요, 고척중학교, 영문초등학교, 원묵초등학교 이 5개 학교의 공사 사용계획서 있지요, 상세 사용계획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 부분은 파악을,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확인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미처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김제리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위원님, 저는 내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내일…….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아니,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시고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은 분명히 일단 인원 자체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들은 결국 그로 인하여 한 4억 4,7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할 거라고 추계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12억 5,300만 원을 잡은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다가 잡아놓은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최소한 아까 4대 보험이 9.8%라고 한다면 이 산정한 금액의 한 절반 정도는 다시 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6억이 넘는 돈이. 그러면 지금 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잔액까지 하면 15억이 넘는 돈이 불용이 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12개월로 계산을 했는데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정하게 남는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말했던 것처럼 재원이 부족해서 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또 단체 임금협약할 때, 추경을 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의한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일종에 확답,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신의를 가지고 한 노력규정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예산이 이렇게, 재원이 우리가 확인이 되는 추가재원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 요구사항들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교육공무직하고는 임금관련, 복지관련해서 저희가 임금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실은 본예산에 증액을 시키신 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단체교섭권을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박양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이 가장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비정규직의 처우가 낮은 상태에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가장 낮지는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시니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급식비만 가지고 얘기하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급식비만 보시면 5개 교육청은 미지급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미지급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가장 낮진 않고요.

김제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취지가 그렇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싸우자는 겁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게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그게 아니라 대체적인 취지가 어쨌든 서울이 그래도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급식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쨌든 4만 원의 급식비를 편성해서 지급이 된 부분들은 바람직하지만 그 부분 또한 부족한 것이었고, 또 애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이 있는 그 예산이 불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여 그동안에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충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미 임금협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급식비 월 4만 원을 지급하는 임금협약을 했고요. 이제 그것은 또 하반기에 협약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 주시고 이런 것들 저희 교육감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본예산 때 그러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력하겠라고 또 얘기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또 협약에서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노력하겠다고 얘기해 놓고는 또 지금 반영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협약에서 분명히 추경에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추경이란 말 없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노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서 확답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임금협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단체협약 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조희연 교육감님을 불러 모셔서 저희가 질의답변을 할까요? 지금 하시는 부분이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인 행정철학에 부합하는 겁니까, 지금 하신 부분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감님께 다 보고를 드렸고요 교육감님도 임금협약은 1년에 한 번 조정을 해야지 1년에 두 차례씩 세 차례씩 임금협약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하여간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양숙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하고요. 아까 계산을 하셨을 때 애초에 퇴직금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서 시간이 짧아요. 본 위원이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다원학교, 하여튼 다 달라요, 사업설명에는 서울다원학교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 이것 받으면서는 명수학교로 되어 있고, 하여튼 다 달라요. 우리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과 우리 행정국장님의 질의답변 과정, 또 제출된 자료를 다 검토해본 결과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그 내부에 재산다툼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못하겠다,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그러면 그것 사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은 벌써 본예산에 114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이 토지매입비를 5억 몇 천을 올리죠. 그래서 89억 정도가 되고 건물취득에 있어서는 또 이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받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라서 이것은 매입해 주기가 어렵다 해서 또 경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경정은 본예산까지 다 경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올렸을 것이고 심사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해서, 들어 보세요.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나 못하겠소 손들면 교육청이 사주나요? 어떤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기억으로 서울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사례 없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준희위원

자, 두 번째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반영의 사전절차로서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12월 19일 받았어요. 맞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맞나요? 사전절차도 안 받고 본예산 올릴 수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글쎄, 저도 보니까…….

박준희위원

그것은 안 되거든요.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예산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편법적으로 올린 거예요, 의회 속여가면서. 그다음에 지금 장애학생들에 대한 보호는 그 책임은 당연히 우리 교육청이 져야 되고 우리 공공기관이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이것을 못하겠다 손들고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같이 교육청이 들러리 서서 이것을 매입해 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본예산 편성된 것까지 경정을 해야 돼요,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절차상도 안 맞고 정서상도 안 맞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 이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매입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

박준희위원

직원들 어떻게 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그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박준희위원

사업설명서에도 없잖아요, 사업설명서에도.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서울명수학교는 폐지를 하고, 그 익일로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과 동시에 저희들은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 선생님들을 그냥 승계해서 공무원으로 해 버린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특채하는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사하면서 학교를 전환하면서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갖다 경정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사전철차도 이행 안 하고 예산 먼저 반영시켜놓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거치고 교육부에 투융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사연이……. (마이크 꺼짐)

박준희위원

국장님, 예산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경정을 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전액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박준희위원

이것이 서울시 예산이, 우리 교육청…….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교육부 예산입니다.

박준희위원

교육부 예산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100% 교육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 공무원으로서 사인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분산 수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100여 명이 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박준희위원

됐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교부금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고 특혜성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말이 돼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여 년 동안 사회적 최약자라고 하는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법을 우선한다고 하면서 있는 학교를 제대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폐지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됐고요.

박준희위원

보세요, 이분들이 최초의 설립자들이 지탄을 받아야지 왜 교육청이 지탄을 받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도 학생들이…….

박준희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잘 운영하다가 자기들 내부의 재산권 다툼 때문에 소송으로 가고 이것을 학교 못하겠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무책임한 분들을 재산분쟁에 도움이 되라고 여기를 매입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국적이고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우리 학생들을 돌볼 생각을 해야지 근시안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내용상…….

박준희위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전액 삭감할 건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뭐 들어갔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들어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건물평가액 해서 약 9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을 교육부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런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볼 때는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학교 자체가 전국의 유일한 개인이 경영하는, 일반학교도 아니고 특수학교입니다. (마이크 꺼짐)

박준희위원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해도……. 2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하고 토론을 했지만 지금 중앙정부가, 보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거부권 행사한지 아십니까, 실장님? 거부권 행사는 지금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을 좀 법률 내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국회가 구체화해서 그 국회법을 손질해서 공포해 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것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그래서 거부권 행사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시행령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시행령이 법률 밑이에요, 위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래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래지요. 그러면 조례가 법률을 넘어설 수 있어요? 위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인다고 그냥 절차도 안 맞고 아무 것도 안 맞는 것을 특혜의혹까지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집행하고 예산편성해서 위원들 보고 심의해 주라고 이렇게 하고, 또 건물은 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라서 이중지원이라서 다시 매입하는 것이 우스워서 경정을 통해서 이것을 바꾼다, 이것은 상식적으로요 전액 삭감해야 맞다. 이상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고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만 누리과정 146억 9,100만 원이 부족해서 0.5개월 15일분을 편성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 15일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결국은 15일분 예산이 편성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할 경우 결국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아까도 답변을 어물어물 하고 마시던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은 저는 그것을 교육부에서 받아서 나중에 해결하기 위하여 15일치를 편성 안 한 것으로 생각이 안 되고 사실은 작년 예산 대비 금년 예산을 확인해본 결과 한 677억 원이 더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151억 원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그렇다 보니 결국은 금년에도 집행잔액이 그 정도는 남을 것으로 생각해서 15일 것을 편성 안 하면서 사실 누리과정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다른 사업을 벌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실제적으로 저희가 누리과정은 작년보다는 더 많이 편성했던 이유는 작년에는 시ㆍ도가 서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일부분을요. 그런데 올해부터 전액을 우리 교부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이 돼서 저희가 재원부담이 훨씬 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박양숙 위원님 지적 중에 누리과정 저희가 산정을 실 집행액으로 다시 산정을 해서 총액을 좀 줄여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결국은 불용액이 작년 같은 경우도 151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 151억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될 정도 되니까, 실제 매년 그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금년에도 그 금액은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면 그 금액이면 15일치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러면 맞춤형복지에서 깎아서라도 여기 누리과정에 더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왜, 그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실제 계산한 액수가 누리과정 금액 갖고 계산한다면 한 22일치 되더라고요, 1일씩 계산해서 했을 때. 그래서 그 15일과 같이 한다면 18.5니까 3.5일치를 계산하면 한 34억이 되길래 내가 삭감하자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런데 맞춤형복지비 지원은 깎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누리과정에 부족한 돈을 해결을 못하면서도 그것을 깎지 않고 이것을 꼭 미편성하는 이유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 의견으로서는 ‘아, 매년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놈으로 메꾸려고 결국은 하면서, 또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누리과정 때문에 돈이 부족하구나. 항상 누리과정에 많이 들어가니까 부족하구나.’ 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나는 인정이 됩니다, 지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약간 보여주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 교부금 싸움이 아니고 국가하고의 싸움입니다. 국가의 시책사업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교육청이 떠안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지금 시ㆍ도 교육감협의회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이들의 교육비를 가지고 국가와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항상 내용이 되는, 계산해 보면 결국 내용은 나옵니다. (마이크 꺼짐)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 출장비 단가도 다 깎았고요, 급량비, 초과수당 이런 것도 다 깎았고요. 업추비도 다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만 명 전 직원에 해당되는 복지비만 좀 되살려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복지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도 사실은 서울시보다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했기에 저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상 깎자고 했던 겁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증액이 되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이복근위원

알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제리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더 진전된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답을 얻지 못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학교에 대해서 매년 30억씩 지원되고 있었던 부분은 배려가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만큼 배려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또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절차적 방법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또한 잘못된 행정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유재산처럼 운영된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공재원을 투자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상속을 돕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특수학교가 서울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별도에 공급목적을 위해서 설립의 필요성을 그동안에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좀 우리 스스로가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명수학교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지금 현재 교장, 교감이 있습니까? 없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했느냐, 설립자의 장남이 경영자고 부인이 행정실장이고 장녀가 교장이었어요. 완전 집안끼리 다 해 먹고 앉아있었단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절차를 밟느냐, 그 재산을 서울시가 인수해 주면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상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간에 이걸 나눠 갖겠다는 계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학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교육청에서 지적장애인 학생들을 위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미 기정예산과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별도의 학교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먼 길을 왔습니다. 이 학교가 만약에 법인에서 운영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임시이사를 파견해서라도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이 학교 자체도 자기들이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폐지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립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동원될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준희 위원님하고 김희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론적인 데서는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전국에서 유일하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작년 3월부터 진행된 그런 전환계획을 교육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또 지역에서 많은 유지들이 도와주고 해서 교육부에서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하는 대체예산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도와준 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사적용도로 운영해 오고 정신지체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해서 사유재산의 축적과 축적된 재산을 통해서 상속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모습은 그런 모습의 결과가 왔는데 지역유지들이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들까지도 일단 학생 중심으로 모든 입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설을 해도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설대체를 쉽게 할 수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운영했던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곱 명의 가족이 가족분쟁으로 인해서 재산분할을 위한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아주 괘씸하지요. (마이크 꺼짐)

김희걸위원

일선학교의 법인체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달리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건물 신축화로 갔을 때는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런 학교에 대해서 그동안에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행태를 보여 왔느냐, 온갖 그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지원도 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사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유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립자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무차별적 공격을 진행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적용도로 사용을 했고 정신지체아동,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볼모로 해서 이러한 재산증식과 상속에 서울시교육청과 국가가 협조를 하고 동원된다 그러면 이 나라의 경제질서가 올바르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생각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또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과연 이 명수학교 인수를 통해서 그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또 다른 변모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2015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가 공개된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외벽개선분야에 1순위가 명덕초등학교 교사동 외부 모르타르사업이고, 2순위가 오륜초, 3순위가 서울체고인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작년에 2015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경할 때 1순위로 편성해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외벽개선을 보니까 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에 공개된 학교는 다 배제가 되고 나머지 학교가 들어가 있어. 우선확정분과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학교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무시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왜 해요?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올해는 하지 마세요. 이것 시정할 겁니다. 이것을 왜 합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라고 왜 공개를 하고 이 순위를 조정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행정에 연속성이 없는 거지요.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간단하게 해명을 하면…….

이정훈위원

말씀해 보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변명을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 부분 한 408억 되는 중에서 우선확정 빼고 반납액 빼고 하면 한 40 몇 억 되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의 사업을 적용한 것은 방수사업입니다, 방수공사.

이정훈위원

방수공사만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그것만 적용을 했고…….

이정훈위원

나머지 창호개선은 전혀 우선순위에 공개가 안 돼 있는 학교를 많이 추가시켰네요? 그것도 자의적인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 빼세요, 다 빼시라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대부분 특별교부금입니다.

이정훈위원

외벽개선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우선확정분 말고 굉장히 많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또 안전진단 결과 위험개소로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재해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예산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정훈위원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제리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그대로 특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공립 자체 승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이 질의할 때 들어보니 아까, 다시 한 번, 직제라고 할까 거기에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원래 공립학교로…….

박준희위원

아니, 김희걸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기억을 못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디까? 남편이 뭐고 부인이 뭐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런 부분도 현재 학교에 행정실장 한 분만 남아있고 가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로는요.

박준희위원

아니 방금 전에 본 위원한테 답변할 때는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을 특채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공립 특채로…….

박준희위원

답변하시고 나서 존경하는 우리 김희걸 위원께서 거기는 족벌체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제 다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전에 그렇게 근무를 했던 학교지요. 그래서 지금은…….

박준희위원

그러면 누구를 특채한다는 거예요, 다 그만뒀다는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교사들요. 교사들하고 행정실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박준희위원

거기가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공립으로 되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한 29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준희위원

30억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29억에서 30억.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줍니까? 교육청 자체의 재원입니까, 앞으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재원으로 지금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또 직접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