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보건소, 일자리경제정책실)(서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메르스로 인해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333쪽, 보충자료 8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집행잔액이 5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니까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맞는 접종인데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접종시기를 놓쳐 못맞는 어르신들에게 추가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 3만 4,000명을 목표로 충분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만 3,362명만 접종을 해 가지고 몇분은 접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두달간 공고를 계속 했는데도 본인이 그냥 일반 병원에 가서 맞은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안맞은 사람도 있고 해서 일부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 같은 데 갔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딸집하고 아들집에 갔을 때 해서 이 시기를 놓쳤대요. 여기서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그래도 그 기간을 놓쳐서 못맞았는데 다시 맞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될 수 있으면 예방접종이 두달의 기간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나서 맞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그것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더 홍보를 해 가지고 한분이라도 더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보건소 진료후에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처방전을 받아서 감면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제도가 없어졌나요?

예,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대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이 많지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또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 혜택을 못받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이 처음에 약제비 지원을 1,200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1만 1,000원이 나오면 9,800원은 자기 돈을 내고 1,200원을 쿠폰으로 대신 하거든요. 그것이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폐지하자, 폐지하자 그랬는데 폐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1,2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노인분들이 이것을 진짜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혈압약을 타면 보통 한달씩 타야만 자기가 꾸준히 먹는데 이것이 본인부담금 1,200원 될 때까지 7일분 타고, 6일분 타고 자기 돈을 전혀 안내려고 끊어서 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없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 결론을 시에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도를 없애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근본적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부작용에서 벗어나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1,200원을 지원받았는데 현재는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검토,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폐지를 시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몇 개 항목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다른 것에 비해서 7,000만원이상 되는 것이 서너건 되고 1억 8,000의 집행잔액이 다른 목에 비해서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몇가지 안되니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안설명에서 드렸듯이 331쪽에 있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이 저희들이 소득기준에 대비해서 무조건 다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또 보건소장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지침대로 했는데 어느 정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배정돼 가지고 자꾸 확대를 했는데도 너무 확대를 하면 모자랄 수도 있는데 매년 보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많이 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혜택을 넓혔는데도 연말에 7,400만원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400만원 남았다고 해도 총액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닌 7,400만원이 남았고요. 또 332쪽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서 저희들이 연말 되면 보통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접종 청구가 애들이 보통 주민등록번호를 1, 2개월 늦게 받아요. 늦게 받아서 그 사람이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잔액이 항상 7,000만원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달동안에 의원에 주는 돈이 3억 되는데 그중에 일부 7,000만원이 12월달에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매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발생되는 일이고요. 정신요양시설 그것은 종사자변동이 들쭉날쭉해서 이것도 워낙 큰 액수에 7,000만원 잔액이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액수에 비해서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수요나 공급 그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매년 그렇게 남겨야 되나요?

정신요양시설도 입소자가 한명 더 있을 수가 있고 직원이 나갈 수도 있고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줄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윗선에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7,000만원정도가 그 액수에 비하면 1%도 안되는 액수거든요.

1억 7,000 짜리도 있고 1억 8,000 얼마 짜리도 있고 하던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정신요양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하면 그런데 개개인으로 따지면 크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것은 결산에 대한 질의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얼마전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던 간호사 마약복용이 서구 병원인데 알고 계시죠?

예.

거기 내용을 보면 그런 마약류의 약품 같은 것은 특별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감독도 하시고?

예.

그런데 보니까 약 같은 것도 바꿔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약하고 유사하게. 마약성이 있는 약품하고 그것하고 병이 같던지 아니면 비슷하게 그런 약품으로 바꿔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관리감독기관에서는 확인을 안하나요?

저희들이 바꿔치기한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일단은 환자에 대해서 병원장 도용을 해 가지고...,

도용도 했지만 자기가 약품을 빼 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약품으로 대체를 했다니까요?

그 상세한 내용은...,

그 내용을 아직도 보고를 못받으셨어요?

그런 것만...,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요? 그것도 중요한 마약류의 약품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 사항인지, 그런 세부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그것을 대체를 해서 맞았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내용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아무래도 이런 때 아니면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없잖아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8쪽, 설명서 5쪽입니다. 서구형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제일 하단에 사회참여기업 감소와 1개 기업 중도약정해지가 됐는데요. 언제쯤 해지가 됐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선정을 했을텐데 중도에 해지하면 그 업체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조은이라고 하는 서구형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왔었는데 이 기업이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2월달에 중지를 시켰고요. 약정이 중지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전부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개월 하고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준비가 잘 안됐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회적육성기업이 1∼2회 추경에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개 기업이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1만 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서구에 사회적육성기업이 몇군데 되지 않는데 중도에 해지도 있고 감액도 많이 됐고 우리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지금 경제성장도 많이 둔화되고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산업구조나 가족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일자리창출에도 도모가 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이어가야 되는데 1차에 감도 많이 됐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해는 선정하실 때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회적육성기업이 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지원센터도 설치를 해서 기업가들, 관리자들을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성립시켜 주셔서 올 연말에 개소할 수 있도록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업들이 줄더라고요. 4쪽에 보면 13년에 25개소, 14년에 21개소 해서 감소가 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입니다. 고품질쌀생산 비료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 보충설명자료 15쪽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 논농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사업신청량 감소에 따른 잔액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보충설명자료 15쪽, 16쪽에 보면 거기도 신청량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리고 17쪽 못자리상토지원, 23쪽도 보면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이에요. 그래서 현재 논농사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요?

주로 논농사에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작물이나 다양한 밭농사쪽으로는 지원이 안됩니까?

그것도 역시 별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이라든지 아니면 역시 유기질비료 같은 부분은 논 뿐만이 아니라 밭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논농사 짓는 분들만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신청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밭농사나 특수작물 그런 쪽으로 신청을 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국비지원사업 용도에 지정된 용도대로밖에 편성을 못하고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제한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농림식품부에 별도로 건의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민농업육성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텃밭가꾸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논보다는 밭쪽이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쪽으로 혜택을 주면 논농사를 지금 거의가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농민들한테도 의견 수렴을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