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명예실키珦葯樗퓻楮동“徨譏떱刻�2. 청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3. 청양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청양군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 및 전문가의 식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경륜과 덕 망 있고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자를 한다는 것으로 안 제3조에 명시를 했고 위원회는 안 제4, 5, 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명예 실ㆍ과장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명예 실ㆍ과장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군, 행정지원과장, 청양군의회 의장 추천 2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안 제11조에 명시한 군정 및 관련 실과 정책자문 및 중앙도 등 대외활동, 군민의 여론수렴 및 반영에 관해서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임기는 안 제1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우는 안 1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실과장 등에 준하는 대우와 정책자문 시 관련 담당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 등에 관한 예우는 안 제1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 예고한 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성별영향평가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안인만큼 전문을 전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여론과 전문지식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 실ㆍ과장 등” 이란 명예 실ㆍ과장, 명예 직속기관장, 명예 사업소장을 말한다. 2. “명예 직속기관장” 이란 명예 보건의료원장 및 명예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하며, “명예 사업소장” 이란 명예 공공시설사업소장을 말한다. 3. “실과장 등”이란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말한다. 제3조 위촉에 있어서는 명예 실ㆍ과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을 갖추고 관련 기관 및 실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정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실과장의 추천으로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은 명예 실ㆍ과장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명예 실ㆍ과장 심의위원회 가칭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구성 등에 관련해서는 1항 위원회는 7일 이내로 구성하되 부군수, 행정지원과장, 청양군의회 의장 추천 2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에는 덕망과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군수가 위촉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은 위원의 해촉은 질병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거나 임기만료로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해촉한다. 제6조 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는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3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그밖에 8, 9, 10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역할에 있어서는 명예 실ㆍ과장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호 청양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와의 대외적인 활동 지원, 2호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행사 참여, 3호 관련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의 자문, 4호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5호 그 밖의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임기와 해촉에 있어서 명예 실ㆍ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청양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 실ㆍ과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13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제14조 예우에 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명예 실ㆍ과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호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 시 실과장 등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2호 관내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호 정책자문 관련실과장 및 담당으로부터 주요현황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 수당지급 등에 관련해서는 명예 실ㆍ과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을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8, 9, 10, 11쪽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양군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의무부담을 허락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의무부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삭제내용은 안 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1조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붙임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 제목이 있어서 “권리와 의무부담” 중에 “권리”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부여와 의무부담을 허락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의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로 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은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 5, 6, 7쪽 모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구증가의 취지에 맞게 전입보상금 지원을 전입세대에서 전입자로 변경하고 군내대학 전입축하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질적인 전입으로 이어질도록 유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호 지원대상에서 제1호 조문 중 “전입세대”를 “전입주민”으로 하고 전입한 세대를 전입한 주민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 조문 중 “전입 대학생”을 “다른 시군구에서 군내에 전입하여 군내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졸업후 6개월 이내인 자”로 확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내용으로 보면 제4조 지원내용 제1항 중 “전입세대”를 “전입주민”으로 변경하고 제4조 지원내용으로 제1항 제1호 중 “세대별 지급”을 삭제하고 “전입주민 1인당 2만원”으로 청양사랑 상품권 지급 통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내용에 있어서 제2항 1호 조문 중 1회에 한하여 1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입시 “전입축하금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단, 전입축하금은 1년 거주 생활안정 지원금 청양사랑상품권 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단, 전입축하금은 재탯僿剋煊� 한하여 지원한다.”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내용에 있어서 제2항 제3호에 “군내거주 6개월 이상인 경우 아르바이트,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인턴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입니다. 제5조 제5항 조문 중 생활안정 지원금을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지급 주체를 “행정지원과장”에서 “읍타湧櫻굼막� “1년 거주 후” 지급조건을 “전입즉시 지급”과 “1년 거주 후”로 구분 지급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에 있어서 제7호에 명시한 “인턴 및 아르바이트 채용은 예산의 범위 내 내에서 채용공고를 하되 군내 대학에 의뢰하여 채용할 수 있다.”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단,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6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자료에 따른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재산세를 포함한 세입은 1억 8760만원을 추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세출은 전입주민 전입지원금 4944만원, 관내대학교 전입축하금 2000만원, 관내대학교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원, 관내대학교 아르바이트 4800만원, 관내대학교 인턴에 따른 비용 7800만원 계상한 결과 세출은 2억 154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재원조달방법은 지방세 자체재원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9쪽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현 입니다. 청양군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 및 전문가의 식견을 군정에 반영함과 정책자문 및 대외활동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경륜과 덕망 있는 전문가를 명예 실ㆍ과장으로 위촉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 사전이행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정한대로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6조의 권리와 의무부담 조항 중 의무부담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참고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양군 인구증가를 위하여 전입보상금 지원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질적인 전입으로 이어지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수당 등 지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실비라는 것은 여비나 수용비, 공공운영비를 뜻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명예 실ㆍ과장이 등원을 했을 때 수당지급을 하실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 군수님이라든가 명예 읍면장들 사례를 본다면 저희가 실비를 드려도 안 가져가십니다. 명예 실ㆍ과장도 그것에 준해서 갖추려고 하는데.

그런데 명예 읍타湧揚犬� 명예 군수는 관내에 거주를 않고 그분들은 자기 사생활이 어느 정도의 기반이 닦여진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명예 실ㆍ과장은 물론 외지에 있는 분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명예 실ㆍ과장은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해야만 자문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 실ㆍ과장을 위촉해서 활용을 한다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여비의 기준을 현 실과장의 여비기준에 맞춰서 실비 지급을 한다고 단서를 박아놓고 예산편성도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명예 실ㆍ과장의 실비지급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목을 신설한다고 어디에 끼워넣기를 해서라도.

지출부로 둘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수당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비주면 수당을 못주죠. 여비주면 수당은 못주니까 이러한 어떠한 규정을 박아놓고 해야지,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공무원들만 이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 된다는 그 얘기예요. 어떠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비나 수당을 줘야 한다면 편법을 써야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명예 실ㆍ과장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어디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같이 가야 할 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농림과장이 로컬푸드를 한다든가 농업에 관련된 곳에 견학을 간다든가 하면 이 사람들 어디서 갖고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세우기는 좀 어렵고 풀여비로 세워서.

풀여비를 얼마 정도를 예산을 해서 세워 놓고서 이분들이 어디 갈 때 담당부서에서 여비를 이 사람들 것을 빼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알겠습니다.

안하면 분명히 뻔해요. 이 사람 데리고 갔으니까 돈은 어디서 지출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사람이 갔다면 행정지원과장 여비에서 뺄 거라고요. 그러면 편법 아니냐는 그 얘기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을이라는 사람 명목으로 출장 달해서 출장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담당자가 어려움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왕 하는 것 이분들에 대한 실비는 여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담당자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5조 명시했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더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명예 실ㆍ과장님을 위촉할 때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경륜과 덕망 있는 전문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연령대는 어느 선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 정했나요?

거의 보면 퇴직자들이 많이 되겠죠.

퇴직자가 하더라도 연세가 너무 많으면 중앙이라든가 그런 곳을 좀 알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갓 퇴직한 분이라든가.

한 60대 초반 정도.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감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두 분이 위촉되시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과장이기 때문에 현직 과장예우 이상은 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수당이라는 것은 지금 전문 위원 이 얘기한 심의 위원 회 수당이고 여기에서 실비라는 것은 명예 실ㆍ과장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군수님이 명예 실ㆍ과장이 어떠한 농업부에 관련된 곳에 견학을 가게 된다면 명예 실ㆍ과장도 점심을 먹여야 될 것 아닌가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다면 명예 실ㆍ과장도 사무관에 준하는 실키珦恙� 준한 여비를 줘야 그날 경비로 쓸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 어디를 갈 때 여비가 있어야지 이사람 밥 사줄 것 아니에요.

하루 오게 되면 4, 5만원 정도.

그러한 수준에 의해서 여비를 줘야 된다는 그 얘기고. 여기서 수당은 심의 위원 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할 때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3조 지원대상에서 전입세대와 전입지로 바꾼 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전입세대라는 것은 5명이 올 수도 있고 1명이 올 수도 있거든요? 세대라는 것은. 그런데 전입주민은 한세대가 3명이 왔으면 세 사람으로 보지 1세대로 안 본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전입금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전에는 세대위주로 주다보니까.

주민 위주로 주다보니까 전입금이 늘어나겠어요. 어쨌든 금액은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동안에는 세대 당 1인세대가 올 때 3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1인이 오면 그냥 만원씩 줄어드는 거죠. 세대가 한사람이 오니까 똑같은 금액에서 만원이 줄어든다고요. 1세대가 한사람이 왔을 때. 그 밑에 보면 2인 2세대가 왔을 때는 거기도 만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가 여러 사람이 왔을 때는 금액이 늘어나고.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학생 전입축하금 10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양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여기에 전입했을 때 이 사람한테 10만원 주는 건가요?

예, 전입하면 즉시 10만원 주고 또 1년 거주한 이후에는 생활안정 지원금 10만원을 더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 뜻이에요.

상품권도 주잖아요.

상품권으로 줍니다. 10만원도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전입해서 바로 오면 상품권 10만원 주고, 거주를 1년 거주했다 하면 생활안정 자금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늘린 겁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군내 거주 6개월 이상은 아르바이트로, 1년 6개월 이상 은 인턴으로. 이것은 6개 이상을 여기에 거주했을 때는 아르바이트로 활용하고 1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인턴으로 채용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군청에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데 관련 없죠?

예, 관련 없습니다.

예산만 세워서 하면 되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것은 이 사람이 어렵고 안 어렵고 관계가 없네요.

예, 본인이 원하면 청양도립대 총장이 인턴 추천을 하면.

추천한 자에 한해서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어느 정도 숫자는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정해져 있습니다. 20명. 아르바이트 20명, 인턴 20명 범위 내에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여기 있군요.

예, 예.

혹시 과장님, 우리가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활용을 한다면 우리는 목적이 인구정책이지만 나가서 정책적으로 볼 때는 실업대책의 해소일환이 될 수가 있 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자치단체장이. 인턴사원을 뽑아서 실업대책을 해소시키고 있다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로 인센티브 이런 것 주는 것 없어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야 겠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충남도는 아르바이트를 뽑는 다고요, 방학기간에.

저희도.

한번 알아보시고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양에 있는 학생들이 거부반응 안 나오겠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증가정책으로 타 시군에서 청양군에서 와서 1년 6개월을 하면 인턴사원과 아르바이트를 청양군에서 할 수 있는데 청양군의 애들은 청양군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청양군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대한 거부반응을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립대 총장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추가 조치 취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 나오죠. 청양에 거주하는 애들은 뭐인가요? 나도 청양군을 위해서 사는 건데요. 인구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반 정도 비례해서 2분의 1정도.

이 내용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실시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령에서 예를 들어서 청양대학교로 왔어요. 그러면 전입축하금으로 10만원어치 상품권을 주는 거죠?

전입을 해야죠.

전입을 하면.

즉시 10만원 나갑니다.

또 1년 후에 또 10만원어치 상품권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양대학교 학생 몇 명인가요?

한 500명 정도.

아니요, 전체는 학생수는 800명 되고 등교하는 애들은 한 500명. 군대가고 휴학계 내고.

다니는 사람은 한 5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숙사에도 몇 명 있잖아요, 그죠?

거기 150명인가.

나머지 통학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명예 실ㆍ과장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청양군의회 정례회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