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안(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113억원, 징수결정액은 7,770억원이며, 실수납액은 6,748억원이고, 1,022억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 24억9,276만원을 제외한 997억2,615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미수납액이 높은 이유는 지방세 과거년도 체납액 156억8,834만원과 세외수입 과거년도 체납액 732억4,861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 결산 승안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2억1,598만원으로 이중 160억2,889만원을 집행하였고, 6,33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31억2,37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117억3,625만원의 예비비 중 94억8,295만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의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117억3,625만원을 포함하여 총 150억9,180만원이고, 이중 28억64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66.4%인 100억3,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94억8,295만원을 빼면 실집행잔액은 5억4,915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사업에서 사무전결처리 규칙 책자를 자치법규시스템으로 대체함에 따른 예산절감분, 주요 업무책자 발행부수 축소와 인쇄단가 절감 및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 따른 포상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4,7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수행정시책 개발 사업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해외시찰 자제 등으로 인한 국외여비 집행사유 미발생 및 채택 제안 시상금 미집행 등에 따른 2,6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사업에서는 공탁금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직접 소송수행 확대시행으로 수임료 절감 등으로 2,7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1,389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500만원을 포함한 26억4,889만원이며, 이중 17억2,287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2,6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사업에 8,714만원을 편성하여 기업유치 포상금과 기업유치정보 포럼 및 경제포럼 개최 등으로 1,835만원을 집행하였고, 포상금 집행 신청이 활발치 못한 사유 등으로 6,8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는 강남구와 상인회가 7대 3의 매칭사업으로 희망상권이 삼성동 상가번영회 1곳에 불과하여 이월액 3,500만원을 포함한 1억3,661만원 중 8,302만원이 집행되고 5,3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 사업은 방문이 예정되었던 북경시 조양구 대표단의 방문취소 등으로 1억1,341만원 중 3,1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반려견 등록사업은 7,9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공급방식이 구청에서 배부하는 방식에서 병원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구입비 7,4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억2,77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700만원을 포함한 81억5,475만원이며, 이중 71억3,671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된 1,110만원을 제외한 10억69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사업에 1억6,852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은 참여신청자 중에서 중도 퇴사자와 정규직 미전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3억2,176만원, 무역&CLOUD마스터&섬유수출전문가 양성사업에 저소득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신청 저조로 3,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사업은 사업폐지로 인해서 1,603만원이 불용되었고 청년취업 성공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업은 행사장 무료 임차 및 외부기관 행사지원으로 예산이 절감됨에 따라 1억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발굴 사업의 경우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취약계층 참여자 비율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인건비 지원액 등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을기업 사업은 신규 마을기업의 미선정 및 사업개발비 반납에 따라서 1억6,4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820만원과 보조금 1억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억2,034만원이며, 이중 17억7,149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된 5,22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7억9,65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류스타거리 2차조성에서 국비보조금 8,000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통해 2억8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남브랜드 향상 해외마케팅 추진에서 연예기획사의 협찬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4,4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운영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에서는 관광안내지도 및 책자 미제작, 홍보영상 무료 제작, 국제화 여비 미집행 등으로 3억4,277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남 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에서는 시비 보조금 지원 및 무료 온라인 마케팅 등으로 5,675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2,502만원이며, 이중 10억6,35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13.2%인 1억6,1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6,651만원은 체납건수가 7건 이상 다수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건수 만큼의 고지서를 발송하는 대신 체납자의 체납내역 전체를 1장의 안내문에 표기하여 발송함으로써 고지서 제작비용과 우편요금을 절감한 결과입니다. 포상금 5,032만원은 포상금 편성액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사유를 방지하고자 예상 징수율 보다 조금 높게 편성함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3,036만원은 부서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급량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9억3,155만원이고 이중 8억25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14%인 1억2,90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300만원, 고지서 등 각종 서식의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24만원, 법인세무조사 집행잔액 2,823만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퇴직금 미집행액 1,687만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0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9,691만원이며, 이중 7억2,533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9%인 7,15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국내여비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3,691만원이 발생하였고, 지방세고지서 제작 연간단가 계약에 따른 제작비용 및 우편요금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3,4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업은 2006년 강남금융센터에 부과한 등록세 소송에서 우리구가 최종 패소함에 따라 2014년 3월 원고의 소송비용 청구에 따른 소송비용 예산 부족분에 대한 사무관리비 5,365만7,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이중 5,365만6,760원을 지출하여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650억8,841만원으로 이중 1,530억4,156만원은 지출하고 1,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0억3,1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보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억2,503만원으로 이중 22억4,71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2억7,793만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1억5,054만원, 주요일간지 등 간행물 구독에 11억2,553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구 주요 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정신문 발행에 3억9,970만원, 다양한 형태의 구정 홍보물 및 홍보에 1억9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국 운영에 2억7,341만원,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옥외 전광판 등 미디어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보도와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운영에 8,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2,564만원으로 이중 4억4,32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23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청렴도 향상 사업에 2,684만원, 효율적인 감사 행정 운영 사업에 1,366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취약지역 환경순찰, 선진 시민의식 정착 운동을 위한 활동 지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등에 1억9,3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부서 기본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2억9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22억2,299만원으로, 이중 956억7,226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65억3,57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으로 태극기 주변 조경공사 사업비 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834억4,526만원, 구 본청 및 삼성로 별관, 청사부설주차장, 구민회관 유지 관리에 37억6,239만원,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 아카데미 운영 및 한마음공동체 운영사업에 5억7,706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비로 33억2,729만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으로 7억718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13억2,995만원, 기타 사업비로 25억2,312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0억8,320만원으로 이중 245억7,26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25억1,05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79억2,424만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 매입에 20억8,934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 보수비로 4억8,753만원, 역삼2문화센터 별관 공·경매 관련 부지 및 시설 매입에 5억원을 집행하였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과 통·반장 활동 지원,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에 35억6,89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등 주민자치실현에 29억5,7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54억7,658만원을, 지역사회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8억9,900만원, 자원봉사 위탁운영비로 5억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2,193만원으로, 이중 6억4,80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7,38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 청사 등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등록비 등 보험가입, 시유재산 관리 등으로 3억7,912만원을, 2014회계연도 결산 검사 업무 추진,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계약심사 및 계약 업무의 효율화 및 행정운영경비, 보조금 반환 등에 2억6,8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1억6,143만원으로 이중 234억5,371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17억77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각급 학교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64억9,928만원, 공·사립 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에 14억3,202만원, 초·중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51억6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22억5,355만원, 고품격 수준별 영어공교육 운영에 26억3,839만원을,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 수능 방송 운영에 47억5,558만원, 기타 운영 경비로 4억4,2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7억4,427만원과 특별회계 3억5,587만원, 총 51억15만원으로 이중 44억3,98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6억6,03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2억3,093만원,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로 3억666만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방문교육 운영으로 6억1,810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7억9,2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의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억4,804만원으로 이중 15억6,46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1억8,33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3억8,926만원, 전문가상담실 운영에 4,631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9,621만원, 중요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운영으로 1억9,92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 사업으로 7억3,369만원 등 총 15억6,4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역삼2문화센터 별관 임차시설 동문고 208호에 대하여 공매 입찰참가,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사용을 하였습니다. 역삼2문화센터 별관으로 운영 중인 동문고 208호는 2010년 11월 역삼2문화센터 생활체육교실 임차계획에 의거 언주로 314에 위치한 강남프라자 208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었습니다. 2014년 2월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임차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동년 임차보증금을 회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년 6월 동 물건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가 있었기에,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 5억2,800만원 계상하고 동년 10월 공매 입찰 참가금으로 5억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소유권을 확보, 이전 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 소재지 208호는 소유권 확보 후 역삼2문화센터 별관 동문고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 보고서를,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우리가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채무는 없고 지금 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650억, 8,689억5,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두고 계속 이렇게 해마다 2012년도부터 지금 1,000억대 넘게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세입을 정확히 예측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세출을 지금 돈이 쓸 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금 이렇게 세입세출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복지분야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은 요새 건강을 위해서 지역마다 조그만 소공원같은 데 그런 데 보면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도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예산 또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주민은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구에 는 노인인구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정말 강남구 수준에 걸맞는 규모의 그런 노인복지관 하나도 사실 제대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쌓아놓고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장의 답변 부탁합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부터 이제 1,000억이 넘어섰는데 그 이후에 2014년에 보시면 1,6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은 사실은 빼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1,600억 중에 한 300억 내지 4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라든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특별회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학교 복합화사업을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하는데 2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그 사업들을 대왕초등학교까지 해서 한 이후에 학교 복합화시설 사업이 실효성 측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중단이 됐죠.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많이 불용돼 가지고 이게 계속 이월돼서 이월돼서 넘어오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거고 그 외 일반회계가 매년 불용액 하고 초과 세입분하고 합해 가지고 한 600억원에서 800억원 사이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이후에 생겼었는데 2012년도부터 1,000억원 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선5기가 2010년 7월 출범을 한 이후에 각종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르신 행복타운 짓는 것에도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것을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 등등 해서 한 1,000억원 정도 세출을 절감을 했는데 그게 영향을 이제 2012년도부터 미쳐가지고 세출 구조구정을 해서 절감을 해놓은 것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일반회계는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초과세입은 우리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딱 두 개밖에 구세가 없다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돼 가지고 서울시세인 취득세가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구세에서는 없고 다만 세곡동 보금자리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가지고 세입이, 땅값이 올라가고 건물이 들어서고 해서 초과 세입이 생긴 부분 또 이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기업에서 새로이 등록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예상치 못하는 거죠. 그게 큰 건 같은 경우에는 70억원, 100억원씩 이렇게 추가로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초과세입이 있고요. 그 외는 세출 절감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아껴놓은 것들을 우리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종합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개포동,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세곡동은 인구 7,000도 안되던 것이 이제 5만명 가까이 되니까 거기 복합문화센터, 주민센터를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장래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해서 좀 저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런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100억씩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아닌 것은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기획예산과로 또 공원녹지과나 관련 사업부서로 그런 예산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규모로 들어갈 또 규모는 대규모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액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세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방금 우리 행복타운 거기에 행복요양병원이 지금 그게 BTL이죠?

네, 행복병원은 BTL사업으로 했고 국비 50%를 받아왔습니다.

국비 50%하고 나머지 BTL,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전에 대치유수지도 BTL로 해서 지금 아마 부담이 제가 알기로 2015년 이후에 2028년까지 몇 백억이 아직까지 부담액으로 남아있는데 우리 강남구 지금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그런 BTL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지금 그 이자를 따지면 전혀 그런 민자사업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재정사업이 더 효율적인데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위원회 거가 돼서 상세히는 모르지만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다른데요 기본 취지는 옳은 말씀이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있는데 재정사업을 하면 BTL사업보다는 이자부분에서 이익이죠. 그래서 BTL사업을 가급적 지금 은행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대치유수지 BTL사업 하고 어르신 행복타운 내에 있는 행복병원, 요양병원, BTL사업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대치유수지 BTL 사업은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100% 구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이었고 또 그때 그 구비가 없어가지고 전액 BTL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사업보다 손해가 나는 거죠, 지금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6.7%인가 지금 주고 있는데 은행이자는 뭐 우리가 2% 정도밖에 못받지 않습니까? 예금을 해 놓으면. 그런데 행복병원은 우리 구비를 재정사업으로 하면 다 100% 들어가야 되는데 BTL로 해야만 국비 50%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BTL로 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국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지금 폐지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그 부분이 폐지가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한 60억 정도가 기금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법이 폐지돼서 작년에 그 돈을 가지고 한 46억 정도를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도로 뒷골목 소파된 것 이런 것들에 예산을 사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한 10억원 정도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나머지도 전부 다 폐지된 거에 따라서 앞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지금 그 법이 2008년도 폐지됐는데 지금 우리구만 지금 거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금액도 얼른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데 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미래를 위한 저축성으로 봐달라, 그러면서 개포동, 일원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미룰 것이 아니고요. 올해 2015년에도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생길 예측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또 투융자 내부적으로 심사받는 것도 있고 또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은 밟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원동 국유지 매입,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 가능할 걸로 보고요. 다만 개포동 청사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또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고려를 하고 또 세곡동도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지금 주민센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공공청사 부지는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서에 보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이 대규모 이주 입주를 하면서, 개발이 되면서 세입이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지금 써놨잖아요? 그런데 세곡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한전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세곡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큼은 예측을 하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었어도 우리가 가능은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많이 남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약간 판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세입을 예산편성 할 때 추계해서 잡을 때는 사실 보수적으로 잡고 있고요 일부 재산세 하고 등록면허세 딱 두 개 밖에 구세가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곡동 보금자리가 입주가 어느 시점에 된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정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주택가격이라든지 공시가격이 사실 결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무과에서 그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잡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제가 자꾸 결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불용액이 사실 높은 것도 많이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 하고 달리 우리 예산을 불용이 되었던 또는 세입이 조금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해서 적게 잡았던 이게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온전히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또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강남구가 지금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50% 해 가지고 우리 구세를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100% 뺏어가겠다, 말도 안되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 의원발의 한 법이 계류 중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조금 잡는 것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4년도에 50억 정도 결손처분 됐습니다.

금액은요?

금액이 50억입니다.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합니까?

우리가 지금 결손은 주로 크게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으로 나누는데요 시효결손은 그 시효가 끝나면 해당되는 체납액은 바로 결손이 되고 그 동안 불납결손을 조금 소극적으로 했는데요 그 원인은 불납결손은 아시다시피 불납결손 처분하더라도 체납자가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우리가 다시 부과해서 추징하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몇 년 전에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불납결손이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안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걸 지금 장려하고 있고요. 이 불납결손액이 누적되니까 이게 우리가 전체 우리가 체납액이 늘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세수, 체납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미징수율이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29.8%인데 올해는 44.4%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이것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불납결손 이런 거 하고 다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외수입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생겼을 때는 굉장히 고지서나 압류 등 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낼만한 사람들은 많이 냈는데 이게 해마다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악성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거의 지금 240억 이상 되는데 이런 악성 체납자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예 낼 능력이 안되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독촉해도 이걸 걷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낼 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워낙 추징을 세게 해서 낼만한 분들은 많이 또 낸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실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세했다는 것은 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징수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세무1과장님이 결손처분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회계에 24억9,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금방 말씀 잘못하신 거죠? 53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 걸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채무는 없죠? 그런데 부채는 지금 현재 얼마가 있죠, 부채액이? 채무는 없는데 부채액은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게 채무로 잡히는 부분인데

아니요. 채무로 잡히는 것이 아니죠. 부채, 그게 부채겠죠.

지금 부채로 잡히는 항목 임금 우리 직원들의 퇴직금 이런 부분도 부채로 잡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채내역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일반회계는 과·오납 반환이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이 꽤 점점 액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의 과·오납 반환액수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겠어요? 자료로 주신다고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이제 일반적인 사유는 아시는 것처럼 과·오납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잘못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금액적으로 보면 몇 % 안되고요. 대부분이 다 세금같은 경우에는 국세 경정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생겨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지방세 쪽이 아니고 그래서 그 특별회계 부분은 각 특별회계가 사업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료로 사유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하고 사유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17개 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기금 같은 것은 최근 몇 년간 전혀 기금의 역할을 안하고 있는 것이 구청사 뿐만 아니라 재정안정기금도 그렇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도 집행내역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을 그야말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지금 그게 얼마가 융자를 해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80억이 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우리 기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빌려서 주는 것 같은데 그것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금년도에 80억 규모로 운용하려고 지금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려서 주는 돈이 아니고요 우리 기금으로 되어 있는 돈을 기금대출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우리가 은행 대출업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환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식용어로요. 그래서 일단은 은행 돈이 아니고 강남구청 기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연리 2.5%로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중은행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과 같이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 어려운 기업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한 것은 저희 계획보다도 많이 미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추세를 보다가 하반기 정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은행 기금 이자율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례개정도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중은행 금리 하고 큰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자금 사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조금 외면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융자액이 실제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보면 식품진흥기금도 그렇고 시중은행 금리보다 사실은 좀 비싸잖아요. 지금 2%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비싼 것은 아닌데요 시중은행 금리보다 과거에는 시중은행 금리가 4%대 있을 때는 좀 차이가 났었죠. 저희가 2.5%로 운용을 하니까. 그런데 시중은행 금리가 우량기업 은행 지점장들이 하는 얘기가 시중은행 금리는 딱 몇 %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받고자 하는 그 업체의 어떤 재산사항이라든가 어떤 재무사항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량기업일 경우에 지금은 3% 초반까지도 융자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융자기금 이자율 2.5%가 큰 매리트는 없다, 예전에 4%대 이상 할 때 보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타 구나 그런 사례를 더 비교를 하고 은행금리 추세를 좀더 분석을 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우리도 금리를 낮춰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은행이든 어디든 큰 기업일수록 모든 이자율이 유리하잖아요. 오히려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개인기업은 또 이자율이 더 높고 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도 음식점도 영세한 데가 많은데 어쨌든 아까 홍보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열심히 안된 것으로 지금 강남구에서 그런 소기업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 강남구 중소상공인회인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한다든가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그런 홍보를 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기업들한테 이런 기금이 좀 돌아갈 수 있고 또 이자율도 하여튼 좀더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홍보도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이것이 저희 금액 우리가 예산금액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융자를 해 주도록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를 해 줘도 은행에서 또 여신 규정에 의해서 심사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통과를 해야 만이 실제적인 융자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문턱을 못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도록 은행에 통보한 그런 금액이나 회사수보다도 융자가 실행되는 회사가 작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정말 어려운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은행을 통과하는 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행 통과해서 뭐 내라, 뭐 내라 하다보면 그거를 받기 위해서 서류 제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그런 공증할 수 있는 그 문을 통과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예 그냥 안 받고 말겠다, 이런 소리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적극 유념하셔서 정말 힘든 분은 물론 이제 우리가 원금까지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하는가본데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의 중소기업 기금이라든가 이런 기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50%이상 사업 불용률 거기에 보면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이 전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가 요번에 예산이 생겨서 65.7%가 2014년도에 불용률이 생겼는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예산 2014년도 회계 예산현액이 8,634만원이고, 예산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은 5,900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서하고 지금 여기 있는 2014년도 예산현액하고 다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서에는 5,900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이 8,634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생긴 것은 서울시가 저희 패션페스티벌에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시비보조금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어떤 명목으로 지금 보조가 됐죠? 우리가 뭐를 해서 이렇게 타온 건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달에 한류페스티벌 하는 부분에 저희가 마라톤, 케이팝, 패션 등등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류페스티벌을 10월초에 진행을 하는데 서울시가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산을 홍보비용으로 약한 3,000만원 정도를 도와줘서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배너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보태 쓰라고 지원했던 것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서울시가 마케팅 주식회사를 통해서 우리 홍보하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 준 예산은 아닌데 같이 홍보라인을 우리한테 지원해준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변동사항이 일어난 부분은 서울시가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우리한테 지원했던 금액이 조금 들어간 비용으로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사항이 생기는 게 이제 우리가 예산서 편성한 다음에 이게 서울시에서 보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산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세외수입에서 보조금으로 거기에 합산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된 거 보조금 합산으로 된 거예요?

네.

관광진흥과가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이 뭐 옆에 이제 보면 예산절감 이런 것 들을 다 써 놓기는 했는데 지금 사업들이 많잖아요, 관광진흥과가. 어쨌든 지금 육성하는 과이기 때문에 보조를 많이 받는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률도 높다는 거는 너무나 과잉으로 과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번에 추경에도 우리 관광진흥과가 제일 많이 올라왔죠,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고 많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우려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도 있고 해외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으로 저희가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지출을 하려고 잡았던 것이 불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작년도 것을 보면 가장 예산이 많이 불용되었던 항목이 관광안내운영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 추진 건에 대해서 한 3억4,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예기획사의 아티스트들한테 지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해외 홍보에 주력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연예인을 우리가 섭외하는 과정에 비용을 여기다 책정을 시켰던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JYJ라고 하는 일본에서 아시아권에서 유명한 아티스트가 우리한테 재능기부를 해 줘서 저희가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런 비용이 우리가 계산으로 하면 1억5,000만원 정도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 우리가 절감하게 됐던 비용인데 홍보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강남구를 JYJ가 홍보하는 비디오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만들었던 비용으로 절감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때 해외에 홍보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단독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았던 부분인데 한국관광공사나 서울시 마케팅 주식회사의 라인으로 저희가 그쪽에서 요청해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예산을 절감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감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다시피 어쨌든 강남구의 관광진흥과가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이게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 보다 조금 플랜을 조금 장기적으로 세워서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가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고 3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좀 체계적으로 계속 이제 한 2년 정도가 넘어가니까 그 과정을 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잡아나갈려고 지금 저희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좀 정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불용률이라든지 제일 낮은 게 지역경제과에 그리고 관광진흥과인데 몇 가지 보니까 저게 아주 높은 게 92%정도 되는 게 지역경제3.0사업하고 또 93%가 지역경제과 반려견 등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절감하고 또 이제 서울시에서 영동시장 같은 데는 그런 이제 매니저 거기서 보조를 받고 열심히 일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절감도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너무 불용액이 많으면 다른 과에서 예산을 예측 못해 가지고 또 이제 잡았다가 다른 과에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매니저가 있는데 약한 4,000만원 두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편성하고 노력해서 시비를 따와서 우리가 절감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3.0같은 경우에는 상인브랜드 대학이라든지 상인들 현장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다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실행하려다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라든지 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업무를 그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적에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더 해봤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좀 의욕적으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서 그걸 활용했다는 걸 제가 보고 드리고 이제 올해서부터는 그런 예산은 제외를 했습니다.

특히 영동시장 매니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했는데도 과장님 노력이 커 가지고 또 연속해서 받은 거죠?

네,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지원해 줄 때는 그런 시장은 지원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영동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개포2동 중심상가 같은 데서 워낙 상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뭐 예산은 좀 절감하고 절약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서울시의 그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구의 예산을 절감하는 거 그런 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그 예산 e-호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실수로 해 가지고 지금 25억이 지금 과다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건이 우리 강남구립 삼일어린이집 신축대체 신축매입 보조금을 원래 시비하고 국비하고 25억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우리 직원이 시비로만 알고 예산을 입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구비가 2억6,600정도가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수정을 했는데 이걸 또 뭐 잘못 수정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25억이라는 돈이 이중으로 이렇게 입력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직원이, 우리 예산과에 있는 직원이 했을 텐데 뭐 2,500만원도 아니고 25만원도 아니고 25억이라는 이런 액수를 물론 거기 시스템에 사용을 어떻게 뭐 어렵게 돼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장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12월 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육지원과에서 삼일어린이집 대체 신축비용이 시에서 보조금이 12월달에 구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주처리하는 요청 내용 중에 보조 금액이 재원부분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보육지원과에 그 부분에 오류부분이 있으니 다시 공문을 이렇게 요청을 세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동일 보조금이 25억원이 중복 간주처리 되었는데 이것을 올 1월달에 자체적으로 발견해서 정상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그 결산작업과는 별도로 예산 개요상에 중복 처리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적인 사항은 이미 1월달에 수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요청을 했더니 내년도 예산개요 작업시 시정을 해 주겠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관부서와 예산과가 다시 한번 업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뭐 주관부서하고 이런 건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것 같고 이럴 때 직원 담당자는 패널티를 주든지 이게 사실 위에서 계속 결재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재과정에서도 오류가 발견 못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리 예산 주관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진흥과에서 관광호텔 특정 예정호텔에 준공지연으로 해서 지금 불용률이 68.2%인데 이 등록 예정 호텔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광호텔이 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전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이즈가 면적이 1,500㎡ 이하 짜리만 합니다. 큰 인터콘티넨탈이라든지 코엑스 인터 같은 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은 관광호텔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 12개 정도를 대상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공기가 늦어지는 부분이 4〜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6개만 하고 나머지 5개 정도는 작년에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다 준공이 떨어지면 내년에 우리가 금년에 하반기에 점검할 때는 포함해서 하려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구민건강 이력관리 모바일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앱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회기에 100% 불용률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는 이게 언제 서울시는 지금 구축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남구는 이거를 어떻게 내년에 할 예정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기획경제국만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잖아요?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도 중간에 보조금 받으면 간주처리되는 액수가 있죠? 우리 본회의장마다 간주처리 현황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대략 2014년도 정도는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책에 결산서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고 몇 %정도는 반납을 하는지

괜찮으시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한번 그걸 주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관심 있게 안 보기 때문에 항상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고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인가요? 제가 이게 지방세 감면을 보다 보니까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른 거는 이해가 갔는데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세무1과인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감면 그게 법에 정해져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년마다 우리 이런 사업이 해당사항이 우리 강남구에 있나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이라고 해서 그게 등록세 같은 게 아마 감면이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게 어떤 예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감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궁금해서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서 해년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14년도에 포상금이 총 약 1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총무과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쓴 금액이 약 6억7,000 그러니까 대략 한 50% 정도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을 준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런데 지난해도 보면 각 부서별로 경쟁하듯이 사업만 있으면 포상금을 잔뜩 해서 제가 포상금 잔치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참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공무원들의 식대지원에 따른 애로사항 때문에 많은 것을 양해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연간 대충 급수별로 틀리겠지만 200만원씩 복지포인트가 나갑니다. 그러면 200만원이면 1,500명 계산하면 약 30억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36억이 들어간다는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공무원들에게 사업할 때마다 자기가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금을 줘야 되느냐, 이거는 잘 생각해 볼 문제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대폭 좀 삭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까지 많은 포상금이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2015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상금은 거의 총무과에 통합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에 어떤 특별한 포상금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건 사실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저희 총무과로 거의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라든지 포상이 있으면 저희 총무과에 의뢰해서 저희 총무과 예산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아까도 이인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듯이 현재 검토한 바로는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물론 증액이나 감액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증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하는 일이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일정업무는 2.5배에서부터 많게는 한 10배까지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저희 자체 내에서 또 해서 직원들의 그 만큼 노고에 보답하는 성격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서 16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3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 또 세 자녀 이상이나 전세자금 같은 거 2,000만원 이렇게 해서 2%의 금리로 5년간 균등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09년도에 퇴직한 우리 공무원이 아직까지 상환을 하지 않고 또 연체금도 지금 그렇게 밀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보면 우리가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퇴직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발령일까지 잔여 대부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연체이자율도 지금 대부금은 연체이자율이 지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에는 연체가 돼도 지금 부과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은 2009년도 퇴직자로 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이 어떤 기간이 다 됐거나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한 것이 아니고 사고에 의해서 강제퇴직 당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당시에 1,000만원을 생활안정기금에서 대부를 했고 상환이 안된 그러니까 강제퇴직한 시점의 금액이 약 527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깊게 얘기하면 이 직원이 강제퇴직 후에 구속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채권확보를 좀 신속히 못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이자라든지 원금 회수를 위해서 이분의 주소지를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납부 독촉을 법에 따라서 하고요 안되면 저희가 소송을 지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연체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금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부과를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청사건립기금 있잖아요. 청사건립기금이 현재 지금 총 현재 1,300억원이 넘고 있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새청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자리에 짓는 것도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계속 이것을 이렇게 기금으로 놔둬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걸 운영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사건립기금으로 저희가 약한 1,330억 정도가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죽 청사건립계획도 여러 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준비도 해보고 했는데 최근에 2014년 12월경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를 안하는 상태에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기존에 조달청 창고를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고 또 사실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될, 증축을 해야 될 건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고 다만 시점이, 시기상으로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검토를 안할 뿐이지 어차피 청사를 건립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은 고려하지 않고요. 조금 시기를 저희가 봐서 청사건립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다시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7개 기금 중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재정기금 같은 것은 지금 전혀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운영이 안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도 이 기금에 대해서 좀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든가 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통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은 못된다고 보고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기금은 그 목적에 따라서 기금이 설치됐다고 봅니다. 저희 청사기금 같은 경우 는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쓰기 위해서 그 기금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통합기금 설치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주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언제인가는 청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세곡지구에 보면 공공용지 분양도 하고 SH나 LH에서 조성원가로 우리 강남구에 적극적으로 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이 돈에서 사가지고 제2청사를 짓는다든가 해서 해야지 이거 요즈음 금리가 상당히 내려가지고 은행에 넣어봐야 특별히 이자도 안붙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금은 기금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도록 기금설치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건립기금은 말 그대로 구청사 건립에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는 쓸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세곡동 공공청사 같은 것은 별도로 별도예산을 만들든지 해서 그것은 건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있는 돈 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고 하는데 바꾸면 안됩니까? 쓸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청사건립기금은 만약에 그 기금자체를 없애버리거나 또는 조례를 없애버리거나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기금도 존속하고 있고 조례도 존속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 목적에 쓰여져야 됩니다, 기금은. 그래서 말씀하신, 김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동청사라든가 주민센터는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제2청사를 하라 이거죠. 그래 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지으면 되지 않느냐, 나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SH에서 지금 조성원가는 상당히 싸잖아요? 한 3분의 1값 되는데 이렇게 은행에 잠자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조례를 고친다든지 해서 제2청사를 짓는 걸로 해가지고 그 돈을 사용하면 저쪽에 세곡동 이쪽에 있는 분들도 편하고 말이죠. 또 청사를 좀 나눠서 그것은 제2청사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행자부 청사 설치기준에도 저희가 맞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처럼 지역적으로 조금 광범위하면서 분할이 되어 있는 데, 이런 데는 제2청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제2청사 건립은 행자부에서 허용도 하지 않고 있고요 지침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신축 내지는 증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물품 증감이 현재 보고서가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게 변경이 돼서 지금 따로 작년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신다고 했다는데 우리한테는 행재 위원들한테는 안주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하는 과정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014년 7월 31일날 안전행정부에서 고시가 돼서 품종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이 기존에 58종으로 31개에서 58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할 때는 전부 다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결산하거든요. 그 시점 2000 말 시점과 2014년도에 2013회계연도 결산할 때 그 시점의 사이에 7월 31일날 개정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올시스템 상에는 총계, 그러니까 남은 2013년도 잔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성을 했는데 이번에 검토과정에서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행정시스템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하지 않고 수기로, 별도로 수기로 지금 작업을 밤새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제작의뢰를 해서 오늘 오후에 나오면 그걸 다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품목이 지금 31개에서 58개로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제외됐고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라든지 내용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표기방법이 현 시스템으로 한 것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표기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하신 위원님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이거하고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일원동·수서 이쪽 지역에는 사실은 저는 말은 안해도 일원동 산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의사분들 하고 간호사 분들이 많이 사는데 최근에 발생을 안하다가 어제인가 오늘부터 2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진행사항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 보건소에서 특별방역반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반, 1개반에 2명씩 총 8명이 방역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수서동·일원동 쪽에 삼성서울병원 주변에는 그동안에 계속 매일 소독을 했다가 요즘은 조금 잠잠해져서 한 3일에 한번 정도씩 방역을 하고 있고 요즈음 또 하절기가 돼서 모기발생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나머지 인력들은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방역팀과 또 새마을방역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저희가 지금 5월달쯤에 같이 작업을 하려고 새마을방역단과 협의를 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방역단 쪽이 좀 협의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방역반은 차량 7대를 가지고 수서동·일원동 지역에 학교주변 소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역단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방역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에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새마을방역단을 잘좀 보건소에서 활용하셔 가지고 이 지역에 진짜 다른 아무튼 새마을 방역반을 잘좀 활용하시고 같이 잘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6월 20일쯤에 저희가 새마을 방역단에 소독약품도 지원을 했고요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등을 지원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메르스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을 해 주셔서 저는 그냥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구민건강이력관리 모바일 시스템 구축에 그게 서울시에서 앱을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행을 안해서 100%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강남구는 그러면 그런 구민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도에는 할 계획이 없나요? 그냥 이걸로 종료되고 마는 건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만성질환자들 관리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앱을 개발을 하고 또 자가 측정기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을 8,200만원을 세웠는데 검토과정에서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대사증후군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개발을 해서 각 자치구에 나눠줘서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 예산사업을 취소를 하고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안을 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6월말까지 이걸 사실 준공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도 있고 해서 그런지 조금 연기가 돼 가지고 아마 8∼9월쯤 되면 이게 구축이 완성될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그게 완성되면 각 자치구에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것이 완성이 되면 각 자치구는 저절로 다 연계시스템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연계시스템이 되면 구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그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앱을 활용해서 자기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구비는 별로 많이 안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바일 앱 그때 예산을 맨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잖아요?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럼 서울시에서 이런 개발을 할 거라는 예측을 전혀 못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884만원을 증편성, 5억4,98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4억5,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84억6,131만원 대비 1.61%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중 증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7,082만원, 기본 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8억3,802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시장 매니저 사업비 절감, 강남시티투어 운영 해지 및 국·시비 보조금 감축 등으로 5억4,98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52만원으로 기정예산 119억2,336만원 대비 0.0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증편성 내역은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35억554만원 대비 1.3% 증액된 4,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인 전통시장 매니저 공모에 선정되어 전통시장 활성화 및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사업의 시장매니저 운영비 2,160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보조금 반환으로 6,851만원을 증편성하여 총 4,6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정예산은 71억9,421만원이며, 이번에 3억2,762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내역은 시비보조금 확정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에 1억451만원, 고용노동부의 2015년 국비보조금 확정예산 감액에 따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3억 2,37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59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2015년도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7억9,729만원 대비 25.2%인 총 7억632만원으로 사업 예산 7억460만원과 보조금 반환액 172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금 2억5,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 매칭금액인 2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관광특구 빛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2억원, 강남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강남역 말춤 스테이지 재설치를 위해 5,000만원, 한류스타거리 3차 조성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이 4억8,800만원이 내려옴에 따라 구비 매칭 금액으로 5,0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납금 이자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72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으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강남시티투어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민간위탁비 미지급 금액인 1억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기정예산은 8억3,19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2,79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2015년 1월에 충원된 인력에 대한 기본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463억6,157만원 대비 0.09% 증가한 1억2,5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편성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주민 만족도 상시모니터링 요원의 인건비 부족분 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억3,665만원 대비 2.0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총무과에서는 2014년도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101억9,155만원 대비 0.001% 증가한 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4년도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1,134만원, 2014년도 자치회관 운영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3만원, 2014년도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22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12억7,661만원 대비 0.0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어서 재무과에서는 2014년도 시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기정예산 6억7,501만원 대비 1.08% 증액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37억8,176만원 대비 2.46% 증가한 9,3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부서 현원 증가에 따라 PC 등 다기능 사무기기 추가 보급과 노후된 사무기기의 교체 구매에 8,435만원, 주요 행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장애관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통합정보 자원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용으로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9억9,017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증액은 8개 사업 4억5,462만원, 감액은 4개 사업 5,37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9,825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31억7,963만원의 7.5%에 해당되며 2015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41억7,880만원입니다.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약과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기정예산 13억5,495만원의 6.72%에 해당합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5년도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입니다. 강남구 보건소가 메르스 관리로 고생하는 것은 강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이른바 메르스 추경예산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약 11조원입니다. 추경에 기금을 통한 총 재정지원 규모가 약 22조원에 달합니다. 자세히 보면 22조원 중 상당액이 메르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정부는 메르스 추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은 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 피해가 가장 심각한 강남구 추경 예산안을 보면 이런 정부의 흐름과 약간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 예산서만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특히 만성감염병 관리 사스 등 신종 감염병 대책예산이 감편성되어 왔습니다.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 판에 감염병 관리예산이 깎여서 들어오니 약간 의아해서 제가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쉽게 말해 위 감염병 관리 사업이 매칭사업인데 국·시비 매칭비가 줄어가지고 우리도 줄였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국·시비가 삭감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우리 강남구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뭐든 간에 감염병 관리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공무원들이 유연하지 못했다,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감편성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각 사안마다 전체적으로 그냥 보건소장한테 물어볼게요. 지원대상자 증가가 각 사업마다 되어서 예산이 증가되는데 이게 증가되는 대상을 누가 정합니까?

보건과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늘어난 경우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입니다. 작년도에 실제 저희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254명에 대해서 2억9,7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보조금을 편성하면서 자료 사업설명서 41쪽에도 있지만 1억9,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된 상황이라 이번에 보조금 내시를 변경하면서 3억5,09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줘서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암환자 같은 경우는 매년 환자수가 늘어나서 실제 예산의료비 지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묻는 말은 정하는 사람, 지원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정하냐, 우리가 정하냐?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몇 명 하라, 몇 명 하라고 그 말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을 주면 알아서 나누면 몇 사람

어느 정도 수요 판정을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내려줍니다.

치매관리 56쪽인데요 치매관리에 종사자들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57쪽 산출내역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13명입니다. 센터장 빼고 12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새로 생긴 겁니까?

이건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추경에 4,500만원이 지금 요구되잖아요? 민간위탁금 사업설명서 57쪽, 민간이전 이전비가 4,5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됐는데 지금 치매환자들 총 종사자들이 13명이라고 지금 그랬죠?

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몇 명입니까? 제가 묻는 말은 당초 편성이 잘못 됐냐?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이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증원하고 돈 달라, 그런 뜻이잖아요?

국비도 또 따로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따로 있고 기금보조금 따로 있잖아요? 62쪽 맨 위에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항상 궁금한데요 한용대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우리 강남구에서 이게 몇 명이다라고 올려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재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료실에 골밀도 검사실에도 아마 골밀도 기계가, 측정기계가 교체가, 수명이 다 됐나 보죠? 그러면 이게 우리 여기 지금 어디에 그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69쪽 보시면 그 뒤에 69쪽 다음에 70쪽 맨 아래에 골밀도 측정기 1억2,000 곱하기 1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골밀도 이거 측정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1년에 보통 아마 대부분은 우리 여성주민들이 가실 걸로 추측이 되는데 1년에 몇 명 정도가 골밀도 검사를 받나요?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메르스 관계로 진료를 안받고 있지만 진료할 때는 전부 작년에 4,840명이 했습니다.

4,840명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검사지만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골밀도가 굉장히 심각하다, 치료가 요한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무슨 약을 복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 주나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처방을 받으시면, 저희 종이 가지고 가서 처방을 받으시면 보험수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새로 오는 기계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기종이 더 좋은 것이 오나요?

아무래도 그게 지금 있는 것이 10년 된 기계니까 10년 동안 골밀도 기계는 대부분 외국회사 제너럴엘렉트릭스, 지맨스 이런 다국적 회사에서 만드니까 아무래도 기계가 조금 더 좋아지긴 했겠죠. 그런데 뭐 측정의 수준이 대폭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추경에 감편성 돼서 보조금 반환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거지 사업을 안해서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오완진위원입니다. 71쪽 보면 노인의치 시술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저소득층 노인의 저작 불편감 해소 및 구강기능 회복,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작 불편감 해소, 나는 발음도 잘 안되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틀니라는 뜻입니다. 저작이 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없어서 잘 못씹는 어르신들한테 틀니를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규모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 56명, 의치지원 28명 사후관리 지원인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이게 원래 올해부터 치과 어르신들의 의료보험 확대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보험이 안됐기 때문에 이걸로 아주 유용하게 쓰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험이 확대돼 가지고 만70세 이상은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의치라는 것이 임플란트도 의치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틀니를 말씀드립니다, 의치라는 것은.

금년부터 70세 이상 하는 것은 임플란트를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의치는 전부 돼 왔잖아요?

임플란트와 상관없이 틀니도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보험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감편하는 거예요?

감편성 이유는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면 국비, 시비가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시비 규모에 따라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액수에 따라서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 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은 35억554만원 대비 1.3% 증가한 4,69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주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3억2,762만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기정예산71억9,421만원 대비 4.5% 감소한 예산액입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관광진흥과 201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7억3,729만원 대비 25.2%인 7억632만원으로 사업예산 7억460만원과 보조금 반환액 172만원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5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선웅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여선웅위원입니다. 강남구가 2015년도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관광진흥과 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광분야로의 예산투입이 눈에 띕니다. 관광분야의 세출 증감률이 25.94%로 가장 높고 순증된 사업, 신규사업도 관광진흥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남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 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제출한 관광 추경안을 검토를 하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지난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특히 청담동, 학동사거리에 설치된 한 조형물은 시대에 뒤쳐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6월 관광진흥과에서 주최한 청담동 주민 설명회 때도 많은 주민들이 이 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본예산은 물론이고 추경예산도 예산입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 갔습니다. 돈쓸 곳을 억지로 찾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관광 추경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작년 12월 강남갑 심윤조 국회의원께서 노력 끝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 강남 마이스 특구관련 예산은 강남구 주민들의 혈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저는 청담동, 삼성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강남구와 국가에 감사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관광분야에서의 사업의 관점에 대해 전환을 주문합니다. 전부 바꿔야 합니다.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돼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잘 새겨들으셨죠?

예, 여선웅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부탁 내지는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 부분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 강남스타일로 인해서 강남구가 지구촌에 뜨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나가는데 못지 않게 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머리도 나쁜데 이것까지 고민하느라고 터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느 콘텐츠 하나를 놓고 저희가 거기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저희가 설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맨 처음에 저희가 관광진흥과가 생긴 지가 2년 6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나가면, 바둑알 놓듯이 나가면 뭔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2년 6개월이 됐다고 하셨는데 2년 6개월 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아, 이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사업이 꽤 몇 개 있었죠? 처음 시작과 다르게.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트롤리 버스 같은 사례가 한 사례인데 크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좀더 낫게 발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갖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완해서 정착시킬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반환금 가지고 대규모 점포, 소방시설 보조금 또 시도 보조금 반환 해서 밑에는 대규모 소방시설이 있는데 이게 같은 겁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시장에 소방시설을 하라는 이런 예산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소방시설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당초에 이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 전통시장에 소방시설을 해라, 그래가지고 내려온 예산인데 영동전통시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올해 현대화 사업을 해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현대화 시설 할 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전체적으로 15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15억 그 속에는 소방시설이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전통시장들한테 죽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이걸 올해 예산되어 있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내려보내 줘서 작년 하반기에 내려보내 줘서 올해 우리가 2015년도에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텃밭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친환경텃밭 운영사업은 우리가 텃밭을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텃밭을 친환경으로 해서 집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상자텃밭이라든지 우리 또 일원동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인데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알겠고 세무2과는 직원이 늘었어요?

세무2과장 김광수입니다. 직원이 작년에 법인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17명이 신규 직원이 왔습니다.

17명 신규직원이 왔는데 이게 전부 다 반영이 된 겁니까? 51명이, 이게 51명 반영한 것이 사업설명서 같은데 지금 51명으로 관내 출장여비를 추경편성 했잖아요?

아, 그게 5명분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 46명에서 51명으로 늘어나니까 5명이 순증이죠?

네.

그런데 17명이 왔다면서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원이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고 나중에 51명 현원 중에서 5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5명분만 더 추가로 추경을 잡았습니다.

17명이 새로 왔는데

그때는 정원으로 현원은, 정원은 높게 잡아놨고 현원은 30 몇 명입니다. 정원은 46명이고, 현원은 사실 37명인가 그랬었죠, 현원이 그때 당시에.

37명이면 정원이 46명에서 현원이 36명이면 10명 모자라잖아요?

기획경제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소득세가

그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서 각 25개 구청에 소요 인력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하냐 라는 것을 이제 행자부가 조사를 했었죠.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 초에 1차로 직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채용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내년 1월달에 추가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는데 그 숫자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정원을 46명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잡고 정원 정도 숫자가 내려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조금 많이 내려와 가지고 51명이 현원이 되어 있고요.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급량비하고 그런 부분 인원 늘어난 부분만큼 줘야 되니까 추경 편성을 한 거죠.

그거는 전부 설명을 한 거고 지금 내가 물어본 거는 조금 전에 17명이 신규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7명이 왔으면 나머지는 출장비도 안 주는 거예요? 10명이 모자랐는데 지금 5명의 출장비를 증액을 했잖아요. 추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15명이란 말이에요. 15명은 됐는데 17명 새로 왔으면 두 사람은 그럼 누구냐 이거죠.

내려올 것을 예정을 하고 올해 본예산에 잡았는데 더 내려와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더 잡는 거죠.

아니 지금 말고 무슨 말인지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세무2과장이 17명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7명이 왔는데 46명에서 36명이 있었는데 정원을 46명으로 잡으니까 10명이 현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17명이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15명만 온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7명이 왔는데 저희가 신규 직원을 세무2과에다 전체에 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세무관리과에도 신규 직원을 좀 주고 그래서 저희 과에는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에도 2명 보내고 세무1과에도 좀 보내고 좀 그렇게 한 인원이

그러면 거기는 편성 안해도 되요, 세무1과는?

거기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원은 현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잡기 때문에 그거는 부족한 거는 없고 세무2과에 5명 정도가 부족분이 지금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정원이 46명인데 지금 현원이 51명 같으면 5명이 오버되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5명 오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정원을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소득세가 국세에 10% 부가세로 있다가 독립세로 개편이 되면서 그 숫자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가 늘어날지 부분이 행자부가 채용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는데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내려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원은 46명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원이 51명이고 내년 1월달에 또 한 13명 정도 내려올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정원을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숫자에 맞춰 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정원을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에 세무2과 정원이 46명에서 또 지금 오버되어 있는 것까지 또 13명 내려온다고 보면 거의 60여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3쪽 한류스타 조성사업에서 한류스타거리 안내 키오스크 설치한다고 네 군데에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거기 지금 네 군데가 어디 어디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책상에 저희가 추경예산 보충자료라고 해서 항목세출로 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요?

거거에 보면 4대 연예기획사 앞 쪽입니다. SM 그 다음에 JYP, 큐브 그 다음에 FNC 그렇게 네 군데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있어요? 몇 쪽에?

첫 쪽입니다. 보충자료 맨 위 첫 페이지를 보시면 아, 위원님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충자료를 책상 위에 놔드렸는데요.

이거 아니야 이거?

맞습니다. 이거 열면 맨 위에 여기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각 엔터테인먼트 앞에다가 한다 이거예요? FNC가 청담동 저기죠?

골목길로 좀 들어가면 우리 청수노인정 대각선 맞은 편 쪽 거기입니다.

그러면 안내키오스크는 터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디에 누르면 강남구 관광에 대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키오스크를 설치하려고 했던 게 현장에 오는 외국인들한테 저번에 나가서 저희가 대충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니까 안내지도하고 기획사 안에 행사일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줘서 그걸 찍으면 그 한류스타거리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도도 나오고 연예스타들의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좀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콘텐츠를 넣어서 그 앞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궁금한 거 찍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한류스타거리 안에 있는 것만 한정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담동 패션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말고 한류스타거리 내에서 한류스타에 관한 거에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가 그걸 어디까지 할 건가 하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한번 교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까지 영역을 확대를 하면 그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지금 명품거리 갤러리아 명품거리를 해서 청담동 쪽으로, 좌우측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영동고등학교로 직진을 했을 때 청담사거리에서 다시 영동대교 쪽으로 블록을 이만큼으로 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1차적으로 그렇게만 지도표시는 넣어줄라고 생각을 합니다.

SM은 갤러리아 옆에 있는 SM 그거죠? SM은.

갤러리아는 지금 거기 말고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게 가면 5리 오면10리 길 있잖아요. 거기 청담동 이면길, 올림픽대로 이면길 거기에 SM연습실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해 줄려고 생각합니다.

글쎄 SM은 거기도 있고 코엑스에 SM타운도 있고 뭐 해서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같은 거는 뭐 어떻게 관광진흥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계도?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예기획사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서 거기다 콘텐츠 공급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예산으로다 거기다 설치는 하지만 집 앞에 연예기획사가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쪽에다가 크게 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또 천상 콘텐츠는 기획사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맡길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활성화 사업에서. 일단 이상 하고 다시 할게요.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웅위원입니다. 짧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께 여쭐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스타거리 제막식 사업 있잖아요? 이게 3차 사업이라서 예측가능한 건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아, 본예산에 저희가 빠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 발언할 때 말씀드린 것이 약간 신선한 면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약간 말씀하셨던 행사, 대학생 서포터즈 있잖아요? 그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옛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걸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좀 없애고 말춤 스테이지 조성하는데 돈을 더 투자해 가지고 더 그걸 괜찮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는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코엑스 앞에 공간 펼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긴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급작스럽게 해서 조금 부실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코엑스랑 그 다음에 무역협회 그쪽에 잘 협의를 해서 이 세 가지, 3주체가 잘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고가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콘텐츠를 뭘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행정재경위원회에다가 좋은 안이 만들어져서 보고를 해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금년에 하지 말고 내년에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내년에 하면 국고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니까 기술적으로 시작은 올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고는 연말까지기 때문에 금년부터 국고도 집행이 연말까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면 국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유 불문하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2억5,000이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우리가 어렵게 우리가 구한 세금이라서 가치 있게 꼭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을 좀 코엑스랑 앞으로 하반기 때 코엑스 측과 그리고 무역협회측이랑 같이 조금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저쪽에서도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받던지 해 가지고 조금 최첨단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학동사거리에 있는 한 조형물을 말씀드린 것이 거기 학동사거리에 무슨 조형물이 하나가 있는데

골프.

네, 골프. 그것은 너무 옛날 거, 저희가 한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이 우리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어떤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다고 내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서울시도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문화를 떼내고 따로 관광체육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이스 하고 관광을 박원순 시장님이 조금 더 강화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서울시 또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정부 서울시가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중국이 크게 많이 증가하고 강남 뿐만 아니고 서울을, 한국을 방문하는데 볼거리가 너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 외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럼 볼거리를 만들 거냐,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춘향전 공연도 해봤고 우리 예산 안들이고 관광진흥과에서 케이팝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비예산 사업을 하는데 학동사거리 문제 간단한 거부터 답변드리면 그 골프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예산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박세리 하고 우리 여자 LPGA쪽에서 계속 한국 선수들이 선전을 하고 100승 달성하고 그 기념으로 KB국민은행 하고 세마 스포츠 이런 데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기념물을 어디에 만들겠다 해서 처음에는 여의도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끌어와 가지고 우리 예산 안들이고 만들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학생 서포터즈는 그렇게 의견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국내여행을 가든지 국내에서 맛집을 하나 찾아도 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블로거들이 해 놓은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외국인 관광객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해서 자유여행객들이 늘어나니까 이 대학생들이 단순 서포터즈가 아니고 강남구를 그런 블로거가 됐던 SNS가 됐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 내가 강남구 여기에 가서 요런 요런 걸 했어 하고 올려주는, 그런 걸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코엑스, 무역협회 관광특구 지정이 작년 12월 18일 된 이후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도 그 특구 지정된 데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고 그 관광특구 지정된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관광진흥과 하고 코엑스 쪽에서 같이 제안을 한 거죠, 신청을. 신청을 해 가지고 2억5,000만원 받아온 건데 이 돈에 매칭을 해서 우리 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은 한 5개월, 6개월 동안 해서 완료가 사업이 안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반납 안하고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까지 완료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사실 관광진흥과장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생긴 것은 해병대 출신에 산적처럼 생겼지만 머리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부분이 중앙정부도 못 내놓고 있고 서울시도 못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이디어가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 트롤리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모객을 해서 돌던 것을 관광진흥과가 생기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워낙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차도 막히고 대중교통이 너무 싸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어려워 가지고 이런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런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 모두에 우리 여선웅위원님께서 관광진흥과 예산이 주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추경이 메르스 때문에 중앙정부도 급하게 15조원 정도 하겠다 그러고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보조금 반환 말고는 안하는데 이번 추경은 12월 18일자로 작년 본예산이 의회에 제출되고 통과된 이후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쪽에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기 한 가지 추가로 어느 과인지 잘 몰라가지고 하는데 기획경제국 과일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데 지금 서울시 시내면세점 있잖아요? 강남구한테 조금 할 수 있게 조금 할 수 있는 방안 방법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오늘도 신문에 현대백화점 어떻게 보면 현대백화점 서울경제에서 굉장히 현대백화점 측에 우호적으로 기사가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울에 면세점이 여러 개 있지만 소공동에 있는 롯데 하고 또 중구 쪽에 호텔신라 이 두 군데가 거의 빅2가 제가 알기로는 70% 선까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롯데면세점이 우리 코엑스 쪽에 조그맣게 하나 있고 또 잠실쪽에 크게 제2롯데월드몰에 면세점이 생겨 가지고 그쪽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강남에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또 용산 쪽에서도 보니까 현대 하고 또 이부진인가요? 호텔신라 그쪽 하고 손잡아 가지고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가 항목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관광 인프라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항목에.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그동안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 해놓은 것들 또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 현대백화점이. 그게 이번 10일날 결정이 되는데 세관, 관세청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직껏 우리가 몇 년동안 관광진흥과 만들고 해 왔던 것들이 좀 플러스가 돼 가지고 현대백화점 쪽으로 되기를 희망을 하고 우리 쪽에서도 관세청에 그런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관광객 유치에 저희가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면세점 들어오는 것만큼 되게 특별한 유인요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 참 다행이고요.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집행 공개하는 거.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행정국이랑 다 같이 해야 될 걸로 보는데 T/F팀이라도 필요한 게 아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여선웅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충청남도지요? 우리 예산팀장하고 직원이 같이 충남도까지 출장을 제가 보냈습니다. 출장을 가가지고 그 운영되는 것도 보고 어떻게 구축을 했나? 들어가는 소요비용하고 이런 걸 쭉 봤는데 그 당시에는 들어가는 소요비용 대비해 가지고 좀 실효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류를 시켰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의원발의로 해서 그게 법으로 강제사항으로 됐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그러면 지자체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그때 제 기억에 충남도에서 개발했을 때 한 4,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2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까지 합치면 236∼237개가 있는데 아마 행자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기본 포맷이 되는 걸 만들고 내려 보내주면 그걸 각 자치단체에서 커스터마이징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하고 해 가지고 우리도 의무사항이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기획예산과가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총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이 굉장히 의욕도 많으시고 또 짧은 시간에 진짜 욕심도 많으셔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의욕이 많다고 해서 잘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중하게 진짜 대한민국의 명품도시 강남다운 그런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바쁘다고 해서 그냥 하다보면 또 조금 지나가면 그냥 실효성이 떨어져가지고 철거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너무 의욕보다도 뭐를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조금 많은 사업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고 강남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사업 한두 개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그 말씀을 들으니까 밥을 많이 먹는 사람 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기본자원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의회까지 오기 전에 사실은 저희 과에서만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전문가들하고 저희 상의를 해서 좀 상품이 될 만한 거 다듬고 다듬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맨 처음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이게 정리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긴 지가 두 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정리가 돼 나가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정립돼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외국관광객이 올 때 뭔가 보여 주는 이런 아무런 시설이 없다면 실망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부끄러워서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 점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고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고민을 해서 더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분명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얼마 안 되는 이 예산 실질적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인프라를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가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봐주셔서 이번에 이 사업이 반영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서울시도 저희한테 시선이 떠나지 않게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요? 강남 인증샷 존 설치하는 거요? 지금 보니까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5,000만원짜리 공사에 철거비 200만원 빼면 4,800만원 중에 어떻게 설계 및 디자인비가 3,000만원이고 설치비는 1,800만원이고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나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멋있게 만들려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 견적이 들어왔을 때 설계비 제가 시안을 오늘, 설계비가 비쌉니다. 설계비는 설치하는 비용은 제작값까지 포함한 비용하고요 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이게 5m, 3m, 4m짜리 건축물은 아니고 이게 조형물인 거잖아요?

조형물입니다. 이거 제가 그림을 보여 드리면 쉽게

아니 그림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설계 디자인비가 3,0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4,800만원 중에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시겠어요?

예산안 193쪽을 봐주십시오. 감사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급여인데 어떻게 3명이서 1개월로 정해졌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시간선택제기간제공무원이 6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환경순찰하고 있는 3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약기간이 2014년 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월달치 그분들에 대한 급여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그 주는 만큼 예산에 편성이 안돼 가지고 그 부분만큼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만?

네.

이상입니다.

1월 것이 편성이 안돼 있었다 그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서 그 용어에 대해서 9개 업무서버에 AP는 애플리케이션이고 DB는 데이터베이스 나와 있는데 거기에 공통기반 2AP 괄호 열고 A가 있고 또 DB 괄호 열고 A가 있고 S가 있어요. 그러면 A는 액티브고 S는 스탠바이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액티브하고 스탠바이가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엑세스포인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저도 몰랐던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제241회 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