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5억989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3,193억194만원 대비 3.29% 증가한 3,298억1,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6억4,088만원 대비 9.2% 증가한 6억9,984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0억2,580만원 대비 1억6,144만원 증액 편성하여 1.34% 증가한 121억8,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서울시 타당성 검토에 의해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사업 제외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8,51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긴급복지 지원 등 2억3,555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86억7,942만원 대비 79억7,545만원 증액 편성하여 7.34% 증가한 1,166억5,487만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사업은 국비, 시비가 2014년 11월에 구금고에 입금됨에 따라 2015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에 해당하는 본예산 국비, 시비액 1억4,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은 신축설계 과정에서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액 1억2,418만원을 증편성하고 동 사업에 대한 국·시비가 2014년 1월에 구금고에 입금됨에 따라 2015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중복 편성된 본예산의 국비, 시비액 3억7,500만원을 감편성하여 전체 2억5,08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당초보다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62억3,952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구비 100%였던 보육료 차액의 일부를 2015년부터 시비로 보조함에 따라 시비 지원액에 대한 구비 예산 2억2,105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입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내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의 증가와 회원 이용수입의 지속적 감소로 4,295만원을 계상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보조금 반환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등 23억484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19억775만원 대비 19억6,668만원 증액 편성하여 2.7% 증가한 738억7,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로 맞춤형 급여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지급대상 소득기준 향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으로 대상자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 5억3,418만원, 주거급여 부족분 3억2,520만원, 교육급여 부족분 2,040만원, 해산장제급여 부족분 1,787만원, 차상위 복지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부족분 1억529만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부족분 2억1,095만원으로 총 12억1,3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 참여자 수 감소분과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2억2,8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참여자 수 증가와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사업의 부족분 1,3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규모 행사 개회를 지양하고 취업희망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4월 29일 개최된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시 취업 면접부스 6개를 배정받아 강남구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대체 추진하여 절감한 예산 4,3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 9억9,546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60억2,661만원 대비 3억5,980만원 증액 편성하여 0.54% 증가한 663억8,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시비 보조금 교부 통보가 있어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는 것이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된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증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제공자 인건비가 인상되어 인상분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사업은 지난 연도에 예탁한 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그 잔액분을 2015년도에 지출함에 따라 금년도 편성액 일부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은 당초 서비스 연계자를 4명으로 편성하였으나 2명에 대한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인건비를 50% 감액하게 되었으며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 사업은 인건비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9억8,029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6억8,755만원 대비 5,523만원 증액 편성하여 0.35% 증가한 157억4,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일원1동 작은도서관이 추가됨에 따라 도서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전통사찰인 봉은사, 불국사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기 구축된 노후화된 방재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 화재 등 재난발생을 예방하고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은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 등의 집행잔액 등 1,375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56억1,566만원 대비 5,025만원 증액 편성하여 0.11% 증가한 456억6,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처리 사업으로 쓰레기 임시적환장 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적환장 펜스정비 및 출입문 설치가 필요하여 수서-분당 고속화도로 진입구간 펜스교체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은 2014년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조성 시비 보조사업 잔액 반납비로 25만원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문화국 각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기정예산액은 184억9,058만원으로 일반회계 170억7,634만원, 특별회계 14억1,424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84억9,058만원의 1.8%에 해당하는 3억3,05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특별회계 170억7,634만원 대비 2%가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추경편성요구액을 보면 주택과에서는 기정예산 25억4,072만원 대비 2.8%인 7,149만원을, 환경과에서는 기정예산 12억2,757만원 대비 1.1%인 1,332만원을,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정예산 106억4,296만원 대비 2.3% 증가된 2억4,568만원을 계상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지도점검 사업 관련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시비 지원이 당초 40%에서 10%로 축소 지원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1억1,184만원을 감편성하고 구비를 같은 금액으로 증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관리지원 사업,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지도점검 사업,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사업에서 각 1건씩 총 3건에 대해서 7,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에 따른 국비 보조금 반환 9만8,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 2만1,000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처리 및 개량 관련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금 반환 432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 888만원을 편성하여 국비 보조금 반환 총 442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 총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퇴직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주변 탄천 관리 및 세곡천 인수에 따른 증가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7,0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미충원된 전문분야 인력의 부족을 우선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5,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안전교통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의 2015년도 기정예산액은 662억7,463만원으로 일반회계 317억495만원, 특별회계 345억6,968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62억7,463만원의 6.4%에 해당하는 42억3,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317억495만원 대비 13.4%에 해당하는 42억3,297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45억6,968만원의 0.1%에 해당하는 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편성내용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기정예산 98억3,721만원 대비 0.8%인 7,480만원을, 교통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235억5,738만원 대비 0.1%인 421만원을, 도로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85억9,741만원 대비 37.6%인 32억3,440만원을, 치수과에서는 기정예산 108억128만원 대비 8.6%인 9억2,377만원을 계상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화생방 사태를 대비하여 지역민방위대에 지급하기 위한 민방위 장비 구매비 783만원, 직원 방호장비 보급을 위한 방독면 구매비 6,000만원, 2014년도 민방위교육 훈련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정책과에서는 2014년 그린파킹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특별회계 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보도,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계속사업 3건에 대해 총 17억3,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인 도산대로 70길 12-8 주변 외 10개소 도로정비 공사와 노후 보도정비를 위한 봉은사로 434 주변 외 10개소 보도정비 공사 등 2건에 대해 13억2,993만원과 공무직 단체 협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1억7,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하수관거 파손 및 하수시설물 긴급보수와 침수지역 및 배수 불량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내 토사 제거 사업 등 계속사업 3건에 8억7,246만원과 하수시설물 보수 및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5,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민방위 방호장비 구매 및 도로시설물 정비와 관내 하수시설물을 긴급하게 보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3쪽에 보면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은 93년도에 준공을 한 건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쪽에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많이 노후가 돼서 다시 신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신축하는데 보니까 연면적이 327㎡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 보니까는 규모를 늘린 이유가 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면적은 당초에 그대로 동일한 규모로 건축을 하고자 했는데 서울시에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도중에 이것을 좀 더 어린이의 공간을 더 확보를 해 주고 이것을 좀 더 이것이 원래 면적이 작아가지고 면적대비 수용 어린이는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것을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조리실이나 유희실, 지하에 조리실을 내려 보내고 유희실을 조그맣게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총 면적이 84㎡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제가 얘기를 지난번에도 가서 듣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거기에서 좀 다른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원래 공유재산 심의를 전체를 해서 당초부터 면적증가를 예상을 하고 여유 있게 출발을 했으면 일이 이렇게 번거롭지 않게 사업이 시행이 될 텐데 당초에 지하에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의식을 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와 추경이 같이 상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좀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그것을 보면 93년도에 준공을 그 전에 했다면 지금 약 18년 됐나요? 그런데 가서보니까 깨끗이 관리를 해서 보기에는 외면상으로는 좋기는 하지만 이번에 지을 때 좀 더 심도 깊게 잘 지어서 어린이들이 다시 재보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이 12년, 13년에 성인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 신고가 누락됐는데 이것은 어떤 무슨 사연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체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각종 프로그램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면제 대상인데 성인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한 개 구가 자진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서 나머지 24개 구에 대해서 납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에 대한 소급 납부요구가 있어서 부가세 신고 누락분을 이번에 납부하게 됐습니다.

여기 말대로 하면 역삼청소년수련관인데 왜 성인을 받았는지요?

여기에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에 역삼청소년수련관이지만 여기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는데 헬스, 수영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 누락분입니다.

그렇다면 25개, 어느 구에서 이것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몇 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가?

당연히 세법상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세무서에서 누락세원으로 이것을 추징을 요구를 해서 납부하게 됐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면 얼마, 그때 신고를 했으면 얼마 내지 않을 것을 이렇게 누가 신고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지금 다른 구도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신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성인이 불과, 거기 신고를 한다면 뭐 몇 백만원, 몇 십만원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큰 금액이 나간다는 기록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여기. 그러면 이것이 12년도부터 해서 소급해서 다 내는 것인가요?

네, 12년 13년도 분입니다. 9,841만7,000원인데 이것이 2012년, 2013년도 소급분이고 2014년도는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정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좀 정직하게 낼 것은 내고 해서 이런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고요. 이 부분에서 추가로 그러면 이것이 업무미숙인가요, 이게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이게 건물 자체가 이런 면제의 대상인줄 알고 전체에 대해서 업무착오로 납부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이런 것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미리 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과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청입니까? 거기 역삼청소년수련관입니까?

역삼청소년수련관 업무 수행자의 책임이고 우리 보육지원과는 관리의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조심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재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오해하시고 위원님들도 오해를 하시는데요 2007년도에 부가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대상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몰라서 있다가 2010년도 본위원이 사무감사 지적에서 2011년도에 14억5,000을 환급받아 왔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 2010, 부가세 교육이라든가 세법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강남구청 직원들을 좀 실시를 해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아무도 지금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직원도 몰랐고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도 몰랐고 세무서에서도 제외대상으로 그냥 다 했습니다. 다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자, 말이 나온 김에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가장 노후화 된 시설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시설 헬스기구라든가 내구연한이 다 경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차제에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 개보수와 시설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차후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 현재 역삼청소년수련관이 계속 보조금의 규모가 증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사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그런 문제성을 인식을 하고 이것을 수익증대를 해야지 이 보조금의 규모가 줄어드는데 보조금의 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곧 그 원인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주변 민간시설보다도 경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보조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예산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 내부에서 좀 심각하게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도출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이 푸른어린이집 관련입니까?

아니 역삼수련관인데요. 잠깐 여기 추가질의 좀

네, 추가 질의하세요.

지금 앞에서 이재진위원님과 최민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구에서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언제까지 이게 갈지 막연하게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원인분석 또는 향후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추경 또는 본예산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속된 말로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 역삼청소년수련관이나 각종 이런 시설들은 자체수익사업으로 독립회계가 제로로 맞춰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역삼청소년수련관 관련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사업 목적이 공익사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의 보조금은 투입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데 그 보조금의 규모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저희가 그 업무를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역삼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이번에 2014년도에 수영장을 보수공사를 했지만 헬스나 기타의 이런 이용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고 드린 것처럼 예산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항구적인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 안심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정예산이 3억7,900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4,200이 들어가면 4억2,000 정도가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4억,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그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빨리 어떤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계속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1년에 지원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4억이 넘는 예산이면. 그런 것을 좀 강구해서 예산이 좀 적절하게 사용되기를 제가 희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의 보조금은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일부 공사가 있을 때는 시설보수비가 있고 그런데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전체의 1년 운영비가 약 한 28억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한 4억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 규모에 있어서는 운영, 예산운영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저희 목적은 보조금의 규모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시켜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푸른어린이집 대체 신축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을 맡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대체, 그러니까 동일면적으로 동일한 규모로 대체 신축을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었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여기는 1종전용주거지역이라서 건폐율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 이것이 현재 영유아법상의 보육면적을 적용을 한다 하면 절대 인원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 때도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결정을 언제 했느냐 말씀입니다.

그 결정은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했으면 6월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7월에 추경에 들어왔어야지 지금 같이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하고 바로 추경에 넣는 것은 절차상 안 맞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여기 일정에 맞춰서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절차를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어린이집 신규 대체에서요 보면 산출내역에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84㎡가 어떤 근거인지? 68만9,000 곱하기 84㎡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이 면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68만9,000원은 어린이집의 초기설치비에 ㎡당의 산출기초 금액입니다. 68만7,200원인데. 이 금액은 2012년도에 세곡동에 리앤파크에 어린이집을 만들 때 거기에서 투입된 비용을 정산한 금액을 면적을 나눠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만들고 나서 건축이 끝나면 내부인테리어 그리고 교재교구, 기타 비품 등등을 마련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평, 84면 20 몇 평 아니에요?

현재 이것이 당초에 327㎡에 68만9,000원을 적용을 했을 때는 초기설치비가 2억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84㎡가 늘어나서 411㎡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억8,300에 대해서 여기에서 5,7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평수보다 늘어난 평수가 84㎡라는 것이에요?

네.

그 표기가 없어서 이것이 뭔지, 아, 그래서 이것이 추가된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전 과들 각 과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1,104만원에 대한 것하고 보조금 반환 2억3,500하고 사업설명서에 없는 부분이요. 그다음에 보육지원과에 보조금 반환하고 또 사회복지과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보조금 반환, 노인복지과에 보조금 반환, 문화체육과에 보조금 반환, 청소행정과 보조금 반환,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서에 없는 부분들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들까지 다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131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사업주체하고 관리감독의 주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 사업 이 방재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의 사후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사찰에 저희가 방재시스템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3년이 되면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봉은사하고 불국사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고 실제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발주는 하되 우리가 지도 감독은 우리 주관 과인 문화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이것이 유지보수비에요? 아니면 새로 설치비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3년이 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아, 보수요?

네,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비용치고는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CCTV부분이 노후 됐으면 그것은 바꿔주는 것이지요.

너무 3년 주기 좀 빠른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것은 특정인들의 이용시설물, 물론 전통사찰이고 문화재지만 그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이나 국가나 이것에서 벗어난 부분인데 이 사후의 관리감독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후감독이 주체가 좀 애매모호한 같아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 지원근거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2항에 보면

그러니까 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산편성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 그것이 우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시 지정 문화재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게

우리는 돈만 내야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40대 20대 20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우리 강남구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통사찰이고 시 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소중한 문화재산을 보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것 먼저 질의 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제 감편성으로 들어왔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번에. 감편성 할 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복지관이 서울시에 시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을 조금 서울시에서는 조금한 1∼2년 더 쓰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제외돼서 매칭비율로 우리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칭펀드다 보니까 시비, 구비 비율 때문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조정이 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뭐 각 사업별로 태화복지관, 수서복지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수서복지관은 각 사업별로 1식이 아니고 세부항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태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전기 교체공사가 통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약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세부항목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구비나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제대로 쓰였는지 사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매칭펀드인 경우에는 사실 서로가 책임소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시나 구나.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됐는지 혹시 뭐 물론 뭐 이 복지관에서 보고는 하지요? 영수증해서.

네.

그런데 그것이 영수증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뭐 실사는 나가서 체킹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확인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국비, 시비 저희 구비 매칭으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간 상반기, 하반기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본 취지에 맞는 범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지요? 사실은 이런 데는 전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겠지요. 맘대로 못 쓰는 것인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좀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당 과에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청소행정과 관련된 것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임시적환장 시설 개선 공사인데 사실은 이러한 공사에 대한 펜스교체라든지 설치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 편성하는 본예산 때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아니겠어요? 이것이. 굳이 이런 부분들까지 추경 때 올라와서 편성을 해야 될지 저는 그 부분이 최초 예산편성 당시에 좀 꼼꼼하게 해당 과장과 담당직원이 하지 못한 것 아니냐 라고 보는데 뭐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 부분이.

이관수위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환장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수서동에서 분당으로 올라가는 그런 IC, 자곡IC라고 하는 부분의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임시 시설인데 사실 이것이 우리 폐기물 시설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여기서 둑방길이라고 하는 데서 적환시설을 했던 것들이 위에 도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설이 제대로 된 폐기물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과장님, 갖고 온 것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렇지요?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추경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변경이 있든 긴급한 사항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

네, 특별한 사정이 긴급하거든요

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당초에 가림막 설치계획을 세울 당시에라도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일 텐데 왜 추가적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됐냐 그 경위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긴 터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수서에서 지제까지 연결된 53㎞의 터널이 개통되면서 그쪽에서 지하철공사에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쓰레기가 날려들어온다라는 민원이 있고요.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치워주기는 했습니다마는 바람이 불 때 쓰레기가 날려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있고요. 지하철에서 도 지하철역에서도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봐주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을 최근에 들어와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천변 동측 우안공사를 하면서 그쪽도 마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뭐 의견 주셨지만 민원도 들어왔고 할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좀 더 이 해당 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미리 미리 준비해서 편성하시고 추경에 적합한 시기가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시고 꼼꼼하게 주의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 공사하면서 꼭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긴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괄적인 계획을 당초에 세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하는 기간 중에 몽땅 다 끝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해서 이관수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비가 70%고 구비가 30%고 법인 직영 시설에서는 시비가 30%고 구비가 70%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각각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매칭비율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령에

네,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2014년 12월 29일날 서울시에서 통보를 해 주었어요. 그랬으면 본예산 때 이것이 감편성 되어야 됐던 것이 아니에요? 시기가 좀 늦었나?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 뭐 결재는 29일인데 저희가 접수받는 것은 1월초에 받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알 수도 있었는데 일단 뭐 다음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늦었습니다.

그리고요 청소행정과지요? 청소행정과 아까 이관수위원이 같은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200개 경관을 추가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사연 때문에 200개를 추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당초에 탄천변 우측에 있는 것을 펜스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교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고요 저희는 그것도 능동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시설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사실은 아직까지 판단 안했고 기존에 도로 내면서 공사업자들이 대충대충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여서 7,000만원을 저희가 했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왼쪽에서 계속 거기 그물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리로 계속 쓰레기가 날려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280개를 본예산 때 했을 때는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280개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 안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흔들어도 보고 떨어진 거 있나 한 280개 정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추가로 갑자기 몇 개월만에 다시 또

탄천변 동측만 하려고 그러던 것을 서쪽까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요

아니 그러면 확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쪽만 하려고 그러던 것을 도로변 쪽만 하려고 그러던 걸 옐로우색 있는 이쪽까지 추가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쪽에 보면 생계급여 지급 수급자 결정된 가구가 많이 증가됐네요? 5,405가구에서 6,170가구. 그 지원단가나 증편성에 대해서 증가된 데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7월 1일자부터 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종전에는 최저생계비였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기준중위소득으로 대체가 되면서 급여 받을 수 선정기준이 다칭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면 생계비를 받을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지급가구를 5,405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맞춤형급여로 했을 때는 6,170가구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65가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과 그다음에 지급액이 조금 7만4,112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과 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주거급여 지급 95쪽에 보면 여기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5,297가구에서 7,406가구로 늘었는데 이건 이거하고 형평성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는 생계급여로 했을 때는 하나가 바뀌면 전체 적용이 됐었는데요 생계, 주거, 교육 그게 각각 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서 산출이 좀 바뀐 거고요. 주거급여는 당초에 5,297가구에서 7,406가구 해서 2,109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종전에는 최저생계비 100%,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중위소득 한 40% 됐는데요 중위소득 43%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간단히 대비했을 때 종전에 최저생계비 100% 이하가 최저생계비 109% 이하, 그래서 9%가 상승효과가 결국 2,109가구가 상승돼야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9가구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93쪽하고 95쪽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증가된 게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빨리 못 알아들었는데 2,100가구면 상당히 많은 가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종전에는 생계급여 100% 정도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가 중위소득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생계급여 100%의 대상에서 생계급여 109% 대상이 해당이 되는 대상자가 9% 만큼 늘어난 그런 결과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2,109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년 이렇게 나가면 이분들이 좀 생활이 좀 나아졌다든지 이사를 했든지 이런 감소되는 현황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여러 곳에서 세무서에서도 그 소득 그 부분이 변동된 소득에 대해서는 매번 그 자료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가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조금씩 세곡동 부분 때문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되도록이면 줄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는다는 현황인데요 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많이 애는 쓰시지만 그래도 그 지역 지역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민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기준중위소득을 기본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28% 이하, 주거급여 43%,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기준설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게 베이스가 되고 있나요?

기준중위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기준소득 외 중위 값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끝까지 쭉 그 소득에 대해서 하면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 그중에서도

그러면 그 대상의 명단을 우리 자체에서 발굴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파악해서 내려 보내주는 자료인가요?

기준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과 기준 예를 들자면 4인가구의 금액은 얼마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고요 내부 거기에 있는 강남구 주민 중에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데이터 행복맞춤형 사통망에서 데이터관리가 전부 개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설정을 내려주면 그 기준설정에 맞는 데이터를 우리 강남구의 구민을 거기다가

네, 그렇지요. 연관이 되니까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1번부터 쭉 순서를 매긴다는 거잖아요. 그 프로테이지를 거기서 끊어서 28%는 생계급여, 43%까지는 주거급여, 50%까지는 교육급여 이렇게 잘라서 지급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주기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인지 그 주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소득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기는 제일 처음에 이게 7월 1일부터 대상이 됐습니다. 본인이 한 번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소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세무서나 이런 데서 매번 데이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데이터가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대상이 됐다가 안됐다가 소득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조금 늦게 된 것도 그 부분까지도 찾아서 나중에 대상자에서 빠지면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기초수급자, 차상위 두 가지로만 분류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상위 외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이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크게 보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아서 이걸 신청하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혹여 하고 신청을 해야 만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까지 기초수급, 차상위는 고만고만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정보도 공유를 해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에서부터 좀 더 확대된 대상이 지금 확보됐다는 거잖아요, 그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그러면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더 개선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청을 해야 만이 그 대상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이분들은 강남구민이면서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슬러 가보자면 송파 세모녀 사건이 그런 류의 하나의 사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변경 또는 확대됐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지난번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등록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보건복지부, 플래카드, TV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홍보를 지금 해 왔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동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6월중순경부터 집중홍보기간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그다지 우리 목표처럼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집중홍보기간을 연장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홍보방법은 실제로 보건복지부, 뉴스 이런 데 계속 나옵니다.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로 돼서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히 저소득층은 상당히 정보가 좀 부족하고요 접할 기회가 적고 생계가 막막하다보니까 생활전선을 뛰느라고 이런 접근이 용이치가 않아요. TV 볼 시간도 없어요, 일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는 우리 구청에서 일괄 DM발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제안하는데 왜냐 그분들은 시간 외 우편물이 왔을 때는 무슨 소리인가 하고 뜯어보고 읽어보고 자기 해당되면 문의를 할 거랍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문자

아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그분들은 다 보조가 돼서 잘 알고 있고 차상위보다 더 확대된 그 범주에 있는 분들 있지요? 그분들에게

문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중요하지만 핸드폰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DM발송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더라고요. 최저생계비 120%까지 확대가 됐는데 이런 경우도 제 얘기는 하나하나 국한해서 이게 DM보다도 전체적인 내용을 그 대상 범주에 드는 세대에 DM을 발송해서 몰라서 이 수혜대상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오류가 없게끔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도 바뀌고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언제 제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 정도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데서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상시에 아, 이거는 어떤 계층이 나간다.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좀 빠진 부분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급여대상자분들이 조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곡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359가구에서 3,523가구로 대폭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이 부분보다 올라가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양곡급여가 차상위 대상자까지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상위 대상자에서 주거, 교육 대상자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이고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파 세모녀 사건 예를 들자면 생활보호대상자를 하나로 했을 때는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면 당장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제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하면서 계층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따로 이거는 안 받아도 이건 받을 수 있고 이런 걸로 계층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상위 쪽만 해당됐던 게 주거도 받으셨던 분, 교육도 받으셨던 분 그 분도 양곡할인을 받을 수 있는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어려운 사정을 자기가 증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유럽이나 선진국들의 어떤 복지시스템은 본인이 그걸 꼭 증빙하지 않더라도 제도상, 시스템상 그게 잘돼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자기가 애써 난 어려운데 이런 곤궁함 같은 거 표현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복지적인 수혜가 잘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본인이 이걸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는지 의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큰 틀에서 중위소득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으로 이미 본인이 단 한 번만 신청을 하면 데이터가 중위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계속 정확한 데이터가 움직입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경제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앞으로 이런 복지적인 수요는 더욱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감안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라든지 주거기준, 차상위 복지, 양곡 할인 이런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되는지 서면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94쪽에 아까 우리 최민숙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서 지금 기존 5,405가구에는 8,890원을 지급을 6개월을 더하는데 이건 무슨 이유지요? 94쪽.

이 부분은 지급단가 기준입니다. 지급단가가 올라갔는데요

지난번에 37만2,287원에 대해서 줬지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거가 더 증액된 이유가 인상이 됐습니까?

네,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7만4,112원이 인상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12%만 구비 부담금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그다음에 신규가 그러면 5만3,570원에 765가구고 여기 주거나 교육이나 다 신규급여에 여기도 주거급여에도 추가 인원에 대해서만 2만5,70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적게 줬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게 받는 거예요?

그것도 구비 부분만 편성을 한 겁니다. 실제로

아, 여기다 시비를 더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인당.

실제로 21만4,230원쯤 됩니다.

21만

4,230원, 21만4,230원에 대한 12%가 2만5,700원입니다.

그래서 난 왜 이 금액만

죄송한데 지금 시에서 확정내시액이 먼저

지금 이게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먼저 내려오고 합쳐서 재원만 넣어놓고 통합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요 아직도 신청하는 사람이나 확정내시나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직 그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구비만으로도 편성을 해 놓지 않으면 또 예산을 변경해야 되고 전용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어서 구비 부분만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가 또 나중에 변동되지는 않을까요?

변동이 되더라도 어차피 분담비율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요 돌봄 기본서비스, 장기요양 재가급여지급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에 보면 그 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인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900명인가 하면 어디는 30명 이렇게 700명 이렇게 600명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인원이 책정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면요 종합서비스는 저희가 방문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저희가 얘기하신대로 수용자가 한 30명, 수요자가 한 80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잠시만요. 거기서 수요자가 8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 80명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80명이 정해졌나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에 A, B자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중에서, 이하인 독거 노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노인 전체가 아닌 그 노인 중에 신청자에 한해서

네, 인자 중에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다 충족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종합서비스는 한 85명 정도 저희가 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거나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독거 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한 800명 정도 그것도 수요를 파악해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맞는 대상 중에 신청자가 예산에 맞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예산에 조금 신청자가 미달되면 어떤 방법으로 전화나 어떻게 해서 그 인원을 충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네,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3월부터 5월말까지 독거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전수조사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주민등록상에 독거 노인으로 돼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실제 독거 노인은 한 3,000명에서 3,7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요. 기본서비스를 요청합니까? 이래서 그 사항들을 수합을 해서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수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굉장히 멋쟁이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요자를 전수조사하고 또 수요조사를 했다는 건 굉장히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바로 그런 데서 행정력의 진가가 보여지는 것인데 그 대상이 수요조사 한 내용 중에 인원이 안 차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냥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라고.

저희가 노인통합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가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틀리게 독거 노인이나 홀몸 노인을 위해서 노인통합지원센터라는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하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거 노인 특히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거의 수혜를 받으실 분들은 다 파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게 117쪽에 국비가 50, 25, 25인데 이거 계산이 틀린 이유가 뭐지요? 분담이. 1,351만2,000원의 50%면 675만6,000원인데 650만3,000원이거든요. 이 비율은 누가 맞춘 겁니까?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117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액에는 50대25대25로 맞게끔 돼 있는데.

그런데 국비, 시비 자체 재원비의 계산금액이 틀려요. 1,351만2,000원의 50%면 675만6,000원이어야 되고 시비가 337만8,000원이어야 되고 구비가 337만8,000원이어야 되는데 시비하고 자체비도 벌써 틀리잖아요.

그거는 위원님 그 이전에 간주처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왼쪽에 총 예산액을 보게 되면 그거는 다 분담비라 맞게끔 되어 있고요 왼쪽에 이 금액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그전에 간주처리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간주처리요? 미리 왔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돌봄단계서비스 같은 경우 올해 1월달에 한 151만원 정도 저희한테 미리 간주처리해서 온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을 하고 나니까 약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간주처리 말씀이 나왔는데 2014년도 노인복지과에서 간주처리 제대로 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작년에도 분명히 916만원이 틀려가지고 그거 제가 며칠 동안 찾았는데 올해도 또 987만3,350원이 틀려요. 거기에 노인복지과가 135만3,250원이 있습니다. 그런 처리 작년에 분명히 지시를 했으면 잘 해야지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나요?

저희 작년에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작년에 간주처리를 안한 부서가 여럿 있었는데 저희는 그 때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교육 철저히 시키시고요 그런 책임도 충분히 질 수 있도록 항상 업무를 잘 보세요. 그다음에 124쪽에 보면 본예산에 기정예산은 9,932만원인데 여기에는 1억738만1,000원인데 이것 사업설명서에 없는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왜 금액이 틀리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지금 보면 지금 감편성을 했거든요, 124쪽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는 여기 기정액이라고 있지요?

네.

기정액이 9,932만원 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억738만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액 금액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느냐? 왜 이 금액이 틀리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비에서 간주처리 한 것이 한 8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사안입니다.

간주처리를 어떻게 했는데요?

저희가 구립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프로그램비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처리로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해서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월달에 806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간추처리가 들어와서 좀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와서 담당자하고 와서 보고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이것이 왜 추가되는 것이지요?

아, 이것은 1인당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시비로 저희한테 주고 있는데요 확정내시액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저희한테 소폭 한 33만6,000원 정도 시비에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인건비가 두 사람 인건비인데 한 사람 인건비에 대한 일정 부분이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것을 구비로 또 편성을 하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 시비에서 인건비가 인상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한호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정훈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6억4,296만원 대비 2.3% 증가된 2억4,568만원으로 총 예산은 108억8,865만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사업은 3건이며 세출예산액 2억4,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는 사업설명서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 14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충원을 했는데요 증편성하는데 거기 관리구역이나 물량,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양재천에 규모가 약 3.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이 약 8.32㎞가 됩니다. 세곡천이 2.83㎞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관리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32명하고 환경미화원 16명이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만 여기에 환경미화원들이 8명이 지금 퇴직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이를 충원하기 위해서 8명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탄천 쪽에 아파트가 입주가 됨에 따라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이를 위한 관리 인력으로 약 2명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강남보금자리 주택지구 쪽에 세곡천이 있습니다만 세곡천 또한 길이가 2.83㎞에 이르지만 여기를 관리하는 인력이 현재로서는 양재천 있는 인력 일부가 파견 나가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여건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물론 많은 인력이 이번에 투입이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에 예산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도 2명이 충원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12명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 인력운영비 145쪽 있지요? 145쪽에도 보면 업무량이 많습니까? 그쪽에. 인력운영비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난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총 정원 30명이 해당되는 그런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상반기 인사 이후에 1명이 공로연수로 들어가 있고 육아휴직으로다가 한 분이 또 나가신 상태이고 또 한 분이 질병휴직상태로 계신 상황입니다. 또한 현장직 3명이 전보된 뒤에 2명밖에 충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해서 26명이 현원으로다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아직까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저희들이 쭉 해왔습니다마는 너무도 개별적인 업무량들이 과다하고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까지 지금 빚어지고 상황이라 시급한 인력충원이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2015년 상반기 중에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공원 등이 인수될 예정이었었지만 이 부분에 어떤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느라 현재까지 이루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년 하반기에는 이 지역에 공원 등이 인수가 예정되어 있고 이 지역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업무량 또한 너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인력으로 저희가 3명을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충원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양재천 관리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 충원인력은 그 정도면 현재에 있는 수준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탄천과 세곡천 부분에 2명이 충원돼서 관리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양재천과 같은 관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있는 인력으로 어느 정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필요한 나중에 인력이 있다면 그 또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충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강남구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양재천 이쪽에 건강을 위해서 많은 구민들이 그쪽을 왕래가 많고 저도 저녁 때 자주 나가는데요 그쪽에 특히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에 기간근로자를 12명을 충원시킨다고 했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공원 116개소, 임야 3개소, 개발제한구역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3명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범위를 내가 보면 양재천에 기간근로자 12명이 충당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143쪽하고 145쪽을 보면 인력운영비에서는 공원이 116개소에요. 임야 3개소고 개발제한구역하고 해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3명밖에 뽑지를 않는데 양재천 생태, 양재천, 탄천, 세곡천 이 3개 구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충당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양재천과 탄천, 세곡천에는 12명이 필요하고 지금 여기 지금 인력 충원하는데 공원이 116개소에요. 임야가 3개소고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3명을 채용한다고 이것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제근로자 충원을 하는 그 12명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는 실제 현장에서 현장의 어떤 작업을 하는 인부들입니다.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단순히 재초작업이나 아니면 쓰레기 제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일부 간단한 시설물을 보수한다거나 그러한 작업을 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작업할 인력들은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했던 그 16명이 8명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그 인원을 보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8명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천과 세곡천이 현재로서는 관리가 너무 잘 안 되고 있다보니까 주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다거나 고사목이 많이 있다거나 시설물들이 일부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함이 따른다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물론 최소한의 저희 양재천의 인력들을 파견을 해서 일부 보수를 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 저희가 12명을 인력으로 근로자로 저희가 뽑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3명을 채용하는 것은 저희 과 안에 있는 내부의 인력들이 30명이 있어서 운영이 되어야 할 이런 강남구 안에 공원 및 녹지, 가로수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임무를 맡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T·O가 30명이지만 현재 26명이라는 그러한 부족한 인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부분에 대한 공원이나 가로수, 녹지대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 쪽에 인수가 돼서 저희들이 추가로 그 지역을 시민들의 높은 수준에 맞게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내부에서 기획을 하고 또 그 일을 현장에서 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일반적인 고유업무도 충실하게 할 그런 인력으로 3명이 저희가 꼭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충실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일단 몸으로 때어서 하는 것이에요. 하는데 지금 현재의 인원이 얼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 기간근로자 12명이면 말입니다. 12명을 서초구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하면요 한 사람한테 ㎞로 따져도 얼마 안 됩니다. 이거 과 충원시키는 것 같은 인상이 들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시간제선택제공무원을 3명을 채용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프로그램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원 106개소하고 임야 뭐 몇 개소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몇 십년 전부터 해왔던 똑같은 반복된 업무에요. 그런데 사람이 모자라다고 해서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2개 다.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얘기하세요, 답변하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인력부분에 충원이 되다보니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생태하천 유지관리 업무는 기존에 우리가 양재천을 위주로 유지관리를 해왔었는데 보금자리, 세곡동 보금자리가 입주를 하면서 세곡천 관리가 당초에 치수과 업무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인력을 업무만 받고 인력이 전혀 그때 보강이 안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곡천하고 탄천에 대한 그 인원 4명, 2명, 2명 해서 4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고요, 기간제. 이 기간제근로자라는 분들은 거의 상용인부입니다. 현장에서 쓰레기하고 잡초제거하고 이런 상용인부고요 기존에 환경미화원이 양재천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미화원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면 요새는 미화원 안 뽑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로 충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가 늘어나서 네 사람 늘린 것이고 환경미화원 대신 기간제로 변경해서 채용하는 것이고요 여기 인력운영 쪽에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내부직원이 원래 30명이 직원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육아휴직이다 또 뭐 기능직 부분들은 또 관두면 충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제계약직으로 이렇게 뽑아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양재천이 3.73㎞밖에 안돼요. 탄천이 8.32㎞예요. 세곡천이 2.83㎞ 전부 다 해봐야 몇 ㎞ 안 됩니다, 사실. 여기에 인원을 충원인원만 하더라도 12명이라고 한다면 아, 이것 1㎞ 반경에 하나씩 세우는 것 하고 똑같은데 365일 1㎞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한다고 하면 거기는 진짜 광이 나야 될 정도에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윤선근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고

잠깐만요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끝나고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시간제, 시간선택제공무원과 여기 기간근로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력운영비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상근직 상용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개발제한구역 공원관리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명 정도만 해도 되지 3명 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셋이 앉아서 맨날 머리 맞대고 앉아서 회의만 할 것입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윤선근위원.

우리 과장님, 전체길이가 몇 ㎞나 됩니까? 우리 양재천, 탄천, 세곡천이?

총 길이는 14.88㎞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몇 개 있지요?

그 안에 화장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원은 중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은 저희가 숫자가 총 1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양심껏 보셨을 때 정확하게 몇 사람이 우리 근로자가 계셔야 됩니까?

지금 양재천에 인력은 총 4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각각 하천 청소조, 그다음에 화장실 관리조 그다음에, 시설을 일부 보수하거나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조, 그다음에 녹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 그리고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창고에 시설 같은 것들을 정비하는 조 해가지고 총 5개 분야로 양재천이 체계화된 관리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다가 쭉 관리운영이 되려고 하면 탄천이나 세곡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앞으로의 양재천 이상의 그런 관리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재정여건도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돼요. 왜 요구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단순히 양재천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문정지구, 우리 우면지구, 세곡지구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이것이 둘레길이 형성이 돼요, 천으로. 그래서 우리 대모산과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판교, 분당, 성남에서 모든 분들은 우리 강남을 거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쾌적한 환경, 화장실도 좋아야 되고요 뭐든지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강남의 자랑거리가 양재천입니다. 정말 세계 속에 강남 양재천은 자랑할만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양재천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의 발전이 어마, 우리 양재천이 대표적인 곳인데 과장님은 봤을 때 인원을 정확하니 말씀을 해 주시고 더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윤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너무 하고 싶은 부분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아니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강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뭘,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규모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었고요 하다보니까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십시오.

너무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많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장마도 오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러면 제초, 풀이라고 그러지요?

네.

금방 자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원이 2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쾌적해야 됩니다. 뭐든지 쾌적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절차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언제든지 하시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무리를 해야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키면 어떻게 해. 얘기를 마무리도 없이 윤선근이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답변하고 했어요. 추가 질의. 여기 추가 질의하고,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먼저 하시라고 그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서경원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뭐 저도 윤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설명서상에 보면 조금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별로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뭐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추가된 부분이 있고 또 제가 그쪽을 걸어 봐도 상당히 거리가 방대하거든요. 관리할 것도 많고 그리고 사실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시설이 이쪽 외곽은 그래도 좀 나은데 중심으로 갈수록 더 녹지도 더 부족하고 그런데 그나마 있는 이 양재천을 비롯한 이런 하천, 또 세곡동 쪽에 그런 시설물들을 좀 잘 관리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늘리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더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하는데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인색하지 말고 충분히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쓸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기간제 이렇게 선택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전문적으로 그런 인력들을 좀 안정된 계약과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규직적인 그런 쪽으로 인력을 뽑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환경미화원 얘기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이 분야에 근무하면서 거의 상용직에 가깝고 정규직에 가깝지요. 그 분들이 이제 퇴직하시면 비정규직에 가까운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채용을 1년짜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화원을 추가로 뽑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전 구청이 지금 추가로 뽑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많은 예산들이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것 기간제근로자를 충원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만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뽑아서 쓰면 좋은데 당장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세곡천하고 탄천이 거리가 상당히 긴데 양재천에 비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그쪽에 보금자리가 들어오고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 양재천에 가깝게 해 주라 우리 지역도, 그런 요구가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력이 더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진국 사례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로 쓰는 경우에는 거의 정규직 인력에 더 버금가거나 더 많게 임금 같은 것을 책정해서 또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구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 안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한다면 좀 적정한 급여도 보장해 주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늘려서 그분들이 또 그렇게 기간을 늘리는 만큼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낫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너무 단기간으로 뽑아서 쓰다보면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생각이라든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장해 주고 또 그런 구민들이 누리실 수 있는 공원관리나 이런 쪽에 서비스의 질을 더 올리면서 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인력수급이나 이런 걸 계획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여러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이라든가 그런 인력운영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보상과 그러한 부분들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저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행의 어떤 규정을 현재로서는 저희가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이 마련돼가지고 나온다면 저희 쪽에서는 충실하게 그 부분을 이행을 해서 인력고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께 그런 서비스가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송만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겁니다. 일자리 창출을 배제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양재천의 면적에 비해서 관리인원이 너무 많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매봉산이나 대모산 쪽에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인당 면적을 따지면 관리면적을 따지면 양재천은 너무 밀집해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양재천 지킴이라든가 환경단체들이 다 있거든요. 그 관리하면 됩니다. 청소하면 되고 그 사람들 수당 나가고 뭐하는데 활용도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의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면적이 넓다라고 하면 무공해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차를 만들고 이런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만드는 인원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니냐 하는 게 송만호위원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을 배제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주시고요 우리 송만호위원 취지에 맞춰서 좀 체계적인 그러니까 면적당 인원이 많은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요즈음은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강남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그런 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강남주민이 강남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면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또 그러면서 강남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이런 측면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주택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답변 안 받고 하십니까?

답변 굳이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시겠습니까?

강남구민만 뽑는 게 무슨 방법으로 해서 강남구민만 뽑게끔 해야지. 답변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있어서 그 면적당 관리 인력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실제 양재천 같은 경우에 저도 와서 기존에 관리시스템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려면 대체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인지를 좀 굉장히 궁금해 했던 사안이었습니다마는 실제 저도 와서 보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현재의 양재천이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하천청소를 하는데 3인 5개조로 편성돼 가지고 구간별로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7개소를 1일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시간별로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약 7 내지 6명이 8회에 걸쳐서 하루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민원사항 같은 것들은 3인이 1개조로 편성이 돼서 진입계단이나 관찰 데크라든가 이런 각종 민원사항들을 항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는 면적이 넓습니다마는 4인 3개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구간별 담당 구역제로 해서 현재 있는 위해 외래식물 같은 것을 제거를 하고 병해충이나 가지치기, 관목류나 초화류 같은 것들 가지치기도 하고 갱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서 운영되고 있는 양재천은 아마도 보시기에 인력이 많이 수반돼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다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배치가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저희가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보게 되면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심사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서류심사를 할 때 강남구민에게는 점수를 더 높게 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확실하게 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생태하천 유지관리라고 해서 143쪽에 나와 있는 게 내용이 뭐냐 하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이 입주가 됐기 때문에 양재천 생태를 할 인원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아니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는데 양재천과 무슨 얼마나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원을 12명씩이나 늘리느냐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제가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할 때 사업설명서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럼 앞으로 그쪽으로 입주자가 계속 늘어나면 그럼 1m 간격으로 세울 겁니까? 50m 간격으로 세울 겁니까? 지금도 12명이면요 이게 킬로수하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금 12명도 엄청난 인원을 늘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만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표시되어 가지고 이해를

그러면 이거 만들 적에 아무 성의 없이 그냥 만들었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입주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8명이 감소했다잖아, 8명이 감소.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지요.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까 이재진위원 마저 질의하시지요.

이어서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지구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가 시비 지원의 감소로 인해서 구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비가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5년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는 시비하고 구비가 투입이 됐는데요 매년 시에서 이게 금액이 예산 수립할 때 금액 책정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쪽도 예산 올려가고 저희들도 예산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년에 받았던 지원금 수준으로 예산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년 수준으로 시비하고 구비를 책정했는데 막상 금년도에 시비를 받아보니까 전년도에 40% 정도 받았던 거를 금년도에 10%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줄어들어서 어떤 규정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이 줄어들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40%에서 10% 수준 밖에 안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구비를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주택법 43조9항이, 9항이 8항인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액을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다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 지원해 주면 무상이 되면 그쪽에서도 절약을 안 합니다. 낭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부 부담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번 예산에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 때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도 자비부담이 비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도 일부 절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에너지절약 정책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법규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시켜서 우리 구비도 아끼고 에너지절감 정책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제3조에 지원내용에 대해서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전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동전기료라는 것은 개별 정리 부분에 즉, 댁내에서 소비되는 전기요금이 아니고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복도, 계단 이런 공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공동전기료라도 관리비 형태로 더 나간다면 이 사람들도 더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계속 지원하던 거를 오히려 줄이면 이분들이 또 오히려 경제적으로 힘들뿐만 아니라 원래 복지라는 게 주던 거를 한번 안주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가 전액을 하면 시비 전액이 내려와야 됩니다. 주택법에는 서울시 조례보다 상위법이 주택법인데 일부 지원할 수 있다인데 서울시가 마음대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했으면 시비를 전액을 주든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가보면 공동전기료는 주민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 경비라든가 관리소 주체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순찰 나가면서도 히터를 다 켜놓고 나갑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적 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절감 정책을 홍보하고 동참시키려면 일부 부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주는 것을 뺏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진보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노력하고 더불어서 시에도 작년에 40% 주던 거를 올해 10%만 줘가지고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그걸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고 시에서 금년도 이 예산이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20억원 잡았다가 시에 강남구 재정여건이 다른 데보다 좀 좋다고 해서 10% 밖에 안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 오히려 좀 더 달라고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구보다는 우리가 더 못 받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시에서 지금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40% 주던 걸 10%로 줄이고 그 10%가 어떤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각 구별로 그때 그때 프로테이지를 임의적으로 정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거기서 그냥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건 아니고 재정자립도라든가 영구임대주택 규모라든가 이걸 따져가지고 자기들이 기준은 만들어놨습니다.

내부적인 기준을 일단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저희 강남구에 영구임대아파트 세대수가 총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저희가 서울시 내에서 한 3번째로 많은데요 저희가 세대수가 7,028세대입니다.

저희 강남구에 7,028세대입니까?

네.

그러면 지역은 어느 동에 주로

수서동.

수서동하고 이번에 세곡동하고

주로 영구임대가 수서동에 거의 밀집돼 있습니다.

수서동, 일원동 일부이겠네요?

네, 일원동하고.

그러면 그 특정동에 지금 국한돼 있고 세대수가 7,000세대가 넘었는데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40% 주던 걸 10%로 줄였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네, 저희도 그래서 항의를

왜냐하면 저희도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은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돈을 저희 강남구에 부과시키는 거고 또 다른 특정 구에는 영구임대가 상당히 작아요. 저희 강남구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아파트 포함해서 영구임대가.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과장님만 좀 힘들어 하시지 말고 저희 의회에도 같이 서울시의회에 왜 강남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부담을 시키느냐 같이 어떤 뜻을 모아서 프로테이지를 좀 저희가 거기서 높여서 예산을 떨궈주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저희도 이 내용을 처음 알았고 저희는 조례나 어떤 제도 법규에 이게 명문화 돼있는 줄 알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내부규정을 정해서 예산을 40%였다, 10%였다 이렇게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저희도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어떤 과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단 물리적으로 시에서도 작년에 20억원 편성된 예산이 10%로 절반으로 깎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10% 내에서 그 절반의 한도 내에서도 강남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10%는 너무 적게 주는 편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항의를 했지만 첫 번째가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좀 넉넉히 잡게 주관부서에서 물론 넉넉하게 올리겠지만 아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게 해야지만이 저희한테도 파이가 크게 돌아오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각 구에 배분을 할 때 저희가 시에서 방침이 나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가지고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좀 합리적인 선에서 예산을 받아야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좀 힘을 합쳐서라도 강남구 예산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40%로 했다가 10%로 줄었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면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40%에 맞게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변경이 된 겁니까?

작년에는 40%를 줬습니다.

줬다가 10%로 줄은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그게

의회에서는 어느 구에 몇 %를 주고 이걸 결정은 안하고요 총액만 결정을 하고 서울시의 해당 부서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구로 나눌 때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럼요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균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남구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서울시 핑계를 대요. 본위원의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정무적인 역할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정확히 예측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무적인 역할도 하시고 의원님들도 찾아 뵈서 설득하고 강남이 보기와는 다르게 열악하다, 재정자립도도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것도 가서 얘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일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서울시가 강남구를 차별한다 이런 인식을 자꾸 가져가시면 상호간에 항상 협의하고 같이 협조해서 가야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해주고 싶어도 안 해 주지요, 나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꼭 필요한 쪽이니까 우리가 가서 요청도 드리고 사항도 설명 드리고 해서 얼마든지 저는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환경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석면 관련된 그거지요?

석면 관련은 아니고요 넓게는 석면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요, 슬레이트 지붕 사업이니까.

내용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13년도 저희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계획이 7월 8일날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7월 10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구가 나왔는데 어제 우리 결산과정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한 가구는 가구주가 간곡하게 번복을 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가 없었고 두 가구는 건물이 위법 건물로 판정이 돼서 사업시행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슬레이트 교체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시행을 못하게 돼서 그 사업비 1,320만원이 저희 구에 들어와 있다가 서울시에 반납하게 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법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지요?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대상에서 위법 건축물은 지원할 수 없게끔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저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석면 철거에 관련된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아이들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석면의 함유비율이 70% 이상 나오는 걸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은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에 석면, 학교와 아이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런 쪽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저희가 석면 관련해서는 현재 석면 건물에 석면이 포함이 돼있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돼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 같은 경우에 철거를 하게 될 경우는 감리인을 통해서 지정감리인을 통해서 철거과정을 전반적으로 걸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쪽에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강남구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선제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평가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시비 보조금 반환이 있던데 이게 왜 반환이 되는 건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로 우리 구비 3억3,200만원 그리고 서울시비로 1억4,200만원을 교부받아서 총 예산 4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연간단가계약을 발주해서 4억7,000만원에 낙찰을 봤고 집행잔액이 450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우리 구비 부분이 38만원, 서울시비 부분이 421만5,000원 이렇게 남은 걸로 정산처리가 돼가지고 남은 돈을 서울시비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반납하고자 합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반환금인데 그게 시비라서 시로 반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직원 방호장비 보급에서 이게 지금 방독면을 구입하는 비용이 100%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구에는 방독면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 구에는 48개가 있는데요 그게 직장민방위대원용으로 해 가지고 시비, 국비 받아서 마련한 48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하고 구청에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직원 수 대비 보급률이 한 7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작년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몇 개 정도 한 몇 %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구의원님들 포함해가지고 전직원들 그리고 구의회에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만들은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방독면도 상당히 종류도 다양하고 또 종류에 따라서 기능도 많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쓸 수 있는 방독면을 예정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가격이 3만원대부터 6만원대까지 있는데 크게 입찰할 수 있는 회사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하철역에 가면 삼공이라고 삼공물산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이후에 이게 제조된 거는 성능이 많이 개선돼가지고 내구연한이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은 또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면 10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품질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독면이라는 게 사실 특히 화재 같은 경우에 발생했을 때 높은 층수에 있다가 만약에 피신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저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기능을 포함해서 여기 나온 대로 지금 화생방전이나 생화학 테러 관련된 정도의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갖추려면 제가 볼 때는 국민 방독면 수준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당 한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그러면

저희들은 중간수준으로 해서 한 4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병원에서 감염돼서 퍼져나가니까 굉장히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청이나 또 우리 구의회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그런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꼭 좀 기능이 너무 허술하지 않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보다는 한번 구입할 때 제대로 된 걸로 잘 알아봐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지적하신 내용 반영을 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반영을 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이재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방독면 구매 관련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삭감 됐지요?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정부지침에 따라서 1개씩만 비치해 주면 재난안전과는 고과를 받기 때문에 구입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방독면 구입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한테 1,500명한테 나눠줄 겁니까? 나눠줄 거지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휴대하고 다닙니까?

보관은 지금 하는 게 다른 시청이나 구청에 보면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캐비닛 20개 정도 되면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과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보관해야 되겠지요?

네.

그럼 캐비닛 구입비용 여기 있습니까? 자, 과장님.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 게 왜 삭감된 이유도 모르고 다시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들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캐비닛을 어떻게 놓고 할 것이냐? 캐비닛 놓을 장소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다시 올려요. 과장님 답변이 왜 삭감된 이유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억 안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방법에, 최소한 이것은 왜 삭감됐는지는 아시고 들어오셔야지요, 왜 관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과별로 캐비닛 놓을 장소도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이 협소해서. 캐비닛 하나에다가 방독면 30개씩, 동사무소는 15에서 20개 사이를 놔야 되는데 캐비닛 놓을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책상에다 놓고 할 것이냐, 캐비닛 놓을, 어디다 놓을 것이에요, 캐비닛을 .

아니 지금

진짜 이런 관리계획이 없이 무조건 구매해갖고 주면요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48개를 가지고 강남구청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보유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안에 청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놓고 뭐 하게요.

아까 서경원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방독면을 구매하는 것이 비상사태를 대비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10년간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화통을 분리하면 안 되는데 정화통을 분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주기로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방독면이 있는 캐비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양에 대해서 한 20개 정도면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작년에 사실 최민숙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읽어는 봤었는데요 한 20개 정도 보관하는 장소가 큰 캐비닛을 하나 차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재난안전과 내에도 장소가 협소해서 어디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힘듭니다. 이게 강남구청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방독면을 구입하려면 방독면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관리방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예산편성을 하시고 구매계획을 하시라 이것이지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구매해놓고 그다음에 과별로 갖다 줘봐야 애물단지거든요.

아니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 주셔 갖고 구매를 하면 직원들에 대한 사용방법 교육과 그것은 다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이냐 후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가 선행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본위원의 지적사항은 여기까지만 하고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7,0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무기계악직 공무직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6명 있습니다.

현재 6명중에 이번에 신청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명입니다.

1명인가요. 그러면요 이 분이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를 할 때 신청이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해 주시는 것인가요?

예, 올 상반기에 정산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퇴직금이란 것은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좀 생소하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 퇴직의사는 항상 언제 의사를 밝힐지가 저희가 모르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직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본예산, 추경예산 관계 없이 저희가 지금 사업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지금 퇴직입니까? 중간정산이라고 그래서 퇴직 전에

지금까지 근무한 22년간에 한 것을 갖다가 퇴직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잠깐만 이분이 완전히 퇴직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근무 중에 중간정산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퇴직하는 것은 예측이 안 되지만 퇴직금을 중간에 내가 쓰고 싶다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비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 내부적으로 중간정산금을 받을 때는 전년도에 미리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주지를 시켜서 미리 신청접수를 받아야지 이렇게 큰 금액을 그때그때 신청하면 바로바로 추경이라도 해서 준다는 이런 방향보다는 본예산에 그러니까 중간정산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획성 있게 그 돈을 찾아갈 것이라고요. 그러면 미리 받아서 내년에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신청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야만이 이런 추경에 과다한 금액이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을 제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를 물어가지고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올해서부터는 본예산에 1년 전에 의사를 물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도 갑자기 가을에 아파트를 옮기는 모양인가 봐요. 그래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워낙에 크다보니까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155쪽하고 157쪽에 대해서요 이것이 노후되고 파손된 도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시행해서 이것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 예산이 51.5%가 증가 됐는데요. 이 노후되고 파손된 것이 만약에 강남구에서 도로를 싹 갈아주었는데 그 주위에 재건축을, 집 주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파손을 길을 해놨을 경우에 1년이고 2년이고 만약에 이렇게 해놨는데도 수도 배관하다가 전기하다가 만약에 그 길을 파손했을 경우에도 구청에서 다시 해주나요? 아니면 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궁금한데 어떻게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법상에 굴착이 2년 이내에는 재굴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에 10m 이하의 소규모 굴착은 시공연도에 관계 없이 굴착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되 저희가 돈을 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굴착복구비용을 납부를 하고 저희가 굴착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 이내에 만약에 건축을 지으면 그 건축자가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돈을 내면 구청에서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2년 이내든 2년이 넘어서 10년이 되든 그것은 연수에 관계 없이 건물주가 돈을 다 내고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상수도다 그러면 이제 상수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서 내고요 그것은 연수에 관계없는데 다만 굴착이 새로 포장을 했는데 굴착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10m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굴착승인을 안 내주고요. 그 라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0m 이하가 되다 보니까는 굴착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공사 이것이 보면 정비를 시행해서 기능유지나 도시미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유지보수공사 그러니까 노후된, 노후, 침하, 파손된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상당히 증가률이 많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많은가요? 제가 작년 것은 미처 보지 못했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에 연간단가 3건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30억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00억이 넘게 책정이 됐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본예산이 30억이었기 때문에 연간단가가 지금 7월달에 들어왔는데 90% 이상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연가단가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단위사업 2건을 또 추가로 시행을 하려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가 예산이 추경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물론 도로를 좀 파손된 것은 빨리빨리 정비해 주고 거기에 대한 또 민원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어떻게 보면 정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정비하는 그런 것을 꽤 봤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을 좀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했을 때에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서위원님께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포장을 하는 기준하고 그것이 맞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한, 전반적으로 포장이 양호하고 어느 한 일부분이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서 그럴 경우에 주민이 통행하다가 넘어져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재소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해달라고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C등급으로 판정을 하면 포장을 하게 되고 글쎄요 그런데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아니 뭐 제가 강남에서 저도 오래 살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남의 도로수준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좀 부분적으로 패인 부분이 좀 있는 구간이 있다든지 정말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갈라지고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물론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좀 내용연한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데는 보기는 싫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적은 비용으로 정비를 해서 좀 더 쓰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도로를 정비하려면 다 다시 파헤치고 다 긁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폐기물이고요, 엄청난 또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에 어떤 개선측면이나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사용연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뭐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뭐 이것을 삭감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제가 뭐 그럴 수도 없지만 조금 더 연한을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보수를 통해서 조금 더 폐기물 발생량도 좀 줄이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예산을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절대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조금 더 사용기간을 좀 더 연장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을 또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쓸 수 있다면 우리구가 좀 더 구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포스코 맞은편 쪽에 대치동 950번지 그쪽입니다. 지난번에 양방향 되게 해달라고 저희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저희 한 150세대 정도가 쭉 써서 민원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지금 현재 보면 과거에는 선릉역 주변이 옛날에 한국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지금 양방향이거든요, 8m 도로가. 그런데 그 길 맞은편, 포스코 맞은편 쪽은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을 전부 다 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양방향으로 되면 그쪽에 상권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그것 민원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서류도 한번 민원 낸 것도 갖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명 먹자골목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골목이 현재 삼성역 쪽에서 포스코 쪽으로 일방통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도로변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기간 동안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온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그냥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규제심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경찰서하고 규제심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한번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지금 사업이 3개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탄천시설물 보수, 하수시설 보수, 하수도 준설 이렇게 3가지 사업인데 지금 추경예산이 본예산 대비 최대 30%에서 거의 20%대에서 예산이 크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관내하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평균 사업비가 23억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초에 요구액은 22억5,1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재정 형편상 편성된 금액은 14억1,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모자라가지고 이것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과거 5년 동안 평균사업비가 보면 25억3,700만원입니다, 연. 그런데 올해도 처음에는 20억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액은 13억7,600 많이 모자랐지요. 그래서 이것도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도 과거 5년 동안에 평균을 해보면 연 9억1,3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올해도 최초 요구액은 7억7,400을 요구했습니다. 편성액이 한 6억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 하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청한 수가 적십자혈액원 주변 그쪽에 탄성포장이 좀 많이 낡아가지고 그쪽도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당초에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구 형편상, 재정여건상 많이 삭감이 된 상태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에 추가예산으로 올렸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치수과에서 지금 관내 하수구하고 이것은 꼭 보수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하천시설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리자로서 대행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것 시비, 구비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어요?

시비는 올해 보조금 반환 쪽에도 보면 있고요 하천관리 쪽에서는 준설비, 준설비를 올해 2억을 받았었습니다, 시비.

이미 받았나요?

받아가지고 올 봄에 시행을 했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것 지난번에 하수시설물이 요즘 싱크홀이 자주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을 지금은 싱크홀이 발생되면 지금 보수하고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싱크홀이 발생될 부분을 이렇게 미리 발견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미리 발견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지요,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발견되는 즉시 바로바로 연간 단가계약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날 그날 바로바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강남구 지역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느 연도에 해서 어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라도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 좀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과에 지금 강남구 도로에 대한 지금 계속 추경, 본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보수가 계속 하잖아요, 공사비가. 그러면 강남구 전체적으로 이 정비계획이 어떻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네,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금 제일 첫째가 정비한다는 것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제일 우선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22개 동에다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한 경우가 있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만㎡를 A, B, C등급으로 각 노선별로 다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경우와 개별 민원에서 하는 경우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있습니다.

네, 그 정비계획 좀 한번 줘보시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하철 공사 후에 지금 여기 봉은사로 지하철공사 후 보도 정비하는 것이 있었지요? 봉은사로 주변.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 후에 이것 간선보도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한테 이것 지하철 하느라고 거기 많이 고장 났을 테니까 이것을 보수해라 이렇게는 못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봉은사로 3.3㎞ 구간 중에서 지하철로 인해서 개착이 된 구간 그 구간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한 30% 정도 더 많은 블록단위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복구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은 7년 동안 공사를 했으니 시민 보상차원에서 나머지 것도 좀 해주라 해가지고서 저희가 돈을 한 14억 정도를 편성을 내년 본예산에 시에서 편성을 해서 달라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재차 또 7월 1일날 또 보냈는데 역시 시 재정상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저희 나름대로 C등급으로 분류된 구간에 대해서만 일부 구간 8%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만은 좀 시급하고 해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에다가 탈 수 있는 대로 타보고 그리고 정 안됐을 때 우리 것으로 하세요, 이것 우리 것으로 해놓으면 서울시에서 주겠냐고. 그 외의 구간이다 이것이지요?

우리 봉은사로에 있는 구간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전 구간을 돈을 다 달라고는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철 공사하고 별개로 옛날부터 노후가 됐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하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이제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회신도 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 하십시오.

아니 저는 궁금한 부분이 우리 싱크홀 때문에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 아시지요?

네.

우리 관이 왜 그 콘크리트관, 길이가 몇 m입니까?

2.5m입니다.

2.5m지요. 우리 보통 뒷골목에는 몇 ㎜지요?

보통 뭐 제일 적은 것이 300㎜부터 시작해가지고 1,200까지도

글쎄요 요즘은 신소재가 많이 나와요, 관이. 연결이 길고 그래서 강관이 나오는데 굳이 그 옛날 콘크리트 그것으로 고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공사를 할 때는 길면 또 불편한 점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레진관이라고 해가지고 길이는 똑같습니다마는 강도가 좀 센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옛날에 70~80년대에는 즉 말하면 칼라관이라고 해가지고 가락지관이라고 그러지요. 그것 때문에 싱크홀이다, 침화다 하는

그 콘크리트관이 보통 수명이 몇 년이지요?

수명은 보통 30년, 지금 보면 30년 정도 된 것이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30년 못 쓰지,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요, 못 쓰지요. 그런데 지금도 30년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꾸 팠다 메웠다 하고 그냥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관을 한번 연구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소켓관이 되어 가지고 옛날하고 틀립니다. 소켓으로 딱 끼우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이음부가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보니까 5,130만원 정도가 보조금 반환이 있었는데 무슨 사업이 반납할 사업이 있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원동 680번지 주변 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인데요 그것이 한 10억600만원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썼는데 이것이 낙찰차액이 4,64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잔액이 419만원, 합쳐가지고 5,130만원이 된 것입니다.

낙찰차액에 관계된 것이에요. 아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