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재무과장으로 오신 오승규 과장님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사, 소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쌍문4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에 따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4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쌍문4동 인근에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위치는 쌍문동 178, 179 및 174번지 5호로 부지면적은 303㎡이며, 시설규모는 지상3층에 연면적 약 430㎡로 90명 정원의 보육실, 유희실, 조리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2억1,000만원으로 시비 21억, 구비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시에서 적극 추진한 사업이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요재원의 95%를 서울시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우리 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에 보니까 현재 쌍문4동이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동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에
내용에유기훈위원
보니까 인근의 대다수아파트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서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의견서를 주셨는데, 보육수요 많다 라고 하는 근거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쌍문4동 지역의 수급률은 저희가 84%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률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보육수요를 얘기하는데요, 0세부터 2세까지는 거주하는 아이의 67%정도가 수요라고 보고요. 3세부터 5세까지는 43%정도를 보육수요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 정원하고 해보면 84%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률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어서 이 지역에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현재유기훈위원
우리 구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국·공립전환 신청 추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지금과 같이, 지금 쌍문4동에 설치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22억1,000만원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한 개 설치하는데 일단 설치비가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환을 통해서,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현상이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만 두시는 분도 있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좀 더 질 높은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신청
신청유기훈위원
추진은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올해 작년에도 한 곳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8군데를 저희가 전환을, 27군데정도 저희가 신청을 올렸는데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8군데를 선정해서 통보해 왔습니다. 8군데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곳이 한 군데 또,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7군데 해 가지고 저희가 8군데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텐데요, 이중에서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약 8,000정도가 되겠습니다.
해당
해당유기훈위원
지역인 쌍문4동에 전환하고자 하는, 전환을 신청한 곳과 확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나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치원은 교육시설이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자치단체는 보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문동지역은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청한
신청한유기훈위원
곳도 없다는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떤 법규나 예산처가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은 국공립전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홍국표위원
구유재산 심의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과장이 답변을 해요? 기획재정국 맞습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승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박순옥 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쌍문4동에 7세미만 어린이 인구 확인했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지역에 특히 쌍문4동지역 아동 인구수는 949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949명 7세미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0세까지.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쌍문4동에 소재한 민간어린이집이나, 아기방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지요, 옛날에는 아기방인가 그랬는데, 수요가 몇 개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설은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없고요, 그 지역에 가정어린이집 17개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없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7개 곳만 가정어린이집이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40%정도 보육수요가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수요조사 했을 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수요조사 했을 때 보육수요가 지금 현재 84%입니다. 84%인데 이것이 적정한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보육소요 수급률을 좀 높여야 되는, 현실적으로 수급률을 높여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률을
수급률을홍국표위원
높이는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보육수요, 그러니까 보육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이
시설이홍국표위원
부족하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특히 그쪽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어린이집이 다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서, 물론 그 지역에 3세, 4세, 5세 유아를 담당하는 유치원들은 바운더리 내에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원은
유치원은홍국표위원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교육청 관할이니까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그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특성상 원거리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왔고,
민원
민원홍국표위원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여기에 건립해 달라 하는 민원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역구
지역구홍국표위원
의원들한테도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구정질문도 하셨고요.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아마 기획재정국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 같아요.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확정내시 언제 받았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하고 신청한 사안들은 여성가족과에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돈 내려온 것 확정내시는 기획재정국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5월 15일날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월 15일날 확정내시 받았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홍국표위원
받았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21억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1억 확정내시 받은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국유지가 그 앞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몇 제곱미터입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70㎡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78옆에 쏙 들어간 부지,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분할을 해야 되겠네요, 우선 도로분할을 해가지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도폐지하고 이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폐한
용폐한홍국표위원
다음에 매입신청을,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한국자산공사에,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국유지이기 때문에,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사유지는 이것이 토지, 건물이 다 있는 것이죠? 감정평가 받았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감정평가 받았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받았습니다.
평가
감정평가홍국표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감정평가를요,
두개
두개홍국표위원
기관에서 받았겠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두개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감정평가는 지난 5월 초에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월 초라고 그러면 5월 10일도 초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5월 7일에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월 7일날 받았다, 감정평가를?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쌍문
쌍문홍국표위원
4동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이것을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언제부터?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쌍문4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려고 했던 것은요,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나 구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으나 예산같은 것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2018년까지 1,000개 확충 계획이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그 계획에 먼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쌍문4동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첫번째로 신청을 저희가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알고 계시죠? 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뭐를 해야 됩니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그렇다면 쌍문4동에 이러한 계획을 지금 방금 답변하신대로 그때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국표
홍국표위원
보육시설이 그렇게 부족하고 한데 이것은 계획을, 사실 보육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1,000개 계획에 맞추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1,000개 계획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나 후속조치로 도봉구청장 이동진 청장의 공약사업에 들어간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는 그 전에 이런 것이 전부 다 계획이 수립이 되고 어떤 시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 전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때문에 못했다, 조금 문제 아니에요. 이런 계획은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잘 아세요. 지금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따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할텐데 이런 계획이 여기에도 안들어갔던 것이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은 작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자 쌍문4동에 이런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당연히 넣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구유재산홍국표위원
심의는 언제 했죠, 기획재정국?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심의는 지난 5월 29일날 했습니다.
내시
확정내시홍국표위원
받고 바로 했네요, 좀 지나서.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여성가족과에 의뢰받아서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전혀
전혀홍국표위원
계획은 없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계획은 있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 이동진 구청장의 공약사항하면, 자 여기 민간어린이집이 쌍문4동에 없다,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야 됐던 것 아니에요,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말은.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요.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쌍문4동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기본방침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방침
기본방침홍국표위원
언제 세웠어요? 방침 세운 것 제출하세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침
방침홍국표위원
세운 시기하고 전부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투융자심사도 받았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받았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월 26일, 얼마 안됐네요? 한 일주일전 얘기네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관계기관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관계기관하고 전부다 회의가 빨리빨리 진행됐었네요. 속전속결로 다 했네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유지나 이런 부지매입관계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감정평가액으로 우리가 매입하는데 동의하겠다, 이런 사전 동의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다보면 토지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동의서까지 써줬지만 동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그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평가
감정평가홍국표위원
받아가지고 가격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런 동의서도 받았나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과에서 토지주들한테 저희가 이런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 상시감사도 받았죠? 일상감사도?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받았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상감사는 6월 15일날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월 15일날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 결과는 적정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융자
투융자홍국표위원
받기 전에 받았네요? 심의받기 전에?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국표
홍국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쌍문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이 없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장 답변은 그런 계획이라든지, 방침은 오래 전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죠. 왜 기획재정국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안했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 수립대상 사업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시달합니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해당주관부서에서 그것을 올려줘야 저희들이 총괄에서 계획수립을 하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 문제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아까도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1월에 시에서 어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방침하고 계획은, 자 지역주민들의 민원,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에 의해서 오래 전에 방침과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여성가족과에서는 기획재정국에 이것을 안 올렸습니까? 할 마음이 없었나요? 추진할 어떤 뭐가 없었나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예산부분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미처 올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안해도 되네?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 33조 좀 보세요. 이것 추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추진 안할 때 21억 받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가로 심의를 받아서,
국표
홍국표위원
추가심의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추가심의가 있어요? 추가심의라는 것이 어떤 법에 추가심의가 있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내부적으로 일단,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내부적이지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다 안 맞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투자심사를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때,
국표
홍국표위원
투자심사가 잘못 됐죠.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것을 투자심사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거기에서 답변하지 말고,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투자심사할때 언급됐다는 내용하고 답변해 보세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투자심사할때 언급이 됐나요?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뭐야
뭐야홍국표위원
, 투자심사 어디에서 했어? 의회와서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담당
담당홍국표위원
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실무부서에서는 투자심사 때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투자심사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박순옥 과장이 여기에서 거짓 답변하는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서면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했을 때 2015년 위원들한테 설명하기를 2015년, 2019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를
간담회를홍국표위원
통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했고 집행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도봉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21억원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2,100만원만 서울시 예산 따오려고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21억원 서울시 예산받아온 것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대단한 것이에요. 고생도 하셨어요. 절차가 조금 미흡한 것은 빨리빨리 보충하고, 의회 나와서 그 과에서 했니 안 했니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홍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금년도 1월에 서울시에서 계획이 통보돼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반영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 돈을 받아왔으니까 간주처리하고 수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 답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쌍문4동에 민간 어린이 집이 있습니까?” 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전무합니다.”하고 답변하셨는데,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민간 어린이 집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부지 주변에 없다는 것이었고요. 쌍문4동 전체 지역으로 봐서 정의여고 쪽으로 넘어가면 그 쪽에 2개 있습니다.
하고
거기하고홍국표위원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본 위원의 질의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21억원 받아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예산이 주민의 복지라든지 주민생활에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게끔 예산 낭비되지 않게끔 잘 사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21억원 내려왔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매입심의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도 방청객으로 오셨고요.
원이
민원이이경숙위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민원 내용은 두 가지로 양분이 됩니다. 일반적인 것은 공교육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달라는 것과 저출산으로 계속해서 이용 아동이 줄어드는 지역 유치원 입장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간에 큰 틀로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저출산하고 관련해서 어쨌든 아이들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1,000개의 국공립을 짓겠다는 안을 내놨고 옛날 오세훈 시장 때는 정책이 달라서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국공립을 지어야 한다는 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의 보육을 안정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 서비스라든가 질 향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공립을 선택한 것인데 왜 그러면 서울형을 지정했는지? 서울형으로도 국공립에 대한 충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그 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서 국공립만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3년간 유효하고요. 3년이 지날 때마다 새롭게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는데 우리 관내에는 50%가 채 안되는 그런 어린이집 174개가 서울형으로 인증받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이경숙위원
국공립이 23개가 있고 민간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전체는 296개 정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설정이 돼야 되는데 특히 쌍문4동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가정 어린이집이 17개나 되고 민간이 2개나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환에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시고 어제 구청장님 면담을 하셨더라고요.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문제를 TF팀을 만들어서 이번에 국공립 구유지 매입은 하되 향후에 서로가 같은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회의를 하신 거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저는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부딪쳐야 될 민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개 구립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이것 또한 합리적인지 시민이 바라보는 요구는 무엇인지 지금 현재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생각은 어떤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함께 소통하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 한 공간에서 누구는 불행하고 누구는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누구는 행복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함께 공유해야 할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용적인 면에서 매입을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새로 짓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관내에 23개가 있지만 거기보다 나은 시설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협동놀이 공간이라든지, 쌍문4동 주변에는 유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통합장애아 반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를 특성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새로 짓은 구립 어린이집은 각 동마다 1개 내지 2개가 있는데 쌍문4동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전제로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보육에 관련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중복되지 않고 없는 시설이 들어오는, 말씀하신대로 장애아 통합형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돼야 될 것 같고 우선 오늘은 구유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오늘은 땅을 매입하는 그런 심의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은 저희가 앞으로 땅을 매입한 후에 시설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도 구청장님하고 국공립 유치원 대표들 또 어린이집 대표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본 것은 1차적으로 7월 9일에 대표들이 만나서 다시 한번 시설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뿐 아니라 유치원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의 의견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충분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가정
가정이경숙위원
어린이집도 심각해서 여기 안 오셨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분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원도
유치원도이경숙위원
타격이 크지만 가정 어린이집도 타격이 크고 민간도 타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서울시장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서울형을 지정하고 서울형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면 굳이 이렇게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아쉬운 것은 이런 예산들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능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서 정말 어린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게끔 이런 정책으로 방향이 더 맞춰져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없앨 수 있다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질 향상이라든가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도 전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어린이집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는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열악한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동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폭력 이런 것들의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원장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해서 필수적으로 연간 30시간 내지 40시간씩 교사나 원장들이 교육을 받도록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이경숙위원
잘 들었고요, 앞으로 국공립을 계속 짓는 것에 대한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지 더불어 가야할, 서울시 정책은 그렇다할지라도 도봉구만이라도 우리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이동아동 정원대 현원비율 보니까 쌍문4동 같은 경우는 4세반, 5세반이 지금 한명도 없나 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가정어린이집밖에 없어서 그쪽 바운더리 내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어린이집에 현원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유치원으로 빠지고 있는 실태인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유치원에서 24시간 보육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소관으로 24시간 보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 관내에는 24시간 보육을 하는 곳은 2곳이 있어요. 맞나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4곳 정도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4곳으로 되어 있나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쌍문4동에도 지금 현재 24시간 되는 곳이 있나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내용적으로나 어린이집을 하신다고 하시면 좀 특별하게 24시간 어린이집으로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학부모님하고, 원장선생님들, 어린이집연합회와 이렇게 됐을 때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엄마들의 의견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4세, 2세를 둔 엄마인데요, 저는 한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고, 한 명은 가정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 가정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참 안 됐다 싶은 게 저희 아이는 9시에 갔다가 6시에 와요. 저희 아이는 9시에 갔다가 6시에 오지만 보통 가정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면 10시에서 2시면 전부다 가고 남아있는 원아가 없어요. 저희 애는 항상 혼자만 있다가 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참 잘못된 것이지만 이 원의,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은 그냥 보내기만 하면, 하루에 한 시간만 보내기만 해도 된다 라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들 다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저희 엄마들의 입장이나, 유치원원장님 그리고 어린이집원장님들과 충분한 대화, 소통의 장을 한번쯤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쌍문동 93㎡ 178번지 또 179번지 140㎡, 또 174-5호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매입 감정가를 보면 대지나 도로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일전에도 쌍문동인가 창동에서도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오르거나 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8번지하고 179번지 감정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179번지 그 땅의 부지는 6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178번지는 그 뒤쪽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요. 쌍문동 174-5호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도 감정평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인접 대지 그 옆에 179번지 그 정도의 가격을 준용해서, 정확한 가격은 아직 안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주들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다른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유재산 심의 때나 또 투자심사 때도 주관부서에 그렇게 당부를 많이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감정가격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 하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감정평가가 9억8,9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대로 매입을 하시길 바라고, 또 기술적으로 처음에 현장에 가서 조정할 때 우리 이 가격을 제시하던지 그쪽에서 가격을 제시하면 매각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사전동의서. 그런 것을 받아서 하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증빙서류를 가지고 이 부분도 부첨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고가 안 일어나지 지금 매입가격이 9억8,000인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12억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매각동의서를 사전에 받았다하더라도 강제성 있는 서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토지주들을 만나서 확약을 받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이태용위원
이 가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국장님이 하세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쌍문4동이잖아요, 민간이 2개, 가정이 17개입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가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열악합니다.
해서
열악해서이태용위원
교사의 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학부형들의 어떤 요구를 다 받아드리고 잘 하겠다는 취지에서 국공립을 확충시키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민간 그리고 가정 이것을 아까 전환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쌍문4동 이 부분은 어쨌든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전환을 시켜서 수요를 충족시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어제 간담회에서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신축보다는 지금 현재 보육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용 아동도, 지금 원에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전환 쪽으로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전환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해주시고, 충원율도 90%이상 되어야 어떤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충원율도 75%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8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사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저런 것 다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영업 이익이 안 나와서 또 매각을 하는 그런 유치원이나 민간이나 가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번 같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알았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해주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이상
이상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홍국표위원
한번 할게요.
이영숙위원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홍국표위원
의견이 좀 다릅니다. 구유재산 확충을 위해서도 시에서 돈을 주면 외부재원 끌어와야 됩니다. 당연히 끌어와야 돼요. 전환하는데 사실 기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것을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전환만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외부재원 들어와서 구유재산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외부재원 준다고 하는데 그것 안 받겠어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사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재원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재원이 아닌 외부재원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재산을 늘린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사업 성격상 문제를 이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자꾸만 그런 시설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국표
홍국표위원
전환하는데 정상적인 가격을 가지고 전환하라 이것이에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적인
정상적인홍국표위원
가격을 주지 않으니까 지금 전환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한 번 더 할게요.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말씀드린 것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전환을 시키라는 것이지 무조건 다 전환시키라는 것 아닙니다.
이영숙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태용위원
있던 시설들을 이용하면 이것도 시비든, 국비이든 세금인데 세금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방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평가했는데 1억짜리를 10억에 하겠다,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어떤 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방식을 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방법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 동료 위원 홍 위원님처럼 달랜다고 다 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맞게 해서 하면, 어쨌든 그 시설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열띤이경숙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드릴게요. 거기 현장 가보니까 사실은 구립어린이집으로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6m 바로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신경을 충분히 써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금방 튀어나오고 그런 여지가 충분하고 또 면적이 구립어린이집 할만큼 그렇게 넓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봐서 놀이터도 안나오더라고요. 그 놀이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놀이터 면적이 안나오잖아요, 그렇죠?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건물은 3층 건물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양쪽의 땅모양이 좀 그렇긴 한데 형을 좀 살려서 저희가 놀이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아까 현장에서의 설명은 옥상에다가 놀이터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조를 잘 해서 어린이놀이터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학습에 하나인데 어차피 구립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일반가정어린이집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신 것 같고요. 그동안 보육문제 특히나 시장논리보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바였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도 없던 쌍문4동에 지어지게 되어서 일단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근에 유치원 원장님들이나이런 분들의 염려를 우리 의회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그리고 집행부팀에서 T/F팀도 같이 구성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 안에 내용을 잘 담아가는 것은 충분한 서로 협의와 논의과정 속에서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