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227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개의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7월 8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맨위로

감사담당관 강신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님, 신무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모집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민옴부즈만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0월 1일부터 제1기 구민옴부즈만 세 분이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기 옴부즈만의 임기가 2012년 9월말로 만료되었고 2013년 8월 1일 제2기 구민옴부즈만 두 분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제2기 옴부즈만의 임기가 오는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제3기 구민옴부즈만을 신규 공개모집하였고 네명이 응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기 옴부즈만 두명 중 김종구 옴부즈만은 지난 2기때부터 연임하여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고 윤한식 옴부즈만은 이번에 연임의사를 밝혀 연임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공모자에 대한 서류심사가 5월 27일 김용철 부의장님과 황인구 운영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참여하신 가운데 열린 구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및 연임심사를 거쳐 윤한식, 양영선, 박상춘 등 세명을 옴부즈만 추천대상자로 위촉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 구의회 동의 대상자에 대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식 옴부즈만은 만65세로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71년 서울시 공무원을 시작하여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강동구 구의회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위 추천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격으로 제2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2013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2기 구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면서 총 1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양영선 옴부즈만 추천자는 만63세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77년 서울시 공무원을 시작하여 35년 1개월 동안 재직하였습니다. 강동구 구의회사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격요건을 갖췄습니다. 박상춘 옴부즈만 추천자는 만66세로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1970년 서울시 공무원을 시작하여 39년 4개월 동안 재직하였습니다. 강동구 구의회사무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재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격요건을 갖췄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엄격한 서류심사와 심도있는 면접과정을 거쳐 추천한 세 분의 옴부즈만 임명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민옴부즈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7월 1일자 발령받은 조현준 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강동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조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관내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2010년 9월부터 구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옴부즈만 구성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한「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3기 구민옴부즈만 위촉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위촉 동의대상자는 기관 내부 추천에 의한 3명으로,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민옴부즈만 구성 요건에 적합합니다. 특히, 이번 위촉 대상자는 우리구에서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고 개인별로 법학, 사회복지, 행정자치 분야 등 행정전반에 필요한 학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민옴부즈만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자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번 제3기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구민옴부즈만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감사담당관께서 다시 한 번 구민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옴부즈만 제도가 1809년에 스웨덴에서 실시돼서 세계 여러 나라로 다양한 형태로 전파되었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은 주로 고충민원 행정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의 대상자인 주민들이 이의가 있거나 억울함이 있다고 할 때에 다양한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구민옴부즈만은 어떠한 행정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독립적 위치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하도록 해서 일반 민원대상자들의 민원사항을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급으로는 구민옴부즈만 제도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고요. 서울시 각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여러 기관 코레일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심지어는 증권거래소 같은데도 이런 다양한 민원들을 옴부즈만이라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의 역할이 굉장히 민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데 우리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라든지 해결사항 그런 민원 대표적인 거 예로 하나 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데까지는 안 갔고요.

, 민원을 대행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있냐 이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분쟁조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동에 계신 한 분이 도시생활주택 신축공사로 인해서 민원인 건물 균열 피해와 거실이 들여다 보이는 사생활 침해, 이게 흔히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당 부서에 수차례 제기했는데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조치를 요망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 부서의 의견은 피해주택의 균열이 공사로 인한 피해인지 확인이 안 되어서 상호간 협의로 해결토록 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채택했었습니다. 당시 옴부즈만이 나서 가지고 현장 확인 후에 민원인이라든가 구 관계자 현장 소장을 별도로 면담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주택이 20년 이상된 낡은 주택이고 건물 신축으로 인한 피해인지는 판단이 어려우나 다만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현장 사무실에서.

말씀 도중에, 사생활 침해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창문 설치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옴부즈만 측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 그거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조율을 한 결과 주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신축하는 건물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조정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에 제가 사례를 여쭈었느냐 하면 구민옴부즈만에 선정된 세 분을 보니 전부다 행정직 공무원 출신이예요. 물론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국장까지 역임을 하셨으니까 경험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보면 이게 꼭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국장 출신이고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 속 다 알겠죠. 또 그동안 근무하면서 다수의 민원을 접하다 보면 이것 저것 민원인의 속내도 대충 압니다. 그런데 전부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내용을 알 수는 있지만 방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구민옴부즈만이 해야 될 일들을 대부분 보니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전문적인 파트가 많아요. 건축, 위생, 환경 이런 것들은 법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법을 도외시하고 구민옴부즈만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이라든지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좀 멀다고 봐요, 국장 출신이라고 해서 행정직 더군다나 행정직 국장 출신이 기타 전문 파트에 있는 그런 관련 법규를 어떻게 다 꿰차고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민옴부즈만 자격 요건에 보면 꼭 공무원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급이상 공무원이고 전문직에도 건축사라든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렇다면 이번에 4명 중에 이영호라는 분이 건축사 아니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 안 되었겠지만 선정 안 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민옴부즈만을 갖다가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 보면 구민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행정직 출신 공무원이 뭘 안다고 건축, 토목, 환경, 위생 이것을 갖다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행정파트에서만 근무하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잖아요. 이런 분들을 선정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번에 우리가 자격요건을 갖춰가지고 네분이 오셨는데 물론 그때는 특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날 당시 심사하신 분들이 그런 제한을 두고 하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장에 있었습니다만 그건 심사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저는 거기에 운영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구민옴부즈만의 역할이 지금 전문파트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시는 업무가 제가 보기에 많을 것 같아요. 자료도 그렇고 보면, 그렇다면 골고루 해당 파트에 전문가들 위주로 제가 보기에 선정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이 구민옴부즈만이 이 조례에 기준을 보면 자격을 보면 이건 대한민국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어제인가요, 언론을 보니까 어느 지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예요. 심의위원회인데 교통전문직 파트에 교수 이런 사람을 선정한 게 아니예요. 그 지역에서 택시 운전을 15년인가 한 사람을 교통전문직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도 4급 이상이예요. 예를 들어서, 실무적인 구민옴부즈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9급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저는 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4급이라든가 부교수라든가 여러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대로 구민권익위원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최상급의 옴부즈만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자격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민옴부즈만을 상당히 빨리 도입해서 이 요건을 다 채택했는데 다른 구에는 조금 늦게 구민옴부즈만을 출발시킨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급을 4급이 아닌 5급으로 낮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듣고자 여쭙는 게 아니고 이유인즉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구민옴부즈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으면 앞으로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분 세 분 유능하시고 다 덕망도 있으시고 존경할만한 그런 분들인데 이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차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것은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세 분이 건축법 뭐 압니까? 개발제한에 관해서 그 규정 압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구민옴부즈만 역할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을 바꾸어서라도 현실적으로 구민옴부즈만 역할 기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류심사만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다양한 전문직 분들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모를 해 주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응모를 해 주신 분들이 적었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몰랐다고요, 구민옴부즈만을 모집 하는지도 몰랐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저도 구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현 의원이 이 내용을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이것을, 어디다가 홍보했습니까?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 안 하면 다른 데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김연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지원하는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구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방법은 다양한 홍보방법을 또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김연후 위원님이 말씀을 거의 다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격요건에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남에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강동구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상근직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하루종일 와서 활동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가까운 데 오시는 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동구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요, 그런데 하남이면 사실 강북에서 오는 것 보다는 같은 서울시가 아니다뿐이지 같은 생활권으로 보기 때문에 활동하는데는 개인 판단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옴부즈만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구가 되죠?

서울시는 서울시청하고 6개 자치구가 저희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25개구에서 6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자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응모자도 없고 하는데 꼭 그걸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동의안 취지와 어긋날지는 모르지만 운영을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새 우리가 민관거버넌스 체계라든가 시민참여 같은 걸 많이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각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민원의 다양한 통로를 열어 놓음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지금 하면서 문제가 드러난 점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옴부즈만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기존에 있던 데가 옴부즈만을 폐지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지자체에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관거버넌스 차원에서 옴부즈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4개 항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섯 번째 항에 자격요건에 보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는 꼭 시민사회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우리가 거버넌스 할 때 시민단체와 결합해서 사회적 경제라든가 마을지도자, 마을기업 이런 거 할 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천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쪽에는 홍보를 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했고 기타의 홍보방법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연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홍보를 다양화 해 가지고 여러 많은 곳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다양한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옴부즈만에 이렇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김연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김연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표를 보면 훌륭하신 세분이 채택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분들 다 공직에 계셨을 때 그래도 한 역할씩 하신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덕망이 높으신 분들인데 장점은 참 좋습니다. 장점으로 봐서는, 그런데 단점은 조금 전에 김연후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그동안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밑에 부하 모든 인맥 관계가 있는데 과연 이 일을 하면서 옴부즈만 역할을 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밑에 직원들 자체가 콘트롤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의심성이 가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답변을, 옴부즈만 분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심사위원 자리에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심사위원님들께서 여기 김용철 부의장님이라든가 여러 심사위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심사 과정에서 질의가 있었고 그런 개인적인 공직생활을 거쳤지만 한 시민으로서 성실히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그동안 전 옴부즈만 역할을 하셨던 분 중에 두 분만 하시고 한 분은 안 하셨었는데 왜 채용을 안 하고 계속 그 상태로 왔었죠?

그건 제가 여기 오기 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때 세 분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기에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한 분은 탈락하시고 두 분만 선별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마 당시 제6대인가요, 거기에서 처리하셨던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천 불용됐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하루 오시는데 1일 수고비조로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 하셔도 예산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세 분이 오시면 3교대로 가고요, 두 분이 오시면 2교대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기로 활동하시면서 윤한식 옴부즈만 한 분이 총은 두 분이 212건이었는데 2기에서, 그 중에서 약 절반 정도인 101건을 윤한식 옴부즈만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이 옴부즈만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강동구민들한테 그 민원에 대한 것을 전부다 속시원하게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운영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민원 제안 하는 것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합의조정을 이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고충민원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을 처리해 봐도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만족도는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연후 위원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이 시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2010년부터 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통반장 회의라든가 억울한 사항이 있다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홍보를 주민들한테 해 주어서 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여러 통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의원들한테 이런 문제점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들도 많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의회의 의원들은 가능하면 그런 민원을 처리하기 보다는 그런 옴부즈만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어서 그런 제도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뒤에 의원들한테만 어떤 민원을 갖고 해결하면 다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벌써 5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도 회의가 한 건 밖에 안 이루어 졌어요. 그럼 옴부즈만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는 108건, 2015년도에는 92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운영에 더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찾아가는 옴부즈만이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구민옴부즈만이 사무실이 아닌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해서 민원상담을 하고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제도를 채택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옴부즈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옴부즈만을 알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부터도 김연후 위원도 잘 몰랐다 하지만 나중에 와서 옴부즈만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반상회보에 매일 회보가 나갑니다. 매월, 나갈 때 우리 주민들이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옴부즈만을 찾아주십시오. 간단하게 말 한마디하면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홈페이지만 해 가지고는 주민들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면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접수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옴부즈만이 만약에 어떤 접수를 받았을 때 현장방문을 직접적으로 하는 예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현장에 가서 무슨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을 연 이어서 지을 때 일조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민원 제기한 현장을 옴부즈만들이 찾아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했으면 얼마만큼 옴부즈만의 효과성을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2010년하고 1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서 신문고 우리 본청에 들어가면 그게 구민옴부즈만 제도를 겸해서 운영한 결과 그런 상을 수상했고요. 지금 현재 건수로 볼 때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속을 털어놓고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데라도 있다는 것이 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동사무소뿐만이 아니라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도 방문을 하도록 해서 구민들이 좀더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일단 이번 국장 취임된 거 축하드리고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 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의회 승인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 동의되었던 과정 몇 차례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세한 것은 모르고요. 저번 것은 기억이 좀 납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의회 동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권을 발휘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지방자치의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라든지 강동아트센터관장의 임명에 대한 것도 의회의 동의과정을 같이 좀 추가를 하는 조례를 제정해 낸다면 오히려 좀더 진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좋은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실무 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이 옴부즈만의 어떤 설치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외국에서는 어떤 부분은 의회에다가 옴부즈만을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보다는 의회에서 행정을 감시도 하고 또 행정이 하는 일들을 약간 수정하거나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어떤 승인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은 집행권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 수도 있지만 국회의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제도도 있고 각 국무위원들도 국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간 2009년도 아까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옴부즈만을 몇 명이나 지나갔는지 그 현황 지금 갖고 계세요?

예.

자료를 하나 주실래요?

예.

여러 위원님들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전직 공무원들로만 세 분이 다 된 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동의하시는 바예요?

예.

있어서 변호사나 판검사 그 다음에 건축사, 사회운동 시민단체 추천자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론 저는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특정부분에 대한 추천을 어떤 제한을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직공무원이 2분의 1 혹은 3분의 1을 넘지 않게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부분도 좀 포괄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국장 출신 세 분이 누가 하시든지 간에 큰 행정의 변화는 없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몫을 한 사람이 하게 하고 또 다른 어떠한 시민단체 운동하셨던 분들이든 아니면 변호사 출신이든 아니면 교수 출신이든 그분들의 영향력으로 능력으로써 식견으로 좀더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옆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다양한 그런 분들이 와서 이번에 구성된 부분보다 좀 다양한 분야에서 와서 하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특정분야는 특정부분에 전문성을 더 가지신 분이 처리하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자격에는 자격요건을 이렇게 갖춰놨지만 이번에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과 내용이 있는 면에서는 조례 자체가 갖고 있는 형식은 상당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관행적으로 지금 2009년이니까 근 5년 동안 운영해 왔었는데 전에 보면 대학교수도 있고 법제처 차장 출신도 있었네요. 교장선생님 출신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대다수라 그래서 이제 조금 전직공무원들의 경륜이라든지 강동구에 대한 현실성 그 다음에 이해하는 정도는 높이 살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세명이면 한 분이 하셔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원래 옴부즈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해낼 수 있다면 좀 그런 식으로 구성에 있어서 조금 균형감있게 가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협회나 단체들이 있잖아요. 시민단체협회라든지 변호사협회라든지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추천을 받고 그 추천된 사람들을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누구를 하나 보임을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조금 균형감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 명예도 있을 거고 어떠한 강동구정의 발전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담보해낼 수 있는 거라면 좀더 폭넓은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나름대로 고민 하셨겠지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다음에 인원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조금전에 실명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우리 조례 제10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유지의 의무가 구민옴부즈만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아니되고 그 직무를 그만둔 이후에도 또한 같다.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도 인사위원회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자꾸 실명을 거론하시면 안 되고 의원님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했는데 실명을 자꾸 두번이나 거론하시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사실 관심이 없어 모르지만 홍보 자체가 좀 덜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왔지만 참석을 안 하면 또 심사대상에 제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혹시 연령적으로 해서 몇 번 질의를 해도 답변이 또 잘 재차 묻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점수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은 존중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만, 공직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강동구에 근무한 4급 서기관 이상 분들이 되어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온전치 않다 하는 것은 저역시 심사위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포괄적으로 사전에 모집할 때는 여러 분야에서 올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감사담당관님이 해줘야 됩니다. 또한 조례개정을 자꾸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지방자치에서 조례개정해도 되는 겁니까?

예,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감사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변호사 이런 분이 아니고 좀 유능하신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3선이지만 완화하는 것은 딱 법으로 묶여 있다. 변호사 아니면 건축사 아니면 4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완화를 해도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5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감사담당관에서 해서 올려도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는 조금 더 감사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그런 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우리 강동구는 원래 별정직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공직 인사를 단체장이 했습니다. 지금 현 감사담당관님이 처음으로 계약직으로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때문에 독립적인 기구에서 옴부즈만을 운영하라는 거기 때문에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금년말입니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직접 현장방문해서 옴부즈만 해결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전에 틀에 묶여 있는 거 보다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볼 때에 우리 옴부즈만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인사위원회를 언제 했지요?

5월 27일에 했습니다.

5월 27일이면 지금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적으로 있으면 지금 인사위원회 우리 옴부즈만 현재 계신 분은 지금 한 분이 인사위원회에 계시지요?

지금 우리구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구청.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분이 인사위원회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인사위원회에 위촉돼도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것은 없다고 지금 감사담당관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해당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8조에 보시면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람 조사가 인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라는 것은 뭐겠어요?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도 하나의 조사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 옴부즈만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지방자치에서 요구가 들어 왔으면 옴부즈만에 대한 것은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감사담당관님의 도리입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또한 지금 심의에서 말하자면 두 분이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동의를 얻으러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마저도 어떤 인사에 대해가지고 또 관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아직 의회의 동의도 안 얻었는데 그럴수록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제3조의2 제1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하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실질적으로 물론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님은 독립적인 인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단체에서 모르고 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감사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한 것은 이것을 배척해 주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의를 안 얻게 되면 얻을 때 그런 것이 문제가 될 때에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상 볼 때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가 아니고 감사담당관님은 독립기구 아닙니까? 지금. 별정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떻게 옴부즈만에 위촉되신 분이나 위촉에 해당되는 분이 인사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안되죠. 그거는, 그 분들은 모르고 할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님은 행정을 주도하시는 최고의 직위에 계신 분이예요. 그럼 그런 것은 배제를 시키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건 배제를 해 주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저도 이름을 실명은 거론 안 하시지만 올라오신 분중에 인사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심사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조를 보면 엄연한 비밀유지가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고요, 지금 모든 얘기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직에 근무해서 얼마만큼 중립해서 할 수 있는가, 그 분들에게 도덕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지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문지식으로 20년, 30년 근무하신 분들이 알아서 나름대로 옴부즈만에 오실 때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저는 그날 개인 소명을 말씀하실 때 보면 너무나 훌륭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 좋지만 이러한 각 호에 위험성이 있는 거는 감사담당관님이 그것을 단절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옴부즈만으로 활동하시고 연임이 되는 분들이 어떻게 인사권에 인사위원으로 됩니까? 말도 안되는,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감사담당관님이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도 하시지만 마음의 검토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저희 감사담당관실요?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이 탄생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셨죠?

구민옴부즈만 제도 조례 제정되어 가지고 계속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 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옴부즈만이 탄생해서 지금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도 역시 구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구민옴부즈만을 없애고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격이 틀립니다. 물론 저희도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충민원을 담당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라든가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구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원은 여기 민원하고 여기 민원하고 틀리다 이건 없애고 저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틀리니까요.

한 달에 몇 건 정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의 경우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 대충.

작년 같은 경우에 108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한 달에 7,8건 정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분야별로 잘 어울려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정말 행정직 세 분이 올라오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선정을 하시고 구민옴부즈만이 구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자정보과장 권이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홈페이지 회원에게 제공되던 전자우편서비스는 일반 상용 메일인 네이버, 다음, 구글 메일에 비해 기능이 제한적이고 지속적인 기능개선이 어려우며 서비스 이용자 감소로 전자우편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의 해당 항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전자우편 서비스 중단에 따라 조례안 제4조에 해당 규정인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례안 제11조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화 하고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이태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중 전자우편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서비스 중단 배경은 우리구 전자우편 서비스가 2004년도에 도입된 이후 총 4만 1천여 명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2009년도 서울시 통합메일서비스가 제공되고 상용메일에 비해 서비스가 제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구 자체 메일 서비스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4년 5월 현재 4만여 명이 우리구 메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메일 계정별 서비스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이용자수가 연간 1,000명 이하이고 이용실적도 많지 않음에 따라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감안하면 전자우편 서비스를 구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시스템의 노후화로 외부접속에 따른 보안상 취약점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구민을 상대로 상용메일을 권장하고 구 서비스를 중단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만명에서 1,000명 이하로 된 게 언제부터였나요?

이게 메일을 사용하던 분들이거든요.

인트라넷으로 메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메일이 강동인이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입니다. 이걸 사용을 했었는데 2004년부터, 워낙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메일이 워낙에 좋아 가지고 다들 그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용메일은 공무원들은 못쓰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은 그래가지고 통합메일이라고 서울시에 제공하는 메일이 있습니다.

그때 통합메일을 할 때 강동구 50메가 사용량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돈 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할 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메일을 사용한 gangdong.go. 있잖아요. 거기에 도메인을 할 때 돈을 내잖아요.

그 사용료는 5만원 내고 있습니다.

5만원요?

1년에 5만원요.

서울시는 안 내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2009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했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1,000명미만이 아니었고요, 그때는 거의다 사용하다가 점차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금현재는 한 1,000명 정도 밖에 사용 안 한다 이런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심사의견서에 우리구 홈페이지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고 통합해야 된다는 게 나왔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하고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강동구 인트라넷 서울시 것을 이용하면 그 안에서는 정보 보안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이거와는 무관하게.

이거하고는 별개 내용입니다.

도메인 사용료는 5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인거죠?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호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투자유치과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조병선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각 자치구별로 지원대상자 기준이 상이하고 출산 전후로 전출입이 있는 경우 전입구나 전출구 모두에서 출산축하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서울시 출산지원금 관련 각 자치구별 조례 개선안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 제1항에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요건 설정시 출생일을 기준시 1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5조제3항에 출산축하금 대상 아동의 출생 순서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순서로 하되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거나 동거인란에 등재된 경우를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4항에서 전출입과 관련해서 이중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같은 사유로 지원 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출산축하금 지원신청 기한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요 개정사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5조의 지원대상자 요건 관련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출생등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에 거주할 것과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등록은 출생일 이후 임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일적 기준이 되기 어렵고, 거주기간 요건을 출생일 이전을 기산점으로 하여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거주기간 제한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상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모가 주소를 달리하거나 아이들이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등의 경우 주민등록으로는 자녀 순위 확인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기간 요건 설정에 있어 기준 시점을‘출생등록일’에서 ‘출생일’로 하여 거주기간을 출생일 이후 1년으로 하려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일정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거주기간 요건을 두는 목적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상자녀 확인은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도 출생순서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등록부로 규정하되, 재혼가정인 경우는 현행 규정대로 배우자의 동거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한편, 제5조제4항 규정의 신설 취지는 출산전후 전입출의 경우 양쪽 지자체에서의 이중 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출산장려금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지원대상자의 전입출 범위는 서울시 25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일 수 있으므로 안 제5조제4항 중 “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지원신청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은 ‘출생등록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 및 영아양육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출산축하금 지원 목적 특히, 출산축하금 신청이 주로 출생신고시 이루어지고 있고 출생신고 이전 전입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신청기한을 짧게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신청기한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안 제12조제1항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인용 조례 제명과 조문을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급식경비 지원 관련해「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현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시행에 따라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12조제1호의 규정은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에 오셔서 저희 위원회가 달라져서 처음 뵙는데요. 제가 5분발언을 저번에 했었거든요. 저출산극복대책위원회를 하자 했는데 결국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자녀가정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50만원 지원하는 거지요?

셋째 50, 넷째는 10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동네 아파트에 셋째 가진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50만원 지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알았는데 지금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거에 의하면 개정안에 지원대상자에서 구로 되어 있는 거 수정의견 낸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지요?

저희들이 보통 개선안도 보면 서울시 산하에서 구로다 이렇게 표현해서 쓰는데 사실은 그 지적이 맞습니다.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게 전반적인 건가요? 다른 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개선안에 따르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1년으로 맞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나, 아니면 오히려 규제대상인가요?

이것은 혜택을 많이 주는 거지요.

, 아까 신무연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의하면 다른 구에서 이중으로 받을까봐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 이중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게 출산장려를 하는데 어디 이사가거나 해가지고 또 한번 주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1년으로 한다는 것은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혜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혜택을 1년으로 더 늘리면서 대신 개월수가 서로 달라가지고 이중으로 받게 되는 부분을 한번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이 되시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태어나서 이런 조례를 홍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원안에 우리가 수정한 걸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과장님은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으로 오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첫 자리이니까 소감 한말씀 해 주시고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복지환경이 강동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소감 한말씀 해 주시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복지환경 분야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도 한편으로 됩니다. 어쨌든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맡고 있는 복지와 환경분야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서울시에서 최고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잘못된 거 다 인정하시고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질의보다는 우리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시고 우리 주무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