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황인구 운영위원장께서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회에서 인사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제갑섭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래는 건설재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구초심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늘 이렇게 원적을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데서 그 초심을 갖고 이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든 건설재정이나 행정복지나 다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어떻든 열심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건설재정위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제갑섭 위원장님과 우리 송명화 부위원장님, 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같이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종 바이러스인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발생한 지도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바쁜 업무 중에도 메르스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보건소 및 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7월 8일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근거 법령 조문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1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및 안건 관련 국장 2명으로 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순희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구의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예산과 결산을 주민에게 공시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법 제60조제3항에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의 개정사항은 법 제60조제1항에서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로 개정되고, 이와 같이 상위법에서 공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법 시행령 제69조가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법령에 맞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으로,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 수는 전체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구성 중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두나, 본 조례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고, 또한 공시에 대한 적정성만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은 위촉 해제 여부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관련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안병덕위원
몇 회나 위원회를 개최 했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제가 와가지고 한 번, 2014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례를
조례를안병덕위원
처음에 제정한 게 언제입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012년에 전부 개정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2012년에 전부 개정하셨고, 이번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을 봤을 때는 주로 제3조에 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안병덕위원
제4항을 신설하여 가지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지방재정법」 제32조 3항 3에서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있고,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물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이 법에서는 부위원장까지는 없지만 법 취지가 공정을 가하기 위해서 위원장 등 위촉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했을
했을안병덕위원
때는 당연히 부위원장도 위촉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부위원장님까지 위촉직으로 하면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사항이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 가지고 위원장을 일반인으로 두는데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을 만들 때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덕위원
결론은 이미 결정 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 말씀이시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크게 어떤 게 있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방보조금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도 있고.
전에
예전에이준형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것도 있고 지금 각 부서에서 또 서울시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다양하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아시는 것처럼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이나 조례에.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가
근거가이준형위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지금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몇 개죠? 사회단체 보조금 전액.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금을
보조금을이준형위원
받고 있는 단체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49개.
이준형위원
49개, 거기에 그러면 저희가 올해 안에 조례를 바꾸거나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연초에 지난해 연말부터 조사를 했는데 조례나 규칙, 훈령 사항이 84개가 대상으로 조사가 됐는데.
례가
조례가이준형위원
지금 개정해야지 사업비를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했더니.
이준형위원
제 질문 끝나면 답변하시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례를
조례를이준형위원
개정해야지 사업비를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법률에 의해서 운영비까지 줄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것이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될 곳이 얼마나 있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전체 조사를 했더니 84건이, 그것 포함해서 전체 일제 정비 계획을 세웠는데 84건이 나왔는데 지금 18개가 이제 정비가 조금 미비해서 올 연말 안에 의회가 개원될 때까지 다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준형위원
안에 이게 개정이 안 되면 내년에 지방보조비가 안 나갈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자치안전과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기획경영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담당하고 있는 게 기획경영과잖아요? 그렇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이준형위원
하면 이런 부분들은 굳이 좀 잡고 있지 마시고 의원들한테도 주시면 의원들이 개정안 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조금만 변화를 시켜주시면 오히려 수월하게 내년에 물론 사업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조례 같은 경우는 사업비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시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의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 구의회 의원 2명이 들어 있었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번에
이번에송명화위원
개정안에는 구의회 의원은 빠져 있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구의원은 안 되게 되어있어서 빠진 것인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기존에 조례에는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 사항을 검토를 해봤더니 기초의원님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민간위원의 위촉이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당연직 위원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저기 안건.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송명화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안건 관련 국장이 들어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직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저희 구가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억 이상 중기재정계획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행정국이 4건, 복지국이 1건, 건설국이 10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국장하고 건설국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직으로.
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바로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당연직 위원이 기획경제국장 및 안건 관련 국장 2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는 당연직 위원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직 위원을 3명으로 지금 규정한 것인가요? 15명 중에 3명으로?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안건 관련 국장이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두 분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국장님이 참여를 하시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지금 전례로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이나 지방재정 공시,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봤을 때 대체로 관련 국장님이 지방재정 공시 내용에 따른 심의를 할 때는 이제 행정안전국장님하고 복지국장님이 안건이 많았고, 다른 국장님들은 조금 건제순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심의 대상이 많은 사업 순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국장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기획경제국장 이렇게 표기를 하면 괜찮은데 안건 관련 국장이다 라고 안건 관련 국장 두 명이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거기에 건제 순에 따라서 두 분만 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게 또 그 대상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사업비가 20억 이상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극히 이게 사안이 그렇게 포괄적이지 않고 딱 정해져 있어 몇 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나머지 국장님들이 만약에 안건 관련 국장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대신해서 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작년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심의회에서요. 그렇고 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올 때 별도로 의회 심의가 없어요. 그냥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만 의회에다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의원이 포함이 안 되게 됐을 때는, 그렇다라면 그것을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의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상당히 했는데요. 행자부에 저희가 질의를 또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위촉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안을 한 번 찾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 번 거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명화위원
타 구도 제가 보니까 새롭게 개정하는 구에서는 의원들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심의안건 배부라고 해가지고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해서 개최 1주일 전에 배부하도록 위원들한테 배부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거는 개정되는 건 아니고 현재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요. 이제 바쁘다보니.
송명화위원
그동안에는 그러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이제 의원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책임 하에.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꼭 이렇게 사전에 잘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회의는 언제 하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그 지방재정공시는 8월하고 10월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회의를 1년에 2회 해요? 연간 2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연간 2회 정도, 예.
송명화위원
8월하고 10월하고요? 그게 그러면 정기공시는 언제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정기공시는 8월이고요. 10월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에 따라서.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몇 회 하셨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작년에 두 번.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두 번 개최하셨어요? 그러니까 정기공시랑 일반 중기지방재정 공시랑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회의에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회의가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게 전부예요. 일반적으로 회의를 할 때 그런 뭐 정기회의가 있든지 아니면 임시회의가 있든지 이런 거를 해가지고 딱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해야지 진행되는 거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소집 안 하면 이 회의는 회의를 안 해도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회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타 구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 있나요? 이게 언제 제정하셨어요? 이 조례를.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 조례는 2012년도에 처음.
까는
아까는송명화위원
2012년도에 개정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아니, 전부개정.
송명화위원
전부개정을, 그러면 그 이전은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었나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오래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송명화위원
아직까지 어쨌든 구체적인 지금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게 매년 똑같이 계속 연차적으로 그 시행은 안 되면서 계속 늦춰지고 이렇게 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잘 마련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 규칙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조례라도 그걸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그냥 여기에 있는 것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규칙도 세우지도 않고 이러니 어떻게 이게 제대로 계획이 나오겠어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위원회 해촉 관련된 사항은 뭐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그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사실 임기를 2년으로 해서 한다 라고 정해서 안 그래도 어저께 실무자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게 필요하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더 명확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쪽으로 많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딱히 문제점을 발견을 못 해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명화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제척, 기피, 회피도 사실은 포함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는 어쨌든 그런 필요성이 크지 않다 라는 점 때문에 회피, 위촉해제에 대해서만 지금 개정안으로 하고 계시는 데 실제 아주 작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 어떤 완결성이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명확히 좀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돼 왔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또 말씀하신 부분들 잘 보완을 해서 앞으로 운영 뿐만 아니라 조례, 그 개정에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고생하셨고요.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함께 좀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정말로 우리 강동구 지방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기적
장기적황인구위원
발전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어떤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중 자체를 사실은 일시에 해결할 수 없어서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그 사업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립을 하잖아요. 그마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 어떻든 우리 예결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올라왔다가 실제적으로 심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중기재정계획 그 계획대로 물론 다 진행될 수는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당히 좀 뭐랄까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중기재정 계획들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하고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다르죠? 같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이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을 지방재정법에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해서 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이.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분리하지 말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체해도 된다, 그 얘기인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황인구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따로 존재 할 필요가 없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별개이기는 한데, 조례는 별개이기는 한데 그 위원회는 같이 이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을 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황인구위원
준용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조례는 따로 있더라도 그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든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같이 맡아서 하든지 크게 문제 없다는 거 아니예요. 위원회 자체는 따로 조례로 돼 있지만 위원 구성은 하나 아니겠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하나로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나로
하나로황인구위원
운영하라는 그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아니, 조례는 별개인데.
례는
조례는황인구위원
별개인데 각 조례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 자체는 구성을 따로 안 하되 나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따로 공시하고 그래서 지방재정공시 그것을 심의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같이 한다.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위원 구성을 하나로 해서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마다 위원을 구성해서 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죠.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 구성은 하나로 하는 거죠? 하고 다만, 심의위원회를 두 군데 업무를 구성한 사람이 이 두 군데 업무를 다 본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 이거를 우리 담당 계장이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을 하시죠.
제갑섭위원장
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예산경영담당주사 권병식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60조3항에 보시면 그 공시내용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 규정 구성에 대해서 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용할 경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대체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자체가 따로 위원 구성한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대체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 하면 지금 32조 3항, 2항부터 6항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
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구의원들이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구의원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옛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그런 문제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구의원들 추천을 뺀 거예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의문점이 있어서 행자부에 그 의견 제의를 했고.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지금 구의원 뺀 것에 대해서 부적절 하다는 것이 아니고.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개정절차 심의 구성하는 절차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 개정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단어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그 위원들은 별개라는 겁니까?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전혀황인구위원
별개예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예.
전혀
전혀황인구위원
별개고.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조례도 다 따로 있고 위원회도 따로 구성해서 역할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하듯이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라고 그 단어를 대처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다?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정확하게 그 행안부 지침에 나온 거예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고맙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방재정법을 공시할 때 주로 공시를 어떤 형태로 인터넷만 공시하나요? 재정계획 공시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지역신문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신문은 우리 지역신문을 얘기하잖아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우리지역신문에 지방재정계획공시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지금 현재로는 공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단 한 번도 우리 지역신문에 지방재정계획공시를 한 사례를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중요한 것은 지방재정계획공시를 해야 되는 사유는 세금을 내는 주체자인 지역구민들이 자기네들의 세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주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시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라면 어떻든 당연히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신문에도 할 수 있으면 계획공시를 하는 게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계획공시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만큼 잘 쓰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또 중기재정계획이나 예산운영에 여러 가지 어떤 판단자료를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공시사항들을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울러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예산경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기획경제국장님도 꼭 그 점을 참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준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구의원이 들어갈 수 없는 게 안행부 지침이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침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안행부에다 했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안행부의 질의답변입니다.
저는
저는이준형위원
개인적으로 안행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구의원이 심의위원에 못 들어가는 게 실제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행부 지침 때문에 선출직,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그런 심의를 못 한다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첫 번째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물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개인적으로 안 들어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구의원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그런 단체들에게 사업비나 운영비를 어떻게 얼마나 적정하게 쓸 수 있게 주는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구의원이 안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강동구의 재정을 계획하고 공시하는 심의위원회는 분명히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혹시 구의원이 들어갈 경우에 법적 문제가 있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법적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죠
없죠이준형위원
?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들어가도 상관 없는데 이것은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구청한테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한테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 당연히 구의원 1명이라도 들어가서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강동구청 입장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실제로 한 번 정확한 꼭 굳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의원님들 위촉 관계를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해서 해라 해서 했는데.
하는
준용하는이준형위원
것은 이해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하고 준용은 하되,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입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하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2조에서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및 제20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17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지역분과와 연구분과로 세분화하였고,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삭제하고, 분과위원회는 각각 4개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위원을 당초 13명에서 17명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순희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개정사항은 안 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연임 제한을 규정하고, 안 제6항의 신설은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문화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2의 신설은 위원회의 공적인 활동 과정에 사적인 이해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 중 그동안 분과위원회를 구의 업무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분과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 사업의 시급성 등 권역별 우선순위 심사를 위한 4개의 권역별로 구성하는 지역분과위원회와 제안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예산 낭비 요인 등 타당성 검사를 위해 4개의 연구분과위원회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제3항은 분과별 분과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하여 구성한다는 규정이나, 이는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에서 몇 개의 장(章)으로 나누는 경우 총칙 규정은 일반적으로 목적 규정, 정의 규정, 기본 이념, 적용 범위 규정, 자치단체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나 본 조례 제1장 총칙에서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경우 총칙 규정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장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6조제2호 중 "반하는"을 "어긋나는"으로 하고, 또한 안 제15조의2의 신설에 따라 위원의 위촉 해제에 있어서 위원이 회피하지 않을 경우 위촉 해제를 위해 "6호 제15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됐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하죠
확실하죠박재윤위원
? 무조건 답변부터 하는데.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최초 제정이 2011년 7월 27일이고요. 일부개정이 12년 12월.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우리가 그때 제6대 들어서자마자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처음 실행을 해서,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본 결과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난해 한 번 운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으로써는 참으로 좋은 제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다
제도이다박재윤위원
라고 생각해서 17조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세분화를 한다고 했는데 세분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또.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분과위원회를 세분화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오히려 고루고루 잘 반영되게 하기 위한.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주민자치참여예산 협의위원을 4명을 또 추가한다고 그랬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박재윤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20조에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4명을 추가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분과별로 대표님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일일이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 분과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분과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과위원장을 위원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추가해서박재윤위원
4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박재윤위원
. 16조에서 제3호 중 해외여행을 국외여행으로 그 문구가 틀려서 바꾸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요즈음 사용되는 용어에 맞게끔 정의를 하고.
게끔
맞게끔박재윤위원
, 특별한 이유는 없이?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외를
해외를박재윤위원
갔다 온 경우가 있었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아니, 이것은 갔다 온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 나타난 용어가 맞지 않는 것을 현실에 맞게.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갔다
갔다박재윤위원
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러면 가지 않으면 이 조례에 굳이 명시를 할 필요가 있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만일의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인데 요즘 실정에 맞게끔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박재윤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12조에서 제6항을 또 신설하잖아요.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성비는 대강 어떻게 나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전체 50명 중에서 여성이 27명이고, 남자가 23명인데요. 남녀 54대 46 정도 됩니다.
비가
성비가박재윤위원
비슷비슷합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하게 될 때 참여위원을 권역별로 뽑았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부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저는 부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위원장한테 들었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위원장님한테요?
박재윤위원
예.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위원장이 암사동에 계시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부부가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되는데 좀 잘못된 주민예산위원의 편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사실은 이게 참여 관심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것을 부부가 참여하고 있다라면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병가인가, 그것으로 해가지고 결원이 많이 됐잖아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세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니까 주민참여예산 강동구.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지금 병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이십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암사동 계신 분이 부위원장이잖아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주민자치위원회.
박재윤위원
위원장 자체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참여를 한 것인데.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재윤위원
파악하시고 일단 그런 부분도 예산위원을 구성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성을 해야지 같은 부부가 같이 들어 있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그걸 파악을 한 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제12조 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연임을 제한,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그 위원을 연임하면 4년 동안 위원 활동을 하라는 얘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면 한 차례 연임하면 4년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정확한 취지 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모든 행정이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주민들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고루고루 반영돼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끔 하는 데 취지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4년, 2년을 연임할 수 있게끔 하는 정확한 이유는 뭐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이렇게 4년 연임으로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2년 연임으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한 추진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패영향 평가기준에서 일부 평가항목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항
권고사항안병덕위원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실 분들이 부족하거나 남녀 성비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4년 위원을 한다는 것은 구의원 임기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예산편성 시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뜻인데 많은 주민들이 물론 참석해서 좋은 말씀을 조언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특정인들이 4년씩 주민참여예산에 관여한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틀리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12조 2항에 봤을 때 물론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돼 있지만, 이게 법적인 권고사항이라 할 수 없겠지만 그럼 모든 심의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다 성 5대 5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기네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정도까지는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비를.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은 이 주민참여예산 이 심의만 딱 못 박혀 있는 것인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해보면 참여자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고요.
렇죠
그렇죠안병덕위원
. 남자 분들은 직장 다녀야 되고, 낮 시간에 왔다갔다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리고 이게 2년 연임으로 해서 하는 게 사실 이게 사람이 우리가 해보면 행정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아까
아까안병덕위원
제가 본 위원이 여쭤봤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여쭤봤던 것인데.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중간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이게 이제 예산이다 보니까 한 번 2년 해가지고 알만하면 나가는 게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도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를 해서 하면 할수록 또 이해도도 빠르고 인식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안병덕위원
예, 과장님 말씀 알겠고, 좀 전에 제가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답변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에 같이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부족한데 지금 또 세 분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답변하기 나름이겠지만 과장님 답변은 짧게, 짧게 왜 인원을 충원하느냐 했을 때는 더 분과가 늘어나니까 필요한 것이고, 또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숫자가 없기 때문에 2년을 연임해야 되고, 두 번 연임해야 되고, 이것은 말씀이 답변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많은 주민 분들이 참여해서 강동구의 없는 살림을 갖다 제대로 좀 돌보자 하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좀 섣부른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이 좀 생기네요.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의원입니다. 지금 분과가 몇 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분과가 연구분과하고 지역분과해서 8개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현재 운영을 연구분과하고 지역분과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기존에는 5개 이내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원래 실제로는 저희가 지역분과, 연구분과 2개에서 지역분과가 분야별로 4개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분과가 분야별로 4개가 있어 운영을 했는데.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개정안에 되어 있는 분과위원회 구성이 연구분과하고 지역분과로 나뉘어지고 분과위원회는 각각 4개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반영을.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반영을 한 겁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조례에 반영됐던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를
간사를송명화위원
지금 뺀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간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기존에 간사가 각 부서의 서무주임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간사 역할은 기획경영과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금 현실에 맞게.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간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간사의 역할이 뭐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를 들면 이제 사업들이 제안돼서 오면 제안된 사업의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사항의 역할을.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역할을 이렇게 개정되게 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 기획경영과 예산팀.
송명화위원
예산팀에서 그냥.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총괄을 해서.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각 간사분들을 둬서 하던 것을 기획예산팀에서 총괄해 가지고 다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말이죠? 각 분과별로, 그러면 업무가 기획예산팀에 집중되겠는데요?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으세요? 현재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지만,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는 굉장히 효율이 높다 라는.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예산위원들이 예산학교를 졸업한 분들을 예산위원으로 하고 있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예산학교는 1년에 수료를 몇 분 정도씩 하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40명.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주민참여위원은 지금 총 몇 명이시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금 50명입니다.
송명화위원
50명이시죠. 그러면 아까 개정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연임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한 거로 이해를 했거든요. 기존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6년이 돼도 8년이 돼도 계속 한 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 4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좀 전 과장님 답변은 전혀 그런 답변이 아니시고 위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하시는데, 기존에 지금 1년에 40명씩 수료를 하시면 지금 벌써 몇 년 됐잖아요. 4년 정도 됐잖아요? 올해까지 하면 한 200명 정도 수료를 하신 건데, 그 분 중에 50명을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들을요. 그러는데 그 위원 숫자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학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후에 이런 활동들도 목적을 두고요. 그리고 이제, 각 동에서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중심으로 저희가 그런 예산학교 참여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답변하고 잘 안 맞는 게 아닌가,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많이 수료하신 분들을 참여할 수 있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인적 틀은 갖춰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개정안 중에 이건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16조6호에 제15조의2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표기를 했는데 이건 전문위원님 15조의2 제3항이 어떤 건가요? 전문위원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15조의 제2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명화위원
예. 수정의견 제16조 6호에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그 15조의 2가 이번에 신설되잖아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거기 3항에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을 안할 경우, 해당되는 경우 그래서 회피해야 되는데, 이 회피를 안할 경우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촉 해제하고 위원회 제척 기피 해당할 때, 제가 수정의견 낸 3항을 주로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송명화위원
안 넣었을 경우에는 어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별거는 없는데요. 다만 그렇게 하면 그러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약간 강제성이 떨어지는 거죠.
송명화위원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제척하고 기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할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할 경우에는.
송명화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위촉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제16조 수정의견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일 조례제정 이후, 2011년 5월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그 법령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 운영되던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의 항목을 보다 구체화하여 그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도시농업법에 근거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에 정확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3호 도시농업과 제7호 도시농업공원을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정 및 신설하였고, 안 제15조 도시농업 등의 육성지원에서 현재 4개 항목의 포괄적 규정의 지원내옹을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그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18조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운영규정은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필요사항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 지원센터의 사무에 관한 근거규정, 지원센터 위탁규정, 지원센터 운영관련,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등의 규정을 각각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그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부패 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안 제17조제2항 도시농업 지원센터 위탁 시, 도시농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의견과, 안 제6조제3항 도시농업위원의 한 성비가 60% 이상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각각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김현숙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 의견부터입니다. 의안 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해, 구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 유휴지를 활용하여, 녹지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0년 11월 10일 제정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의 개정사항은, 2012년 5월 23일에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도시농업의 정의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7호에서 도시농업공원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은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 개정사항은 조 제목의 개정은 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의 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신설은 도시농업육성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을 사업별로 구체화해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의 신설은 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서 규정한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지원 사무 등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는 법 제10조제2항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지원센터 위탁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안 제18조는 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위원회는 현행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기능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 등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 및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따라 현 조례 제6조 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한 차례만으로 연임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이에 따라 안 제9조제4호를 신설하는 등 아래와 같이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2년 5월 23일에 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현행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정의부분 개정한 게 있어요. 그 도시농업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10년도에 저희 조례가 만들고 11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도시농업의 그 조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도시농업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면서 이 조례를 보면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게 메인은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거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친환경으로 하는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거죠.
박찬호위원
친환경으로 하는 도시농업,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 농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례인데, 그때 필요한 것은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밑에 보면 내용에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물론 친환경으로 이런 거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재배를 해서 가공판매를 해서 수익을 하는 것은 이 조례의 범위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 조례는.
박찬호위원
내용상으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농업은 1차고 그거를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는 서비스까지 6차 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의 저희 도시농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이 조례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이것은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서 문화적인 측면을 지역의 문화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서 생산한 것들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것들은 이 조례 지원내용에 포함이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직 저희는 그렇게 예산도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행에는 올리지 않고요, 앞으로 저희가 개척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이제, 도시농업, 친환경도시농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수익사업이라 하면?
돈을
돈을박찬호위원
벌어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그것을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15조의 수정 사항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왕에 용어 정의를 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밑에 4, 5, 6, 7이 추가가 되는데 기존에 있던 2항에 보면 원조례 있잖아요.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 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생산, 가공, 유통 이것은 보조금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기존에 돼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수정하는 데 포함은 안 됐는데 원조례 내용에서 경작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하면 안 되게 되어 있네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조에서요?
에서
앞에서박찬호위원
제가 쭉 얘기했잖아요. 이 조례의 취지나 목적이 여가 활동이라고 앞에 정의를 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를 수정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수익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것인데 뒤에 보조금 항목에 보면 유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 조례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수익사업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은 아니고요. 제가 2조 3항에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은 「도시농업법」에 의해서 도시농업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고요. 제15조의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사업은 현재도 지금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찬호위원
있는데, 제 얘기는 원래 조례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원래 조례에 1, 2, 3조는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그러니까 15조가 있기 위해서는 앞에 목적과 용어 정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가 쭉 만들어가자면 논리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앞에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구민들이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수익사업을 지원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항목에 가서는 되어 있다 라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굳이 2조에서 여가, 학습 또는 체험, 취미 그게 그것을 국한, 거기에 여가라고 해서 그렇게 딱 국한하시는 것보다 지금 현재 15조 2항 같이 생산·가공·유통, 벌꿀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하고박찬호위원
있는데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박찬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의미를 과장님하고 지금 자꾸 안 맞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수익사업에 경미한 수익사업, 규모가 작은 취미 활동 범위 내에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육성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다만 영업적으로 큰 어떤 상업의 하나의 경제 이익을 본업으로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그것 맞죠?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호위원
수익사업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거죠?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수익사업에 우리 강동구에는 농가 부모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박찬호위원
싱싱드림은 어떤 근거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싱싱드림 운영하는 거죠? 싱싱드림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근거는 어느 법률이죠?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을 지금 오래도록 했던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박찬호위원
예, 그러시죠.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주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도시농업 범위 내에서 취미, 여가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인들이 재배하는 경작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같이 구민들하고 즐기지 않는 분들하고 가지고 그걸 갖다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활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찬호위원
15조 2항의 그 내용이 그 정도란 말씀이시죠?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예, 그러니까 뒤에 보면 체험 활동에 관한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싱싱드림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그것은 이제 지금 지원센터라는 명칭하에 로컬푸드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혼선이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업육성법 옛날에, 지금 현재는 유기농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금 제가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도시농업지원센터라는 그 기능은 이번에 새로이 신설하는 16조에서 18조까지 규정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친환경박찬호위원
농어업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 것인가요?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금 그 센터 건물에 붙어 있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센터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려고 하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이 지원센터의 건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에 근거가 달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로컬푸드 어떤 지원 이쪽 파트에서의 어떤 사업은 구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호위원
그 센터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 만들어지는데 요즘 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근거 없이 센터를 만든 것인가요?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센터는 법령에는 있습니다.
어디
어디박찬호위원
법령에요?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에
상위법에박찬호위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 없이 우선 센터부터 만들어놓은 거네요. 어쨌든?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예,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데 세부적인 운영까지는 갈 수가 없었고요. 법령 범위 내에서.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번에 센터와 관련된 그 개정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것 없어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그런데 앞으로 민간 주도의 어떤 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것을 대비를 해서 위탁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들을 마련을 해놓고 앞으로는 저희 행정에서 빠지고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한.
거나
어쨌거나박찬호위원
이제 도시농업의 사업을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쯤은 이제는 민간으로 이양하고, 민간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센터를 위탁시켜서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갈 시점이 됐다. 이거죠?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예.
지만
그렇지만박찬호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금방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혼선은 분명 있었네요?
성호
주성호도시농업육성담당주사
로컬푸드 부분은 어쨌든 법령이 다른 데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15조 2호 지적하신 것은.
센터
센터박찬호위원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는 위탁을 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센터 몇 명이서 근무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직원들이 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구성원이 전부 공무원들인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우리 지원팀이 구청에 있다가 지금 싱싱드림에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위탁하게 되면 업무 분장이 새로 되겠네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고려를 해봐야 될 상태고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몇 명 정도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상근자가 몇 명 정도 돼야 될까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직 직원들 세 분하고, 그다음에 공공 근로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그리고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예산이 별도로 들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개정할 때 예산 관련된 부분이 명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 3명이서 운영하고, 10명이서 하고 하면 그게 1억 넘어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비용 발생 관련돼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게 세세한 예산액까지는 저희가 1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 여기도 보면 예산에 위탁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거기다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도시농업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있고, 센터를 위탁하면 센터는 별도의 민간조직이 운영할 거잖아요. 위탁비가 들잖아요. 그럼 그 예산이 최소한 3명이 운영하고 전체로 하자면 1억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이제 지금 어떻게 운영하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금은
지금은박찬호위원
공무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의 예산은 안 들고 그게 이제 센터가 되면 공무원들은 다른 직무로 갈 것이고, 위탁을 주면 당연히 예산이 1억 이상이 들죠. 그러면 여기에 미첨부를 할 게 아니고 첨부를 해야 되고, 예산 발생 요인이 해당 없음이 아니고 예산 발생이 해야 되는 거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싱싱드림을 현재 운영을 궤도에 지금 올려놓은 다음에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탁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찬호위원
싱싱드림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다고
다르다고박찬호위원
, 설립 근거가 다르다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지원센터.
기서
거기서박찬호위원
돈 벌어서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죠.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 개정의견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한 차례만 연임하면 될 정도로 도시농업 전문가가 많이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솔직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을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저도 이것 의견은 동의하나, 일단은 아직은 저희가 한 차례만 연임할 정도의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건은 조금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저도 박찬호 위원님과 여러 가지 비슷한 게 많은데 박찬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 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원하겠다고 지금 세부사항들을 쭉 나열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몇 조죠? 15조에 보시면 도시농업 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이라든지, 민영 도시텃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이 내용을 보면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저희가 친환경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게 기본적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영 텃밭이 아무 데나 생기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친환경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박찬호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이 정도로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친환경 도시농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참고 사항에서 보시면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의견 있음, 수정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임기가 만기가 되면 도래하면 그 성비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준형위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제척, 그것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뜻인가요? 혹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민영 도시텃밭 그것도 실은 위원님 이게 지금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먹거리를 제공한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의견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준형위원
제2조 정의 보시면 여기 친환경 농업이 있고, 친환경 농작물이 있고, 도시농업이 있고, 도시텃밭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친환경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으면 친환경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도시농업 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도시농업 공원에다가 멀칭을 하고, 화학 비료를 쓰고, 농약을 줘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무를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이것은 정의에다가 했기 때문에 정의가 만약에 모두 친환경으로 돼 있으면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 있는데 정의에는 일반 도시농업도 들어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이란 부분이 명시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을 명확히 명시했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조문 수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송명화위원
하겠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은 성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무엇을 반영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거기 지금 17조 2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지금 추가로 하는 것으로.
송명화위원
17조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송명화위원
17조는 지원센터 운영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 그 위탁을 할 경우 16조에.
송명화위원
16조 몇 항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17조에 위원님.
송명화위원
17조 뭐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17조 2항에 보시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것을 추가로 수정해서 넣었습니다.
기존
기존송명화위원
안에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없었습니다.
탁자
수탁자송명화위원
선정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없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8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제9조 조항을 수정하여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에 앞서 박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전에 예산 수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부서에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함에 따라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중 제17조 제1항 단서에 감면 규정의 일부 신설로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상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항목중 주민등록등·초본 항목은 삭제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중 건설기계등록원부 교부신청 수수료 규정이 관내·외 구분 없이 개정되어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상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수수료를 관내, 관외 구별 없이 400원으로 통일하며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사항 변경신고사항 변경 신청 중 개설장소 이전 이외의 경우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라 대상 사무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사본 제공 수수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8종에서 4종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 및 무료제공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정상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와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서 아목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의 수수료의 경우 상위법령인「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의 단서규정이 신설되면서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의 교부의 경우 수수료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또한 (7) 건설기계등록원부 수수료의 경우 관내·외의 경우 다르게 징수하던 수수료를「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관내·외 구분 없이 통일된 수수료 징수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가, 인·허가에 관한 신고사항” 및 “나, 신고·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의 개정 사항은 그동안 의료기관 개설시 “신고사항” 및 “허가사항”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제16호, 제20호의 서식이 각각 개정되면서 “개설장소”의 변경사항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제3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조문형식을 새로 하고,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 및 단위, 금액란의 규정 내용을 각각 개정상위법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가목의 문서·도면·사진 등의 경우 열람시에는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라목 전자파일은 열람시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1MB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은 무료로 제공하며, 전자파일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단위로 하는 등 2014년 12월 10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징수 대상업무를 “8종”에서 “4종”으로 재분류하려는 것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변경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별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인「주민등록법 시행규칙」,「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료법 시행규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의 개정에 따라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최초 할 때는 수수료가 10만원인가요?
제갑섭위원장
보건소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의약관리팀장 반규인입니다. 허가시에는 10만원이고 신고사항은 4만원입니다.
황인구위원
신고사항은 4만원이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예, 허가사항 변경은 4만원이고 신고사항 변경은 2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최초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개설허가사항 중에 개설장소 변경이라는 것도 있나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
그 개설장소 변경을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소재지를 개설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예?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소재지,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성신병원에 A라는 건물에 장소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그 장소변경이 될 거 아닙니까? 장소변경, 소재지만 같이, 위치변경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위치를 그 의료기관 내에서.
황인구위원
의료기관내로.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내에서 층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당이
해당이황인구위원
안 되고?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떻든 그 위치 자체에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갔을 때 또 다시 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예.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딱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가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예.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세무1과장님.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지금 수수료징수조례안 내용과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수수료 징수조례안 자체의 수수료들이 일반적으로 타구하고 거의 같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지금 이게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구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황인구위원
대동소이한 건지 아니면 전체 똑같은 건지 이 수수료 규정이, 금액 규정이 다른 타자치구와 우리 구와의 규정 자체가 동일하게 금액이 적용이 되는 건지 어떤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건지.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지금 법령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고요. 이제 저희가 보면 민원처리규칙에 의해서 무인발급할 때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감면대상에는 차이가 나지만 기존에 최초로 설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그것은 같습니다.
렇기
그렇기황인구위원
때문에 어떻든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좀 상향시킨다든가 하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황인구위원
자체적으로?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다만
다만황인구위원
감면요건에 대해서만 어떤 조정이 가능하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감면율을 갖다 저희들이 제정할 수 있습니다.
율을
감면율을황인구위원
조정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재량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형숙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