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3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4건 등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말산업은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장에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시설 무료개방 등을 통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과 아울러 담당부서는 말 산업보다는 경기하늘바다축제 등 해양레포츠 산업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통해 안산시, 화성시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우리 시가 해양레포츠 산업에 우선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곤충산업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각종 시 주관 행사 시 체험부스 무료 이용 및 어린이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곤충표본을 전시하는 등 곤충농가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곤충산업은 전문성 있는 인력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곤충산업 전문부서로 업무를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곤충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아울러 곤충산업 시설의 낙후와 규모의 영세성 등 취약한 곤충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차별화 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곤충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각종 회계처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스스로 감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휴식의 조화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해내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휴가 확대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현장중심형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시 인력 보강분 1명을 우리 시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