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396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2397호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1쪽 2014년도에 있었던 소송업무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하고 승소 관련해서 일괄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소송 업무 관련해서 예산액은 2,911만원이고요. 그중에서 2,234만 2,860원을 집행했는데요. 그 내역은 소송수임료가 1,475만원이고 소송수행 송달료하고 인지대가 302만 2,860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청문주재관 운영수당 217만원 등입니다. 소송수행료 지급은 13회 정도 되며 송달료 및 인지대는 18회,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1인당 20만원씩해서 12개월집행이 되었습니다. 청문주재관 같은 경우는 1회당 7만원씩해서 31회 지급되었습니다.

그런 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소송수행료 지급현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13건인데요. 개별 13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 13건이 수행이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접수된 것은 행정이 14건, 민사가 8건해서 22건이 접수되었고요. 승소가 2건, 취하 6건, 진행중이 14건입니다.

현재 진행중이 14건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련해서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소송 관련해서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 비용을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를 지급하는지, 아니면 금액 대비인지 아니면 건 별입니까?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 민사소송은 60% 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의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구분이 되었고요.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동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건이 승소사례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고문변호사 그분이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소 건수하고 패소 건수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014년도 처리현황에서는 승소가 2건이고 패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은 없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국제협력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온령시와 교류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도부터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 교류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듣기로는 서구에서 의료관광이나 대학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령시하고 교류는 처음에는 경제교류까지 추진이 되었었는데 그동안에는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협력관 상호교류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학생들이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교류가 해마다 있으며 요즘에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 마케팅공사와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내 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해서 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건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교류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서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본예산에 파견되신 국제협력관 활동지원비로 12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20만원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활동하는데 20만원이면 충분히 합니까?

활동비로 매월 10만원씩해서 예산을 120만원 반영을 했었는데요. 3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어서 3월, 4월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활동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 이후로 지급을 중단했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두달만 지급한 사항입니다.

활동비에 대해서는 부족함은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중국협력관에 대해서는 체제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을 겁니다.

예비비로 따로 잡아놓으신 부분은 없고요?

예.

활동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결과를 잘 이끌어 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 5쪽 구정구호교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128건으로 7,700여만원을 사용했고 128건이면 개당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60여만원의 돈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교체하는데 알아봤더니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과하게 지출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며 이것을 한 업체에서 한 것인지 그 업체에 대한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56개에 1,372만원을 집행했으며 지정벽보판이 7개에 171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업체는 2개 업체에 나눠서 했습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회계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7,700여만원에 대한 것을 2개 업체가 한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1,543만 5,000원입니다. 구정구호 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지정벽보판해서 1,543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 집행액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체 통합관리수용비에서 7,744만 8,770원이 집행이 된 것이고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구호 교체는 그 중에서 일부 1,543만 5,000원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늘 도서관 운영에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236페이지를 보면 인건비에서 4,400만원 정도, 전체 비용은 4,619만 7,120원입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휴직자가 3명이었는데 2명에 대한 휴직이 되겠습니다. 1명은 사서직인데 1명이 7월에 복귀함으로써 남은 금액과 또 한명은 휴직관계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지나갔지만 이렇게 휴직이 3명정도 되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동안 일부는 행정직으로 보충시켰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