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4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건설과, 교통과, 지적과)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국 전체를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환입니다. 이번 7월 1일 인사에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영광된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예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하수도 기계준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계준설장비는 어떤 방식으로 임차하고 있는 거죠? 기간단위로 임차하는지 아니면 사안별로 그때그때 임차하는 것인지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하수도 준설은 저희 자체적으로 구청 하수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1대가 있어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하고요. 서구관내 갑을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발생됐을 때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그때그때 준설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안은 하수도 일반준설 말고 기계준설 장비임차료 해서 예산액 7,8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8만 3,570원이 남은 사안이 있어요. 이게 하수도 기계준설장비 임차료만 보면 7,4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하나 없이 “0”이거든요. 예산 세울 때 보면 36만 5,000원 곱하기 200시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인데 그러면 작년에 기계준설을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세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제가 작년 연말에 확인을 못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연말에 계산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7,300 예산을 가지고 90회 출동을...,
준기
홍준기위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준설장비 말고 기계준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체평가를 하시잖아요. 업무평가하시는 것을 보면 재작년에는 6건이었고 작년에는 9건으로 돼있습니다. 기계준설장비 임차한 사안이. 그렇다면 건수가 매년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매번 7,300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작업양이 똑같이 매년 나갈 때마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작업양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연간단가라고 하면 기본 200시간 기준으로 돼있는데 200시간을 초과하든 안하든 동일하게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출동한 시간으로 정산을 나중에 해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단가계약하고 나면 계약 차액이 발생하든지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런데 매번 동일하게 7,30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하수도 준설을 하다보면 7,300이 더 필요한데 매년 예산이 7,300의 구비를 확보하거든요. 매년 부족합니다. 입찰을 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 결과적으로 설계변경하고 시간을 더 초과해서 하니까 다 사용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자체평가를 항상 하시잖아요. 매년 주요업무에 대해 하다보면 기계준설에 관해서는 매번 회수가 다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다르다라고 하면 예산집행액도 다른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여섯 번을 사용하나 아홉 번을 사용하나 집행내역이 같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보충설명이 나중에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보도육교 승강기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대행비용 수수료가 얼마인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기
홍준기위원
보도육교에 승강기가 현재 네 곳에 총 8개 맞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유지관리대행해서 용역을 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대행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2014년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가 당초에는 720만원였었는데 변경이 돼서 523만 6,000만원을 최종 대행수수료로 지출을 했고요. 196만 4,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행수수료 감액된 것도 용수보도육교와 가수원보도육교 유지관리대행 용역수수료에서 LH에서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완할게 있어가지고 인수인계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가 남게된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보도육교승강기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목간 예산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무관리비에서 196만 4,000원을 감하시고 그것을 공공운영비로 대체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집행잔액으로만 봐도 어쨌든 공공운영비 쪽에서 547만 1,380원이니까 굳이 그쪽으로 목 변경을 하지 않아도 집행잔액에는 사실 이상이 없는 거니까 굳이 목 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사안 아닙니까?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2014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잖아요. 15년 예산이 3,980만원이니까 4,000만원으로 두배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아마 그전에 2014년도 분은 어차피 3개월 제하고 9개월치였고 15년도 예산은 12개월 전체분이기 때문에 한 25%정도 상승요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배정도니까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2014년도 8월에 인수받는 것으로 해서 대행수수료를 계산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목변경한 것이고요. 금년 1월에 모든 것을 다 인수인계를 받게 된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8곳이 된 거잖아요. 인수인계 다 돼서 네곳에 총 8대의 승강기가 있는 것 맞죠?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2014년도 예산도 어차피 8대 기준으로 세우신 것이고 2015년도도 8대 기준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총액상으로 보면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용역대행수수료 자체가 두배정도 인상되었거나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니까 참고 바라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서 반갑고 공무원들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년동 학생통학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분 학생통학로를 보면 휀스가 한쪽부분은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아직 안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4억 7,000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당초에는 양쪽 다 하기로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이 상가도 일부 구성이 돼있고 해서 상가 앞쪽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했던 지역이고요. 사람 통행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보는데...,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초원아파트쪽은 안 돼 있고 상록수아파트쪽은 돼 있거든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초원아파트 앞쪽으로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차 이면...,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주차보다도 실제 그때 5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했던 사항이거든요. 아파트쪽에 사람통행도 많고 하니까 이것은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구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부분을 마무리 했으면 민원이..., 거기가 만년초 학생하고 만년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길에 통행로가 확장되다보니까 학생들이 공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통학할 때 차도로 갔을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휀스까지 했을 때 마무리 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당초 사업비관계로 인해서 빠졌는데요, 앞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지하보도 활성화사업으로 대덕지하보도가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시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2014년도 말엔가 돈을 줘가지고 시에서 “그림 그리는 아트”인가 거기도 모든 것을 결정해서 돈만 저희한테 줘가지고 저희들이 액자만 설치해서 미술품교체하는 것을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 부분이 매우 잘됐다고 통행하신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이 깨끗해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줬으면 좋겠고 경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깨끗한 지하보도가 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권장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통행이 많은 지하보도부터 선정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구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릴께요. 도로조명 유지관리 부분에서 이번에 전기요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억 3,500 예비비가 사용됐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도로조명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예비비를 2억 3,500만원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2억 3,500만원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집행잔액은 2억 1,0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2,000만원밖에 안썼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할 때는 관저4지구하고 벌곡길이 다 준공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인수인계 받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비점이 많아서 관저4지구와 벌곡길을 그 해에 인수인계를 못받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은 인수인계해서 넘어왔나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받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 받으신 거예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예비비는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작년에 보면 전체 23억 6,000정도가 전기요금으로 집행됐는데 이중에 시비는 어느 정도 교부받죠?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8억 3,000정도요.
준기
홍준기위원
폭 20미터이상 도로에 설치된 부분에 나온 것이 8억 3,000이라는 말씀인가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지하차도와 지하보도에.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거의 변함이 없겠네요? 8억 3,000은.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현재 조명시설이 20년이상 돼서 노후화됐다거나 유지관리비용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또 한번으로는 전기요금은 점점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구 입장에서 보면 시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시비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해야 되나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는 것이 8억 3,000정도 작년에 지원받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이 전부 20년이상 지났기 때문에 전부 노후화 됐습니다.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니까 구비로는 할 수 없고 시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구청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노선을 금년에 교체하자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구청별로 매년 얼마얼마 줘야 되겠다는 계획은 세워놨지만 예산이 허락지 않으니까 신설, 노후 교체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전기요금 같은 것은 인상되면 그때 그때 조금씩 더 주는 것으로 시하고...,
준기
홍준기위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돼 있고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좀더 활기차고 좋은 국으로서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도정비 예산을 작년도에 약 4억 9,600을 사용했는데 보도정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405쪽에 나와있는 보도정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도정비가 만년길 학생통학로 시설비 4억 6,900하고 정림동 수밋들 벽화골목 하수도하고 보도 일부를 시에서 2,700만원을 2014년도 말에 준 것 해서 4억 9,600이 된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보도정비라고 하면 보도블럭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철권
김철권위원
돈이 많이 지출되는 데도 현실적으로 다니다보면 보도블럭이 불안한 데가 많거든요. 좀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둔산지구 개발이 조금 있으면 30년 가까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원도 많고 시로도 건의가 되고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일반 둔산대로변, 대덕대로변 같은 데는 보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소요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사업비를 조금씩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이 과거 선거활동기간에 아리따운 여성분한테 들은 핀잔이 있습니다. 명함을 드리니까 “보도블럭도 하나 정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구의원을 하시려나!” 이런 핀잔을 듣고 상당히 오래 남고 4년 내내 남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꼭 주민 불편이 있는 곳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홍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육교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금년 2014년도 예산과 2015년도 예산을 비교하시고 2014년도에 승강기유지관리 대행수수료가 대당 10만원이었거든요. 2015년도에는 36만 3,000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검토하셔서 계약서상에 불이익이 없는지, 한국승강기관리안전협회에서 권장하는 계약가하고 동일한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윤황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덕지하보도에 대한 갤러리조성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통로에는 벽화를 붙여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었는데 4군데 계단으로 올라오는 출입구부분에는 과거에 붙였던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장에 가서 해 주시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일부 누수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점도 같이 해서 주민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락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이충환 국장님의 건설교통국장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