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마숙란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5-07-03

회의 전체 보기 64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얼어붙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의 재정여건 자체에 보면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기에 잘 발주를 해서 경제적인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지금 5위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서울시 일부 구에서도 정보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보공개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원문을 공개하다 보니까 뒤에 첨부물 같은데 개인신상이 들어가서 공개되는 예가 있다는데.

고기판위원

예를 들어서 점용료 부과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돼가지고 또 일부 업자들 쪽에서 그 부분은 내가 해결하겠다,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선량한 구민 쪽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타구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정보공개도 중요하겠지만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노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 쪽으로 공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일부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쪽에서 보면 그냥 막무가내식인 문어발식으로 우리 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똑같은 상황을 매년 반복해서 부분적으로 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전국적인 사항까지도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사람이 가끔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고기판위원

그 분이 단발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 사항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정보공개를 선별적으로 잘 분류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방지되는 이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구는 아니고 서울시 쪽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시 쪽에 우리가 몇 건이나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자료 보시면, 시 쪽에 지금 시 전체 공통사업으로 해서 82건이 올라가 있고요. 구 지역사업으로 해서 14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현재 진행과정에 물론 일정표는 나와 있지만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많은 이럴 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인, 지금까지는 물론 해마다 잘 해왔죠, 영등포가?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위적인 개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잘 관철이 돼서 시 주민참여예산제가 관철이 된다는 것은 그마 만큼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긴장을 풀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안을,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4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여기에 나오는 집행률은 순수한 저희 구비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는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고기판위원

구비를 덜 들이고서도 이런 경제육성 지원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해서 지금 모든 부분이 어렵고 어렵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후반기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경제침체를 가져오고 있고 또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도 예외 없이 메르스로 인해서 전 업종이 상당한 불황을 겪고 있고 그러다보면 세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혹시 지금 영등포 우리 구에서는 메르스로 인한 타격업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부과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세제 지방세 지원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지금 메르스의 확진이라든가 감염되신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저희 지방세 특히, 6월달에 자동차세 납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분, 최종적으로 한 십몇 명 중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연기라든가 징수유예를 원하신 한 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자동차세 27만원을 납기연장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납기연장을 하는 징수율제도는 결국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때는 본인들이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지금 그렇게 소극적인 그러한 대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요식업이라든가 또 병의원, 약국, 지금 모든 부분들이 평상월 대비, 그러니까 한 4월, 5월 대비 전체적 매출이 40%, 50% 이렇게 지금 다 감소한 상황이고 또 보도에서 일부 어떤 동대문시장 건물주는 임대료를, 물론 개인이지만 두 달 동안 깎아주겠다라는 등 굉장히 세금부분, 어떤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그런 구제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건가요?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대료 문제는 사실상 당사자 간에, 개인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권장은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특별히 어떻게 임대료를 인하해라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세 부분이죠. 종합소득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하여튼 그런 각종 세금이 지금 5월, 6월에 다 개인사입자들은 몰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예를 해준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예.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종합소득세가 지금 국세가 되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연기라든가 징수유예 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에 따른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한 10% 정도 부과가 되는데 지금 이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납기가 4월, 5월에 납기가 끝났습니다. 금년도에 끝나다 보니까 그 이후에라도 혹시 신청 들어오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하겠지만 납기가 종료돼 가지고 그 문제는 특별한 문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이번 메르스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잘 좀 파악하셔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위원

또 하나는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서 좋은 일자리창출에 많은 애를 쓰신 거를 제가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홈플러스하고 MOU인가요, 해가지고 100개 일자리창출을 했다고 제가 봤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일자리창출의 어떤 방향은 저희 영등포의 장점이 유통판매업체가 강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 경방타임스퀘어, 홈플러스, 빅마켓 이런 대형 유통상가, 물론 기존에 MOU체결은 했지만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초에 다 가가지고 직접 지점장하고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거기에 따른 결과물로 이번 홈플러스 2층에 ‘계절밥상’이라는 대형 요식업체가 입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사자 100여명을 저희가 지금 우리 구민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상당히 좋은 건데 질에 있어서 그러면 이 분들을 100여명 해주는 것은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임시직인가요?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정규직도 있고 임시직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사실 이 지점 단위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 분들이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즉, 본사를 통한 정규직 이것은 일부분 아주 극소수에 미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머지는 그 지점장 재량권으로 채용할 수 있는, 대부분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거의가 비정규직으로 보면 되겠네요?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지난번에 1차적으로 매칭사업을 했는데 행태를 보니까 그 중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몇 명 정규직을 뽑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가능하다 그 정도의 어떠한 역량을 갖췄다 판단하면 정규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작년에 일자리창출의 주 대상이 작년 자료를 보면 주로 여성, 50대 여성, 또 60대 노인분들이고 주로 청년일자리창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어떤 수치의 변화가 생겼나요?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양적인 증가는 분명히 있었는데 금년에는 양적인 거보다도 질적인 측면 쪽에다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눈에 띄게 큰 성과는 아직 미흡한 편이고 금년 연말에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는요. 아무튼 저희가 일단 방향은 그쪽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더불어 임시직 지금 취업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데요. 하여튼 그 분들이 임금이라든가 또 4대보험이라든가 또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잘, 우리 구 쪽에서 뭔가 해결대책들이 세워져 있는지요?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작년도 통계를 보면 일단 저희가 일자리 질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상용근로자수가 얼마나 포함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용근로자가 한 76%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박정신위원

상용근로자요?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예. 아까 기간제가 아니라 비기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일정한 기간을…….

박정신위원

아, 예. 비기간제.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비기간제를 저희 상용근로자로 보는데 저희 영등포구에 나온 통계가 작년에 76% 정도 되거든요. 이런 통계로 봤을 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영등포구가 일자리 질이 과히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혹시 비정규직 중에서 산업재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 그런 사례가 접수가 되고 한 적은 있나요?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그쪽 분야는 고용노동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저희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에 그 업체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 4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종합대책 관리 및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관리는 중점적으로 어떠한 관리를 하고, 겨울철에는 어떠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느 분야인가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풍수해 대책이라든가 폭염 대책,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대책, 안전예방 대책 4개 분야로 해서 수립을 하고요. 겨울철에는 제설, 저소득 및 구민보호,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화재예방, 안전사고 해서 6개 분야로 나눠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해서 긴급지원비라든가 이런 게 우리 영등포구에는 얼마 나간 게 있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충분히 메르스에 대해서 대책 지원이 된 겁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더 이상 요구나 그런 게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정보공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전공표목록 정비가 249건에서 542건으로 확대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희

정선희위원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라든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나보죠?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공표하게 돼있거든요. 지금은 모든 걸 정보를 공개하라는 위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했던 것도 다 추려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선희

정선희위원

분류만 한 거다?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서 이의 신청 및 부서에서 결정 곤란한 사항을 심의 하겠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열린 적도 있나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주로 얼마 만에, 일이 생겼을 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수시로 그 건이 있을 때만 열립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보공개에서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해서 이의신청 되는 건가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저희 구 예를 들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 명이 무작위로 목록만 보고서 예를 들면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전반 분야, 무슨 감사실 순찰 전반 분야, 이렇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분량이 한 60만 페이지 정도 되는 양이어서 그러면 정보공개는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USB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종이를 원한대요. 컴퓨터가 집에 없어서 종이를 원한다고 해서 일부는 제공을 해 줬습니다. 필요하다는 부분만 제공해 줬는데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심의해서 이것은 정보공개의 범위를 넘어서 너무 부당하다해서 부결시킨 적도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에서 2일간 하네요, 80명 대상으로?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선희

정선희위원

6월 10일하고 11일날 2일간 했는데 이 모집인원이 창업을 하겠다는 지원자의 80명이었습니까?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예, 창업을 지금 초기 준비하고 있는 사람하고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한 분은?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이 이틀간의 교육을 받으면 소상공인회 창업자금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 SBA와 저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창업사례나 노무 컨설팅 이런 걸 하면서 저희 소상공인협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입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창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따져볼 수 없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격이 주어지니까 하는 거다?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는 소상공인이 나중에 다시 아카데미 교육을 받는 겁니까?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0주간 과정으로 저희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소상공인 지원제도나 세무위험, 전략적 경영 등해서 이 사업은 소상공인회에 들어갈 수 있는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회원자격요?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저희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2회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학관 협력 사업은 앞으로 할 거네요?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7월부터 10월인데 참가기업은 3개 기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기업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에 제한 조건이 있는 겁니까?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신청을 하면 무조건 제한 없이?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예, 일단은 이 사업은 수출 쪽을 원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하고 저희가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해서 해외마케팅 같은 거 시장조사도 하고 경영자문 이런 것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걸로 해서 해외 진출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6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경희대에서 1,800만원 해가지고 2,700만원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희대에 자문비를 주고 경희대 1,8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이라 든가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 주고, 그 다음에 해외에 그 회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마케팅이나 해외조사,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문을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성공사례는 이것은 저희가 한 5년 이상 된 사업이고, 신청하시는 분이 되게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에 판로를 개척하고 싶은데 어디 어떤 자문 같은 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경희대 교수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보면 상공인들의 정착할 수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안착할 수 있는 지원까지도 우리 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출도 굉장히 요즘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 말하듯이 실리가 있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업체나 영등포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을 했는데 또 2명의 확진자가 여의도 간호사한테 나와서 저희가 또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부 고생들 하시지만 모두 함께 또 긴장한 상태에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현업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사실은 급여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차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신설된 게 교통비하고 장기근속수당이 신설됐네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선택적복지 포인트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돼서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를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재단 소속인 현업직도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문화재단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마숙란위원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따로 분류가 돼 있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거기는 문화재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과에다가 질의를 하고, 어쨌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외되고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인구주택조사에서 보면 주택조사하고 인구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시행합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5년마다 하는 겁니다.

마숙란위원

그런데 조사기준이 2015년도 11월 1일 0시 현재로 여기에 표기가 돼 있네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조사에서 날짜가 준비조사에서 그전에 10월달에 2일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사상의 그 수치가 변동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통계법에 의해서 11월 1일 0시로 정해서 통계숫자를 픽스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10월 22일에서 23일은 본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겁니다. 가구 요도를 만든다든가 거기 집에 누가 들어 왔는지 그런 조사를 기본적인 조사만 하는 겁니다, 이때에.

마숙란위원

기본적인 조사만 하고 실질적인 것은 11월 1일…….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드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것을 등록하게 돼 있고요. 그걸 안 한 사람들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나가 대면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인구조사나 주택조사 하는 것 보니까 가서 만나기가 힘들어서 아침 일찍 아니면 밤늦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니까 사전조사가 수치가 아니라 준비단계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죠?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요.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2,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로 해서…….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전자공개수의계약 내지는 일반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런데 입찰했을 때는 가격을 본인들이 쓰고 하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수의계약 할 때 견적서를 몇 군데 이상 받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예,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경우는 1개 업체만 받아도 무방합니다만 거의 두 건 2개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역시 개인 집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할 때는 항상 몇 군데 알아보고 가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걸 잘 따져봐서 공사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관공서에서 계약을 맡길 때는, 저는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물론 영등포구민들한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관공서에서 공사를 하는 대금은 좀 비싸다, 비싸게 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견적서 같은 것은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것을 일단 규정을 한 군데라고는 했지만 딱 그래도 몇 군데 이상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종 전에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가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감사담당관 안에 계약심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이전에 가격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결코 비싸게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마숙란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나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서.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계약심사팀에서 가격이 통보가 되어 오지만 저희도 계약 전에 그런 가격을 시중가격이라 든지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가격을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비싸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계약심사팀이 따로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종종 옛날부터 많이 들어 온 게 있어서, 어떻게 관공서에서 공사를 하면 돈 지불도 잘되고 좋을 텐데 왜 더 비싸게 계약이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어찌됐든 예산 절감이나 또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비교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교육 10주간 받는 그런 교육에 예산 지원이 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영등포구상공회에는 3,0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있네요?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저희가 예산이 한 600 이상 되 어 있습니다, 600 정도. 그래서 리더스 아카데미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와 저희가 함께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서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600만원 속에 홍보비라든지 어디에 써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소상공인협회에서 알아서 쓰는 겁니까?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 리더스아카데미나 창업아카데미…….

마숙란위원

아카데미?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아카데미 할 때는 이제 리더스아카데미는 10주고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 20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든가 창업아카데미도 이틀 동안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 워크숍, 워크숍이 있습니다, 소상공인회. 그래서 워크숍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워크숍하고 아카데미 열 때 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에 6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예.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이 아까 이틀간의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할 때는 대출을, 어쨌든 창업을 하겠다면 그 심사해서 대출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에 2억원, 신용대출은 2,000만원 이내, 또 융자는 2억원 이내에서, 그 대출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저희 중소기업기금에 대한 대출기준은 제조업이나 IT, 정보통신 이런 사업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함께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업체당 5,000만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신용보증은 2,00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아, 신용보증재단은 2,000만원이고 메르스 특별관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 문화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요식업 이쪽에서 메르스와 피해를 입은 거는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5,000만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건 이번에 메르스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총 2,00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자금소진 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거 창업할 때는 그냥 2,000만원 이내에서?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예.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들을 동료 위원들도 다 얘기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너나할 것 없이 전부다 어려움들을 겪고 하는데 어찌됐든 예산에서 과에서 지원을 해서 이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면 어찌됐든 우리나라 전체가 살아나는 거니까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재무국장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규모가 304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업직. 현업직에 대해서는 업종분류가 어떤 현업직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라든가 그런 데에 있는 분들을 현업직이라고 합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로 주차장 관리가 전부입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체육시설에도 있고요.

정영출위원

체육시설에도 있고. 그러면 그 현업직의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봉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출위원

그렇죠. 급여, 봉급을 얘기하죠. 처우개선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약 180만원 정도.

정영출위원

그러면 적은 수준도 아닌 거 같은데?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 시설공단의 직원들이 적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영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교통비라든지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걸 편성을 했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이런 걸 올려서 180만원 정도 됩니다.

정영출위원

올려가지고?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정영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흑자가 얼마 났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경영수지 10페이지에 있는데요. 13억 9,900만원 정도 났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래서 동기 대비해서 지금 35%가 흑자가 났지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런데 금년에 총예산 수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자료 주세요,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드리세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은 153억 9,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35%가 경상수지가 나있는데 금년에는 매출은 15% 정도 더 올려잡고 지금 수익은 3,000만원 나겠다는 무슨 의도입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전년에 지금…….

정영출위원

너무 많이 나서 그렇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정영출위원

지금 밸런스가 전혀 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지금 노상노외주차장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요.

정영출위원

줄어들었는데 매출은 15% 정도 잡았잖아요. 지금 130억에서 150억으로 잡았잖아요, 154억으로?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정영출위원

지금 전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상수지는 작년 동기 대비 35 %가 났는데.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여기 지금 전년 대비해서 2015년도 예산액이 늘어난 거에 주관된 게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건 제2체육센터가 작년에 개소되는 바람에 거기 매출증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아, 그래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정영출위원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자료를 보면 전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3억을 내가지고 35% 경상흑자를 봤는데 금년도에는 20억 매출이 올라가는데 3,000만원밖에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전년 대비해서 편성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스포츠센터가 개소됐기 때문에 거기서 되고 공영주차장 세입을 1억 더 잡았고요. 세출은 스포츠센터가 또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또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없었던 부분인데 나가게 되고요. 그런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영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하고 세입 세출이 밸런스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잘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출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주도록 하세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정영출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현업직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러 군데도 고민을 하고 어떤 인력진단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용역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아웃소싱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용역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있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9월달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정영출위원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정영출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 굉장히 메르스로 인해서 기업체라든지 개인 자영업자라든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금 1차하고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14억 6,000만원 정도 나갔고 2차에는 저희가 6월말…….

정영출위원

14억 6,000이 나갔는데 몇 개 업체입니까, 13개 업체입니까?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예. 13개 업체에…….

정영출위원

아이템별로 분류가 가능합니까?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 위주로 나갔습니다.

정영출위원

지식산업이요. 제조업 위주로 나가야지 왜, 지식산업 위주로 나갑니까?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융자자금 운영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자영업도 나갑니까?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자영업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그 사업자에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IT 이런 쪽으로 되어 있으면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영출위원

지식이나 IT산업 쪽에만 중점 지원하는 겁니까?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13개 업체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영출위원

간단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연일 현장근무하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해 가지고 10개 분야 68개 정책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행복소식지는 그 간에 청장님 공약사항 이행 이번 행복소식지에 실린 거 같더라고요. 그와는 별개 항목들이죠, 이건?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지금 10개 분야 50개 주요사업은 주요 업무계획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 10개 분야 68개 정책사업이 있고 그 다음 그 안에 또 3개 분야 29개 공약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68개 사업 안에.

허홍석위원

이 68개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 관내의 숙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예산은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수립하고 있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될 텐데 아마 타 지방도시 같은 경우라든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사무소를 내서 예산확보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는 가까운 지역이라 그런 사무소는 필요없겠지만 국비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전략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국회의원을 통한 국비 확보라든가 시의원을 통한 시비 확보, 또 부서별을 통한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저희들이 한 140억 정도를 지금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놓은 사실도 있고요. 또 지금 추경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목록을 뽑아서 각 부서하고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치분권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권한을 이양 받으려고 각 구청이 단합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일 정도에 시장님하고 각 구청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치는데 거기에 주안점이 되는 것이 재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1%를 갖고 나눠주고 있는데 그 재정교부금을 24%로 올려달라든가 또, 그 다음에 시비나 국비가 내려올 적에 부담률이 있습니다. 50 대 50이다. 7 대 3이다 이런 것을 지금 대충 다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70 대 30으로 부담률을 높여달라든가 또, 공공하수도 관리부담비용 같은 것을 지금 900m로 되어 있습니다만 600m로 내려서 600m 이상은 시에서 관리 좀 하게 해달라든가 또, 지방소비세를 인상해서 그런 부분들을 11%인데 16%로 올려서 지방재정을 구에 내려오는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노력하고 계신 것을 소상히 설명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우리 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구 시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영등포 연례적으로 회의가 있었습니까?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국회의원님들하고는 올해 들어와서는 없었는데 시의원님들하고는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저희 팀이 시의회도 직접 찾아가기도 하면서 주기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올 초에도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여도 야도 우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선출직 우리 공무원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공개적인 연례회의는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인문

김인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에 재무과 소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인데요. 신길5구역 내 매각 건이 있습니다. 이거 어느 위치지요?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5구역 위치는 신길동 756번지 등 23필지입니다. 신길동 756번지 일대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요. 주소지로 해서 지금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대충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요, 번지수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거 기부채납 받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땅을 지금 매각하는 겁니까?

김용범위원장

그 뒤에 팀장, 실무자 없어요?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재산관리팀장이 승진을 해서 공석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주임이라도 와서.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아까 기부채납 받은 부분은 신길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저희 신길동 지역은 가령 어제도 다른 부서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지역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매각했다고 올라와 있어서 자세하게 경위를 살피고자 합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부분은 헌재 그대로 저희들이 도서관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지역하고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허홍석위원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되겠습니다. 영진시장 계속적으로 건축 중 영진시장 B동 건축 중으로 나와 있는 지가 꽤 몇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진시장 B동은 조합원 간의 내분으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또 시공사가 부도나서 법원의 경매가 되었다가 지금 보라매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2015년 3월 24일날 건축주 변경이 되어 있어서 이제 잘 추진이 될 겁니다.

허홍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언택

정언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 4군데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기업입니까?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마을기업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뻥사랑, 다우리마을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다우리, 꿈더하기베이커리, 협동조합 노느매기 해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매년 있습니까?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1차 연도, 2차 연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허홍석위원

이 4개 업체는 지금 자생적으로 잘 기업활동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사실 마을기업이 상당히 영세성을 띠고 아직까지는 완전한 자립을 구축하는 마을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홍석위원

서울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마을기업 육성해서 지원도 내려오고 매칭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텐데 지금 4개 기업도 그렇다면 이 정책사업이 말로만 정책사업이 되지 않는가 우려스럽습니다.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금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런 분들에게 자립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사회적기업과 마을사업은 성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지역공동체 각 동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 4개 업체가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마을공동체사업이 마을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공공구매 건이 있는데 금액이 상당한데 세부항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 14억 정도 공공구매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한 15억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근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일단 각 부서, 동 주민센터 이쪽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봄꽃축제라든가 많은 예산이 편성돼있는 사업들을 사회적기업과 연계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한 14억, 15억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대충 물품으로 따지자면 분야가 어떤, 어떤 거예요? 개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회적기업과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매출규모가 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공연, 문화예술교육사업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회적기업과 연결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 또 LED 조명등 이런 업체하고도 연결해서 저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기업에 중점을 두고 공공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일차적으로는 우리 관내 기업을 1차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아직은 다양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제품은 인접 구에 소재한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기업 위주로 물품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연동열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