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광식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대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제25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표한상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5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고 상정된 조례안이 면밀히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왕제입니다.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11조에 ‘경영평가단이 구성돼서 운영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인지, 몇 명 이내로 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인원은 몇 명으로 하는지 그 구성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원이 없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이 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포괄적인 운영이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포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른 개별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구성은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네, 개별법으로 다른 조례로, 예를 들어서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 같은 그런 재단을 운영할 때는 그 개별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평가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만,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평가단을 그냥 구성해서 하는데 인원은 없이 평가단으로…?

네, 개별법에서 정한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경우 거기에 따른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 인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7월1일자로 오시자마자 조례안에 부딪쳐서 고심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4조 6항을 보면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부분하고 그 뒤에 바로 보면은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6항은 회의성격을 가지고 있고 의결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의 글자 하나하나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성격의 차이가 무엇인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회의 성격을 나타냈잖아요. 그 뒤에 ‘다만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가…

심의방법이 회의 할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심의할 수도 있게 그렇게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음 두 번째는 8페이지인데 상단에 3항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획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전년도 성과…

전년도 성과를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 4항에는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평가에 의해서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했는데 ‘해당연도’가 7페이지 하단 2항에 보면은 ‘매월 1월1일(최초임명일의 해당연도 1월1일)’ 어떤 해당년도를 얘기하는 부분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1월1일날 임명하게 되면은 그날부터 12월 말까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임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명일부터 12월 말까지, 전년도가 되겠습니다.

성과계획기간은 매년 1월1일로 하고 임명일은 임명일 날짜부터 해당연도로 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연도 보수는 얼마정도가 됩니까? 보수도 성과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겁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는 겁니까?

그 부분은 먼저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하고 일맥상통 하는 건데요 각 개별법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지 심의위원회 위원회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개별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조례로 정하면 정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많은 수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두 가지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라 함은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횡성인재육성재단이 유일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1조를 봤더니 그 목적에 설립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하고 경영의 합리화에 대한 것, 운영의 투명성을 명시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에 갈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최소인원이라도 직원을 채용할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떠한 사항이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김석동 저희가 지금 만드는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운영규정, 이 중에서도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주로 적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를 들자면 저희는 인재육성장학재단 하나만 있지만 강원도 내만 해도 한 50여개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도 본청소속만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계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50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군 같은 경우는 유일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 나와야 된다는 지금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석동 저희도 현재는 하나이지만 저희도 앞으로 더 생길수도 있고 또 이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재육성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또 출연기관이 더 생기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아직은 안 담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석동 아니, 더 생기지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이 조례는 쉽게 얘기하면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포괄조례입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장학재단 하나만 있다고 해도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이나 심의,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현재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은 1항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했는데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수당이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고요 반면 뒤쪽 11조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여기 제4항에는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심의수당을 안 주실려고 하신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일반적으로 민간위원님들 심의위원회 참석하는 것은 아마 예산회계분야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를 안 해도? 언제 바뀌었나요?

김석동 네, 그게 7만원 기준,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까지 저희가 조례안을 보면은 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것만 담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제6조 4항에 있는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보수지급기준이 포괄적인 것만 담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안 담으신 건가요?

김석동 네, 그렇죠. 어떤 재단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소나 출연기관이 되는데 그 기관이나 재단마다 성격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보수단가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 포괄적인 조례에 세부적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조례를 담을 때는 한 눈에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읽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후에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동 한 가지, 김은숙 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제가 알기로 ‘민간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있지 각 조례마다 단가까지 얼마를 지급한다고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를 봤어요.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나. 그랬더니 의회추천이 세분이시고 각 사회단체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셨어요.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를 검토했을 때 이 경영평가단만 조항이 있고 ‘심의위원회는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단 한 줄의 문구도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제6조 여비 부당 수령 시에 가산징수인데 물론 부정수령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좋겠으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부당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출장은 교육이라든지 상급 부서에서 회의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상급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다 취소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본인이 여비를 수령했다가 안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아주 없다고도 볼 수 없겠고 그런데 본인이 계획이 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고요, 부당수령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양심에 맡기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지만 감사를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걸러지리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감사부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상시하는 체제라든지 지출관계에서의 결재라인, 또 이게 부서마다 여비가 지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부서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부서별로 어떤 특별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특별한 누군가는 점검을 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행 결재라인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특별한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매일 이루어지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지출상황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어떤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현재의 부서장이 확인하고 감독하는 수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별도로 이것을 관리하거나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 어떤 자발적으로 애향심을 가져온 그런 군민들에게 어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런 마음을 격하시킬 수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 출향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향단체가 몇 군데죠?

지금 현재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각 중소도시에도 있고 그래서 16개 단체에 6,800여명이 지금 출향단체에 회원수로 파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액 규모를 보니까 1개 출향단체에 60만원으로 해서 16군데가 잡혀있는 근거자료를 보았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크다고 하지는 않아도 될 그런 점인 것 같은데 출향군민의 날까지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떤 점이 다를까 하고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담양군과 고흥군, 고성군,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어요. 이쪽에서도 보니까 지원에 대한 사항은 있지만 출향군민의 날을 지정했거나 이러한 것은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우리가 횡성군민의 날도 있는데 이런 날 오히려 같이 한다면 우리 횡성군민으로서의 어떤 동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출향군민도 이 조례안에 보면 같은 횡성군민으로 봐서 횡성군민의 날도 우리 횡성군민의 날을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의 날로 생각이 되고, 출향인들은 특별히 어떤 행사에 단체로 한날 모여서 하는 행사가 지금 조례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한우축제 때 이렇게 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분위기를 심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한우축제 기간 중으로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매년 횡성한우축제 기간 중에 하려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잔치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야겠다 라는 것으로도 사실 보여집니다. 차라리 그럴려면 어떠한 의미 있는 날을 별도 선정해서 잡아야지 가볍게 접근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도 또한 들었습니다. 횡성한우축제 때 출향군민의 날을 정하기로 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요? 중요한 이유가.

축제 때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많은 단체에서 오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출향군민 고향방문 행사에 96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전에는 이런 지원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버스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지원을 전혀 해 주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의 예산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반복적인 말씀이십니다. 제4조에 보면 출향군민의 책무에 ‘출향군민은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행정에서 어떻게 적극 참여와 그런 협력에 대한 평가를 계량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조항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학금, 물론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출향단체에서 어떤 지역 장학금에 어떤 쪽으로 헌신을 했는가 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했거나 또는 바자회를 통해서 어떤 기금을 했거나 이런 것이 좀 오히려 판단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애매하다 라는 표현이 읽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례상에 세부적인 책무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또 시행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조례를 보완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7조 역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출향군민 등에 대한 지원 해 놓고 1호서부터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상당히 포괄적인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7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할 어떤 부분적인 것이 많겠죠. 하지만 조례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책을 여기 1항서부터 6항까지 세부적으로 현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을 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밖에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빼면 여섯 가지 항목밖에 딱 한정지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7항은 그대로 놔두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10조에 포상입니다. ‘군수는 횡성군 발전과 출향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다른 시.군에 지원조례에서도 보니까 포상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군에 포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포상조례하고는 완전 별도로 이 사항을 넣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다른 부분에 대한 포상은 제가 조례를 확인해보지 못해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횡성군민이 아니고 출향군민에 대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포상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틀리기 때문에 즉 출향군민이기 때문에 포상에 대한 것을 다시 명시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향군민들이 16개 단체가 온다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출향군민을 횡성에 올 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여서 서울이다 인천이다 수원이다 다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오면은 다 출향군민으로 인정해서 군민의 날을 지정해서 받아주는 겁니까?

지금 5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출향단체에 저희가 참석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오는 단체수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인원수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세부지원계획을 다시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할… 사전에 참석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민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파악을 하시겠지만 지난해나 연연히 온 것을 보면은 나가있는 출향민들이 생색내기 위한 인원동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재수원이라든가 재경이라든기 이런 부분에서 진짜 원적을 두고 우리 출향군민회 원적지대로 오는 부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한우축제를 다 올수는 있겠지만 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몇 명밖에 안 가는데 인원을 확대시켜서 그 이웃사람들을 모집해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오지 않도록 관련단체장이라든지 총무가 실지 우리 군민만 오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진짜 왔는지 일일이 대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횡성군에 온 사람을 주민등록을 보고 기다 아니다 판별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가는 부분이라면은 진짜 애향심을 가지고 오는 출향군민이 돼야지 그 한사람의 이목을 위해서 인원동원이나 하고 자기 위세나 과시하는 그런 출향군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인원이든 오시는 것은 오시겠지만 그래도 출향군민이라는 목표 하에 인솔하는 과들이 잘 좀 검토해서 잘 관리해서 올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35페이지 6조에 보면은 1항에 ‘출향군민의 날 행사’가 있고요. 물론 행사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 가서 4항에 ‘출향군민의 날 행사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향군민의 날 행사’는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경비’라는 얘기가 붙어서 있기는 하지만 중복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7조 7호에 가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의 경비’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포괄적인 부분인데 ‘행사’와 ‘행사경비’라는 이 말을 넣으면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6조에서 말하는 ‘출향군민의 날 운영’은 1항, 2항, 3항, 4항에 대한 출향군민의 날 행사로 보여지고요 7조에서는 6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인데 ‘출향군민의 날 행사’에…

그렇다면은 7조4항에 ‘출향군민의 날 행사경비’ 그러면 출향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경비는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호에 가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도 어떤 사업이든지 다 경비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밖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것을 놓고 세부적으로 놓으니까 좀 의아해서 질문 드렸는데 어쨌든 6조1호에 얘기했던 부분은 행사적인 면이고 뒤에는 경비적인 면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표한상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출향군민의 날 행사, 이 경비를 향우회에다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위에 6조에 보면 ‘매년 출향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출향군민의 자긍심과 화합을 위하여 각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해서 실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경비를 군에서 직접 가지고 쓰시는 건지 아니면 출향군민에게 주시는 건지 그거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는 단체에다가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직접 준다면은 어떤 경비로 쓰시는 건지…?

16개 단체에 960만원인데 단체별로 보면은 60만원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버스정도 올 수 있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를 지원금으로 주시고 나머지 행사경비나 식사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은 군에서 직접 쓰시고요? 그것도 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데 집행을 할 때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날 행사에 경비를 쓰는데 대해서 혹시 이건 제가 우려돼서 하는 말씀인데 선관위에 혹시 유권해석을 받아 보셨나요? 그걸 쓸 수 있는지를.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조례에 이런 항목들을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보신 거는 아니시죠?

그런 부분은조 례에 근거규정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예산된 금액이 960만원, 16개 단체, 그렇게만 예산이 세워진 거고? 이거는 100% 지원하는 금액이죠?

군민의날 행사에 계획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출향군민회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

그날 행사에 토탈 써야 될 지원금?

네.

혹시 또 출향단체에서 우리 횡성군에다가 많은 농산물팔아주기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군 발전에 기여했던 거, 이런 것이 많이 있나요?

지난 해에 대구군민회라든지 대전.창원.안산 군민회 농산물직거래센터에서 고향농산물팔아주기운동을 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농산물 팔아주기요?

네.

그리고 향우회에서 각종 단체들이 정말 고향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분들의 열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고향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와서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활약들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조례입법기간이 20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의견 들어온 거는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실 입법예고가 되도 사실 그렇게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들이나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횡성군민의 날이 운영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군민의 날이 생기는 격입니다. 횡성에 살지 않고 외부에 산다고 해서 그 분들을 별개의 날을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별도의 행사를 한다는 부분이 좀… 지역을 갈라놓는다, 아니면 군민을 갈라놓는다는 별도의 그런 이미지가 자꾸 들고요 우리 군민의 날에 와서 사실 같이 자축하고 참여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지역의 발전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 훨씬 좋겠다. 또 중복되는 질의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진짜 행사를 위한 경비입니다. 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부터 와서 식사하시고 하는 부분까지,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하거나 외지에서 하거나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늘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향인사 행사나 이런 데를 가보면 사실 그분들은 우리 횡성군의 현황 내지는 주요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설명해 드리면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까지 동원해서 오게 하고 더군다나 한우축제 때 참여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조례안에 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날을 지정하고 하는 것들이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복된 군민의 날을 운영해야 되고 또 행사 때 행사경비를,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뀔 때마다 지원의 폭이 달라질테고 물론 ‘저번에 이만큼 지원해 줬으니까 금년에는 조금 더 지원해 줘야지’ 이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사성을 위한 조례가 되지 말고 군민의 날을 두 번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군민의 날을 운영한다는 게 우리가 화합하고 탄생을 축하하고 미래를 같이 협의하고 반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될 형상일진데 지금 답변이나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 지원의 포괄성과 오히려 군민을 외지에 산다고 별도의 장소나 시간을 주는 그런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8조 같은 데 보면 출향군민관리업무 전담부서 지정이라든지 9조에 명부작성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례로서의 조문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저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출향군민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서 그것도 한우축제 때 겹쳐서 운영해야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횡성군민의 날’ 하면 횡성군민의 날만 전체행사가 짜여져 있지만 출향군민의 날은 한우축제 기간 중에 하루를 출향군민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계획이 없던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기간 중에는 군민은 물론이고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축제기간 중에 토요일로 지정을 했고요 출향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조례라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군민하고 구분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타지에서 살고계시는 출향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지원방안,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보고요 또 출향군민 관리업무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잘 관리 안됐던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조항을 두었고 전반적으로 출향군민의 날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날은 운영이 되는 게 좋은데 조례로다 지정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제도적으로 출향군민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우축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만찬도 있고요 또 물론 다 오실 수는 없겠지만 그 이튿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조례로 정해서 행사적인 경비를 지원해 주고 이러는 부분들은 지나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23조에 개정안 ‘실비보상 등’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의견이 나왔던 그 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조 ‘실비보상 등’ 해가지고요 1항, 그 다음 2항에서는 운영,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호, 2호, 3호, 4호, 5호가 나갔고요 또 3항에는 또 포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비보상’ 하면 실비보상만 얘기하면 되는데 ‘등’이라고 붙이고 이 조례를 여기다가 다 심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7조에 ‘운영’에 이미 운영비에 대한 지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조 운영 5항을 볼까요?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어서 혹시 운영경비라든가 지원근거 같은 경우는 7조에 여기 7항까지 있으면 5항의 1호, 2호, 3호, 4호로 해서 넣으시던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제24조’ 해서 별도로 ‘지원근거’ 또 포상도 제25조의 ‘포상근거’ 이렇게 구분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7조에서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되겠고요 23조는 실비보상, 어떤 교육이라든지 발표회 참가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데 따른 여비라든지 이런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은 7조 운영에 5항이 성격적인 그런 것이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면 여기에 세분화 해가지고 1호, 2호, 3호 해가지고 ‘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이렇게 남는 게 낫지 23조 ‘실비보상 등’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묶어놨단 말씀이에요. 포상까지도 넣었어요. ‘실비보상 등’에 제3항에 보면은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을 포상할 수 있다’ 과연 ‘실비보상 등’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을 조례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적정한지요?

지금 23조에 ‘실비보상 등’ 해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 시킨 것은 세분화를 안 시키다 보니까 각종 선심성으로 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보여지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은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세분화 시키는 것보다 일단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조를 달리해서 담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정리되는 조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도 역시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자치단체에서 입법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지원이나 복지부분이나,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마는 베푸는 쪽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면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검토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조금 전에 저희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주민자치센터도 말 그대로 주민자치고 어떻게 보면 여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체육 부분에서도 수없는 경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다 자체적으로 갑니다. 물론 저희가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겠지만 어찌 되었든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는 재정운영을 경제활성화 부분이나 생계형지원이나 차라리 이런 쪽에 우선을 둬야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현재도 도단위라든지 전국단위라든지 해서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에는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둔 것이고요 지원을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수고 많으시다가 중요 부서인 세무회계과장님으로 오셔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다시 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에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원 미만시에는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강화 적용하는 추세 때문이다. 결국은. 강제 인상안을 요구하여 진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느낌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금 주민세에 관한 규정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율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군에서는 많은 시.군이 이렇게 조정을 5천원 인상 이후에 오랫동안 안하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또 도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현재 조례의 개정이나 진행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전체 저희 건수에 비하면 1억원이 안되겠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율로 보면 100%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페널티가 언제부터 받았죠, 우리가?

2011년부터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페널티가 얼마라고 하셨죠?

1억9,1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1억3,700만원에서 올해에는 1억9,100만원입니다.

세수가 예를 들어서 9천만원이면 재정 페널티는 배에 가깝게 그렇게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배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산정하는 방식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산정하는 게 1만원 미만 적용하는 5천원에서 1만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실제 조정계수가 1.2, 그 다음에 그 산출액에서 200%를 곱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때문에 저희가 하면 기준재정 수입액이 2억2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널티 받는 것은 조정률을 반영해서 1억9,1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법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방법은 복잡하지만 표면적으로 한눈에 볼 때는 배 이상의 손해를 우리가 본다고 여겨집니다. 결국은 2011년부터 주민세 인상요구가 있었음에도 인상 검토가 없었고 이제 와서 한다는 거하고 귀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페널티 받은 금액을 봤더니 7억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상검토가 없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왔을 때는 각 시.군이 18개 시.군이 아마 지금 개정해서 인상해서 받고 있는 게 1개 시.군이 있고요, 나머지 11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추진을 못한 사유가 금액상은 5천원에서 1만원입니다만 또 인상요율로 보면 100%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금방 페널티를 받으면서도 개정을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생각을 해 보면 혹시 어떤 행정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압력이라든가 이런 요소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는 보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중요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없을까요?

그런 심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만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주민세 17년만에 인상을 하는데 여기 1만원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으면 배를 어떠한 형식과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홈페이지에만 형식적으로 입법예고 했고, 그 다음에 지방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2015년 6월 8일날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더라구요. 한번 보도하고, 그리고는 의회로 그냥 떠넘겨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대당 1만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을 갖다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지 않고 이렇게 의회로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방세법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로다 정하게 되어 있고 또 금액이 전체 균등할 주민세가 소액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인상시기도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바로 점차적인 인상이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한 압박과 페널티를 계속 받다보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그냥 10% 정도씩이라도 연마다 인상을 시켰더라면 주민들이 받는 체감도 적었을 테고 여러 가지 페널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공요금을 갖다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외부적인 압력 같은 것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인상요인에 타당성을, 그런 사유를 붙여서 그때그때 이렇게 적정하게 인상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입니다. 종교단체 도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추정해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2014년 1월1일부로다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된 것은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랬는데 내용은 농공단지 이것을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를 갖다가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제목 안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61페이지도 마찬가지 인데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산업단지에 포함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는 67페이지 사항이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포함이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입니다.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이게 언제 개정되었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게 1999년 11월달에 그 이후 법령개정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늦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늦게 조례개정이 된 건입니다.

‘늦게’라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에 제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법이나 도시계획법이 발표된 게 같은 해인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안 되어 있었고 그 동안에 부분적으로 법령개정이 되면서 올해 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3월30일날 제정이 되었고요 2015년 1월22일날 최종 개정이 되었던 것은 지금 보고를 하셨고 ‘횡성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를 뽑아 봤어요. 99년 11월2일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행정적으로 그동안에 공원녹지 점용허가가 한 번도 없었나요 그럼? 16년 동안?

지금 도시공원및녹지공원 점용허가가 최초 들어온 게 2011년.

그럼 그때 어느 거를 적용을 하셨죠?

법령에 맞춰가지고 점용허가를 승인을 했었고요…

지금 법령 바뀐 2005년부터 어떤 실적이 있다면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공문은 당연히 오고요…

이런 조례도 먼저 전에 했던 주민세균등세처럼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을 관련법령이나 제.개정사항을 정말 예의 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 그 때 개정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86페이지요 거기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공원및녹지의 점용료를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맨 밑에 형질변경, 그쪽에 위에는 다 ‘100분의 10 이상’ 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를 했는데 맨 밑에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거기서 보면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했어요. 점용료를 인상했는데 그 인상이유가 뭔지, 그렇게 되면은 규제심사도 받았어야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용료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4호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100분의 5 이상’만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100분의 10’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적용하는 토지가 본 토지가 아닌 인근에 개발이 되어 있는 토지, 그러니까 산을 점용하게 되면 산 옆에 개발된 토지를 갖다가 가격을 가지고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야 같은 ‘본토지’ 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인근 개발된 토지를 적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더 많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것은 본토지만 가지고 계산을 해라, 그런 취지고 다른 것은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100분의 10’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부분은 원상복구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하게 되면은 원상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 배 이상을 갖다가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86쪽입니다. 점용료가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별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점용료가 ‘저가공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또 그 밑 단락 것도 ‘100분의 10이상’ 그 다음 바로 밑에 부동산가격공지도 ‘100분의 10이상’ 인데 오히려 이쪽은 지금 99년도에는 ‘10이상’인데 ‘100분의 5’로 줄었는데 한 건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이상’ 이거는 올라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거죠?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에 있어서는 ‘산지근처의 토지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을 갖다가 점용을 하게 되면은 산의 토지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가지고 점용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를 할 경우에는 인근에 기 개발되어 있는 토지를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있 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주변토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본토지, 점용허가를 받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당초에 현행에 있어서 ‘100분의 5이상’ 인근토지를 할 경우에는 토지가 인근에 전이 있다면 공시지가가 3만3천원 정도 나옵니다. 제곱미터당. 그런데 대상토지가 임야일 경우는 제곱미터당 7,920원 정도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산출하게 되면은 인근토지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900만원 돈이 점용료가 나오고요 ‘100분의 5’할 때도. 그리고 개정된 부분은 600만원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바뀌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점용료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런데 한 가지는 보이네요. 어떤 거냐면 99년 11월2일날 점용료를 적용을 했다면 산정액이 16년 동안 잘못 계산이 되어서 이미 징수가 되었고 어떤 거는 과오납 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이천 몇 년도에 한 건이 있다고 그러셨죠?

2011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2011년에 한 건 인가요?

전체적으로 4건이 들어왔고요 2건은 하나는 사유지, 하나는 국유지라서 국유지는 정부에서 점용료를 받고요 2건에 있어서 군유지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다시 재조정해서 과오납반환이나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가액조정된 것은 올 초에 변경된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안가도 되겠습니다.

여기 까지는 안 가는데 2005년 3월30일 제정된 부분, 여기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적용되는 게 몇 건이냐고요.

현재 2건이 있는데…

그 2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죠?

연간금액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 건이 도시가스배관매설부분이라서 2014년도에 1만9천원, 다른 한 건은 그것도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한 건데 연 10만7천원.

이건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니까 이런 일에도 되돌릴 게 있으면 되돌려 드리고 더 받을 부분은 이런 일에도 더 받아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도시공원녹지점용실적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도시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석 입니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가 3월에 개정이 됐었죠?

4월7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는 그렇게 됐으니까 저희가 심의는 3월에 한 게 맞지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12%를 달성을 하려고 했는데 700%가 인상이 되어서 고지서가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실수가 이루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련요금을 그때그때 인상을 했으면 이런 것도 쉽게 보였을 텐데 몇 년 동안 인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인상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사전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부덕한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 하수도사용료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사용조례의 인상을 못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소관사업소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지는 1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전체적인 사항을 봤을 때 3년 내지 주기를 봐서 인상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횡성군 하수도사용료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강원도가 전체 16% 정도 되는데 횡성군에 하수도사용료는 현실화율이 약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는 현실화율이 40%정도 되는데 우리 횡성군은 약 10%, 강원도는 16%, 강원도가 16%는 다른 시.군에도 올렸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앞으로 우리 횡성군도 적정하게 요금원가에 맞춰서 조금씩 인상율을 계속 올려가서 사용자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올려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전체 공공하수도가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인구의 약 56%정도밖에 커버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있고 지금 현재 하수도사용요금을 받는 쪽이 횡성.우천.둔내 쪽입니다. 나머지 공근이라든가 갑천, 청일소재지도 아직까지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실한 자성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으면서 본위원은 사실 민원을 들을 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운 상태에서 몇 건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소비자심의위원인데 ‘분명히 13%였다’ 라고 말했더니 “아니, 이게 20만원씩 했던 게 170, 18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20%냐?” 그래요. 행정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혹시 추징이 안 된 부분이 한꺼번에 나온 것 같다’ 했더니 무슨 얘기냐며 실갱이를 제가 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혀 진 것에 대해서는 위안을 삼지만 그런 잘못이 군민들에게는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공공요금은 주민세균등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처리하실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되짚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7월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회의에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