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민경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정비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조례 총 14건 중 8건은 개정이 필요하며 6건은 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조례별 세부정비 내역입니다. 먼저 해남군세 조례는 주민세 개인균분 하한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금년부터 인상안을 적용하기 위해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부의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세 기본 조례입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할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한 달간으로 연장하여야 하나 현재 전라남도에서 표준안 작성 중에 있으며 표준안이 확정되면 군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징수 포상금 규정이 신설되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직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운영 실적은 없으며 현 조례에 감독자 지정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개정하고 실비보상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조례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관직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남군세 감면 조례입니다. 지방세 특별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를 위한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부의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자부장관이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또는 필요한 조치 요구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반환규정 신설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7월 중순 합동집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군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조례정비 검토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주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조례정비 검토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현황입니다. 조례현황 저희들은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조례정비 실적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 4월 1일자에 참전명예수당을 이렇게 6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또 사망위로금 15만 원 지급하는 것 등을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 문구를 수정했고요,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것 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명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 12월 1일자로 새로 제정을 했고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보조금 관련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것하고 국적에 대한 가, 나, 또 결혼이민자나 또 행복장려금이라는 그런 문구 등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립어린이집 관리 운영 조례에 있어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정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개정을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번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조례정비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계약체결자의 직접운영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지원 법률 26조의3’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다번에서는 ‘계약체결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관리하여야 한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고등학생은 50만 원 이상, 대학생은 15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제외한다’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고등학생은 50만 원 이상, 대학생은 15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하되, 장학금의 수여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이렇게 신설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장 8조는 장학금 신청서를 이렇게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읍·면·장’해서 ‘읍·면·장과 학교장’으로 이렇게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는 주요내용에 있어서 2조에 있어서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4년 12월 말일자로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선정기준 중 ‘위 소득범위 내에서인 자’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명시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지원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합니다. 그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1조, 2조, 4조 등 그 내용 대부분이 ‘생계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가구를 기준 주민소득 40% 이하의 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6조, 7조 역시 ‘월동난방비를 생계급여비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난방비’로 이렇게 문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있어서는 주요내용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미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불허가 및 묘지사용 전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로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