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이며,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직무대행
네. 제가 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31분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오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오필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필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역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중 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 사항이 유통산업발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규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있을 때에만 등록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3조 제5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를 “제1항에 따라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보입니다.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현행 조례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외 지역에 대한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 구역 내에서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할 경우에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접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전통상업 보존 구역 내에 있을 때에만 이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고정을 하는 거잖아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철원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
남진
박남진위원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1km
남진
박남진위원
1km 예요? 그러면 그 범위가 우리 동송 상권이나, 갈말 상권, 우리 김화상권에 어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경계라는 것은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시장, 그 우리 전통시장 일반적으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네. 재래시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 어떠한 그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것에 대한 그 정확한 우리 규정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제 변두리에 있는 상권을 다 망라하지 않고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재래시장! 그럼 전통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어떻게 우리는 규정되어 있는지 좀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강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요. 1km 범위를 벗어나서는 뭐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인거죠.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

강세용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좀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있네요. 그럼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이게 시행된다기보다는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

강세용위원
우린 또 맞춰가는 입장이고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좀 위임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상위법 맞추는 상황입니다.

강세용위원
지자체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 법이 조금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네요.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럼 1km 범위 밖에서는 뭐 대규모점포가 들어와도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 다 맞는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
영석
김영석기업지원과장
네. 법적으로 다 맞는다고 그러면 뭐 제한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이종삼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삼입니다. 『철원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결과 조례개정을 통한 상위법령과의 서로 다름을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1항 중 위원회 구성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내로, 제3조제3항 1호 군민을 수돗물소비자로, 제5호 관계공무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전문위원
『철원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관련법규에 명시된 위원회 명칭을 통일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상황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2건의 조례안은 7월15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