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팀제에서 국·과제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결산서상 부서명과 현재 부서명이 상이합니다. 부서명은 결산서상의 부서명을 사용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경영기획팀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자치행정본부, 평생학습원 소관 201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경영기획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페이지 입니다. 우리구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결산안 규모는 예산현액 3,300억 1,212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343억 2,64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24억 4,587만 2,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18억 8,057만 8,00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럼 경영기획팀 소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총 416억 1,799만 2,000원이고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011만 2,000원, 지방교부세 11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404억 4,843만 1,000원, 시비보조금 1,9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7억 9,270만원 5,000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3억 9,27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31억 6,622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2억 3,372만 1,000원입니다. 제안서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구정종합경영기획운영으로 예산현액은 8,90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7,57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지식창조 입니다. 예산현액은 916만원이고 지출액은72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평가관리 입니다. 예산현액은 1,463만원이고, 지출액은 1,3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5만원입니다. 다음 법무 및 통계운영 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4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7,70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35만 5,000원입니다. 다음 투명한 감사운영 입니다. 예산현액은 5,96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94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1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효율적 예산관리 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63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9,66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7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입니다. 예산액은 15억 2,135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9,27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2,859만 4,000원입니다. 다음 경영기획팀·감사팀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283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626만 7,000원 이며 집행잔액은 656만 6,000원입니다. 다음 예수금원리금상환 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24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24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상환 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76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9,76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3페이지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부서에 3억 9,27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297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77만 8,000원입니다.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AI방역초소 긴급 설치 운영 비용 3,654만 5,000원, 청소년수련관 익수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2억 5,621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사고 관련 공탁금 1억원 입니다. 다음은 제안서 5페이지 기금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86억 6,580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32억 7,752만 4,000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22억 353만 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0억 7,398만 9,000원이 증가한 97억 3,979만 3,000원입니다. 6페이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64억 1,676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12억 4,689만 2,000원이 조성되어 당해연도 6억 4,562만 4,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일반회계융자금 미상환액 3억 3,330만원을 포함하여 70억 1,80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수입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수입 총 결산액은 73억 3,035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1억 3,324만 5,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71억 9,711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50억 8,356만 4,000원, 예수금 수입 10억 7,105만 6,000원, 예탁금 상환금 9억 9,99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259만 1,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 총 결산액은 73억 3,035만 6,000원으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6억 4,56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66억 8,473만 2,000원은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경영기획팀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경영기획팀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기획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수연위원입니다. 차입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이 차입금 60억 5,000만원 차입처와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 말씀하신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억 5,000만원에 대한 차입금은 신대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제 5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남경주거환경개선사업이 4억 9,000만원,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20억원 해서 40억 5,000만원인데요. 거기는 하나금융에서 이율은 3.6%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동금리라 3년마다 한번씩 협의를 해서 현재는 3.6%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 10월에 3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 3.6% 보다는 하향해서 한 3%대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다음에 재정결합해서 지금 30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받은 것인데 현재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조례가 그 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례로 5개구가 똑같이 건의를 했지만 시에서는 지금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해서 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남은 금액을 상환하고 다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자율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전광역시 차입금이 30억이 남았고, 이율이 4.0%, 하나은행이 30억 5,000만원 이율이 3.6%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은행건은 3년단위 변동이율로 2006년 2%로 시작했죠? 2013년 3.6%, 그리고 2016년도에 이율이 변동되면 차관보다는 조기상환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재정여건과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차입금은 2009년도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4%였다가 2013년 10월 3%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대로 차관이 대출당일 전액 일시상환 후에 외에는 차관이 전혀 불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 관계는 시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자발생이 최소화되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중은행도 대환할 때 당일 입금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어서 대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원칙이 있겠지만 대전시와 잘 협의하셔서 조기상환은 힘들더라도 차관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시장이율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그 이율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이율로 차감을 해야지 된다는 지적과 또한 김수연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점검좀 하겠습니다. 예산 하면 계속 지금까지 반복됐었던 내용들이 우리 지방재정법에서는 양출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갈 것을 미리 세워놓고 들어올 것을 세우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양입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나가는 세출을 계획을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 기조가 수지균형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반복이 계속 되고 와 있었는데요. 지금 그 시각에서 이번 2014년도 결산안을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최종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113억 7,400만원 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먼저하고 1회 추경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순세계잉여금 이라든가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분석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 사실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방의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도 힘들뿐더러 1회추경때 우리가 62억을 세웠습니다. 또한 본예산때 47억을 세웠구요. 그래서 101억 9,000을 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차인금액이 나옵니다. 4억 3,000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되고서 지금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13억 7,400만원 되잖아요. 그쵸?

예.

거기에서 이제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101억 9,000만원이거든요. 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이. 그런데 거기서,...

이 합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내역이구요.

그렇게 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47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회 추경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4,400만원 포함하고 자금이월된 것이 14억 4,900을 포함해서 62억 3,8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앞으로 남은 순세계잉여금 4억 3,500만원은 다음 추경때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까?

일반회계는 5,100만원 정도.

그러면 나머지 특별회계가 3억 8,000 정도가 남는다는 얘긴데 그 내용적인 부분을 분류해서 본위원 또한 그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4억 3,500만원중에 일반회계가 5,100만원이구요. 특별회계가 3억 8,400만원인데 의료급여기금이 3,600만원, 그 다음에 수질개선이 1억 5,900만원, 그 다음에 지하수가 1억 8,700만원, 주차장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억 3,500만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마찬가지로 미편성부족재원을 안았습니다.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연장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를 놓고 이야기 했을 때는 123억을 미편성 부족재원으로 잡았고, 그리고 1회 추경때는 62억 3,700을 잡았고, 앞으로 38억이 남아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113억중에 47억을 세웠으면 66억을 더 세울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추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5개구가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은 적게 잡아야지 좋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된 이야기구요. 우리가 기업회계가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이 많이 남았다 라고 했을 때는 본원적 재투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 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회계입니다. 정확한 세입에 따른 정확한 세출이 나와줘야 되구요. 그것이 정확해졌을 때 수지균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전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양출제입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얘기하면 그 이야기는 지방재정법에서 용인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서도 안된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누누이 시정 조치 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언급을 하는 거구요. 앞으로 대덕구 재정운영이 양입제출에 의한 재정운영이 되어져야지만이 된다 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의회차원에서 당부드립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소관 기금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4년도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본부 예산현액은 602억 8,657만 6,000원이며, 732억 6,161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640억 6,424만 7,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91억 9,736만 7,000원입니다. 이중 12억 4,824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79억 4,912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554억 4,933만 4,000원이며 540억 2,629만 5,000원을 지출하고 4억 4,154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억 8,1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 전체 예산현액은 총 602억 8,657만 6,000원이며, 732억 6,161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40억 6,424만 7,000원을 수납하고 12억 4,824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79억 4,912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총무팀은 79억 9,551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9억 9,551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334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등 기타수입 6,894만 5,000원, 시비보조금 75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79억 572만 7,000원입니다. 자치행정팀은 57억 5,16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7억 5,169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등 3억 8,799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8,261만 6,000원, 조정교부금 2억 8,760만원, 국·시비보조금 49억 6,139만 2,0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3,209만 2,000원 입니다. 홍보문화팀은 31억 4,757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1억 4,757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등 8,752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1억 2,113만 3,000원, 조정교부금 1억원, 국·시비보조금 14억 8,002만 8,0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3억 5,889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3쪽 세무팀 입니다. 세무팀은 546억 7,641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60억 2,414만 1,000원을 수납하고 12억 4,824만 6,00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74억 40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으로 368억 8,006만 7,000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수입 등 34억 8,774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 등 10억 1,547만원이며, 지방교부세 46억 3,085만 5,000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00만원 입니다. 민원지적팀은 15억 8,158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3,639만 2,000원을 수납하고 5억 4,519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등 3억 6,97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2억 9,777만 1,000원, 지방교부세 1,0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9,000만원, 국 시비보조금 1억 6,88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입니다. 1억 892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892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 등 8,957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등 1,9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54억 4,933만 4,000원이고, 집행액이 540억 2,629만 5,000원이며, 4억 4,154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억 8,149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총무팀은 370억 6,193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367억 3,609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억 2,58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인건비 284억 2,250만 5,000원, 공무원교육훈련비 2억 646만원, 맞춤형복지운영 등 포상금 10억 6,982만 9,000원, 차량유지관리비 2억 7,892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149만 5,000원, 연금부담금 등 보전금 58억 7,121만 4,000원, 업무추진비 1억 6,758만 7,000원, 청사보안위생관리 1억 9,061만 3,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2억 4,746만 6,000원입니다. 자치행정팀은 92억 3,417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87억 3,27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154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 4,983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선거업무 추진으로 9억 2,130만 4,000원, 민간단체 활동지원 1억 4,342만 7,000원, 동행정 역량 강화로 8,925만 8,000원,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 3억 5,607만 7,000원, 신탄진동청사 부지매입비 1억 517만 7,000원, 행정정보화 운영 4억 8,192만 8,000원, 통신관리 3억 4,877만 7,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3억 7,024만 7,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6,384만 3,000원, 교육경비 지원 45억 5,872만 2,000원, 중리행복길 조성 10억 5,736만 5,000원, 인건비 5,219만 7,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1억 8,44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홍보문화팀 입니다. 홍보문화팀은 44억 7,932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42억 7,89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6,034만 3,000원 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구정홍보 활동지원 1억 4,942만 9,000원, 구정소식지 발간 8,570만 2,000원, 금강로하스 축제 등 3,126만 8,000원, 대덕구여성합창단 육성 3,047만 6,000원, 문화예술지원 1,315만원, 수상레저관광 기반시설 사업 11억 4,361만 7,000원, 대덕문화체육관 운영 6,719만 2,000원,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3,695만 2,000원, 생활체육지도자 2억 7,529만 4,000원, 문화재 보수정비 2억 8,830만 2,000원, 문화재 종합관리체제구축 7,452만 9,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20억 8,307만원입니다. 세무팀은 7억 5,492만 6,000원의 예산현액 중 7억 1,81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7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6,843만 4,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93만 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6만 9,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4억 8,249만 8,000원 입니다. 민원지적팀은 11억 2,330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9억 1,22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6,103만 2,000원 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37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15만 8,000천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1억 4,916만 7,000천원, 재해복구공제비 3,090만원, 송촌동청사 임대보증금 2억원, 도로명판설치 유지보수 1,998만 7,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2억 3,031만 9,000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27억 9,567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26억 4,80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4,765만 8,000원 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인건비 4억 1,650만 5,000원, 종합민원 업무지원 2억 2,565만 3,000원, 통장 활동지원 12억 714만 3,000원, 청사 시설장비 관리 2억 8,181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억 1,813만 4,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억 9,877만원입니다. 다음 6쪽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김수연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4쪽입니다.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보조금이 전액 반납되었네요. 이 집행없이 전액 불요처리한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2011년도부터해가지고 4개년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 접수를 자치구에 의뢰를 하면서 내려온 비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홍보지라든가 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때마침 중앙에서 일괄로 제작해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이 제작 배부가 됐었구요.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붙이고 나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 건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용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물론 뭐 어떻게든지 집행을 하면 좋지만 그것도 세금이고 저희도 지방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집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올해 192만원이 관련 예산으로 내려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올해 사용계획은 지금 한 150만원정도는 해서 어차피 홍보비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6·25 진상 부분을 나이드신 분이 많이 알고 있고 해서 여름에 부채를 홍보물로 제작해서, 저렴하게. 그래서 경로당 위주로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홍보방법을 현수막 정도에 의존하지말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그리고 요새 밴드도 좋잖아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납북피해자 대덕구 신고접수 사항을 보니까 2011년도 두 건, 2012년도에 네 건, 2013년도에 세 건, 2014년도 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보면 아직도 대덕구에 관련 주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관련 주민이 예산이 책정이 되는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될 때는 합목적성상에 있어서의 심의가 될 겁니다. 우리 자치행정팀의 소관 업무 주요사업이 우리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주요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원도심활성화사업을 2014년도에 하게됐었는데 사업적인 규모 자체가 우리 총 자체예산대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실시했었던 지원부서에서 실시했던 사업들이 주요업무보고내용에는 거의 빠져있습니다. 결산서 서식내용에. 322쪽에 대부분 우리 도시관리팀이 됐든 건설팀이 됐든 건축이 됐든 그렇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주요업무보고 주요사업보고 자체에서는 추진현황을 이야기 했을 때 결산 완료된 내용은 결산서내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인사발령이 나신지 며칠 안되서 업무파악이 끝나지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중에 수상레저관광 기반시설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21쪽입니다.

예.

기반시설 관련해서 공사가 부실없이 잘 마무리되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 대청댐 대청수상레포츠센터가 개장되었는데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용하는지 그리고 사용해본 주민들의 평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제 수상스포츠센터하고 캠핑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인정하시듯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현재 제가 이런 정황을 파악중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조만간 아이들이 여름방학도 시작되고 물놀이 시즌이 돌아옵니다. 물놀이시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교육 등을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수상레저를 즐기다가 우리 구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기반시설 다 완료후에 또한 이 사업을 실행해나가겠다 라고 제반물품비용 다 반영해서 그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써 자리매김 되기를 정말이지 바라는데,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의 어쨌든 사업 주체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조율하셔서 무리없이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구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요사업중에 1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진현황에 반영이 됐는데 우리 홍보문화팀에서 학교체육시설개방 3개학교를 2014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액적인 규모도 10억입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 내용도 이 안에 추진현황에는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반영해넣기를 바라겠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