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생활지원본부, 안전도시본부,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1일 팀제에서 국과제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결산서상 부서명과 현재 부서명이 상이합니다. 부서명은 결산서상의 부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은 생활지원본부 결산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생활지원본부 결산 규모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49.7%인 1,643억 2,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구 전체의 42%인 1,404억 9,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구 전체의 54.4%인 1,592억 1,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6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4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6개 분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2억 3,900만원이며 2014년도에 6억 5,700만원을 조성하고 8,4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총 징수결정액 1,416억 7,200만원 중에서 99.1%인 1,404억 9,400만원을 수납하고 11억 6,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405억 4,500만원 중 1,398억 4,700만원이 수납되었고 6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1억 2,700만원 중 6억 4,7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7,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총 예산현액 1,643억 2,700만원 중 1,592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4억 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36억 9,700만원 중 1,586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43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3,000만원 중 5억 1,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세입 세출결산내역 중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팀은 21억 7,86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복지지원팀은 269억 8,225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69억 8,079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복지팀은 579억 2,62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72억 3,320만 9,000원을 수납하고 6억 9,302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484억 8,23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환경관리팀은 7억 7,052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6,703만원을 수납하고 349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소위생팀은 42억 71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2억 658만 9,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1억 2,767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4,698만 9,000원을 수납하고 4억 7,02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6개 분야의 기금은 8억 4,08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7,285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6,799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경제팀은 예산현액 33억 7,526만 2,000원 중에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27억 3,68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65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3,18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복지지원팀입니다. 예산현액 277억 4,551만 5,000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268억 7,50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0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민복지팀은 예산현액 629억 6,071만 1,000원 중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614억 4,53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994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5,54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 543억 1,575만 1,000원 중에서 보육, 여성복지증진 등 4개 단위사업에 총 527억 2,055만 3,000원을 집행하고 3억 1,491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8,02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환경관리팀으로 예산현액 8억 3,661만 1,000원 중에서 수질관리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7억 374만 6,000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28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청소위생팀입니다. 예산현액 144억 6,443만 5,000원 중에서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등 4개 단위사업에 총 142억 1,67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771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주민복지팀의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6억 3,000만원 중 총 5억 1,28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715만 2,000원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6개 분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2억 4,031만원이고 당해연도에 6억 5,810만 7,000원을 조성하여 8,446만 7,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48억 1,395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명시이월 사업비는 경제팀 소관 대청댐내수면어업연구용역과 재해대책사업 등 2개 사업으로 3억 654만 2,000원, 주민복지팀 소관 장애인 활동 지원에 5,994만원, 여성가족과 소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1,49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결산서 138쪽에 보면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00%인데요. 선정기업이 없으셨나요?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저희들이 작년 8,000만원에 대한 마을기업 지원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전액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유는 3개 기업이 장사주협동조합, 극단씨앗, 법동선비골시장상인협동조합이라고 3개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구를 통과하고 대전시 통과해서 행자부까지 심사를 제출했는데 최종 행자부에서 공공성이라든가 수익성이 전반적인 게 안 맞는다고 해서 최종 탈락이 돼서 불가피하게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가 많이 필요한 듯도 합니다.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면밀히 검토하여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사업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어떤 현실적인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홍보 같은 걸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궁금해서 그럼 3개기업이 원래 작년에 신청한게 첫단계인가요? 원래 3년정도 그러니까 1회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2회, 3회까지 보자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1년차하고 2년차 지원한 사업이고 1년차 최대 5,000만원, 2년차는 3,000만원.

2년차까지 밖에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차 끝난 다음에 다시 2년차에 신청을 하면 재 지정을 해서 2년차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사주나 거기가 1년차가 아니잖아요?

거긴 처음 신청한거고요.

세 군데 다?

극단씨앗은 1년차 했다가 작년에 2년차로 재선정을 해 달라고 신청한 기업입니다.

했는데 안됐고요?

예, 안 됐고요. 장사주하고 송촌법동선비골시장상인협동조합은 처음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던건데 안타깝게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구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들이 한 군데라도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은 저기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도 심사를 통과 시켜줬고 시에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갖고 통과를 시켜 줬는데 최종 선정은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기업이 구민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분들한테만 한다고 하면 최종 탈락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올해에는 벌써 끝났죠?

올해에도 참 어려운 점인데 올해에도 똑같이 예산 9,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2개 기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전반기에 사실은 시까지 통과돼서 행자부에 올렸는데 대전시에 전체적으로 저희구를 포함해서 다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재차 공문을 내놨습니다. 저희구는 현재 1개 기업이 지금 시까지 통과되서 지금 행자부로 다시 올라갈 사항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이 조금 마을의 자원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기업이다보니까 그런 공공성이라든가 수익성 확보하는게 조금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업에 있는 마을주민들이나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서 자문도 해 주고 인원적인 보완의 자문도 해 주고 하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앙에서도 조금 열악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고 대전시 전체 우리 전국 전체적으로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마을기업 한 3년 전에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관심사로 떠올랐던 부분인데 이렇게 그때도 염려했던게 뭐냐하면 일회성이나 이회성에 단순히 머물렀다가 그치는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금 되어지는 부분이 물론 강화도 되어진...

심사기준을 갖다가...

심사기준이 우후죽순으로 되다보니까 심사기준이 강화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려고 하는 구민들의 작은 소규모 단위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건 홍보하고 지도점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결산 물론 이제 행자부에서 최종 탈락을 했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계획들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바 받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결산서 154쪽에 보면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 어떤 변화가 생겨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금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의 불용원인은 읍면동 민간 보조인력지원 중에서 중도퇴직자가 계획인원은 최초 12명이었는데 중도퇴직자가 1명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어려운 구재정을 생각하셔서 예산편성 철저히 하셔가지고 과다불용액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현재 소득조사를 해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서 1년에 3년 동안 10만원씩을 징수해서 3년 동안 10만원씩 해서 그후로 또 3년 동안 25만원을 집행하는데 그 사업에 신청위주로 본인들 신청위주로 주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한 1억 2,000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청자가 적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과다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식중독 예방교육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다불용액이 77%나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물 교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예, 196쪽입니다.

이건 작년에 식중독 교육이 예방교육 및 홍보 및 교재를 제작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을 많이 신경썼지만 식품안전처하고 시청에서 의외로 식중독에 관련된 교재나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구로 많이 배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도 식중독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구예산을 들여가면서 새로 홍보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홍보를 저희가 만들지 않고 시하고 식약청에서 만들어준 책자와 홍보를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경비의 계상과 적기에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소위생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기금결산을 포함한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도시본부 결산 총괄,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안전도시본부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규모로 예산현액은 구 전체 3,300억 1,200만원의 27.8%인 918억 6,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구 전체 3,343억 2,700만원의 24.8%인 830억 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구 전체 2,924억 4,600만원의 21.4%인 625억 6,000만원으로 263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29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안전도시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녹지기금, 청사건립기금, 주차장조성기금 4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42억 1,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4억 4,4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 70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771억 6,600만원 중 766억 3,3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3,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94억 4,100만원 중 64억 5,700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미수납액 29억 8,400만원 중 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9억 8,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안전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는 총 징수결정액 866억 700만원 중 830억 8,900만원은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35억 1,700만원 중 100만원은 결손처분하여 35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54억 1,600만원 중 573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263억 4,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17억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4억 4,900만원 중 52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2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는 총 예산현액 918억 6,500만원 중 625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263억 4,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29억 5,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관리팀은 세외수입 4억 2,043만원, 국·시비보조금 169억 9,390만원 등 276억 7,80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안전총괄팀은 조정교부금 1,875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9,099만원 등 4억 6,60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공원녹지팀은 보전수입 등 4억 2,506만원, 국·시비보조금 29억 315만원 등 34억 1,12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축팀은 세외수입 1억 4,904만원, 국·시비보조금 13억 600만원 등 23억 6,659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2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팀은 세외수입 10억 9,736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 국·시비보조금 107억 2,037만원 등 204억 7,262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3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쪽의 교통팀은 세외수입 4억 7,937만원, 국·시비보조금 217억 5,310만원 등 222억 3,807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21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억 7,074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8억 9,142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억 9,190만원으로 총 28억 8,33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잉여금으로 7억 8,499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98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75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으로 27억 8,88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9억 5,5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금 세입결산으로, 안전총괄팀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회수 등 17억 4,793만원, 공원녹지팀 소관 녹지기금은 예탁금 및 예수금 등 5억 162만원, 건축팀 소관 청사건립기금 5억원, 교통팀 소관 주차장 조성기금은 보전수입 등 23억 6,12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도시관리팀은 예산현액 292억 9,595만원 중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 22개 사업에 137억 812만원, 안전총괄팀은 예산현액 23억 2,354만원 중 재난사전대비 등 16개 사업에 22억 2,153만원, 공원녹지팀은 예산현액 53억 7,445만원 중 대청문화전시관 운영 등 32개 사업에 42억 5,537만원, 건축팀은 예산현액 42억 3,709만원 중 청사 유지보수관리 등 19개 사업에 39억 6,021만원, 건설팀은 예산현액 218억 8,110만원 중 도로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 등 25개 사업에 109억 8,411만원, 교통팀은 예산현액 223억 391만원 중 교통시설물유지관리 등 16개 사업에 222억 3,068만원이 부서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관리팀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 7,781만원 중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6억 9,779만원, 건설팀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5,700만원 중 지하수 보전관리 등 3개 사업에 8,097만원, 교통팀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 1,400만원 중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등 12개 사업에 24억2,1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으로 재난안전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에 17억4,793만원, 녹지기금은 송촌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162만원, 청사 건립기금은 청사 건립기금 조성 예탁금으로 5억원을 지출하고, 주차장 조성기금은 주차시설 확충 등에 19억9,641만원을 지출하고 3억 6,48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6쪽,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편입용지 보상지연 및 장기간 공사 소요 사유 등으로 도시관리팀 소관 신탄진뉴타운사업 등 3개 사업에 140억 5,545만원, 공원녹지팀 소관 도시숲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 4,606만원, 건설팀 소관 새일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 등 9개 사업에 93억 1,925만원이 이월되어 안전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14개 사업이 예산현액 365억 1,980만원 중 102억 9,643만원을 집행하고 243억 2,0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입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신탄진뉴타운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5,767만원, 건축팀 소관 주택정비사업 1개 사업에 7,736만원, 건설팀 소관 회덕처리분구 오수관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4억 9,406만원이 이월되어 안전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7개 사업이 예산현액 254억 3,066만원 중 96억 1,707만원을 집행하고 20억 2,910만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본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예산 절감과 최소 비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대덕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금번 제출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도시본부 도시관리팀 소관 관련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싱겁게먹기 실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싱겁게 먹기 사업은 전액 구비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싱겁게 먹기 사업을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집행된 건 홍보물 그러니까 식당에 수저받침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사업 예산을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국시비가 같이 붙어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바람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대덕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셔서 과다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누구인지? 252쪽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일단은 영유아들한테 취약계층의 영유아 또는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의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나 질환이 있는지 의심되는지를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검사를 해서 의심되는 아이들은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는데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밀검사할 아동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50%가 불용이 되었는데 많이 참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데 검사를 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가 저소득층이고 이런 걸 노출되는걸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검사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