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자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조민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 상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남동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총 20.9%인 1052억6200만원이며 이는 영유아 보육수당 및 어린이집 지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47억9200만원, 시비 381억9800만원 구비가 116억4300만원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총 389개소입니다.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코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으로 총 사업비 822억6509만6천원중 315억2033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육 수요에 맞추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총 사업비 73억8343만7천원중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28억6495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종사자 인건비와 냉난방비 및 교재교구비 등을 포함하여 45억2848만5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어린이집 389개소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및 연구 활동비 등 총 사업비 132억6226만1천원중 53억65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처우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식 보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1회 368명 보육사업 지침 교육 1회 31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양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보험 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 11억8400만원중 10억11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자녀출산 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 보건전문가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 지원으로 56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모니터링 활동비 및 교육비 지원 총 예산 2146만원중 51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0개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시 사항으로 389개소중 54개소를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5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162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정기지도점검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지난 연말과 연초에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및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389개 어린이집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 전수조사 및 사건 수습시간 할애에 기인하며 하반기에는 장기 미점검 시설을 집중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실시로 본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53개 어린이집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공급업체 재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2015년 3월 2일부터 서창2지구내 서창나무 어린이집이 정원 124명 규모로 운영에 들어가 4월 16일 개원식을 개최하였으며 가칭 서창 1블록 및 6블록 관리동에 4월초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여 각 86명 규모로 5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나 메르스와 관련하여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된 사항입니다. 또한 가칭 서창1지구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 8월말 100명 규모로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질없는 추진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으로 본 사업은 우수한 어린이집의 시설 안정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8개소가 인천시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며 운영비 및 취사부인건비 8억6388만3천원중 3억65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우수 어린이집 지정 확대 및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인증 어린이집 지원 사항입니다. 평가 인증은 보건복지부 보육지능원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역할을 하는 제도로써 우리 구 소속 어린이집 389개소 중 354개소가 평가 인증을 통과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평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 학습 운영비 지원 예산 1억8000만원 중 775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남동구에 36갠가요, 몇 개죠?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38개소입니다.

38개소에요?

네.

38개손데 지금 어차피 지금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원장님들한테 거의 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서창나무어린이집 있잖아요,

네, 네

거기가 지금 원장님께서 거주하시는 데가 서울 구론가 어디로 알고 있는데 그 남동구나 인천 관할 그 학원, 어린이집이나 학원하시는 원장님들도 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받는 게 자기 일대의 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울이나 이런쪽에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고를 기존에 뭐 인천 관내에 거주하는 보육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 자격을 줬었는데 좀 더 수준 높은 어린이집 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 한번 아마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렇게 지역 제한을 이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기분이 인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난립돼서 신청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인천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작년에 그 할 때 그때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왜 그때만 그렇게 했을까, 무슨 특혜 이런쪽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내년 지금 이거 보니까 서창1지구, 뭐 서창 블록 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잖아요, 그죠? 한 몇 년 있으면 개원이 되는데 이런데도 지금 남동구 원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지금 다 인제 위탁을 받을려고 노력을 할텐데 그분들이 수준이 없었어요, 그러면. 수준이 없어서 그렇게 서울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위탁을 받았나, .

그때 당시에는 한번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방침을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근데 특혜 그런 거는 없구요 그 분은 제일 또 원장 경험이 많았었고 보육 정책이나 점수를 최고 득점해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무리 수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천이나 남동구 지역에 그쪽에서 인제 위탁을 받으실려고 하는 분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남동구 예산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건데 왜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쪽에 위탁을 줍니까

네,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뭐 못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또 뭐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잖아요, 왜 서울 이런 데 위탁을 줍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남동구 관할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점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389개소나 되는데 54개밖에 안해가지고 너무 실적이 없는 거 같구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셨다는데 그러면 합동으로 하실 때 어떤 몇 개나 하셨으며 거기서 지적된 사항은 뭔지요?

389개소에 대한 거는 인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동구 으뜸어린이집을 시작해서 서창스카이 그다음에 송도, 부평 아동학대 관련 또는 비리 사건 때문에 인제 전국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해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짧은 시간에 다 손을 보고 그럴 수는 없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도,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전체 다 한번 이렇게 합동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실적을 적발하고 그런 거는 없구요 주지 시키고 조심하고 또 그러한 사회적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 관내에서 서창스카이 관련해서 또 조사가 담당자가 계속해서 조사하고 또 경찰하고 또 거기 가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자체 조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점검 나갈 시간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 5월달 두 달간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보니까 뭐 3년이상 된 데도 지도 점검을 못한 데가 좀 있어서 3년 이상, 그다음에 3년 이렇게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같구요 지금 굉장히 지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거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없고 또 요 근래도 그렇게 떠들고 난 뒤에도 보니까 제주도에서 또 폭행 사건이 일어났더라구요, 근래에. 그러니깐 이거를 인제 느슨하게 해놓으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시고 물론 뭐 힘드신 거는 알지만 좀 뭐 경찰에서도 하겠지만 구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또 여기 어린이 급식 공동구매 실시하는데 그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업체는 이게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구매 그 심사위원회가 위원이 다섯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정부 민간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장하고 공공용 어린이집 회장하고 그다음에 담당 팀장이 위원으로 돼있어가지구요 공고를 낸 다음에 온 업체 배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거에 의거해서 고득점자 그렇게 선정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업체에다 맡기면 식재료 구입은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장들이 인제 구매 신청을 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강제 사항이 아니고 그러한 리베이트 사건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거구요 지금 250여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재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죠?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냥 선정만 해주는 거죠?

네, 선정해 주고 근데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물론 저희 정책에 인제 같이 호응해 주고 따라오지만은 또 거기 서비스가 부족하면은 또 원장님들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강제할 순 없거든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해서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지금 참여 업체가 지금 몇 개소 네 개소 참여하고 있나요, 네 업체가?

네, 네 개소입니다.

근데 참여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개 업체 정도는 우리 인천지역이 아니라 타 경기나 서울쪽의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인천이나 뭐 이쪽 저희 남동구 이쪽 지역 업체를 좀 살려주는 게 어떤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뭐 꼭 이렇게 좀 지역을 넓히고 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던 내용, 말씀이시구요 다른 위원님 하셨는데 하여튼 그 푸른두레생협하고 푸드머스하고 아워홈하고 인제 근데 이분들이 물론 본사가 뭐 인천 남동구는 아니지만 각 지점이나 점이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우리 그린푸드스토리 같은 경우에 남동구 소재 한 개 업체를 인제 선정을 했습니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 그 원장님들이나 그 아이들 엄마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브랜드 있는 이런 업체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세업체에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럴까요 아무래도 남동구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번에 인제 8월달에 저희가 곧 공고를 내서 8월달에 재선정을 하는데 그 심사위원회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요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다들 대부분 브랜드가 있고 메이저 업체들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제 영체업체가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데 요번에는 좀 저희가 그걸 많이 감안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참여 어린이집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거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니까 그렇지만 뭐 질 좋은 거를 일단은 위주로 하되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잘 고려를 해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같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월보금자리 주택내에 지금 어린이집이 인제 신규로 확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학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구월보금자리주택에는 6개 단지가 들어섭니다, 500세대 기준 이상으로. 근데 500세대 이상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민간이든 정부, 아 저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설치를 하게끔 돼있는데 지금 6개 단지중에 뭐 지난달부터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 주민들이 아마 청원서를 서명해가지고 도시공사쪽에 인제 국공립을 유치해달라 그런 청원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의견 개진이 왔습니다. 4개 단지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을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국 시쪽에서 지금 선정을 해주는 거죠, 도시공사쪽에서.

저희가 인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인제 근데 대부분이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개소가 다 가능하리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개소가 선정이 안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좀 추진할 계획은 지금 있으신지?

그런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공립이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50%, 50%해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4개소 어린이집이 미승인 시설이거든요. 시비 50% 구비 50%해서 개원을 했는데 지금 중앙에서 인건비를 안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했으니까 거기서 지방비로 해라 그래가지고,

차후에 뭐 설립하는 건 설립하는데 운영상에 저희 구에서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아니 예산이 좀 많이,

예산쪽으로?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저희 구에서도 뭐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을 인제 뭐 자율 경쟁으로 해서 확대를 한다, 뭘 한다 그러고 점차적으로 뭐 보육서비스를 질을 뭐 서비스를 돈을 예산을 더 투입을 한다 이런 부분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교육시설을 들어서야 되는 게 그런 정책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구나 지자체에서 좀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좀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담당 과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고 질 좋은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는 3개팀 정원 13명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83억5400만원 중 평생학습체제구축 사업에 2억1800만원, 선진교육도시조성사업에 60억7900만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사업에 5억1900만원, 책읽는도시조성 사업에 9억9800만원, 도서관유지관리 사업에 1억4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9800만원을 각각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원별 예산 현황 및 교육기관현황, 146쪽의 시설현황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7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과 핵심 사업은 배우는 행복, 삶의 보람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 세계 책의 수도 책으로 행복한 남동 구현,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등 네 개 사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9쪽입니다. 배우는 행복, 삶의 보람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학습 역량 강화로 지역학습 활성화 및 자발적 사회 참여 유도와 사각지대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평생학습과 운영, 구민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등 세 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남동복지관 3층에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4월 13일 개관 이후 6월말까지 4개 분야 23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419명의 구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평생학습관내에 구민 대학을 운영하여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강좌 개설 및 학습 동아리실 제공, 장애인 희망 공방, 재능나눔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평생학습관 9월에서 12월까지 하반기 정기 프로그램 편성 및 강사학교를 운영하여 평생 교육분야에 종사하는 강사 및 예비 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과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강사 인력 풀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구민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으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관내 평생학습기관 12개소를 지정하여 미래를 향한 스케치, 발달장애인 연극놀이교실 등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관내 9개 평생학습 우수 학습 동아리에 대해 생태교육프로그램 연구, 역사 북아트 등의 운영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중앙도서관등 3개 위탁기관을 통하여 관내 성인 비문해자들을 위한 성인 한글 습득 교실과 어르신들이 가능한 문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1쪽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으로 구월 1동을 포함한 5개 주민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3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하여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지정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각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원하는 맞춤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 지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및 인천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으로 남동구 평생학습에 대한 위상을 높혀 나가고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에게 개인 역량 강화와 사회 활동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 사업입니다. 학습 환경 개선 사업 등 학교 지원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구가 교육 으뜸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는 그동안 관내 75개 학교 및 사립 유치원 54개원에 대해 총 21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급식 시설비 및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및 교환경 개선사업, 창의인성 교육과장 지원, 스쿨멘토링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 남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개원한 사립유치원 3개원을 대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것이며 교부된 보조금 점검 및 정산을 실시하여 더욱 내실있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교복은행 사업입니다.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를 통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물자절약 및 근검정신 함양, 자원 재활용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2회에 걸쳐 진행을 하였으며 5,000여점의 교복을 수집하여 세탁후 판매하여 발생한 판매수입금 1170여만원 참여한 관내 32개 학교에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토록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우선 사업으로 본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차별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24개교를 대상으로 구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부교육지원청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학교 교육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학습활동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시 40%, 구 30%, 교육청 30%으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37개 초등학교 및 한누리학교 등 38개 학교를 지원하며 우리 구 예산 34억6000만원 중 5월까지 11억95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88개 기관에 대해 일반 농축산물을 친환경 우수농축산물로 대체 구입함에 따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 예산 5억1800만원 중 5월분까지 1억6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7쪽 세계 책의 수도 책으로 행복한 남동 구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 세계 책의 수도 지정에 발맞추어 구립도서관 네 개 관을 거점으로 지역내 작은 도서관, 학교 단체 등 민간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남동구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다양한 독서 진흥 사업을 전개하여 책과 문화를 통해 구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으로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독서운동 확대 전개, 주민의 독서 습관 정착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문화다양성, 정보거점도서관의 역할 수행, 지역내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 등 네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독서운동 확대 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된 세계 책의 수도 개막 주간 행사를 맞아 남동100선 홍보, 책표지 가방 만들기 등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구민의 독서운동 확대를 위한 ‘어른, 그림책을 읽다’를 테마로 남동100선을 선정하고 대표도서 한 책 읽기 릴레이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구민들이 책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158쪽 향후 계획으로 9월중 세계 책의 수도 기념 도서관 문화한마당 행사 개최를 통해 구민들이 직접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 도서 운동을 전개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은 독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독서 습관 정착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 정규 프로그램 및 방학 특강으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728명의 구민이 참여하였으며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사업은 어린이집 초, 중고 작은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등 26개 기관의 28개 프로그램의 총 2,024명에게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역영을 확대하여 독서 진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구림 2개 도서관을 통해 유아 독서프로그램 북스타트를 추진하여 아이들이 책 읽기를 즐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평생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름, 겨울방학 독서교실 및 하반기 정규 프로그램 운영,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구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쪽 문화다양성 정보 거점도서관의 역할 수행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연중 상설 프로그램 운영, 4월 도서관 주간행사 개최, 5월 가정의 달 행사 개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 청내 방송 책으로 여는 아침 운영,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구민 독서동아리 활성화 추진 사업 등의 상반기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독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7월부터 10월까지 2015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추진, 6월부터 12월까지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9월부터 10월까지는 행복한 도서관 학교 운영 등을 통해 문화교육 거점으로써의 구립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내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4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해 사립 작은도서관 30개소에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비 4200만원, 공립작은도서관 4개소에 12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비 지원 사업으로 순회사서를 채용, 사립 작은도서관 5개소의 장서관리 기술지원, 독서프로그램 기획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인력이 부족한 관내 작은도서관 20개소에 대해 독서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지원하는 순회 독서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네 번째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 문화 사업 확산 전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 자료 확충 등 네 개 사업 추진을 통해 이용자 정보 격차 해소하고 독서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문화 사업 확산을 위해 정보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을 위한 책나라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63족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6월중 도서관 소식지를 발간하고 U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원문 DB복사 출력 통합 과금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는 모바일 도서관 어플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식 정보자료 확충 사업으로써 구립도서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도서관별 자료이용 분석을 통한 장서구입, 이용객들에게 신속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기 간행물 비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확충 및 어르신들을 위한 대활자본 자료 구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체험, 대학입시설명회개최, 진로 박람회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직업 체험 기회 제공으로 향후 본인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동구립도서관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네 개 구립도서관에 도서관별 테마 기능을 접목하여 각각의 도서관별 차별화를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욕구등을 고려한 특성화 코너 운영 및 특성화 독서 진흥 프로그램 추진으로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명실상부한 구립도서관으로써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소래도서관 세계 자료실 조성입니다. 도서관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어린이 자료실내에 세계 자료실을 조성하여 다문화 도서 및 정기 간행물을 비치하고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내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월 국비공모에 선정되어 7월중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153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이 사업의 적정선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특히 뭐 아시겠지만 교사연구동아리 사업이 사업 목적이 좀 불확실하고 대부분 사업이 1박2일 형태의 여행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개선이나 지금 뭐 실제적으로 이 연구 교사연구동아리 사업을 폐지를 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쓰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많았거든요. 뭐, 과장님이 여기 담당과에서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 어떤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교사연구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서 긍정적인 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을 하는 쪽으로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16년도 교육기관 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참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한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이 사업이? 12년도에 시작을 했나요?

2013년부터

1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관행적으로 아까도 지적했듯이 교사연구동아리가 그 목적보다는 아까 지적한대로 여행이나 대분이 진짜 여행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앞으로 차후에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정도 개선을 하고 실제적으로 교사분들이 모여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학생하고 좀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도 개선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던지 아까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경비가 쓰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금년도 지원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1박2일간에 어디 일정을 잡아서 외부에 나가서 어떤 외부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하고 같이 연계된 어떤 연구 활동을 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민원 해결은 어느정도 했습니까?

지금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민원 마무리

네.

특별한,

거기 지금 만수2동에 작은도서관 자체가 전, 현 입주자대표회의로 있던 알력이나 이런 게 내포가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또한가지 인제 사립작은도서관이 물론 이제ㅣ 시비나 구비를 지원해서 최초에 개설을 한 도서관이지만은 사실은 그 지역에 사실은 주민들이 담당하는 도서관입니다. 저희는 인제 행정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요, 주민들께서 일부 좀 뜻이 안맞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좀 외부로 노출이 됐었는데요 잘 마무리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행정상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지,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그 아파트 단지내에 좀 규모가 큰 작은도서관을 빼놓고는 상당히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인제 종교 시설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합심하면은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만수2동 그쪽 작은도서관도 보면은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작은도서관 시설 치고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인제 중앙에다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보고할때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보고가 됐던 도서관이기 때문에요, 큰 무리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호응도도 좋고 주민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근데 불미스러은 일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정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은 별 문제 없을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4월에서 6월까지 1학기에 23개 프로그램을 운영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19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좀 굉장히 상당히 수준있는 거 같은데 2개월만에 이게 다 이수가 되나요?

보통 3개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기는 4월에서 6월 1학기가 2개월이라고 나와 있는 거 같은데?

학기별로 인제 3개월 상반기에는 3개월로 저희가 당초에 개관이 3월로 예정했었는데 한달이 늦어지는 바람에 4월 개관해서 6월 말일날 마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면 1학기 수강을 하시고 또 부족해서 그럼 2학기에 또 재등록이 되나요, 하셨던 분이요?

아, 그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습비는 전부 무료에요?

네, 현재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지금 유료화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인제 물론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셔야지 이게 인제 뭐 이런 자격증 같은 거라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 한번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함으로써 또 다른 분이 새로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도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인원은 제한이 없어요?

공간적인 부분 문제대문에 무한정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 지금 상반기 프로그램 중에서 바리스타 커피 아카데미 같은 거는 인제 외부 기관에다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깐요 신청을 해놓으시고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생깁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기본 어떤 그 학습비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학습비를 조금씩 추가를 하시더라도 완전하게 인제 그분이 뭐 바리스타를 하신다든지 이러면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거를 끝내주셔야지 아니면 중간에 하다가 그냥 도중에 하차 하시면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 바리스타 과정 같은 경우도 인제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보다 좀더 더 배우시고 싶으면 다음 기수에 인제 중급 과정이나 이런쪽으로 다시또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고렇게 좀 내실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그 도서관하고 문화원, 뭐 이렇게 소래박물관, 소래아트홀 지금 민간위탁 도시관리공단으로 주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혹시?

지금 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들이 도시관리공단 위탁을 아마 검토 용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는 거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혹시 외부에서 이렇게 전화 오고 민원 전화 받으신 거 있나요 혹시?

위탁과 관련한 민원은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 위탁이에요 뭐?

운영 전반에 대한 걸로,

운영, 시설 다?

네.

그러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이나 자치단체 공사 공단쪽에 위탁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도시관리공단하면 우리 지금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원이 그쪽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그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된다고 그래서 쫓아갈 수는 없는거구요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는 혹시 그쪽으로 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은 아마 그쪽 공단쪽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같으면 이제 사서직공무원 세3명 있다 그랬나요? 세명?

정규직 두명입니다.

정규직 두명? 사서직이지 그러니까.

네, 네.

사서직 두 명이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기획, 조직쪽에서 전체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아미.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약에 위탁된다고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되는 거는 아니구요.

간단히 과장님의 견해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

이 도서관 그 위탁 자체가 일장 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명확하게 지금 하진 않구요 다만 이제 도서관협회라든지 사서협회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시설관리는 맞아요, 시설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시설에 관리하는 건 맞는데 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도서관 전문성이 있고 어떻게 사서직이 근무하는 그런 도서관에 있는데 도서관 사서직을 갖다가 또 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직원들이 또 전출가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등등 운영, 운영관리는 좀 구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러면 넘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제 운영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구요 시설관리위탁만 지금 도시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일부 인제 청소라든지 그 시설 관리 용역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구요, 일괄해서. 운영은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도서관장, 박물관장, 문화원장, 아트홀관장 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건 아닙니다. 개별법에 따라서요 만약에 도서관을 위탁하게 된다 그러면 별도의 관장을 채용토록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러면 위탁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에서 지금 다,

아니 이거 도시공단에서 도서관장을 뭐 계약직이 됐던 어떤 이런 형태로 해서 새로 채용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근데 여기 보면은 다 전문성이, 박물관은 박물관 전문가가 근무해야 되고 소래아트는 예술 전문가, 문화원은 문화 전문가가, 도서관은 도서관 전문가가 해야지 앞으로도 점점더 이렇게 전문성을 띠고 하는데 그걸 시설관리공단 주정차단속 하는 것도 다 또 이렇게 축소 시키고 그 뭐야 다른 전문성 있는 거는 도시관리공단 거꾸로 일을 행정을 하는 거 같은 그런 지금 접하고 있는 같아요. 전문성 있는 건 다 도시관리공단으로다가 가고 뭐 거기서 관리하는 주정차 견인차 이런거는 또 뭐 직영, 구에서 직영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지금은 뭐 도서관이 담당이 됐으니까 잘 이렇게 하시면서 좀 저하고도 소통 좀 하시고 혹시라도 도서관 관련 어떤 결정이나 이렇게 되기 전에 좀 서로 정보도 좀 자료 좀 주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제22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용 건설과장입니다. 김인택 건축과장입니다. 윤장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엄순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우순 공원녹지과장님은 공로연수중으로 이창재 공원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기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창열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현재 전체 7개과 29개팀에서 총 137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남동구 전체예산의 10.09%인 553억원으로 국비 64억원, 시비 48억원, 구비 441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최선의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님들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더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겸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상용 하수팀장입니다. 김용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2015년 5월말 기준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도로조명팀, 하수팀, 도로관리팀 총 5개팀에 정원 28명 현원 26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42억9900만원, 특별회계 1억8100만원 총 15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현황은 보고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2015년 도로망 확충 사업은 총 10건으로 우선 농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8m 연장 43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실시계획 인가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2016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82쪽 능골지구 소3-4호선외 1개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연장 4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실시계획 인가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2010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 3단계는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8m연장 39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2010년에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83쪽 연락골 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 연장 21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진행중이며 하반기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2016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84쪽 도림1지구 소3-14호선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9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 연장 20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2016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 연장 4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16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85쪽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 연장 37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실시설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2016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86쪽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 연장 28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7월 현재 보상 계획 열람 공고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2016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현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연장 17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2016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87쪽 고잔동 365-1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8m 연장 5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으로 2016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쪽 도로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는 도로시설물 수시 정비를 위한 연례 반복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구조물 정비 연간 단가 공사 등 총 3건의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5억원을 2015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9쪽 간석3동 37번지 일원 골목길 재포장공사는 노후 불량 골목길 재포장을 통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 접근에 맞는 포장공법을 확정하여 9월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축로 석정중학교에서 인천남고등학교간 인도설치공사는 학교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90쪽 남동인더스파크 일원 도로재포장공사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실시한 관내 도로파손구간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공사 착공하여 8월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원철도 보도육교 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착공하여 8월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91쪽 아암교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2014년 시행한 교량 및 지하차도 정기 정밀 및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구간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인 도로시설물 정기정밀 용역 결과 반영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정지 중에 있으며 10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인 교량, 지하차도, 보차도 육교 등에 대해 정기정밀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8월중 용역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2015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추진 사항은 차량 출입 시설등 부과 목표 총 2,641건에 32억2400만원 중 현재 13억7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 95%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부과 징수 독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 특별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논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사업은 총 사업비 23억1100만원으로 소래논현 공동구는 관리 현장 약 1.4km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유지 관리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용역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에 10월에 유지 관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4쪽 도로조명시설 개량으로 야간통행 안전성 제고입니다. 도로조명 점등율을 높여 야간도로 이용자의 사고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중으로 연례 반복사업 4건, 신규사업 2건, 전체 사업비는 18억8000만원입니다. 먼저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는 4억8000만원의 사업 예산으로 고장난 가로등을 적기에 보수하여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는 1억원의 사업 예산으로 106건의 보안등 신설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연간 단가 공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95쪽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는 1억5000만원의 사업 예산으로 남동공단의 노후가로등 40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는 야간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시비 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이며 노후가로등 75본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96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는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6000만원이며 노후가로동 33본을 정비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학교주변 조도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목표로 석정여고외 9개교 주변 도로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LED가로등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97쪽 간석지하차도 발전기 교체공사는 강우시 정전이 되더라도 펌프가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된 지하차도 비상발전기를 교체하여 지하차도 이용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수도 하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하수도시설 신설 및 정비 사업으로 올해 총 1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불량 하수도 시설물과 하천시설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99쪽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공사는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4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200쪽 관내 일원 수해위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중이며 10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201쪽 관내 하수관거 비굴착 정비공사는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202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연간단가 사업은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중이며 9월 준공 예정입니다. 203쪽 만수3동 동부초등학교 인근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하수누수로 인한 악취 발생 하수관거를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04쪽 집중호우시 침수발생 지역인 간석3동 고객할인마트 인근 하수관거를 2000만원 사업 예산을 정비하였습니다. 205쪽 하수관의 오수 배수 불량 지역인 만수3지구 국민은행 인근 하수관거를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하여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06쪽 담방마을 주변 악취를 개선하고자 5000만원의 예산으로 만수천 장수천 합류지점 차집관거 공사를 시행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7쪽 백범로 인근의 노후 유수경계석 정비를 위한 불량 하수 맨홀 정비공사는 1억5000만원의 예산 사업으로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08쪽 토사유실로 도로 함몰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남동대로 916번길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1억원의 예산으로 3월 준공하였습니다. 209쪽 보도구간내에 불량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만수동 백범로 124번길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하여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수도 시설 준설 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 준설 사업은 시하수도 특별회계 4억5000만원으로 우기전 관내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준설을 완료하고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3건을 금년 10월 이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1쪽 하천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2억1000만원의 시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4개소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지방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등 4건을 준공 예정입니다. 212쪽 구거 유지관리사업은 1억원의 예산으로 국공유지내 구거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연간단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현안 사업인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침수 해소 사업입니다. 고잔동 중공업지역은 집중 호우시 배수처리 불량으로 인접 공장지역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총 사업비 91억6800만원을 투입 도로폭 10m 연장 380m 도로개설 및 하수박스 6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구 재정 여건상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고림공등학교 앞에 인도 설치공사가 총사업비 5억 들여가지고 올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지금 그 인도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인도가 원래 취지가 그 도림고등 앞쪽에서부터 논현동 넘어가는 길까지 그쪽에 통행로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됐는데 중간 부분에서 방매산 그 앞쪽에서 그 앞쪽에서 인도가 끊겨 버렸거든요, 아시고 게시죠?

네.

네, 그 부분에서 끊겨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주적체육공원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사람들이 통행하기에 굉장히 뭐 위험스럽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향후에 인도를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실지 계획이 좀 서 계신가요?

그래서 내년에 그쪽에 주적공원에서 우리가 도림고등학교 공사한 구간에 인제 인도가 조성이 안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르이 주적공원하고 연결하는 인도가 폭이 크게 설치되는 거는 아니니까 내년도 구조물 정비비를 가지고 저희가 한 연장이 좀 길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반영하는 걸로 요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도림고등학교나 주변 지역에서 굉장히 주변이 깨끗해지고 도로를 예전에는 비만 오면은 막 질퍽질퍽거리고 이런 흙 길이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쪽 위에 공사를 빨리 좀 시행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주적체육공원 또 길에는 논현동까지 넘어가는 인도를 좀 확보하셔가지고 통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차후에 좀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185족에 보시면 민의골 소3-2호선 있잖아요, 그게 좀 진행 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현재 실시 설계가 용역중에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도담엔지니어링 그 시행사를 불러서, 설계사를 불러서 지금 현재 하수도, 우·오수 분리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에 인제 지장물에 결정선에 지장 건물이 걸려요. 그래서 좀 건물을 안걸리게끔 조정을 해서 약간 걸리니까 안걸리는 그 토지가 있는 쪽으로 선형 변경을 좀 검토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인제 현재는 실시설계비만 돼있어요, 올해 6000만원만.

설계비만 60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쪽에 보상 그거 단계는 지금 들어갔어요, 아직 안들어 갔어요?

아직은 인제 설계가 끝나고

끝나고 들어가요?

네, 네. 측량도 하고 그래가지고 인제 분할 측량을 하고 그럴려면 올해는 힘들죠. 내년 정도에 인제 보상이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20억 들어가는데 지금 6000만 설계 그것만 확보가 돼있는데 보고서, 향후 계획 보고 사항에는 2016년도 그때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보상만 빨리 되면은 이게 뭐 관건은 보상이에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는 실시 설계 끝내가지고 행정 절차를 올 말까지 하고 한 1월까지 해서 하고 그다음에 바로 본 사업 보상비는 확보해가지고 또 추경에 인제 보상한 상태하는 거 보아가지고 시공비를 공사비를 확보하면은 가능하죠. 근데 이게 보상이 늦어지면은 수용 재결까지가면 보통 법상에 한 5개월 이상이 소요가 돼요.

인제 구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제 거의 20m이하 도로는 시에서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구요, 시비는 시에 돈도 없어요, 잘 안해주고. 그다음에 인제 먼저 같이 위원님들이 박남춘 의원님이 인제 특별히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 같이 뭐 특별교부세를 좀 따다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면야 뭐 좋죠.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임용빈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 추진현황,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건축과의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으로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주거복지팀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8억1000만원으로 시비 2300만원, 구비 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225쪽까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입니다. 보고서 229쪽부터 248쪽입니다. 위법 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안내 유인물 제작 배포 등 홍보를 지속하였고 무허가 발생 우려가 많은 개발제한 해제 지역 등의 집중 및 수시 순찰과 단속 강화로 위법 건축물 105건을 적발하여 시정 명령 하였으며 이정 30건 시정 완료, 11건 고발, 64건은 행정 조치중입니다. 이행강제금은 21건의 4366만2천원을 부과하여 13건에 대한 1785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적발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전산 표기화, 관허 사업 제한 조치로 자율정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시정 위반건축물 520건에 대하여는 추진 계획에 대해 건축물 소유주 등 관련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현장 조사 결과 미시정된 위반건축물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존치 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실시로 연장신고 12건, 철거 및 취소 23건 등 가설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건축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한 공사 현장 패러다임 전환으로 신규 공사현장에 가설울타리 203개소를 설치하였고 주변과 조화롭게 아름다운 건축 계획을 위하여 건축심의 또는 허가시 옥외광고물 사전 검토를 건축심의 5회에 걸쳐 66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업무 대행 협약 체결을 한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에 현장 조사, 검사 확인을 통한 정돈된 공사장 관리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하고 특색있는 건축물 신청을 유도하여 개성 있는 도시를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34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및 안전관리 계획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축사에게 위임한 건축사 건축대행 건축물 상성점검 실시로 2개소에 대하여 위반 사항 적발 및 이에 대한 행정 조치중이며 건축공사 감시 및 수행실태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 14개소에 대하여 지적사항 적발 및 이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 523소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로 위험 요인 제고 및 재난 사고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은 물론 유관기관 등과 합동 공조체계 구축으로 안전 조치를 강화해 재난사고 없는 살기 좋은 남동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237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실한 유지관리를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1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점기점검의 실시와 민원인이 건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건축과내 상설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앞으로도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 및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평품 아파트를 위한 야간경관사업의 지속 추진과 임대사업자 관리 및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에 윤리 교육, 소방 및 방범교육을 11월중에 실시가 예정돼 있으며 안정적 공동체 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과 공동주택 공사현장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함으로써 건실 시공과 고품격 공동주택 건설의 초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부터 248쪽입니다. 주거 안정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43% 수준 이하 가구를 대상자에게 가구원수, 주거형태 및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이 201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 사회보장과 예산을 이체받아 앞으로도 지원가구 신고 및 확인 조사를 통해 지원가구를 확인하고 매달 20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등 임대주책 신처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이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으로 현재 58개 단지 69개 사업이 지정 결정되었으며 사업이 완료된 단지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주택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및 공구 지원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선도 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삼희아파트 일원 재개발 정비구역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 중이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만수주공 7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소외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건축과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쪽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지번 변경 서비스 시행으로 토지분과 건축물대장의 지번 불일치 1,280건에 대하여 GPS 및 항공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주와 지번이 직접 현장 확인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비용과 기간 절감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재산권 행사의 편익 증진 및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25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시행으로 상반기에 롯데캐슬골드아파트, 만수삼익세라믹아파트 2개 단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개 단지 감사를 실시할 에정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 상호 분쟁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2015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2페이지요, 공동주택관리감사 시행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고 나서 지금 여기에 롯데캐슬하고 만수동 삼익아파트가 민원이 들어왔나봐요?

네,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예산을, 추경 예산 확보후 이렇게 해놨네?

그건 2개단지 인저 향촌이 좀 움직임이 있고 그래갖고요 지금 예산은 480만원을 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요청하고 하반기에 공동주택 2개 단지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이거 사실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면서 거기서 서명을 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공동주택법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바꿨으니까 구청에 가서 민원을 넣으십시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훨씬.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저희가 인제 11월에 윤리교육을 또 실시하구요, 반상회 회보 등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도 좋지만 아파트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각 엘리베이터 안에라든지 이렇게 게시판, 그런데다가 이거 그 관리실에 가서 도장 받고 이걸 갖다가 좀 붙여서 글씨도 조그맣게 하지 말고 좀 크게 해서 알아보기,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끄름 해갖고 좀이렇게 부착을 해놓으면 안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식으로.

그것도 그렇구요 지금 우리 제가 현대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큰 단지에요. 지금 거기 6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좀 반드시 갖다가 붙여주세요. 거기 제가 붙이나 안붙이나 볼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건축에 대해서 옛날부터 하셨어요?

저는 토목이 전공이고 이번 인사, 3월 9일자 인사발령에서 했는데 아직 배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희가 민원을 제기를 하면 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빨리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한번 여쭤볼려구요. 그 건축을 하다가 이렇게 방치된 거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처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대형건축물이나 일반 허가해서 만약에 부도가 나고 그랬으면은 사실 그 순찰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실착공이, 뭐 실지적으로 착공이 안된다면 허가 취소도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다가 부도나 있으면 그 건축주한테 연락을 해서 안전관리 좀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간석역 북광장쪽에 보시면 거기가 지금 본지가 지금 주안인지 간석4동인지 제가 확실하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거기 애매해가지고. 바로 간석역 그 철길 주변에 상가를 짓다가 방치가 된 건지 하여튼 6, 7년 됐거든요, 그게. 근데 역, 바로 역에서 내려오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거기가 또 저녁으로 학생들이 거기 남고 여고 있어가지고 그리로 많이 다녀요. 그 우범지대같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곳인데 전혀 누가 하나 관리하시는 분도 없고 거기에 뭐 경고장 붙여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는 그 정도로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네, 거기는 현장을 조사해가지고요,

네, 고거 좀 확인 좀 해주셔서 빨리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