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4항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5항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6항2015년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제7항2015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이요.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만기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만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박현일위원님을추천합니다.

또다른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58호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승인안은2015년6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2014년8월발생한양평어린이집보일러폭발사고에따른어린이집긴급보수공사와지방재정균형집행에따른일시차입금이자상환,2014년1월에발생한조류인플루엔자의긴급차단방역을위하여예비비에서지출한사항입니다. 당초지출결정액이6건에2억7,246만6,000원이었으나실제지출액은1억2,932만9,000원으로지출결정액보다1억4,313만7,000원이감소한1억2,932만9,000원이승인요구액입니다. 예비비는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을충당하기위하여계상하는것이므로필요한지출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58호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실제지출액이지출결정액보다큰폭으로차이나는데특별한이유가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이2억7,200만원인데실제지출한금액은1억2,9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세부내역을보면양평어린이집보수공사는1억을다지출하였고지방재정균형집행에따른일시차입금은당초에6,200만원을출자했으나300만원만출자했습니다. 그내용은저희가이자가4,200만원이발생했습니다.그런데국가에서특별교부세3,900만원을지원했기때문에300만원만지출하게됐고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실시는1억1,000만원을결정했었는데2,500만원만지출했습니다.그래서실제지출한금액이2,500만원이라그래서승인을요구하게됐습니다.

이해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어린이집은완벽하게다잘됐습니까?우리담당관님께서는잘모르시겠구나.

완벽하게정리가돼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제가따로주민복지과장님한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61호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승인안은2015년6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결산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및「지방재정법」제53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14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을살펴보면예산현액5,020억8,700만원으로2013년도5,034억7,000만원보다0.27%감소된13억8,300만원이감액되었고,세입결산액은5,100억7,9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59%를초과수납하고,세출결산액은4,499억5,3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89.61%를지출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다음세입결산결과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초과징수결정액이323억8,000만원으로전년보다높아졌고,징수결정대비실제수납률이소폭하락하고있으며,결손처분액은전년에비하여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세입추계시과거의경험치,각종통계자료를면밀하게분석하여차이를최소화하는노력을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세출결산결과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예산현액은전년보다0.27%감소하였고,지출액도전년보다0.9%감소하였으며,이월액은전년에비하여34억6,400만원이감소하였고,집행잔액은전년도보다69억3,500만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세출예산편성에조금더세심한주의가필요한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일반회계예산현액은4,199억3,600만원으로전년대비5억8,1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이는세외수입및조정교부금을제외한모든분야에서소폭상승한것으로보이나지방세는수납률이90%미만이고세외수입수납률은70%미만대에머무르고있어미수납액을줄이기위한지속적이고효율적인방안마련이요구되고있습니다. 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예산현액의소폭증가에비하여지출액은12억3,000만원이증가하고이월액은62억3,000만원이감소하여전년과비교하여지출이잘이루어진것으로보이나집행잔액이55억8,2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세출예산전용액은19건에4억8,600만원으로향후예산편성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이고,이체예산은8건에3억원으로조직개편등으로인한업무이관에따른사항으로보입니다. 그밖에계속비는10건49억3,700만원,예비비는5건에2억7,200만원,이월사업은109건에209억7,000만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행정수요와세입자원의한계성을감안하여징수결정된세수를최대한확보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고,세출측면에서는이월사업및집행잔액을최소화하고해당년도의계획된사업내용을성실히수행함으로써주민숙원사업해결과군민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예산운용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으로수질개선특별회계등7개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315억2,800만원으로전년에비하여19억8,800만원이증가하였고,지출액은296억6,500만원으로전년에비하여25억6,2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기금,채권·채무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관리기금등총15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4년도말현재액210억6,300만원으로,2013년도말202억9,200만원보다7억7,100만원이증가하였고,채권보유액은2014년도말현재액56억9,400만원으로2013년도말84억5,300만원보다27억5,900만원이감소되었으며,채무액은2014년도말현재액은239억원으로2013년도말284억2,000만원보다45억2,0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총지적사항은8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세입분야에서는지방세·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철저,공공예금이자수입예산편성미흡등2건으로해마다반복되는체납액일소를위한방법을연구하여추진하여줄것을권고하는의견이며,세출분야는예산집행잔액발생방지대책강구,보조금정산검사철저,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소홀,농업기반시설관리사업비편성부적정등4건이고,기금분야는농업발전기금운용관리부적정등1건으로관계규정에서정한규정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주요항목이10분의5이상변경하는경우의회의의결을받을것을권고하였으며,재산분야는공유재산관리철저등1건으로공부에등록되지않은공유재산에대하여조속히권리보전조치를완료할것을권고하였습니다. 우리군은2014년도세입규모는5,100억원으로전년도5,040억원보다60억원이증가하였고세출도전년에비하여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청정자연을기반으로한우리군은중부내륙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등교통인프라는물론사회기반시설의확충으로지속적인인구증가가예견되고있으나세입은한계성이있고주민요구는늘어나고있어앞으로예산의편성및운용에어려움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비용대비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는예산편성및집행이더욱필요한시점이며,아울러전년도결산결과의승인은회계연도를마감한다는형식적인의미뿐아니라정책의환류과정으로예산편성결과에대한효과성검증을통하여정책의확대,지속,중단등을판단하는잣대로써향후예산편성심의에중요한참고자료라할수있으므로면밀한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안번호2015-61호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집행기관관계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예산집행잔액발생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집행잔액발생방지대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예산집행잔액발생방지대책강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발생현황은2014년도에21억5,900만원으로문제점은2014년의예산편성방향은건전재정운영을위하여불요불급한사업을배제하고지역주민의삶의행복을도모하고꼭필요한사업에모든역량을집중하도록하고있음에도연도별집행잔액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2014년도에는총47개사업에16억5,900만원의예산은편성된전액이집행잔액으로불용처리되고있음은한정된재원이적재적소에활용되지못하고사장되는결과를초래했다고지적을받았습니다. 개선및권고사항으로사업성과·평가를강화하여효과성,능률성등사업의타당성과중요도의우선순위에따라서예산이편성되도록하고편성된예산은소기의성과를달성하도록집행에철저를기하라는개선및권고를받았습니다. 앞으로예산집행에조치예산등불가피한예산을제외하고는편성된예산을적시에집행하도록하고불용처리될예산은추경시삭감하고필요한예산에편성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입니다. 비단지금명시이월,사고이월전반적인것이해마다나오는사항입니다만이부분들이제대로개선이지금안되고있어요,가시적으로이렇게항상해마다지적사항만있지.지금에둘러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그지적문제외에도세입결산에서도그렇습니다.불납결손이점점지난2012년18억8,000만원이었던것이무려2년사이에지난해결산액이29억4,700만원이고무려11억이증가했어요.이런부분들은예를들자면추계자체가지금문제가있든지아니면그야말로그불납결손이왜이렇게방만하게늘어났는가이런것들의분석이좀부족하다이거지요. 그다음에또징수결정액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해마다79억이초과수납됐다는데과연보수적으로책정해서이렇게늘어났는지세입예산편성시과연과거경험치라든가이런어떤활용에대한징수결정액이차이나도록하는최소한의노력들이과연이루어졌는가,그냥저희결산검사의견서를지나치게요식행위로받아들이고있지않는가이런것에대한한번개인적인심정을말씀해주십시오.

예산편성에는물론세입예산의정확한판단과세부적인세출예산편성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아까박현일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같이세입예산판단하는데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 물론세입부에서판단하고있지만세입이정확치않고또매년약간의변동이있기때문에편성자체가약간의차이는있습니다.앞으로유의해서편성을철저히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이결산검사만놓고도하루를진짜세세하게하루정도를토론을해야할사항입니다.이런부분들은한번별도로전에이것은토론하는것이있었습니다.제안을합니다.이공식적인회의이외에도저희들이원탁회의로의원일곱분하고같이주무국장님두분,담당관님들을서너명으로해서그야말로대여섯분이앉아서이원탁회의를해서나타난문제하나하나를,여기에보면채권결산이있는데채권관리얼마나중요합니까?그채권관리하나만해도하루토론해야할겁니다. 어쨌든이런부분들을한번사적인의정평가의날을활용해서서로이렇게토론할수있는기회를한번자주갖도록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한20일간위원님들하고같이결산검사를해봤는데사실지금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항상연례적이고반복적인일,이게사실지적되지않아야되는데또그러한부분이일부가또지적된부분이있어요.이러한부분들은좀연찬회를통해서라든가이런데에서다시발생하지않도록좀주의를주시고요. 그리고또발빠르게주민복지과같은경우에는지금부터결산검사지적사항을바로정산을해오셨네요.그리고인사이동시에회계담당자들은어떤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워크숍을가져야될것같아요.그냥전임자들것답습하다가또인사이동되면틀려지고이러다보니까이게회계가굉장히중요하고또배우지않으면못하거든요.20년된팀장님들도모르시는분들너무많더라고요.그냥와서쳐다만보고계시고이러한부분들보니까좀안타까워요,그런부분. 그러한부분들을우리가예산담당부서에서좀체계적으로인사이동할때같이인사부서하고얘기를해서교육을시킨다든가이렇게해서어떤검사를하는데또우리가회계하는데처리하는데있어서미스가발생하지않도록,이게큰것이거든요,굉장히. 그러한부분들좀철저히교육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인사부서하고회계부서하고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보조금정산검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이금복입니다. 보조금정산검사철저에대한지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대해서는총건수6건에5,900만원에대한정산검사를미실시한사항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내역으로는현충일및호국보훈의달행사지원에1,000만원,장애인단체지원에500만원,또장애인농아인양평군지회에500만원,또행복한갱년기부부프로그램지원에1,000만원,가족기능강화사업에500만원,민간보육시설교재교부비지원2,400만원해서총6건에5,900만원이정산검사미실시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건에대해서는지난번에결산검사때현장에서지시한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상반기에단체로부터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정산검사보고서를받아가지고지난이후로저희가지난주까지정산검사를완료해서완료결과보고서를위원장님한테제출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이종식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지적을당하기이전에집행한내역에대해서는검사를하셔야되는거잖아요.

예.

이런지적을받고나서결산보고서작성해서가져오시는것보다집행한내역에대한예산에대한것은확실하게검사를받으셔서추후에도이런일이없도록미발생하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저희양평군전체예산이보조금목이항목이많이있는데저희주민복지과같은경우에는예산의한80%,90%가사실상보조금예산이다보니까저희가정산검사를미실시한바있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다음부터는저희가향후에는이런사례가없도록저희가정산검사를철저히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을신청해서들어왔을때예산하고실질적으로그렇게쓰였냐는것은당연히같은것이니까앞으로도그것에대해서는철저하게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사회단체말고우리문화원같은기관단체의보조금정산은어떻게지금하고있지요?

제가알기로는다른타실과소에도보조금항목으로단체지원된건에대해서는보조금관리법규나우리조례에의해서반드시정산하게끔보조금지급시에보조금교부조건이있고요.저희와같이똑같이정산을다실시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혹시그관련부서에해당되는사항으로써그보조금정산내역서를공개,시민단체라든가언론에이렇게공개토록하는조례가지금있습니까,혹시?해마다이정산서를군홈페이지라든가아니면언론에공고를통해서의무적으로이렇게공개하는조례혹시나그런내용이포함된관련법규라든가조례가있나싶어서요.

보조금관련조례는저희가기획담당관에서총괄을하고있지만그조례내용의그것이단체에공개하도록돼있는지는저희가한번추후에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일이많습니다.많으니까시민단체에서활동을통해서또언론을통해서스스로보조금에대해서는필터링이이루어질수있도록이런제도를갖다활성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말씀드린것이고요.보조금지출에대한적정성여부와회계처리에대한철저하게준수해야하는사항들,사업비또전반적으로사업계획서에따른사업비지출내역이정확한가,또보조금전용카드를갖다제대로사용하고있는가,또돈을줬으면막말로우리세금으로돈을줬는데그것이사업효과가과연필터링,모니터링이제대로이루어져서그것이다음연도에그보조금효과가달성됐는가이런부분들을세세한것까지한번점검할수있는것이바로이정산검사의철저라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앞으로그시스템정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보조금인데요.그거지금도에서100%받지않나요?도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사실상보조금지원되는행복한갱년기부부프로그램하고지금정산미실시건에대해서는가족기능강화사업인데요.일부보조가있고요.군비가일부있습니다.

원래처음에건강가정지원센터시작을할때100%도예산으로시작을했거든요.그런데지금건강지원센터부서들이많이늘어난것같아요.

저희주민복지과와관련돼서는지금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지금저희가위치는구보건소건물에있는데저희가두단체는아세아신학대학하고협약을해서그쪽에위탁관리를지금하고있습니다,현재.

이게원래는청소년다문화가족이렇게모두가차라리그냥이렇게통합하는것은좀어떻습니까?여러가지이렇게분리가되어있어가지고.

그것은저희가보기에는도에관련된부서도각각다르게지금현재돼있고요.지금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저희가지금양근어린이집4층에저희가별도로직영을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좀성격이다르기때문에앞으로도사실상두산하부서도틀리고그래서이것은좀별도로가야되겠다고생각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단히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주민복지과에서는보조금이1년에얼마나사용이되나요?

저희예산은주민복지과2015년도예산을저희가살펴보면전체예산은당초본예산에한790억,그리고지난번4월추경에60억해서현재한850억정도가저희예산인데그중에서정확한보조금예산금액은제가파악이안되지만지금한80%이상이보조금으로편성이돼있습니다,현재.사실상단체나보육지원부터해서노인지원부터해가지고사실상보조금으로저희가지급을하고있는법적인경비가되겠습니다.

보조금지금오늘지적을받은부분에대해서해명을해주셨지만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것잘숙지하셔서다음에이런지적안나오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항은2건입니다. 한건씩보고및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계관은공공예금이자수입예산편성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이대규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편성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및기금에대한공공예금이자수입및세입편성은담당부서별로각각세입편성을지금하고있습니다,현재. 공공자금운용은각각특별회계기금담당부서별로예금규모,자금의집행시기,추경예산을고려하여적정시기별이자수입의증대를위한예금가입및만기해제기준을고려로운용하여야하나세입예산담당부서별로특별회계기금에대해서예금이자수입을면밀히분석·예측하지못하고세입예산을편성하는등예산과다,과소,미계상등적정을기하지못했던것같습니다. 앞으로2015년도결산시에는세입예산편성총괄부서로서특별회계기금담당부서와긴밀한협조로각부서별로이자수입을최대한등재할수있는예산편성이되도록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공공예금은과거에많게는한70억,60억까지지방재정자립에큰도움이됐던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최근에들어서정부방침,일자리창출및조기집행에대한예산균형집행을강조하는바람에저희군에서는거의1등을했지요,그예산집행에대해서.또상도받았고.

예.

그게여러가지,반면그런상을받아서상사업비를받고여러가지또전국에서1등을해서이미지제고를했는데문제는이예금수입은뚝떨어졌지요,솔직히.

예,그렇습니다.

이추계자체도사실지금여기지적사항에나왔지만0%에서206%까지있지만이자체가상당히담당과장으로서좀애로가있는것은사실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실질적으로상수원사업이나하수도사업은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그래서별도로좀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수질개선은예산이많다보니까저희가예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다른것은해당부서에서예산편성이나기금을관리하고있습니다.

극단적인,저는이것을지방행정의이념대립이라고보는데예를든다면세무과에서는세금더받으려고담배판매하면담배소비,판매인들여행을보내주고보조금을주고반면보건소에서는담배피지말라고각종지금시스템을가동해서주민들한테담배끊는자료를주고,그얼마나한가지문제의논점을놓고두가지행정이대립하고,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군금고를활용해서연간,성주같은경우에는지난해성주군같은경우는28억정도,아니34억.그다음에해남이28억,그예산을많이늘리려면우리가아까조기집행을안해야되는겁니다.그러나또그상사업비를받기위해서우리군시책에서는조기집행을강조하고있고또이부분에대한지적사항이있지만지적사항에대한어떤부분들은세세하게잘여기나와있으니까요. 그런부분을나중에라도과장님께서우리는조기집행에대한방법이있으면하나를선택하고하나는버렸으면좋겠습니다,정책적으로.아까보건소에서담배끊는것을줄이게했으면세무과에서그런장려금을지급하는것은없앴으면좋겠습니다. 또이런조기집행도마찬가지로조기집행을강행을하면이자수입에대한잘잘못은좀잘못이있더라도넘어갈수밖에없지않나이런정책적인판단을할때가됐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십시오.

하여튼조기집행은해당부서하고이렇게협조해갖고검토를하겠고요.담배소비세같은경우도그렇습니다.박현일부의장님이말씀하셨듯이보건소에서는금연클리닉을하고있고현재저희같은경우에는또담배소비세증대를위해서이렇게하는입장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저희가기본목표는67억갖고지금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1월,2월은상당히저조했고지금5월,6월은상당히상승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앞으로는한연말에는10억정도이렇게증대될것으로이렇게봅니다.그래서그양면성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이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결단을내려주십시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관계관은지방세·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세외수입미수납징수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결산에서지방세미수납액이월액이많이발생한것은체납자의가택수색등재산조회를통하여체납액징수를위하여가급적결산분을보류하였고또23억8,400만원이라는체납자에대한골프장등고액체납자가다수발생하여지난해많았던것같습니다. 지방세미수납액중이월액110억4,800만원에대해서는체납자가택재산압류및공매,전통적인체납처분뿐만아니라가택수색및사건조사와체납자명단공개,출국금지,신용정보등록새로운체납징수활동을적극추진하고3월부터6월까지체납세특별징수기간을운영하여상반기중에체납액을18억5,8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미수납액중결산처분액6억5,800만원에대해서지속적으로사후관리를통하여상반기중에지방세결손액195건중에7,200만원을결손취소하고체납세를징수하였습니다.향후체납자에대한고발,소송등더욱적극적인징수활동을추진하여체납액일소와결손처분액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미수납징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이월체납액83억5,800만원중6월말현재40억6,300만원으로48%을정리하였습니다. 징수액은3억7,300만원이며감액및결손처분으로36억500만원을정리했습니다.2015년도결산시에는세외수입징수실적인관련부서와유기적인협조체제를유지하고세외수입체납보고회를주2회및분기별대책보고회를하고있습니다. 체납부서별실무팀장과담당자의체납관련역량강화를위하여체납관련전문가초빙자체교육및외부교육을집중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차량관련과태료징수제고를위하여교통과와합동으로체납차량번호판영치를11월말까지주중뿐만아니라주말에도지속적으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아울러효율적인세입체납관리를위하여선택과집중으로시효소멸과무재산에대한결손처분을확행하여5년간세무과에서채권단에서지속적으로관리해서체납일소에최선을다한다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올해양평군생긴이래사상유례없는공격적체납징수활동을벌여서큰성과를거양하고있는데대해서치하말씀드립니다. 다만오늘결산검사지적사항만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2009년이지요?29.8%로재정자립도가최고정점을찍은이후에만6년만에,지난해말현재16.8%지요?정확히12.9%6년만에재정자립도가곤두박질쳤습니다. 이부분은사실상여러가지원인이있겠지요.인구유입속도가늦어졌고기업유치가전혀사실이루어지지않고신규세원발굴에대한것들이미흡하고또어렵고또방금여기에지적된체납징수에대한것들도한몫했을겁니다.또그외에도이걸극복할수있는방법들이사실많지않아요. 막말로아까담배를몽땅팔아야우리가좀세수가증대되는데담배를팔수도없고여행가는사람들한테참아쉽게도양평에서담배사달라고사정할수도없고그외에그야말로자동차라든가모든주민등록이전을철저히하는그런방법들을좀강구하는것이나름대로효율성이괜찮을것같은데어쨌든지금현재체납징수가많다,지금현재체납액이215억에육박하고있는데이부분도하나의우리재정자립도가많이떨어지고있는데일조한것아니냐. 두번째자주도는나름대로지금현재63.3%로써적지않습니다.1,960억원정도그래도지방교부세라든가조정교부금들이내려와서나름대로행정력,재정력은있다고봅니다.그러나어쨌든자립도,재정자립도는지방세수가늘고신규세원발굴밖에없다고봅니다.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신규세원발굴방법과체납징수에대한어떤또다른아이디어라든가이런게있으면한번이자리에서말씀해주십시오.

지방세수증대를위해서저희가이제우리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셨듯이우리재정자립도가19.6%밖에안되기때문에세원발굴밖에없습니다.그래서저희는기본적으로저희같은경우는고급주택을해갖고상당히성과도올렸고그다음에관외거주자로해갖고저희가계속공문도보내고문자메시지도보냅니다. 그래갖고관외거주자도저희지역으로와서할수있도록하고또한자동차도사실저희가단속하면서주민들한테많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저희관내로이전하라고.그래서위원님들이지적했듯이자립도가사실세수증대하는데이게상당히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나름대로타지자체벤치마킹이나이런걸해갖고자주재원을확충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예,알겠습니다. 지방세가515억,세외수입194억,총709억정말그야말로자체수입이라고말하는우리가우리세금을내서지방자립도를높이는자체수입이709억이,우리총예산이그야말로4,200억정도인데조족지혈이지요.조족지혈의한계를우리스스로군민들이인식을하고또아까세금을부과했는데80%,70%세외수입은이건사실서로홍보라든가자각에대한부분이필요합니다.빵을10개사갔는데,막말로빵집에서돈7개값만주고3개는그냥공짜로먹겠다는거아닙니까?어쨌든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지난번에제가우리과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는데고앱체납자만돈을이렇게해외여행금지를시키고이럴것이아니라소액체납자들도사실은10만원이많아지면5,000만원이되고1억이됩니다. 그래서제가지난번질의를카드금지를제가당해봤기때문에경찰서에서이십몇만원되는돈가지고모든카드를정지시켜서깜짝제가놀란적이있는데너무바쁘다보니까우편물이하루에20통,30통이옵니다,저한테. 그래서놀라서당장가서냈는데10만원,20만원그런체납자에대해서어떤행위를취하고있습니까?

저희같은경우는500만원이하는사실읍·면에서체납독려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각읍·면에서실질적으로마을에다니면서사실같이안내를해서사실징수율이상반기에한26.7%정도얻었습니다.그리고소액도상당히중요합니다.그래서나름대로이렇게저희도문자메시지보내고또독촉장보내고그래서최대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방법이말을하고독촉장보내서는효과가없습니다.그냥오면안주시는분들그냥쓰레기통으로들어가는거예요. 경찰서인력이많아서그런행위를하는게아니라고본위원장은생각을합니다.이담당관혹시계시나요?저두분중에담당관이계신가요? 답변석에앉아주세요. 본인좀얘기해주세요.

세무과징수팀장구영순입니다. 경찰서에서했던지난번에말씀하셨던그건에대해서저희가전자예금압류제도를도입해서시행을하고있는데요.저희가워낙건수가많다보니까현재는300만원이상에대해서는하고있는데그이하에대해서도저희가채권확보안된것에대해서는조사해서추가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아주수고하시고잘하시고계시는데그액수만하지마세요.10만원이상정도가좋을것같습니다.당장에갖다내게돼있어요.그럼아마우리과장님능력있으시고직원들실력이있으시니까그방법을꼭,다음에제가이런질문안해서체납액자가쑥떨어지도록한번해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방법을모르면경찰서가서물어보세요.그렇게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경동방송국에서오셔서촬영을하시는거지요? 제가여러분들한테안내를드리겠습니다. 다음행복돌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소홀에대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우리군의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체납은2014년말현재79명에2억8,541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체납사유는주로납세태만이되겠습니다. 그리고2014년도결산자료누락된현황은총4건에3,263만1,000원이되겠습니다.거기에대해서문제점으로써는과다지급된부당이득금의징수결정에따른체납액에대해서연도별로대폭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체납액감소로인한체계적인징수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또한2014년도에는4건에대해서징수결정을하였으나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기재를누락하는그런오류가발생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의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의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체납액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도개인별체납사유를면밀히분석을해갖고,그리고또경제적인어려움을봐갖고1,000만원이상되는그런체납자에대해서는본인의분납신청을받아서3개월에서6개월까지분납을해갖고체납액일소에최선을다할계획에있습니다. 그리고실무자라든가담당과장도같이현장방문을해갖고수시로전화독려도하지만현장에찾아가서체납액을일소하는데최선을다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결산검사위원회에서납세자들이태만하다는그런지적받으셨잖아요.

예.

그런데또왜2014년도에는이렇게누락된게있게끔하셨어요?그거에대해서왜누락을하셨는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거징수결정은우리가10월달에하다보니까솔직히잘저희들이제대로못챙겨서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결산시에는반영을했지만금년도에는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이런부분은해당과에서업무태만이에요,태만.이런지적을받을이유가없는거예요.당연한업무를갖다가이걸갖다가누락시켜가지고지적을받는다는거는좀그렇지않아요?

예,맞습니다.

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요.34쪽맨위에보면2014년도에신규발생됐고그위에보면체납자71건이있잖아요.

예.

이런부분도계속해서관리를해오시는겁니까?어떻게,2013년이전것도있다는얘기아니에요?

이전에는지금말씀드린대로작년말고그전에누적적으로된체납액이되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권고를해보셨어요?

그래서금년에이런말씀을드리면안되지만금년도에조직개편되면서우리행복돌봄과로왔어요.그래서실무자하고해서지금현재체납자71명에대해서소재도파악을하고있고일부는파악된데에서는체납고지서를지금발송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먼저업무를보던팀에서모든그자료가안넘어옵니까?

그것은넘어왔지요.넘어와가지고그래서금년도에도상반기에지금현재아까말씀드린대로분석을해갖고지금현재체납을독려중에있습니다.

다음결산위원회에서이런지적을다시한번받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부당과다청구가돼서충분히받을수있는약국이나이런데예요,그렇지요?

약국도있고개인도있고요,병원같은데.

그러니까요,병원도있고.

예.

이런데는충분히다쉽게받을수있는동네인데,있는업자들인데하나도지금,굉장히누락되고있어요.특히아까제가우리예산담당관님한테말씀을드렸지만지금조직개편되면서업무이관하면서이러한부분들,또회계담당자들이라든가또처음다루다보니까그냥답습하다가넘어가면그냥또넘어가는거고...

예,맞습니다.

사실이러한사항이자꾸반복적으로지적되고있어요.지금우리인사이동한그친구가얼마나됐어요,우리담당주무관들이.

지금업무담당자는주민복지실에서분리되면서올해처음으로담당을한겁니다.

처음하신거지요?

예,그래서저도위원님말씀대로그런전문성이있는것은실무자를좀지속적으로해갖고한1년이고2년이고3년이고업무를계속해서행정업무의누수를좀방지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런부분들건의하셔가지고미팅때건의하셔가지고회계담당자들은최하2년이라든가자기가완전히숙지할때까지이렇게해야되는데어떤분은몇개월,6개월,길어야1년이러다보니까파악도못하고그냥또넘어갑니다.그러다보니까전임자지적사항도의회에서지적한다든가감사결과지적사항나온것에대해서도전혀대응을못하고또넘어가요. 이러다보니까반복적으로연례적으로이러한부분이발생되고있어요.이러한부분들좀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지금부터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조에따라공유재산을취득하였을때는즉시등기·등록을하여야하나본결산검사중에양평읍양근5리마을회관외에4건의건물에대해서미등기된사항에대해서지적을받았습니다. 그래서본건물은현재저희가확인한바에의하면4건은등기완료를했고요. 그중에서지금성덕3리마을회관은등기소에지금절차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원래9억을쓰기로돼있는데9억을더썼어요.농촌발전기금을막이렇게써도되는겁니까?그리고10분의5이하는말을안하고쓸수있어도일단의회에또보고하게끔돼있지않아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판단한기준은요.당해연도에9억을승인받고9억범위내에서들어갔다나갔다하니까상환을받고재대출하는범위는9억을초과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의회의승인동의를안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어떻게보면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은총액대비를따진것이고요.저희가판단한사항은1년에승인을받은금액을융자범위내에서,9억범위내에서융자했다가회수했다가이범위를초과하지않은기준을가지고따졌기때문에이러한사항이발생이됐는데요.차후에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겠습니다.

의회에보고하기싫으니까변칙을한것아니에요?

저는변칙이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즉,금융기관에서운영할때도저희도어저께송요찬위원님하고상의를한다음에금융기관에가서저희도확인을해봤는데요.금융기관에서도당초에대출예산을10억을잡아놓은다음에그10억을대출한다음에상환해서이자를포함해서그10억범위내에서상환했으면그다음사람한테10억범위에서다시융자를해줄수있는이러한기금이나재정운영을그러한식으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그승인받은액9억원을초과하지않았기때문에이것은다시한번저희도검토해볼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어디에다쓰셨는데요?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방공사에재융자를한사항입니다.

그게재융자를하더라도의회에승인을받고와서설명을하고해야되는건데...

그래서그것은다시한번저희가설명을하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이지방공사의어려운이유도친환경농업과에서이농발기금같은것을관리를제대로못했기때문에이런지금의지방공사가어려운일을당하고있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저희가공사관리나기금운용계획에차질이없도록철저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기금관리를철저하게관련법규에따르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가봐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농업기반시설관리사업비편성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사업비편성부적정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건은금왕저수지가D등급노후저수지로안전진단을판정받아서총사업비15억3,800만원을소요사업비로확정해서사업을추진코자본예산에국비1억과도비1,500만원,군비8,500만원으로2억원을편성하였으나예산편성한후에기확정된국비·도비보조금사업비1억1,500만원의자금교부사항을추가보조금사업으로착오를해서성립전예산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본예산에편성된2억원중1억9,707만8,000원은지출했고292만1,000원은명시이월사업으로이월을하였으며성립전으로1회추경에편성된1억1,500만원은전액집행잔액으로불용처리를하였습니다. 앞으로보조금사업의통지여부를명확히검토해서예산편성및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외에결산검사와관련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지적세목이예전에나왔던,아까좀전에나왔던반복되는사항들이많습니다.공유재산관리같은경우도여러번지적됐었고지난’86년에서부터2012년까지총2,037㎡에대한공부정리가안돼있다.또올해마을회관도마찬가지입니다.마을회관도우리준칙이그런것들이다없습니다,지금현재그런것들도.이런부분들을무슨말이냐하면양평읍에있는마을회관같은경우도개별적으로마을에서공동결의를해서보상금을나누어먹는다.또는예를들면어떤각읍·면에있는마을회관을임차를해서그마을회관임차비를마을기금이라든가어떤것으로활용한다.이런준칙들이,차라리공유재산을마을결정권을주든지아니면어떤새로운신축을했으면구마을회관을군에서다시회수해서재활용을하든지이런모든준칙을만들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고요. 아울러서지금현재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아까똑같은제안을한번하고싶습니다.이짧은시간에사실할말은많은데이부분도추가로한번의정평가의날이런여러가지문제점을같이한번토의를하게그런시간을한번의정평가의날같이토론할수있는시간을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결산검사에대해서요?

결산검사에대한내용을.

그것은저희대표위원이신송요찬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계시고거기에또위원님들이계시기때문에거기에서충분히저희가결산검사장에서여러가지를많이검토를하고지적을하셨고요.그리고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재발되지않도록그런여러가지사항을말씀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로의정평가의날때보고드릴사항은아니라고생각을하고요.대표위원님이신송요찬위원장님이계시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기간내에전부다저희가관계서류를다검토를해서결산검사자료를제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어쨌든미흡한사항들은차기년도라든가어쨌든행정사무감사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팀장님들한달동안고생많으셨는데요.이게우리가결산승인하는게사실상의회에서승인을안해줘도그만이거든요,그렇지요? 그런부분이에요,그렇지요?그런데이런게결산검사하는이유가첫째가우리가정책을집행부에서정책을집행함에있어서반복적인어떤지적사항이라든가또이러한부분이없고또예산을수행함에있어서정말적재적소에쓸수있는그러한부분이되도록검사를해서우리정말양평이잘예산편성도잘하고정책도또의회나집행부와같이잘되게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거예요.그렇지요?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또우리의회에서말씀하신부분들이러한부분들잘또연찬회때같이이렇게우리팀장님들이나또실과소장님들같이말씀을드려서그러한부분들이재발되지않도록,그래서정말정책을뭘하면그래도같이가고있구나.예산을편성하더라도주민과같이가고또우리의원들하고같이가고있구나.이런느낌이되도록,또그렇게실질적으로편성이되도록지금이런부분을하는거예요. 꼭지적만이능사가아니라어떤수범사례도몇가지나왔지만그러한부분은또더욱발전시켜서확장을시켜나가고이러한부분이니까우리또홍보도많이하시고,잘된부분은.또잘못된부분은과감히고쳐서재발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검사기간중에나타났던여러가지사항,또수범사례를토대로해가지고해서정말세입·세출이잘편성이돼서저희군의예산집행이원활히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담당과장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과장님을말씀하시는지요?

에코힐링센터. 에코힐링센터관련해서지난해사업추진보고가있었고올해또여러가지예산이반영된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군행정정책이이렇게1년사이에오락가락하고의회보고가정말로들쑥날쑥하고과연이게양평군적어도1,000명공직자에서적어도행정정책에대한조정시스템이있는가또그런부분들이의회보고가이렇게참졸속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진짜실망을금할수가없습니다. 당초에저희들첫보고는적어도“이런지역내정서가돼서바로세미원앞에있는그부지를확보를잘하겠습니다.”하고그뒤에저뒤에용담리쪽인가그쪽으로다리를교량을놓고해서그쪽으로옮기겠습니다.그리고또최종적으로올라온게지금제3안이올라왔습니다. 그런데제개인적인기억으로는지금최종안이제1안으로저는계획상으로보고를그때당시에가장주민들정서상지금현재돌고돌아서온안이1안으로건의되는데여러가지군정책조율상이게오락가락하면서이렇게틀어졌다고얘기들었는데과연어떤특정인한분이틀어서시간을끌었는지아니면주민동의가부족해서였는지그것속시원하게말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김응회입니다. 당초에용담리267-5번지외다섯필지에대해서는저희가당초에거기를양수역바로뒤편이기때문에접근이용이해가지고거기선정을했었습니다.그래서토지주하고협의과정에서매각의사가전혀,연명으로돼있어가지고형제간의매각협의가잘이루어지지않았던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갖고그다음에하천부지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는했습니다만하천부지용도폐지에관한사항이너무오래걸리다보니까그거는시기상사업이맞지않아서저희가그현재변경하고자하는부지에대해서는토지주하고협의한결과그협의가이루어졌기때문에저희가그위치로지금선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이최종위원님들의회에서약속할수있지요?지금현재최종여기올린부지에대한추후에어떤토지소유주들의반발이라든가또이의제기,또주민들의어떤이의제기는없겠지요?

예,지금사전에만나가지고동의를다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여기동의가다끝나면,변경동의안이되면저희가감정평가를해서연말안에토지를매입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저도당초에이부지를처음에선정을,주민들여망도그렇고가장위치적으로도좋았고그런데왜그렇게중간에틀어져갖고는뺑뺑돌다가다시제자리를찾았는지그부분에대한의혹이있어서여러가지질문을드렸습니다. 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위원님. 친환경농업과장님나와주세요.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지방공사가지금이건말고다음안건으로채무보증건도있어요.그렇지요?

예.

부담행위의건도있는데7월30일날만기일이도래해서사실연장하는건하고또그렇게되면,처음부터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난번에저희들이우리사장님한테과장님한테말씀을드린게뭐냐하면“정책자금좀,이자없는정책자금좀끌어와라.”이렇게말씀을드렸어요.그렇지요? 그래서아마3월달부터인가준비를하고계셨던걸로알고있어요,그런자금유용에대해서.그렇게준비하고있었지요?

예.

그러면그때부터우리가만약에40억채무보증부담행위의건하고또정책자금또40억하고하면80억이돼요.80억이되면그게넘으면우리채무가200%가넘어요.그렇지요?그렇게되면현물출자를해서그비율을맞추어야되기때문에사실상이번안건에정상적으로올려놓고차후에수정을하더라도그렇게했어야됨에도불구하고안건이바로일주일전에올라왔어요,그렇지요? 이러한부분어떻게생각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정책자금2건에대해서는지금기금에지원하는부서가농림식품부에서AT센터라는거기에서나오는건데이것이확정이된게저희가지난주에우리의정활동협의의날하는날그전날40억,40억이확정이됐기때문에...

25일날이요?

예,불가피하게긴급하게상정을한사항이고요.그리고현물출자에대해서는이렇게위원님께서도아까지적해주신바와같이그러한80억이라는것을,40억은작년에받았던사항이고요.

예,그렇지요.

40억을하다보니까부채비율이상승되고이래서그것을공유재산으로다가현물출자를해서부채상승비율을좀맞추기위해서불가피하게상정을금번의회에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게불가피하게하는데사실제가보기에는어떤안건을활용해서계획성이없다고지금그런부분을지적하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1년계획이있잖아요.그렇지요?

예.

우리가농산물얼마를구입해서팔고또1년우리가예산세울때도전년도12월달에예산을세우잖아요,승인을하고.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계획이나오면이런안건도규칙에맞게14일전에올려서수정을한다든가,수정은언제든지가능하잖아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전에“우리가이렇게올리려고했었는데사실부결이됐습니다,안됐습니다.”아니면또“이렇게돼서올라오게됐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현물출자를다시올리게됐습니다.”이렇게해야되는데전혀그런것없이그냥바로일주일전에올리니까이러한부분은의회에다던져놓고꼭해달라는것밖에안돼요. 옛날부터계속저희가6대때부터그런얘기를한거예요.이게소통이안된다는거야.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야.지금어쩔수없이이거다해줘야돼,지금상황보면.열심히해오셔가지고5년간정책자금도가져오시고또채무보증권도연장을시키고,뒤에가서따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만그런룰이없어요.어떤기준점이룰이없어요.로드맵이없어요. 그러다보니까그래서저는답답한게그래서지방공사도힘들어지는거예요,자꾸.그런룰을가지고있어야지항상제일민감한부분이란말이야.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앞으로안건상정에있어서법정기일을준수하고요.앞으로이러한사례가없도록저희가미리미리지방공사와협의해서앞으로진행해야되는사항을의회에충분히보고를드린다음에절차를밟아서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기일을지켜주셔가지고저희들도충분히검토하고또논의도하고,안되는건.그래서부결시킬것은부결시키고될거는또적극적으로도와드리고이렇게해야지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이종식위원입니다. 현물출자보다도지금우리가모든부분을갖다가좀앞에서부터하나하나위원장님이에코힐링센터부터질의가없으면그다음것으로이렇게가는게좋겠습니다.과장님들이답변석에들어왔다나왔다하셔야되니까. 제가에코힐링센터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좀자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들어가주시고관계관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입니다. 변경동의가변경이됐지요,지금현재요?

예.

그러면토지소유자들한테매각의향서라든가이런것미리사전에받으신것있습니까?

예,받았습니다.

그런부분이아니면또이렇게절충하다가또변경되고이런일이없도록사전에좀변경안이올라온것에대해서는사전에토지소유자들이나그분들한테매각의향서를다받으셨다이거지요?

예.

그러면더이상차질없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과장님이아니라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님관계석에자리해주시고,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이현물투자를해야겠다고혹시과장님정책협의회를한시점이언제쯤입니까?제가이안을전에도한번주문한적이있었습니다.행안부에서2011년이던가요.아마감사권고사항으로써저희들한테보고를한2012년,2011년감사한내역중에서양평지방공사경영진단결과보고및경영개선명령시달입니다,명령시달. 그래서이부분이기존에저희들이그때어렵다고해서정말제6대의원님들이토지출자를할경우이들이또빼먹을지모르니까전과장들,부군수할것없이사인해서각서를써서의회에다제출해라. 그래서그받은각서를받고그야말로토지출자를했습니다.그런데몰래돈을빼썼어요,그때당시에.쉬운말로도장잉크도마르기전에한달이내에그때당시에기억은안납니다만10억인가20억인가받아써서이것은의회,기관대기관으로서신의배신이다.이런여러가지속기록에기록이남았습니다만어쨌든그런이후에2011년양평지방공사행안부에서감사를한다음경영진단한다음에“이게잘못됐다.”왜,토지만가서는건물이안가면아무의미가없으니까그것을어쨌든다시군으로토지를환수시키든지이도저도아니면의회에보고를해서의회에서현물출자를받아라.이권고가이미3년전에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3년동안가만히있다가또가만히있었으면그동안여러감사때왜행안부명령시달을군에서제대로이행치않고있느냐.그것을신중하게검토를했느냐.한번또그런질의를제가한적이있습니다.그러고도또조용했습니다. 그리고이번에갑자기정말저로서는갑작스럽게올라왔다고생각되는데이게언제정책적인방침이정해져서이렇게올라오게된겁니까?몇월달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갑자기한것은아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2012년2월에안전행정부의경영진단결과에개선명령을받은바는있습니다.있어서그당시에그지적사항과마찬가지로건물에대한국비보조사업의관리기관이10년이도래되지않아서토지권과지상권의소유권이불분명해서지상개선명령을받은바있는데요. 그래서저희가어차피지방공사에서사용하고있는건물이기때문에보조금관리기간이2014년2월에완료가됐기때문에그이후부터저희가현물출자계획은가지고있었습니다.그래서전년도에12월달에저희가일단그런것에대해서방침계획을세웠었는데잘아시다시피그건물이11년째되다보니까상당히많이노후가돼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지방공사현여건상그냥건물만넘겨주기가뭐해서저희가금년예산에건물의시설을보수를해서넘겨줄계획으로해서금년일반회계에다가시설관리보수비를2억정도를요구했었는데요.그게예산관계상5,000만원뿐이계상이안돼가지고저희가1회나2회추경에추가로확보해서건물을보수를해서현물출자할계획으로있었는데아까도송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현금담보제공이40억이발생되다보니까금년도경영개선의경영평가가올12월이나내년초에있다보니까그래서거기에맞추고부채비율을좀조정하기위해서이번회기에불가피하게상정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저희가계획없이이렇게금방한것은아니고요. 2년전에서부터현물출자계획은가지고있었는데그시점이보조금관리기간과맞지않아서금번에올리게된점을좀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올2월26일자로건물사후관리기간이경과돼서검토했다.그러다보니까그냥낡은것을줄수가없어서좀고쳐서주려고했는데의회에서제때예산이그게제대로된예산이편성이안돼서앞으로추경에다반영을해서좀완벽하게이번에승인만된다면현물출자일치,땅과건물자체를일치시킬출자를할계획이었다. 그러면저희들한테보고한말씀을믿겠습니다.다만지금상황이여러가지군건,지방공사건은뭐고넓은의미에서군건이면다아우르는군건이지뭘그러냐.또편하게지방공사독립성을강화하기위해서토지만주고건물안주면뭐하냐.이렇게합리화를시킬수있습니다. 그러나본위원은여러가지과정입니다.지금혼미상태라고보는데이혼미한상태때과연이토지를영동축협에서지금다담보설정을했지요?‘예스’,‘노’로만대답해주십시오.

토지분은영동축협에서압류했습니다.

그러면이건물을우리가출자했을때건물출자로인한여러가지순기능들,예를들자면이것을담보로해서더운전자금을시재자금을갖다융자할수도있고또상급기관에그야말로돈을빌려주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든가이런데에신뢰를확보해서좀저리,그야말로무이자라든가1%,2%저리자금을한30억,40억얻어올수도있고여러가능성을제가말하는겁니다. 그런순기능적인유동,지방공사사장이나또현재우리친환경농업과의어떤정책을담당하시는분들이지방공사를다시회전시키거나또는장기적인어떤로드맵을가지고지난번에도청사진,그야말로회생대책을수립하는데나름대로도움이되는기능이있을것이고제가우려하는것은의원이니까이것마저도추가담보로들었을때만약에승인이이루어졌을것을가정했습니다. 투자담보에대한저리대책이라든가그런것도생각을해보시겠지요?말씀해주십시오.

영동축협과관련해서는양평지방공사에서현재소송이진행중인과정에있고요.부채에대해서피해금액에대해서는별도의자구책을가지고상환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로건물,현물출자를했을때그이후에자금조달계획은제가답변하는것보다지방공사사장님이답변하는게효과적이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예,그것은추후에조금이따가듣고요. 그러면과장님한테먼저다른것부터할게요,그부분은. 과장님,그부서에꽤오래근무하셨고또적어도이일련의과정을기억하고계실겁니다.지난2011년그로부터진짜그야말로횟수가여러해가지났습니다,이사안이터지고.그래서급거2012년도에는전기자들다불러놓고그때부사장,그야말로정식사장이아니지요.비대위가구성이돼서11월달이지요. 그때지금까지이러한일련의모든사건에대해서사기사건입니다.그사기를받았는데막말로,이부분에대해서지방공사당시사장님께서,임시사장님께서,직무대리사장님께서대군민사과를발표했습니다. 그리고사과를발표하고정확히11월13일로기억합니다.11월14일날임시회가열렸습니다.그리고군수님께서오셔서11월14일날위원님들질의에유감의뜻을,이일련의사태에대해서유감을표명했습니다.물론대군민담화문을발표하거나대군민사과문이아니라,어쨌든두가지날짜가하루차이로이루어졌는데그때핵심을제가핵심내용만말하려고그럽니다. 핵심은뭐냐하면그때까지의상황이지금까지계속이어지고있어서그럽니다.TF팀을구성해서강도높은그야말로살을깎는구조조정을하겠다.첫번째약속입니다,의원들한테. 두번째가반드시앞으로모든지방공사사업에대해서는정말군청의모든아이디어와두뇌를갖다다활용을해서철저한사전심사제를갖다도입해서단한건도추가,임의적으로사업을확대,문어발식적으로하지않고아주철저한심사를거쳐서사전위험성을줄이겠다. 세번째는모든,그전에돈도없는데성과금을지급하거나이런불미스러운사태를사과를하면서앞으로는불요불급한예산이아닌모든지출성예산을줄이겠다.이런것들을의원님들한테말씀을했어요.구조조정,사전심사제,불요불급한예산,그런데그뒤에지금현재까지아까일련의과정을거쳤습니다. 군납사기사건당시에도진평이외에분명히우리는잘못없는데저놈들이사기쳤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의해서저놈들의목을다따고또고발할것을제대로해서저놈들혼내주겠다.우리재판아까여러가지132억에대해서소송사기와배임에대해서책임을묻겠다. 그래서기자님들이나양평의의원들이나군민들이나“아,군이당했구나.”또아까일련의사과,참유감표명,그래서법적인배임과책임을묻고공무원들은,우리양평군은특별히잘못없는데정말이것을당했다. 그래서그132억에대한담보대출을팔고그나마도좀회수가되고지방공사가제대로굴러가는데,그것을믿었어요.지금까지도믿고여러가지,그런데지금현재까지도전혀이게아까말한현물출자까지다시의회에다올린이과정,그동안3년동안아까약속을대군민담화문을,사과문을발표하고지금까지어떤것도이부분이개선됐다고혹시나과장님,어떤특단의지금이런약속들이이행이됐다고객관적으로생각하십니까?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지적하신군납사기사건이후에지방공사에서도뼈를깎는구조조정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그조직의군살을빼기위해서상당한많은직원을감축했고요.또불요불급한사항은다정리를하고아주필요한조직만간략히이렇게두어서지금현재있고요.또현재지방공사에서도장기발전계획을수립해서연도별로다가장기발전계획에의해서지방공사사장님이경영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장기발전계획을철저히더세우고지방공사가발전할수있는,또손익이안나는사업은즉시구조조정을해서손익이나는이런지방공사로다가발전될수있도록저희지방공사가저희친환경농업과저희군청이일치단결해서지방공사경영을적극도와주도록하고요. 지방공사에서도지금계속해서장기발전계획에의해서직원감축이나조직의일원화를위해서계속해서감축내지는조직진단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지방공사에서조금더철저히해주시리라믿고요.저희도지방공사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나름대로정말직원감축을비롯해서살을깎는구조조정을했다고이해합니다.분명히그때방만했던것이지금35명정도줄어들었고사실남아있는,더욱3분의2가큰게하수종말처리장일반시설관리개념의공간개념의전환이라는것도인식을합니다. 다만지금이부분에군민들의체감,군민공감의지방공사가되지않고있다는그것이우려입니다.최근에어제인가지방공사8주년기념행사에혹시가셨습니까?과장님.

의회의출석관계로참석을못했습니다.

거기에서자랑스러운양평지방공사인시상도있었나본데그런것을두고여러가지말이많습니다.과연자랑스러운지방공사상은누가받았을까.또어떤윤리헌장을선포를했는데윤리헌장은과연어떤내용이었을까.8주년입니다.8주년인데아까말한대로뼈를깎는고통이면에올2월달에위기를느껴서예를들자면전체워크숍을같이가서참경영혁신에대한각오를다졌다. 또정말중·장기적인것을해서미곡처리장을갖다10억을해서새로어쨌든판로라든가주민친화적인어떤정책을앞으로하고신뢰를회복하겠다.또심지어는미곡처리장에서나오는쌀을갖다가전지방공사사장,직원들이,임직원들이십시일반정말1만원,5만원씩걷어서사서무려600㎏을이웃들한테주었다. 참이것하나하나가나름대로체감행정임에는틀림이없는데지금현재우리한테올리는이번지수가잘못,이런것들은그야말로현물출자가이루어지고정말돈이좀남아서우리정상적으로자금이흐르고군에손을안벌리고할때하는문제지그런에너지,그런데다마음쓰고주민마음을돌리려고그런소소한것까지관여할정도면저는그냥공격적으로예를들자면무슨시설관리공단이외에예를들자면골재채취를한다든가생수개발을한다든가공격적인무슨좀어떤설립방안을한번구상하는것이낫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데지금일련의지방공사자구노력들이군민들한테며칠전에도큰상을받았다고하는데그게과연진짜구조조정이성공해서상을받았는지아니면30분가서1시간참보고를잘해서받은상인지,이게정말떳떳하게보도자료를내고다그런,지금그보도자료나오는것들이다군민들한테진짜떳떳한자료입니까? 혹시나과장님은거기의피드백을들을텐데그런일련의언론에보도되는지방공사자구노력이라든가이런것을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생각을한번말씀해주세요.

현재3대사장님이신김영식사장님취임이후에상당히많은구조조정과경영혁신을통해서공기업경영평가에서현재부채비율은좀높지만그부채비율속에서경영혁신을통한성과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평가에서그러한그상을주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앞으로친환경농업과와지방공사사장님과호흡을긴밀히맞춰가지고좀더군민한테다가가고혁신하는이러한공기업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실제가액은한62억인가요?그정도되지만실제평가금액은한22억내외인가요?지금현재우리가오늘올라온안이,현물.

62억은그건물을신축할때공사비고요.저희가평가한가액은22억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그동안62억을썼는데8년지나다보니까감가상각이날아가고22억,실제지금현재평가는22억정도다이거지요?

예.

그러면우리가22억을출자를합니다,예를들자면이게승인이되면.

예.

그러면22억을갖다출자를하면우리부채비율이그야말로지금행자부에서말하는200%가기준인데200%가넘으면여러가지패널티를적용받는데앞으로향후운신의폭이라든가융자라든가이런여러가지를감안했을때200%를맞추기위한이현물출자의당위성을설명하시는거지요,지금?현물출자가선행이되어야만아까10년이지나고이런것은부차적인것이고실제어쨌든향후에이게가야만지금한우리가164%인가167%정도되는데향후혹시라도또출자금액을더얻거나하실때이것을갖다가22억을박아놔야200%미만이다이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문뜩의문이갑니다.우리양평군에서1등을한적이있어서대한민국에150개정도예를들자면우리공사에서7,400%까지해서우리가부채비율1등한적기억나시지요?기억안나세요?

예,전기억이...

그래서그런부분이적어도우리가7,868%입니다,2010년도.7월20일평가전국,이것도저기에서그때당시에는한나라당김태연국회의원님이시고요.그분께서전국에132개공사의실적보고를보냈는데2010년기준으로7,868%해서대한민국1등을차지했어요.그러면지금현재아까200%미만에서백몇십%인데,아니,200%넘으면지금마치공사가무슨일이나는것처럼이렇게저개인적으로는호들갑을떤다는표현을쓰고싶은데.아니,7,800%까지올라갔을때는왜그렇게공사가잠잠했나.이런것을의구심으로있어요,지금. 그래서이것을승인을예를들자면저개인적으로는현물출자가과연지방공사의운영에그렇게큰영향을미치지않는것아니냐.이런견해를저는말씀드리고싶은데한번말씀해주십시오.

금번에상정된양평지방공사건물에대한현물출자에대해서이번에의결을해주시면저희가지방공사부채비율지금164%보다관리를철저히해서요.저희진짜친환경농업인이안심하고지방공사를이용할수있는이러한공기업으로다시태어나도록저희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우리가안건과관련된질의만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다안건과관련된질의를하고있는데요.

좀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뭐랄까충분한이런자리를통해서속기록에남겨야되고또군민들도알아야된다고봅니다.이런부분이정말그야말로양평군에건물이몇십억짜리,지을때62억짜리가넘어가는데이런사항을소홀히할수없어서어쨌든마무리짓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아까충분한우리과장님의두가지쟁점에대해서현안을들었으니까소신껏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우리현재의토지는지방공사로다가의회에서동의승인을해주신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이제물건에대해서는건물인데이건물로다가출자가되는것입니까?이게네동이다?

예,건물로지방공사명의로다가등기소유권을넘겨주면서그거를평가한금액이22억이되겠습니다.

평가한금액은실질적가격이아니라그냥평가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묻는게아니라토지는지방공사로다가우리가넘겨줬는데현물출자로다건물이안넘어간부분을얘기하는겁니다,지금제가.

예.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현물출자를넘겨줬을때부채비율이몇%정도까지다운됩니까?

현재164.9%인데요.그22억이추가됐을때부채비율은금년도경영이완료되고12월31일경영이완료된상태에서부채비율을산출하는게아마타당한것으로알고있고요.현재부채비율은제가현재지방공사에자금흐름을정확히파악못해서현재의22억이추가됐을때부채비율산출은제가못해봤습니다.

부채비율을내려서경영평가를받았을때건전하게평가를받고또실질적으로이게우리가6대의회에서부터계속해서쌓이고쌓였던그러한사안이많이있습니다.○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예,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저희양평군수재산관리권이기때문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여부에따라서...

그러니까공유재산관리에있을때는의회의동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

예,그렇습니다.

지방공사로다가우리가현물출자를다넘겨줬을때는지방공사에이사회라든가그쪽을통해서든어떤정관에대해서의회의동의승인을안받고도갈수있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랬을때우려되는부분은정말앞으로양평지방공사가정상화로갈수있게끔이쪽에관리과장으로써최선을다해서관리·감독잘해주시고또수시로어떠한지방공사가그렇다고해서타지역뿐아니라우리양평군지방공사니까수시로와서사장님을통하든우리의회의사전에이렇게가고있는방향과사업에대해서는사전설명을해줄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그부분까지도그냥현물출자다넘겨줬으니까우리가의회에보고할이유가없다.이렇게갈건아니지요?

예,그렇습니다.

앞으로가더중요합니다. 사실은의회에서동의승인을오늘거쳐서통과가된다고보면지방공사에서경영은더진짜지금보다도더뼈를깎는각오를가지고임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그런부분에대해서.

예,위원님께서지적해준사항저희가철저히숙지를하고금번에상정된양평지방공사건물현물출자에대해서금번동의를해주시면저희지방공사와저희와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요.이것을기점으로해서부채비율도낮추면서끊임없는지방공사의구조조정을추진해가면서지방공사경영의합리화를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물출자도이제어차피물건에대해서도넘겨줘야되는게맞지만앞으로의우리양평지방공사에산적해있는숙제가엄청많습니다.그부분을슬기롭게진짜아주중요하게머리를맞대고그런부분에있어서그냥그때그때즉흥적으로대답하지마시고좀계획성있게경영이더앞으로산적해있는것을끌고나가는게더굉장히중요하다고보고그런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제가말씀은안드리더라도철저하게관리·감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지방공사에대한이런일련의토론및지적들은그동안사실문제점이많았기때문에일어난일들입니다. 이것이지방공사를꼭탓하기만하는게아니라과거에있었던일들이지금까지연결이되어오는데우리김영식사장님이오시고열심히잘해주고계시지만노력한결과들이아직미비하게나타나고있기때문에이런위원님들이정말걱정을많이해서이런얘기들을하고있습니다.이렇게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걸정말뼈저리게느끼고받으셔야됩니다. 그래서정말우리지방공사가양평군의말썽꾸러기가아닌양평군민들,농민들8,400여농가농업인들을좀살려줄수있는도움이되는지방공사가되길바랍니다.이래가지고지방공사가없애서130여명의직원들다무직자되고그러면또큰문제되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이러한여러가지일들현물출자계획이런것등등도다잘알고있습니다.반드시정말뼈를깎는노력을꼭해줘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토론하겠습니다. 부분수정제안토론입니다. 1차적으로두건이한건으로묶어서올라왔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동의안이.양평에코힐링센터사업부지변경계획안의보고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찬성을하는바입니다.다만같이올라온양평지방공사건축물현물출자계획수정분에대해서는반대토론을개진하겠습니다. 반대토론요지는네가지로압축하겠습니다. 첫번째양평지방공사사건이펼쳐지고회생청사진,지방공사회생에대한청사진이지금까지도전혀제시되지않는등군민공감대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점입니다. 두번째지금현재까지일련의사태들을미봉책과여러가지의눈속임,눈가림으로일관했습니다.책임자처벌및진상규명에대해서특단의대책이요구되는바입니다. 세번째현물출자시의회의승인없이견제장치가없는상태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등전혀그런것들이견제가되지않는상태에서지방공사토지및건물에대한추가대출우려가상존하기때문입니다. 네번째영동축협등47억돼지고기납품대금소송과관련1심,2심이이미패소를했고추가여러가지가변적인상황이우려되기때문입니다.이런모든것들을해소되기전까지는양평지방공사건축물현물출자를반대하는바입니다. 여러위원님들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앞서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양평에코힐링건립사업에대한변경은저도동의하고찬성합니다.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양평지방공사건축물현물출자에대해서는사전에2011년도에190회해서16필지에대한토지부분갖다가지방공사로넘겨줬고지금현재기건축물네동에대해서도현물출자로넘겨줘서부채비율이라든가앞으로정말산적해있는모든양평지방공사가정상화로갈수있게끔현물출자에대해서찬성동의합니다.찬성을합니다. 이상으로말을마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63호2015년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안건은2015년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번2015년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지방자치법」제12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아양평지방공사의경영안정에기여하고자양평군이보증채무부담행위를하고자하는것으로「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6조에의하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양평지방공사에생산자와계약재배를통한마늘양파의수매자금으로활용하고자하는것으로양평지방공사의유통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자금으로군에서채무에대한보증을하면5년간연금리0%의이자로사용할수있으므로친환경농산물의원활한구매와매출증대로경영자립도와실질적인농가소득을향상시켜양평지방공사의신용도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2015-63호2015년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장님도같이자리에배석해주시지요.

사장님자리에함께하시기바랍니다.

정책자금준비하느냐고얼마나걸리셨어요?신청하러다니시고이렇게하셨을거아니에요?

지방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정책자금은제가작년에부임을해가지고작년부터중앙부처라든지도에다니면서우리양평의실정하고저희공사에도움이되려면지역에서생산물을할수있는게뭐냐.찾은게이자금이라서사실작년부터해서최종적으로확정이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이런정책자금이혹시대한민국에공기업이굉장히많잖아요.그런데농산물판매하는공기업에는이렇게제로금리를주고또일반도시공사라든가어떤지역개발아파트짓고공영개발이런거를해서하는데는이런자금을줘요,혹시?

이제요건만갖추면되는데요.

예.

우리대한민국의공기업중에서농산물을하는거는저희양평공사밖에없고우리영농조합이라든지가능한데도있는데제가알기로는수도권에서저희가70%는가져왔기때문에다른데는거의못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아무튼고생은하셨고요.이정책자금가져오셔서지금양파하고마늘을수매하신다고하셨어요.그렇지요?

예.

5년간제로금리로해서지금양파나마늘을수매하게되면그분들이우리AT센터에서우리가마늘을샀는지양파를샀는지어떻게알아요?

이제이자금은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건이뭐냐하면40억원을가져왔으면내년까지50억을수매를해야됩니다.

내년까지...

내년7월까지요.

7월까지.

120%를하게돼있고요.

120%를수매해야...

예,그래서저희가이걸돈을받으려고그러면이게농민들하고또거래처하고계약된서류를제출을해야됩니다,이제.그렇지않으면저희들받을수도없고요. 지금그동안의저희가농민들하고한농가는다계약을했고요.이제그외에부족한제가하는목적이관내농산물의구매가우선이기때문에관내농산물에대해서는농민들한테계약을했고부족한부분은관외도할수있기때문에관외에한20억이상이렇게지금계약중에있습니다.타진을하고있습니다.

관내가한17억,18억정도요?

내년까지13억입니다.

13억?

예,전량을수매하는게.

양파,마늘포함시켜서요?

예.

그리고관외에서우리가전량할수없으니까양이없으니까관외에다가.

한37억정도해야됩니다.

관외에서해야된다이거지요.

예.

그러면어쨌든또이거를매수해서팔잖아요.다시되팔잖아요.되팔면좀남아야될거아니에요. 50억원어치를팔면60억이되든가해야지다음에또빚을갚고해야될거아니에요.

지금사실곧계약단계에있는데최소한납품을했을적에어떤클레임이라든지그런걸안하고3%에서5%정도는지금협상이마무리단계에와있습니다.

농가하고요?

아니요,파는가게에요.

파는쪽하고요?

예.

지금우리100%에서3%정도.

최소한3%에서5%.

마진율을얘기하시는거예요?

예.

마진율이요?

예.그래서지금걸림돌이만약클레임을누가개런티할것인지그문제가돼야지판매는사실협의가됐기때문에제가하나하나차근차근준비를해왔습니다.

어쨌든원물을좀싸게사셔야돼요.항상말씀을드리지만우리지역농민들이라든가,특히지역농민들,그리고외부에계신분들이런분들한테말씀을드려서,물론친환경농산물농사짓는데굉장히어려운점은있어요,다른관행농법보다는. 그래도싸게사셔야지우리가이것을갖다가매수를해서다만5%든,10%든남기지지금3%얘기하시는데더남기셔야돼요.5%에서10%남기셔야지인건비주고이자주고다른이자도갚고다른채무도좀상환을하고이렇게해서좀하지나중에이것5년있다가,물론5년또연장이가능하다고했는데이것또뭐로갚을거예요.상환계획은어떠세요?

상환계획은제가작년에부임을해가지고저의비전을의원님들에게수시로보고를드렸지만저의목표는제3대사장체제하에자립경영기반구축입니다.구축은제가그래서지난해부터구조조정거치고저스스로또실천하고또많은프로젝트를하기때문에저는목표가내년부터빚이없는공사에서내년부터빚을갚겠다는데제가위원님들께말씀을드립니다.

2016년도부터요?

예.

몇%정도예상하고계세요?

그것까지는정확히금액은제가또말씀드렸다가못지키면위원님께혼날것같아가지고요.그렇지만저희가분명히내년부터갚는데몇억을갚겠습니까?그정도는아니지만제가하는사업이다안착이되면충분히갚을수있고저는그게하겠다는것을제가약속을했고7월1일날제가또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도희망을어느정도주셔야지요,못미치더라도.

아니,갚겠습니다,저희가.

뭐10%를한다든가,작년에얼마나오셨지요?

작년에한6억정도.

6억정도,그러면내년에는10억아니면올해는10억...

그이상으로될겁니다.

그이상으로될것같아요?

예.

사장님말씀듣고는굉장히희망적인것인데,다음그리고33쪽에보면33쪽한번봐주실래요? 중간에보면민간위탁시설공사직영전환을통한수익창출이것은제가보기에는당연한것이라고보고,그렇지만이게여태껏한10년,20년간민간위탁하면서사실시설에대한투자가전혀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지금부터우리시설이노후화가돼가지고재투자가되고있는실정이에요,현실이.그렇지않아요?그렇지요?

예.

하수도시설이요,거의노후화돼가지요.그렇지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민간위탁이장기화되다보니까저희가그대로2012년도10월달에인수됐는데제가와서전수조사를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분야가지금드러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은또군비를요청하든지아니면또도비나국·도비를요청해서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지요?

저희가일단저희감독부서가환경사업소기때문에제출했고요.제출하면서한꺼번에하면많은비용이들기때문에그것을연차적으로우선순위를가려서하자해가지고그순위를정해가지고추경부터할텐데위원님들도많이좀관심을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민간경제와충돌하지않는신규사업이라고그랬어요.신규사업이면어떤것말씀하시는거예요?

제가이제민간경제,왜냐하면우리는공기업이기때문에공익이우선민간이잘하는것을저희가하면안됩니다.제가예를들어서출자를하더라도어떤기업부동산을한다.그러면땅장사밖에안되어서그런것은안하겠다는것이고요. 제가생각하는것은‘행복한마을사업’이라든지‘은퇴자도시만들기’를사실몇번을구상해왔습니다.서울의굴지의회사가왔는데거기에서사실자료를보면저희가투자를하게돼있는데위원님잘아시다시피우리공사가투자할여력이없어가지고“여기서투자는곤란하다.투자하지않고저희가어떤거기에서우리가노력을해가지고할수있는수수료분야를좀방향을잡아달라.”그런뜻이되겠습니다.

수수료부분이요?

예,저희가역할을해서일정부분의수익을,투자를하지않고...

투자를안하고...

할수있는,저희가위원님뭐하나있습니까?지금투자할때가.저도수익창출하고싶은데진짜곳간이비어가지고수익창출은사실어려움이좀많습니다.우리가정경제에도빚을얻든지남의땅을하든지이렇게돈을벌지않습니까?그런면으로좀위원님께서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사장님께서열정은대단하시고또저희어쨌든양평군의부군수님으로계시면서누구보다도더잘알고계세요,그렇지요?

예.

지방공사에대한것.

예.

다만정말이지실망시키지않고좀해주세요.

더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과장님.

예.

제가다시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지금작년12월달,작년에서부터올6월22일까지이게결정이됐어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이러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러한계획을가지고안을올리시라고요.그것도신뢰예요,그것도.“아,준비를하고있구나.”오셔서“지금사장님께서지금6개월정도준비하셨는데아마잘될것같습니다.”이렇게해서같이가야지.신뢰가무너지면안돼요.장사속이는데그집에가겠어요?한번은가지만두번은안가요.똑같은거예요,저희도마찬가지로.이러한부분신의좀지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한지역의작목전환같은것이이루어진다면적어도농업기술센터의전문적인양평토지여건이라든가경작규모또농민의희망농가의어떤희망조사이런것을기준으로해서장기,적어도중·장기또수급계획에의한양평총생산판매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어쨌든주민들한테정책을실현하고또예산을배정하는것아닙니까? 우리양평군에그동안저희의회에양파라든가마늘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이것이참승부걸만한작목입니다.소득작목입니다.그런얘기는없었어요.또10대작목도얼마안들어가있어요.부추라든가비름이라든가이런것은정책자금의50억씩,60억씩쏟아부어도저희들이승인을하는데갑자기양파와감자지요?이게전국생산량이그야말로넘치는것으로알고있는데왜이런것이주력품으로이렇게부상된그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저희지역에서마늘은전례적으로생산되던품목입니다.그래서현재저희개군면에서마늘작목반이구성이돼서관내농협은물론친환경우리농산물로다가우리지방공사에현재납품하고있고요.양파는저희가한5년전에서부터농업기술센터와저희친환경농업과와업무를공유를해서작목전환사업을꾸준히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현재벼를베고난후에가을에논에다가양파재배하는농가를꾸준히늘려오고있고요.그래서아까도지방공사사장님이연도별로다가확대계획을말씀하신거거든요.그래서저희과나농업기술센터가생산자와생산농민한테생산기반이나생산기술을계속해서지도해서지방공사가요구하는물량을확보할수있도록재배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의구심이드는것이있습니다. 첫째이런사안에승부를걸만한품목이라면이미5개,6개대형마트를가지고있는하나로마트를읍·면별로갖고있는농협에서그연합사업단이라는게있습니다,농협친환경농산물판매라든가. 이렇게메리트있는사업이있으면농협에서경제사업으로돈을융자해주고각읍·면들조사해서농협에서작목반을구성해서우리농협에서저리대출을할테니까좀키워보자.공격적으로나왔을겁니다.그것이왜우리군과서로상호교감이있어서“농협에서못하니까군에서하십시오.”이렇게어떤농협조합장들회의에서라도나왔는가한번그것이궁금하고요.두번째이분,농민들이적어도자기네들이,예를들자면협동조합이든마을기업이든다농협출자에서낸자기네들회사를놔두고우리군에다혹시라도“양파수매라든가이런것을할테니까지원을강화해주십시오.”혹시나건의내용이있는가,작목반이나. 이런것을농협을배제하고왜군이이것을책임져야되고또이런것에더많은지역경제라든가이런것을실릴,이40억이면더많은곳에정말더다원화되는데이미농업분야에한500억,600억이지원되고있는데왜또이40억을지원해서특정,과부화지원에대한지금과잉이다.농업지원에대한전반적인지금용역을해서라도어떤적정성에대해서재평가를해봐야된다는차제에다시추가지원을하는것인가그당위성을저는이해를못하겠어요.한번설명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군에양평농협중앙회에서양서면에다가양평농산물연합사업단을한5년전에구성을해서농산물을생산해서상표는아침마루라는상표를가지고관내농협내지는전국의농협하나로마트에납품하고있습니다.그러나작년말을기점으로해서그게적자폭이누적이돼서양평군지부에서철수를하고요.금년부터는양평농협에서일부분만양평하나로마트에들어가는물건만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군관내농협에서도친환경농산물을전처리나전전처리를해서관내마트나전국마트로갔을때물류비나또제때에수급문제가뒤따르기때문에마진이안나고적자가나는관계로인해서지금거의철수단계에있는것을보고드리고요. 농협에서양파나마늘수매건에대해서는저희군에협조를요구한사항은없습니다.아직저희관내에마늘은자가생산,자가소비품목이가장많고요.판매용목적으로대량으로생산하는곳은지금개군뿐이없고요.양파는계속해서작목전환을지금수도작위주의농가에서작목전환을꾸준히추진해나가서저희지방공사물량이남을때그수급량이남았을때농협에다가이렇게판매하는이러한방법을모색해볼필요가있는데요. 현재까지는전량지방공사에서생산량전량을수급해가고있기때문에아직농협과그러한협의는한바가없습니다.

좀이게무리한정책시행이라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적어도양파와마늘이검증되지않은상태에서이것을무리하게또추진하다가혹시라도실패하지않을까.또물론의욕은좋습니다.또남보다앞서서하는것도좋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첫째는제가우려에대한것에대한답변만해주십시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따르면적어도주요엽채류,과채류이부분이앞으로농산물개방에따라서의무수입량,중국과베트남,미국에서의무수입량이거기에이런양파와마늘이다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당장에올해가뭄이들자어제대책회의를했지요,장관들대책회의.어제나온것이뭡니까?22만톤을아까바로그런종합,마늘·양파포함해서비축물량을다풀겠다.지금가뭄이들어서조금상승을하니까,농민들이그대신바로푸는게아니라8월까지여기대한민국에서생산된,농가에서생산된것은관내에수급을하고적어도기간별로,9월이후부터는수입물량,그런데지금현재는중국의양파같은경우는1,000원내외에수입을하는데관세가35%,135%붙어도그러면1,300원입니다. 그러면우리양파가관내양평양파하나가1㎏당지금한1,000원,지난달에997원정도,지금현재1,100원정도,약간올라갔습니다,올해.그런데이렇게올해같이가뭄들었을때는우리같이아까40억을,20억을대출해서양파면적을늘려도좋은데지금내년부터는베트남이외에미국,심지어는우즈베키스탄까지양파를우리가수입을할수도있다는겁니다,지금. 그래서제가말하는것은적어도대한민국에양파나감자수급문제는양평에책임질문제가아니라대한민국에그야말로정책을하고있는국가농림수산식품부에서결정을해서수급관리,가격관리를다해야되는상황이고요. 또그것에따른양평의그진폭은100원,500원을왔다갔다할정도로,또이런아까FTA라든가수급전반적인규모를검토하지않은상태에서양평에서단기간에이렇게돈을투자했다가이게실패를했을때는농민들그책임이,아마원망이우리군에다가오지않을까. 그래서이런것들이복합적으로검토되지않은그런보고내역이너무간단하고이것은상당히우리가52억을보증채무를서서40억을하고또연차별로아까연동계획에의해서아까한3억,5억또점점늘어나서향후더늘어나서한15억까지투자하고이런계획은이해가갑니다.이해가가는데양평에과연,전라남도고창이런데가면몇십만평키우는양파정말넘쳐서장날싸구려갖다가막5,000원씩팔때가있던데우리양평에서제대로이걸수매를완벽하게해낼까?이런시스템이있을까?지방공사가할까?이답변을좀해주십시오.

예,저희가지금작목전환하고자하는사업은수도작,벼를재배하는농가와소규모품목을재배하는농가들한테지금벼를재배했을때평당소득이3,000원미만이거든요.그래서그것보다조금더소득이높은소득작물으로마늘이나양파를소규모재배농가한테재배를해서그물량을저희가지방공사를통해서수매를하겠다는거고요. 저희지역은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대규모농업을하는사람은거의없습니다.3㏊,4㏊,5㏊하는농업은거의몇손가락안에들어가고요.그래서1㏊미만의농가들중에서수도작을하는농가를위주로다가이렇게할계획이고요. 저희가전국적인물량을여기서공급한다든지이런계획은없고저희지방공사에서학교급식에필요한물량만큼만저희가재배를권장해서친환경농업으로생산된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사단가차액에따른소득보존그런차원에서저희가작목전환을하고재배면적도저희학교급식물량에맞추어서2,000톤이상,2,000톤내외이정도에서저희가재배면적을조절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부의장님제가부연설명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농협에서는사실관내친환경것을사실거의취급을안하고있고요.대부분농협에서는대형시장이라든지다른어떤농협에구매를하고있습니다,이제.또지금하나로마트도보면축산물만관외에서하고있지우리친환경급식도안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하는우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는마늘,양파는친환경으로합니다,이제. 친환경것을하기때문에수입해오더라도저희는이걸가지고납품을하더라도학교급식쪽으로가지시장에가서는사실경쟁하기어렵습니다. 왜냐하면친환경제품이그만큼비싸기때문에저희가이게말씀드린50억도제가아까말씀드린20억짜리로계약한다는것도학교급식으로하려고저희들이일단경기도친환경급식하고서울쪽으로하는데감자같은경우도지금저희가300톤정도더들어왔습니다.들어왔는데의외로보니까작황이좋아가지고지금저희가오늘10톤팔았고요.그저께50톤팔았습니다.이게전부10톤은전주에서가지고왔고50톤은용인급식센터에서가지고갔습니다. 그만큼우리양평의친환경이어느정도수준에올라왔지않나이런걸보더라도,감자가들어오자마자나갔습니다.그리고저희가수입이되더라도사실친환경은수입이안되는걸로알고있고요.그리고또잔류농약이라든지학교급식으로들어갈수도없습니다. 저희가그쪽으로,그동안의어떤노하우라든지있기때문에된다는걸부의장님께말씀을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정말로농협에서그들이농민들이출자한농협에서모든것을책임져야되고농협이그야말로신용만해서돈버는기업이아니지않습니까?또관내수급문제도적어도그렇게소득작목이고또친환경농업이고한다면친환경농업으로권장을해서하나로마트에서농협에서적극적으로판매하는것이저는바람직하다고,농협생산물은농협에서책임지고팔아야되고우리군정책자금융자라든가또양평농업기술센터를통한기술지도,또전반적인수급동향을알려주는정보제공이런것들이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제가거기서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 저도사실작년에와가지고“왜우리공기업에서학교급식을왜하나?이거민간에서해야지.”이거업무볼때는민간인데하는목적이뭐냐하면관내농산물을구매를해가지고하는건데왜농협이안했나알아보니까2003년도에농협이맡았다가포기를했었고요.다른어떤세우라는어떤기업도운영하다가30억인가적자로인해서이게저희가관내농민들을살리고농업이친환경농업특구로되기위해서친환경농업으로가면그만큼지역경제가발전되지않나그런차원에서저희가공사를하게되기때문에이업무는어떤이익보다는공익적인측면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를안하려다다시간단하게하겠습니다. 너무길게말씀들하셔가지고대출금리가0%에요.어떤조건이있었기에무이자로받을수있는가.

지방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이제이기금은마늘,양파를안정을좀시켜라.그대신에이제조건이관내를우선으로하고관내가없으면관외를사고이걸매년50억을사라그런조건이기때문에무이자로받았고다른분야는이윤이높아서사실포기를했다는말씀드립니다.

그대출주는데가어디지요?

농림식품산하AT센터라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5년이후에나상환이되는거지요?

기본5년이고요.저희가목적수행을잘하면연장이가능하다는그런조건이있습니다.

어떻게보면좀지방공사에서도농민들한테수매하는데어느정도숨통이트이겠네요?

농민들이이제제가아까친환경농업과말씀드렸듯이농민들이이제작목전환을원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고요.우리친환경농업과라든지농업기술센터이런데서도작목전환을하려고그러는데우리지역에어떤게맞냐그래서그분야가작목반들도원했기때문에제가작년부터다니면서이게저희하고좀어떤맞기때문에사실이렇게융자받게되었다고말씀을드립니다.

농림부에서도농민들의사정을알고이렇게이자를무이자로해주는거아닙니까?

예,지역우리나라농촌경제를살리기위해서하는겁니다,목적은.

마찬가지로지방공사에서도책임이큽니다.그렇기때문에이양파수매,마늘이걸다지금아직계약은안하셨지만모두거의계약한거나마찬가지지요?

내년까지는13억계약했습니다.

13억계약했습니까?

예,관내만요.

이게40억이면상당한,농산물로는상당한물량이거든요.이거를다소모할수있는지.

지금도협상된데가금년에도한13억정도수매하기로지금협상해서계약단계입니다,이제.

지방공사에서지금농민들과참열심히친환경농산물을짓기위해서노력도많이하시고또김영식사장님께서노력을많이하시는데요.거기에또그런조건이받쳐지기위해서현물출자도하는거아닙니까?그렇지요?

일단현물출자는위원님부채율때문에그런거지요.제가사실현물건물가20억인데돈이필요하면융자를하지이렇게현물출자는비율때문에그런거지돈이필요하면사실융자를할겁니다.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좋은말씀은위원님들이많이다질의하셨고앞으로열심히오늘또여러가지로승인이된것같고요.열심히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기분나쁘게듣지마시고제질의에편하게대답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우리송요찬위원님도질문하셨습니다만저도평생사업을해봤습니다.사업을하는데매입을레스토랑을했고음식점을해볼때매입을보면대개주방장들이장난을많이합니다.어느레스토랑식당을가도주방장들이장난을합니다.쉽게얘기해서배추니뭐니10만원어치사오고15만원어치사왔다고영수증제출하고이렇게합니다.제가우리지방공사분들이그렇지않다고저는제가말씀드립니다. 무슨얘기냐하면지금양파나마늘을수매를하면서40억이라는돈을갖다가수매를할경우에어떤농민들한테가서내가여기서200만원어치구입을하고서250만원을돈을줬다고할수있는데그럴수있습니까,없습니까?

물론그렇게할수없다고는생각안하지만저는이제매입하고그런문제를이중장치,삼중장치를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합니까?

일단우리계약을할때도가격결정을할때도농민들하고협상해서하지만농민들이원하는가격이있을거고또저희가희망가격이있을겁니다.그러면우리가서로중간에완충할수있는그런자격증을갖췄다든지그런사람들을통해서농민들도적정가격을받고저희도적정가격을받을수...

그질문이아니고요.제질문은얼마든지가격장난을할수있다는건데여기서이분은분명히이수매하는사람이누구인지,수매는누가합니까?

저희개인별로하는게아니고요.작목반으로해가지고전체회의를해서가격이결정되기때문에특정인한테많이줄수는없습니다.가격이똑같습니다.

그래서그작목반그쪽에서도마찬가지고지금10%이상싸게사서안돼요.망합니다.30%이상싸게사야돼요.그리고농민들한테직접,정말진실로지방공사를생각한다면10%싸게사도망합니다. 그러니까구하시는분들이200만원씩산다고250만원샀다고이런장난을할수있기때문에이장치가제대로돼있어야지사장님이아무리열심히하면뭐합니까?고양이한테생선맡긴격이지. 이부분이가장중요한겁니다,지금.제가염려가되는건저도평생사업을해봤기때문에이부분을강력히봐야됩니다.어떻게사장님이어떻게알겠어요?200만원어치,250만원어치하고서얼마든지그런장난할수있다는부분을정말심도있게생각하셔야될겁니다.

잘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에분들이아무리열심히하면뭐해요?그런부분,그런분은안계실거라고생각하지만내가염려가돼서말씀을드리고농민들한테돈은어떻게줍니까?우리주는분야가어떤식으로돈을주지요?

저희가이제일단계약을하고요.납품되면거기에서전체적으로들어오는물량하고거기에서보통개인으로나가는게작목반대표한테나갑니다.

아니,그게잘못된거지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도통장에직접여기에서넣어주는걸로해야지.

아니,그렇게주면거기에서우리...

작목반한테준다고요?잘못된거지요.그거.

예,그런작목반한테주면저희가다메시지라든지알리기때문에.

그거그게바로고양이한테생선맡기는거예요.그러시면안됩니다.

체크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거정말그부분이중요한부분이에요.그분들다통장을다카피해서가져오게해서직접여기서넣어주셔야되는거예요.그러면또그다음에,이거는제가예를들어서하는겁니다.오해하지마시고들으세요. “어머니500만원들어오면저거기서50만원떼어주세요.”말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할수있지요?아니,대답해보세요.

제가답변드리기좀.

아니,예를들어서얘기하는겁니다.할수있지요?

상식적으로는그럴수있습니다.

할수있지요?

예.

그런부분에대해서우려가되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을사장님,과장님이잘관리하셔야돼요. 어떻게작목반한테돈을줍니까?그건말도안돼요,그런부분이요.제가한번또짚겠습니다,이거위원님들도짚도록해주시고.그래서그...

위원장님,제가좀계약은작목반으로하는데요.좀정정을하겠습니다.통장을받아가지고개인별로제가잘못보고드렸습니다.개인별로나간답니다,이제.죄송합니다.

사장님이그걸아직도파악을안하셨으면,돈을어떻게주는줄도모르고돈만빌려오는게답니까?어떻게주는것도모르면안되지요.

잘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그거지금업무잘못하고계시는겁니다.

예.

그러니까그런어디에얼마줬다는걸갖다가나중에자료를제가받겠습니다.

예.

그부분어느집에어떻게해서그런부분확실하게해주셔야지40억이라는돈에서10억이빠질수가있어요.장난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가격도10%싸게사서도안되고요.30%,40%이상싸게사야됩니다.내가양파가격을너무잘압니다.돈까스집을하기때문에양파가아주많이필요해요,소스를만드는데.그럼제가가락시장가서제가직접구입했습니다.20kg2만원일때있고1만8,000원일때있고15kg사면또1만3,000원,1만2,000원일때도있고그게항상가격이차이가납니다. 그런데우리는여기서실제로구매를하면서그분들한테부탁을드리면이분들은더싸게나가거든요.거기서파는게그가격이면,그러면우리여기서수매하시는분들도가격을정말싸게살수있는데아까송요찬위원님이10%이상,옳으신말씀인데저는30%정도저렴하게사야망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부분하고제가지금구매할때의가격그부분아주제가관심있게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종식위원님질의.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우리계약재배농가들한테선도금도줍니까?

그거저희가계약을할때1,500만원정도10%정도줬습니다.우리가확신을주기위해가지고.

그것을왜제가질의를드리냐하면실질적으로관내농가들을위해서계약재배를해서관내농사를짓고있는농가들을물건을사주기위해서우리가계약재배하는거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지금자금회전이한40억을우리가됐을때작목반별로해서선도금을줘야된다고생각을해요,제생각은.그러니까10%정도면재배농가들이마늘같은경우예를들어서종자마늘정도구입자금이됩니까,그게?

종자금액보다는10%라면저희가지방공사가여러분들이농사를안정적으로지으면저희들이매입한다그런서로의신뢰로보시면.

신뢰의약속이지요?

예,그렇게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앞서서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주셨지만구매할때의실질적으로우리가계약재배친환경적으로한다는것에대해서구매가격이라든가이런것은너무싸게사려고만그러시면지방공사있을필요없어요.농가들도보호하고또우리가원활한수급조절을하기위해서계약재배를하는거아닙니까?

예.

관내농가들도보호하고또관내학교급식의친환경적으로급식물량도대주고이런식이기때문에그런것은알아서잘하시겠지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재배농가의약속의선도금은꼭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기때문에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입니다. 이안에대해서반대토론을개진하겠습니다. 아까도질의에서말했듯이요약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정부수매감자및양파같은경우는정부가관할해야할농수산식품으로관장한다는것이지자체에서관장한다는것이너무오버된정책같습니다. 두번째적어도농민이출자하고농민이주체가되는농협에서이런하나로마트라든가이런연계를가지고판매하는어떤수급조절계획이더현실화되고농협역량을우리가관에서침범하는것도바람직한정책이아닌것같습니다. 세번째는적어도친환경급식자재로활성화해서수급의안정을기한다는것도저로서는공감을못하겠습니다.적어도그런친환경관련농산물이나그런것들은정부정책자금및경기도의보조자금,보조육성지원자금을해서그런것들을활성화시키고육성을해야지우리가보조가아닌이자를사고수매를싸게하고이런것들은결코바람직스럽지않은것같습니다. 그이외에도양평10대농산물에도들지못하는특정농산물에지원을해서나머지10대농산물을하는분들과어떤형평성논란에휘말릴수도있습니다.이런종합적인대책이없이졸속으로추진한계획에대해서저개인적으로의원으로서는공감을못하겠습니다. 또하나마지막으로양평지방공사가작금의여러사안으로해서골머리아프실텐데이런것들이조기소송등,조기에마무리가된다음에이런공격적인마케팅과의회의보고가이루어진뒤에이루어지길희망합니다. 그래서반대토론을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견없으십니까? 박화자위원님.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양평군농민들계약재배모든농민들을위해서저는찬성표를던집니다.

의견일치가안된것같아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본위원장이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5-64호2015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안건은2015년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228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으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번2015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은「지방자치법」제12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아학교급식지원센터의운영활성화를기하고자양평군이보증채무부담행위를하고자하는것으로,보증채무부담액은융자금액40억원의130%인52억원으로대출조건은연리3%에융자일로부터1년이내상환조건이며,대출취급기관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경기지역본부이고,자금용도는학교급식원물구매및운영자금으로양평지방공사로하여금친환경농산물의원활한구매와매출증대로경영자립도와실질적인농가소득을향상시켜양평지방공사의신용도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의안번호2015-64호2015년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교급식자금이상환기일이7월말일이에요?연리는3%인데더이상은안돼요?더이하로는?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건은지난해에대출받은건으로써연리3%고요.금년7월말에상환이되는데이것에대해서다시한번운영자금으로다가받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같은지역같은...

목적으로다가요.

농산식품유통공사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같이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아니,그러니까또다시이자율은못낮췄어요?

예,못낮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에대군민사과문,담화문발표하실때2017년까지양평의모든지방공사현각종자금을갖다가연차별로어떤방법이든,군에출자를더받는방법이든,아니면다른,이것을다정리한다했는데정말올해가2015년입니다. 이게자꾸연장가고사실지방공사재판이질질끌다보니까수습성,추가또회생계획이나오지않고있는데종합적으로한번군민들한테단순히“2017년까지빚없애겠다.”이렇게하지말고차라리2020년이든2025년이든장기로드맵을주든지이도저도아니면지방공사만약에몇년까지안되면청산절차를밟겠다.아니면아까시설관리공단과공영개발사업단으로전환시키겠다.이런과감한그런정책적인판단을해서군수님한테그조언을좀건의를좀하세요.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당장에급하니까다른대체가안되니까지금이것은연장할수밖에없잖아요,지금?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섰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