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미디어실과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제22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미숙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5년도 홍보미디어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일반 현황 중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는 28억1400만원이며 구정홍보 역량 강화, 첨단스마트시티 구현, 정보화 역량 강화, 선진정보통신 기반 조성, 행정운영경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민 맞춤형 구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와 체계적이고 올바른 홍보를 통한 구민의 구정 이해 및 신뢰도를 고취하고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민과 공유하는 열린 구정소식지 남동마당 발간 사업으로 연 4회에 발간하는 남동마당은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봄호 1회에 걸쳐서 70,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남동마당 편집위원 및 취재기자 회의를 총 16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도 남동마당 여름호 발간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호는 7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남동마당 가을호는 9월, 남동마당 겨울호는 11월 중에 발간 및 배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4272만1천원 중 3438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 보도기능의 체계화 및 다양화 추진을 위하여 언론보도자료 제공 454건, 인터뷰 및 기획보도 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정보도 모니터링 분석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도자료 제공에 따른 보도율은 약 78%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454건, 보도는 356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중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중점 홍보와 시기 적절한 의제 설정으로 주요 구정에 대한 수시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예산액은 1억500만원이며 집행액은 6820만원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시각적 구정홍보 사업으로 “출발! 인천대행진”을 총 3편 제작하였으며 “인터넷 남동뉴스”를 총 8편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출발! 인천대행진”은 티브로드 인천방송을 통하여 CH4로 송출되고 있으며, 인터넷 남동뉴스는 구홈페이지 남동홍보관 인터넷 방송국에 게재하고 홍보영상 시스템 DID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출발! 인천대행진” 향후 7편 제작 및 송출, “인터넷 남동뉴스” 16편 제작 및 송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발! 인천대행진”은 연간 총 10편을 제작하고 “인터넷 남동뉴스”는 월 2회에 연간 총 24회를 제작합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예산액 4000만원 중 현재 119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로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추진하는 정부 3.0 정책에 동참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하고 공감하는 섬김행정 구현입니다. 뉴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유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구민소통 공간 운영과 블로그 기자단 남동샘터 운영 확대,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로 구민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구민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SNS 활용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다섯 개 채널을 운영하였으며 제공 콘텐츠 수는 1,130건, 이용자 수는 162,218명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신규채널을 지난 4월부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인스타그램을 신규채널로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이벤트 및 응원댓글 달기 이벤트를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셜퀴즈 이벤트 추진, 소셜미디어 프로모션 홍보 이벤트,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689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로그 기자단 남동샘터 4기를 확대 운영 추진하였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남동샘터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총 인원은 30명을 대상으로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 기자단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4월 11일 강화군 일원에서 약 20여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1170만원 중 집행액 5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민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SNS 활용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을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외 3개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4회에 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내실을 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00만원 중 현재 집행액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편리한 소셜민원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SNS 소셜민원창구 운영지침을 지난 1월 개정하여 소셜민원창구 확대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운영 채널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3개 채널로 운영 실적은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대응방안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자료 분석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정업무 정책 등 관련 SNS 분석 키워드를 수집하였습니다. 분석실적은 229건으로 월 평균 59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유익한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인천시 인천N방송을 활용하고 동주민센터 DID를 활용하여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역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 사업 추진으로 행정정보의 개방?공유?참여를 통한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구민대상 유익한 남동구 콘텐츠 제공으로 구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창조 행정 지원을 위한 첨단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노후서버 및 보안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 행정서비스 지원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보강, 개방?공유?소통형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구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실시하여 CC인증이 만료된 웹사이트 접근제어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홈페이지망 사이버침해대응 강화를 위한 웹방화벽 교체, 남동복지관 네트워크 접근제어 센서를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대표 홈페이지의 노후화된 웹서버 및 DB서버를 교체하였으며 전산실 운영환경 안정화를 위한 노후된 UPS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조달 구매를 실시하여 컴퓨터 본체 250대, 모니터 200대를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네트워크 보강공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사 네트워크 보강공사를 7월 중에 발주하여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총 8억2790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3억24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자원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 행정포털 유지보수 계약,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계약, 전산기계실, 교육장 냉방기 유지보수 계약, 공통기반 Ⅰ?Ⅱ 위탁사업비에 대한 지출,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4억5958만2천원 중 2억80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3.0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관리 사업으로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과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전자문서 원문공개를 위한 (구)전자결재시스템 DB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통?개방?공유를 위한 정부 3.0 시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1억6476만8천원 중 1억5329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 정보화 교육을 총 16회 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원 정보화 교육을 12회 288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지식인대회 개최에 참여를 위하여 정보지식인대회를 7월 중에 개최하여 시 대회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1300만4천원 중 집행액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보안 인프라 강화를 통한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과 고도화를 통한 행정지원 체계 강화, 투명한 정부구현을 통한 신뢰성 있는 구정이미지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통한 행정 민원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유지관리로 원활한 행정업무 서비스 환경 구축과 IP기반의 디지털방식 고화질 CCTV 시스템을 통한 청사방호 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ALL IP 인프라 기반에 정보통신 환경 구축을 위하여 구청사 통합 방범CCTV 교체 및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고화질 IP 카메라 40대로 교체 21대, 증설 1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예산액 1억7천만원 중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운영관리로 원활한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 지방행정정보망 백본라우터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1억6296만1천원 중 278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를 통한 민원 처리를 추진하여 착공전 설계검토 274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1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IP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고화질 IP 카메라 수용이 가능하게 되어 보안, 화재, 사고 등 철저한 청사관리 및 시설보안에 기여하고 행정정보통신 인프라의 최적화로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 제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25쪽 특수시책으로 남동구 블로그 기사 뱅크 운영 사업입니다. 개인 블로그를 통해 생산된 남동구 관련 다향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남동구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집 관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통해 생산된 남동구 관련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분석하여 분석 중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취합하고 제공하는 주민에게 활용 동의를 얻은 후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재가공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통!통!남동”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시면 카테고리 게시판을 통하여 여기에 게시된 블로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기사 뱅크는 “블로거, 남동구를 말하다”입니다. 기사 포스팅 건수는 총 12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남동구 블로그 방문자와 비교해 보면 26,443명이며 월평균 6,611명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재가공을 통해 생산된 양질의 남동구 콘텐츠 확보와 양질의 콘텐츠를 홍보에 활용하여 남동구 대표 블로그로의 유입 증대를 도모하고 블로거의 만족도 상승 및 남동구 관련 콘텐츠 제작의 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구의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에서 지금 보면은 구정홍보 할 때 보면은 홍보미디어실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홍보미디어실에선 각 과에서 온 거를 취합해서 그냥 언론기관에 전달하는 역할만 합니까, 아니면 내용 검증도 하나요?

현재 홍보미디어실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는 각 부서에서 오는 거를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홍보미디어실에서 기획보도 자료를 저희들이 자체 생산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기사를 보면은 현실과 너무 다르게 막 오로지 구청장이 잘하고 있다고 홍보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지켜지지도 않고 그거와 좀 상반되게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오로지 그냥 과장되게 표현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기사를 다룰 때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송도매립지 10공구, 11공구 귀속과 관련해서 여론 지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에서 그거와 관련돼서 보도자료나 뭐 홍보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미디어실에서 자체 생산하는 보도자료는 저희가 기획보도 자료, 쉽게 얘기해서 민선1기 1주년 기획보도라든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기획보도 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기타 사항은 인제 각 부서에서 오는 자료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남동구의 주요 현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로지 뭐 재판으로 해서 이겨갖고 그걸 갖고 오겠다는 거 하지말고 지역 여론 몰이를 좀 하고 지역 주민에게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이런 걸 좀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미디어실에서 전혀 안 하시고 오로지 뭐 구청장이 뭘 잘했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좀 충족시킬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사를 만들고 할 때도 우리 남동구에 지금 지역 현안이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의 일은 아니지만 송도 신항 매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남동구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승기천 대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저희가 5, 6공구인가요 했을 때도 사실 저희가 패소를 했죠. 근데 저희 남동구가 도시가 팽창하고 도농간 지역이었지만 많은 지역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인제 52만이 넘고 현재 남동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저희 관할권을 일부 주장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가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차후 문제고 남동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송도에 일부 신항 쪽에 매립되는 지역에 대한 관할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죠. 요구를 하고.

근데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건 인제 총무과가 해당부서인데 저희가 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많이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또 소래포구 국가항 지정하는 것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도 좀 뭐 SNS 이런 거 활용해서 아, 이런이런 우리 현안이 있다 이렇게 좀 알려주는 그런 홍보미디어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해서 우리 구의원은 총무위원회 저하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의원이 해가지고 신항 찾아오기 대책반이 구성이 돼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총무위원회에서 신항 국가어항 지정과 관련해서 저번에 티브로드 방송에도 했었고 7월 9일날도 저희들이 신항에 현장활동을 가서 티브로드나 신문에 보도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홍보미디어실장님이 좀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기 114페이지요 구민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이 있네요, 보니깐.

네, 네.

여기에도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찾아가는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이라고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뉴미디어팀에서. 그래서 상반기에는 4월 10일, 5월 8일, 5월 11일, 5월 14일 총 4회에 걸쳐서 우리 남동구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간석2동주민센터, 만수5동주민센터, 논현1동주민센터에 가서 약 7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임의로 저희가 장소 선정하는 건 아니고 문서로 각 주민센터에다가 뿌립니다, 신청을 하라고. 일단 신청 들어온 곳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총 1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각 동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교육 인원은 약 16회에 480명을 저희가 교육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SNS 활용법이라든지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공무원도 사실 SNS를 많이 활용한다 그러지만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급 이상, 6급, 5급, 4급, 국장님들까지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저희가 집합교육을 한 20명 내지 30명씩 나눠가지고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대상은요?

각 동의 대상은 동에서.

동에서 그냥?

네, 네. 동에서 저,

하시고 싶은,

그렇죠, 각종 회의라든지 뭐 주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하듯이 홍보를 통해서 신청한 사람을 모집을 하는 것이죠.

그럼 홍보는 인제 동사무소에서 하고요?

네,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가.

네,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저희가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혜택을 좀 보고 사는데 전혀 또 몰라서, 얘기 들어보면 몰라서 못했다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애요. 지금 뭐 이렇게 말만 해놓고서 또 인제 인원이 몇 명 안 와가지고 하면 안하느니만 못하잖아요. 예산만 들여가지고 낭비하죠. 잘 활용하면 저희들도 뭐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스마트폰 SNS가 좀 어렵더라구요 사실은. 널리 홍보하셔서 좋은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잘 하신 것 같애요. 앞으로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육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6월달부터 11월 25일까지 16회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홍보를 하고 각 동에서 교육생들을 주민들 대상으로 하니까 동에도 연락해서,

날짜는 나왔어요?

날짜는 다 나와 있습니다.

6월 며칟날이에요?

다 다른데, 많은데요.

아니지 지나 갔잖아요, 지금.

서류를 좀 임순애 위원님한테 실장님 드리세요.

네, 네. 일정은 제가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한 번 저 나가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강사 분들이 교육하는 게 연령층 있으신 분들이 하기 어려운 걸 강습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동영상 만드는 법, 동영상 올리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식의 교육이지 이게 주민대상 교육이기 때문에 어려운 뭐 이거 뭐 스마트폰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하는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스마트폰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네, 반응이 좋으면 계속 홍보해서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동사무소에 가면 구정홍보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추가해서 인제 구의원들 활동 사항을 추가해서 홍보하는 거 진행하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정홍보판에 전에 한 번 말씀하셨던 의원님들 활동 사진, 그건 의회에서 제가 듣기론 별도로 하는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쓰고 있는 구정홍보판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구정홍보판을 제작해서 쓰는 거로 제가 결론을 저한테 통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2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두형 총무과장입니다.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무1과장입니다. 강수천 세무2과장입니다. 유영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배병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병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총 7개과 30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총 현원 907명의 19%인 17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예산은 전체 예산 16%인 839억9천만원으로서 국비가 14억원, 시비가 6억원, 구비가 81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1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동조직력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였으며 또한 통반장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체모임 활성화를 추진하고 통반장 업무수행 중 사고 발생 등을 대비해서 전 통장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편의 향상 및 투명한 수강료 관리를 위해 전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반장 공동체모임 우수사례 발표회 및 동아리 경연대회,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개최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조직 역량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뜻깊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범구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도 적극 전개해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재무과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활성화하고 관급공사 운영시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출업무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2014년 일반회계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2과는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수관리를 강화하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안내로 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납세자 편의시책을 계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나눔행사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문화계승을 위해 지역문화유산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경기부 및 유소년축구단, 전문체육 육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및 무료 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궁장 구월정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이 한 28억3천만원으로서 7월까지 시설설계를 완료하여 올해 안으로 이전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5회 인천소래포구축제 및 권역별 관광축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 강화 및 다양한 민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민 섬김행정 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적극 시행하였고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해 선진주소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결정으로 공평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주소 주민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김은구 인사팀장입니다. 김영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경자 구민협력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현원은 34명으로 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은 66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공무원 교육비와 행정운영경비 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남동구의 행정구역 현황은 모두 19개동에 642개통, 3,629개반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5월 31일 현재 52만여명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에는 19개 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 강사, 주민자치위원 439명, 그리고 프로그램이 498개,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7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의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948명에 현원이 917명으로 41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이 결원은 11명이 7월 하순 사회복지직이 신규 채용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하순이 되면은 11명 정도가 해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약 38,700여명, 사회복무요원은 261명으로서 구와 동사무소에 106명, 그리고 68개 시설에 15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35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복무관리 강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그리고 복지제도 운영, 동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직원에 대한 활동복을 지급을 하였고 개인별 복무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인별 복무 상황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월례휴가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5월말까지 연가 사용률이 전년 대비 71% 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례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재직공무원 특별휴가제가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20년차 이상이 320명, 30년차 이상이 5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반기에 10%씩 대상인원 범위내에서 분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과 직원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장동호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동호회 35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로는 4개사에 18구좌, 연간 530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5월까지 이용률은 23.2%가 되겠습니다. 다만 인제 하계휴가 때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은 그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콘도 이용의 제고를 위해서 평일에는 일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총 1,311명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위해서 1직원 1취미, 1동호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 행정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미비하여 금년도에 새롭게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동의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추진사항을 총 검토를 해서 지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2월에 최종 결과보고를 통해서 시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전문행정인을 육성을 하고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또한 구와 동간의 균형 인사 실현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적 사고와 진취적 행동의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석사과정 3개교, 학사과정 7개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자체 전문교육 과정을 금년도에 운영을 해서 총 20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2015년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는 부분은 학사과정에 7명, 석사과정에 한 2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부서단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7월 이후에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과제 1개, 자율과제 1개를 선정을 해서 부서단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제도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업무 능력 및 자질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2015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수공무원 발탁 승진, 특정부서 직위공모제, 전문분야 전문보직제를 담았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을 통해서 연공서열 위주의 평가 관행을 지양을 하고 복무 및 근태관리 사항을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대주민 행정서비스에 성실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실적가산점 제도도 개선을 하여 동주민센터 근무자가 가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운영이 되도록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인사시기를 상?하반기로 정례화하고 인사 일정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금번 하반기에 정기인사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동간의 균형인사 실현으로 동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에서 동을 우선시하는 그런 순환 전보 인사를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체 전보자 112명 중 43명을 동에 순환 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 근무자 우대를 위하여 가점제도를 개선해서 구에서 27명, 동에는 102명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이 우대받고 구와 동간의 균형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삶의 균형을 위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육아와 보육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금년 5월말 기준으로 여성공무원이 52%로 남자공무원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말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이 63명으로 항상 매년 육아휴직 대상자가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총 3명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용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복무제도로서 유연근무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육아나 아니면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와 보육을 위한 지원제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육아 여성공무원의 희망보직제 운영으로 일과 가정에서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11명에 대해서 육아휴직 복직시 복직을 할 경우 희망부서에 반영을 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과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신속한 대체인력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출산휴가 4명, 육아휴직 6명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배치를 하였고 기술직렬에도 확대를 해서 대체인력 1명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해서 가급적 야근을 하지 않는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을 해서 현재 공무원 자녀 원아 69명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내에 소방안전 대피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소요 예산은 900만원을 반영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통?반장에 대한 역량 강화, 그리고 주민참여형 주민자치 기능 강화,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통?반장 공동체 모임을 총 125개를 구성을 하여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7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반장 직무교육을 4월 8일 실시를 하였고 직무수첩을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새롭게 통장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으뜸반장 시상, 그리고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반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처음으로 신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장 문패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통?반장 공동체 모임 및 우수사례발표회를 11월에 추진을 하고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역사탐방, 그리고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 통?반장에 대한 시상, 3/4분기 통반장 자녀장학급 지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장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 통장님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주민자치 기능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도모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9개동에 3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5472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에 대한 실비지원도 역시 19개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비를 보조받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납부 방법도 금년도에 신용카드 결제 방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부분을 온라인상 인터넷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토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3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12개 단체에 5853만6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내실화있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과 정산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리더 양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동을 10개동을 순회 방문을 해서 아카데미를 개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교육이 안된 9개동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현장견학을 저희가 9월중에 마을만들기 활동가를 중심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 행정, 참여 행정 구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건전사회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 그리고 범구민 자율청결운동, 구민과의 대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단체의 육성 지원 분야에서는 총 19개 단체에 1억8241만원을 심의해서 지원토록 결정을 하였고 현재 11개 단체에 1억1600만원이 지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남동을 위한 범구민 자율청결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참여단체는 국민운동 3개 단체와 환경 1개 단체, 4개 단체가 지난 상반기에 6회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을 적극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우선 솔선수범을 하고 유관기관에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구민에 대한 태극기 달기운동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동주민센터에서는 태극기를 지금 판매해서 주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육교에는 태극기를 게양을 해서 태극기가 휘날리는 육교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월초에 구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268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 완료가 84건, 진행 중인 게 122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26건, 불가한 사항이 36건으로 돼 있습니다. 구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홈페이지 온라인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추진 사항 보고회를 통해서 구민 건의사항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하는 부분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민방위 장비 및 비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체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은 1～4년차에 대한 기본교육을 총 59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수율은 49.5%가 되겠습니다. 5년차 이상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은 총 89회를 실시하여 이수율은 52.8%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싹 민방위교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총 17개 어린이집이 629명이 민방위 체험훈련을 민방위 교육장에서 실기 실습 위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에 추가로 10회 정도를 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585만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장비보유 현황은 민방위 장비가 6종에 1,060점, 분대장비가 7종에 494점, 방독면이 16,605개가 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저희가 143개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즉, 민방위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하나와 공공용이 14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확충 계획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의 비상용품을 랜턴, 구급함 등 6종을 30개소에 추가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자메가폰 40개와 방독면 1,000개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총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8개, 지자체 2개, 그리고 공공시설이 100개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는 관정 청소를 4개소를 실시를 하였고 물탱크 청소는 월1회 음용수 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월1회씩 물탱크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질검사도 분기1회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지원금을 교부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촌예비군 교장 내 예비군 식당 보수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방작전용 전투물자에 대한 구입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만 금년 추경에 재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서 지난 3월에 자체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에 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시설장과 복무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범죄를 예방을 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교육과 표창, 그리고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계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목적은 동별 인구 및 면적의 불균형을 해소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동별 균형잡힌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은 총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구월1동에서 구월3동으로, 또 간석3동에서 간석2동으로, 만수2동에서 만수4동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동간의 경계조정하는 부분이 도면에 요약이 돼 있습니다. 구월1동에서 3동으로는 시청앞 부분과 로데오거리 부분을 구월3동으로 편입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간석3동에서 간석2동으로 가는 부분은 국민은행 뒷부분을 간석2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만수2동에서 만수4동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만수4동 전체 단지 안에 만수2동 행정구역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만수4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금 조례 개정에 상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부분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5?7공구가 기존에 저희 남동구 제안과 달리 연수구 쪽으로 귀속이 된 상황에서 현재 10공구의 일부 11공구의 일부, 또 11-1공구 부분이 귀속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서 저희 남동구는 5?7공구를 포함해서 이 부분도 남동구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10공구에 대한 부분만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공구와 11-1공구는 아직 준공전이기 때문에 준공 후에 시행청에서 해양수산청이나 경제자유구역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와 연수구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행자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 구는 지속적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응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대법원에 바로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 부분도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현재 매립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7월 9일날 위원님들께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맨 하단 부분에 10공구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공구에 신항 항만시설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NG인수기지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견은 남동구 귀속으로 낸 부분이 11-1공구, 그리고 인천신항 진입도로, 이 두 건은 저희가 남동구 귀속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만 아직 시행청에서 행자부로는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옆에 있는 5?7공구와 이걸 포함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인 부분, 또 앞으로 진행될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 남동구 귀속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소송까지 저희가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구간 경계지역 경계표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는 서구, 남구, 부평구, 연수구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계지역이 구간 경계지역이 골목길로 이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관할에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의 부분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계지역 표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나 교량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이면도로, 주택가, 진입로, 교차로 등은 도로경계를 표시를 하고 인도에다가는 바닥에다가 가드레일 같은 부분을 이용을 해서 부착식 경계표지판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로 6월까지 건설과의 협조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차적으로는 경계표지판에 대한 예산이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된다면은 총무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바닥에 보도블럭에 경계지역에 구간, 남동구와 타구의 표시를 건설과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과 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요번에 현안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있었는데 구월1동에서 3동으로 뭐 간석3동에서 간석2동으로, 만수2동에서 만수4동으로. 이거 지금 동별 조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고 기준이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대로 중심으로 과거보다는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대로를 중심으로 동의 면적과 인구를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면 과소동은 통폐합을 하라는 이런 부분이 우리 동에 관리하는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일치시키고 거기에 고려하는 부분은 동의 면적과 인구입니다.

근데 동별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혼란이나 주민들의 여론은 좀 어떤가요?

지금 이게 법정동을 바꾸는 부분이 아니고요, 행정동을 바꾸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동에 주민들이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빼고는 일반인들은 거기 동을 이용을 많이 하질 않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온라인이나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구월1동에서 3동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시청 주변은 거의 다 오피스텔입니다, 주민등록만 갖다 놓고 실제 거주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무반응이고요. 로데오거리 있는 쪽에 성말이라는 예전에 거기서부터 나서 자라신 어르신들은 일부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은. 그리고 간석3동과 간석,

구월1동하고 3동에서 어느 쪽이 반대하는 겁니까?

아래 쪽이요.

구월3동 쪽에서 오히려,

아니 아니요 1동.

1동 쪽에서요?

네, 받는 데선 반대가 없습니다. 간석3동에서 간석2동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경계조정을 하는 부분에선 반드시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합리성으로 본다면은. 근데 이제 거기 거주하셨던 분들이나 인근의 주민정서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부가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의 목소리가 좀 크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 저희한테 서명을 해서 제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수2동에서 4동으로 가는 부분은 오히려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송도매립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전에 5공구, 7공구 할 때 소송해서 졌죠?

네.

그러면서 요번에는 인제 송도 10, 하고 11공구 매립지 귀속이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난데 이 부분이 구청에서만 주장하고 소송 뭐 그것만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우선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걸 알리는 게 우선 가장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남동구에 귀속돼야 되는 타당성을 널리 알리는 게 우선 중요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실무대책반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반장을 중심으로 여론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결국은 법리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여론이나 홍보전보다는.

그래도 지역 여론이 이렇고 주민들도 함께 한다는 그런 게,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거기는 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동구의 앞바다를 매립을 하면 남동구로 되돌려줘야지 왜 연수구로 주느냐 하는 논리가 큰 논리가 되겠습니다.

나가서는 그렇게 좀 필요성이 있다면은 주민결의대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같은 인천시에서 지역간에 주민간의 갈등으로 비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냐, 그거보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가서 법리적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대 대법원도 어차피 지역 여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반영이 될텐데.

아무래도 고려는 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논리개발과 법리개발을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게 장기화가 된다면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여론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하실 겁니까?

네.

그럼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을 지정해서 하시는 거죠?

네, 부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인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청장님께서 만약에 올바르지 않은 행정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조언을 좀 하셔갖고 올바르게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독선행정이 900여 공직자의 마음을 지금 황폐하게 만드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 본 위원도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직원들을 보호 차원에서 초과근무를 제한을 두신 것 같애요.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다 해갖고 쉬시고. 근데 공문에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불가. 권고 사항은 아닌데 이거를 또 보고를 하라 그래서 보고 형태로 또 가게 되면은 이게 권고 사항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근무를 했어,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왜 집행부하고 직원들이 생각하는 체감온도가 다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복리, 아니면 사기진작 문제는 굉장히 조직의 중요한 법입니다. 저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청장님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서도 하나의 일의 방식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벌어지는데요. 일단 보고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떤 공무원들에서는 인식이 굉장히 구속되고 거부 반응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런 건들이 청장님한테 직접 다 보고 올라가는 자체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은 아마 체제도 바꿀 수 있도록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아까 박인동 부의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직원들이 정말 동에서도 그렇고 간부직이 아닌 하위직원들이 어떤 일의 양이라든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거꾸로 지금 청장님이 오시면서 굉장히 어떤 부분은 더 수월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단편적인 게 노출이 안되지만은 행사들을 상당히 많이 없애버렸어요, 행사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공직생활하면서 보면 정책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전개됩니다.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다 준비하는 건 전부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 쭉 하면서 본 경험으로는 굉장히 그건 줄어들어갖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상당히 직원을 덜어준다, 그런 부분들은 이상하게 노출이 좀 안 되더라구요. 제가 뭐 청장님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지금 시간외 근무의 어떤 일지의 시스템, 보고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이 한 번 더 직원들하고 제가 대화 좀 해보면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곰곰이 고민하면서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가보상제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본예산에는 저희가 12일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어요. 지금 이제 5일로, 5일은 무조건 실시하는 걸로 쉬는 걸로 그거를 강제조항에 넣으셔갖고 5일치만 지급을 하겠다, 그래갖고 예산이 지금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여론을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게 인제 시같은 경우에는 다 노조하고 여론조사에 걸쳐서 이게 5일로 책정이 됐더라구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거는 그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거 아닌지.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5일 무조건 쉬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접 직원들하고 다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뭐 의견이 어떻든간에 한 번 그런 조율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 창구에서 어느 정도 다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건 이렇습니다, 직원들 의견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를 한 번 논의하면서 했으면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지금 노조를 청장님이 자꾸 노조하고 대화도 안 할려고 하니까 지금 저희는 공무원 노조하고도 얘기없이 그냥 이게 5일로 그냥 해서 공문으로 5일은 무조건 쉬어라, 5일밖에 안 주겠다, 지금 이거 강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부구청장님 분명히 회의를 하셨을텐데 이런 거에 대해선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셔서 좀 절차를 밟아서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드렸으면 좋았을건데.

저희들 회의에서도 사실은 청장님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과시간 가급적 시간외 업무를 좀 양을 많이 과외로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 연가보상비도 사실은 연가를 웬만큼 다 활용해라, 다 써라. 쉴 때 다 쉬고 우리 조직 근무에서 열심히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각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그래서 저희들이 5일치는 처음에 사실 5일치도 삭감하는 걸로 가다가 그래도 5일치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하고 나머지 우리가 한 20, 2, 3일 중에서 나머지 또 다 틀리지만은 나머진 다 휴가를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금 여론을 수렴하고 직원들하고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좀 불찰이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충원이 더 안 돼서 분명히 뭐 쉴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여유로운 부서에는 쉴 수 있는 자리도 있겠지만 부서 자체가 여유롭지 않은, 인원이 또 여유롭지 않고 막 육아휴직이니 이런 데 공백이 생기면은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될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그냥 5일은 안 줄테니까 가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너무 탄력적이지 않다 이거죠. 힘든 부서에서 만약에 그 분이 5일을 빠지면은 그만큼 공백이 많이 생기면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서 생각을 탄력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냥 조항을 넣어서 하시면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제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부구청장님이 뭐 청장님하고 제일 가까운 일단은 행정의 최일선은 부구청장님 일선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직원분들을 좀 많이 생각,

직원을 대변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지금도 뭐 좀 해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제가 부족한 것 같고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구청장이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황폐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는 구청장의 행정 행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질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회의사항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염두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부구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지정해서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부구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퇴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거 6월 29일날 청장님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하신 내용인데 최일선 행정조직인 동주민센터는 동장이 정치와 동단위 기관 단체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임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와 단체에 덜 영향을 받는 여성동장을 배치했다고 얘길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청장님을 대신해서 100% 전달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모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취임 초기 상황입니다. 이전부터 느꼈던 부분이 이 분도 남구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셔서 동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동에 이제 동장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의 어떤 유력 인사들, 지역의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많이 휘둘린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애요. 또 그 과정에서 특히 남성동장들은 아무래도 인제 대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이유로 술이되든 식사가 되든 이렇게 해가지고 동 행정에 본연의 행정보다는 대외적으로 사람 관리하고 사람 만나는 행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성이 가서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좀 줄어들고 또 섬세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하셨다고,

그런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여성동장님이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자치랑 마찰도 많고 이런 부분도 좀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1년이 되셨으니까 이제 인사에서 취임 초기에 그런 생각을 갖고 여성을 전진 배치하셨던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1년을 이렇게 해보셨으니까 어떤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다음에 인사발령할 때 이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많은 거를,

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남동뉴스에 어저께 나온 거 보니까 구 부서 좌석 배치를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위에 있으면 이렇게 팀원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일렬로 배치해서 팀장님 보니까 맨 위에 위에 좌석에 놓는 거로 돼 있대요.

네, 저희가 한 번 구상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 사회가 아까 문서도 어떤 계획을 시행을 하면은 지시, 보고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저희가 계급 사회고 위계질서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고하라고 하는 그 용어가 많이 되는 건데요. 그러한 우리 경직된 분위기에서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수직적인 계급사회 분위기에서 동료 의식을 갖는 분위기로 좀 좌석을 좀 바꿔보면서 한 번 분위기를 전환을 시켜보자 하는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그래도 위계질서가 있는데 자리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바꾼다 그래도 그게 뭐,

일반 기업 사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원탁으로 그냥 쓰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저희가 한 번 시도를 우리 총무과만이라도 한 번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현재 사무실이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렬배치를 해가지고 Ｔ자로 해가지고 넓은 공간 차지하는 거보다는 2개팀이 이렇게 뭉쳐서도 할 수 있고,

마주보고?

네,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사무실 공간의 어떤 분위기 전환이라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생각해본 부분이고요, 어떤 전면 시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갖고,

네, 시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총무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고생하는 거 아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7대 남동구의회 개원1주년을 맞으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지난 1년간 재무행정에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청포도가 익어간다는 7월의 시작입니다. 힘들었던 지난 6월의 시름을 접고 구민 여러분의 바램이 포도송이 알알이 맺히듯 이루어지는 시절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이런 마음이 현실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면서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재필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69페이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 추진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17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공유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개방과 공유를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 3.0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내실화로 상반기에 시행한 공사 168건과 용역 74건, 물품 40건의 발주 계획 공개하였고 1,197건의 발주 계획부터 대가 지급에 이르는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발주 계획과 계약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계약관련 법령과 각종 계약 서식을 신속히 제공해 정보와 자료수집에 취약한 영세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높여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으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통합한 2014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께 세밀한 검사를 받고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고시해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원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주민참여 재정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에 해당지역 거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구 거주 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임금체불 방지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을 활성화해서 보안등 신설공사 외 15건을 선정하여 상반기 중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 등 6개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을 위촉해서 현장을 살폈고, 하반기에도 공사시 도급업체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 사전 안내와 감독요령 등을 교육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발주 시 남동구 지역 내 인력, 장비, 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체불임금방지서약서와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관내 거주 인력의 우선 고용과 건설장비의 사용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다고 자체 판단하고 향후에도 구민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련 건설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실질적 이행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9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신속히 추진하고 재정운영 성과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 회계실무 능력 및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총 939건의 계약 중 756건을 무 방문, 온라인 계약하여 업체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했고 구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신뢰증진에도 기여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편의를 안내해서 등록하도록 유도하여 전자계약을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전문성과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에 회계실무 전자자료실을 운영해서 지출 및 계약 관련 법령과 지방재정관리, 이호조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질의 답변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각 부서와 소, 동의 회계업무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회계담당자와 신규 직원등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회계업무처리의 신속한 공직 적응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한 회계처리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한 달간 각 실과를 대상으로 2014 회계연도 일상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서 총 67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주의 조치했으며 6월 23일 각 부서 및 소, 동에 회계담당직원 집합교육을 통해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처리방법과 절차를 주지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경우 기존 유지, 보존 관리에서 활용 중심 운영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물품의 보호와 취득, 유지의 적정성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보유 일반재산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공개로 구민에게 알려서 이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변경 사항 등의 발생 시에 수시로 정비해서 구민 여러분께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로 공유 일반재산 155필지에 대한 실태를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공부 확인과 현지 실사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무단점유자에겐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고 대부자의 경우 대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지 방치되고 있는 공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사된 결과를 전산 관리하여 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로 재물조사 결과 불용결정된 불용품 266건 중 총 212건은 무상 양여 및 자체 폐기조치하였으며 굴삭기와 사무집기 등 54건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로 매각해서 3632만2천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재물조사와 불용품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취득시 물품 전자태그 부착으로 효율적인 물품 보관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85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절감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계약을 통한 예산절감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다수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관리를 위해 입찰을 통한 공용차량 통합보험계약과 경정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량 25대를 대상으로 통합 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보험계약은 차량 110대, 기초가격 5164만6천원으로 입찰해서 4740만7천원에 계약했습니다. 경정비 단가계약은 기초금액 196만7천원 대비 91.5%인 죄송합니다 기초금액이 1960만원입니다. 91.5%인 1794만400원에 연간 계약했습니다. 아울러 부서 공용차량 통합 배차 결과 운행 횟수와 회전율이 높아져 유휴 차량을 줄임으로서 차량 정수를 줄이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 차량에 대한 이용률과 운행거리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차량의 적정대수 위주와 배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추진과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는 지난 번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 해서 보고서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구월1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 6월 5일 인천도시공사와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5년 연부매입금 25억7419만9천원 중 계약금인 1회차분 5억1484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향후에 구 재정여건 및 여타 사항 등을 감안해서 청사 신축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간석2동 청사 신축은 그간 우신주택재개발지구외 지역 중 다수의 부지에 대해서 협의 및 검토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현재 인접 부지 매입 협의 중으로 매입가 조정의 어려움은 있으나 하반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와 투자심사를 받고 2016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서창2지구 청사 부지 매입 추진으로 서창2지구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동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서창2지구 내에 공공시설용지 1,400㎡를 2016년 연초에 LH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85쪽에 공용차량 통합보험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입찰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보험계약 내용은 어떻게 돼요? 대인, 대물 한도 이런 게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따로 그거는 저희가 입찰하기 전에 조건을 인제 입찰 공고문에 첨부물에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대인 배상 같은 경우는 무한이고요, 그리고 대물 배상 같은 경우는 사고 건당 2억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서는 1인당 사망과 장해의 경우는 1억에서 부상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런 식으로 보험,

대물은 2억까지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구월동 도매시장 철골 자주식 주차장 얼마 전에 길에서 뭐 부도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부도된 경우인데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3월말경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쭉 그동안에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6월 10날 해당업체에서 계약포기서를 제출을 해서 공사 포기서를 제출을 해서요 6월 10날 기준으로 타절을 해서 그 당시 기준에서 기성금이 나가고 6월 29일날부터 하는 걸로 해가지고 타업체하고 재계약을 해서 지금 8월 20일 준공 마감일로 해서 재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재무과에서 손해보고 이런 건 없나요? 부도업체에 대해서 뭐 피해보고,

네, 그때 당시까지 기성금에 대해서 나간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공사 준공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출을 안 했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해당업체가 계약을 이행을 못할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계약 미이행에 대한 보증금으로 해서 저희가 한 1억7500정도,

공제조합에 받아놨어요?

지금 조합에서 저희한테 다음 주 경에 입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잡게 됩니다.

하여튼간 마무리 잘 하시고 이게 문제 안되도록 잘 조치,

네, 그리고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타절준공하고 남은 당초 계약금액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으로 이행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간석2동 청사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그 부지가요 먼저 했던 부지는 어디에요?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현 청사 부근에 앞쪽에 있는 토지도 한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백화점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이 700평이 넘는데 그 주차장의 반을 한 번 해보는 걸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택 단지, 일반 주택이 6필지 해가지고 한 번 추진해봤었고 또 전에 지구, 지금 현재는 지구 내에 포함이 돼 있는데 주차장 있는 옆에도 검토를 해봤는데 다 이게 문제가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인제 금액이 문젭니다. 보상 매입가가 문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잘 추진되질 않았고요. 현재 옆에 인접 부지를 한 군데를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매입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역시 매입가가 좀 문제긴 한데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단독이 좀 있잖아요, 그쪽에.

네네.

단독이 있는데 단독을 주로 해서 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럼 보상이 조금 줄어들으니까 그나마 제일 낫지 않겠어요. 거기에 단독이 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신재개발지구 내에 포함된 부분이 많고요. 지구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건축허가 자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 수가 없고요. 지구 외 지역은 간석2동 경계에 외곽쪽만 지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갖고 상가 부분이 많고요. 간혹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단독주택도 있는데 필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유자가.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면은 어느 정도 절충이 되는데 여섯 필지 일곱 필지 되다 보면은 소유자가 각각 있기 때문에 절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제 재개발 해본 경험으로 보면요 그래도 빌라같은 데는 막 보통 옛날 거는 3층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대가 많아서 협상이 잘 안되는데 단독은 그래도 그나마 협상은 일대일이니까 사실 세주는 사람은 어쨌건 세입자가 주인이 이렇게 해주면 되지만 지금 빌라라고 가상을 해보면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단독을 추진해서 하시면 이렇게 오래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굉장히 지금 끌고 있잖아, 오래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간석2동 신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신주택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간석3동하고 경계죠, 여기가?

우신주택은 거기는 지구기 때문에 재개발지구로 포함이 돼 있어서 건축행위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안돼요?

그래서 그 지역은 다 빼고 외곽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어어,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네요.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할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청사를 다시 하면 안돼요?

보고드린 바와같이 인접부지라는 게 청사하고 거의 붙어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게 또 다행히 지구에서 다 제척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할려고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현재 상으로는 여기 주민들이 볼 때는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시죠? 표가 안나니까.

네, 진행 자체가 결정되는 사항이 지금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인제.

해당 주민들께서는 많이 그런 진행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진척 사항이 없으니까 이게 또 기간도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불편 사항이 계실텐데, 최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사전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으로는 뭐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선행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는 거는 공시지가로다 말하잖아요, 그죠?

감정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맞죠?

시가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요? 보통 몇 프로?

공시지가의 한 1.78% 정도가 감정가가 되고요, 시가는 그거보다 조금 높게 보시면, 감정가보다 조금 높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그 주민이 좀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빨리 좀 하셔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공사, 그게 지금 착공시기가 어떻게 돼요?

착공이 금년 4월에 착공,

착공이 됐어요? 지금.

네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수2동에 지금 하고 있나요?

네네, 새마을금고 옆에 말씀이죠?

네, 새마을금고 옆에.

네.

그럼 그게 완공은 얼마나 걸려요?

준공일자가 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잡혀있나요?

예산은 다 책정이 돼 있고요. 공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 공기가.

네네.

내년 한 2월 정도에.

네, 내년 2월말에 준공되는 걸로, 네.

아니 저희가 그때 건축설계 하실 때 용역보고회는 받아봤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지?

네,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잘 몰라갖고. 업체 선정은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연초에 됐습니다. 연초에 돼서 동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낙찰된 이후에. 그 이후로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보니까 간석시장 같은 경우에도 부도가 났더라구요, 나중에 보니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증금으로 지금 해도 그게 모자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애.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를 좀 선택을 했으면,

업체는 조달에서 조달에서 자체로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재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있는 업체는 사전에 걸러지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구월도매시장 주차장이나 이런 간혹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 저희 구에 손해가 없도록 그리고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3페이지 3번,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에서 불용물품 처분 현황에서 처분건수 266건 중 매각이 54건, 폐기가 102건, 무상양여가 110건인데 무상양여는 어떤 물품들이 있습니까?

무상양여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PC운동에 다 무상으로 양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97쪽 서창2지구 청사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는 내년에 매매계약 하신다는 거네, 1월에.

네, 내년에 매입. 지금 부지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LH에서 지구사업을 하면서 확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인제 매입만 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히 내년 1월에 되는 거예요?

네, 매입을 할라고 그럽니다. 이게 LH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LH도 재정적으로 여러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서창2지구가 준공이 2013년말에 됐습니다, 12월말에. 준공 이후에 한 2년까지는 무이자로 매각을 하는데 2년 이후에는 민법에 따른 이자를 플러스해서 매각을 할 그런 방침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요, 끌고 가다 보면 이자 부분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빨리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매매계약을 하면 완공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 언제정도 되나요?

저희가 2지구에 1지구를 포함해서 인구 장수서창동 인구를 추계하다 보니까 2018년경엔가 5만이 넘더라구요. 5만이라는 거는 이제 분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5월에서 6월 사이에 보면 서창2지구에서 400명이 증가했어요. 다른 동 같은 경우 정말 많은 동, 거의 변화가 없고 많은 동은 100명 이런데 서창2지구는 400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가 했고요. 특히 젊은 엄마들이 많아서 학교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에서 5개까지 늘고 있어요, 일하는 엄마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 매매계약 체결 잘 해주시고 다음에 동사무소를 지을 때에도 거기 아이들이 많으니까 작은도서관이나 해가지고 잘 처음부터 그 주위 환경에 맞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계획이 계약체결하시고 어느 정도 계획에 대한 거를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라도 좀 주세요. 그럼 저도 제 지역에서 제일 원하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거는 품의서가 지금 재무과로 넘어올텐데 이거에 대해서 검증은 어떤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검증이라면은,

이제 들어오면은 이 품의서가 제대로 된 건지, 견적단가가 맞는지, 이 업체가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검증하는 방법이 있나요?

검증이라기보다 파트별로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물품 요런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깐,

물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몰아주기라 그런 말씀, 저희가 시스템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곧바로 식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경리팀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라든지 기업에 골고루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같은 거 같이 첨부하죠?

네, 그렇습니다.

견적서도 비교견적서는 뭐 의무 그런 건 아닌가요?

2천만원 미만까지는 단일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견적을 별도로 요구는 하지 않고요.

근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금액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근데 거의 보면은 각 과에서 지정을 업체를 지정해서 가격단가까지 다 맞춰갖고 오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가령 나쁘게 표현해서 좀 단가를 올려서 리베이트 형식으로 왔다면 이거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최소한 비교견적은 좀 받아주는 것도,

고거는 예를 들어서 타견적에 의해서면 꼭 확인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물품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거나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무슨 책자라든지, 지금 물가정보라든지 요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러 결재 라인을 통해서도 검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교견적서가 올라오는 건 어떤 경우에요?

2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인제 단일견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2천만원 이상인데 비교견적서를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동일 업체인데 상호만 달리해서 들어온 경우도 제가 얼마전에 체크했거든요, 재무과에서 온 서류를 보고서. 이런 것들 어떻게 검증하셔요, 앞으로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약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보고요.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교견적이, 그 2천만원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2천만원은 인제 입찰을 통해서 소액 수의계약해가지고 말은 소액 수의지만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일 때도 부분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 수의계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희가 임의로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하는 거 아니고요, 조달청에 입찰 시스템에 띄워서 1순위 업체를 선정을 하고 적격심사라고 그래서 별도의 기술이라든지 자본금 요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진행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식 세정팀장입니다. 최준수 재산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성범 주택평가팀장입니다. 201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기구는 4개팀에 정원 27명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와 개별주택 산정, 행정운영비 등 총 5억4600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시세, 구세 합해 총 4744억31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1823억6천만원을 부과하여 1664억5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 대비 9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현년도분 목표액은 시세, 구세 총 4723억5천만원으로 4월말 현재 1680억1천만원을 부과하여 1649억91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 대비 98.2%의 징수실적을 보였고 또한 과년도분은 목표액이 20억8100만원으로 14억62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10.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금년도 주요 추진 현황으로 205쪽 첫 번째,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총력 징수 사항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 노력 강화로 우리 구 재원 수요에 부응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구세 목표액은 현년도, 과년도 총 1037억9200만원이며 4월말 현재 99억5600만원 징수하여 목표 대비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는 구 주요 재원인 재산세 과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재산세 과세 시기는 7월과 9월 이후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7쪽입니다. 부동산 취등록 보유에 따른 지방세 부과 징수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록분 자진 신고 처리와 직권 부과를 지속적으로 처리하며 7월과 9월에 차질없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와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의 재산분, 매월 10일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매월 8월 주민세 균등분 정기분 부과,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정기 및 수시분의 인허가 부서에서의 통?수보 자료를 통한 대장정비 및 직권 부과하는 한편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납세자 권익존중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안내 책자를 500부 제작, 배부하였고 과오납금 발생 즉시 연중으로 환급하며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을 10월중에 시행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5월말 현재 우리 구 자금 보유액은 489억원으로 금년도 이자 수입 목표액은 7억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재정지출 소요에 능동적 대처와 적기에 자금 배정을 추진하여 유휴자금의 장기정기예금 예치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조사 내실화를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감면?미신고 부동산 조사와 법인 중과대상 조사 실시 등으로 4월말 현재 추진건수 및 실적은 186건에 9억6500만원 추징하였고 차후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정책세제 탈루세원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분야별 기획 조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5쪽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대상으로 일정별 특성조사 및 가격 검증을 거쳐 철저하게 추진하겠으며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0일 총 9,039호에 대한 가격 공시에 이어 6월 1일 기준에 대해서는 9월 30일 공시할 계획이며 2015년도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입니다. 연부토지 취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 사항으로 서창2지구 및 논현2지구 연부취득 종료시까지 LH공사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 질의하세요.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연부취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취득세 신고를 대행해주잖아요?

네네.

60일 안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남동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고지서가 납세자한테 전달이 돼야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고지서가 분실이 되면은 거기 납세자가 그거 기간을 60일에 신고한 걸 못했어요. 그럼 책임을 누구한테 따져야 되나요?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연부취득이라는 게 좋기도 한데 대행을 LH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납세자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지서만. 60일을 놓쳐서, 이게 서구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냐면 LH공사는 바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보름 이렇게 한 달 정도 있다 신고를 해요, 늦게. 그리고 구청에 왔는데 구청에서도 전달하는데 중간에 이게 멸실이 될 수 있거나 보고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민원이 되면은 납세자는 억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청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발송할 때 문자 하나라도 같이 발송을 해주면은 그 책임을 면피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 나중에 민원이 됐을 때 우리서는 LH에서 고지서가 안 날라왔다 이렇게 항변해 버리면은 서로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남동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업무 현황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 제갈남일 팀장입니다. 소득세팀 천미지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나상균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김형신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일반 현황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이며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팀을 포함하여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시세 부과징수 외에 4개 사업에 5억500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하단에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부서별 체납정리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납 처분 추진을 위한 자료 제공과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2015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를 전년 대비 징수액은 126% 증가한 54억, 결손은 27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서별 체납액 징수대책 토론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하였으며, 228쪽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교육과 실무절차 교육 실시로 징수율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지난 4월 30일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 65억5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9억3500만원, 총 104억8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27%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7단계로 추진하고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방안을 적극 지원하여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하며, 229쪽 부서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징수실적 기여자에게 징수포상금 지급과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기, 위택스 등에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두 번째로 소득에 비례하는 공평과세를 위한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로 중점 추진 사항은 적극적인 홍보 및 납부 안내를 통한 징수율 제고와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신속한 부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실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지난 5월말 현재 전년 대비 130% 증가한 525억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한내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신속한 직권 부과 조치로 공평과세 실현과 연중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대사를 통한 누락 세원을 발굴 추진하며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부과철회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사항 홍보로 그동안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안내는 홍보 리후렛 제작 배포를 법인 및 관내 세무대리인, 관내 은행 등 500여곳에 중점 배부하고 세무서 민원실에 X-배너 설치 및 전단지 비치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 광역행정 발전재원 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부과 징수로 자동차세 연납제 운영으로 자주재원 조기 확보와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자동차세 공평과세 구현, 차량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속한 부과 처리로 납세자 만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2015년도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추진 결과 지난 4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연납제도 64,190건에 136억2600만원을 신고 납부와 비과세 감면 자동차 등에 대하여 9,860건 3억2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 미 납부자를 추출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80건에 2200만원을 직권 부과하였습니다. 233쪽 향후 계획으로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분을 또한 매월 감면, 요일제 위반 및 양도 자동차 소유자에게 수시로 차질없이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으로 중점 추진사항은 고액 체납자 위주의 각종 행정규제와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체납정리 목표액을 전년 대비 3.3% 증가한 24억3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재산압류와 행정규제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은 하단 표에서와 같이 부동산 압류 외 자동차, 채권압류, 부동산 공매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35쪽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195여명에 체납액 4억200만원에 대하여 채권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체납정리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전직원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부동산?차량 압류 및 부동산, 공매와 공공기록 등록을 수시로 실시하며 11월과 12월에는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예금, 보험금, 매출 채권, 급여, 공탁금, 보상금, 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자를 연중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금?공탁금 압류와 급여, 카드매출 채권, 국세 환급금, 보상금 등 기타 채권을 압류하며 무재산, 폐업법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수시로 결손처분을 이행하겠습니다. 끝으로 237쪽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 번호판 영치 추진 사항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행위 과태료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활동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자진납세 인식을 각인하도록 강력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15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목표는 2,900대의 28%인 812대를 5월말 현재 영치하였고 이중 748대 3억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스마트폰 체납단속 시스템 및 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38쪽 10월 중에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직원 합동 번호판 영치조를 주?야간 운영, 번호판 영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개편사항 홍보입니다. 종전에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부과세 형태로 운영 중이었던 지방소득세와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세의 독자적인 과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른 신고납부 사항 안내로 개편되는 지방소득세 안내문을 제작하여 직접 신고 납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신고 납부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및 이자소득세를 특별히 징수하는 관내 금융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개편되는 지방소득세 납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재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 질의하세요.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분리해서 지방세의 독자적 과세로 개편됐다고 했는데 이게 종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종전에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할 때 과세를,

기업하시는 분들이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면은 세무서에서 신고하신 분들 명단을 리스트를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작년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에 한해서 세무서에다도 신고하고 남동구청에다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2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독립적으로 인제 지방소득세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이게 시세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세율하고 감면 범위를 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세수가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세수에서 차이가 나요, 이렇게 되면?

차이가 좀 약간 증가로 되죠. 그대신 인제 우리가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게 똑같은 자료를 국세청하고 우리하고 같이 내는데 우린 또 그걸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감면할 거 빼줄 거 빼주면 더 추가할 거 추가하고 그러다 보면 지방소득세팀에 인원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 기준은 시에서 마련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기준은 시에서 하고,

시에서 세율하고 감면율 하고는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율을 기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최고 10%까지 올릴 수,

원래 지금 10%잖아요?

지금 10%니까 10%의 50%면 5%죠, 그죠? 10%의 50%니까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15% 내지는 뭐 5% 더하기 15%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경제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5:00 산회 15:00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7 명) 부구청장 이부현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