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현장실태조사결과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희숙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숙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 있게 설명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조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4쪽 조사결과 종합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는 사업의 적정한 시공과 물량투입, 자재활용 여부 등의 확인과 더불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과 추진성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요인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군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 시범사업과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사 지원 및 재배기술 보급 등은 농가소득 작목 창출을 위하여 매우 잘 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쳐 지적한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았고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있어 사업장별로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보조 사업이 지원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 상에 문제요인들을 보완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지원 사업으로 5700만원의 사업비로 9,858㎡ 규모의 오미자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새로운 재배기술 접목과 사업추진 의지는 충만 하였으나 사업장 주변에 돈사가 있어 악취발생으로 체험 방문객에게 청정장수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므로 추후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우사육의 생산비 및 노동비 절감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료 자가 배합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50두 이상 사육 전업농에게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모이하 사육농가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요구 되며, 톱밥배지 표고버섯의 경우 36농가가 참여하고 1.6ha를 재배하여 100평의 시설에 연간 약 2600만원의 소득으로 단위면적당 고소득 작물이며, 재배농가가 늘어가는 추세로 년 중 재배를 희망하고 있어 시설 및 재배기술보급이 절실하고, 벌꿀의 경우에도 군당 77만 6천원의 고소득이 예상되는 만큼 우수벌꿀계통 증식 보급 확대를 위해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시 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경관 조성과 더불어 벌꿀 사육농가의 소득향상과 연계 추진이 요구됩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도 발굴, 농가에 보급하여 높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내에 가족휴양시설, 와룡휴양림 내 숲속의집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 시설이 완공 단계에 있고, 장수도깨비 전시관 전시실, 생물자원보전 시설 설치, 장수실내승마장 보완공사, 두산지구 농촌테마 공원 조성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예산을 투자하여 시설건립 및 보강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장수도깨비 전시관이 대한민국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장안리 도깨비 동굴 등 자연과 동화하는 자연체험 동선 연결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뜬봉샘 생태공원 종합계획 수립 시 물과 지역 문화역사가 있는 테마 시설조성과 특정 식물 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하여 볼거리를 방문객에게 제공함으로서 다시 찾는 장수로 거듭나야 하며, 아울러 국내 최고의 시설인 승마장과 승마체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분기별 1회 이상 승마 관련 대회를 유치하고 나아가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당초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필요입니다. 각종사업 추진 시 이러 저러한 이유로 당초 사업 목적이 변형되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전북 형 슬로시티 활성화사업은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사업임에도 시동강 재편 및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임대하여 커피전문점, 두부 등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계획하여 당초 슬로시티 사업 목적과는 동떨어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촌 고령화 공동시설 지원 사업 또한 마을 독거노인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복지차원의 사업이나 마을 주민의 편익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마을회관 형태로 건립되어 있어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대규모 시설건립 사업이 많이 이뤄졌고, 또한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운영인력 인건비는 물론 기본적인 경상운영비만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상황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재정운영을 위하여 군 직영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 실태조사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사항과 지적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이 미흡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 주요사업실태조사가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생활여건 변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적 및 개선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과감한 반영을 주문하면서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업장에 대한 지적 및 개선사항은 붙임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실태조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집행부에서 조속히 개선 보완하여 향후 군정사업장에 대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2.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수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 10.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규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수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수군 송학골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지난 6월 23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송학골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장수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자연휴양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송학골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성실히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주신 최용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