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의해서 재무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 설명하신 게 4건인데 건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세액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15년에는 8,000원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을 한다! 그냥 우리가 쉽게 볼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5,000원에서 1만원이!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6·4지방선거 등 또 담배값도 올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을 줬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도 이 진짜 경기가 불황인데도 100% 인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좀 무리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주민세의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 일반 사회에서 하는 각종 조직에 회비 내는 그런 개념하고 같습니다. 일단 개인균등할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전에 11년 전에 5,000원으로 했다가 지금 벌써 1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봐서는인상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 인상이라는 게 군민들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주 대폭적인 인상이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리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특히 또 금년 한 해는 당장 1만원으로 인상을 안 하고 중간에 8,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받아보고 그리고 다음 2016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그리 하면 군민들한테도 크게, 조금은 부담되지만 크게 거부감은 없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물가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주민부담은 자꾸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하기야 모든 세들이 이렇게 우리가 많느냐! 직접세, 간접세!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이렇게 압박받고, 지금 수도세 다들 여러 가지 세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정하게 한번 2015년도에는 얼마, 또 16년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부분이 인근 지역 시군도 우리하고 같은 형태입니까?

지금 현재 인근 군에서도 대체적으로 인상하는 추세에 있고 현재 우리군에서는 5,000원을 하고 있고 인근 군에서도, 우리 도내 평균을 보니까 약 6,000원 좀 넘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벌써 1만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군에서는 제일 적은 데가 합천, 산청, 창녕이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도내 평균을 내니까 약 6,9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다른 데서도 조금씩 인상하고 조정하는 그런 추세인데 다 조정되면 금액이 좀 상향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 기왕에 시작하시는 거 금년에는 8,000원이고 내년에는 또 1만원 하고, 이왕 시작하시는 것 그냥 금년에 1만원으로 같이 해 버리지. 이렇게 되면 또 군민들이 조금 혼동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처음에는 혼돈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군민들의 부담감 해소측면에서 이렇게 차등으로 올리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총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000원에서 1만원 하면?

현재 우리가 약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다 하면 한 2억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2억2,000만원 되니까 1억1,000만원 정도 더 올라간다 이리 보면 되고요. 8,000원 받을 경우는 약 6,7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권고사항입니까?

정부에도 권장사항이라 해야 되지. 권장사항이고 우리 시군에서도 이것은 어찌 보면 군민으로서 회비 비슷한 사항인데 서서히 인상할 시기도 안 됐나 이리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삼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8,000원 했다가 또 2015년도에 1만원 이렇게 하면 또 말썽이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민세 이것은 1년에 1만원이기 때문에 가구당 1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몇 인이 살든 가구당 1만원이고,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것은 사실 한 대에 얼마니까 자동차세는 제일 비싼 세금이 자동차세거든요. 못사는 사람도 자동차 한 대, 한 집에 두 대, 세 대도 될 수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세 1가구당 1만원은 별 문제가, 크다면 크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진짜 한번 생각을 좀, 지금 별개의 이야기지만 자동차세는 진짜 좀 못사는 사람한테는, 뭐 자동차가 없어야 되지만, 실제 사정들이 걸어서 다니는 형편들이 다 아니고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진짜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주민세는 가구당 1만원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탁이라 하는 것은 내나 똑 같은 교부금전 예탁이라 하는 이것하고 같은, 용어가 조금 틀리다 하는 거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뭐 같은 개념은 같은 것인데 공탁일 경우는 우리 군금고가 아닌 다른 데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군금고에 예탁을 해도 가능하도록 그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반드시 공탁하도록, 6개월 초과하면, 그리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금고가 아닌 다른 데에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금고로 지금 옮기도록 그리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연간 징수포상금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지난해 세무조사나 탈루은닉재원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은 한 400만원 정도 나갔고요.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한 220만원 정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주로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고, 400만원 나갔을 때에?

징수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인은 없네요?

2012년도에는 일반인한테 2건에 60만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세금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면 또 알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좀 신고라든지 좀 그리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공무원이 안 수월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가 내려옵니까, 포상금이?

우리 군세 징수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세는 도비가.

도세는 도비가 내려오고?

도비 교부금에 따른 100분의 10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도세 받으면 도에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줍니까?

예.

우리는 국비가 별로 없으니까.

국비는 우리 군에 없으니까 없고.

아, 그러면 도비는 도 포상금조례로 도비로 받고 군세만 군세로 받고!

예.

올해는 좀 많습니까?

올해는 아직 포상금을 지급한.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됐나요?

아직, 예산은 지난 해 같이 세워놨지만 포상금지급은 아직 안했습니다.

세금받는데 욕보는데 좀 많이 받은 사람들은 포상금을 주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인이 세금을 받게끔 포상을 받을 때는 무기명으로 됩니까? 그게 밝혀지면 좀 사람이 원한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상대방한테는, 신고한 사람의 정보는 상대방한테는 안주더라도 일단 무기명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 되지요.

신고하는 것은 실명으로 하되 상대방에게는 알 수가 없게끔.

그것은 정보를 저희들이 보호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정보가 유출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게 유출이 된다면 서로간에 감정이 안 쌓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쪽은 보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안이 철저히 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