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제21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3.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 결연 동의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 영 조례안 10시 35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황병두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즉, 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개발협력 사업자문단, 홍보,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등을 변경하고, 각 분야별 정보화 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보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 중앙부처 업무 이관에 따른 정비,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규정 삭제, 분야별 정보화 유지, 관리, 규정 정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경쟁하는 지방의 무한경쟁 시대에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필리핀 파라냐케시와 해운대구는 실무교류를 통하여 쌓아온 상호신뢰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관광, 청소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교류 추진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 및 청소년교류, 관광교류, 민간교류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반송 제1동과 반송 제3동을 통합하여 반송 제1동으로, 반송동 동장 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반송 제1동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내용 중 1년간을 3개월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변경사항과 일부 동의 소재지를 현 동사 소재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 및 소재지 변경에 따른 동주민센터 명칭 및 소재지 정비, 우 제2동 및 중 제2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현 주소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노무행정 추진 및 노동문제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고문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해촉 사유 및 임기,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부서에서는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사업 지원 조례안 9.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5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유점자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급성 심 정지 발생자 수에 비해 생존율이 극히 낮아 이러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위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방법을 익히고, 응급상황에서 자동제세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 응급처치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자동제세기 대상 시설을 정하고 관련 교육 및 설치, 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기 설치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등에 의료지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관리자는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구청장은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도 가능하며, 기기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격차와 교육여건 불평등을 해소하여 교육적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하며, 그들의 교육, 문화, 복지를 통합사례관리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련 용어 정의, 사업대상을 정하고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수행기관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수행기관의 장은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고, 반환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사업실적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지 않는 조문은 삭제하고, 관련 조문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였으며, 부칙에서 공포일로부터가 아닌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아울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육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나 법인에게 관리사무를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전문성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시설관리 또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점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51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곤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51조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현액은 4,489억 1,900만원으로 이 중 4,042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4억 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기타 잔액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014세입에 있어서는 세입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3년도에 비해 징수율을 높여 재원을 충분히 사업비에 배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동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8.25 호우피해 관련 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지출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출 등 총 8건의 사업에 7억 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에서 3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5,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구정질문의 건(정성철·이명원의원) 10시 56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정성철의원입니다. 메르스 종식선언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년 해운대구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30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한 장기발전 구상, 부문별 계획, 10대 핵심 주요 전략사업 중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2030비전과 전략 용역 후 장기 플랜 외 구체적 도시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아울러 해운대구 장·단기 도시계획 수립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서 2개 권역 혹은 동서남북 4개 권역, 법정동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시계획 수립을 할 의사는 있는지 와 특히 신시가지는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전반적인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파악됩니다. 대동아파트와 교육지원청사의 왕복 2차로, 롯데4차 아파트, 건영1차, 동신아파트 사이 왕복 2차로, 벽산2차 아파트와 좌산초등학교 사이 왕복 2차로로 지역주민 다수 민원과 교통사고 빈번 지역으로 차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반영계획이 있는지, 신시가지 환경과 아주 동떨어진 신도시 속의 낙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좌동재래시장을 포함한 주변 제척지, 건영2차 아파트, 롯데캐슬아파트 사이의 제척지, 신도시 시장, 성가정성당 주변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의는 있는지, 신시가지 내 대표적 미개발 용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좌동 공영버스차고지 이전 후 공터로 방치되어 들쥐들이 서식하는 등 주민 보건위생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좌동 1428번지 공영버스차고지 부지 1필지, 체육시설 테니스장으로 개발하여 관변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중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청소년 정서함양에 역행하고 있는 좌동 1340-1번지, 청소년수련시설 1필지, 지하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여야 하나 편법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좌동 1461-2번지 외 3필지, 이 3곳의 필지에 대하여 해운대구민이 원하는 시설을 부산시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또 설치가 가능한지,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계일류 도시 해운대를 거쳐 행복도시 해운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행복도시 해운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해운대구민의 행복이겠지요. 500억원을 상회하는 재원을 투입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행복도시인지 고민을 거듭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에는 구민운동장, 다목적 체육관은 물론 14여 개의 고등학교, 18개의 중학교, 33개의 초등학교, 38개의 유치원 등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총 부지면적 1만 8,497㎡ 중 문화복합센터 부지를 제외한 1만 4,532㎡의 부지를 해운대구민에게 돌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감사결과 보고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간 활동하였으나 해운대구 직영사업에서 민간공모사업으로 전환한 이유가 모호하고, 근거자료, 회의록 등 정책변경에 따른 자료 미제출과 증인 출석, 전문가 출석 등의 한계로 인하여 집행부의 감사부서로 하여금 전반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감사 결과는 향후 보완사항만 적시할 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한 결정자에 대한 책임이나 예방대책은 없고, 밑에서 열심히 일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정무에 충실한 결과가 징계라면 누가 정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의 책임 추궁이 아닌 또다시 이와 유사한 정책 실패의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50년, 혹은 100년 후 해운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송정동 죽도공원 해안에 위치한 해양레저거점 사업장에는 해양레저는 없고 1만원짜리 미역판매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송정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의지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계류장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주민반대에도 사업을 진행했지만 잘못된 결정, 이제 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온전히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책결정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행정관리국장, 관광경제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13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성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0비전 관련해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비전과 전략은 2030년도까지의 시간적 개념을 의미하며, 지난 2009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발전전략계획입니다. 계획의 성격으로 보면 국토종합계획, 부산 도시기본계획, 부산시 재정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부산발전2020비전과 전략 등 각종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해운대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립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자치구 단위의 장기발전 계획은 비법정 계획으로 법정 구속력은 없는 계획이며, 각종 계획수립 시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구의 정책 구현에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30년 비전과 전략에서 제시된 전략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여 챙겨나갈 것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은 과감히 일몰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비전과 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2030비전과 전략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 실현과 전략을 위하여 사업규모, 시급성에 따라서 3단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사업으로 보면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첨단산업도시 센텀 완성, 반송 예비군 교육장 부지 반송 근린공원 조성사업, 해운대해수욕장 복원사업 등 전략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중·단기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수립된 2030비전과 전략에 따라서 반송·반여생활권, 재송·우동생활권, 좌동·중동·송정생활권의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전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은 과감하게 수정·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서 그동안 주변 여건 변화, 교통량, 보행환경 등 변화 요인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비 방안으로써는 현재 조성된 신시가지의 기본적인 도시기반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내의 미개발된 용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8번지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2012년도 5월에 기장읍 청강리에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서 현재는 제 용도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변경계획 등을 통해서 부지활용도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좌동 1340-1번지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한 체육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테니스장을 조성해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제외한 일부 여유 부지는 앞으로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좌동 중심상업지역 내에 있는 1461번지 외 3필지인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주차시설은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부지는 지상이나 지하 어느 공간이든지 사용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부지활용도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성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석동입니다. 정성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부지 활용에 관하여 신청사건립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를 설명드리면 1999년 하수처리장 입지 관련 관계관 회의 시 신청사부지 확보 문제를 시에 제기하여 2000년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승인을 받아 2006년 청사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 중앙(안전행정부)의 투·융자 심사와 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8년도에는 부산시에 복합청사 설계용역 발주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정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 보류 요청이 있어 2015년 12월 말까지 청사신축이 보류된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2011년 구의회 각계각층 및 공공시설유치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영만 개발에 따라 발생된 사회환원금 137억원으로 우선 청사별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현재의 문화복합센터를 완공하고, 잔여지는 사회적자본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장으로 만들었으나 잔디를 식재한 지 1년이 조금 지나 아직 완전히 활착되지 않은 상태라 잔디보호를 위하여 외부인에게 행사장으로 완전 개방하는 데 일부 제약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계획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지향하는 구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금년 말까지 정부의 보류 지침이 해제되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용역 및 투·융자 심사 등 모든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하므로 그때 다시 주민의견 수렴 등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채수동입니다. 먼저 213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해양레저사업에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과 질책을 해 주시고, 해양레저특위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철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해 주신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감사 결과 보고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4개소의 해양레저특화사업이 해양레저의 활성화라는 기본목적 달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만족도 증가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과는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직접 특위에 출석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하나도 숨김없이 성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해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용역을 실행하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금의 4개소에 대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민간공모사업으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서는 애당초 용역결과서에서 본 사업의 추진에는 막대한 재정투자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투자법상에 지정되어 있는 시설로 구성된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은 민간자본 활용이 필수라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2006년 11월에 민간투자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은 애당초부터 입지선정과 투자자의 재원조달 능력, 그리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별 관련 법령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빚어낸 결과임을 이미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또한 본 사업은 행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부서기관 간의 협조와 공유 부족으로 착공하기 전까지 수년이 걸렸으며, 그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는 바람에 투자자의 재원조달 능력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 총체적 원인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본 사업의 모법인 지역특화발전법의 취지가 당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국가 정책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며, 특히 본 법은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할 뿐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매우 미약함으로써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솔직히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약 10여 년 동안 수차례의 진정과 집단민원, 상급기관의 감사, 그리고 구의회의 질타, 구정질문 또한 특별위원회의 운영까지 많은 과정을 겪어왔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미약한 법적 제재조건, 그리고 협약서 미체결이라는 행정적 착오에서 기인되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발방지 대책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은 무조건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여 민간투자 사업이 실시되더라도 사전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추진 능력 분석과 이에 대한 이행담보 강화 등이 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 죽도공원 앞 해양레저거점에 대한 구청의 매입 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가 세월호 여파 등의 이유로 해양레저경기가 침체되어 개장 사업비 마련의 어려움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면 곧 개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일부 정보에 의하면 다른 민간업자, 또는 투자자를 찾아서 매각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설령 매각이 추진되더라도 사업자 변경에는 사전에 구의회를 경유한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구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매각된다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건을 강화해서 정상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매각 대금을 높게 요구하고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며 본 건물의 사용 용도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연면적이 불과 23평으로 좁아서 일반상업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합함으로써 쉽게 매수자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에 대한 구청의 매입 건은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사업권에 대한 강제 해제는 침익적 행위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중소기업청과 자문 변호사의 질의 회신이 있었고, 강제 해제한다면 사업자로부터 소송이 있을 것이 분명하며, 쟁송 시에는 우리 구와 사업자 간에 별도 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가 사업자에게 모든 귀책사유가 있다는 입증 책임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사업자가 스스로 지나친 매각 대금 요구의 불가 상항을 인지하고, 그리고 구의 설득으로 사업의 자진포기를 유도한다면 구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그리고 구의회를 대상으로 수시로 추진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책적 판단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초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표류되어 있는 해양레저사업으로 행정의 신뢰 저하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는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위한 치유와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의 발생으로 인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를 사랑하는 젊은 청년 김삼수입니다. 메르스라는 신종 호흡기질환으로 인해 보건 당국에서는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였고, 해수욕장에는 관광객이 줄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운대를 지켜야 할 우리들까지 의기소침해 있어서는 주민들과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게 움직여야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쿨비즈(Cool-biz)를 해운대구가 앞장서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처럼 날이 갈수록 고온을 경신할 것이 뻔한 올 여름 해운대구 공무원부터 복장을 간소화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고취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올립니다. 기본적인 예의만 갖춘다면 복장을 간소화해도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통계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여름철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과 의장님부터 몸소 실천해 주실 것을 조심스레 당부드려 봅니다. 주민들 및 직원, 그리고 다가올 바다축제 행사에 간편 복장으로 나서게 된다면 오히려 더욱 친밀한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던 옷을 새로 장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메르스 여파로 보건 당국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체제에 있으며, 그로 인해 일부 피해를 보고 있는 식당에는 공무원들이 일부러라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어 잘 알고 있고,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메르스로 인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태풍 ‘나크리’로 인한 폐목재 사건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터라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해운대해수욕장은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행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구청장이 직접 해수욕장에 몸을 담가서 해수욕장이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홍보해 보는 것도 해수욕장 활성화를 바라보는 주민들과 상인들에게는 하나의 큰 희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부산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부산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올 여름에는 부산으로 오십시오.’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 강원도지사는 매년 강원도의 특산물을 아주 특이한 퍼포먼스를 통해 SNS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운대에서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삼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조영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동 도시첨단산업단지(드림시티) 조성에 덧붙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선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여1·4동 출신 조영진의원입니다.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40여 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는 등 메르스 사태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발생한 일이라 관광객 감소,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위축 등 심각한 경제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 본 의원 역시 매우 걱정스러우며 정부 및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즉 드림시티 건설을 반여동 188만평방미터, 약 57만평 부지에 9,000억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지식산업센터, R&D센터, 고층 주거복합건물 건설, 쇼핑몰, 특화 병원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이루어질 이번 조성사업을 접하고 지역구민들과 함께 대단히 환영하며 정확한 마스터플랜과 분, 초 단위까지 표시된 로드맵을 기반으로 차질 없이 성공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성공적인 완공을 확정짓기 위하여 본 의원은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검토사항은 도로율입니다. 해당 부지는 주식회사 풍산 및 주변 지역으로 이곳은 아직도 편도 1차선 도로에 인구가 6만 4,000명이 거주하고 차량들이 교차하고 있으며, 최근에야 겨우 보행자 도로를 완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반여동 지역의 교통사정을 완화하고자 지난 1996년부터 착공한 소위 반여동 우회도로는 매년 50m 내지 100m씩 내려왔고, 20년이 지났지만 전체 공정률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하니 단순 계산으로도 2025년이나 되어야 완공되는 이 도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지옥에 사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두 번째 검토사항은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부산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곳 첨단산단은 6조 3,000억원의 생활 유발효과와 함께 6만개의 우수한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거주지를 위한 주택, 아이들을 위한 학교 및 여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부산시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은 해당 부지 주변에 우리 서민들과 친근하고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존치 여부입니다. 특히 부산시는 도매시장이 첨단산단의 관문이 되는 위치이므로 랜드마크를 세우기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리·중리 주민들 바로 옆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새벽시간부터 풍성하고 신선한 채소, 과일을 항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존치 및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강력하게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구창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15 인) 이문환 이명원 손유정 한병철 정성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서강식 김삼수 조영진 황병두 서정학 오경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백선기 부구청장 신규철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김회신 의사팀장 김경진 사무직원 허옥여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