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윤환 위원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견서에 보면 세입은 세무1과 업무인가요? 초과징수 됐다는 것이요. 예산 현액대비 초과징수 돼서, 실제로 초과된 내용에 보면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증가돼서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재원을 따지는 것은 자주재원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나 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부족하면 많이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거네요. 얼마정도 인지 추계라도 나온 것이 있나요?

추계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18.9%였었습니다.

2014년도를 지나면서 올해는 18.4%로 떨어졌다든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구민들이 재정자립도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원들은 그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 때는 적어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나타내줄 수 있는 의견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안 됐다고요?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5% 증가 했는데, 다른 것은 조정교부금에서 왔다고 보고, 세외수입 2.4%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2.4%는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가 2013년보다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는 겁니까?

부동산거래가 아니고요. 그것도 있겠지만 세율이 증가하므로서,

기준시가가 올라갔다는 거지요?

네.

교육문화과장님이요. 계양아트홀 건립에 대해서요. 결산서 첨부서류 349쪽 상단입니다. 처음 용역시기가 언제인가요?

2013년도입니다.

몇 월 달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5일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만2년이 넘었습니다. 2년 3개월 됐네요. 아직까지도 착공은커녕 도시계획시설인가 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인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시설도 결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한 것을 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시설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3월 25일 정도면 2013년 초인데요.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떻게 처음에 설계용역서부터 수 없이 설계변경만 된 거지요?

설계변경 보다도 설계 과정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요. 공원에 짓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조성 계획을 받아야 되는 기본 설계를 해야 되고, 건축도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기본설계를 해서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받고 나서 심의가 끝나면 본 설계가 들어갑니다. 본 설계가 끝나야만 그것을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경관심의회를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준공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을 무수하게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서 그 과정이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의회 들어온 지 1년 밖에 안됐는데요. 2013년도 3월 달은 상관이 없었는데요. 그 과정이 처음부터 도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면 공원이라고 했으면 공원에는 지상은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계획을 바꿨고요. 계획을 바꿨다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더라, 공원부지더라도 인가만 통과되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시에 용역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는 과정은 지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획된 설계서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공원에 소극장을 지을 때 건폐율이라든지 시설율 관계 때문에 지하로 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했고 그런데 아무래도 지상으로 짓는 것이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상으로 짓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2년 3개월 안에 법이 바뀌었나요?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판단을 해서 하셨어야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송구스럽지만 제 답변을 끝까지 들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체육공원인데, 공원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문화공원으로 바꾸면 지상으로 건폐율이 조정이 되니까 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모든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화공원으로 해서 지상으로 건축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과 똑같은 절차, 공원조성 계획 바꾸고 경관심의 해야 되고 지금까지 거쳐 온 모든 행정절차 다 다시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따져보니까 1년을 다시 걸리겠더라, 내년에 6월정도 돼야 만이 착공이 가능한데, 그랬을 때 이 예산이 2013년도부터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하더라도 2016년도까지 집행을 완료하는 그런 시점으로 볼 때 도저히 공원을 바꿔서 지상으로 건축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는 종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계획해서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공사하는 것으로요?

네.

과장님, 그것이 안 되면 말고 식이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벌써 몇 번 바뀐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일이지만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 지상으로 했다가 지하로 들어갔다가 또 지상으로 나오려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지하로 들어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면, 2014년도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상에 공원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세우신 겁니다. 저희 실정에 13억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잠자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획한대로 지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상으로 나오게 됐다면 추경 잘못 세운 겁니다.

지상으로 짓는 것을 검토 했을 때 도저히 절차상이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상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하시긴 하신 거잖아요. 행정절차를 밟으신 거잖아요. 여의치 못하니까 다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의뢰했었지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의도하신대로 지상으로 나왔다 하면 공원조성비 13억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시기적으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라는 뜻이 우리가 착공해서 용역해서 장기간 왔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겠다는 뜻입니까?

국비보조금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2년 내에 집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시한이 연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첫 삽을 뜨고 보자는 뜻인 것 같은데, 만약에 체육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은 것이 시기적으로 2년이 초과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빨리 일단은 하고 보자.

8일 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억 정도 묶여 있고 답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결산서요. 131페이지, 국제어학관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시비가 어느 정도 지연되고 있는지요?

국제어학관은 구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시비보조금 지원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 구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비보조금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348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시비보조금지원 지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어학관은 실질적으로 구비로만 운영이 됩니다. 국제교육특구로 되어 있는데 교육특구에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 차원으로 시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어학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사회취약계층 감면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대상자들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데, 그 예산을 여기에 투입했습니다. 너무나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개인이 내야 될 돈을 안내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기관하고 계약을 했나요?

지금 국제어학관이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위탁공고를 해서 지난 6월 30일자로 인천대학교가 적격심사를 받아서 앞으로 인천대학교 하고 계약을 체결할겁니다.

잘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인천대학교하고 계약 체결하는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도 신문보도를 봤는데요. 대학 측에서는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내부 직원들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업료를 받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비를 3억원정도 주거든요. 지금 3억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잘 운영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타구 교육경비지원 현황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인천시 전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그런 사항들을 과별로 세부적으로 질문 드리지 않고, 큰 맥락에서 총괄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가 계획성이 좀 부족하다. 체계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큰 사업들 추경이나 예산편성들이 정말 급한 상황에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사실 추경예산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추경예산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돼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써야 될 사업들에 쓰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교육문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인가요. 교대환승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몇 십억씩 잠겨 있잖아요. 정말 계획성이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살림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지요. 이런 것들이 예산만 편성 해 놓고 결국은 집행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치유돼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징수율 부분에서도 떨어져 있습니다.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결손처분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5년 지나서 시효소멸 되면 결손처리하면 못 받는 돈이잖아요.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 결손액이 적어지려면 징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징수율이 떨어지면 나중에 가서는 결손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액을 줄이라고 행감 때나 여러 상황이 될 때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결손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과별로 이런 저런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특히나 추경예산은 계획성 있게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결국은 결손처분은 징수율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없는 예산가지고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결산서 6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을 8억 6,500만원을 잡아놓으셨고, 징수결정액이 9억 9,500만원인데요. 실제 수납은 예산액 잡아놓은 것만큼은 수납을 했습니다. 미수가 1억 5천만원이고, 결손처분이 870만원인데, 계속 이월이 되는 겁니까?

매년 이월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지난 연도 수입 1억 3,800만원, 과태료 이런 것들은 1년간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이 1억 5천만원씩 생긴 거지요?

미수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259쪽,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및 미불용지매수 금액으로 4억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4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대상지도 선정하고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지체가 돼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월한 겁니까?

금년도에 3억 7천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거의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7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을 3억 1천만원정도 했는데 징수액이 134억이지요? 13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징수액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세입예산을 잡을 때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대한 세입을 예측합니다. 금년도 1억 5천만원을 받겠다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서 이월한 집행된, 수납이 되지 않은 액수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7억 정도가 예산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전에 받지 못한 지난연도 수입을 1억 6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014년도 7억 8,700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은 금년도에 또 넘어오는 겁니까?

체납으로 넘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수입을 잡는 것은 현년도에 통상 1억 5천만원 수입으로 잡고 지난연도에 체납된 것을 1억 6천만원정도 징수하겠다 해서 3억 1천만원 예측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적게 수납이 되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도 있고, 조금 전에 윤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반복해서 이월을 시키고, 이것은 그만큼 징수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징수율을 높여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75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 9억 6,600만원 잡아놨는데, 굉장히 많아요. 징수결정액 150억이 됩니다.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도 130억이 넘게 이월이 되고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금년도 예산 작년 거까지 합쳐서 150억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반복해서 130억이라는 큰 금액이 이월되고 있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검사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반복적으로 되다보니까 20여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가지고 5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해서 개인 별로 어떤 사람은 150건, 160건이 나옵니다. 단일 건으로 저희 교통과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개인별로 해서 관리 들어가려고 작업이 끝났고 지금 안내문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보험차량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특사경 범죄 문제까지 발생돼서 검사 그쪽 지휘 받는 쪽에도 건의를 하고, 차령 초과된 부분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결손 같은 경우도 7억이 넘게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금을 걷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법적 제도 그런 사항은 국토부에 건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세금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79페이지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1억 1,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법인데요. 징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분이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한사람 입니까?

네, 한사람이 여러 건을,

교도소에 있어도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겁니까?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사범이다 보니까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요. 결손 처분했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131페이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명시이월하셨는데, 작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올해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다 구비를 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감료가 약2억 4천만원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편성해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196만 9천원 집행은, 작년도에 판교에서 음악회를 하면서 환풍구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에 환풍기를 일제 조사를 했는데 작전도서관에 환풍구가 위험해서 안전 휀스를 쳤습니다. 착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196만원 작년 12월 달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4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집행을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놨다가 살 것이 없어서 그냥 넘어 가는 겁니까? 입찰을 봤는데 싸게 구입한 건가요?

작전2동에 무인민원발급기인데요. 밖에 설치하는데 박스를 설치합니다. 작전2동은 청사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박스가 필요 없어서 설치 박스 설치가 안 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밖으로 하려다 변경된 거잖아요.

네, 청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요.

안전관리과장님, 162페이지에 보면 이주재해보상금이라고 거의 지출을 못했는데요. 왜 그런 거지요? 재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네, 2014년도에는 풍수해가 없었고요. 한 세대 비닐하우스 150만원 지급하고,

올해도 그대로 하는 겁니까? 매년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259페이지 효성동 상록연립 도로개설이 안 돼서 명시이월 된 겁니까?

총 19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9억 3,500만원은 특교세하고 구비, 9억 3,500만원은 시비로 받는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확보 안돼서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현재 집행도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18억 7천만원이 다 확보가 돼서 토지보상은 다 끝났고요. 8월부터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봤던 갈현동 황어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사고이월은 뭡니까?

황어로도 예산을 3군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9억3,500만원을 받았고, 특교세로 9억 정도를 받았고 나머지 시비보조로 해서 37억을 확보했고, 전에 확보한 금액 중에서 남는 금액을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뭡니까?

예산은 있는데 개설 시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이월한 내용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76페이지 보면, 천마산등산로 정비가 사고이월 1억 4천만원이 있는데, 천마산 할 것이 없어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당초에 2억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2014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우리가 진행을 못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동절기 공사로, 품질 저하로 인해서 공사 중지시켜서 이월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나요?

올해 3월 17일 준공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월돼 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277페이지 푸른숲 조성에 등산로 정비에 보면,

등산로정비 사업인데요. 예산액을 1억 3,3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정산을 하다보니까 990만원이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5,300만원 사방사업인데요. 사방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혹도 많이 가지고 있고, 물론 나무를 솎아 낼 필요는 있는데, 너무 여기에 많이 집중하는데도 예산이 남아 버리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는 이유가, 산사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저희도 이건 관련해서 환경단체하고 마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재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산사태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이 돼야지 사방공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하고 싶고, 하고 싶고, 그것보다는 저희가 재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방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해성 보다는 보이기 식 아니냐,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을 훼손하는 겁니다. 산림에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놔두면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데 중간에 다 손대서 잘라 버리고 정비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계양산이 인위적으로 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너무 손을 많이 댔다. 그런데도 계속 예산을 들이고, 쓰지도 않고 남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1,480만원에 대해서 준비 되셨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파악해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판교 축제 때 환풍구 무너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제조사를 했는데요. 구청사 2군데, 의회 한 군데, 작전서운동이 취약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한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