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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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윤환 위원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결산의견서에 보면 세입은 세무1과 업무인가요? 초과징수 됐다는 것이요. 예산 현액대비 초과징수 돼서, 실제로 초과된 내용에 보면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증가돼서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재원을 따지는 것은 자주재원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나 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부족하면 많이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거네요. 얼마정도 인지 추계라도 나온 것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추계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18.9%였었습니다.

고영훈위원

2014년도를 지나면서 올해는 18.4%로 떨어졌다든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구민들이 재정자립도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원들은 그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 때는 적어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재정자립도를 나타내줄 수 있는 의견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안 됐다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지방세 수입이 2.5% 증가 했는데, 다른 것은 조정교부금에서 왔다고 보고, 세외수입 2.4%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4%는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가 2013년보다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부동산거래가 아니고요. 그것도 있겠지만 세율이 증가하므로서,

고영훈위원

기준시가가 올라갔다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황원길위원

교육문화과장님이요. 계양아트홀 건립에 대해서요. 결산서 첨부서류 349쪽 상단입니다. 처음 용역시기가 언제인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2013년도입니다.

황원길위원

몇 월 달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5일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만2년이 넘었습니다. 2년 3개월 됐네요. 아직까지도 착공은커녕 도시계획시설인가 들어가 있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도시계획시설 인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공원시설도 결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한 것을 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시설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013년도 3월 25일 정도면 2013년 초인데요.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떻게 처음에 설계용역서부터 수 없이 설계변경만 된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계변경 보다도 설계 과정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요. 공원에 짓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조성 계획을 받아야 되는 기본 설계를 해야 되고, 건축도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기본설계를 해서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받고 나서 심의가 끝나면 본 설계가 들어갑니다. 본 설계가 끝나야만 그것을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경관심의회를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준공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을 무수하게 거치기 때문에 그런데서 그 과정이 2년 정도 걸렸습니다.

황원길위원

의회 들어온 지 1년 밖에 안됐는데요. 2013년도 3월 달은 상관이 없었는데요. 그 과정이 처음부터 도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면 공원이라고 했으면 공원에는 지상은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계획을 바꿨고요. 계획을 바꿨다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더라, 공원부지더라도 인가만 통과되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시에 용역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는 과정은 지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획된 설계서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공원에 소극장을 지을 때 건폐율이라든지 시설율 관계 때문에 지하로 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했고 그런데 아무래도 지상으로 짓는 것이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상으로 짓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황원길위원

2년 3개월 안에 법이 바뀌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판단을 해서 하셨어야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송구스럽지만 제 답변을 끝까지 들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체육공원인데, 공원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문화공원으로 바꾸면 지상으로 건폐율이 조정이 되니까 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모든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화공원으로 해서 지상으로 건축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과 똑같은 절차, 공원조성 계획 바꾸고 경관심의 해야 되고 지금까지 거쳐 온 모든 행정절차 다 다시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따져보니까 1년을 다시 걸리겠더라, 내년에 6월정도 돼야 만이 착공이 가능한데, 그랬을 때 이 예산이 2013년도부터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하더라도 2016년도까지 집행을 완료하는 그런 시점으로 볼 때 도저히 공원을 바꿔서 지상으로 건축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는 종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계획해서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지하로 공사하는 것으로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것이 안 되면 말고 식이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벌써 몇 번 바뀐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일이지만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 지상으로 했다가 지하로 들어갔다가 또 지상으로 나오려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지하로 들어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면, 2014년도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상에 공원이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세우신 겁니다. 저희 실정에 13억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잠자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획한대로 지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상으로 나오게 됐다면 추경 잘못 세운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상으로 짓는 것을 검토 했을 때 도저히 절차상이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상으로 하는 것은,

윤환

윤환위원

검토를 한번 하시긴 하신 거잖아요. 행정절차를 밟으신 거잖아요. 여의치 못하니까 다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의뢰했었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의도하신대로 지상으로 나왔다 하면 공원조성비 13억 이런 것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황원길위원

시기적으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라는 뜻이 우리가 착공해서 용역해서 장기간 왔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겠다는 뜻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국비보조금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2년 내에 집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시한이 연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급하니까 빨리 첫 삽을 뜨고 보자는 뜻인 것 같은데, 만약에 체육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은 것이 시기적으로 2년이 초과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빨리 일단은 하고 보자.

병학

이병학위원장

8일 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80억 정도 묶여 있고 답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고영훈위원

결산서요. 131페이지, 국제어학관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시비가 어느 정도 지연되고 있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국제어학관은 구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348페이지에 보면 시비보조금 지원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 구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비보조금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348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시비보조금지원 지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어학관은 실질적으로 구비로만 운영이 됩니다. 국제교육특구로 되어 있는데 교육특구에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 차원으로 시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어학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들 사회취약계층 감면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대상자들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데, 그 예산을 여기에 투입했습니다. 너무나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개인이 내야 될 돈을 안내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네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똑같은 기관하고 계약을 했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국제어학관이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위탁공고를 해서 지난 6월 30일자로 인천대학교가 적격심사를 받아서 앞으로 인천대학교 하고 계약을 체결할겁니다.

고영훈위원

잘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인천대학교하고 계약 체결하는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도 신문보도를 봤는데요. 대학 측에서는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내부 직원들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업료를 받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비를 3억원정도 주거든요. 지금 3억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잘 운영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