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 계속을 선포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 및 도시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경제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조성원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배영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아닙니다.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물에 달려 있는 부설주차장 단속현황이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청 못했는데 그것이 생각나서 여쭈어 봅니다.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무슨 용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차장에 관련되어서 조례 하나 개정한 것이 있었지요?

달서구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개정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설주차장을 지금 현재 현행보다는 더 완화를 시켜서 주차장의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좀 완화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좀 있습니다. 단속하면 종종 나옵니다.

혹시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까?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질의하니까 좀 그렇지요?

단속한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동네를 다녀보면 주차난은 상당히 심각한데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달려 있는 주차장에 보면 불법적으로 창고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 있는 곳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서,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은 분기별로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단속이 인원에 따라서 전면 다 못하다 보니까 일부 미비 된 것이 있으면 그것 철저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올 연초에 업무 보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하시면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등등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부설 주차장이든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런 민원 문제로 불법 당사자들도 구청에서 고지서가 오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에, 그렇습니다.

일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잘 파악하시고, 부설 주차장도 만약에 점포가 되어 있으면 지금은 좀 완화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완화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안을 제시해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방법도 가르쳐 주어야 되고, 그렇지요?

예.

불법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축,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축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그 민원인들이 피해를 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공동주택 업무관련 분쟁을 좀 최소화 해달라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지금 공동주택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재개발, 재건축이나 미로사업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실지로는 절대로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제가 하루에 계속 결재한 것을 보면 공동주택 민원 쌍방간의 진정이든지, 또 질의가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는 실태입니다. 달서구에 전체 공동주택에 의무대상이 179건이 됩니다. 그 대상을 보면 주로 아파트에서 반복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잘하는 아파트는 민원 하나 없이 잘하는데, 반복 민원이 많습니다. 그 민원에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해보고, 저도 어떨 때는 현장에 나가봅니다. 나가서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서로 쌍방간에 감정적이든지 이해관계에 있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수사권도 없고 하니까, 하기가 참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챙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동주택 가구 수는 우리 달서구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세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도 보면 반복,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반복된 질문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좀 적은 공무원 인원이 많은 민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똑같은 질문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전문 계약직 공무원 채용부분도 제안을 했었고, 사실 조례 제정까지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또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보류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절실하게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좀 앞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렇다보니까 적은 인원수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 업무가 그냥 배당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도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우리가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서비스 질이나 이런 면에서 느낄 수 있게끔, 아까 말한 반복적인 질의나 이런 것들은 책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셔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도 또 그래서 업무를 조금 줄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두 번 이상이나 세 번 이상 나오는 것은 정리를 해서 이런 사례로 해서, 회시한 것하고 정리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 지역 구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와룡시장 마트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집회도 있었고, 얼마 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하고, 그리고 이번 행정심판 때 거론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과과정을 얘기해 주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이곡동 1202번지 외 1필지, 혜성병원 뒤편 구 나고야 부지입니다. 대지면적이 1,897.7㎡되고, 건축면적이 1,058.46㎡, 연면적이 2,352.97㎡로 건축 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허가 접수를 받고,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는 또 교통과에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는 판매시설은 1,000㎡ 넘으면 판매시설인데, 판매시설에 안 넘기기 위해서 999.3㎡ 소매점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오고, 업무시설은 500㎡인데, 458.8㎡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 휴게소,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이 강화된 법에 저촉이 안 되게 해서 면적을 구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하고 부지하고 사이에 보면 불법 주차도 많습니다. 거기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주차난이나 통행에 심각한 것으로 해서, 일단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심의 자문을 받는 사항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서는 출입구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것인지, 교통과 의견을 받아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것인가 하고, 또 주차 출입구를 남쪽 큰 도로로 할 것으로 해서 일단 보완 통지를 내렸습니다. 건축심의 신청을 하라고 냈는데, 건축주께서는 계속 우리가 2차까지도 건축심의 신청을 독촉했는데 건축심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아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를 시키니까 행정심판 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행정심판은 그쪽 원고 의견은 식자재마트가 들어오니까 와룡시장에서 데모를 해서 건축과에서 반려를 시켰다는 이런 사유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 측의 반려사유는 데모를 해서 반려를 시킨 것이 아니고 그 면적이나 규모로 봤을 때는 교통이나 각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건축심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심의 신청이 안 들어와서 반려한 것으로 답변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지난 월요일 절차상 미이행으로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축주가 다시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루트(route)로 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파악된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기각이 되었는데, 우리 건축주 입장에서는 많은 대출을 끼고 또 여러 가지 금융적으로 비용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분 같은 경우는 빨리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운영을 하려고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축주가 아까 말씀하신 건축심의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건축심의를 받게 되고, 적법한 절차를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올지, 또 그다음 바로 행정소송 들어갈지는 그 건축주가 판단하겠지만,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심의결과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회 쪽에서는 과장님 의견을 들은 것이 없습니까?

현재 다른 루트(route)를 통해서 상인회 측은 우리가 식자재 반대데모를 함으로 해서 기각되었다.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 기각사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상인회 측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저도 몇 번 돌아다니면서 동향도 파악해 보고 했지만, 일부 주민이나 아파트 주민이나, 또 상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식자재 마트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구청 입장에서는 와룡시장에 돈을 들여서 그만큼 해놓고 시장을 죽이는, 시장에 피해가 가는 것은 가능한 한 안 했으면 하는 검토는 또 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가 그런 상태입니다. 상인회하고 건축주하고 몇 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는 식자재는 안 하겠다고 하고, 상인회 측에서는 못 믿겠다고 하고, 영업시간도 조정하라고 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어서 결론은 현재 계속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 분들이 건축법상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인회 측하고 건축주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좀 적극적인, 왜냐하면 향후 장기간으로 갈 경우에는 양쪽 다 피해를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결과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위에 행정심판을 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타 구의 판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달서구 판례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2건입니다. 서남시장 맞은편의 건은 건축심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심의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고도 서남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생으로 해서 반려시켜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코오롱야외음악당 맞은편에 대구대학교 영광학원 부지에 소매점하고 식당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건축심의 결과 출입구가 교통에 문제가 되니까 그쪽으로 내지 말고 남편 코오롱야외음악당, 건축 허가 부지는 아닙니다. 부지는 아니고 그 세차장 있는 그 부지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건축허가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그래서 반려를 시켰는데,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1심에 패하고 2심에 고법에 가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은 원래 양측의 갈등이 충돌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시장 상인회의 이해관계와 건축주 이해관계가 지금 상충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국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다시 심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적법하게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상인회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우리 경제과하고 같이 건축과에서도 상인회하고 그리고 건축주하고 장기간에 분쟁이 계속 발생되었을 경우에 서로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주민, 상인회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건축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잘 협상하게끔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와룡시장 옆에 식자재마트,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절차상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통보는 안 왔는데 그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확인한 결과, 결국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그 사유로 지금 현재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모 시의원이 자기가 시에 가서 힘을 써서 기각되었다고 와룡시장 가서 떠들고 다니면서 구의원님들은 무엇 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저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원들이 바로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의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회장들하고 술자리에 모여서 자기가 그런 냥 생색을 내고 있는데, 시장 상인들한테도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상세하게 절차상 어떻게 되었다. 좀 잘 알려주세요. 오해가 없도록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대구시 감사를 11군데 아파트단지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감사내용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있고, 시정명령을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시공업자 선정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또 시공업자 선정에 동대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매기고 종결하고, 지금 현재 절차상 시공자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공고를 중지하고 다시 공고를 내도록 시정명령을 냅니다. 또, 현장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결과보고를 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또, 서류상 위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서류상에 부족하고 위반된 사항은 관련 서류를 다시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서류를 제출 받아서 적법 여부를 확인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과태료 매길 것은 과태료 매기고, 다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즉, 말하자면 관리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11년도에 관리규약을 새로 바꾸라고 시에서 준칙이 내려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왔는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그 관리규약을 안 바꾼 데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 부분은 수차 관리규약을 바꾸라고 행정지도도 하고 공문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까 실지 아파트 관리 측에서도 버티는 아파트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나 협조로 부탁하면 참 잘 따라 주시고 빨리 빨리 바꾸어서 원활하게 가는 아파트도 있는 반면에, 수차 가서 동 대표나 회장을 만나서 지도도 하고, 공문도 보내도 나중에 하자고 하면서 기다리는 아파트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실지 우리 행정지도 측에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보면 지금 우리 달서구에 공동주택이 많지요?

지금 의무대상이 179개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중에도 일부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 감사가 나가서 지적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감사할 그것은 아닙니다만 감사를 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도 사실은 꼼짝을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자꾸 공문도 보내고 해야 되지만 그 관리소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동 대표, 회장들 교육할 시에 전체 있을 때에 명확하게 교육도 좀 하시고, 사실은 관리규약을 바꾸려고 하면 주민들의 60%,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받기가 귀찮아서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소장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동 대표에게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있을 때에는 실지로 동 대표들은 관리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 보면 관리 위탁하는 데가 많을 것이에요. 위탁회사가 우리 대구에 열 몇 개 업체가 되는데, 이런 데라도 공문을 발송해서 시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꼭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각 팀장님들 수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기단속을 나가지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에서 위반 건축물은 건축사가 대행 업무를 해서 준공한 건물은 분기별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합니다. 또, 주차장도 분기별로 대상을 정해서 하고, 무허가 단속반에서는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항측이 1년에 또 내려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 간에 분쟁에 의해서 신고로 단속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한 몇 %로 정도 됩니까?

지금 항측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가 분기별 위반건축물 단속하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단속반도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이 전체를 다하다보면 항측이 올해 300건 넘게 지적되어서 내려와서 그 중에 무허가이냐 아니냐를 판독해서 처리를 하다보면 그것만 해도 300건을 현장에 다 돌아다니고, 또 하루에도 몇 건의 민원이 옵니다. 그 민원도 현장 확인해서 실지 그것을 제외하고는 단속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의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건축사 대행업무 단속과 주차장 단속 외에는 대다수가 주민의 쌍방간의 신고나 그런 것에 의해서 온 것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2013년도에 218건, 2014년도에는 332건입니다. 지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332건에 어느 정도가 주민들의 분쟁에 의해서 신고가 된 건입니까?

항측 106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칠팔십 %가 주민신고에 의해서입니다.

지금 추가로 무허가 건축물 자료가 있는데, 단속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서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단속입니까?

주로 2층 건물 지을 때 발코니를 지어놓고 발코니를 확장해서 주방이나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또 건물 1층과 건물 담장 사이에 슬레이트나 패널로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일반 건축사 업무대행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창고를 짓는다든지 대략 그런 사항들입니다.

단속이 만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법에 위배되니까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거나 그런 크게 불편이 없으면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달아서 내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항측이 와서 항측에 걸리거나 이런 사항은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사후 허가로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합법적이라 보다는 생활 가데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가능한 한 누구나 있는 생활 가데기나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양성화는 아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 넘어가는데, 제일 문제가 그런 것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감사가 오면 현장에 있으면 처리 안 했다고 해서 지적되어서 징계를 받은 사례나, 또 서로 쌍방에 계속 반복 민원으로 해서 우리에게 해도 안 되면 상부기관에 감사 의뢰시키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처벌받는 사항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고, 분쟁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지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그래도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감독을 하시고, 지금 이런 문제들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의해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킨다든가, 합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보통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일조권 관계 때문에 그런 사례가 그렇습니다. 일조권 관계로 북쪽에 건물을 높이 못 지으니까 발코니로 해놓았다가 거기에 증축한다든지, 또 건폐율이 60%밖에 안 되니까 대지 안에 공지로 넣어놓았다가 가데기를 달아서 쓴다든지 그런 사례고, 이번 6월 1일자로 도로에 사선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도로에 의한 녹지제한은 폐지된 상태인데, 그것은 완화된 상태인데 주로 건폐율은 용적률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건물을 더 짓고 싶어도 못 짓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더 짓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실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난해까지 주기적으로 보면 간혹 가다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무허가 된 것은 현 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양성화를 시켜 주는 예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난해까지도 있었습니다. 1985년도에도 있었고, 중간 중간에 한번씩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 법에 맞지 않아도 양성화를 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분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건축을 할 적에 잘 좀 지도 감독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한번 연구도 해보시고, 하여튼 단속이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품질검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품질검수단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몇 차례 시행이 되고, 성과도 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첫 품질 검수한 것이 유천동에 AK그랑폴리스 아파트하고 감삼동에 아파트하고 두 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1차, 2차로 나누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한 것 같은데, 작년인가 보니까 2014년도에는 1차 검수로 끝냈더라고요.

예.

이것은 내용면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검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공동주택품질검수단에서 검수를 1차 해보고, 시정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2차로 더 필요할 경우에 2차를 요구할 경우에 2차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로, 공동주택품질검수단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1차로 끝낼 것인지 2차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품질검수단에서, 아무튼 지금 안전이라든가, 조경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고, 시정이 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지적사항들이 사전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경우는 우리 감독이 건축 시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권고를 해서 이런 부분까지 미리 좀 품질검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품질검수에 지적된 사항은 사전에 건축 시공자에게 통보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구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구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단지 179개 단지라고 했지요?

의무관리대상이 179개입니다. 나머지 소규모 아파트는 그것도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179개 의무단지 외에 아주 오래되고, 저층 아파트 이런 단지도 포함되어 있지요?

의무단지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 150세대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지역난방을 포함한 중앙집중식은 의무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유독 오래되고 저층 아파트에서 어떤 교육이 미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용해서 집행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되어서 계속 과태료를 물고, 얼마 전까지도 계속 자기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전 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수선할 내용이 많다보니까 수선하면서 업자 선정이라든지, 각종 배관수선이나 한 종류나 자재에 대해서 쌍방간에, 신규 아파트는 수선이 거의 없고 하자보수비로 수선을 하다보니까 분쟁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은 윤리교육이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윤리교육을 할 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층 아파트가 있지만 한 두세 군데가 지금 계속 이런 사항으로 해서 며칠 전까지 전화가 왔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적과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저는 161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철저”라고 되어 있는 제목에 지적 및 건의 사항에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불법 전단지를 많이 붙이고 있으니 중개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도시관리과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단속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불법 전단지 부착에 대한 단속은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불법으로 게시물을 붙이지 않도록 저희는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처분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협조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협조를 하시게 되면 단속했던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은 불법 전단지 배포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없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도시관리과와 협조하였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위원님!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 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 7월 21일 한 차례, 2014년 10월 8일 또 한 차례, 두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단속 방법을 보니까요. 공인중개사사무소 내부통신망 협조문 게재, 중개업협회 달서구지회에 각 동 분회장에게 공문 발송 및 회의 시 불법 전단지 부착 금지토록 안내,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말로 때웠네요.

저희가 실지 부탁을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회원들이 있거나 지회장 회의를 할 때 불법 전단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우리 중개업소에서라도 불법 전단지를 제발 부착하지 말고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사항을 실질적으로 사실은 많이 구했습니다. 아직은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속된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말로만 때웠지 실지적으로 액션을 취한 것은 없어요. 실지적으로 제가 동네를 거의 매일 새벽시간에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다녀요. 제 자랑 좀 할게요. 그런데 보면 많이 붙어있어요. 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과이니까, 사무소에서 배출되어져 있는 불법 전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락처를 통해서 어느 업소에서 배출했는지 알 수 있지요? 과장님!

예, 확인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 본 경험은 있습니까? 시도를 해본 적은 있어요?

예, 전번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저희가 전단지를 사실상 수거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불법 전단지 제발 벽에 붙이지 말라고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매수를 직접 수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과태료 부과한다. 이러지는 않고 제발 위반사항이니까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저희가 실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부탁만 하신, 과태료 처분내린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처분 내릴 용의 있으십니까?

저희는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하신다면서요! 그리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처분 권한은 도시관리과에서 갖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서 배출되었습니까!

예, 중개업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개업소 관리하는 과가 무슨 과입니까?

예, 저희 과입니다.

처분 권한이 없다고 해서 자꾸 발뺌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협의하신다면서!

발뺌 할 의사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부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건전한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불법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의 거의 90% 이상은 중개보조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안 붙여요.

예.

그 분들은 노력하셔서 자격증을 따시고 임대료 내어가면서 운영을 하며, 또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건전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인데, 불법 거래는 다 불법 전단지에서 나온 것이에요. 중개보조원들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 미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도시관리과하고 협조하셔서, 또 공인중개사 어느 사무실에서 배출되었는지를 확인하셔서 과태료를 매기시면 분명히 없어집니다. 제가 1년 동안 지적과 2번, 도시관리과 4번, 토털 6번을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도시관리과에 해서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개발부담금은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예,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납부 기한이 있습니까?

납부 기한은 원래 부과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만약에 안 내면…….

안 내면 60회에 걸쳐서 가산금은 72% 부과합니다. 1.2%씩 해서 60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과태료를 납기 내에 초과하면 처음에 금액의 5%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60개월이 되어서 1.2%씩, 매월 1.2%씩 부과를 합니다. 60회에 걸쳐서.

지금 학교법인에는 납기미도래 해놓았네요. 그렇지요?

예.

납기가 미도래 되었습니까?

그때 그 자료를 만들 때는 납기가 미도래였고, 실지 학교법인에서 땅은 학교법인 땅인데 시행사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어서 개발을 했는데, 개발할 때 약속하기를 준공이 되면 사용료하고 학교에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가 봅니다. 했는데, 시행사에서 시행사업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임대가 안 되거나 이런 사업에 문제가 생겼는가 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사용료 납부를 안 한 모양입니다. 이러니 학교 측에서는 ‘돈을 못 받았으니 우리 납부를 좀 연기를 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지 학교법인을 체납을 해도 저희가 공매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립학교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압류해 봐도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고, 안 내면 저희가 손해기 때문에 실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좋다. 1년 납기 연기를 해 줄테니까 그때는 꼭 납부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1년 납부 연기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납부연기를 하면 과태료는 없습니다. 체납이 되면 그때부터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납부 연기를 하면 가산금은 없습니다.

일반인도 납부 연기가 됩니까?

특이한 사항에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여건이 일 때 납부 연기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요?

돈이 없다는 얘기는 실지적으로 객관적인 입증이 될 때 실지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형평성의 논리문제가 아닙니까?

예, 형평성의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학교법인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압류를 하거나…….

아니오. 연기를 해주면 돈을 문제가 있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연기를 하면 과태료도 안 물리고, 연기도 해주고 일반인들은 오만 꼬투리를 다 잡아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것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됩니다만 학교법인 경우에는 특이한 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법인이 체납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할 수도 없고…….

자! 과장님! 제가 압류하라고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면 체납 과태료입니까?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을 부과하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압류하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을 부과했는데 또 이 사람들이 계속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납부 연기를 허가해 준 겁니다. 안 내버리면 저희가 실지 못 받습니다.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매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안 주면 영 못 받네요?

예,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연기를 해주어도 또 다음에 연기하자고 하면 방법이 없네요.

거기까지 이행을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지요. 자기들이 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낸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학교법인에서 약속을 해놓고 안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또 형평성 문제로 과태료는 같이 매겨주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주 위원님 전단지 문제…….

예.

전단지 한 장에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전단지 과태료가 한 장에는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장에, 10장 이상할 때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가 한 장에 3,000원, 100만 원 이하 아닙니까?

1장에서 10장해서 장당 1만7,000원, 전단지는 8,000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부과하는 내용이 100만 원 이하지요? 최고금액이 100만 원 아닙니까?

최고금액은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한 장에서 10장까지 장당 벽보는 1만7,000원, 전단지는 8,000원, 11장에서 20장까지 장당에 2만5,000원, 전단지는 1만7,000원, 21장 이상은 장당에 4만2,000원, 전단지는 2만5,000원…….

됐습니다.

나열해서 정리는 해놓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