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복지지원과, 가족복지과, 녹색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세형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세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 1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지원시설은 4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시ㆍ구비 11억6,053만6천원, 노숙인보호시설인 가톨릭근로자회관 1개소에 전액 시비로 2억1,050만5천원, 중구지역자활센터 국ㆍ시비 2억1,002만원 총 15억8,106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번,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실적입니다. 19개 봉사분야 82명이 저소득층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순회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는 13,048명이 되겠습니다. 262쪽 3번,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으로 613명의 후원자로부터 2억1,958만7천원의 정기 및 일시후원금으로 홀몸어르신 등 40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4번,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입니다.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배분실적으로 설과 추석 및 연말에 기초수급 및 저소득주민 2,309명에게 1억3,96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번, 자원봉사단 운영실적입니다. 36개 봉사단체에서 회원수 8,953명이 6,742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연 참여인원은 155,024명이 되며 주요 활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6번, 잉여식품 나눔은행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며 21개소 후원업체로부터 3,498건의 물품을 기탁받아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28개소 2,880건 및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에 18,312건을 지원했습니다. 265쪽 7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2,690세대에 3,692명입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복지대상자 조사현황입니다. 복지대상자 신청 및 책정 현황은 424건 신청하여 319건이 책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조사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와 생활실태를 조사하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초․중․고 교육비, 희귀ㆍ난치성질환, 청소년특별지원 등은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를 적용하여 수시 조사를 합니다. 266쪽 9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 지원을 42,168명에게 국ㆍ시비ㆍ구비 124억8,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학금, 보험료, 양곡할인 지원을 6,118명에게 국․시․구비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67쪽입니다. 10번,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등 10개 단체에 9,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국가유공자 5,497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2억8,48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68쪽 11번,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에 441건, 2억5,694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2번, 탈수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대상 연인원 546명에게 1억5,896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69쪽 13번, 자원봉사센터활동 내역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1억700만원과 홀몸어르신 사계절 건강지킴이 사업 400만원, 전문봉사단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 이야기보따리 봉사단 사업 3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1억2,2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에 3,930만6천원 등 2억8,030만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억7,70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70쪽 14번,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분과별회의 등 622명이 참여하여 55회 운영을 했습니다. 273쪽 15번,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에서 주관하여 저소득 연탄지원으로 190세대에 68,300장을 지원했으며, 저소득 난방지원으로 경로당 27개소와 저소득층 320세대에 3,630만원 상당 신입생 교복지원으로 중고생 189명에게 3,704만원 상당 지원했습니다. 16번, 부정 수급자 관리 현황입니다. 소득초과 16세대에 대하여 전부 징수 조치를 했습니다. 17번,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자체 시행사업인 방문도우미, 복지시설지원, 공원관리, 복지도우미 등 4개 사업에 831명 참여하여 5억3,747만7천원 사업비를 집행했으며 위탁시행 사업으로는 9개의 자활기업 11개 사업단 운영에 1,368명 참여하여 8억7,462만6천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274쪽 18번, 차상위 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자활참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로 2014년 12월 기준으로 12개동, 32명에게 2,847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9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대학생 4명에게 380만원 지급하고 1억4,521만5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자활기금으로 2013년까지 7억4,964만6천원이 적립되어 전세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집행하여 7억9,300만1천원이 적립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8,416만9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7,940만7천원을 조성하여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등 1억9,928만4천원을 집행하고 8,012만3천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75쪽 20번, 방문형 서비스 관리 및 매일문안제 운영 현황입니다. 분기 1회 회의 등을 통해 48회 140명에 대해 방문형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1,239명에 대해 매일문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번,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가 가구 및 전체 무료임차가구 38세대에 대해 도배, 보일러 교체, 지붕수리 등 3천만원 수리 지원하였습니다. 276쪽 22번, 생활보장위원회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대구 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의거 위원 9명으로 구성하여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및 심의 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3번,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일반 연장승인 1,912명, 조건부 연장승인 24명 총 1,936명이 되겠습니다. 277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 종합사회복지관 시·구비 지원금은 대부분 시설 운영비, 인건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보호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참여 홍보에 대해 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 등에 대해 독지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협조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배분실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복지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 각종 사업별 복지대상자 조사 및 선정에 있어 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한 후 전화상담 및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정결과에 반영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철저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어려운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지원사항 적정배분과 근로능력자 사회환원 방안강구에 대해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의 활동지원은 세부 집행기준에 의거 지원되며 각 봉사단체 간의 공모 기회도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기․수시 상담 시 자원봉사에 대한 안내로 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추진철저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 교육을 사업단별로 이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은 집수리 공사 후 해당가구를 대상으로 공사내용 확인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참여자 교육을 확대 시행하는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형평성 유지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시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모든 혜택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급여 지급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숙인 관리 철저에 대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일반 저소득주민들과 노숙인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동절기와 혹서기에는 노숙인보호 상황실 및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적극적으로 시설입소를 유도함과 동시에 노숙인쉼터, 상담센터, 경찰서 등과의 연계활동 강화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탈락자 관리에 대해 통․반장 회의 및 각 협의단체 회의시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을 적극 홍보,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지원이 어려운 경우 대구시 긴급생계구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0쪽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철저 및 노숙인 보호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앞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해소와 복지공무원 충원 관련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위원, 복지통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행복수호대, 매일문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방치된 폐․공가를 수리하여 저소득층에게 무상임대하는 동고동락 보금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맞춤형복지급여 4명, 동주민센터에 2명 등 복지공무원 6명이 신규 충원되어 사회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1쪽 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무연고자 무료 장례서비스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예식, 유품정리, 수의제작, 추모제, 상주를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며 무료장례서비스 희망자는 8명이나 현재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282쪽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1마을 1특화 복지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관련입니다.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기존 마을기업의 나눔참여 유도 및 동별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하며 복지마을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기존 14개소 마을기업에 대해 나눔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관련입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통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12개동 250명으로 구성된 행복수호대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1,292명에게 매일문안을 드리고 2,727명에게 독거노인케어시스템 운영하는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 151세대 8,495만7천원,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에 280세대 1억4,744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방치된 폐․공가를 수리하여 저소득층에게 무상 임대하는 동고동락 보금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4년 2채 4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거미줄망 보호체계 구축으로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저소득 긴급구호비 지원으로 291세대에 6,3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5번, 다수인 민원현황 6번, 불가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4쪽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12개 위원회 중 중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보장비용으로 7건, 401만7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했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7쪽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 1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사유로는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으로 예산액 169억7,474만5천원에 대해 불용액 6억1,7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 간사 채용면접 심사위원 수당으로 21만원, 제25회 대구사회복지사 워크숍 개최에 따른 참가비 65만원, 제3기 중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인쇄비 199만8천원, 14년 복지행정상 수상식 참석여비 15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물로 3단 우산 114만4천원, 휴대용 가방걸이 102만3천원,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운동화 482만3천원,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홍보물품 제작에 330만원, 하반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홍보물품 구입에 121만원, 제3기 중구지역사회복지계획 인쇄비에 1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89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학술연구 용역 건입니다. 419가구에 대하여 주민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를 위하여 영진전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였으며 1,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실시설계용역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반 수급권자 180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ENG에서 실시하였으며 집행금액은 516만원입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는 기초금액 3,510만1천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하였으며 입찰결과 477개 업체 중 주식회사 스카이파워가 3,092만8,268원으로 입찰․선정되어 2014년 8월 22일 계약 2014년 8월 26일 착공 2014년 10월 14일 준공되었습니다. 설계변경 계약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원가계산 시 당초 3,092만8,26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을 정산 104만1천원이 감액되어 2,988만7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 1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3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8,7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16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건에 대해 이용자 급증에 따라 11억1,3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18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복지행정상 복지전달체계 개편분야 최우수상 포상금 5천만원,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분야 최우수상 포상금 1,500만원을 수령하여 2015년 1차 추경 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유공기관 표창으로 포상금 500만원을 수령하여 칼라프린터 1대, 흑백프린터 4대 및 복합기 1대를 구입하였고 의료급여제도 이용 및 홍보, 특화사업 개발을 위한 의료급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8번 복지대상 조사현황에 보면 복지대상자 신청 및 책정현황 가운데 초․중․고 교육비에 보면 454건 신청했거든요. 454건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3년도는 3,916건에 비하면 9배나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2013년도 초․중․고 교육비는 2013년도에는 신규 조사대상사업으로 하고 2014년도에는 행복e음상 조사내용이 기존에 있으므로 2014년은 신청없이 변경자료만 적용해서 건수가 줄었습니다. 2013년은 신규로 하고 2014년도는 기존에 있는 자료는 놔두고 변경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자료가 줄었습니다.

복지대상자에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26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내역 거기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과 대상별 지원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때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내역은 생계, 주거, 급여, 의료 여기에는 공통사항으로 우리가 선 지원해 주고 후에 사후조사를 갖다가 실시를 하는데 첫째 소득은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185% 이하가 되어야 되고 재산은 기본 재산액이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아까 이야기한.

지금 그러면 되어 있다가 탈락됐다, 긴급 기초 대상에 들어갑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더 실시조사를 해서 긴급복지가 될 것 같으면 지원해 주고 안 그러면 공동모금회라든지 적십자라든지 그런 데 연계를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지지원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수급받는 사람들 의 사고가 계속 더 달라는 쪽으로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옛날에는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못 했는데 요즘은 구청이나 동에 와서 고함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급자 위주입니다. 뭔가를 하나라도 더 달라고 옆에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나 하면서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그냥 행패 부리면 줘야 됩니까? 이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 이 그러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서 지원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사회 기여도는 있습니까?

사회 기여도는 별로 없지만 지난번에도 배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 재능나눔 기부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동에 나갈 때마다 몇 명 정도는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조금이라도.

조금씩.

골치 아프고 지원을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 결국은 이게 세금 부담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개선책이 필요하고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자꾸 늘리냐는 겁니다. 그 하나는 돈 때문이죠. 그 하나 늘림으로 인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조금 그런 경향이 있지만 모든 게 정부의 규정에 맞아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아무리 그런 데 해도 함부로 지원은 못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만드는 것도 뭐 하나 부족하니까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 안에 넣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상도 못할 만큼 많아서 복지담당하는 사람도 뭐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매년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받는 사람도 아주 정통한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못 받아요. 발굴해서 주고 이런 건 잘 없으니까요, 줄 돈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 하고 이 사람들이 받으면 그런 사람들 기준에 일당이 있잖아요. 다는 못해도 일부는 마을을 위해서 청소를 하든지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작지만 계속 실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596,46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률이 얼만큼 됩니까?

각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2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하는 건 다 빼고 자기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중복은 없다 말입니까?

중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이용자 중에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중복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묻는 것은 진짜 혜택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596,000명의 사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중복 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든지 이래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주니까 그냥 받는 거야. 그러면 이게 혜택은 얼마나 가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기존에 예산이 15억8,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기존에 있으니까 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지원 안 하라는 건 아니죠. 지원을 하되 맨날 받는 사람은 받고 그게 불만 아닙니까? 못 받는 사람은 그때 가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만 덥석 받아서 하지 말고 파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가 15,500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별거 없잖아요. 그게 과연 타당한 건지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김치를 김장담그기를 전부 다 해. 다 해서 일반 봉사단체에서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 계속 거기만 가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리고 거기 가고 나면 그 김치는 그 사람이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차 몰고 다 갖고 가요. 그게 무슨 봉사단체냐고요. 답답하지 않아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그 사람도 계속 생떼 부리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노력으로 해서 자식을 먹여 살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받아서 주려니까 골병은 누가 듭니까? 우리나 여러분이 들어요. 김치 한 통 그게 문제입니까? 거기 와서 인력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숫자만 가지고 하니까 골치가 아파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지적하겠으며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개선을 안 시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계속 시켜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6번 항에 잉여식품 나눔은행해서 건수가 엄청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21,192군데 건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눠 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는 남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직원하고 차량 해서 거기서 수거해서 복지관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21,192개가 다른 거하고 중복됐을 거예요. 다른 쌀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래 되는 거 맞지요? 이것만 가지고 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중복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준 거예요?

예. 우리가 후원받아서 직접 전달해 주고 하기 때문에.

후원업체가 21개소라고 했죠?

예.

21개 업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따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우리 이웃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계속 주지해 주세요. 주지해 주셔서 동네에 우리가 가서 청결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빗자루 하나 들고 한 30분, 1시간만 하면 동네 깨끗해집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줘봐야 흉년이 들어서 쌀이 없을 수도 있고 경제가 안 좋아서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밑에 항에 복지대상자 조사현황 신청과 책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곳에는 굉장히 많고 남산4동에는 인구가 많아서 많습니까? 기초연금은 보면 신청을 264명이 했는데 된 사람은 153명입니다. 그러면 한 반 조금 더 됐는데 신청한 사람들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예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되는 대상자들인데 이 사람이 일단은 신청을 해보자, 옆에서 타고 있으니까 자기도 물론 소득하고 이런 건 있지만 신청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정건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부 다 신청이 들어오면 행복e음을 통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소득, 재산 전부 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20만원 주는 그거죠?

예.

이게 1,666명이 신청을 해서 972명이 됐는데 거기에 물론 나이, 소득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제일 큰 부작용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밖에서 듣기로는 저 집에는 애도 잘 살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더라,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재산을 갖다가 다 빼돌리고 조사하는 건 본인 걸로 위주를 합니다. 재산을 조회하기 때문에 자식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건 더러 있지만 사람들이 분명히 살기도 괜찮은데 기초연금까지 받고 있더라. 그런 사회적인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해요. 이게 그런 빌미를 가지고 부모 재산을 갈취라고 하면 갈취겠죠. 싹 다 가지고 가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부모는 자식이 큰 도둑이야. 여기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만원 안 줘도 살았어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진짜 열악한 그런 기업이라든지 촌에 농사 짓는 거 있잖아요. 날품이라든지 다 죽었어요. 이게 엄청난 정책 실패예요. 예를 들어 우리 농토가 있으면서 농토를 활용을 못해요. 차라리 20만원 줄 것 같으면 20만원씩 배추를 심어서 가지고 오던지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그나마 외국으로 수출도 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질 텐데 그냥 무작정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사업은 전멸이에요. 이거하고 공공근로 때문에 반 죽여 놨어요. 우리 먹거리 뭐 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수입 안 하면 대체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240만원씩 다 사줘 봐요. 완전히 농토가 반질반질하다. 참 답답해요. 273페이지에 부정수급자 이건 주로 어떤 경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6번 부정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라든지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우리가 반기별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구 통합행복e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하거나 안 그러면 복지부에서 자료가 한 번씩 내려오면 그걸 대조하면서 그런 사항 또 감사원 기관에서 한 번씩 내려오는 걸 종합해서 우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사항이네요?

자체적으로 분기 또는 수시로 그렇게 바뀐 것도 있고 복지부에서 내려오거나 감사원에서.

복지지원과에서 적발한 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적발한 건 좀 미미합니다. 1년에 2, 3건 정도고 전부 복지부라든지 감사원에서 전부 통보한 게 태반입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e음으로 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요. 외국에 자주 나가거나 해서 그런 걸 전산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됐다는 이유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다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급하는 게 16건 있는 것 같으면 수급자 22명 중에서 16개가 부정이 되어서 징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 사항을 더 빨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전부 받는 건 좋아하지 자기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자진 신고를 누가 하겠어요, 돈 주는데.

그러니까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넘어갑시다. 275페이지 방문형 서비스 관리 및 매일문안제 운영 현황 아까 사항을 보면 매일문안해서 이게 월 1,239명? 맞습니까?

예.

지금 누가 방문을 합니까?

매일문안은 동에 사회복지사 2명이 있고 동에 보면 방문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내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질환자를 갖다가 방문을 해서 매일문안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일문안제를 싫어하는 경우도.

싫어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각 동별로 체크해서 두세 번 갈 걸 좀 줄여서 한 번 정도로 간다든지 확인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매일문안자 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전화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런 걸 못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거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전부 다 전화라든지 그런 건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별로 전화를 못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매일문안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하룻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론에 보도되듯이 며칠간 방치되어서 한 번씩 떠들고.

한 사람 죽은 걸 가지고 전국이 다 시행을 하면 비용은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합니까? 법의 문제점이 그렇잖아요. 하나가 일이 터지면 전체 적용을 시키면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여기에 매일 가야 될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예요. 안 그러면 엄청난 인력낭비예요. 인력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제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정부에서 하는 건 좋다는 거지.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매일문안제 대상 범위도 우리 배삼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몇 명 되냐고요? 월 1,239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고 전화 못 걸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중증 그런 사람들은 아마 다른 곳에서도 관리를 할 겁니다, 우리 말고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잠도 못 자고 TV도 못 보고 하니까 귀찮은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걸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매일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면 뭔 소용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들을 과장님 같으면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 같으면 진짜 그런 게 맞다, 안 맞다 해야 됩니다.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매일문안제 대상자 중에서도 중증질환이거나 그런 사람은 시설에 입소를 하고 가족들이 입소를 시킵니다.

내가 질의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건 매일문안제 대상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추진실적 여기에 1마을 1특화 복지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무조건 공약사항이라고 추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짜 현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한 마을마다 1마을 1특화로 자체 내에서 뭔가 좀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각 동별로 그런 사업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삼덕동에 농특산물 가판대 운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내2동에는 편아지오 등 이런 기관들이 협약해서 하는 거하고 성내3동에는 골목투어 기념품으로 해서 있는데 그쪽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남산1동 같은 경우는 남문시장 내에 남문 올래카페 협동조합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남산2동에는 된장판매라든지 반찬카페 활성화해서 있고 남산동에는 기하고 있는 남산골 두부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동네마다 하나씩 특화사업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특화라고 생각을 합니까? 청장님 눈치 보여서 말씀 못 하시는 건가. 특화사업 의문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다하고 있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삼덕동에 채소 판매하는 건 문제점이 많죠. 직업도 아닌 것이 농산물시장에 새벽에 가서 떼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산물이 신선도인데 그걸 맞출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건 슈퍼에서도 다 하는 것들인데 그게 특화사업이 되겠습니까? 진짜 특화사업 하려면 특화사업인지 아닌지 그냥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특화가 뭔지 전통이 뭔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방 만들었다고 해서 좋지, 시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반시장에 나오는 것이 특화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각 동에 진짜 특화는 뭐고 이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각 동에 예산이 있습니까? 력이 있습니까? 뭔가 자꾸 하라고 하니까 적은 예산에 인력에 각 동에 유지들하고 협의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실정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또 골치 아프고 하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자체적으로 불만이 많고 답답할 뿐입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 되고 고충은 알겠습니다마는 진짜 특화인지 청장님한테 건의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무슨 특화냐 그러면 청장님 아이디어 하나 주세요 하면 밤새 돌아다녀서 특화를 만들어 오면 빠꾸놓고 참모들이 할 일이 그겁니다. 무조건 예, 예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건 안 되지. 기존에 하고 있는데 무슨 특화냐고, 특화가 아니지. 29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전부 보면 통합해도 되는 건데 진짜 나눠서 주는 거,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좀 중앙 정부에 여기 하면 맞아 죽을 거고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전몰군경유족회 대구중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 그것도 마찬가지 중구지회, 상이군경회 똑같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에는 큰 틀에서 있었는데 그런 소수단체가 자기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거기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아이고, 권익은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받아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운영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 운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10개 단체보다는 합쳐서 한두 개 하면 우리가 관리하기 좋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차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이런 것도 통합시킬 수 있도록 여기서는 힘이 있으면 못 하겠지만 중앙에 건의를 하고 이 사람들은 해 봐야 돈 안 주면 깽판 부리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일선에서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주지를 시켜주시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진짜 거기에 상응하는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에 불만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무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4분입니다. 11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되죠?

예.

개략적인 변화, 조직개편의 주안점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은 사회복지직은 복지직끼리 한 데 모으고 그러면서 명칭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지원과로 하고 우리는 복지지원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가족복지과에 있는 장애인 빼고 나머지 4계를 우리 과로 옮기고 우리 과에 있는 복지기획을 빼고 나머지 사회직 있는 4계를 가족복지과로 전부 다 이관을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폭 변화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각 과마다 1개 계를 놔두고 4개 계를 서로 바꿔서.

그러면 새로 업무를 맡으면 새 맘, 새 뜻으로 새 출발을 멋있게 장식하셔야 되겠다, 그지요? 중구 푸드뱅크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푸드뱅크가 2014년도 예산에 보니까 3,000만이 돼 있고 중구 푸드마켓 운영에 보니까 4,000만원 해서 2건 8,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구 푸드마켓 운영 2건에 대해서 이름을 보니까 만나푸드마켓하고 중구푸드마켓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되는 대상인원이라고 할까 단체라고 그래야 될까 지원대상이 몇 명 됩니까?

우리 중구에는 푸드마켓이 2개 있습니다. 남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중구푸드마켓하고 남산기독교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만나푸드마켓 해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인원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정에 한해서 1인당 월 2만원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만나푸드마켓은 1,168명 정도 되고 행복한 중구푸드마켓은 1,02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들을 보니까 만나푸드마켓은 4명 있고 중구푸드마켓은 봉사자하고 합쳐서 5명 근무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4,000만원이라는 건 거기에 급료 받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죠?

예. 거기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적 급여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운행이 석 대가 있습니다. 그 석 대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부터 해서 운영비, 기름값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보니까 식료품하고 물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받아서 소외계층한테 제공하고 내용에 보니까 빵집과 연계를 통해 매주 2회 빵을 지원받아 제공하고 떡집하고 연계돼서 매월 1회 떡을 지원받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인데 식료품이나 물품, 빵, 떡 이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을 개략적으로라도 해봤습니까?

1년간 해보고 연말에 우리가 그런 피드백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또 얼마 할 것인지 해서 우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중구 만나푸드마켓은 후원이 271건에 6,063만1천원, 푸드뱅크 후원은 1억100만원이며 행복한 중구푸드마켓은 후원이 2,989건에 1억5,420만원, 푸드뱅크 후원은 90건에 9,994만5천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으로도 지원되고 그렇습니까?

예. 주로 물품이 많은데 빵 하나 같으면 밖에 1,500원이다, 2,000원이다 하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했습니다.

이때까지 볼 때 지원이 되다가 안 되다가 이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지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돼 나왔습니까?

2013년도에는 후원해 주던 업체가 작년 들어서 하나 둘씩 영업을 중지해서 후원업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경기가 좀 더 어려워서 각 업체마다 물품이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바는 우리가 복지, 복지 그래서 우려하시는데 고정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원대상을 지원해 주다가 줄어든다든지 안 된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은 “이때까지도 상당히 고마운데 무슨 문제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괜찮은데 “왜 주다가 안 줘?”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이 계속 우려하신 바처럼 되레 원망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만나푸드나 중구푸드마켓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안 될 때 지원방안이라든지 후원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어떻게든 꾸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특단의 노력을 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차 추경 때 복지한마당 예산을 작년 예산에서 500만원 삭감을 했다가 과장님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협박해서 500만원을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제가 복지한마당 지원내역을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500만원 정도 후원을 받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구청 예산으로 이때까지 집행되었지요?

예.

그래서 합쳐서 2,500만원인데 제가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1,50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라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고 정말 올해 추진을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행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5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행사 자체를 보고 질적인 면이라든지 아마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돈을 이렇게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내용 면에 행사장 설치, 기자재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산출내역에 무대제작, 음향 전기설치, 의자, 탁자, 몽골텐트, 현수막 제작, 사회자 축하공연 사례 이렇게 세부내역이 있는데 여태까지 사회자도 보면 물론 돈 주고 모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 행사 있을 때 사회 보신 분들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라든지 여기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복지한마당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도움을 충분하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가능하겠고 또 후원금이 대구은행 쪽에서 이 정도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좀 줄일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꼭 이렇게 2,000만원이 들어야 되겠나 싶기도 하고. 배상보험은 우리 행사는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심이 되겠지만 직원하고 한번, 일단 올해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3기 중구지역 사회복지계획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1,900만원 됐습니까?

예. 1,9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 기관이 어디입니까?

영진전문산학단이라고 그리로 우리가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이런 계획안을 받으면 사전에 우리가 중간에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죠?

예.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이라든지 내용 면에 대해서 검토나 이런 게 이뤄져서 보완, 수정 후에 중간보고를 거쳐서 최종 마무리를 하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안 21쪽에 무장애 중구만들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목표에 보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건물에 편의시설 확충이라 해서 성과지표에 보면 1회 이용자 만족도, 두 번째 공공건물 인증취득 실적, 세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민간건물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표 내용이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뜻이겠죠?

예.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그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가 아니고 가족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체적으로 관여를 그때 복지지원과에서 설명을.

보건복지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하는데 자세한 건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 대상으로 실컷 자료를 준비했는데 과장님은 또 떠넘기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가족복지과 소관이죠?

예.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282쪽에 1마을 1특화사업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장 공약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해야 되죠?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죠?

예.

그러니까 해야 되면 아까 우리 12개 동 가운데 몇 개 동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시도되고 세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 삼덕동 농수산물 판매에 관해서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저도 10만원 내고 한 구좌 삼덕동에는 들었습니다. 저도 조합원인데 위원님들이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은 유통기간이 거의 없는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그냥 열흘, 보름 정도는 가도 될 만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밑그림을 그려서 추진하는 거니까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에 하더라도 이게 방향은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대봉1동 같은 경우도 동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뭔가 정말 우리 마을주민들이 구심점이 되고 단합이 되는 이런 쪽에 특화사업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제목은 1마을 1특화라 그러는데 특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그게 다른 사람, 아까 지적이 이런 부분에는 가능합니다. 농산물을 취급하는데 인근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걸 취급하면 되레 손가락질 당하고 욕 많이 듣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가 뒤따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진하시는 분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추진을 하고, 담당이 박찬선 주무관님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무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각 동네에 담당자분하고 미팅을 거쳐서 교육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첫째로는 중구에 인적자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자원을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하는데 꼭 가족복지과, 복지지원과 내내 그 사람을 접목시키는 걸 2건씩 해가지고 위촉을 하는데 사람이 귀해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편해서 그럽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대충 인원을 보면 위원이 여러 부서에 걸쳐서 있는 위원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새로 선임하는 위원들은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해서 여성위원을 중점적으로 영입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

과장님, 우리가 위원회를 둔다는 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위원회 구성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행정전문가는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위원회에 전문인은 있으니까 밖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현장경험이 많은 분들을 골고루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을 가지고 9개를 만들어서 갖다넣어 놓은 데가 없지를 않나 6개를 만드는데 여성이 중구에 얼마나 많은데 여성 위주로 해서 6∼7개를 여성한테 주고 그럽니까?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이걸 조사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기획실에 충분히 이걸 질의했고 행정지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가족복지과나 복지지원과나 결국은 비슷한 업무 아니에요? 내내 가족복지과에 있는 위원을 복지지원과에 이리저리 해서 여기도 활용하고 저기도 활용하고 그 사람들한테 심의수당을 주지요?

예.

그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양쪽에서 받으면,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 인재로 구성됐다고는 안 봅니다. 이런 위원회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각 과마다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가족복지과나 복지지원과나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괜히 수당만 낭비하고 있고 분명히 올 연말까지 이걸 정리해 주시기를 양수용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건 시정으로 갈 것이고, 또한 우리 자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자활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배워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시도를 남산복지관에서 잘하고 있더라고. 그런 시도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남산복지관은 그런대로 보면 상당히 빡세게 구성을 해요. 자활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거기에만 그 정도로 멈추지 말고 자활하는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쓸 때 용역 주지 않습니까? 용역 하는데 의무적으로 쓰도록 활용을 하셔서 접목을 시키면 훨씬 더 실용성도 있고 타 기관에도 이걸 알고 벤치마킹하면 여기서 상당히 히트 칠 수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예.

아니, 뭐를 조금 해놓고 연계를 시켜줘야지 여기까지 간 사람들의 자활능력이 자생력이 약한데 어디 일할 데가 있어야지. 구청에 이런 데서나 써먹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쓰겠어요? 여기서 활용을 시켜서 우리가 일 주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아파트 짓는 데 디모도에도 좀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접목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푸드뱅크 처음에 시작하는 매뉴얼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남산복지관에 정말 차도 제가 알기로는 분도기획인가 거기서 봉고차인가 사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푸드뱅크사업이 본질은 어디로 가고 우리 중구에서 지금 예산이 인건비를 세분화를 시켰잖아요, 남산복지관하고 기독교복지관하고. 이러는 바람에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행감을 보니까 5대 때 하고 지금 7대 들어와서는 낭비성이 너무 많아요. 이거 나눠주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부탁합니다. 처음에 푸드마켓에서 정말 빵집이라든가 차까지 해서 수거해 가지고 가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했다고 외부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랬는데 제가 지금 7대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본질이 다르게 이상하게 말만 바꿔서 예산만 많이 올라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푸드뱅크사업이 우리 중구에는 하나밖에 없고요. 푸드마켓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관에 하나, 기독교 하나 해서 푸드마켓은 2개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가 마켓이나 하는 일을 보니까 같이 중복된 건데 이름만 갖다가 바꿔서 그렇게 나눠놓은 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돈의 손실, 세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실용성 있고 중구에 어떠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모든 사람이 복지를 누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로 이걸 왜 세분화를 시켜서 이중삼중으로 돈을 낭비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자세는 좋지. 왜냐하면 벌써 남산복지관에는 차도 분도기획에서 기증하고 이래서 여러모로 잘 되는데 왜 이중으로 나눠져서 돈이 낭비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또 위원회 그것도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또 여러모로 우리 복지 쪽에는 정말로 기분 좋은 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죠. 돈 안 준다고 기분 좋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노다지 우는 데기 때문에 저는 복지지원과나 가족복지과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이 2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건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20만원씩 주는 거요. 그분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다고 봅니다. 20만원 주는 것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신범식위원님.

307페이지 보면 장애인등록현황 및 수당지원 실적 여기 보면 찾았습니까?

장애인연금 지원내역, 장애수당 지원내역.

미등록 장애인 수가 좀 있죠, 많죠?

저희들은 미등록 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수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등록에 전체적인 실태를 보면 오히려 장애가 아닌 분들도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면서 미등록된 경우는 없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인데 저희들 장애인 미등록현황이라고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장애인인데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역 그런 건 없습니까? 자료는 나올 수 있잖아요.

장애인이면서 신청을 하는 분들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정을 내리고요. 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저희들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장애인 신청했는데 장애인이 아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미등록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내역 있잖아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복지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하는 생계비 중복되는 건 없는 가요?

저희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하고는 별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별개로 따로 분리 지급하죠?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구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알아요?

중구의 등록장애인현황은 12월 말 현재 4,327명이 되겠습니다.

4,265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늘었는가요?

행감자료에 있는 건 2014년 12월 말 기준 등록현황이고요.

4,265명 지체가 2,125명, 시각이 486명 전체 있고 기타 전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 있잖아요. 여기 시설에서 자부담하는 예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 예산의 80%는 시설기관의 인건비이고 20% 정도는 공공요금이나 프로그램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시설 전체의 운영비 중에서 85%는 보조금이고 나머지 15% 정도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미약하나마 1, 2%는 각 시설 후원금으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현황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있잖아요. 여기에 부과가 252건 그 다음에 시정․계도가 169건인데 그러면 시정․계도 같으면 벌금을 안 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 중구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도 장애인주차장이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관공서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지금 중구청에서 우리가 지원 나가는 거하고 단속 나가는 거 없고 지체만 단속 나가고 있어요.

일반 민간인들도 신고 체제가 되어 있어서 SNS로 찍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아닌 분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바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현장 가서 위반할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너무 난무하게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에 다 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각 아파트, 공동주택별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구에는 어떻게 하냐면 수성구는 잘 하더라고요. 수성구는 구청에서 아파트에 공문을 넣어서 아파트에 다 적어놨더라고요, 단속 어떻게 해라.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걸 했으면 안 좋겠나.

수성구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영유아보육을 위해 어린이집이 어떻게 적절하게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모자라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온 거 보면 보육수요율이 있어서 영아는 57.9% 유아는 41.5%가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보육수요율이 되겠습니다. 그 수요율을 보고 저희들 전체 영유아수를 맞추면 중구의 어린이집 수급률은 104%가 나옵니다. 물론 동별에 100% 이상인 동이 있고 100% 이하인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률이 100% 이하인 동은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어주고 있고 100% 이상인 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구 전체 봐서는 104%이기 때문에 많이 모자란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영유아 수가 지금 3,338명이고 시설 수가 49개에 정원이2,192명인데 104%라고 그러는 건 아까 영유아보육 정하는 퍼센티지.

보육수요율.

거기의 율을 따르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3,338명을 수용할 수도 없는데 2,291명만 수용 가능한데 데이터가 어떻게 104%가 되는지 이게 의아스럽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지부의 수요율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중구의 영유아 숫자가 3,338명인데 지금 이용인원은 1,715명이고 정원은 2,192명입니다. 2,192명에 49개소를 나누더라도 1개소에 45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3,338명에 2,192명 빼면 1,146명이 나오고 45명으로 나누면 보육 적 절한 어린이집이 26개 정도는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에는 영유아 모두가 3,338명 모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가정양육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3세부터 유치원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아닌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양육도 하고 다른 시설로도 보낼 수 있어서 전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04%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동별로 수급률이100% 이하인 지역은 현재 신규 인가를 해 주고 있고 참고적으로 2014년까지는 전국적으로 100%가 넘는 지역은 신규 어린이집인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물론 가정보육을 한다는 건 어린이집이 이렇게 모자라니까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가 아닌가. 특별하게 가정보육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수요공급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자라니까 가정에서 보육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집에서 보육을 하는 건 부모님들이 따로 이렇게 계신다.

현재 저희들이 1,320명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안 보내는 분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어린이집 보내는 걸 싫어서.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거나 집안 여건 실태에 따라서 오히려 어린이집보다 집이 낫다라고 판단한 부모님들은 가정양육을 하게 되면 가정양육수당이 지급이 되니까 그 인원이 1,320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6조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몇 회가 열렸습니까?

행감자료 33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 작년에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 2회 열렸는데 1회는 2014년도보육사업 시행계획 심의 및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자 선정해서 1회가 열렸고 2회 때는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자 선정해서 2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에 관해서 주가 되어서 두 차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위원회의 기능이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하여튼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위탁자 선정에 관해서만 두 차례 열렸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들 작년 연초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언급한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요.

그렇죠.

나머지 2회에서 5회까지는 각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안이 없어서 그렇게 미개최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내용 있죠.

예.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가 신문스크랩을 하나 해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기사내용이 솜방망이 처벌로는 아동학대 못 막는 다. 2015년 1월 16일자 조선일보의 내용입니다. 지난달 17일에 인천 어린이집에 낮잠을 자야할 시간대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3살짜리 아이를 머리까지 번쩍 들어 바닥에 패대기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에는 부산 수영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17개월된 애가 말을 안 듣는다며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렸다. 아이가 종일 징징 울면서 짜증이 났다. 이 교사는 자격 취소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이라는 형사처분을 받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사전점검이라든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이 터지고 사후에 처리라든지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육정책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접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전체 보육정책에 관한 부분은 보육이 국․시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복지부의 지침에 자세하게 나올 뿐더러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해서 구 나름대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지원 점검계획도 수립하고 경찰합동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검찰청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지시로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보육사항 현장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 몇 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법에는 매년 1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 합동점검은.

아니, 보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가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시하고 구청하고 합동 점검해서 연 2회 실시하고요. 추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때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부모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해서 연 2, 3회 그렇게 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경찰에서 전국 어린이집 52,000곳을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경찰이나 검찰하고 모든 어린이집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예. 작년에 39개소 다 해서 우리 구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CCTV를 어린이집에 전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은 총 42개소 중에 22개소, 50.4% 설치됐고요. 이번에 바뀐 법에서 올해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2.4% 설치됐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린이집 1개소에 필요한 곳마다 몇 개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누적 개수가 아니고 어린이집에 1개가 설치된 곳도 있고 2, 3개 설치된 곳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총 22개 어린이집에 각 어린이집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대수는 22대가 훨씬 넘겠죠.

그렇겠죠. 필요한 장소라든지 이런 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가서 이러한 부분에 설치를 하라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서.

예. 같이 어린이집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올해 연말까지는 조치가 완료된다?

12월 18일까지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수는 어떻습니까?

전체 보육교사 수는.

어린이집에 비해서 수요가.

현재 거의 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다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충족되도록.

예. 모든 어린이집에서 준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모 모니터링단은 지금 운영을 구성이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구립보육시설은 몇 개소죠?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대구에서는 우리 중구가 7.7%로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동그라미하고 꿈나무하고 동막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동막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데 행감하다가 들었는데 시설 자체를 교회 쪽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동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년간 무상임대를 받아서 리모델링사업에 국․시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20년 동안 장기 임차하는 방법으로 부지를 매입 안 하고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무상임대 같으면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10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016, 2017년도는 한 해 2억씩, 2018년도는 5억, 2019년도 2억 이래서 어린이집 1개씩 증설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린이집을 2억 해서 증설을 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 재정이 항상 그렇습니다. 부지를 사서 짓는 건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단체나 법인에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아니면 무상임대로 해 주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계획이라는 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3개소 정도에서 종교단체 1개하고 다른 데에서 물밑작업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중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이 부분하고 예를 들어 여기는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2억, 2016년도에는 5억, 2017년도에 5억 이래서 어린이집 증설계획이 여기에는 그렇게 되고 지방재정계획은 2억, 2억, 5억, 2억씩 해서 어린이집 증설 계획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거지역에 땅값이 최소한 평균 5, 600만원 이렇게 드는데 부지 100평만 구하려 해도 금액이 5, 6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100평에 건폐율이 주거지역 같으면 60%니까 60평 이렇게 잡으면 계산하기 쉽게 50평 잡더라도 2개층이면 100평입니다. 공사비만 하더라도 평당 700만원 이렇게 잡으면 7억, 땅값 6억 그러니까 13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비품 시설비 포함이 안 되고 13억 정도는 되어야 어린이집 한 곳을 증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중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이라든지 지방재정계획안이라든지 이게 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종교단체라든지 기부단체에서 나서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해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런 곳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까 말씀에는 그래도 중구가 타 구보다는 공립어린이집이 많다, 시설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면 많이 모자라는 것 같고 중요한 건 학부모들도 선택은 공립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그렇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하여튼 나라에서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더라도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사실은 출산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구시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 10% 정도가 저출산 문제 투입에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자료를 확보하면서 보니까 겨우 6%예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SOS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보면 조금 전에 이런 계획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도 앞뒤가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돈은 사실 다 쓰고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정말 이렇게 목표설정을 해서 어디가 가장 중요하니까 먼저 치중을 해야 되겠다. 우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중구에 인구라든지 출산을 해서 정말 애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출산을 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계획에 꼼꼼하게 더 챙기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확충문제는.

그러니까 예산은 꼭 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십사 하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26조에 보면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라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 이하 취약보육이라고 한다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취약보육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까?

입소 순위 우선권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관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입소순위 우선권을 주는 분들한테 점수를 더 줘서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시스템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고 점검한다는 것은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스템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지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잘 되어 가는가 싶은데 정작 언제 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모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셨는데 간식비가 한 달에 어린이 1명당 2천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그게 진실인가 싶어요. 그런 게 있나 정말 의아스럽더라고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상 2천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이라든지 행감할 때라든지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는 복지비에 투입되는 비율이 63% 정도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20%가 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라든지 항상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매칭되어서 그렇게 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재정상태가 달서구 예산이 보니까 한 5,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만큼 지원이라든지 혜택이 커요. 혜택이 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청장님이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성이 덜 간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운영이 됩니까?

각 어린이집마다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걸 다 확인을 합니까?

예. 현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10인 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 2회 의무적으로 구성된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라든지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만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다른 구는 있는데 이것은 다문화 가족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미루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문화가족 지원업무가 2016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다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문화가족 업무를 갖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지원실적 그런 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고요. 향후 다른 구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연대의 설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서는 혹시 구성,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은 법률에 의해서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2013년도 10월달에 제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정폭력 방지라든지 피해자의 보호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 중부소방서, 중구청, 가정폭력상담소 여러 가지 관련 기관하고 연계해서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에 목적하고 내용을 한번 보니까 3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게 한 조례에 목적하고 있는 3개 조항 각각 다른 법 내용인데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관계법을 다 찾아보니까 법만 해서 40가지더라고요. 법만 40가지고 시행령, 시행규칙 해서 곱하기 3을 하면 120개의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이 한 부분을 떼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조례 하나를 만들든지 그래야 되는데 3개를 두루뭉술하게 물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제가 우리 업무분장에 보면 가족복지과에 김주연 계장님 그리고 김경환 주임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여성시설관리하고 한부모가족지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하는데 이 많은 부분을 정말 담당하시는 분이 알고나있을까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행이 잘 되어 간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40가지 법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120가지나 되는 걸 천문학적인 숫자를 제대로 읽어보고 법에 맞게 운용이 과연 가능할까.

많은 법령들을 외울 수는 없고요.

당연하죠.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에 관련된 뭔가를 찾아서 검토해 보고 그리고 또 모르면 고문변호사님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하여튼 가능한 법령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거기에 부차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해결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어쨌든 우리가 할 임무인데 해야 될 일들인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챙겨질까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많으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들도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좀 다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많은 변화가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관해서 긴급전화센터는 설치하고 있습니까?

긴급전화 1366은 광역시별로 1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대구시 여성긴급전화 1366은 성내2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네하고는 거기 한 군데서만.

거기서 대구시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별도로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되고 있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는 현재 대구가톨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뿐만이 아니고 소재는 여기서 하고 있지만 대구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대구가톨릭 가정폭력상담소.

거기서 우리 중구뿐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를.

예. 그렇습니다.

중구와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1366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들은 대구 시청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시 쪽하고 연결되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가정폭력방지법에 관한 이런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조사를 갖다가 방해할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저는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아까 상담소 그쪽으로 연결해서 그런 쪽에서 조치를 하고 우리가 직접 개입한다든지 쉽게 가족복지과에서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 전담상담사가 있어서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건강지원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의 기사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251개 시군구 지역 성범죄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중구는 서울 중구에 이어 성범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100일 기준으로 했을 때에 196.67 이게 2015년 3월 24일날 대구 일간지의 기사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중구가 그만큼 유흥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위험도가 많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 대한 우리 구에서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 기사가 올해 3월 23일 중앙일보하고 매일신문에 난 기사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물론 중구가 정주인구는 적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동인구가 100만이 되고 심야영업소, 유흥주점, 젊은층이 이용하는 클럽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중구에서 빈번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평가지표들이 약간의 다른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위에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1등이고 2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유동인구가 쉽게 백만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중구가. 거기다가 주점이라든지 심야영업소가 상당히 많고 다녀보면 주말 같은 경우는 사실아침 7시가 되어도 환락의 세상에서 거닐고 있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전에도 큰 사건이 중구에서 터졌지만 터지고 나서 조치하는 것보다 사전에 계몽을 하든지 그런 거에 대한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조가 중부경찰서하고 되면 그런 데에서 같이 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중구에서 어쨌든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표라든지 조사를 할 때는 근거 자체가 편하기 위해서 어떤 항목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중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쉽게 우리 여성친화도시라고 부르죠. 여성친화도시라고 부르짖는데 여성친화도시라고 내세울만한 게 없으면 사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은 다른 부서보다 고생이 많다는 걸 압니다. 각 가정마다 정말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될 곳을 놓치지 말고 지원을 하고 직원여러분이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각 과에 위원회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노인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타 구에서도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중구만 노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 많이 벤치마킹도하고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저희들로서는 대표상품으로.

성과가 좋아서 위치도 상당히 대구시를 대표하는 것 같이 경상감영공원에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무슨.

콜라텍요.

콜라텍 해서 그쪽에 다행히 위치가 있어서 상담하는 사람이 조금 많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복지과에 올 때 노인상담소의 소장도 참여를 해야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하는데 노인상담소에서 우리가 지원을 너무 쉽게 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실제로 행감에 나가서 동 감사까지 심지어 하는데 노인상담소는 감사를 안 하니까 이건 무사안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타 구에 하는 곳이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는 걸 보면 위에도 올라가 봤어요. 우리 건물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서구에 있는 분이 와서 모든 걸 이렇게 도와주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달서구에 있는 모 팀장인지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와서 건강지원센터에 참여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가정센터는 현재 우리 구청에 있다가 남산4동으로 이사를 했고 처음에는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5대 때 위탁을 했지.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하니까 결국에는 예산도 바닥이 나서 구청으로 들어온 거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물론 서면제출은 요구해놨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면 알고 우리 구에도 보면 제가 이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 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남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저소득 돌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타구에는 보니까 그게 같이 있더라고요. 장소에 같이 붙어있던데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관리하는데 괜찮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프로그램 및 오는 대상자하고는 약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차별화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 해서 학생들이 하는 건데 우리 중구는 인구도 적은데 과연 문화의 집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가족복지과는 생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뚝뚝 떨어져서 예산만 주고 있지.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도 관장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으면 그러면 누가.

계약직으로 해서 팀장이 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팀장도 와야 되지, 계약직이라도 우리가 예산에서 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범위를 넓혀서 각 과에 있는 적어도 중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앞으로 참여시켜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걸 내년 행감 때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지원과는 주로 법적인 사무, 생계급여, 주거급여 법에 맞는 사무가 위주고요. 가족복지과는 서비스 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서비스 대상자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복지과가 우선이고 지원과는 실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우선이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계속 정책을 내놓으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위원님들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복지파트에 과가 우리 중구는 2개 과고 나머지 7개 구․군하고 다른 시․도는 3개, 4개 과 이상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에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에 우리 우대업소가 이․미용실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정짓지는 않고 신청하면 각 동네별로 분포를 봐서 그렇게 허가를 내주도록 있는데 동당 4개씩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용업소만 있냐고요. 다른 건 없습니까?

경로우대업소 중에는 이․미용업소 2개뿐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경로우대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품목도.

저도 경로우대 목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로우대 목욕탕 대신에 경로위생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직접 줍니까?

경로위생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직접 줍니다.

여기는 미용실이나.

업주한테.

업주한테 주고.

배삼용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줄어드는 게 폐업을 해서 그렇습니까? 요즘 이용자 수가 줄어든 이유가.

신청업소가 없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졌는지 옛날처럼 많이 가지 않는 형편이고 업소 자체도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4개소 정도로 동당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20년 이상된 경로당은 몇 군데 정도 돼요?

현재 우리가 43개소 중에 20개 정도가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입니다.

20개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43개 중에서?

예.

여기에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노후되어서 방수라든지 배관교체 이런 건 항시적으로 있고요. 도배나 간판 이런 것도 수시로 저희들이.

도배는 보통 몇 년만에 해 줍니까?

몇 년마다 해 주는 특별한 기한은 없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실태를 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 줍니다.

혹시 경로당마다 자체부담 하는 것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건 좀 유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히려 노인분들은 소득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소득을 만들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가지고 있는 쌈짓돈을 가지고 저희들 하기는 곤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 지원에 의존을 하게 되면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외되는 경로당은 불만이 있을 거고 자기들이 계속하려면 자기 부담료를 많이는 아니라도 20%라든지 30% 정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조정하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노인정에 수리하는데 도배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이 조금 많은 곳에 부담률을 주라고. 그때 예산은 한 정되어 있고 주문이 많을 때에 그때 해버리면 그쪽에 편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쟁을 유도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욕 안 얻어 먹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예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무작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료급식소 이거 자비의 집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현재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현재는 그 주위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고 지금 현재는 크게 민원이 제기되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국장 이야기한 진행상황은 모르고 있습니까? 이강문 국장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까? 그건 따로 질문할까요?

예. 그건 제가.

310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여기에 지금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통합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통합보다는 각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쪽에 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없죠?

이게 워낙 비개방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퍼져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 집단적으로 해서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유형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금액이라 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한 곳으로 모으면 대단히 심도있고 힘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의 유형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이런 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기능과 여러 가지 시설 유형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운영하고 전부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여기에서 지금 우리 중구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무실이 없고 사무실이 47평, 여기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재정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으면 사무실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상담도 하는 거 보니까 부딪치는 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적으로 이전문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행복수호대 좀 물을까요. 행복수호대 이거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중복되어서 하지 않겠다고 조건부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 20% 정도는 전에 위원님한테 예산 받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20%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수호대 자치위원장들이 다 들어가면.

명예대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하는 행복수호대원은 아니고요.

대장이 자치위원장이잖아요.

주민자치 위원장은 명예대장이고요.

자치위원장은 명예대장하고 ?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

거의는 아니고요. 20% 정도 관변단체의 회원으로 있는데 전체 마을 리더가 단체에 소속되어서 행복수호대 역할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역할분담이 필요하지 싶어서 극소수만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들어간 거.

올해 말씀하십니까?

예.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3천만원에서?

예. 1천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사용.

올해 행복수호대 예산이 3천만원인데 그중에서 1천만원.

1,000만원 옷 사는 데 사용했다.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계속 길게 하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그래서 복지도 좋지만 좀 효율적이 되어야 하겠다. 무상은 지양하고 유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무상은 늘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유상은 늘리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결국은 아까와 중복된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노인분들한테 20만원 주는 것 있지요? 이게 총 지원금액이 중구에서 얼마에요? 170 몇 억인가 그렇죠?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항상 우리 가족복지과는 중구청에서 노인, 여성, 아동 또 장애우 모든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족복지과 직원분들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경의를 표합니다. 이국진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우리 녹색환경과 소관은 41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종사원 관리현황부터 서른 번째 부서 공통사항까지 30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 청소종사원 관리현황입니다. 14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전원 공무원 16명이 포함돼서 가로 청소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입니다. 3개년 동안 정동환 외 4명이 발생돼서 현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2건, 2013년도에 3건, 2012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 수행현황입니다. 3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대구지법2011가합16336 임금소송은 지난 2015년 2월 13일날 판결이 나서 정리가 되었고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입니다. 교육은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였고 체육대회는 매년 10월에 대구시 환경사업소에서 대구시 주관으로 8개 구군이 모여서 진행되겠습니다. 건강검진과 선진지 견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415페이지 다섯 번째,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녹색환경과에는 29대가 있습니다. 전체 지출금액은 8,563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차량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6페이지 여섯 번째, 폐기물처리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매립장과 소각장에 의해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19,301t에 3억80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9,163t에 1억8,02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월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페이지 일곱 번째, 대형폐기물 민간처리 현황입니다. 민간대행은 대일주택관리에서 지난 연말까지 시행하다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점검은 1회를 해서 적정처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2014년에 1,388,000매를 제작하였고 판매는 1,555,64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금액으로는 10억2,6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리터별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홉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 총 665건에 5,681만원을 부과하고 551건에 4,372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내역으로는 도현호 외 19명에 22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지난해 총 18대를 설치해서 현재 우리 구에는 4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열한 번째, 재활용 민간대행 처리현황입니다. 재활용은 대한실업에서 지난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에 새로 공모한 결과 새로 되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42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수거대상은 주택가, 음식점, 아파트에 37,606세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는 민간시설인 삼부엔텍과 공공처리시설은 신천과 상리동이 있습니다.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납부필증 판매는 564,430매를 판매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3억2,7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쓰레기 발생량의 점유비율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점유비율은 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비슷하게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421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실시현황입니다. 지난해에 남산그린코아를 비롯해서 5개 아파트에 1,430세대에 23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총 11,484 업소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3건에 10만원을 하여 10만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열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22,981건에 시설물은 65억5,800만원, 자동차는 164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87.6%를 징수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총 372개소에 조직물류 등 407,683㎏을 처리하였습니다. 병원이나 혈액원 등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3회에 걸쳐 202건을 점검하고 1회의 위반을 단속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열일곱 번째,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424페이지까지 총 38개소를 점검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24페이지 열여덟 번째입니다.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배출업소 현황은 63곳에 단속실적은 118회를 점검하여 아홉 군데를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반업소 내역이 있습니다. 경고나 과태료,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 부분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업체는 환경공사 한일위생을 비롯해서 5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1건에 72만원이 있습니다. 426페이지 스물한 번째, 미신고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17개소를 양성화해서 총 757개가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스물두 번째,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단속은 19개 대상업소에 22회를 점검하여 2건의 위반을 적발하였고 2건을 경고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업무는 금년부터 환경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스물세 번째,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환경오염상황실 설치운영, 하천순찰, 주요 간선도로 살수 등으로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스물네 번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구축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기생충 등 진단을 11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하수는 총 192개소가 있으며 관리인은 19개소를 점검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434페이지까지 234개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5페이지 공동화장실은 경상감영길 297-19 외에 7개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저탄소데이, 찾아가는 녹색코디네이터의 홈닥터, 에코맘 홍보단 운영, 공직자 녹색생활 실천교육, 다음 페이지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운영,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육, 아빠 엄마랑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 제5기 에코맘 녹색아카데미 개최, 작년 9월달에 기후변화적응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폐현수막을 이용한 장바구니 제작 등 업사이클링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녹색환경시설 체험교육도 실시하였고 친환경 조형물의 제작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주민환경시설 체험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로 우리 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참고를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0페이지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폐기물 줄이기 우수사례 수집 및 아이디어 발굴,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개방화장실 야간 LED표시등 설치, 정화조 방류수 악취 제거사업 4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화조 방류수 악취 사업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2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은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론보도 조치내역은 없으며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반월당 대구메디스퀘어 공사장에 소음, 진동에 따른 민원이 있었으나 건축주와 시공사가 노력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443페이지 불가민원 현황과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우리 위원회는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1,648건에 15억2,662만2천원을 부과하고 1,534건에 15억1,353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와 예산전용내역은 없습니다. 444페이지 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100만원 이상입니다만 우리 과에는 99억2,532만4천원에 82억8,070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5페이지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우리 과에서는 국내여비로 2건에 45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제조에 100만원 이상 조달구입을 제외한 현황입니다. 48건에 1억9,15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7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7페이지 하단에 용역은 지난해 환경정책 포럼을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사와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은 우리 자연보호중구협의회에 4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은 녹색환경교실 운영 등에 500만원이 배정되어 환경보전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는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 CCTV설치 및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4,97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환경미화원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2억9,844만5천원이 이월되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사고이월과 다음 페이지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구군 청소행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3,000만원을 받아서 지난 추경 때 편성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환경과는 쓰레기 줄이는 데 총력전이지요?

일단 주민이 불편한 부분이니까 그게 최우선이고 또 환경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민원도 또 많은 곳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414쪽에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 수행현황 여기에 유난히 환경미화원 소송이 거의 주류잖아요?

소송 진행 중이 아직 2건 있습니다.

미화원에서 생기는 소송이 애초에 예측도 안 됩니까?

우리가 노사임금협정이라든지 단체교섭 시에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노동현장이라는 게 수시로 변화하고 또 여기 표기에도 돼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한 번씩 조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에는 자동적으로 수당이라든지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14개 항목에 대해서 판정을 한 데 따른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날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150%를 주게 돼 있고 또 시간이 초과되면 시간외수당을 주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곳에서 자문도 들었을 거고 이런데 유독 환경미화원 쪽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대책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임금 부분은 올해도 임금교섭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노사간 교섭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그 당시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명시를 못합니다. 기본급 정도로 얘기하지만 이런 15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건 법원의 판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위주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소송한 쪽에서 잘 알고 있습니까? 상대에서.

상대에서는 밑에 2건은 현재 근무자가 없습니다. 제일 위에 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끝이 났고 2개는 다 퇴직자들입니다.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수시로 많이 변하더라도 소송을 너무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오니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돈 싸움인데 관이 그렇게 만만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으로 가게 되면 노동현장 위주로 자꾸 판단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합의를 할 때는 “됐나?” “됐다.”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하게 되면 법적으로 자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2014년도에 18대를 설치했다고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5,000만원을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서 18대를 설치하고요.

지금 현재 18대입니까?

아니요. 그전에 설치된 게 있어서 현재 42대가 있습니다.

지금 42대요?

예.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거기에는 CCTV도 있고 스마트경고판도 있고 클린지킴이 그다음에 모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형은 몇 개에요?

모형이 12개입니다.

모형 12개, 실질적으로 되는 건 30개?

예. 나머지는 다 실질적으로 녹음, 녹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발되는 건?

단속은 아까 660여 건을 했다고 그럽니다만 그 안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CCTV로 확인해서 하는 건 아직 건수가 미약합니다. 조금 나아진 것은 지난해에 교부금으로 설치된 CCTV가 사무실에서도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건수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어요?

화면 캡처를 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 그지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설치할 당시에는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섭듯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주민들에게 계도효과가 있다든지 단속효과가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CCTV로는 미약한 편이네요?

조금 미약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설치된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건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재활용 민간대행 처리현황 해서 이게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해요, 그죠?

419페이지?

예.

재활용 민간대행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선별장이라든지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대한실업에서 했고 금년에 다시 지난해에 예산이 성립되었다시피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한 결과 또 대한실업이 됐습니다. 추진현황은 보시다시피 2,997t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960t이야.

지난해요?

2013년이죠.

2013년도요?

예. 예산에 맞춰서 숫자를 짜 맞추는 건지 플러스 17 됐다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건 업체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차량운행일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지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비닐류 같은 것도 보면 -3 이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하고 있는데 수치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작년에 그랬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내에 가면 박스나 종이를 줍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박스를 주워가버리고 흔히 말하는 돈 안 되는 페트병이나 깡통이나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걸 수집해 가봐야 돈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차를 한 번씩 따라다녀 보면 부피 큰 스티로폼이나 싣고 가고 이 정도로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1,663건 비닐류 같은 거 또 지난해는 1,646건 이래 가지고 대충인 거야.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도대체 이게 개선을 시키는 건지 그대로 가는 건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치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치만을 가지고 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업체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치가 의료폐기물 처리돼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신고만 해가지고 하니까 똑같은 거야.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천 얼마가 늘어나면서 3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정감사도 농락당하는 거야. 해보면 뭐 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청장님 파워 안 미치잖아요, 업무에 대해서는. 그죠? 그러면 리더가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맨날 우리가 봐봐야 헛방이라는 겁니다. 그죠?

재활용 수거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세요. 음식물도 보세요. 음식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홍보도 하고 탄소 줄이기 하면서 생야단을 벌였잖아. 그런데 줄은 게 뭐 있나요? 같은데 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실제로 주민들의 관심이 좀 문제거든요.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의식도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관심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가서 포상도 하고 하는데 이 수치로 봐서는 같은 거야. 돈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도 않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돈도 줄고 또 늘어나면 돈도 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이 줄어드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톤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수치가 조금 낮고 한 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에 내용을 다 따지기는 싫고요. 그래도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노력을 했다면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돈에 다 묶여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톤을 줄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의약품을 손을 대든지 안 그러면 음식물을 대든지 대형폐기물을 대든지 한번 대보라니까. 실제로 과장님도 이게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는 거야. 나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건 그대로 가더라도 다 가지 말고 그래도 하나만은 집중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성과를 볼 게 없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음식물이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분리배출과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이 줍고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득도 되고 어떻게 보면 실도 되거든.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 꼭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마 그걸 파악하게 되면, 막 빼고 아무렇게나 흩어놓고 그지요? 기존에 내놓은 사람과 다르게 난장판이 돼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종이 빼가려면 빼가라. 좋아요, 줄여주는 거. 거기에 쓰레기봉투를 줘서 여기 당신이 오니까 여기에 흐트러졌으면 당신이 책임져라.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봉투 주면 되잖아요, 그 할매들한테. 그 할매들이 지역이 있어요. 파악하면 금방 파악합니다, 하루 이틀만 그 지역 우리 담당자분들이 파악하면. 그러면 길거리가 개판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꼭 시정하시면 그나마 어지러운 건 좀 될 거고 또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특히 우리 시내는. 시내는 공무원 퇴근해 버리고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나면 쓰레기가 오만상 되잖아. 물론 청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차라리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 종이 1장 파는 데 얼마 받는지 물어보세요. 1만원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수치를 설명을 해주세요. 당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리어카로 가면서 널려있는 거 처리를 한다면 돈 2,000원만 줘도 그 거리는 깨끗해집니다. 차라리 그런 방법을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꼭 시행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리더로서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돈 갖고 하면 업체 못 이깁니다. 맨날 똑같이 들어와요. 플러스마이너스 10, 20 차이 나서 들어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숫자가 몇 천씩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우리 중구 주민 인식이 환경적인 측면에 접한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이러이러한 환경적인 측면에 접근해서 사고가 어떻습니까? 횟수가 거듭 될수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평가하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건 공식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구군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있으니까 중구는 우리도 노력하지만 주민들도 그만큼 수준이 높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결론은 누가 뭐라 해도 주민들이 나서서 동참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결과가 도출되고 얻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415쪽에 청소차량 정비내역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지출금액이 8,500여만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2014년도 예산서 차량수리비하고 견주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당 25만원 해서 29대 12개월 하니까 8,700만원 예산 편성된 금액하고 지출금액 8,500만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청소차량 정비내역에 차량 수리비, 타이어 수리비, 타이어 구입비, 브러시, 엔진오일 이런 건 정비내역에 포함이 안 됩니까?

수리비에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차량 수리비, 타이어 수리비, 구입비 이런 게 별도 항목으로 아마 편성이.

예산 부기에는 구분이 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차량 대당 25만원 그러는 건 이 부분하고 별개인데 수리비가 좀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과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부기상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청소차량에 대해서 수리를 하게 되고 정비를 하게 되다 보면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도 있다 해서 나눈 것이고 또 대당 25만원 정도로 했습니다만 지금 차량별로 수리내역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 부기상에는 표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상에는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차량은 7년으로 내구연수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으나 우리 과 같은 경우는 2004년도 게 아직까지 운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국비를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일시에 할 수는 없고 한 대씩, 한 대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사용하고 안 하고 하는 건 별도 다른 데 규제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어느 자치단체나 공통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004년식 같은 경우는 보면 2014년 대비하면 한 해 900 얼마 여기에 980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980만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800 몇만 원 이러니까 정말 차량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나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확인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새벽 4시부터 현장에서 일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운전자들을 하나씩 차에 대해 책임을 지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또 담당자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지휘체계로 계장, 과장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지 않은 걸 고쳤다는 이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차량도 우리 사람과 같이 좀 더 많이 아픈 사람이 있고 덜 아픈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있어 보니까. 1257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마 이 차도 연수도 오래 됐지만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어디에 의뢰해서 같이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사실 고장으로 수리한 부분들이 특수차량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모품이라서 수선이랄까 수리랄까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직원이 같이 관리를 하신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1년에 800∼9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수리비를 들였다 그러면 도저히 요해를 못할 사정인 것 같아요.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 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정비비가 들어가니까 신경이 쓰이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지만 타 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래된 차를 사용하는 부분이 타 구보다 월등하게 많다든지 그런 걸 비교하면.

비교한 데이터는 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한 내용을 보면 각 자치단체가 비슷한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차가 많고 또 새벽같이 운행을 하면서 매립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또 장거리를 운행해야 되고 매립장에 가면 비포장이기 때문에 차량 요동이 심하고 해서 아마 고장률도 높은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4쪽에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 수행현황에 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대법원2014다5470 임금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기재돼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가 된 내용으로 인해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이런 부분이 계산하는 방식 차이로 인해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 그죠?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사실 그냥 주셔도 되는데 다 이렇게 카피해서 주셨어요. 세부적으로 다 읽진 못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1심 원고 측 소가가 제일 처음에 9억9,600이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판결난 내용은 원고들 강인수 외 5명에게 지불해야 될 돈은 여기 청구금액이 1억2,600입니까?

예.

처음에 원고 측에서 요구한 건 9억9,600인데 지금 청구한 부분이 거의 1억2,600으로 해결이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아닙니다. 다투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 부분을 몇 시간 이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을 몇 시간 인정해 줄 것인가 부분들을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243시간을 주장하고 있고 미화원들은 260시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에서 법원에서 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여태까지 서너 건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지만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우리 구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건 9억9,600이었는데 거기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지금 대법원까지 오면서 보니까 1심 판결이라든지 항소심 판결에서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마지막 대법원에 가서는 조금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게 과장님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합니다만 대법원에도 판결이 한 번씩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고 이쪽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 현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아마 우리가 조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아십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부는 알고 있죠.

아까 이 소송과 관련된 분들은 다 퇴직을 하셨다고 그랬죠?

다 끝난 건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건은 다 퇴직자들입니다.

퇴직한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가지고 이분들하고 타협이라고 그러나 절충이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로 바뀌는 룰은 룰대로 해서 계속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저도 직원이 있고 계약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내년 임금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금년 인상분요.

금년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네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정한 율이 다르다든지 하면 플러스해 줄 요인은 플러스해 줘야 된다, 계약을 하더라도.

그렇지요. 현장 여건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이 우선 돼서 계약대로 이행을 하고 집행을 하면 괜찮은데 계약은 계약대로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변하는 그 룰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서 임금을 더 지출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지불해야 되는데 또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당초에 협상한 게 이거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만 법의 판단은 자꾸 현장 위주로 생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7쪽에 공중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주민센터에 있는 화장실도 24시간 상시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인 게 우리가 민간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해 달라 그러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개방 못하겠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간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해 달라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개방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편의 차원에서 개방을 좀 하자,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이지 24시간 개방은 아닙니다.

여기에 상시 개방하는 건 주민들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나서서 개방하겠다 이래서 개방하는 겁니까?

그렇죠. 보시면 민간시설이 있습니다만 정시개방이라든지 이렇게 개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시개방은 근무시간 내에 개방을 하는 것이고 상시는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말 대백프라자라든지 대구백화점 화장실을 상시개방하는지 의아스럽거든요. 그분들 퇴근시간 지나면 철벽인데 여기 리스트에는 상시개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방을 과연 하겠나 싶거든요. 물론 관리하는 경비한테 이야기해서 급한데 볼일 좀 보자고 그러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들여보내 주지 싶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취약시간 개방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24시간이 아니고.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429쪽에 보면 중간쯤에 62번, 63번 보니까 대백프라자, 대구백화점이 돼 있는데 비고란에 상시라고 명시가 돼 있네요.

428페이지요?

429쪽 62번, 63번 보니까.

429페이지에는 45번까지입니다. 제일 위에 한 칸까지가 개방되고 지원되는 겁니다. 밑에는 그냥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비고란에 상시라고 되어 있어서, 죽 나가면서 제일 우측 편에 비고란에 상시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채보상공원 이건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는 주민센터도 제가 저번에 시내 성내2동인가 그 인근에 가면서 동장님한테 물었어요. 물으니까 한마디로 너무 난잡하게 사용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 역지사지해 봐라, 너 같으면 문을 안 닫겠나 이러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험하게 사용하고 난잡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센터하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힘들다는 건 다 아시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개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청사 내부에 대부분 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시설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꼭 24시간을 개방해야 된다 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는 대봉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맨 출입구 지나서 바로 우측에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들어가는 출입문 별도, 화장실 들어가는 문 별도, 승강기는 저녁에 제어장치라든지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단속도 부분적으로 단속이 가능하지 싶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동장님이나 간부님들 회의석상에서 한번 거론을 시켜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얘기는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어려울 거로 봅니다만.

과장님, 우리 구에 음식물폐기물이 월 대략 몇 톤 정도 처리가 됩니까? 지금 우리 예산에는 150t 계획은 잡아놨죠?

아마 민간시설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민간시설 삼부엔텍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150t을 계상한 것은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구군 평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 부분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많이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민간시설을 좀 더 많이 이용하도록 시에서 주 단위, 일 단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작년에 중구 같으면 300t을 민간시설에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암만 그래도 하루에 25t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 보내기는 어렵다, 암만 공공시설이 복잡하더라도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150t으로 줄여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시에서 우리 구보고 300t이라 그런 건 어디 근거해서?

연간 처리량이라든지 인구수 이런 것들로 계산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페널티겠지요. 각 구군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중구는 너무 부담이 많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하던 부분을 갑자기 그만큼 부담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줄여서 한 게 150t으로 했는데 그만큼까지 줄인 것만 해도 저희들로서는 예산 절감을 좀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 우리 음식물폐기물 처리량이 예산서에 보면 150t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50t인데 10개월 하면 1,500t이 됩니다. 1,500t 중에 아까 그러면 민간처리 하라는 게 300t.

그 부분이 지금 민간시설이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150t 하는 것이.

아, 그렇습니까?

예.

중구 공고 2015-65호로 이렇게 입찰공고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참가자격에 보면 공고일 현재 처리시설 용량이 1일 35t 이상 정상가동 중인 업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처리하는 양 그러면 아주 미미하죠. 하루 처리하는 양이 6, 7t 됩니까?

6, 7, 8t 정도 됩니다.

예?

6, 7, 8t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리용량이 1일 35t이라든지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물론 많이 규제를 해서 안전율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처리하는 건 6, 7, 8t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쉽게 10t이라든지 15t이라든지 이렇게 되더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35t 정도 처리하는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업체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구․군 별로 보면 한두 개씩 다 되어 있죠. 우리 구는 1개지만 두 군데 하는 곳도 있고 한 군데 하는 곳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t을 공고 계약조건에 걸었는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7, 8t이지만 7, 8t만 처리해서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야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못하게 되니까 다분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좀 넉넉하게 했으며 또 우리 구만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민간시설 것도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는 것이 처리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다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중구청에서 수집하여 용역업체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중구청에서 용역업체의 사업장까지 30㎞ 이내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30㎞라든지 1일 처리용량 35t이라든지 이게 참가자격에 독소조항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촉되는 사안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50㎞면 어떻고 과장님 아까 안전율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주려고 그러면 좀 여유 있게 봐서 20t이라든지 이렇게 준다 그런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참가해서 경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건 옳은 지적인데 음식물처리 수거형태가 자치단체별로 좀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구는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민간시설에 맡기지만 다른 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집운반까지 다 민간에서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한다면 50㎞ 해도 좋고 60㎞ 해도 좋고 자기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면 예산을 더 주면 되지만 우리는 수집운반을 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유류비라든지 시간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30㎞를 적용한 것입니다. 30㎞로 하면 몇 개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에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30㎞는 과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유류비라든지 어마어마한데 예를 들어서 10㎞ 이내 20㎞ 이내 이런 업체도 있습니까?

현재 파악한 대로 한다면 10㎞, 20㎞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가 27㎞.

제일 가까운 곳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의 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고 30㎞ 이내에는 업체가 몇 개 되죠.

아니, 숫자가 아주 많습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됩니다. 10개 업체라든지 10개 이내라든지 그런 정도가.

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 부서에도 이런 입찰참가자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물론 시각을 그런 데 해서 두고 보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게 전략경영실 같은 경우도 3개 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으로 인해서 3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3개 업체가 무슨 일을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도 되고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규제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율이라든지 나중에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시는데 그건 우리 쪽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고 좀 더 예를 들어서 참가자격이 없다 그러면 기술력이 아무리 충분해도 참가자격에 지금까지 공사비라든지 그렇게 안 해 봤으면 도저히 참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연구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구매실적이 20%, 21% 정도 이렇게 되죠?

21.7% 정도 됩니다.

21.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타 구라든지 데이터 비교수치가 나옵니까?

비교를 해 보면 두 번째입니다.

많이 이용을 하는데.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녹색제품은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건설자재까지 200몇 십 개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구매를 하도록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2014년도 21.7% 정도 됩니다마는 2013년도와 비교한다면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결과가 좀 나타나고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사실 이렇게 앞서 나가야 됩니다. 구청에서도 정말 사회적으로 이렇게 레벨을 따지자면 상당히 하이클래스에 있는 분들인데 알면서 사용을 안 한다는 건 첫째 문제고 제가 경제과 행감을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업체의 제품을 사는 것도 0.0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왜 해 주느냐는 거죠. 지원을 그만큼 해 주면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0.01%라는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조례 제10조에 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래서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고 각 부서에서 이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직원이나 동협의단체 주민분들이라든지 우리 녹색환경과 직원들하고 합동단속 이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건 작년부터 지금 주민참여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말에 단속을 종료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효과는 정말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준다는 현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식개선에는 도움이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중단이 됐습니까? 올해 계속 추진해 나가죠?

작년에도 올해도 했으니까 이건 올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의 한계도 있고 해서 매년 실시할 걸로 제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안 내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단속에 적발이 되더라도 어떻게 주민협의단체에 있는 주민분들이라든지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하니까 할 이야기도 없을 것 같고 도리어 부끄러울 것 같고.

꼭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계도활동도 훨씬 용이하게 되고 효과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도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고생하면서 계도했으니까 돈 거둬들여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