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박은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동천 위원님이 박은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재근 위원입니다.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훈련규정』제5조 규정에 따라 1978년 8월 14일 조례 제571호로 제정한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를 상위규정 폐지와 영농기술훈련원의 미운영으로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와 사전 협의를 2015년 6월 15일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5개 시·군(강릉, 삼척, 평창, 양구, 인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모두 1978 ~ 1995년 제정한 조례로 실효성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13호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진흥청 훈령 『영농기술훈련규정』에 따라 본 조례로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농촌진흥법』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영농기술훈련규정』이 폐지되고 영농기술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재근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로 상정된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와 제7호에서 “금고” 및 “금고지정”을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포함함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자산총액 2,500억 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금고 지정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협력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재정공시항목 포함 공시”를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토록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서 금고운용 보고를 “매분기별”에서 “상·하반기”로 변경을 하고, 안 별표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기준의 “주요 경영지표 현황”을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등급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 등급별 배점을 변경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도록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3일 ~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에 있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금고 지정 대상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공개범위를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협력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금고의 운용보고 기간을 상·하반기별 보고토록 하여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 기간과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 및 세부평가 기준에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명칭 변경하는 등 항목별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개정에 따라서 모든 사항들이 지금 변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주요골자는?

네, 그렇습니다.

기본 틀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겠으나 주된 내용으로는 금융권에 대한 확대방안을 마련해주는 그런 차원이 많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농협하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없는데... 몇 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하고 있습니다.

4년?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는 농협, 새마을금고, 축협 해서 여러 금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합리화될 수 있는 은행이 사실상 보면 농협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15년까지는 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것이면 차라리 이런 계약도 다른 금융권이 존치하지 않는 이상 연초에 가급적 빨리 해서 모든 매사로 금융권이 확정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소모도 빨리 해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고 지정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이런 쪽이 아니라면, 기존에 또 우리가 농협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약을 할 때도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일찍 소화를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로 상정된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레포츠시설로 완공된 숲속동키마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해서 레포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인 레포츠 시설에 ‘숲속동키마을’을 추가하고 별표1에, 수하캠핑파크 이용료를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 변경하는 것과 홍천강 오토캠핑장 1사이트당 수용가능 인원을 최대 6인까지로 하고, 초등학생이상 1인 추가 시 이용료를 5,000원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숲속동키마을 이용료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지방물가 심의 등 특이사항 없기에 표기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18호로 상정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축제활성화와 문화․관광 및 레포츠 진흥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 축제의 활성화와 새로운 축제 발굴을 위해서 축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의 업무와 우리군 문화․관광 및 레저사업의 위탁 가능범위를 정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행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법인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 회계․재산에 대한 검사 등 행정지도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에는 재단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과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군에 귀속하는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참고사항도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 없기에 표기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18호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7호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천군 레포츠시설로 완공된 숲속동키마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별표1의 레포츠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8호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하여 홍천군의 문화, 관광, 레저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용을, 안 제10조와 제11조, 제12조에서는 군수의 행정지도 및 검사 규정과 재단의 수익사업,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재단운영의 기본이 되는 정관 제정 시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나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사업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함께 문화ㆍ관광ㆍ레저 수준이 향상되어 공공행정의 역량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창의적인 문화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한계에 이르러 재단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재단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며 관련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하캠핑파크 말이에요. 2만 원을 3만 원으로 50% 상향하잖아요. 비싸다고 얘기 안 나올까요?

저희들이 다른 캠핑장하고도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도 다소 그런 의견이 대두됐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캠핑장과 가격이 3만 원으로 상승을 해도 적정수준이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상폭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한꺼번에 만 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와서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수하캠핑장 부분은 사실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소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조금 그렇게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용자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오는 사용자 분들도 많은 불만을 혹시 토로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인상하는 폭에 대해서 다소 염려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지타산 문제도 그렇고, 그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비슷한 요금... 이용하는 사람마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인상폭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큰 마찰이라든가 민원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금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타 캠핑장에 비해서 거기에 갖추어진 시설이나 시스템이 너무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도 캠핑 변수가 한 1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향후에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부분,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는 지금 컨테이너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 시설로?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설물을 컨테이너보다는 신축 부분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연후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뭐 그것에 적당하기 때문에 좋다고 보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기가 사실 오토캠핑장 저쪽 장항리 그런 데 비해서 수하리 같은 경우는 비교가 사실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금을 올리는 부분은 물가상승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도 맞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민간에서, 조합법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최초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시설보완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밑에 숲속동키마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료하고 숭나체험, 단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숲속동키마을 같은 경우는 승나체험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을 또... 간담회 때는 있었는데...

예.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이것은 외형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고, 그 부분에 이용하겠다는 각종 놀이체험이라든가 만들기 체험, 이런 형태를 위탁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의 비용발생 부분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물론 체험료라든가 저희들이 정한 범위에서는... 다른 체험료는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그것도 규정으로 단서조항을 둬야겠네요?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단서조항을 달기는 너무 경직된 것 같고, 위탁 운영자에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입장료와 승나체험비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탁자가 계약이 되셨다고 했죠, 그렇죠?

예, 선정이 됐습니다.

예,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한 검토와 얘기를 나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이 조례에서 이 돈을 받아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상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간담회 때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축제에 국한된 문화재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들이 사업업무의 위탁범위를 보면 문화, 관광, 레저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문화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이것이 공포가 되면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아직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검 부분도 그렇고, 재단이 설립과 관련해서 홍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래서 지역경제의 미치는 사항이라든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조직 및 인력수요에 관한 사항, 이런 제반사항이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한 10월 정도에 출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위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 관광, 레저, 기타 등등해서 사업은 포괄적이지만, 그러면 과장님이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화재단 설립 내에 어떤 단체나 어떤 그...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일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사항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각종 축제나 이런 모든 흐름이 이제는 단순하게...

아, 그러니까요. 축제하고 또 다른 것은 또 들어갈 사항이 있다면?

축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향후 가리산레포츠파크 운영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 또 예를 들자면 예술회관 같은 것을 무상위탁 받아서 그것을 대관수입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의 범위가, 위탁 부분이 넓어질 수 있는 요인은 많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종 축제도 문화재단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리산휴양림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레포츠시설 된 것. 그다음에 동키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캠핑장 부분도 이런 쪽에 될 수도 있겠죠?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원, 나아가서는...

문화원은 개별로 해서 문화원법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문화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홍천문화재단 설립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축제, 축제 쪽만 하다 보니까 이제 축제만 위주로 해서 하는 문화재단이 아니느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담회든 이런 조례를 할 때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해주셔야만 이분들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홍천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꼭 이런 부분을 맡아서 일괄적으로 했을 때 행정에서도 소모성이 좀... 관리만 해주면 되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 이분들은 또 독자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노하우를 가지고 홍천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각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총체적인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지 어느 한 일부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는 것은 어떠한 목적과는 맞지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짚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에 있어서는 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어쨌든,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된 부분은 그 재단에서 또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재투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자가 났을 때는 또 군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적자라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운영의 틀을 보면, 메디컬허브연구소로 예를 들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단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동키마을, 레포츠파크, 여러 가지 위탁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가리산도 그렇고.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좋지만 그 반면에 또 적자를 보는 사례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일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외가 있으니까. 그럴 때 적자가 났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야 되죠, 예.

그러다 보면 이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판단하는 것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줌으로써 문화재단에서는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그 예산범주 내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내재돼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나중에 결산만 봐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소홀함이라할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 예술파트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익창출을 하고, 투자에 비해 수익창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레저사업이나 관광파트 쪽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법인 형태로 보면 어느 재단법인이든 간에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 비율을 한 50%, 그러니까 자금률을 50%에서 60%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저희 문화재단이 설립됐을 때 그 정도로만 충족을 시킬 수만 있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공은 그러한데 어쨌든 적자나는 부분은 재단에서 이렇게 흑자 난 부분을 가져다가 메우든지 아니면 최종에는 안 될 때는 행정에서 그 부분은...

예, 불가피할 것입니다.

해줘야 될 사항이 항상 도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너무 이것이 서두르다 보면 항상 누를 범할 수 있는 부분도 자치잘못하면 생길 수가 있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히 좀 이렇게...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일단 문화재단이 축제만 일단 가지고 출범을 하고, 그래서 그 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위탁하고 포함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 출범,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타이트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놓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과정을 진짜 예를 들자면 거기에 어떤 재정에 미치는 상황이라든가 이 재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조직 인력수요에 관한 판단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용역에 대해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축제위원회가 존치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용역결과도 나와야겠지만 행정에서도 다시 한 번 짚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홍천군의 문화, 체육, 관광, 모든 부분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레포츠 부분도 지금 위·수탁 계약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위·수탁 계약이 끝나야만 그분들을 또다시 흡수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그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어떤 궤도에 올려놔줘야 되는, 또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다고 해도 당장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위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문화재단 설립도 그 과정이 거치면서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궤도가 올라갈 단계쯤 됐을 때 우리가 문화재단을 준비해도 늦지는 않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시대 패턴이 수익사업 모델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축제사단법인 형태로 가져가면 수익사업의 형태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시대흐름에 맞게 문화재단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재단도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하여튼 본 위원하고 과장님 생각은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생각은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한 궤도에 올라왔을 때 그때 충분히 검토가 돼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현 시점에서 보면 소매곡리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홍천읍이나 홍천군에서 안 좋은 것을 점유하는데 소매곡리가 1등 공신으로 돼 있다시피 하는데요. 여하튼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다행스럽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매곡리에서 하류가 도사곡, 굴지, 장항, 이렇게 있는데 하류 지역에 하천... 우리 홍천강 수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애로사항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위로는 온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위에 하이트맥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례로 제정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홍천강에 대해서도 재정적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하류 지역에서 볼 때는 여기 우리 환경기초시설도 하천을 망가트리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 군에서도 홍천강 수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이나 우리 신동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원 사업에 있어서 퇴·액비 지원하고, 바이오가스, 기타 등등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주변에 대해서는.

에너지타운으로 지정 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그런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봐질 수도 있잖아요.

여태까지 혐오시설로 인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지가도 많이 상승이 안 됐고요. 또 환경적으로도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금번에 에너지타운 하면서 47가구인가 그런 데에서 또 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느린 추세라면 지금 조례 44가구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주민 등만 옮겨놓고 집은 아직 안 지은 상태라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설로 인해서 걸어도 힘들뿐더러 거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런 좋은 시설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거기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아져요.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려야 될 사항들은 사실 뭐... 도시가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능평리나 상화계리는 소매곡리 때문에 간접적으로 득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매곡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피해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타운이 되면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소득 기반에도 많이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쪽으로도 지원해줘서...

그래서 그쪽 분들의 인력 부분도 많이 그쪽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있다손 치더라도 들어와서 보면 전혀 이런 것을 못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충분해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정화시설은 이제 잘 돼서 나오겠죠, 방류수는. 그래서 하천오염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이 시설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니까 잘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이번에 에너지타운 하면서 아직까지 탈취시설, 악취 잡는 것은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후단으로 증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공사가 완료되면서 탈취시설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악취 나는 것을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부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고속도로 육교를 지나다 보면 창문을 열고 다니지 못할 정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례에서도 지금 유형의 것은 좋지만, 무형의 것은 범위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이에요. 일전에 '큰골' 냄새나는 그런 건도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안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에 우리 군에서 조성한 『가리산 레포츠파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휴양림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여 가리산 자연휴양림과 레포츠파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숙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료의 면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울러 조례에 인용된 상위 법령을 현재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를 숙박시설 및 가리산 레포츠파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로 안을 담았습니다. 다음 관련 조문에 의한 정비로써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 중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제2조 중에 “법 제31조”를 “법 제14조”로 하고, 제4조 단서 중에 “입장료”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제목을 “ ”에서 “ ”으로 하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을 “『산림보호법』”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1호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1항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 "숙박시설 및 가리산 레포츠파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야영장 및 소형 산막을 이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 일부사항을 개정하고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 조성된 가리산 레포츠파크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도록 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리산 레포츠파크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려는 내용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입장료가 얼마죠?

일반인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과 단체관광객은 50% 할인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는요?

주차료는 차종별로 경형은 1,500원, 소형은 3,000원, 중형은 4,000원, 대형은 6,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사실은 물론 중요하지만 레포츠시설이 금년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대체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 입장료와 주차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로 헷갈릴 것 같아요. 레포츠시설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등산객도 그렇고, 거기에 숙박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산막이나 이렇게 텐트 치는 데... 이것이 사실 구분 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안내소 와서 '저 어디 왔습니다.' 하고 그냥 입장료 면제받고서 들어가면 그만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굵직굵직하게 딱 정리를 해서 아주 일괄적으로, 그냥 어차피 주차하니까 주차료를 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입장을 하니까 입장료를 내라고 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받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 상당히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사실 구분 짓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레포츠파크 거기 갔다고 해서 등산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갔다 온 거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차를 대니까 주차요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무슨 시설을 이용하든 어쨌든, 등산을 하던 간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는 내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한 차종별로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물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세분화해지면 너무 피곤하니까. 버스는 크게 보이니까 버스비 받고. 그 외에는 그냥 소형이든, 중형이든 일괄적으로 받아서, 이것을 요금을 받는 사람도 편해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정해주면 그 사람들은 일일이 나와서 차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어려운 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표 관계도 일단 안에서 처음 들어갈 때는 주차료와 입장료는 분명히 받아야 하지만, 그 외의 각 시설물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 이용료를 받든, 말든 그것은 이제 위탁관리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이용료는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총체적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료와 입장료는 현실성에 맞게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받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포츠파크도 각 시설별로 이용 요금에 대해서 오늘 와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짚라인 3만 원, 1만 5,000원, 1만 2,000원,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패키지를 할 때도 또 요금이 있어요. 감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가리산휴양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봤을 때는 그 앞에서 진짜 관리하는 거, 이것은 머리가 쥐 날 정도일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날 더운데 주차요금 가지고 시비 붙고 이런 소지는 항상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편하게 방문객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행정에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에 여러 가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운영주체가 가리산 휴양림시설관리와 또 레포츠파크시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매표소에서 들어오는 입장객을 판단해서 받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또한 시설 이용료를 일괄적으로 다 받게 되면 산막 이용자, 이것이 중복 징수가 되기 때문에 산막 숙박시설 이용자와 레포츠파크시설 이용자는 구분을 해서 하고, 또 숙박시설 이용자와 레포츠파크시설 이용자는 거기가 또 예약제고, 물론 거기에 왔던 분들이 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겠지만 매표소에서 조금 번거롭고 힘이 들겠지만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면서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에 있어서 2페이지 '마'항에 보면 "채용일 기준 2개월 되는 다음 달까지 보조금 신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이 6개월까지 100만 원씩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차라리 타이트하게 보조를 해주려면 채용일 기준해서... 이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6개월이면 600만 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매년 저희가 확인 점검을 해서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제출해서 승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일 기준 2개월 되는 다음 달까지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 신청해서 보조금 받고, 그다음에 그분이 또 퇴사를 했을 때는 그것을 또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두 달은 그냥 가고요. 그러니까 두 달을 근무했을 때 그때 가서 신청을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달은 그냥 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석 달째 와서 그분이 퇴사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2개월은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것이면 차라리 그냥 6개월... 어차피 신규채용을 하든, 입사를 했을 때는 어쨌든, 그분들이 1, 2년 있다가 그만둔다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장기근무를 하기 위해서 취직을 한 것인데 차라리 그럴 것이면 행정업무로 봤을 때는 6개월 일괄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자금지원 된 것이 얼마나 되죠? 지난해로 예를 들면?

지난해요?

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아, 그래요?

예. 현재까지 7명이 지원해서 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7명이요?

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이 한시적인 지원이잖아요. 이것이 지원을 해서 6개월간만 일단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어느 자리가 됐든 꾸준한 일자리가 돼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회사에서 1회성으로 몇 달만 보조금을 빼 먹고 마는 경향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계속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 업체에서는 취직을 계속 시키고 싶은데 사실은 본인 의사에 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원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지만, 그 회사에서 계속 취업을 시키고 싶고 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좌우지간 좋은 방안인데, 일단은 거기가 농공단지나 우리 홍천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급이 적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지금 세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홍천의 청년 일자리가 최대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계속 업체마다 방문까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준칙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로 보면 이 조례에 용어설정이라든지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군수의 책무, 그다음에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임무, 지원센터 설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별도 시차를 두는 것인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조례로 운영하고 좀 더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검토 중입니다.

여기 맨 뒤에서 두 번째 연도별 비용추계라든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2억 3,800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것이 더 활성화되고 범위가 더 늘어난다든지 할 때는 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강원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 도?

도에.

예.

일단 거기서 이것을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