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최성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박은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성진위원장직무대행
신동천 위원님이 박은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김재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방금 유영덕 위원님이 김재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근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재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훈련규정』제5조 규정에 따라 1978년 8월 14일 조례 제571호로 제정한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를 상위규정 폐지와 영농기술훈련원의 미운영으로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와 사전 협의를 2015년 6월 15일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5개 시·군(강릉, 삼척, 평창, 양구, 인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모두 1978 ~ 1995년 제정한 조례로 실효성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13호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진흥청 훈령 『영농기술훈련규정』에 따라 본 조례로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농촌진흥법』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영농기술훈련규정』이 폐지되고 영농기술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재근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창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로 상정된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와 제7호에서 “금고” 및 “금고지정”을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포함함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자산총액 2,500억 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금고 지정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협력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재정공시항목 포함 공시”를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토록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서 금고운용 보고를 “매분기별”에서 “상·하반기”로 변경을 하고, 안 별표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기준의 “주요 경영지표 현황”을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등급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 등급별 배점을 변경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도록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3일 ~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에 있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금고 지정 대상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공개범위를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협력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금고의 운용보고 기간을 상·하반기별 보고토록 하여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 기간과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 및 세부평가 기준에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명칭 변경하는 등 항목별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개정에 따라서 모든 사항들이 지금 변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주요골자는?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본 틀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겠으나 주된 내용으로는 금융권에 대한 확대방안을 마련해주는 그런 차원이 많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농협하고 하고 있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기억이 좀 없는데... 몇 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4년?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는 농협, 새마을금고, 축협 해서 여러 금융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합리화될 수 있는 은행이 사실상 보면 농협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15년까지는 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럴 것이면 차라리 이런 계약도 다른 금융권이 존치하지 않는 이상 연초에 가급적 빨리 해서 모든 매사로 금융권이 확정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소모도 빨리 해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고 지정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이런 쪽이 아니라면, 기존에 또 우리가 농협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약을 할 때도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일찍 소화를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례
최창례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로 상정된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레포츠시설로 완공된 숲속동키마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해서 레포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인 레포츠 시설에 ‘숲속동키마을’을 추가하고 별표1에, 수하캠핑파크 이용료를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 변경하는 것과 홍천강 오토캠핑장 1사이트당 수용가능 인원을 최대 6인까지로 하고, 초등학생이상 1인 추가 시 이용료를 5,000원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숲속동키마을 이용료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지방물가 심의 등 특이사항 없기에 표기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18호로 상정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축제활성화와 문화․관광 및 레포츠 진흥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 축제의 활성화와 새로운 축제 발굴을 위해서 축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의 업무와 우리군 문화․관광 및 레저사업의 위탁 가능범위를 정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행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법인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 회계․재산에 대한 검사 등 행정지도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에는 재단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과 재단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군에 귀속하는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참고사항도 입법예고 등 특이사항 없기에 표기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18호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7호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천군 레포츠시설로 완공된 숲속동키마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별표1의 레포츠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8호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하여 홍천군의 문화, 관광, 레저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용을, 안 제10조와 제11조, 제12조에서는 군수의 행정지도 및 검사 규정과 재단의 수익사업,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재단운영의 기본이 되는 정관 제정 시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나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사업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함께 문화ㆍ관광ㆍ레저 수준이 향상되어 공공행정의 역량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창의적인 문화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한계에 이르러 재단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재단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며 관련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수하캠핑파크 말이에요. 2만 원을 3만 원으로 50% 상향하잖아요. 비싸다고 얘기 안 나올까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다른 캠핑장하고도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도 다소 그런 의견이 대두됐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캠핑장과 가격이 3만 원으로 상승을 해도 적정수준이기 때문에 높다고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상폭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한꺼번에 만 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와서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수하캠핑장 부분은 사실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협소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조금 그렇게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용자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오는 사용자 분들도 많은 불만을 혹시 토로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인상하는 폭에 대해서 다소 염려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지타산 문제도 그렇고, 그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비슷한 요금... 이용하는 사람마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인상폭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큰 마찰이라든가 민원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요금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타 캠핑장에 비해서 거기에 갖추어진 시설이나 시스템이 너무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도 캠핑 변수가 한 1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향후에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부분,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는 지금 컨테이너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 시설로?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설물을 컨테이너보다는 신축 부분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연후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뭐 그것에 적당하기 때문에 좋다고 보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기가 사실 오토캠핑장 저쪽 장항리 그런 데 비해서 수하리 같은 경우는 비교가 사실은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금을 올리는 부분은 물가상승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도 맞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민간에서, 조합법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최초 우리가 만들어서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시설보완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밑에 숲속동키마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료하고 숭나체험, 단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숲속동키마을 같은 경우는 승나체험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을 또... 간담회 때는 있었는데...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이것은 외형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고, 그 부분에 이용하겠다는 각종 놀이체험이라든가 만들기 체험, 이런 형태를 위탁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의 비용발생 부분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물론 체험료라든가 저희들이 정한 범위에서는... 다른 체험료는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그것도 규정으로 단서조항을 둬야겠네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단서조항을 달기는 너무 경직된 것 같고, 위탁 운영자에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입장료와 승나체험비만 다루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탁자가 계약이 되셨다고 했죠,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한 검토와 얘기를 나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이 조례에서 이 돈을 받아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상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레포츠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간담회 때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축제에 국한된 문화재단이라는 말입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들이 사업업무의 위탁범위를 보면 문화, 관광, 레저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문화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되면, 이것이 공포가 되면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아직도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검 부분도 그렇고, 재단이 설립과 관련해서 홍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래서 지역경제의 미치는 사항이라든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조직 및 인력수요에 관한 사항, 이런 제반사항이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한 10월 정도에 출범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무위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 관광, 레저, 기타 등등해서 사업은 포괄적이지만, 그러면 과장님이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화재단 설립 내에 어떤 단체나 어떤 그...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일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지.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사항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각종 축제나 이런 모든 흐름이 이제는 단순하게...
재근
김재근위원
아, 그러니까요. 축제하고 또 다른 것은 또 들어갈 사항이 있다면?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축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향후 가리산레포츠파크 운영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 또 예를 들자면 예술회관 같은 것을 무상위탁 받아서 그것을 대관수입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의 범위가, 위탁 부분이 넓어질 수 있는 요인은 많다고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종 축제도 문화재단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리산휴양림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레포츠시설 된 것. 그다음에 동키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캠핑장 부분도 이런 쪽에 될 수도 있겠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원, 나아가서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개별로 해서 문화원법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문화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얘기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래서 홍천문화재단 설립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축제, 축제 쪽만 하다 보니까 이제 축제만 위주로 해서 하는 문화재단이 아니느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담회든 이런 조례를 할 때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해주셔야만 이분들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홍천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꼭 이런 부분을 맡아서 일괄적으로 했을 때 행정에서도 소모성이 좀... 관리만 해주면 되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 이분들은 또 독자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노하우를 가지고 홍천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각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총체적인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지 어느 한 일부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는 것은 어떠한 목적과는 맞지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짚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에 있어서는 재단이 설립하게 되면 어쨌든, 수익이 발생이 되죠,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수익된 부분은 그 재단에서 또 이용을 하는 것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재투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지만 적자가 났을 때는 또 군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적자라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운영의 틀을 보면, 메디컬허브연구소로 예를 들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 문화재단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동키마을, 레포츠파크, 여러 가지 위탁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가리산도 그렇고.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좋지만 그 반면에 또 적자를 보는 사례들도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일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예외가 있으니까. 그럴 때 적자가 났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래야 되죠,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 보면 이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판단하는 것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줌으로써 문화재단에서는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그 예산범주 내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항상 내재돼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나중에 결산만 봐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소홀함이라할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 예술파트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익창출을 하고, 투자에 비해 수익창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레저사업이나 관광파트 쪽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법인 형태로 보면 어느 재단법인이든 간에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 비율을 한 50%, 그러니까 자금률을 50%에서 60%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저희 문화재단이 설립됐을 때 그 정도로만 충족을 시킬 수만 있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성공은 그러한데 어쨌든 적자나는 부분은 재단에서 이렇게 흑자 난 부분을 가져다가 메우든지 아니면 최종에는 안 될 때는 행정에서 그 부분은...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불가피할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해줘야 될 사항이 항상 도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너무 이것이 서두르다 보면 항상 누를 범할 수 있는 부분도 자치잘못하면 생길 수가 있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히 좀 이렇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일단 문화재단이 축제만 일단 가지고 출범을 하고, 그래서 그 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위탁하고 포함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 출범,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타이트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놓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제반과정을 진짜 예를 들자면 거기에 어떤 재정에 미치는 상황이라든가 이 재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조직 인력수요에 관한 판단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용역에 대해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축제위원회가 존치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용역결과도 나와야겠지만 행정에서도 다시 한 번 짚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홍천군의 문화, 체육, 관광, 모든 부분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레포츠 부분도 지금 위·수탁 계약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위·수탁 계약이 끝나야만 그분들을 또다시 흡수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당장은 그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어떤 궤도에 올려놔줘야 되는, 또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다고 해도 당장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위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문화재단 설립도 그 과정이 거치면서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궤도가 올라갈 단계쯤 됐을 때 우리가 문화재단을 준비해도 늦지는 않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시대 패턴이 수익사업 모델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축제사단법인 형태로 가져가면 수익사업의 형태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시대흐름에 맞게 문화재단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재단도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글쎄요. 하여튼 본 위원하고 과장님 생각은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생각은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한 궤도에 올라왔을 때 그때 충분히 검토가 돼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이 문화재단이 시설관리공단 개념하고 어떻습니까?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제반시설을 포함하는데, 이 문화재단은 문화, 예술, 관광, 레저에 국한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배부해주신 것 보게 되면 4쪽에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 이것이? 이제 몇 가지가 되죠, 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은 관광, 휴양시설 설치 관리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 거의 시설공단이랑 비슷하지 않느냐...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여기서 나열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무 중에 관광...
영덕
유영덕위원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문화, 예술, 레저만 할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지금 비상임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사장은 비상임 체제로 갑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비상임으로 가려고 하는데, 레저나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서 문화재단 규모가 커지면 비상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되면.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 영역을 확대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레저 이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집어넣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을 하려다가 수익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런 문화재단도 그런 규정에 걸리는지.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냐는 것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 예술 쪽에만 국한하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수익을 내려 하면 이용률을 현실화해야 하다 보면 군민들이 어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영역을 확대시켰을 때 이제 레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확대시켰을 때 거기에 플러스라든가 제한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타 지역 시·군의 문화재단 운영 사례, 전국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전반적으로 해서 거기서 가장 적절한 모델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축제가... 축제도 사단법인 형태로 지금도 축제를 개최하는데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없기는 하지만 이제 사단법인에서 홍천강 꽁꽁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도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시대흐름에 재단법인 형태로 갔을 때에는 축제가 커 감으로써 예산을 증대하는 방안, 또 보조금 형태로 지금 체제는 지원하다 보니까 보조금총액 한도 제한에 걸려서 사업축제를 키워가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을 가고자 그렇게 검토하게 된 배경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애당초 보조율 상한제 때문에 그 보조금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출발이 시작된 것 같은데...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한 부분이지, 전체 부분은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홍천군의 모든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위탁이에요. 거의 그렇죠? 위탁되는 것들을 한 군데로 몰아갈 수 있느냐. 한 군데 문화재단으로 몰아서. 그러면 홍천군에서 몰아서 가게 되면 홍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인 시설 위탁 관리하는 부분을 문화재단에다 포함시켜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당초에 전제해서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 형태라든가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이 문화재단에 다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레저가 들어갔으니까. 레저 쪽에 관광이나 이런 것이 많잖아요. 홍천군에서 앞으로 체육 쪽이나... 지금 운동장도 체육회에다 위탁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약간 시설관리공단의 개념을 가져가서 하면 위탁이 그렇게 막 난립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몰아서 가게 되면 한계가 어디까지냐 아까도 자꾸 물어본 것이 그래서 관리하는 능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느냐...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이런 것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단체에 한해서 위탁을 줄 수 있고, 교육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그런 보육시설의 자격요건을 갖춘 데에 위탁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한 것 말고 홍천군에서 어떤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직접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몰아서 관리조치 하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사업을 잘 분석을 하시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은 여기로 끌어와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하셔서 홍천군에서 많은 위탁이 나가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상임도 상임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보통 상임 많이 가죠?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형태는 이사장이 상임 체제로 많이 가는데,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은 군수라든가 어쨌든, 비상임 체제로 가는 부분이 아직도 더 비중이 많이 큽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업무가 커지고 나면 상임도 갈 수 있고 하니까, 정관을 애당초 만들 때 이런 것까지 염두를 둬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거 조례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조례에는 대강 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 정관에 이제 자세하게...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 때 심사숙고하셔서 그것을 크게, 넓게 생각하셔서 정관을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민영
박민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4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로 상정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지정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에서 주변지역 적용범위를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행정리와,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적용범위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은 주변지역 인구, 소득,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정도를 고려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퇴․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 사업, 에너지 절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등 편익 증진사업을 지원범위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 재원의 조달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 ~ 제4항에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환경기초시설 주무부서장, 해당 읍․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으로는 군 의회 의원, 마을발전 협의체 대표,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나'항의 예산조치는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라'항의 기타사항으로 4월 17일 ~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적용범위의 적용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별표1을 두어 홍천군 하수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퇴·액비 자원화시설로 구체화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북방면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변지역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 지원계획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13조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등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이라는 것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적용대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우리가 적용대상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으로 했었는데 예고기간 중에 구체화해달라고 해서 별표1을 두어서 북방면 소매곡리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그다음에 퇴·액비 자원화시설, 이렇게 3개 시설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3개 시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늘어나면 여기가 또 검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별표를 바꿔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제4조에 보면 주변지역의 범위. 그런데 이 범위라는 것은 명시를 안 해놨어요. 이것은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하실 것입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규정은 없고, 현재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것은 소매곡리 본 마을로 정했습니다. 기타지역에 능평리하고 하화계리, 중화계리, 그쪽으로 주변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본 마을만 지원하고, 지원한다는 것이 도시가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평리나 상화계리, 그쪽으로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감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도시가스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중화계리나 이쪽에는 그것으로 하면 주민들이 다른 요구를 해왔을 경우에도 그것으로 대체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이 조례가 생기면 이 조례에 맞춰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당신네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지원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물론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주다 보면, 지원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본 부락 만으로, 44가구로 아주 정해놨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 조례에는 물론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가지고서 따질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 한이 있으면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제4조 주변지역의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범위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됐다는 것이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유사법률로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주변지역에 지원해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사법률에는 반경 1Km를 직접 영향권으로 두고, 그다음에 2Km, 3Km를 간접영향권으로 두는데 그래서 그 직접영향권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간접영향권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표시가 안 됐으니까 그것이라도 여기 상위법으로 표시를 해줘야 쉽지 않겠느냐. 그냥 무조건 지역의 범위만 쓰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거 맞지 않습니까? 상위법 거기에도 명시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의 범위만 딱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뭐...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너무 처음에도 입법예고기간 중에 범위가 넓다고 해서 행정리, 그러니까 소매곡리에 환경기초시설 3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만 행정리로 묶어놨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조례에 보시면요.
영덕
유영덕위원
조례 몇 조 몇 항에 소매곡리로 딱 묶여져 있어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지원범위를 퇴·액비 자원화시설과 뭐 이렇게 바이오가스 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소매곡리라고 돼 있지는 않잖아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제2조, 제4조에 보면...
영덕
유영덕위원
제2조? 제4조?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행정리. 이것이 소매곡리가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범위.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범위가 행정리... 지원범위는 주변지역은 행정리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주변지역이라는 것이 소매곡리라고만 앞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이 조례에는. 제가 말하는 뜻이...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향후에 환경기초시설이 예를 들어서 하오안리에 들어선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이 하오안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이 들어가 있는.
영덕
유영덕위원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주변지역의 범위라는 것이 상위법에서 1Km 반경 이렇게 나와 있다면서요? 그거에 대한 상위법이 여기에 거론이 안 됐으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유사법률이고요. 유사법률이고, 주변지역 적용범위는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행정리로 정했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다 해준다는 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부락...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다른 데가 들어서더라도 리는 다 해준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 상황을 봐서 다 행정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범위를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범위도 설정하게끔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할 때마다 들쑥날쑥하겠네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영덕
유영덕위원
심의위원들이 다 알아서 한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비용 추계서를 보면 이것이 바이오가스를 팔아서 상당히... 1년에 버는 것이 1차년도... 아까 1억 얼마라고 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우리가 연간 바이오가스가 한 45만 8000m³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수익을 한 1억 8,300만 원.
영덕
유영덕위원
1억 8,300만 원?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바이오가스는 어떤 식으로 파는 거예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폐기물을 부패시키면 가스가 생산됩니다. 가스 생산한 것을 정제해서 도시가스에 판매를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도시가스에?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도시가스에서는 열량조절을 해서 다시 농가로 공급을 하는 것인데, 보통 m³당 공급가액이 1,000원 정도 되면 우리가 열량조절하지 않은 가스가 보통 한 400원 정도 m³당으로 팔리게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재원조달은 충분히 되겠네요. 그렇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했을 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현 시점에서 보면 소매곡리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홍천읍이나 홍천군에서 안 좋은 것을 점유하는데 소매곡리가 1등 공신으로 돼 있다시피 하는데요. 여하튼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다행스럽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매곡리에서 하류가 도사곡, 굴지, 장항, 이렇게 있는데 하류 지역에 하천... 우리 홍천강 수계지 않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애로사항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위로는 온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위에 하이트맥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례로 제정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홍천강에 대해서도 재정적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하류 지역에서 볼 때는 여기 우리 환경기초시설도 하천을 망가트리는 원인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 군에서도 홍천강 수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이나 우리 신동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원 사업에 있어서 퇴·액비 지원하고, 바이오가스, 기타 등등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주변에 대해서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에너지타운으로 지정 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그런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시설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봐질 수도 있잖아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여태까지 혐오시설로 인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지가도 많이 상승이 안 됐고요. 또 환경적으로도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금번에 에너지타운 하면서 47가구인가 그런 데에서 또 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느린 추세라면 지금 조례 44가구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그냥 주민 등만 옮겨놓고 집은 아직 안 지은 상태라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설로 인해서 걸어도 힘들뿐더러 거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런 좋은 시설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거기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아져요.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려야 될 사항들은 사실 뭐... 도시가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능평리나 상화계리는 소매곡리 때문에 간접적으로 득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매곡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피해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에너지타운이 되면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소득 기반에도 많이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쪽으로도 지원해줘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쪽 분들의 인력 부분도 많이 그쪽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있다손 치더라도 들어와서 보면 전혀 이런 것을 못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충분해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우리 신동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정화시설은 이제 잘 돼서 나오겠죠, 방류수는. 그래서 하천오염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이 시설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니까 잘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에너지타운 하면서 아직까지 탈취시설, 악취 잡는 것은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후단으로 증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공사가 완료되면서 탈취시설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악취 나는 것을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요. 일부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고속도로 육교를 지나다 보면 창문을 열고 다니지 못할 정도거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다 보면 이 조례에서도 지금 유형의 것은 좋지만, 무형의 것은 범위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이에요. 일전에 '큰골' 냄새나는 그런 건도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안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에 우리 군에서 조성한 『가리산 레포츠파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휴양림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하여 가리산 자연휴양림과 레포츠파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숙박시설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료의 면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아울러 조례에 인용된 상위 법령을 현재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를 숙박시설 및 가리산 레포츠파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로 안을 담았습니다. 다음 관련 조문에 의한 정비로써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 중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제2조 중에 “법 제31조”를 “법 제14조”로 하고, 제4조 단서 중에 “입장료”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제목을 “ ”에서 “ ”으로 하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을 “『산림보호법』”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1호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1항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 "숙박시설 및 가리산 레포츠파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야영장 및 소형 산막을 이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 일부사항을 개정하고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장료의 면제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은정
박은정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 조성된 가리산 레포츠파크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도록 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리산 레포츠파크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려는 내용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입장료가 얼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일반인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과 단체관광객은 50% 할인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차료는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주차료는 차종별로 경형은 1,500원, 소형은 3,000원, 중형은 4,000원, 대형은 6,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사실은 물론 중요하지만 레포츠시설이 금년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대체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 입장료와 주차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로 헷갈릴 것 같아요. 레포츠시설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등산객도 그렇고, 거기에 숙박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산막이나 이렇게 텐트 치는 데... 이것이 사실 구분 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안내소 와서 '저 어디 왔습니다.' 하고 그냥 입장료 면제받고서 들어가면 그만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굵직굵직하게 딱 정리를 해서 아주 일괄적으로, 그냥 어차피 주차하니까 주차료를 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입장을 하니까 입장료를 내라고 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받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 상당히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사실 구분 짓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레포츠파크 거기 갔다고 해서 등산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갔다 온 거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차를 대니까 주차요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무슨 시설을 이용하든 어쨌든, 등산을 하던 간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는 내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한 차종별로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물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세분화해지면 너무 피곤하니까. 버스는 크게 보이니까 버스비 받고. 그 외에는 그냥 소형이든, 중형이든 일괄적으로 받아서, 이것을 요금을 받는 사람도 편해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정해주면 그 사람들은 일일이 나와서 차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어려운 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표 관계도 일단 안에서 처음 들어갈 때는 주차료와 입장료는 분명히 받아야 하지만, 그 외의 각 시설물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 이용료를 받든, 말든 그것은 이제 위탁관리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이용료는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총체적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료와 입장료는 현실성에 맞게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받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포츠파크도 각 시설별로 이용 요금에 대해서 오늘 와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짚라인 3만 원, 1만 5,000원, 1만 2,000원,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패키지를 할 때도 또 요금이 있어요. 감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가리산휴양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봤을 때는 그 앞에서 진짜 관리하는 거, 이것은 머리가 쥐 날 정도일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날 더운데 주차요금 가지고 시비 붙고 이런 소지는 항상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편하게 방문객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행정에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에 여러 가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운영주체가 가리산 휴양림시설관리와 또 레포츠파크시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매표소에서 들어오는 입장객을 판단해서 받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또한 시설 이용료를 일괄적으로 다 받게 되면 산막 이용자, 이것이 중복 징수가 되기 때문에 산막 숙박시설 이용자와 레포츠파크시설 이용자는 구분을 해서 하고, 또 숙박시설 이용자와 레포츠파크시설 이용자는 거기가 또 예약제고, 물론 거기에 왔던 분들이 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겠지만 매표소에서 조금 번거롭고 힘이 들겠지만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면서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된 것 보면, "단 야영장 및 소형 산막을 이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차료를 현재까지 다 받고 있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 해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만 면제를 하고. 야영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즉 말하자면 '캠핑을 위해서 야영장만 이용할 때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야영장에서 텐트 치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텐트.
영덕
유영덕위원
텐트 얘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만약에 챌린저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때 이용을 하고 다시 야영장에 와서 텐트를 치려고 하면 주차비를 또 내야 합니까? 내야죠,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내야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야영장하고 소형 산막도 주차비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똑같이. 이것을 왜 굳이 집어넣어서 까다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느냐, 이것이죠. 이것도 어차피 숙박 아니에요, 숙박. 소형 산막 이것이 이용하는데 얼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6만 원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6만 원이면 차라리 주차...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니, 소형 산막은 2만 원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만 원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만 원이면 여기다가 주차비를 플러스시켜서 2만 2,000원이면 2만 2,000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주차비 따로 내고 이거 따로 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없애든가, 요금을 2,000원을 더 올리든가. 2,000원, 3,000원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휴양림 개장 이래 계속 조례로써 이렇게 받아왔던 부분이고, 현재까지도 큰 마찰 없이 잘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용객이라든지 시대 변화에 맞게끔 점차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저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에서 "야영장 및 소형 산막을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이것을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삭제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2만 원이면 2만 2,000원을 넣든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주차 차량 소소하게 찾아 뛰어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등산객 빼놓고는 주차료 받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등산객들이야 큰 차로 오니까 그것은 받아도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내용이니까 계속 운영을 해보고 방금 전에 말씀...
영덕
유영덕위원
여태까지 운영 안 해봤습니까? 해봤는데 효율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이제 바꿀 데는 바꾸고.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521호로 상정된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기업의 구인 난 해소 및 청·장년의 취업 확대를 도모하고, 우수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로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하며, 홍천군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지원기준은 1개 기업당 청․장년 5명 이내 정규직 채용 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업체 결정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후관리로서 신규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지 매년 10월 31일까지 조사하여서 도지사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보조금의 분담비율로 홍천군수는 필요경비의 100분의 60범위 내에서 분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와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으며, 예산조치는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22호로 상정된 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경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정의 및 적용범위로서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육성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임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지도감독에 대해서, 안 제11조 ~ 제15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에는 지원센터의 설치,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 안 제18조에는 수탁기관 지도감독, 안 제19조에는 위탁계약의 취소, 안 제20조에는 포상, 안 제21조에는 이 조례에 관련된 준용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21호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22호 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1호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ㆍ장년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일자리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ㆍ장년 실업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과 기업의 인력확보 등을 위해 강원도의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4조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 공모신청 및 업체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제9조 보조금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2호 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조례로 제정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에 있어서 2페이지 '마'항에 보면 "채용일 기준 2개월 되는 다음 달까지 보조금 신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이 6개월까지 100만 원씩 해주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차라리 타이트하게 보조를 해주려면 채용일 기준해서... 이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6개월이면 600만 원을?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매년 저희가 확인 점검을 해서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제출해서 승인이 나와야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지금 "채용일 기준 2개월 되는 다음 달까지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 신청해서 보조금 받고, 그다음에 그분이 또 퇴사를 했을 때는 그것을 또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두 달은 그냥 가고요. 그러니까 두 달을 근무했을 때 그때 가서 신청을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달은 그냥 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석 달째 와서 그분이 퇴사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재근
김재근위원
2개월은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것이면 차라리 그냥 6개월... 어차피 신규채용을 하든, 입사를 했을 때는 어쨌든, 그분들이 1, 2년 있다가 그만둔다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장기근무를 하기 위해서 취직을 한 것인데 차라리 그럴 것이면 행정업무로 봤을 때는 6개월 일괄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자금지원 된 것이 얼마나 되죠? 지난해로 예를 들면?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난해요?
이호열위원
예.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이호열위원
아, 그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현재까지 7명이 지원해서 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호열위원
7명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이호열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이 한시적인 지원이잖아요. 이것이 지원을 해서 6개월간만 일단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어느 자리가 됐든 꾸준한 일자리가 돼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회사에서 1회성으로 몇 달만 보조금을 빼 먹고 마는 경향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실 저희가 계속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 업체에서는 취직을 계속 시키고 싶은데 사실은 본인 의사에 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원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지만, 그 회사에서 계속 취업을 시키고 싶고 하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좌우지간 좋은 방안인데, 일단은 거기가 농공단지나 우리 홍천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월급이 적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지금 세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홍천의 청년 일자리가 최대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계속 업체마다 방문까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준칙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내용 자체로 보면 이 조례에 용어설정이라든지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고요. 여기에서 보면 군수의 책무, 그다음에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임무, 지원센터 설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별도 시차를 두는 것인지 여쭤 보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조례로 운영하고 좀 더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검토 중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기 맨 뒤에서 두 번째 연도별 비용추계라든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2억 3,800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것이 더 활성화되고 범위가 더 늘어난다든지 할 때는 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강원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아, 도?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도에.
동천
신동천위원
예.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일단 거기서 이것을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면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사회적 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공공이익 등"으로 돼 있거든요. 공공이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이 홍천군에 어떤 것이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요. 한 예를 들어서 선정한 마을기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선정한 마을기업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협동조합은 지금 7개소가 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
협동조합은 어떤 협동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홍천 상인협동조합 있고, 한옥나라협동조합, 외식업협동조합, 이런 쪽에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촌면에도 아름다운 용소계곡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7개가 있고. 마을기업은 지금 8개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식의 마을기업이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언니네텃밭이라는 시동공동체가 하나 있고요. 팔봉 청삼골 돌배마을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하미토미 영농조합법인, 괘석리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구만리 콩마을영농조합법인 있고, 이번에 올해 홍천형 마을기업으로 아미두레 영농조합법인이 처음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마을기업 이런 것들은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기업들입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기업, 사회 협동조합이나 소득사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소득사업을 하는 것인데, 마을 분들이 모여서 하면 지원해주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이다 하는데,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익창출이 기업 대표자한테 가는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것이 아니라 대표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 형태로 이익 창출되는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이것이 참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그냥 농업협동조합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 조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협동조합은 아직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지원에 보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사회적 경제라는 범주 내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현재는 마을기업만 지원대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마을기업 지원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홍천군에서 마을기업은 지원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마을기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했는데... 풀뿌리기업이라고 먼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행정자치부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당초에 처음에 선정된 1년차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년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중에 또다시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1차 년도에는 그것이 3,000만 원으로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2년차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지사나 군수가 어떤 마을기업을 육성시켜서 하고 있는 중에 만약에 재정자립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군에서 별도로 또 한 번 도와주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이것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회적 기업을 새로 만들라는 것이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하고 있다는 의미를 어떻게 제가...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이 마을에 7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다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사람들이 다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니, 협동조합 말고요. 그러니까 마을기업 9개는 현재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 지원을 받아서 설립한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런데 대신 2년차만 지원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년차만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2년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죠? 2년차가 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런데 그것도 이제 1년차를 하고 나서 다시 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재지정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2년차는 재지정이 되어야만 3,0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만일 재지정이 탈락이 되면 다시 한 번 하고 나서...
영덕
유영덕위원
협동조합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협동조합은 아직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원 대상이 없는데 그 사회적 협동조합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 대상이 쓰여 있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 협동조합 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육성지원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이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공모사업인데 지원센터라는 것도 그러면 만들라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테니까 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어디로 합니까? 행정자치부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서 도에 신청을 받고 다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1차년도가 5,000이고, 2차년도 3,000?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렇게 해서 8,000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결론은 공모사업 중의 일종인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 조례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을 못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 그전부터 있어왔던 사업이다, 이것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사업을 했었는데 조례가 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이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협력과장님께서는 오늘 조례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0일 11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