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김지천입니다. 평소 울산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68억 224만 원으로 이중 66억 3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4%인 1억 6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484만 원, 집행잔액 1억 57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만 대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잔액 238만 4000원은 속기인부임 4명의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139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 잔액 112만 3000원은 기획특집 및 의회홍보 광고,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의정백서 발간 등 의 집행잔액입니다. 중단부 민간위탁금 잔액 464만 7000원은 의정홍보관 안내도우미 입찰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전산개발비 잔액 600만 원은 인터넷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행사운영비 잔액 691만 2000원은 입법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토론회 행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중단부에 사무관리비 잔액 109만 2000원은 전문위원실 운영에 따른 보고자료, 서적구입, 직원급량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1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잔액 677만 7000원은 의원님들 해외공무여행 시 수행하는 공무원의 여비로 집행잔액입니다. 141페이지 상단부에 업무추진비 160만 원은 방문인사 및 자매도시 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단부에 국내여비 잔액 342만 3000원은 의원님들 국회 방문 등 관내․외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국외여비 잔액 1423만 원은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공무국외 연수 등 국외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잔액 2381만 2000원은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잔액 1859만 8000원은 의회운영을 위한 제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사유 미발생해서 4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상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잔액 2414만 9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공공운영비 잔액은 의회운영 전반의 자동차세, 우편료 등의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집행 잔액 238만 4000원 이 부분이 육아휴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개월간입니까?

의정담당관입니다. 저희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면 김지혜 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 1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2014년도 예산은 그 당초예산이 전년도 2013년도에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1월 초순까지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년치네요?

1년치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뺄 수는 없었나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추경에서 한번 정리를 했어야 될 예산인데 그 당시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남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서 빼도 되는 방법이 충분한데,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에 보면 아까 처장님 설명 잠깐 해 주시던데 의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께서 국외여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국외여비는 201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총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 해외경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자매결연 해외경비 1500만 원 해가지고 65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저희들 2회 추경 때에 1500만 원 삭감이 되고 4500만 원으로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2014년도 국외여행 실시는 총 세 번에 걸쳐서 열여섯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마라톤 대회에 한동영 의원님께서 한번 다녀오셨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벤치마킹을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함께 한 번 다녀오셨고 환복위원회가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그때 실시를 안 했습니다. 총 3077만 원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1423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1400만 원 교육위원들?

예, 교육위원님들이 그때 안 가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예산은 1900만 원인데 1200만 원 쓰고 690 몇 만 원 남았는데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남았는지, 또 큰 집행한 부분 큰 금액 되는 부분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과다사유 및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00만 원 중에 1208만 7000원 집행하고 691만 2000원이 남았는데요. 이 사유는 5대 의회 지방선거 때문에 공백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6대 의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다소 부진한 그런 사유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토론회가 총 12회에 걸쳐서 1070만 원 집행되었고요. 조례 제․개정 관련 토론회 3회에 걸쳐서 44만 9000원, 기타연구단체관련자 간담회 1회 47만 원, 의회 회의자료 복사용지 구입 등 46만 1000원 그래서 총 120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가 2000만 원,원래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서에는 5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으로 추경 때 확정되었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올해는 당초예산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금년도 2015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금년도 국내여비는 4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 국내여비 결산자료를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이 제주도 연수 간 900만 원 외에는 전부 의원단체 그런 회의이고 사실 상임위에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이나 여러 부문 또 관심 있는 분야에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내역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출장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다른 좋은 사례나 이런 부분 장려를 좀 해야 되고, 국내여비 부분이 얼마 남아있으니까 출장 갈 데 있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고호근 위원님 말씀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반기 의회 회의가 끝나고 8월 한 달은 휴회기간이고 또 휴가기간입니다. 저희들 8월 한 달 동안에 지난해처럼 의원님들 연수활동도 계획을 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남은 집행잔액을 전부 다시 분석을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타 시․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계획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각 상임위별로 적극 독려를 하여서 의원 개인별로도 갈 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의원국외여비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도 있고요. 또 국내외 의정교류활동 중에 국외업무여비가 또 따로 있네요. 국외업무여비와 의원국외여비의 차이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140페이지 국외업무여비는 의원님들 여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하면서 그 수행에 따른 여비입니다. 의원님들 해외에 가시면 의원님들 보좌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264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원국외여비도 교육위원회가 안 가서 이만큼 남은 것이고 혹시 이 부분도 교육위원이 안 가서 이 부분이 남은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높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2014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외여행이 많이 억제되고 자제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미약하게 실시됐거든요. 여행지도 가급적이면 동남아 쪽으로 정해졌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국제화여비는 뭡니까?

국제화여비 그다음에 있는 것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가지고 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선진국의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 가서 그런 걸 좀 배워오고 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일종의 국외여비입니다.

그게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343만 원이면 10%이상이거든요. 이것은 불용액이 좀 많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2014년도 경우는 사건 때문에 조금 억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그 년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집행이 되었는지를 따져보고 또한 이 결산을 통해서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잡는 부분을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가 있는 철이고 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국외라든지 국내, 타 지역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좀 제약이 따른 그런 관계로 사전에 반납한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잔액이 이렇게 좀 남아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가 11월 중순쯤 되면 의회 회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국외든지 국내에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하다면 결산추경 때 반납이 됐어야 할 집행잔액인데 끝까지 이렇게 온 부분은 그 예산효율성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산 추경 전에 전수조사를 좀 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넘겨줘야 됩니다. 즉 시 예산고에 넘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