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남·북구청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일도 남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07월 06일 남구청장 한일도 남구자치행정과장 정선모

감사진행은 남구청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와 읍·면·동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은 소속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구청장 한일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창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창조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인의 생일 날 부모님께 감사하는 ‘효 사랑 패밀리 데이’ 운영과 점심시간 소통데이트, 사회봉사참여, 아이디어 탐험대 운영 등 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기진작과 행정서비스 역량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8쪽, ‘불법광고물 근절로 클린도시 조성’입니다. 시가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자체 정비반을 편성,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수막 철거 8,807건 등을 포함하여 7만 7,49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유통관련업 건전놀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남부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241개소, PC방 99개소, 게임제공업 19개소, 총 359개소의 유통관련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체안전자율점검 관련 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협조문 배부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법규위반 8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주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유도를 위한 노력과 함께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도 실시하여 시민의 건전한 놀이문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청에 보면 민원실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그 주차장 앞에 차 넘버를 다 표기를 해 놓았더라고. 그거는 정책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청장님 차나 아니면 한두 대면 몰라도 그 앞에는 다 이렇게 차 넘버를 표시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도 가서 그것을 봤는데 아마 이런 경우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 민원인들이, 물론 그냥 대놓고 우리 차가 만약에 멀리되고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출발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를 들자면 그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라든가 산불차량이라든가 여러 차량들이 거기에 넘버 그 자리에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사실상 그렇게 해 놓아도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그냥 대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긴급으로 출동할 때, 예를 들어서 차를 거기에 못 대놓고 주차자리가 없어서 멀리에서 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남구청에 민원 때문에 가끔씩 가봅니다마는 이제 청장님은 오늘 이후에는 단상에 서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후임자들한테는 그걸 꼭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요. 아마 구청 직원들하고 이런 분들이 차를 민원실하고 전부 가까이 대다 보면 민원인들은 차를 저 멀리서 대고 걸어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 보면 직원들은 주차 안에 자기가 돈을 안 주면 본청 안에 주차를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오히려 주차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객 마인드를 고객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뜻으로 직원들은 들락날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한정된 공간에 멀리에서 대놓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가까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해 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고객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사실 넘버 적은 놓은 것은 직원들은 전부 다 수영장 앞이나 일반적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차량만 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용차량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모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855쪽부터 865쪽까지이고 읍·면·동은 869쪽부터 87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6-3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85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복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번 작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50번, 856쪽에 보면 ‘광고물 정비’ 관련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불법광고물 근절로 클린도시 조성’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하면 작년에 총 7만 7,000여 건의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셨다고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실제 지금도 보면 도심에 불법현수막들이 굉장히 난립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나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많이 있어요. 그 옆에 분명하게 광고물 현수막과 거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도 있어요. 있는데도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관청에서 지키지 않으면 시민이 어떻게 잘 지키겠습니까? 또 단속할 명분도 저는 약해진다고 보고 아무리 공익을 위한 현수막이라고 하더라도 거치대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컬러로 뽑지 못 해서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은데, 특히 주말에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난립합니다. 여기 남구 쪽에는 삼성전자 앞쪽에, 가로수 쪽에 자기들 홍보하는 현수막이 수개나 걸어놓고, 가로수에.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바로 시청 정면 쪽입니다. 저기 삼거리 쪽 보면 여기도 현수막 거치대가 두 군데나 있어요. 있지만 보통 관변단체나 또 시의 과별, 기관별로 현수막을 불법으로 많이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과태료를 매길 때에는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또 일시적으로 상인거리나 행정현수막, 사실은 단속하기가 조금 저희들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각 부서나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단속하도록 하고요. 특히 주말, 요즘에 보면 금요일 날 저녁에 달아서 월요일 날 아침에 자기들이 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사실 토, 일요일 날 계속할 수 없는 문제라서, 참 문제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책을 찾아서 다시 단속, 가급적이면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몇 가지가 되잖아요? 시민의 행복지수나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클린도시 클린포항’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저희 위원회 의회에서 북유럽 연수를 가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번 연수 가서 유럽 쪽을 보면 현수막 하나도 보기가 힘들어 요. 힘들었습니다. 간판도 거의 구경하기 힘들고, 간략하게 자기들만 상품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간판, 현수막은 아예 구경하기조차도 힘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현상이 일개 있지만 특히 포항도 보면 너무 도심에 가는 곳곳마다 현수막이 너무 난립해 있고 또 사용료를 추구하는 거치대에 보면, 거의 공익성보다는 상업용으로, 어떤 데에는 낯 뜨거운 문구도 들어가 있는 현수막도 걸려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앞으로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말에도 어떤 인력을 좀 동원해서 특히 주말에 많이 난립을 하고 있으니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단속을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거치한다면 과태료를 매겨서라도 정말 우리 포항이 깨끗한 도시, 클린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광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많이 깨끗해졌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저희들 특별단속반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번부터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이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공통 14번까지, 공통사항 6번,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그다음에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14번까지 두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0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61쪽 147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번, ‘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147번, 148번 ‘마을회관 설치 및 관리 현황’. 149번, ‘유통관련업’. 150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계속해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69쪽부터 879쪽까지 감사자료를 보시고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읍·면·동마다 보안등 때문에 말썽도 많죠, 그렇죠? 남구에는 각 읍·면에 보안등 빚은 없습니까? 외상 공사한 것 없습니까?

올해부터는 아마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빚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자보수, 그다음에 설치하는 업자들 선정에 남구에서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매 특정인에게 계속 그 업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없고요. 일단 읍·면에는 그대로 작년처럼 읍·면에서 한 업자들 그대로 하고요. 동에는 구획구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상이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통상 한 면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빚이 있습니다, 그 업자에게. 빚이 있으니까 계속 그 읍·면에 한 구획을 정해서 한 업자가 과거에 정리돼 있으면 계속 그 업자가 설치도 하고 수리보수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것을 그해에 업자를 선정해서 맡기면 얼마 안 하면 될 것을 아예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계속하니까 외상이 달려있는 것 때문에 그 업자를 계속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에는 예산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업자선정을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한 면에 2,000, 3,000만 원씩 되는데 그 업자선정을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원래 시에서 표준금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데 각 읍·면에서는 사실은 설치장소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가령 안전기를 바꾼다든가 이런 환경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현황 때문에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가계약 체결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구가 나간다든가, 타이머기가 나가서 수리를 해야 되거나, 물론 한번 오면 출장비 따르고 비용이 들지만 이것이 업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모아서 한번 와서 수리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구 다마가 나간다거나 하자가 생기면 장기간 동안 불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항상 많은 것 같은데 그 같은 제도를 개선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교통과장 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수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모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07월 06일 북구청장 이병기 북구자치행정과장 정순완

감사진행은 북구청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와 읍·면·동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북구청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순완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북구청 구정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북구 소속 전 직원은 시민 눈높이,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7쪽, ‘살고 싶은 농·어촌 정주 공간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마을기반 시설과 농·어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올해 7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마을안길 보수 등 18건의 주민숙원 사업과 3건의 마을회관 보수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회 추경확보예산 9억 3,900만 원을 포함해 14억 4,800만 원으로 죽장 침곡리 마을회관 신축, 흥해 연곡리 농로포장 공사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농어촌 지역의 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입니다. 고정 및 불법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계도와 홍보 및 단속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를 위해 대방한약아파트 앞에서 양덕사거리 구간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 4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3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20L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단지 등 고질 광고물 배부자에 대해서는 8건에 438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과 처분을 병행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동성 순찰반 운영 등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계도로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입니다. 북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182개소, PC방 81개소, 게임제공업소 16개소 등 총 279개소의 유통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협조 사업문과 안전관리에 관한 공문을 2회 발송하였으며 건전노력 문화정착을 위한 계도 및 시설점검을 3회에 걸쳐 7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12개소 위반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양교육, 자진 결의 다짐 대회를 실시하는 등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노력과 함께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아마 청장 소관에 이번에 지정현수막 게시되어서 3개에 1,500만 원을 허가를 해 줬다고 오늘 보고를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대한민국에 부천이나 서울 쪽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유럽 쪽에 특히 가보면 현수막을 걸지 않고 주로 보면 고정된 장소에 슬라이드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광고를 하는, 특히 각지에, 아니면 이동인구가 많은 곳에, 특히 밤에는 전기를 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볼라드라고 합니까? 이런 스타일로 해서 쭉쭉 가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광고 게재대를 만드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이 광고효과라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도 자기도 효과가 있어야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많이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게시대를 가지고 하니까 뭔가 효과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 게시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효과가 없으니까 회피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같은 날 보면 막무가내로 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청장님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후임자한테 아니면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이 광고판을 좀 더 색다르게 북구청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저도 외국에 나가보면 그러한 광고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광고물 설치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숙지하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889쪽부터 898쪽까지이고 읍·면·동은 901쪽부터 90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6-3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88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청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를 문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또 대안도 제시를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명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북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실적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면 평일은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말만 되면 또 불법광고물이 난립을 하고 있고, 특히 행정이나 공공기관에 현수막들도 굉장히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을 지도단속을 해야 될 기관에서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하면 저는 단속할 명분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렇게 현수막을 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클까,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행정적인 현수막 게재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센터를 위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상세하게 할 홈페이지나 또 통·반장들을 이용한다거나 자선단체를 이용한다거나 정말 행정에서 홍보가 필요한 현수막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행정에서 먼저 불법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행정이 우선 앞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보면 현수막 벽보, 전단해서 총 9만 4,000여 건이 되는데 행정처분은 8건입니다, 과태료 430만 원인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불법광고물 게첨자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및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이렇게 돼 있는데, 계도를 구두상으로 주로 합니까, 아니면 계고장을 발부를 합니까?

일단 처음에는 계고를 전화상으로 1차로 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철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식으로 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에는 작년까지 합쳐서 11건에 670만 원 정도 과태료부과를 처분하면서 불법현수막이 게첨되는 사례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현사거리에 가면 북구 쪽에는 제가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우현사거리에 가면 특히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나 있습니다. 있지만 그 외에 정당 할 것 없이 공공기관, 각 사회단체, 관변단체, 별의별 현수막들이 다 걸리고, 또 거기 마트에 행사하면 가로수에 뺑 둘러가면서 가로수에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화상 계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계고장을 문서화해서 보내고 그 단체에, 또 그 시설이 또 다시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를 하면 과태료를 메겨서라도 우리 포항시가 정말 깨끗한 도시로 변모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덕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이걸 보면 광고지 있지 않습니까?

예.

대형광고지부터 그다음에 가정집에 아파트 프린트한 광고지가 전부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하루 자고 나면, 다 떼고 나면 또 붙어있고, 정말 학교 근방에서는 낯 뜨거운 그런 광고지, 야한 것도 붙어있는데, 그게 호기심이 있는 애들이 다 학교등교하면서 다 보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그게 근절되지 지금 그냥 미온적으로 경고 주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지금 소통 정보교환 차원에서 소형아파트에 광고 같은 거는 게시판을 별도로, 게시판도 보니까 자물통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 일반적으로 못 붙이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양성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적으로도 광고물을 해서 문제가 되면 게시판을 이용해서 서로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어 주고, 하여튼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통해서 광고물이 전봇대라든가 승강장이라든가 여기에 기둥이 있으면 다 붙어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동 직원들, 떼는 게 하루 떼고 나면. 그다음 날 다 붙고. 그게 기본적으로는 과태료보다 광고효과가 있으니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했느냐 구청에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과태료를 강력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수막을 중심으로 했는데 일반광고물도 확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파란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붙이고 햇빛이 비춰져서 말라버리면 떨어지지 않아요, 굳어버립니다. 그게 굳으면 이게 긁어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파란테이프 붙이는 사람은 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시설물을 저해하는 것이거든요. 잘 한번, 청색테이프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료를 많이 부과하든지 해야 합니다. 시설물을 파손시키고 오염시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전체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조금사업 내역.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인데요.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적 좀 합니다. 여기 890페이지인데, 여기 5건 중에서 3건이 토지사용 승낙 때문에 지연이 됐네요?

예.

이 토지 사용승낙, 지주들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현재는 다 되어서 공사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되고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기업유치과에서 북구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업유치과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지주하고는 협의 없이 남의 땅을 포장해서 이번에 본 위원에서 민원이 걸려서 한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시 그 도로를 3,500만 원 들인 도로를 다시 파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협의를 어떻게 해줬냐 하면 포장된 도로는 우리 시가 매입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주보고 그렇게 협의를 해 주면 좋겠다, 거꾸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농로포장이라든가 포장공사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주들하고 먼저 협의를 돼야 돼요. 협의를 하셔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협의가 안 되면 순서를 추를 미루는 한이 있어도 이런 예산부터 먼저 가져가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명시나 사고이월이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지연이나 아니면 협의가 안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우리 구청도 이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지주들하고 협의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산을 가져와서 포장하는 것이 맞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특히 또 문화재도 여기 나오는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을 미리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문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1쪽부터 908쪽까지입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북면에 보면 가로등 905쪽에 초과예산 시설비 사용만 있습니다. 여기는 왜 초과되어서 썼습니까?

기북면 말입니까?

예, 보안등.

910쪽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905쪽, 관내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공사.

이거는 당초예산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527만 원을 더 초과로 지출한 내역인데 이 초과된 예산은 관내에 보면 주민편의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해서 풀성격의 예산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서 527만 원을 풀예산비를 투입해서 집행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1,500만 원이 부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은 없고 부족금액이 돼 있어서. 이게 시설비가 많이 부족합니까, 읍·면·동에는.

방범등 시설비는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읍·면·동에 부족액이 많습니까?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조직개편하면서 방범등 관련된 업무가 구청으로 다 이관되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안등 하는 업체는 계속 같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부터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총괄해서 동지역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6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의 경우에도 긴급한 사항이 생길 때 보수를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다가 지정을 해서 같이 나중에 정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면단위에서는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입찰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체로 해서 한몫에 입찰해서 주는 것은 어렵다.

지금 구청에 이관된 업무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할 방법은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든지.

공개입찰하는 것이 좋은 건지, 특정업체를 주면 좋은 것인지, 어느 쪽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지, 또 한 업체에 대해서 주면 그분들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보안등은 어디에 있고 뭐가 문제이고 금방 고칠 수는 있는데, 아까 남구청 할 때 정수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은 그게 있거든요. 단가가 올라간다든가 너무 한 업체에만 계속 주면 독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 업체들도 문제가 있고 양면성이 있으니까 과장님, 잘 보시고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동지역의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거는 사실상 업무소관은, 감사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실제 소관부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현재 우리가 방범등 관리는 자치행정과장 얘기하셨다시피 6월 1일자로 동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읍·면에는 현재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내용,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업체에 특혜가 될 수가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장점과 단점 이것을 잘 살려서, 저희는 구청에서는 그랬어요. 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는 그래도 현재 8개 동네가 있기 때문에 8개 동네에 한 동네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여러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제가 그랬어요. 1개 업체보다도 3개 업체에다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그 사람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늘 다니고 해야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났을 때 빨리 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3개 업체에다가 나눠서 그렇게 현재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자기 읍·면에 있는 정비업체하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후임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까지는 없고 담당과장님한테 읍·면·동에 이런 사정을 잘 진단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첫째는 시민들의 편의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한 업체에게 계속 주는 문제점, 아니면 다시 재공고해서 하는 점,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홍필남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시설된 지가 상당한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면 단위별로 특정업체가 고정하고 있는데 첫 장에도 보면 송라에 한 회사, 기계도 한 회사 정해져 있습니다. 그 폐단을 이 책자를 보면 대번 알 수가 습니다. 기계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이것을 균등하게 딱 900 몇 십만 원씩 균등해서 받아갑니다. 그걸 역으로 계산하면 예산 4,000만 원 가지고 분기별로 나눠 먹기 식으로 청구해서 받아가는 그런 사항을 이것을 보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은 그 왔더라도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한 개를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다 달라져야 당연하다 싶은데 딱 900여만 원씩,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 온 하나의 수법입니다. 이것이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발전적인 정책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북구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원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07월 06일 감사담당관 이원권

이어서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권입니다. 53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단순 처벌보다 조직의 제도적 문제 해결 위주의 컨설팅 감사를 접목한 감사를 운영하고 감사처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본청 및 산하 기관의 정기종합 감사와 취약 분야 선택적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총 감사대상 기관 33개 기관단체 중 12개에 기관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기관단체 운영 및 부서 업무추진의 적법성, 공정성, 효과성 확보 여부와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개선 사항 발굴 및 소극적 업무처리 형태 개선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일상감사 활력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건전 재정 운영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맞춤형 일상감사로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와 사업에 대한 창의적인 일상감사 시행과 일상감사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귀중한 재산의 누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컨설팅 감사’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적 및 처벌위주의 사후감사를 지양하고 현장 위주의 예방감사로 부실시공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현장 부실시공과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중심으로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의 강도 높은 공직사회 혁신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취약분야 상시예방 감찰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요인 사전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취약 분야 상시점검 감찰단 운영,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교육, 부정비리 제보 등 공익신고 활성화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차원에서 공직비리 행위를 척결함으로써 투명한 공직 풍토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8쪽입니다. ‘공직의식 개혁 및 반부패·청렴 확산’입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청렴 실천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확산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청년리드십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포항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와 참여와 실천하는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부패 취약분야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 현황보고를 보면 감사담당관께서 제대로 의욕을 갖고 감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를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하면 시장 직속이어야 되고, 부시장이나 국장까지도 여러 감사에서 예외 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고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소속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보면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자문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이용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소신을 듣고 싶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에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다 모르시잖아요. 감사담당관도 모르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자문위원회에 세무사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멘토 하는 것이 맞고, 그 단체 기업유치라든가 그 단체 소상공인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상공인 중에 대표를 불러다가 같이 이 현안을 두고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그 포인트를 맞춰서 색출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그냥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1년에 몇 번 할 것이냐, 언제쯤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감사자문위원회는 각각 이렇게 자기가 맡은 직분의 아이디어를, 또 아니면 문제점을, 거기에서 자문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꺼내서 감사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른 과보다도 특히 감사담당과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이 새로 이번에 부임되면서 본인의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해 왔던 그 관례를 가지고 연속해나가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거, 내가 감사담당관으로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일반 행정사무관으로 있다 보니까, 내가 감사담당관으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면 우리 시민하고 시가 좋아질 것이다. 특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산지개발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포항시가 전국에 최고 꼴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해서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내 주고 하는 것이 감사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찾아내지 못 하는 부분들을 이 감사담당관에서 찾아내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일반직 과장으로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아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지적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자문위원회를 이해관계 있는 부서하고 이런 업무를 좀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는 46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6-2번과 6-3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6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공통사항 4번 보면 작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용역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에 보조금 전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계좌이체, 여러 가지로 보니까 법에 어긋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보조금에 관련해서 감사한 건수가 있습니까?

예, 보조금 관계는 각종 보조금 자체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행정지원국도 하고 건설안전국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런 단체도 전부 다 감사를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봤는데 카드 미사용이라든지 보조금 목적에 안 맞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회수도 하고 환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한 추진실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전체 질의하실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번, ‘자체 감사 실시사항’부터 30번까지.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감사의뢰 사항 감사결과까지 일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위원회 개최 한 번도 안 한 위원회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안 한 것은 갈등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갈등분쟁조정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감사실에 들어온 갈등분쟁조정이 없어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

한 번도 없는 위원회는 잘 관리하셔서 위원회 관리를 잘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58쪽에 25번입니다. 위에 총계 칸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발된 공무원 수가 57명인데 주의, 경고, 훈계, 그다음에 징계, 징계에 총 18건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징계는 견책 이상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음주운전이 작년에 9건 됩니다. 다 견책 이상을 다 받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른 시·군에 뇌물수수한 그런 분들도 있었고, 업무와 연계되어서 정직 받은 사람도 있고 감봉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하면 금품수수가 우리 다른 데에서 있었지만 남구청에 다른 분이 있어서, 반은 음주이고 반은 업무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가 나왔습니다.

견책 이상은 없습니까?

견책 이상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있는 거는 당연퇴직을 했고요. 남구청에도 당연퇴직을 했고, 시립미술관에도 정직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칸에 지적조치는 한 건도 없습니까, 자체 우리 시에서?

이건 비위사실이기 때문에 비위사실은 종합감사했을 때에는 재정조치가 있고 또 특정감사 했을 때 있는데 비위라면 순수하게 음주라든지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기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재정조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급기관 외부감사인데, 70쪽에 29번입니다. 우리 선박에 관계되는 것은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원래 선박도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세무과에서 다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선박 톤수가 좀 바뀌었는데 101톤에서 141톤으로 바뀌고 30톤에서 40톤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미준수 했다고 해서 추가분, 도감사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했습니다.

부과된 금액이 10억이 넘죠?

아닙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1,000자가 빠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만 4,350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미부과된 금액이 10억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몰랐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000자가 빠졌습니다.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치세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문명호 의원입니다. 지나갔습니다마는 공통사항 1번에 53페이지. 여기 종합운동장 헬스장 폐지와 관련된 시설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종합운동장에 헬스장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아마 스포츠아카데미 때문에 만들어졌죠?

예, 맞습니다.

이 아카데미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그때에 헬스장에 전체 비품이 감사담당관이 전체가 얼마인 줄 압니까? 그때 헬스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비품이 참고적으로 4,220만 7,000원치 갖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다 했는데 이 헬스장에 이런 기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저렴하게 받으면서도 아마 4년에 걸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3년입니다. 2011년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했고, 2014년도에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만 한 것이 536만 원은 회수했습니다. 수익금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헬스장을 왜 폐지하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우리 감사담당관의 조치결과에 의하면 확충해달라, 아니면 샤워장 설치, 그 당시에 헬스강사 채용 때문에 15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헬스장을 폐쇄해야 되겠다.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입니까?

예.

그래서 폐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때 헬스장 그러면, 기구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가 물으니까 일부는 포항시 유도선수들한테 주고 일부는 다른 운동시설에 주고 일부는 판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헬스장 폐지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사무실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용하기 활용하기 위해서 폐쇄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014년 10월 28일에서 30일 동안 특감을 했습니다. 특정감사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헬스기구가 너무 노후화되었다, 그리고 또 이용객이 너무 저조하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용객이 저조하다고 해서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헬스기구가 노후화되었으면 처리해서 불용으로 처리하라고 했고, 그 물품을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경고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고조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있으니까 내용연수를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런 제품을 가지고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하면 잘 안 맞다, 특히 새로 된 헬스기구들은 기름만 제대로 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연수가 8년이 넘었기 때문에 폐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맞고, 특히 이 헬스를 만들 때에 수입도 수입이지만 스포츠아카데미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시장이 종합운동장 밑에 1층에다가 스포츠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탁구장, 그 단체 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 수입 안 된다고 폐쇄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카데미는 어디까지나 아카데미에요. 그런데 한 2, 3년 해 보고 시장님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것을 갑자기 이런 걸 폐쇄시키고, 이런 것이 일부 시민이었겠지만 시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돈을 5,000만 원 이상 들여서 집기를 갖춰놓고 몇 년 안 쓰고 폐쇄하고, 우리 시 행정이 이래선 안 되거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어떤 상벌을 줬습니까?

저희들이 기관단체장들은 저희들이 개인적인 신분처분이 아니고 기관을 위한 경고처분을 했고요. 이용객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이용객에 대해서 전화하면 사실 홍보를 많이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용객을 좀 높이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헬스기구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거 하기 위해서는 돈이 1억 5,000만 원이나 더 든다, 이런 측면에서 폐쇄한 것 같은데, 하여튼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추후도 이런 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최하 5년을 보고 그래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지, 해서 몇 년 안 되어서 2011년에 해서 2014년에 폐쇄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됩니다. 지적을 해야 됩니다. 담당관님 아시죠?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07월 06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김동욱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강호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김경식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백길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호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김경식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복리 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창의적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까지 공단운영 방향과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시민이 행복한 고객 중심 공기업 구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 본부 이전을 계기로 현장중심 고객서비스 제공과 창의적 혁신경영으로 고객중심 감동경영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 1월 2일 시무식 때 ‘3N 운동’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3N 운동’이란 뉴 스타트(New Start), 뉴 마인드(New Mind), 뉴 서비스(New Service)를 말하며 뉴 마인드(New mind)는 신경영 마인드 구축으로 Growth 성장, Respect 존경, Expertise 전문성, Advance 선도 모델 정립, Trust 신뢰구축 등이며 뉴 서비스는 Smile 미소, Speed 신속한 업무처리, Satisfaction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 실천’입니다. 분야별 재능을 가진 재능기부 강사를 모집하여 새로운 나눔 문화 확산 및 예산절감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과 전통문화체험관, 국민체육센터로 재능기부자는 32명의 기부자를 선발했습니다. 22개 강좌, 6,180명 정도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운영함으로써 연간 예산절감이 7,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재능기부강사 교육활동 지원비로 중식 및 교통비 정도를 실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정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공기업 역할에 충실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나눔과 배려의 직장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도 조기집행 목표액 17억 1,500만 원은 5월 말 현재 93%에 달하였으나 6월 말 현재 19억 6,700만 원으로 114.7%를 달성하였습니다. 공단시설을 활용한 소외 계층 지원으로 ‘사랑의 무료급식소 운영’은 매주 월요일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무료 수영강습 제공 등 스포츠바우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점체력센터를 확대·운영해나가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원 급여의 1% 모금운동을 하여 총모금액 2,370만 원 중 기부실적은 1,480만 원이며 현재 890만 원의 모금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행복동행 봉사단’은 저소득층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복지시설인 선린애육원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매분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 돕기와 자연 정화활동 및 산불예방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건강지킴이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으로 시민의 체육활동 증대 및 건강증진에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012명을 측정한 바 있으며 2013년도에 4,012명, 14년도 4,069명, 올해 5월 말 현재는 1,800명을 측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질병·영양·체력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에는 체력측정 및 처방은 4,000명, 증진교실에 300명을 하여 3년 연속 목표달성 및 우수등급 획득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인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배드민턴 및 탁구장을 상설 운영하여 우리 시 실내체육의 요람으로써 시민 체육복지를 확대하고 시설물 이용률 제고를 통한 경영수익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며, 배드민턴은 9개 코트, 탁구장은 7개 코트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서 5월까지 1,950명이 이용하였으나 올해에는 1월부터 5월까지 1만 7,15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 운영’입니다. 우수작품 초청공연으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과 소외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공연 4건으로써 뮤지컬로는 ‘구름빵 주크박스 플라잉 어드벤쳐 시즌3’을 7월 초에 공연할 계획이었으나 메르스 관련으로 현재 연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10월 예정, 무용극은 ‘판타스틱 앨리스’는 8월에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차원으로는 상주단체육성사업과 꿈의 오케스트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연장은 대공연장 3회, 대잠홀 1회를 활용해서 총 사업비 1억 5,800만 원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TX와 연계한 창조융합형 전통문화체험’입니다. KTX직결선 개통으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특화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 전통문화 콘텐츠 및 테마형,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절별 테마가 있는 지역 연계 숙박·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유적탐방과 영농체험, 전통문화체험, 전통시장탐방 등 테마가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융합한 창조형 문화관광 체육상품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체험관 관광편의시설업인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KTX 포항역사에서 관광객 대상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힐링문화연구원 외국인 유학생 체험도 5월 16일 날 200명이 기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영농체험과 관광산업 연계로 지역 소득증대와 도농교류 촉진효과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객과 가족이 체험하고 힐링하는 장소로써 이미지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동행 전통혼례식장 운영’입니다. 전통혼례식 거행을 통한 전통문화 보전의 산실로써 지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검소하고 정겨운 결혼문화 확산 및 체험관 콘텐츠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혼례체험 현황 및 벤치마킹을 위해서 경주 향교와 대전 전통혼례원을 견학한 바 있으며, 전통혼례용품 구입 및 물품보관 창고제작을 4월 30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전통혼례 관련 홍보 및 보도 자료도 2회 배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5월 23일 날 전통혼례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0월과 11월에 전통혼례식 두 건이 예약된 바 있습니다. 기념혼례식의 적극 유치로 이용률 증대 및 기념일 향유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결혼식’ 운동에도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HCN에서 이 활동에 대한 촬영보도를 위해서 잠시 허락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사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에 전반기에 전통혼례, 몇 번 하셨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던데, 그러면 전문 예식도 있어야 되고 한데 전통혼례를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결혼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해와야 됩니까?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흥해 향교에 있는 분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지금 실비만 제공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고 일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식사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외부에 해서 그렇게...

그러면 전통혼례를 진행하는 모든 순서나 이런 것은 흥해 향교에서 오셔서 봉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문 전통혼례하는 분들이 여러 건이 아니고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때에 수시로 발생할 때에 외부에 전문 진행자를 초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도해서는 관여한 것은 없습니까?

따로 그분들이 상설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혼례가 있을 때마다 위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 4, 5월 달에 보면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방문하러 오신 분이 2,000여 명 되는 것 같고 아마 약 6,700여 명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체험에 많이 오시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방문을 하고도 우리 전통체험관이 금년도도 예상되는 손실보존이 부족한 금액이 올해에도 2, 3억 정도 모자라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도 왜 적자가 되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전통문화체험관 자체가 이용료의 실비만 갔다 오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실제로 수주율이 100%는 못 미칩니다. 그 부분은 이용률이 조금 낮은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KTX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해서 숙박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함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문제는 숙박하는 분들하고 식당 운영이 아주 많이 미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손실이 있고 용역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 보면 숙박과 식당 운영을 해서 3억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통체험관은 그 부분에는 전혀 아주 미비한 수익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가 만 4년쯤이 되었습니까?

4년이 지나서 5년차입니다. 2011년 1월 11일자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출범이 되었습니까?

2011년 1월.

만 5년차에 접어들었으면 어느 정도 경영부터해서 모든 면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사장님께서 두 번째 이사장님을 맡으시면서 경영이 많이 개선되고 잘 하시고 계신 데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문제에서 보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출범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포항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공단을 통해서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많은 돈을 갖다 붓는 것이 아니고 경영혁신입니다.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기업을 만드는 것인데, 최근의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4년 공단의 전체예산이 183억 정도 되는데 2015년도에는 207억 정도가, 2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거기의 대부분을 보면 경영기획팀에서 전체 75% 정도 18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고 그중에도 보면 인건비 부분이 전체 목별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6.8% 정도 14년보다 15년 늘어났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 기업체에서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지, 또 이것이 정말 경영이 혁신되어서 이율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인지 아니면, 물론 경영수지율만 보면 12년도를 평가할 수 없지만 13년도에 보면 14.6% 해서 80%, 85% 정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경영수지율은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익과 지출 쪽에 보면 오히려 적자폭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영수지율 하고 같이 매치는 잘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단에서 가장 수익율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들이 수지가 이렇게 2012년 30 몇 프로 해서 70% 넘게 된 것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공단으로 잡힘으로 해서 일단 수익률이 많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재활용선별장이나, 70억이나 들었습니까?

예.

70억 들여서 건립한 재활용선별장도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그 이외에 우리 수영장이나 전통문화체험관, 이런 쪽에는 우리가 꼭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문화사업이지만 그래도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이윤은 창출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우선 경영수지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출범 첫 해인 2011년의 경상수지율은 29.5%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35.9%였고요. 2013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량제봉투가 들어옴으로 해서 74.6%, 2014년도 80.5%, 2015년도 5월 말 현재는 84.9% 약 85% 정도 됩니다. 물론 종량제봉투 사업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2013년도에 38.6%에서 2014년도 47.6%, 약 9%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 5월 말 현재에도 약 4% 정도 경상수지율이 개선이 된 것만 사실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출범 당시에 13개 사업장에서 올해 1월 1일 현재 24개 사업자금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복지콜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복지콜 택시가 11대입니다. 11대일 경우 기사만 해도 정원이 약 15명 정도고요. 거기에 관리운영 인원까지 합하면 현재는 택시가 4대뿐이기 때문에 기사를 4명만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인원까지 해서 10명이 운영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지 총액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 분은 일반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기본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없고 단지 기간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체계로 가다 보니까 임금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설명대로 인건비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면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경상수지율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수입과 지출 면을 보면 폭이 늘어납니다. 2013년도에는 25억 정도가 지출이 많아졌고, 2014년도에는 30억 정도, 해마다 몇 억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본적 지출 부분의 포지션이 많이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몇 프로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62% 정도.

선별장 만드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2013년도에.

그래서 지금 그때 재활용선별장이 만들어지고 각 아파트에서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 거래하는 것과 만들어진 이후에 3년 동안에 선별장 해서 대단지 아파트 단지의 부지를 통한다든가 자체를 통한다든가 해서 재활용 선별을 수입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었습니까?

기존 업자하고 저희들 비율이 현재 약 45대 55로 저희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별장이 60%라고 했습니까, 가동율이?

5월 말 현재는 66%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단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혁신을 시켜서 경영수지면도 더욱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머지 한 부분들은 전체 현황을 보면 일반직하고 업무직들이 있는데 업무직은 계약직들입니까?

업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로 말하면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나 청사 관리해서 기간제 많이 쓰고 있죠?

예.

전체 공단의 인력에 대한 서비스나 또 근무 형태,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 말입니까?

서비스 관련 교육이나 업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체 월초 조회할 때 서비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 정도로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7월 중순경에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또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친절교육이라든지 경영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상수지율을 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실내수영장이 민간위탁을 수행을 하다가 직영하도록 돼 있잖아요? 대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직영을 하는데 직영에 관련 운영하고부터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개인이 위탁하는 것보다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론 수영장도 공단 나름의 운영규정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하던 행태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샤워장 이용이나 또 강습시간, 저도 실내수영장에 오랫동안 다녀봤었는데 처음에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출입도 자유롭고, 예를 들면 마스터반 하더라도 그 시간에 못 가게 되면 다른 타임에 가서 자유수영을 하고 또 수영을 못 하게 되면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나오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는데 공단이 직영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게 전혀 되지 않는다, 통제가 너무 심하다. 자기가 강습 끊은 시간 30분이 되어야 출입을 시켜주고 샤워장도 부족하다고 자기가 다른 시간에 샤워장 출입하려고 하면 못 하게 한다, 이런 제가 카톡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공영주차장이나 일반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올 6월 2일 날 이사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죠, 신문에 난 문제인데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바가지요금 횡포’ 이렇게 해서 올 6월 달에 신문에 났었는데, 외지 관광객이 우리 포항시 죽도시장을 방문했었는데 공영주차장 요금이 최초 20분에 500원씩 10분당 100원씩 받게 돼 있는데 30분에 1,000원씩 받아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런 것과 또 일반 노상주차장에 보면 현금거래는 안 되게 돼 있죠? 다 점표를 다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PDA로 해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종종 보면 현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이 공단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은 PDA로 다 끊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종료시간 한 시간 전부터는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7시 같으면 6시에 들어온다든지 6시 반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금을 받아서 입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근무시간 중에는 선금을 받는 것은 거의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 관계 그 부분은 기사내용 확인해 결과 저희 주차장은 20분당 500원이고요. 30분에 1,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민간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죽도시장 주차장 인근에 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30분당 1,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조금 넘어도 민간인이 받는 거는 2,000원을 받습니다. 저 역시 돈을 그렇게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알아보니까 저희 공단주차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준공무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직분이라도 우리가 공단자체가 포항시에 속해 있고 또 그렇다면 자기들이 꼭 공무원 신분 아니더라도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공단 전체에 총괄적인 관리를 하셔서 자기가 정말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내부적으로 어떤 질을 개선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사소한 잡음들이 소리 안 나오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 사실은 이번에 임기 만료된 사람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태만자라든지, 사실은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공금횡령 부분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탈락을 시켰습니다. 제가 와서 돈은 만약에 돈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절대 민원인하고 다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받아서 다 재임용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8명이 탈락되었는데 사실은 금액이 500원 돈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정도의 금액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5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취임할 때 불친절한 부분이라든지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절대 재임용을 안 한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8명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분들은 재임용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이렇게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직과, 상용직, 업무직으로 따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반직하고 업무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있습니까?

예.

상용직은 그렇다 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업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근무환경이라든가 업무실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고용에 대한 환경,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장에서도 확인도 하고 합니다마는 업무직의 경우는 그나마 근무환경이 일반직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기간제의 경우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열악하니까 여러 가지 질적 서비스가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채용을 안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근무환경을, 제대로 된 근무환경을 조건을 주어지고 그분들에 대한 질책이 있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다 포항시민이고한데 열악한 것을 알면서 어떻게 개선의 방법이 좀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이것을 개선을 어떻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사실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상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주차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영일대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바다시청을 이용해서 약간의 휴게공간으로 확보해 드리고,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식시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 20분간씩 교대로 해서 휴게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 주차요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근무여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복지혜택이 줄 수 있는 것은 근무복이라든지 일상적인 그런 근무시간을 최대한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도록 해서 피로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덧붙여서 저는 근무환경에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임금의 수준이라든가 노동의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알고 계시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의 고용에 대한 형태를 가장 어렵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 분들은 상용직이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바꿔서 생각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서비스의 질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장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펀 데이(Fun Day)’를 운영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시행 가능한 부분은 큰 예산들이지 않는 부분은 즉시 반영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하고, 저도 보면 노상주차 하시는 분들 연세도 있고 아주머니도 계시고 한데 보면 그냥 붙여놓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따라잡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욕도 많이 얻고 부딪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조금 고용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영일대 같으면 여기에 계신 업무직 분들이 좀 나가서 같이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오랫동안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시간 나면 좀 나아지겠습니까?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을뿐더러,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쳐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재보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떤 형태로 바꿔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시설공단 산하 시설물안전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육관이라든가 특히 만인당, 이런 부분들의 안전시설 부분들이 실제 완전히 시민들에게 노출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고 터지고 난 이후에 고칠 것이 아니고 사고 전에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만인당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도 저렇게 지었는데 잘 지었지만, 눈 조금만 와도 경주 같은 사고가 터질 것이다, 오히려 경주보다 적게 내려도 사고가 터질 우려성이 할 정도로 저희들이 봐도 아찔아찔합니다. 비가 와도 비가 새고 그런 정도인데, 저는 만인당을 비롯해서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흥해체육관이라든가, 오천체육관, 여러 체육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물의 체육관들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같이 하든지, 거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체육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다행히 포항체육관의 경우에는 체육지원과에서 97억 예산으로 내년 1월 1일 착공 계획, 보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계획은 밑에 밖에 안 했는데요? 안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3,000만 원 미만의 시설보수 사업에 돼 있고 자본적 투자시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진단이나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해달라는 건의 정도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같이 실내체육관이나 만인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위탁관리 받아있는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사실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포항체육관의 경우에는 보수계획이 돼 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인당의 경우에도 저희 지역에 눈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주어진 현실에 최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어찌됐든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의 안전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느낌이 강해요.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안전이 위험에 더 노출됐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일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체육지원과하고 자체에 만인당 부분은 같이 안전진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체육지원과에 보강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의해서 고쳐진 거 있습니까?

예, 유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투자가 많이 드는 부분은 사실 아직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투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같이 봤으면 합니다.

그거는 지금 실내체육관 부분은 그 계획을 저희들이 체육지원과에다가 한번 말을 해서...

만인당에 대해서도 한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출범 당시 2011년 1월 1일 설립당시에 인원은 몇 명으로 출발했습니까?

그때 99명입니다.

현재는 140명?

예, 140명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13개 사업장을 가지고 출발을 했죠?

예.

지금은 24개소?

예, 24개.

직원 수에 비례해서 사업장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업무에 대한 이러한 부분 전체를 업무분장이라든지 명확히 돼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사업장이 과다 하다 보면 근무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불편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가중돼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공단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8월 3일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력재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포항시가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관리를 직접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도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현재 이런 관념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탁 관련해서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모든 일을 만들고 직원 수도 사실 공무원 정수는 자꾸 늘어나면서 업무 만들어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 과연 그것이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업무의 효율성, 과연 그것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다업무를 하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정말 전체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전에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하고 업무는 대충 조율하지 할 거 아닙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리가 과대하게 업무가 넘어왔을 때에는 과부하고 걸리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에는 단호하게 사실 업무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제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 제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시를 서면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사전협의한 것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고요. 이게 시설공단의 업무가 위탁하려면 사전 용역절차를 거지고 그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저희들 하고 위·수탁계약을 합니다.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공단의 입장에서는 수탁을 못 받겠다,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콜 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상수지율이 1% 미만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이나 이런 쪽에는 아무 데에서 수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공단이 받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부담이 간다고 서재원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의견은 냈습니다마는 아마 의회의 동의 과정을 다 거치고 결과를 가지고 수탁을 계약 체결하자는데 저희들이 못 받겠다는 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업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용역을 줬다,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용역발주처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용역난맥상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안 맞아도 데이터상으로 맞춰서 용역을 만들어오는 것이 발주처의 권한이고 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보면 의회에서 일부분 업무가 과하다, 내가 그런 지적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가 강한지 안 한지는 사업소가 13개소로 24개로 늘어났는데 인원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봐줄 때에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이야기해야 될 이유도 있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관행대로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그냥 와서 감사하는 감사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빨리 쉽게, 이런 것보다는 뭔가 진짜 진실되게 시설관리공단 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있다고 직원들 간에도 어떠한 문제, 배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시켜놓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사장님은 당연히 여기에 와서 정책질의라고 답변하기 급급해서 어떻게 보면 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오픈을 시켜놓고 이런 자리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과도한 업무가 안 되도록 조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11개 사업장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인력을 어떻게 충원을 해서 적절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경상수지율 50% 이하의 사업을 받았을 경우에 전체 경상수지율이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고민입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인력을 적정한 인력을 주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업무는, 포항시 공무원 정수는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업무는 기전에 하던 업무를 자꾸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그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나면 결국 아까도 복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질적인 그런 서비스 면에서도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과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적정 인력으로 적정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스스로 보고도 해 줘야 되고 그래야 하나하나 잘못된 거, 문제점을 개선하지 잘못되었다고 무조건 지적하고 벌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아트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자상으로 가셔서 중앙아트홀을 수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위탁으로 인해서 좋았던 점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중앙아트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문화의 날 행사와 기획 프로그램으로 성악이라든지 노래교실, 그다음에 난타교실, 가곡교실이나 이런 경우는 현재 수요를 다 충족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거기에는 사실 주차공간이 협소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아마 소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많이 중앙아트홀에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중앙상과와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올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내 주차장 란이 없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중앙아트홀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활성을 한다면 주차장의 거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차량이 필요 없죠?

물론 그런 면은 있는데...

제가 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중앙아트홀에 지금 현재 포항시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 있습니까?

어디에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관뿐이죠? 수련관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사장님 청소년수련관이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수탁하는 게 청소년진흥법에 의하면 위배돼요.

그 부분은...

자연권청소년수련원은 모르겠는데 생활권 청소련수련관은. 구룡포에 있는 것은 위탁해도 되지만 환호동에 있는 거는 이왕 위탁됐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포항시 청소년들이 그 수련관을 여러 군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하나 가지고 포항시 청소년 전체를 문화를 수용하기는 힘들고요. 그 대체로 중앙아트홀을 청소년들이 와서 좀 놀고 그 거리가 청소년문화의 거리로 하라고 작년에 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인들이 여기에 와서 가곡도 싫다고 하고 성악도 싫다 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맞죠?

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시정학고 앞으로 노인들은 고령화되어서 노인 숫자는 많아지는데 청소년들은 숫자도 줄뿐더러 줄어드는 만큼 최고급 품질의 품격 높은 청소년문화 프로그램을 정말 창조도시 포항이라고 하잖아요. 청소년문화를 창조해서 그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청소년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든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에 수탁 받은 청소년 단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청소년 단체가 없으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 받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이고 수탁받아서 하는 동안에는 이사장님 임기가 이번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이사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지금 팀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좀 알차게, 내가 뭐 하나 포항시민을 위해서 이사장님 재직 시에 청소년문화 만큼은 뿌리를 내렸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필남 위원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에 대해서 관리경영, 또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 개선과 시정토록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는 917쪽부터 1044쪽까지이며 감사자료 154-2번, 154-3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91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연번 53번입니다. 919쪽 연번 53번 중간에 전통체험관 버스주차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늘 고민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을 받았고 조치결과까지도 다 기록하셨는데, 현재 작년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7월 2일 날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통문화체험관 건너편 위에 위쪽으로 논을 두 필지를 용도변경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체험관이 개관 이후에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늘 타 개인시설의 주차장을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작년에 이렇게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동일하게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고 계시다가 왜 7월 2일 날 갑자기 간담회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조성비가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일 날 간담회를 한번 했다면 저희들이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하겠다고 넣었던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간 그 애로사항이 조금도 개선되지 아니하고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조치를 하겠지 하고 기다리시기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토지용도변경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매 그 이야기만 하고 계속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데 아마 이 문제가 개관 이후에 대형주차장 버스 문제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용역을 줘야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

이사장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해 왔었는데 배상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체험관 건너편에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게 금액이 3억인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해당 추진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주민과 부지만 확정이 되면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위치는 2곳을 현재 배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2곳이 벌써 그전부터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늘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만 매 이야기를 하시고 기다리다가 이제 갑자기 시정질문 한다니까 부랴부랴 간담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흘러간 기간 동안에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지금쯤 다 해소가 되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세월아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예산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부가 하고, 우선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요구르트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일정 공간을 주는 대신에 한 3대까지는 자기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부지를 다시 주민들과 협의해서 2개 부지를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중에서 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8쪽, 989쪽, 전통문화체험관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여기 전통문화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이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체험 중에 다도는 있고 예절은 하나도 없어요. 전통체험관에 예절이 빠지면 혼이 빠진 거 아니에요?

예절 하나 있는 게 다도예절 이 부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다도예절이라고, 전부 다도라고만 돼 있어요.

예절하고 다도하고 같이.

그러면 여기에 다도예절로 해 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부 다도로만 돼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에는 다도보다 예절이 어쩌면 우선입니다. 예절이 앞서고 다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좀 하고 앞으로는 인성교육진흥법도 생겼으니까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정수화 부위원장님이나 홍필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1,044쪽에 마지막에 보면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이 꼭 숙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전통문화도 체험하고 전통음식도 체험하고 부수적으로 숙박, 한옥체험관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10실 돼 있죠, 한옥관이?

예.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13년도에 전체 1년에 39번, 14년도에는 43번, 금년도에는 상반기 5월 달까지 21번인데 이것도 잘해야 한 40번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로 평균하면 어떤 데에는 전혀 없는 날도 있고 월평균이 한 3박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전주에 전통한옥마을이나 인근에 한옥마을이 잘 돼 있는 부분을 보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옥마을 그 자체의 어떤 희소성도 있지만 주변하고 연계시킨 그렇게 관광코스로 개발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체험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전통문화체험관도 그냥 한옥의 숙박료 6만 원입니까, 1박 하는데?

6만 원입니다.

6만 원 주고 단순하게 잠 한 번 자러 가족 단위든 단체로 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어떤 같이 연계된 그런 코스가 있어야만 한옥체험도 하고 주변의 어떤 시설도 관광하고 그렇게 볼 때에 주변의 숙박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주변에 어떤 관광코스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계, 지역 문화유적탐방하고 전통문화체험,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사실상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이 이게 시내에서 거리가 상당히 멀다 보니까 아까 정수화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단체손님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수화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 주차장 문제나, 또 다른 프로그램 연계해서 이 전통문화체험관이 문화체험도 하고 음식체험도 하고 숙박도 해서 주변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한번 공단에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전통체험관 운영현황에 13개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체가 전통체험관 운영현황, 강사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어쨌거나 기북면에 전통문화체험관에 관심이, 위원들이 지적한 게 많았습니다. 정수화, 홍필남, 복덕규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 프로그램 문제, 또 발전된 계획,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잘 조성토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심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