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종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부 친환경농정과장 김종철 농촌지원과장 최영섭 축산과장 진원대 기술보급과장 김진근 농식품유통과장 권태흠

감사 진행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부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최영섭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진원대 축산과장입니다. 김진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권태흠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주곡 안정생산 및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쌀 관세화에 따른 쌀 산업의 창조적 대응으로 주곡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유지와 쌀 품질고급화, 생력화, 공동체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22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과 고품질 쌀생산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한 우수공동체 3개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장비 지원과 우량상토와 육묘공장 지원사업에 23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채소 및 특작분야 소득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시설현대화 및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내재해형하우스 지원사업과 하우스자동개폐기, 이동식저온저장고 설치 등 11종의 사업에 8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8억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3종의 사업을 실시하여 고품질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채소류의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회원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조농업운동으로 농업경쟁력 확보와 창조농업을 실현할 전문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11개 단체 7,236명을 대상으로 한마음대회, 우량종자 생산 과제포 30개소를 운영하고 포항농업대학 외 12과정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과제 연찬회 7백 명, 깨끗한 들판가꾸기 행사 2,000명, 전문교육 14개 과정 1만 4,250명을 대상으로 연중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농업인을 강소농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차산업 융복합형 창조농업 실현입니다.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을 연계하는 6차산업화로 창조기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 6차산업화 수익모델사업 외 9개 사업을 1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여성 소규모창업,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화 시범, 전통식생활 체험기술 보급사업 각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6차산업화 수익모델과 양조식초 이용 상품화 기술시범 2개소, 농촌여성 창업활동 및 도농교류 농산물 가공체험장 조성 3개소, 도시민 농촌체험학습 활동 5개소 지원으로 6차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한 단계 발전된 친환경 축산 실현입니다. 사육환경 개선으로 동물복지 실현 등 친환경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배합사료 대체 및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가축개량 및 사육시설 개선사업 27종에 9억 6,900만 원, 사료작물재배 생산비 지원 사업에 17억 4,6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가축개량 및 사육시설 개선사업 29종에 13억 6,400만 원, 사료작물재배 생산비 지원사업에 18억 1,8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녹색축산업을 실현하고 자급사료생산 확대로 사료비 절감 및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은 2014년 12월 3일 충북 진천지역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185건이 발생하였으며 경북 내에서는 12월 30일 영천시 화산면 양돈농가 발생 이후 7건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계가축시장 앞에 거점 소독시설과 달성교 입구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양돈 농가 및 소 사육농가 긴급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계가축시장을 임시 휴장하였으며 공동방제 및 약품지원, 소독실시 독려를 위한 문자 홍보 등을 실시하여 금년도 5월 22일 구제역 상황 종료 선언 시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구제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백신접종 및 일제 소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장 소독시설을 추가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을 완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고품질 저비용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FTA 체결로 피해 입은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저비용 맞춤형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벼 병해충 항공방제와 과수시범사업 28종에 대하여 1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쌀 안정생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병해충 항공방제 등 12종의 시범사업과 과수 FTA 시설현대화사업, 농기계 보급 등 17종에 31억 원을 투입하여 저비용 안전 농산물 생산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이상기후 선제적 대응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특화작목 등 새로운 기술을 시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체리, 방풍에 대한 실증시험과 한라봉, 천혜향, 무화과, 참다래 시험재배와 함께 친환경 고추작형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 등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새기술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과수 결실안정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망, 노지고추 늦서리 피해예방, 오지마을 약용작물 보급 시범사업 등에 4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기술보급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사업입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기술적 문제점을 도 농업기술원 및 농촌진흥청 전문가와 기술과 예산을 지원받아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특수시책으로 산딸기 연작대책, 포항시금치 친환경 병해충 방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건이 채택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딸기는 약 20년간의 연작으로 생리장애와 병해충이 대량 발생하고 있으며 벼 대체작목 육성 차원의 신규포장 조성과 기후온난화와 인해 가을철 시금치 해충 피해 증가에 따른 생물적 유인 방제기술 현장적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사업으로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존 개별 운영되던 산지유통조직의 단일화를 통해 급변하는 농업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유통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단은 통합 수발주와 통합 품질관리 등 농산물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억 400만 원으로 참여조직에 물류표준화 장비를 지원하였고 출하농가에 물류비 선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참여조직과 참여품목을 확대하고 금년에는 매출액 2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며 연합유통사업단의 활성화가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16년에는 조공 법인을 설립하고 17년에는 매출액 3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 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입니다. 포항시 농 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례 직거래장터 등 관내외 다양한 직판행사를 적극 실시하여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정례 직거래장터 76회를 개최한 결과 6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홍보 판매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관내 대형마트에 지역 우수 농 특산물 17억여 원을 납품하는 실적도 올렸습니다. 향후 3억 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정례 직거래장터를 중심으로 직판행사를 다각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포항시 농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지역 농 특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농 특산물 브랜드화 및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포항시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영일만 친구는 다양한 마케팅과 상표 사용자 지원으로 브랜드파워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일만 친구 홍보 및 상표 사용자 지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농 특산물 수출기반조성 사업 등 총 8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총 6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일만 친구 브랜드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수출촉진과 도시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수뿐만 아니라 포항시에 중소형 농기계에 정말 우리 시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농기계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주문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넘치고 어떤 것은 모자라서 주민들이 기다리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 농기계임대업소가 있다고 하지만 쓰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서 그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빌리러 가는데도 한 3·4일씩 걸려야 되고 그런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 건 지금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중소형 농기계를 수확기에 맞춰서 도비가 현실가하고 떨어져서 못한다면 우리 포항시 차원에서라도 밭농사나, 논농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 큰 기계들이 하고 있지만 밭농사에는 작은 소농가는 빌려서 하지만 규모가 비슷한 농가들은 거의 다 모자라서 쩔쩔매고, 또 기계 구입하는 비용이 다 1,000만 원대가 넘고 이렇다 보니까 농사 지어서 기계 사 버리면 정말 소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현실가에 맞춰서 사업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많은 중소형 농기계를 확보해서 농업예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강필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질문을 해 주셨고 저희들 입장에서 강필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농기계 가격은 단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도록 해달라는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도에서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전체 농기계 가격이 1,000만 원 한다면 800만 원에 50%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농기계 대리점에서 5%, 10%를 깎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도에서는 직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도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농기계 가격표에서 정규 단가에서 80% 범위 내에서 50% 해 준다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리프트기 같은 경우는 고소 사다리나 리프트기 이런 것은 정말로 현실가하고 정말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지원은 받았는데 지원받은 느낌이 없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부과세는 따로 내야하고 하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소규모 농기계는 따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보면 소형 농기계 1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계든지 200만 원 이상만 되면 100만 원 지원 50% 지원을 해 주는 소형 농기계 사업은 신청한대로 거의 다 해 줍니다. 그만큼 도에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 주는데 중형 기계를 보면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중소형 농기계 중에서 1,000만 원짜리 20개를 신청했는데 한 면에 1개 정도 돌아가게. 그게 10개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이야기를 하니까 ‘500만 원만 지원해도 좋으니까 한 면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가지고 이양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양기가 사실은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1,000만 원 정도 보태줘야 되면 하니까 30%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농가에서 원해서 ‘500만 원씩만 보태주면 20명이 같이 사겠다.’ 해서 결국 500만 원 지원하는 중대형 농기계를 500만 원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기나 이런 것은 신청하는 대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400만 원이 넘고 500만 원이 되는 리프트기나 이런 것은 정말로 많이 모자라니까 올해는 그런 곳에 중점을 두어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올려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추경 올라올 때 소장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추경예요?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각 과에 업무조정에 대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쪽에 세 개과에 관한 업무조정에 대한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친환경농정과 명칭을 농업정책과로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 명칭이 친환경업무만 업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들어서 농업정책과로 바꿔 주시고 과 밑에 친환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축산과 소관에 축산기업조합업무 이것은 경제노동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경제노동과에 옮겨주셔서 축산과는 축산 본연의 업무만 보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강소기업육성과 쪽에서 보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그 업무를 농식품유통과 쪽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째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를 강소기업육성과에서 봅니까? 그것은 업무성격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 세 가지를 건의를 드릴 테니까 차기에 업무조정 때는 꼭 그렇게 업무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농산물도매시장은 예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었는데 이게 시장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유치과로 간 것 같은데 그것도 반영하는 내용. 그다음에 경제노동과, 축산과 기업조합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정과 쪽에.

아, 친환경농정과의 명칭변경은 사실 저희들이 예전에 친환경이 이제 막 크게 확대할 때 중앙 도에서, 도에도 친환경농정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부터 이걸 맞추다 보니까 그 당시에 친환경으로 전체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으로 따올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드려 가지고 시장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친환경농정과 업무가 핵심 과인데 친환경농정과라는 과 명칭이 마치 친환경농정업무만 보는 듯한 그런 것 같고 관행농업은 뒷전에 감추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꼭 그렇게 반드시 세 가지는 업무조정 때 과 명칭을 조정해 주시고 업무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참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기계 말입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제 기억으로는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 기계화 경작지원 해서 흥해 쌀 전업 연구회에 공동 작업을 위한 대형 농기계 구입이라 해서 트랙터 외 2종 8대를 구입한다 해서 예산 저희가 승인을 했었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벌써 개인이 안 쓰고 공동으로 쓰는 게 맞느냐 몇 번을 확인 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맞다 공동으로 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소식을 접했는데 뽑기해서 개인이 가져갔답니다.

어느 기계를요?

여러 가지 8대를 뽑기를 해서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저희가 기존에 공동구입을 목적으로 구입했던 농기계 사용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인을 위해서 서면질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행일지까지 같이 요구를 했는데 운행일지 온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운행일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행일지 제출한 곳 한 군데도 없고요. 관리실태, 관리대장 한 장만 딱 붙였는데 1년에 한 줄 적어 놓은 것, 그것 한 2년 치 적어서 제출한 게 다였습니다. 이게 공동이 사용하고 있다, 보조목적에 사용하고 있다, 확신하십니까?

거기에는 농기계 창고가 있을 겁니다. 창고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창고 속에 기계를 다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작목반이면 경영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창고에 100% 보관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논전파생력화 신기술보급을 보시면 주 경납고가 대표자 정태근의 창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종합시범 회원 정태근의 창고, 조사료생산 지원사업 관리대장 곡강 영농조합 대표 정태근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단체가 운영하는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요, 정태근씨 북구 흥해읍에 계신데요. 무논전파생력화 신기술보급 기술보급과였고요. 비용절감 생력재배 이것도 기술보급과였고요. 조사료 축산과였는데요. 이렇게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시비 겸용 전문파기 이래서 이양기 포함해서 2012년 착수 했는데 정태근 외 5명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태근씨 창고에 그냥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2013년도 사업 착수했던 비용절감 생력재배 보조금 파일을 제가 예전에 예산과에서 전체 보조금 지급됐던 파일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김정호 외 1명 이렇게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문 답변서에도 보관 장소가 김정호, 김영선 두 분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대장에는 정태근씨 집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요, 서면질문서에 김정호씨 주소라고 나와 있는 주소가 실제로는 정태근씨 주소였습니다. 이거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워낙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는데…

핵심은 그거입니다. 서면질문서에 정태근씨 주소를 김정호씨 주소라고까지 적어가면서 보고한 기계가 실제로 한 사람 집에 있습니다. 그냥 세 대가, 세 가지나.

담당과장이 확인을 한 것 같은데…

공동으로 쓰는 게 확실하다면 운행일지를 제출을 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공동사용 목적의 농기계가 보조사업으로 지급될 경우에 마을이나 단체별로 공동이용시설이나 장비운영 약관 마련해야 된다, 세부사업 지침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가 이렇게 가 있고 관리조차도 개인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사람 김정호, 김영선 이름으로 신청되어 있던 기계 조차도 정태근씨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해가 안가네.

이해가 안가시죠?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용 목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했으면요 공동사용 하셔야 됩니다. 공동이 사용하는 창고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예, 당연하지요.

운행일지 같은 이용약관 정확하게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 관리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지금 흥해 쌀 전업 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들리는 소문에 기계를 구입하면 누가 가져갈 것이냐 뽑기 해서 정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기 전에 개인집에 있는 것이라면 공동사용 공간에 갖다 놓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정태근씨 집에 있는 그런 건 우리 과장이 가서 현장을 봤는 것 같은데 기계가 다 들어있었고 활용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관리대장 하나 딱 왔는데 그 관리대장에 연도 고친 흔적까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약관을 다 해 가지고 비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FTA나 이런 부분 때문에 농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보호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쭉 계속 동의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향후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예, 사업이 옳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이종부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요즘 가축 전염병 포항이 한 건도 발생하고 있지 않고 넘어 갔다는 부분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아마 칭찬받아서 마땅한 그런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쌀 문제, 지금 우리 국내시장하고 국제시장하고 거리가 많이 멀죠, 아직?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포항은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다른 데도 대동소이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큰 소비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잘하고 해 가지고, 또 이것도 국내 쌀시장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답답하게 생각을 하지만 옆에 북한이라는 곡물이 모자란 우리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교류가 잘되고 좋아져서 언제 그쪽에 지원한다는 말만 들리면 우리나라 쌀은 소비시장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조금 남아 돌아가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아주 귀하게 취급을 하고 지도를 잘하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양 구청에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20년 전에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물은 국가가 대준다 말이오, 국가가. 그런데 그때에는 농민들이 그 전에는 수세를 내서 관리를 했잖아요. 저수지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중앙정부가 농업진흥지역에는 다 물은 공짜로 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진흥지역 외 지역 여기는 수리계가 전부 형성되어 가지고 거기가 물 값이 쌌습니다. 수리조합에 진흥지역보다 거기가 물 값이 쌌는데 2대 8정도로 쌌는데 지금 비싼 쪽은 국가가 그냥 대줘버리고 이쪽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지방정부가 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더 어려워졌죠? 어려워졌는데 이 부분을 농업 관련 기술센터가 전부 힘을 모아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물은 다 공짜인데 다른 데는 다 공짜인데 아직 농촌현실에는 물 값을 주고 농사짓는 지역이 있다면 이것은 포항시가 나서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수리계는 양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인이 전혀 안 맞다 말입니다.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맞아 들어간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해야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개보수나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수리계 움직이는 관계 이런 것은 구청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관리를 다 하는데 나머지 더 큰 것을 해야 될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내는 것도 있고, 양 구청보다 실제 본청에 예비비나 수리시설 관리비가 좀 적습니다. 그걸 좀 크게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감시원들 다 노임하고 지불하고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못 미치는 수리계에서는 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씩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FTA대체작목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무조건 지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선정을 할 것 같으면 공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습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농촌지원과 내지 기술 담당하는 보급부서에서 그것을 알고 지원을 해야지 지원을 해 준다 해서 보니까 예산 지원해 가지고 지원받고 보니까 돌아서니까 시장하고 안 맞다 말입니다. 안 맞으면 그냥 지원금 받고 농민도 손해보고 끝나 버린다. 그러니까 이 지원을 하기 전에는 미리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때 에는 예산지원을 한 그 순간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기술 습득도 하고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자금 지원도 하고 이래서 농촌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기술도 안 된다 한번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말이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뭐든지 FTA대체작목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부서끼리 앉아가지고 충분한 기술, 자금, 여러 가지 앞으로 시장전망, 제품의 선호도도 조사를 하고 이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지원시기도 똑같은 돈을 줘도 봄에 돈을 줘야 될 시기가 있고 안 그러면 농한기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행정이 뒤따라오다 보니까 겨울에 농한기 때 시설을 해야 하는데 몇 개월 늦춰서 해 주다 보니까 작목이라는 게 잎이 나고 커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 넘겨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미리 앞서 가야 된다. 농업인들이 몰라서 시기를 몰라서 못 하면 지도를 해 가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예, 이해갑니다.

위원님, 마무리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고 박희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항농업 망하죠? 원칙대로 하면 농림수산부가 원칙을 세워놨는데 저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시·군하고는 전혀 안 맞죠? 지원할 수가 없죠?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포항은 그러면 농업인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쉬는 시간에 의논도 하겠지만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농촌 현장에는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그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한 시간 가져가서 농기계 일지 쓰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농업인 인력도 없을 뿐더러, 또 농촌 농기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섯 종류를 사게 될 것 같으면 5명이 ‘너는 콤바인 사고, 너는 트랙터 사고.’ 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일해주고 농촌 현실은 그런 거죠. 그걸 트랙터 10명이 어울려 샀으니까 ‘너 한 시간 쓰고, 너 한 시간 쓰고.’ 어떤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고 원칙 다 지킬 것 같으면 농기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설명을 이종부 소장께서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다 맞는 말씀이지만 있는 현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퇴비 늘 건의하고 지적하고 해도 이게 안 풀리는데 이제 서포항농협에서 유기질퇴비공장을 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제도권에서 농협중앙회가 유기질퇴비 공장마다 단가계약이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 높은 단가에 농협중앙회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사정은 농협중앙회 계약단가 이하로는 못 팔죠. 이 물 한 병에 원가는 500원밖에 안하는데 농협중앙회가 1,000원을 계약해 놨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일반 지자체에다가 1,000원에 농협중앙회가 계약되어 있는 것을 999원에는 못 판다는 말이오.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1,000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만 폭리를 취하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서포항농협에 퇴비를 만드는데 포항시 지역에 팔 것은 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종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농협중앙회 계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단가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으면 아무리 서포항농협이라 하더라도 농협중앙회하고 단가계약이 될 것 같으면 그 계약을 어기고 우리 지역에 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이해갑니까?

예, 갑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또…

위원님,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미리 서포항농협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야 금년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의논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지도해서 그런 단가계약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가격이 정해지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지금 저희들은 좀 요번에 장맛비가 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분들이 밤낮없이 뛴 결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 산업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찔합니다. 가뭄 돌아서자마자 이제 태풍 옵니다, 그죠? 물이 남아돌아 걱정해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고 경제 산업이 아닌 생명산업이라 생각하시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농업을 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예산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저번 회계연도에 예산 관계는 전 직원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산을 강화하셨고 이강덕 시장께서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농업예산을 10% 이상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혼연일체 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그 결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소기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부족합니다. 풍선효과이고 어느 쪽이 가져가면 다른 쪽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 부분의 예산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농업기술센터가 차지하는 비용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이 챙겨주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벌써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하다면 우리가 생방송 기간 중에 농업기술센터를 다뤄야 됩니다. 그건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하고, 그죠?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하지만 위원 한 분 한 분 뜻을 모아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 좀 움직이지 않으셨다. 열심히 안 하셨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열악하지만 힘들지만 건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뛰셔야하고 그 뛰는 모습에 위원들도 덩달아 같이 할 것이고, 이제 곧 2016년도 예산 심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힘을 합쳐가지고 농업예산 많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저희들이 한 12가지 정도 냈는데…

소장님, 답변 됐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수혜의 범위가 최대한 넓어야 되죠?

예.

특정인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추가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FTA 관련해서 대응을 하다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굉장히 힘이 들고 업무가 과중되면서 참 많이 어려우시겠구나 라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국을 뚫고 나가려면 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도의 정책역량이 필요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실무는 굉장히 치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5월 12일부터 29일까지 있었던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자료 원문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처분요구서가 있는데요. 조금 더 농업기술센터가 파이팅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 49건의 처분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소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49건의 처분요구가 있었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외출장여비 증빙서류 미첨부,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료 내신 것도 있던데 정말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재정상 조치가 12건에 2,112만 5,080원 있었습니다. 보조금 회수해야 하는 것, 연체료 못 냈던 것, 출장여비 더 받아 가셨던 것 반납하는 것 합하니까 2,100만 원이 넘던데요. 이런 조금 조그마한 금액들이 모여서 2,100만 원까지 갔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분상 조치도 보니까 12명에 20명이나 되던데 최소한 주의나 훈계조치는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정조치를 하면. 그렇죠?

주의…

주의도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승진하실 때 인사에 문제가 생기실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

전체적으로 관계는 죄송합니다. 조금씩 예를 들면 출장 갔다가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갔다 온 사람이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회계업무 처리하는데 그런 미비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체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거의 걸리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저희가 농업을 지키려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업을 지킨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를 지켜준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별도의 경리 처리는 안 했는데 이번에 통합되고 나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예산집행까지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하튼 업무 전반에 대한 재점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49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향후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답변하려다 말았던 백강훈 위원님 질의내용에 예산 관련해서 아까 하실 말씀 있으셨는데 잠시 한번 해 보십시오.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12건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 예산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는 다음 본예산에 하던지 이런 식으로 미루어진 상태이고 각 부서별로 2건 내지 3건은 다 내라고 해 가지고 실제 추경에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그게 실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 본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전체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위원들이 다 이렇게 정책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걸쳐 많은 질문을 하시고 또 지적도 하시고 주문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내용을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소장님 다 체크를 하셨겠죠?

예.

지적하신 내용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주문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주문들이 정책질의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부터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로 시행하는 비닐 지원사업 있죠?

예.

소장님 생각을 한번 묻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PO장기필름 지원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하우스 농가는 부추, 시금치 재배 시마다 매년 비닐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싼 PO장기성 필름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 하우스 농가에 얇은 필름 있죠?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EVA라고 해서 아주 얇은 필름. 그것은 1년 씌워놓았다가 1년 후에 벗기는…

지금 농가에서는 그런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비닐로 해서 교체해서 주기를 원하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에 소득작목 육성사업에 비닐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금액은 아주 많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부추하고 시금치를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여름 되면 부추, 시금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벗겨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타 지역 토마토를 한다든지 대형하우스를 씌울 때는 PO필름을 써 가지고 두꺼운 비닐을 입혀 놓으면 한 7년 정도 오래갑니다. 장기성 비닐이 좋고 두껍고 가격은 좀 비쌉니다마는 좋은 그런 사업을 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추, 시금치는 우리 지역에만 대부분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까지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EVA 필름을 가져다가 해가지고 우리 부추, 시금치에 꼭 이런 비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릴 것이고, 또 혹시 도에서 건의 드린 게 반영이 안 되면 타 지역과 같이 일반비닐을 시 자체 사업으로라도 좀 추진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 시금치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1년에 필요한 비닐을 다 주려고 하면 4억 내지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어가지고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내년에는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지 나가면 가장 건의를 많이 하는 게 EVA 비닐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 지원사업이 되는 그런 비닐은 우리 실정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관련이 있다 하면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 농업인단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11개 단체 7,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 횟수를 통합해서 추진할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안 그래도 11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자기들 주관을 많이 했는데 지금 농업인들도 그걸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치는 쪽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유도를 하기를, 그래도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한마음대회하고 연찬회 같은 걸 격년제로, 올해는 한마음대회 한 번하고 내년에는 다른 걸 하고 격년제로 숫자를 두 번 줄이면서 두 단체가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경영인 이런 단체에서는 단합체육대회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 것도 2개 단체가 같이 하는 걸로 묶어나가고 있는데 전체 11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들 의견은 앞으로 우리가 서서히 하는 것보다 이걸 한 번에 뭉쳐서 하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농업인단체 행사를 하는 걸로,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농업인단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농업인 행사가 유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죠?

예,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많이 동감을 하고…

이 단체, 저 단체 다 중복 가입되어 있고, 여기가나 저기가나 다 똑같은 얼굴인데 그런 행사를 통합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사업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죽장 합덕1리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예산하고 드는 건 그쪽에서 이야기 하던가요?

안 그래도 현장에 가보니까 폐비닐 집하장은 가로 세로 10ｍ, 4ｍ, 높이 2ｍ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이고, 농약빈병 수거함은 2ｍ, 1.5ｍ에 높이 1.5ｍ해서 100만 원 정도, 두 개 합하면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큰 데에는 한 개로 안 될 거예요. 폐비닐 집하장은 하나로 되는데 여러 곳에 분산배치하려면 농약빈병 수거함은 한 마을에 2개, 3개 정도 돼야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봤어요?

예, 확인해 보고 지난번 감사 때 강필순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난 6월 30일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서 7월 7일까지 내일까지 수요 결과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으로 방치하게 되면 농촌에 환경오염도 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걸로 봅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폐비닐만 수거하지 말고 가을되면 반사필름 때문에 청송 같은 경우에는 반사필름을 다 수거해서 갑니다. 반사필름을 세우게 되면 다이옥신이나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사필름도 가을되면 농가에서 태우지 않고 청송처럼 수거해서 시에서 재활용센터나 이런 곳에서 처리해 가지고, 청송 같은 데는 밖에 밭둑에만 쌓아두면 공공근로들이 다 싣고 가서 처리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취급을 하는데…

청송에는 그것을 다 수거해 가서, 그게 날아다니고 하면 온 산에 반짝거리고 진짜 환경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누전의 원인이 된다고…

예, 전봇대 같은데 날아가서 걸려서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정전되는 데도 많은 해를 입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신경 써서 포항시에도 청송처럼 은박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박지를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걸 적극 검토해 주세요.

청송군에 협의해 보고 문의해 보고…

청송군에 가서 벤치마킹 하세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문을 단답형으로 할 테니까요, 답변도 단답형으로 ‘예.’, ‘아니요.’ 아니면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87쪽에 맨 밑에 유기질비료 예산지원 건의 사안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됐죠? 포당 600원씩?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예산 배정할 때 더 증액할 계획가지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경상북도에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기보다도 다른 소요예산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5쪽, 38번 지적사항 보시면요. 지난해 지적드렸던 사항이 별로 개선된 거 같지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 감사 이후에도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됐던데, 맞죠?

예.

그때도 주문 드렸던 게 선심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게 가장 큰 주문사항이었는데 지난해 감사기간 이후에도 서포항농협에서 진행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새마을부녀회가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보조사업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목적이 도시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판촉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소비자들로만 구성된 행사 맞습니까?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부녀회라는 관변 단체가 이 행사에 계속 참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행사에서 거의 식비, 버스, 선물세트까지 다 주시던데 선물세트는 어디에서 구입하셨습니까?

단체별로…

서포항농협 같은 경우에는 497쪽 보시면요. 서포항농협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요, 유통사업단에서 선물세트를 다 구입했고요. 친환경농업인 포항시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경북친환경유통영농조합법인에서 선물세트를 다 구입했습니다. 셀프 집행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선심성이다 라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밥 주고, 선물 주고, 선물세트까지 다 줬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온 사람들이 현장에서 물건을 사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매출판매액은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선심성이라는 것이 식대라든지 버스임차비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사실상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지침상에…

하는 건 알겠는데요. 물건을 행사 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유통사업단에서 물건을 사고 선물세트를 그것도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무리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라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선물세트 이런 것을 다 자부담으로 넘긴다면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 행사 향후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3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세트 물건 주는 것도 유통사업단 물건이 아니라 현장 방문한 체험하는 농장의 물건을 사던지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향후 대안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통사항 1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하고 조치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대체로 지적은 이렇게 합니다만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위원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지적을 하고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을 조치결과로 볼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소한 이런 것들부터 정리가 잘 안 되면 행정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금년부터라도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내용은 제대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입니다.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현황.

위원장님!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흥해 황금들녁 허수아비 문화 축제, 이것 격년제로 하는 거죠?

예, 격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던 감사 자료에 보니까 흥해 황금들녁 허수아비 문화 축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적된 게 있던데 관련사항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 측에 보조금을 교부를 했는데요. 자기부담금이 입금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보조금을 입금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보조금 집행하면서 자기부담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어차피 자부담을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사실상 보조금 자부담 다 집행…

정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자부담이 입금되는 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 나머지 보조금을 입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입금을 하시죠? 그런데 감사에서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만 더 큰 문제가 있죠? 감사에서도 간단하게 증명을 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허수아비 시상금, 미술대전 시상금, 출품작 표찰 제작 1,270만 원 이 금액이 자부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지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출요?

예.

현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예.

저희가 보조금 줄 때요. 현금을 총액 인출하는 것 철저히 못하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부담에서 지출한 시상금이라 할지라도 제가 통장거래 내역을 보니까 27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뽑아서 집행을 했던데 이런 정산자료를 입금표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상 행사비가 올해는 행정자치부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부담 총 사업비에 30% 이상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사실상 자부담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언급이 별도로 없었던 게 아니라 포항시의 거의 모든 부서에서 작년부터 그리고 그 이전 몇 해 전부터 자부담이 먼저 입금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행사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요, 현금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부담 입금했다가 현금으로 그냥 찾아 썼다. 시상 내용만 쭉 적혀있습니다. 사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보조금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문화 축제 같은 게 왜 친환경농정과에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업무가 미비하기는 하셨지만 이 행사 자체가 친환경농정과에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축제 중에서 큰 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촌축제의 소규모 농촌축제는 농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행사 아닙니다, 이 행사.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만하더라도 2,000만 원 넘거든요. 작은 행사 아닙니다. 이게 축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친환경농정과에서 계속 하시게 된다면 보조금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49건의 감사지적 건에 대해서 향후 조치사항 이것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에 별도로 강평자료로 넣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련 대책 꼼꼼히 마련하셔서 향후 대책 자료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입니다. 축제관련 민간위탁사업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예산 이용 및 전용현황은 해당이 없고,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인 연찬회 2014년도 집행내역서 493쪽부터 보시면요. 시상금, 그리고 행운권 추첨을 위한 경품비, 그 다음에 기념품 중에 일부 등이 보조금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2015년 보니까 경품비나 상품비 이런 것들은 자부담처리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연찬회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사전적 뜻을 혹시 아십니까?

전문가로부터 지식,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것.

예, 맞습니다. 학문 등을 깊이 하는 모임 그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강사비 지출된 게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강사비요?

강의를 하셨으면 강사비를 지출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연찬회의 고유목적대로는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진을 보니까 특강을 하기는 하셨던데. 강사가 재능기부를 한 겁니까?

특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연찬회에서 특강합니다.

강사비가 하나도 없는 데 대해서 설명을…

이 부분은 자체 별도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찬회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그 안에 제일 큰 비중이 강사비여야 합니다. 강의를 위한 비용. 그런데 지금 정산서 상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향후에는 연찬회가 연찬회 고유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9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2쪽에 보면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이것은 두 기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서포항농협과 사회단체인 경북친환경농업인 포항시 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소비자초청이라면 어디서 어떤 분들을 주로 초청을 하는 거죠?

도시의 소비자를 친환경농업 생산현장에 초청을 해서 일반관행 농산물하고…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할 때 자체 내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행정의 도움보다는 일단은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체를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연합회라든지, 서포항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문으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를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받을 때에 자기들이 연간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된 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페이지 496쪽하고 497쪽을 연달아서 봐주십시오. 먼저 498쪽에 보시면 경북친환경농업인 포항시 연합회에서 추진한 녹색체험 관계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일목하게 정산서가 붙여져 있습니다. 순서가 임차비가 나가지고, 식대가 나가지고, 선물세트가 나가지고, 일자별로. 그래서 9회에 한 한다, 9회를 실시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서포항농협에서 실시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6쪽하고 497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임차비 관계, 식대 관계, 선물세트 관계 이런 관계는 서포항농협에서 단체에 따라 자체적으로 달리 합니까? 보시게 되면 10월 23일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두 대를 해서 임차비를 줬고, 식대도 지불했고, 선물세트도 줬어요. 그다음에 11월 12일자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임차비는 없고 식대하고 선물세트만 나가집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13일자를 보게 되면 식대는 나갔는데 임차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는 기관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규정해 놓은 것은 1인당 3만 원 범위 내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식대, 임차료, 홍보비, 이런 기타경비, 이런 것을 해서 한 사람당 3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임차비는 있고 식대는 없고, 그다음에 식대는 있고 임차비는 없고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두 당 3만 원 정해져 있는 부분에 책정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차비는 없는데 밥값을 많이 줬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포항시내에 소비자를 초청할 때에 여건상 임차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어떤 소비자를 초청하는지, 서울에 있는 분을 초청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꼭 서울이 아니고 대구나 시내라도 소비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해서…

지금 서포항농협에서요, 보시게 되면 14회를 실시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봐서는 14회가 전혀 안 나옵니다. 9회밖에 안 되고, 어느 소비자 단체를 초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물세트만 또 2번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보조금은 지원하고 지원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자료에서 증빙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자주 점검도 나가고 한다면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야죠. 그냥 돈만 줘놓고 알아서 하도록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고요. 작은 예산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제대로 명분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502쪽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공통사항 1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4, 다수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5, 해당 없습니다. 140항, 141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요. 142항, 각종 농업인 행사 현황 및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지만 141항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싶어서요. 이 책까지 찾아봤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에 봤더니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두 번째, 체육행사, 문화재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세 번째,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네 번째,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지급되는 거요?

예.

그런데 저희가 쭉 했던 행사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된 것 중에 2014년도 제23회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참가보상. 이것은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요, 7명이 참가한 3명에 대한 여비, 물론 지급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행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속 자료 두 번째 책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부스 임차료, 농산물 운임료, 부스 현수막 제작비, 부스 외부 현수막 제작비, 홍보용 어깨띠 제작비, 농산물 홍보설명 표찰제작, 전시 및 시식 농산물 구입비, 이렇게 해서 1,160만 원 청구가 올라왔는데요. 지급한 것은 조금 다르게 지급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참가자 실비 외에 행사비가 이만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 이런 것까지 꼼꼼히 챙기지 않는다고 보조금 이쪽에 슬쩍 끼워 넣으신 거 아닙니까? 이런 행사 또 하나 있죠? 여성농업인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보조,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참가여비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행사비입니다.

예.

어떻게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렇게 지급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금 집행할 때는 공무원에 준해서 자금을 집행하는데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는 서울에서 농업경영인 중앙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까 포항에서 서울까지 거리라든지…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고요, 민간경상행사 보조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성농업인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여기에는 아예 참가여비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니까 공문에 아예 보조금관리 조례로 지급한다, 이렇게 떡 하니 적혀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1-09 코드로 지급을 하시면서. 이것도 꼭 이 행사를 지원을 하셔야 되겠으면 연초에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한테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받아 가셔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경상경비하고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

이것과 관련해서 장기산딸기축제 나중에 지급했다가 그것도 문제가 됐죠?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예,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목 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사 성격이 있는 실비는요, 저희가 이런 행사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꼭 해야 될 행사 같으면 실비 따로 잡고 재료비 따로 잡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노력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두 행사는. 그래서 지적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지나치게 집행부의 예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져가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입니다. 당초예산 할 때 추경할 때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쓰겠습니다. 이러이러한 항목을 쓰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서로 간에 투명하게 예산을 썼다, 이런 것을 약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데 예산서에도 없는 행사실비가 하나 있습니다. 두 건이나 있습니다. 2015년도 사단법인 한여농 경북도연합회 총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여비 보상 5만 원씩 20명에게 100만 원, 2015년 한여농 경북연합회 제10대, 11대 이 취임식 참석에 따른 여비보상 5만 원씩 22명에게 115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기 영수증 정확하게 붙어있고요.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이 항목으로 지출하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 행사에 보니까 농업경쟁력강화 농업인력 육성 여성농업인 단체지원 거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혀있는 게 딱 세 개였는데, 두 개는 아예 예산서도 없었고요. 한 개는 한국 여성농업인 경북도연합회 리더십 교육 개최에 따른 참석자 여비지급인데요. 14만 원씩 22명에게 308만 원, 작년에 150만 원 했던 것을 올해는 308만 원까지 해 가지고 지출을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 항목에 있는지 없는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이라고 찍혀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서에 없는 항목을 저희 의회도 모르게 지출을 하십니까, 연초에?

….

과장님, 이거 결재 다 해 주시고도 예산서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필요하고 이렇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제일 근접하다 해서 집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행사 보상금도요, 전국대회에 참석하거나 교육이나 현지견학 아니면 직판행사입니다. 이것은 총회고 이 취임식이고, 목적하고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아주 세부단위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잡혀있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저희 의회하고 신뢰에 금이 갈 거다 라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목에 적합하도록 예산 편성 때부터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 많은 서류들을 보면요. 행사 주최하는 단체에 계좌입금하고 사후 정산하는 이런 것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참석 했나 안 했나 뒤에 서류를 보니까요, 첫 번째, 친환경농정과에서 실비보상금에 대한 자료 굉장히 늦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 첫 번째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 사후 정산하시면서 목도장 쭉 찍어 놓으면 실제로 참석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명도요, 저희가 이 서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후 정산을 하시려면 참석했다 이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요, 서명해 놓은 것 다 찾아봤습니다. 대조까지 해 봤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을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같은 사람인데 서명이 다릅니다. 제가 혹시 다른 사람 찾았나 싶어서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대조 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서명이 다릅니다. 이게 참석확인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실지, 관련 지원하는 형식을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농정과만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다 이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 참석여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양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통일해 주시고요. 힘드시겠지만 참가자 개인에게 계좌입금 해 주는 방법으로 업무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5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사 받으셨죠? 농업기술센터, 감사담당관실에서.

시 자체 감사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스틸러스 시즌카드 2014년 3월 10일 날 구입을 했는데 자료로 한 곳은 6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하나는 12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를 찾기가 어렵겠지만 두 곳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했는지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이거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즌카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백강훈 위원님 확인내용 제대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박희정 위원님 행사실비 관계 지적도 하셨고 행사참석 관계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구절절이 다 맞는 내용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과장님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

예.

지금 박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메모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정말 문제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마 친환경농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대부분 다 그렇게 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세심히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142항, 각종 농업인 행사 현황 및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143항, 농지전용 관련 업무 추진내역입니다. 과장님, 507쪽에 농지전용부담금 체납현황 중에 체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오천 문덕에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마 바로 못 내서, 지금 현재는 지난 5월 20일날 납부 완료 했습니다. 자료 낼 때는 미납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납부가 완료 됐습니다.

행정 간에 농지전용부담금의 체납이 발생되고 뭐 이런 현상이 다 있습니까?

아마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508쪽 144항, 폐비닐 및 폐농약병 처리실적 및 지원현황. 145항,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현황. 146항, 친환경농업 추진사항. 147항, 친환경쌀 조성 및 판매실적입니다. 516쪽입니다. 148항, 농촌발전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149항, 농작물, 농작업 재해보험 신청 현황 및 농가지원 현황입니다. 150항,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이미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고 조치사항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 과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부담 문제 때문에 잊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선가에 청국장 제조기, 세척기, 제면기, 포장기 설비 2,800만 원 보조하고 자부담 넣고 해서 설비했죠?

예.

지금 사후관리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사후관리에 있어가지고 현재 안 그래도 죽장오가피를 주원료로 사용하도록 처음부터 주문을 했고….

혹시 죽장에서 가시오가피 갖다 쓰는 거 사용량이나 이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토육성사업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범천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각종 설비가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 상태를 친환경농정과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 계속 죽장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하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실 때 이 두 곳에 민간자본보조한 것 죽장에서 가시오가피는 얼마나 가져다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테크노파크에서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하고 있고요. 이게 글로벌 산업화까지 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업내용을 보면 죽장가시오가피 등을 통해서 마스크 팩을 만들겠다던가 지역특성을 고부가가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사질환 개선효능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검증이 되면 가시오가피 상품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테크노파크에서 미백 관계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다시 한 번 테크노파크하고 연결해서…

테크노파트에 이것 관련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죽장가시오가피나 부추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친환경농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항시가 스웨덴에 카롤린스카 연구소를 유치를 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연구소가 항 대사성 관련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물론 방사광가속기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이 연구소가 포항으로 오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기왕이면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고부가가치화사업, 대사질환 개선 효능 검증, 이런 것들이 이 연구소 안에 포함돼서 가급적이면 카롤린스카 연구소가 포항 제품을 통해서 항 대사질환의 길을 찾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향후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포항지역 농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업무에 힘이 드시겠지만 관심을 추가적으로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차후 부분 문제인데 사업초기에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그렇게 줄어든 것은 없는데 재배농가가 많이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초기의 물량에 한 3분의 1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면적이 37.2% 정도…

그러니까 초기면적의 3분의 1로 줄어든 면적으로 하는데 사업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예, 사업추진 하는데는 적정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농가 수는 줄어든 부분들이 그렇게 개의치 않는데 재배면적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맨 처음에 대한 사업량 또한 줄어든 게 없는데 면적이 그만큼 줄었는데 향후 사업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524쪽 151항과 152항은 별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항, 상토 공급 방법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항, 육모판 공급가격 내역입니다. 155항, 이동식 저온저장고 및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현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56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기계 문성권역이야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업무개시를 하고 손님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장기 봉산권역은 마무리가 제대로 안돼서 올해 중에 준공식을 마치고 업무개시를 해야 되는 판인데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농정과장께서 농어촌공사 윤부장이나 윤차장이나 하부장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빨리 매끈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전반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가 핵심 과인데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제산업위원회가 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을 이해하는 그런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무가내 예산을 삭감하고 업무를 억제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되 제대로 지원해서 농업인들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잘 살자는 마음을 보냅니다. 마음을 보내는데, 감사 때마다 이런 저런 계속 말이 나오고 그런 걸 볼 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고루 고루 잘해서 그래도 어려움에 처한 FTA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농촌농업인들이 도움이 되는 업무를 봐주시는데 그래도 그 업무를 낭비성으로 쓴다. 불요불급한 쪽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고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듯한 것도 있고 구석구석 전체를 쭉 다 훑여봤는데, 저도 몇 군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질의를 자제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농업부서에 직원 분들을 믿고 다시 한 번 마음을 챙겨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박희정 위원님 그래도 도시에 사시면서 농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지만 상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분야에서 적절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좀 알아서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다음 감사 때나 다음 업무보고 때는 농업부서에 대한 이해도가 잘 돼서 그래도 우리 위원회 공감대 형성돼서 농촌지역에 예산투입이라든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좀 잘 해 주세요.

예,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해야 될 말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지적사항 다 메모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보조금, 그 다음에 보상금 관계 명확히 하십시오. 의도대로 계획대로 보조금,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농기계방문수리를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운기나 이런 고장난 것을 몰고 수리센터까지 가기가 거리가 멀다고 방문해서 수리하라고 부탁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현재 사실은 금년도에 실천은 못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현재 우리 시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남·북구 각각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이 기계면, 기북면, 죽장면 그쪽이 밭작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임대사업소를 1개소 더 설치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소 보충하고 좀 더 활성화가 되면…

과장님 그게 지금 대답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농기계는 집에 있는데 고장이 나서 몰고 죽장까지 장터나, 기북에 가도 장터까지고 거의 다 시골에는 장터에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고, 어른들이 경운기를 몰고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2차선 도로에 차는 쌩쌩 달리고 겁나서 못가는 사람도 있고, 또 관리기나 이런 걸 싣고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런 분들이 동네에서 편하게 수리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예,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현재 우리 시가 너무 부족합니다.

과장님, 농업예산 세울 때 항목이 없어서 못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추가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좋은 서비스를 하고 하는 것도 예산 확보인데 작년부터 일 하나도 안 하셨네요?

아닙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만 하면 뭐합니까, 결과치가 있어야죠.

농기계를 수리하려면 최소한 무기계약직 이상이 돼야 되는데 무기계약직은 우리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이다 보니까 인원 증원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소가 금년도에…

그런 사항을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찾아가는 농기계서비스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골마다 다니면 시골에는 거의 다 노인층이 많아요. 작은 농기계 이런 것은 가지고 다니려면 어른들이 못 몰고 가고 운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작년에 그렇게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면 그 계획을 언제까지 하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우리가 회원 농협이 관내에 9개소가 있거든요. 그 9개소가 거의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이라는 게 장터에만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는 안 합니다. 1년에 1회씩이라도 고쳐가지고, 그때 센터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기북 쪽에도 가니까 그렇고, 기계 쪽에도 그렇고, 죽장도 그렇고, 송라에도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동네 다니며 고쳐주는 건 안하더라, 그거 있을 때 좋았는데.’ 이러든데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깨끗한 들판가꾸기 720만 원 지원되는 것,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하고 있는지가 5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추수가 끝난 뒤에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 그 외의 읍·면에 있는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하루쯤 나와서 그해에 사용했던 폐기물 이런 것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줍고 깨끗하게 들판을 가꾸자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주로 그날 참석했는 회원들의 식사비와 재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16개 읍·면에 720만 원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농약병하고 폐비닐하고 기술센터 출장소에 거두어놨다가, 그것은 가지고 나가면 돈을 줍니까?

예, 자원재생공사에서 일정부분…

농약병하고 돈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예산지원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경북향토음식계승 전문가양성 이래서 위에 20회했고 밑에는 4회했고, 똑같은 건데 이거는 뭐요?

이것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자료를 내다 보니까 앞에 부분은 작년에 꺼고, 뒤에 부분은 금년도에 시행 했는 부분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교육장소는 농업기술센터 흥해 청사를 활용하고 있고, 간혹 우리 관내에 음식만들기가 뛰어난 농가를 방문해가지고 현장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모여서 합니까?

주로 그 사람들 위주로 하고…

몇 명쯤 됩니까?

47명입니다.

그 회원들이 47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깨끗한 들판가꾸기 이거 사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본 위원도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할 때마다 나가보는데 느낌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앞에 모여서 자료 하나하고 들고 천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점심 먹고 헤어지는데, 나는 이왕에 예산 들여서 한다면 조금 더 세련되게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부녀회하고 농업경영인들 모여서 이장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지도층이고 마을단위에 농업을 이끌고 가는 그런 분들인데 사전에 홍보를 좀 해서 농촌지도자 회장한테라도 이야기해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모여서 사전에 농촌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하고 폐비닐 수거라든지 폐부직포, 스티로폼의 유해성이라든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꾸는 데 대해서 앞장서 달라는 말을 곁들이면서 현장을 나가서 수거해서 들어와서 점심 먹고 나가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하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밥 먹고 헤어지고 너무 행사가 좀 그렇더라. 난 느낌이 그런데 지도를 사전에 잘하셔서, 얼마나 보람 있는 행사입니까, 농촌지역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상담소장한테 그렇게 해서 행사답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한 들판가꾸기가 행사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포항시가 가장 먼저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연말에 하면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 단체에 그리고 기타단체 임원들한테도 행사를 공지했습니다. 올해는 추울 때 하지 말고 추석 전으로 좀 따뜻할 때 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자 해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는 청하면 농촌지도자회에서 벌써 실천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자 회원들 약 40명이 참석해 가지고 폐비닐하고 농약빈병 이런 것을 약 100톤쯤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 가서 팔았더니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또 송라면 쌀 전업농에서 마찬가지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경북일보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행사를 위한 행사를 지양하고 정말로 실질적인 행사를 해서 포항농촌을 깨끗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쭉 짚어 드릴 테니까 기록해 두셨다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531쪽에는 보조사업 내역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붙어 있는데 2015년도에 도·농 교류 행사지원하고 경북향토음식계승 전문가과정은 집행내역서가 없던데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온 겁니까?

예, 이 과제는 위원님 아직 금년도에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번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을 요구했는데 완료 안 된 것까지 주셨네요. 그런데 생활개선 경로효친 한마당은 2015년 자료가 534쪽이랑 537쪽이랑 같이 붙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나중에 보셨다가 감사 자료 내실 때 개선해 주시고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생활개선 경로효친 한마당 보시면 선물로 속옷하고 타월 같은 게 보조금으로 지출돼 있던데요. 향후에 이런 것들은 자부담 유도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이랑 실제 집행이 변경이 많이 되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공연비를 처음에 계획할 때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집행된 걸 보니까 보조금에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70만 원, 여기서 보조금은 609만 원, 자부담 261만 원 하겠다는 계획서가 교부결정서에는 650만 원의 보조금 45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이렇게 결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 비용의 계획, 이런 것들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보시면 내빈 식사 및 다과, 내빈 답례품, 그런데 식사는 보조금 집행되어 있고 답례품은 자부담으로 집행되어 있던데요. 저희한테 밥 안주셔도 됩니다. 이런 비용은 보조금 별도로 집행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부담 중에 시상금, 풍물패, 장소 대관료, 교통정리 이런 게 자부담 항목으로 처리됐기는 합니다만 통장 보니까 현금으로 일괄해서 뽑으셨더라고요. 현금 일괄 뽑는 거 안 되는 거 보조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좌이체 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고요. 행운권 추첨 경품도 보조금으로 집행되어 있던데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행운권까지 경품을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향후에는 자부담 처리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도·농 교류 행사지원 보시면 이 행사는 자부담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항목에 보조금과 자부담 동시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조금하고 자부담은요, 어느 항목은 보조금으로 하겠다, 어느 항목은 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나누거든요. 예를 들어 강사비는 보조금으로 하겠다, 버스임차비는 자부담으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막 섞여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보조금하고 자부담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개선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북향토음식계승 전문가양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행사 아무리 봐도 회원들 행사인데 전문가양성을 하시겠다 하시니까 일단 인정하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535쪽에 간식, 식대, 체험비, 관람비가 전통음식산업화 현장벤치마킹 비용에 다 소요가 된 거거든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정도는 자부담으로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게 전액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행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가하는 대상들이 거의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입니다. 그렇다면 간식, 식대, 이런 것 정도는 회원들이 자부담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지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깨끗한 들판가꾸기 행사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석준 위원님 행사는 꼭 필요한 행사인데 지금 형식적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박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구구절절이 내용이 다 맞는 내용입니다. 보조금과 자부담이 확실히 구분되어서 지출될 수 있도록 계획서에 처음 계획서를 작성했는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될 항목들을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2, 13, 14, 15, 해당 없습니다. 그 다음 140항입니다. 농업부문 민자자본보조 지원현황 별도 제출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항,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정산서 사본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주신 것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주셨는데 안 보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다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앞선 부서보다는 서류정리 잘 하시고 깔끔하게 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 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에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지급 방법을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촌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의 경우에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하나의 틀을 만드셔서 그 틀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이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원과도 서류를 봤더니 서명이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서명을 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서명을 확인했는데 딱 하나 일단은 찾아 놓은 게 있습니다. 서명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참석을 했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42항 입니다. 각종 농업인 행사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페이지 539,쪽 쉼터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158항, 농업인 상담소별 운영 실적입니다. 159항, 546쪽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위원장님.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인 건강체조, 노래교실, 생활원예, 요리교실 이렇게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보조금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에 신광면 죽성1리에서 2014년도에 하셨던데요. 세부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건강체조, 놀이교실, 생황원예, 요리교실, 세부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위원님, 주로 이것이 국비로 지원되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다양하게 우리 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쭉 하셨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 얻어진 어떤 특성화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향후에는 두 가지 사업이 좀 특색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특색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160항은 157항 내용과 동일합니다. 쉼터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1항, 6차산업 활성화 융복합형 창조농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차산업 가공업 이런 것이 농업인들이 정말 하기 힘들고 또 마케팅 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농업인 자체가 저도 판매를 해 봤지만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후속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차산업을 해 가지고 10억이나 들여서 기북 사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과로 인해서 다양한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판매나 마케팅이 안 되면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되면 페스티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홍보를 하지만 우리가 KTX역사나 그 지역에만 안주하지 말고 나가서 중앙 쪽으로라도 지역에 10억이나 들여서 6차산업을 한다면 많은 곳에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서 이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어서 포항의 롤 모델로 삼아서 다른 지역에도 다른 읍·면이나 남구나 북구 어느 지역 상관없이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이 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에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잘 좀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말로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리고 고객들이 계속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판매나 마케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민들이 못하는 게 농사는 농민들이 짓지만 요즘은 농민들도 어느 정도 기술이 계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농민들이 전무한 상태니까 그쪽을 좀 집중지원해서 농가소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9쪽 162항, 가공산업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 163항, 뱃머리 꽃밭 조성 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164항, 4-H 관련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65항, 남·북구 농기계임대사업소 기종별 운영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 근래에 와서 행정이 농업인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하고 좋은 사업이 되는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모든 농기계를 다 갖추어놓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행정에서 국가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갖추고 임대를 해 줌으로써 농작업을 하는데 편의제공을 하는 참 좋은 사업인데 상당한 농기계를 갖추어 놓고 남·북구에 한 개씩 해서 임대사업으로 하는데 그중에 잘 임대가 안 되는 기종이 있을 거고, 또 기계가 없어서 임대를 못하는 기종이 있을 것이고 편차가 좀 날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또 현장에 어떤 상황을 감안해서 더 충당을 해야 되고 보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농기계가 있지요? 특히 임대 일수라든지 볼 때에 농용굴삭기라든지, 논두렁조성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인기 임대기종 같은데 그 외에 양수기라든지 구글기라든지, 석회살포기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덜나가고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보강해야 하고 또 추가로 더 보강해야 하는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몇 기종이 있고, 어떤 기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농용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안 하는데 작업이 편중되다 보니까 농작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작업이 편중 되거든요. 논두렁조성기도 웬만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업이 편중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때를 맞추어서 논두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편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는 승용형 예초기가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기적으로 과수원에. 그런데 이것이 기계가 많이 비싼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국가예산 추경예산 2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부족된 기계는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종을 임대해 가는 농가들한테는 농업인 안전공제회 가입확인서를 받고 보고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 기계를 사용하다가 파손 시켰을 때 기계에 대한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까?

예,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가능하면 카드로 하도록 권장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파손될 때는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도 잘 하신 것 같고, 답변도 짤막짤막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과 박승훈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과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계에 서부 농기계 임대소 올 하반기에 착공 들어갑니까?

예, 지금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쯤 되면 금년 내로는 거의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10억 예산에 농기계 구입비가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억 예산 확보 부분은 이 서부 쪽에 예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남·북구 다 통틀어서 하는 추가 장비 예산입니까?

그 2억은 우리 시 관내에 전체로…

전체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로 보니까 한우개량단지 옆, 다시 말해서 축협 터를 무상임대해서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무상임대해 줄 때는 축협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축협에서도 저희들한테 업무협조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축협과 연관된 장비를 많이 배치해 달라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하겠지요, 그죠?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렇겠죠, 당연히 부지를 무상으로 줄 때는 축협이 연관된 장비를 보유해 달라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고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목적, 논작물 밭작물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잃으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요.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인기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어째든 간에 장비라는 게 같은 시간에 같은 시점에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아무리 보충한다 해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예산이 그만큼 만족하게 할 만큼 장비를 구입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비 정도는 계속 발굴하셔야 되고, 또 장비를 구축했는데 필요 없는 장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째 입니까, 지금?

4년째, 5년차입니다.

5년째 접어들면 그런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을 안정권에 들어왔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장비가 뭡니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농용굴삭기입니다.

농용굴삭기 가격이 비쌉니까?

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그런 예산을 힘들겠지만 확보하셔 가지고 필요 수요가 있는 장비를 꾸준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필순 위원님.

과장님,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설계라고 하셨죠? 설계하시고 사업계획을 할 때 그 쪽에 서부에는 밭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맞는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과수나 밭작물 이런 게 많으니까 논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승용예초기가 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흥해나 이쪽으로는 드문드문 과일나무하고 있기 때문에 두 대를 누구 코에 붙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대는 정말로 하루 베서 기다리고 하다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풀도 베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더라도 서부 쪽에 할 때는 승용예초기나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대 수를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내년에 본예산에 농기계를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박희정 위원님 잘 듣게 크게 얘기 해 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지원과 소관에 감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주문사항이 많았죠? 위원님들이 다들 대부분 농촌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현장에서 농민들을 접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 주문한 내용들을 필히 메모를 하셔서 행정을 펼치시는데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사항은 보조금 사용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보조금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555쪽부터 575쪽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40번, 141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57쪽 공통사항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외조사료 개발사업 소독시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이 한 40% 됐습니다. 8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 넣는다고 하는 것도 이상 없이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해외조사료 지원사업 소독시설 8월달에 준공된다고 하는 건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밑에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 이것은 부지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기계 내단에 서동석씨라고.

이유는 뭡니까? 작물이 사업장 안에 들어가 있어서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하단에 장비구입 이것은 이사회 승인 얻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장비가 14대인데 10대는 구입을 했습니다. 4대는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외 조사료 질의 안 드리려다가 한진욱 위원님 먼저 질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800톤씩 7년 간 생산해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돈은 실질적으로 혜택은 5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포항시비만 13억 5,4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혜택을 그대로 현금화 시켜줘도 굉장한 적자사업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지 모르지만 현재로써 정확한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 상당히 잘못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축협과 다른 타 단체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애견달리기대회가 예산집행 내역이 406만 원 전액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이요? 제가 이거 예산서를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포항 동물사랑 문화축제 580만 원 중에 70% 지원한다, 580만 원 곱하기 7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나머지 30%는 자부담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부담처리가 자부담이 174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6만 원 전액시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 행사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559쪽 보시면 전액시비라고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자부담이 174만 원입니다.

이게 580만 원 같으면 보조금 집행내역서가 따로 나와야하는 사업인데 406만 원 이래 놔서 뒤에 집행내역서도 없고 앞에는 표기도 잘못되어 있고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감사자료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7번 예산이용 및 전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불용액이 제법 많이 발생했네요.

농가에 포기가 많이 하고 해서 그런데…

특히, FTA폐업지원이 1억 3,800만 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했는데 사유에 보면 농가포기에 따른 반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신청했는 농가가 소 값이 조금 괜찮아질 듯 하니까 폐업신청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분뇨처리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3,400만 원 남았네요.

이것은 사업이 일부 포기가 됐고요.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3,4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분뇨처리에 대해서 요즘 해상투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도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분뇨처리를 안 했다고 해석을 할 수는 없겠고, 그 분뇨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퇴비사를 하는데 그게 농가포기가 하나 됐고요.

퇴비사를 지으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짓는 것을 포기했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 다음에 양질액비 생산비 지원은 농가 스스로 액비를 처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4억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조사료생산 이것을 하려다가 집행이 포기돼서 남았습니까?

기후에 따른 작황의 부진으로 실적이 저조했고요. 또 하계작물, 특히 옥수수에 산돼지 피해가 많아서 사료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불용 내용 중에 사업포기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사업포기 원인은 뭐예요?

스스로 사업을 퇴비사 같은 경우는 하기 힘들고 해서 포기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일반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특히 불용액에 관계되는 부분,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질문이 간다고 예상을 해야 되지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한 내용들은 필히 공부를 해 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혹시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게 되면 좀 바르게 대답해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61쪽 공통사항 8,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축산과 보조금 관련은 해당이 없네요. 공통사항 10, 11, 12,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2쪽 140항,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항,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정산서 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항, 각종 농업인 행사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위원장님.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과 563쪽에 보면 운영기간 별표 해 놓고 15년 12월 31일에서 5월 25일 이랬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몇 쪽이요?

563쪽에 운영기간 2015년 12월 31일에서 5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까, 아니면…

오타입니다. 2014년입니다.

2014년이에요?

예, 2014년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563쪽 166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영일한우 개량기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축협에서 하는 걸로 농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거기에서 하지만 지원은 시에서 하는 것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몇 농가쯤 혜택을 보고 어느 정도 지금 키워서나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분양 총 352두입니다.

352두인데 농가에 어떻게 보급하고 있어요?

한우개량사업소는 6, 7개월 암소 송아지를 구입해 가지고 14개 월령에 수정을 해서 임신 7, 8개월경에 농가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냥 아무 농가나 주는 겁니까, 신청하면?

그것은 추첨을 합니다.

경매.

아, 그것도 경매로 해서 적당한 가격에 그렇게 준다 이 말이죠?

예, 경매 추첨제로 합니다.

가축시장에 나오면 바로 경매를 해서…

가축시장에서 하는 건가요? 이걸 모르고 있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보통 농민들이 이건 축협에 가입이 된 사람들만 할 수 있고 축협에서 모든 지원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차후에는 이것을 농민들한테 시에서 예산이나 모든 걸 집행을 해서 관리만 축협에서 하고 있다는 걸 널리 홍보하시고 그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만 농민들한테 제대로 된 그런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대체로 축협에서 하니까 축협에 등록이 되지 않거나 축협에 가입된 조합원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축협에서 조합장님한테 고맙다, 돈은 시에서 가져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잘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관리만 축협에서 하고 있고 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홍보가 굉장히 절실하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를 잘 참고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해주세요.

예, 각종 축산농가 모임 때 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축산농가 모임만 하시지 말고 이장님들한테 그 분양 시기가 되면 홍보를 해서 방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축산 농가들에게 그렇게 해야 하지, 이걸 추첨해서 하는데 축산농가들 몇 명 불러서 임원들 모임하는데 가서 얘기해서 홍보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맞죠?

예,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

큰 농가들은 대규모 농가들은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소규모 농가들이 클 수 있는 그런 농가들에게 절실한 사업인데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농가들은 사실 모르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참고해서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장 회의 자료에도 넣겠습니다.

이·동장 회의 자료에 넣는 게 가장 홍보가 잘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8항, 조사료 사업 예산집행 및 지원현황, 169항, 사료작물재배 지원현황입니다. 170항, 포항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171항, 해외조사료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등 투자대비 실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항, 해외조사료 구매현황입니다. 173항, 지역 농축수산물의 대형매장 납품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하나로 클럽에 납품협의 중이라는데 어떻게 잘 되가나요?

예, 7·8월 중에 납품계약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분위기가 어떠냐는 말입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농산물을 예전에는 중앙에서 해서 줬는데 지금은 지역 농산물을 많이 써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로 클럽은 농협중앙회 소속의 대형점포인데 여기에 농협중앙회에서 고령 공판장에서 나오는 한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항축협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GS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마트, 탑마트 이쪽에는 지금 계란만 들어가잖아요. 계란만 들어가고 있고, 고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건에 대해서 시가 좀 나서 주셔야지.

안 그래도 지금 이마트, 홈플러스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동안 축산과는 뭐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없고 일이 추진이 안 됐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는데 좀 더 대형마트에 그래도 포항지역에 축산물이 매점에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4항, 축산단지별 축산기자재 지원현황입니다. 175항,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176항, 축산업 폐업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항, 포항축산물 종합처리장 현황 및 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없어서 영천까지 다들 가고 거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돈도 많이 빠져 나갑니다. 이거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57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최근 재가동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1월 27일날 217회 임시회 시 상임위원회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재가동 주문이 있어 가지고 2월 11일날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워크샵 시 주재발표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시장님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간담회 시 한우 협회장이 건의를 시장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날 도 축산물 유통담당과 도에 가서 협의를 하니까 조건충족 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축산농협장과 지속 협의하고 지금 계속 방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방안 모색 중에 있으면 언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겠네요?

아직 뚜렷한 업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사업은 시에서 좀 대폭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꼭 필요로 하니까 세워야 되고, 또 재가동을 한다면 영덕, 울진, 경주 가까운 시·군에도 우리 시에 오고 이러니까 이 큰 시에서 우리가 영천까지 축산물 처리를 하러 간다는 게 정말 거리도 거리지만 포항시민으로써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꼭 추진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시민들도 좀 값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많이 좀 빨리 지원이 될 수 있게 가동을 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보고사항에서 2015년 2월 13일 도하고 업무추진 했다고 했죠?

예.

이 부분은 인허가권이 도지사한테 있죠?

예, 도에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취소했는데 재가동 할 여건이 되면 조건이 충족될 시에는 가능하다는…

그러면 현재 취소된 사안을 가지고 이 사안은 조건충족 시 가능하다 라는 것은 다시 사업장을 내준다는 말인데 위치는 현재 이인리에 있는 그 장소를 특정 지은 겁니까, 아니면 포항시 전역에 대한 사업을 내준다는 말입니까?

일단은 그 지역에 얘기를…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정해 놓은 당시에 지정해 놓은 그 자리에서 다시 재사업을 허가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이 건에 말고 유기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몇 쪽입니까?

586쪽인데 지났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항, 과장님 애완견 등록 및 칩 삽입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예, 2013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3년 차네요, 그죠?

예.

그러면 전체 애완견이 몇% 정도 했습니까?

90%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0% 되어 있습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냐하면 유기견 동물발생내역을 보게 되면 해마다 발생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업무만 제대로 된다면 상당히 축소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버렸던 사람의 실명이 확인되면 자기들의 도덕성이 밝혀지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버리는 것을 자제합니다. 자제하기 때문에 이 업무만 제대로 된다면 유기견 발생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과장님께서 90% 정도 등록이 됐다고 하지만 과연 90% 됐을까 의심이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처리내역에 보면 안락사 시키고 병사도 되고 고양이 방사도 시킵니다.

예, 그것은 중성화시켜서 방사 시킵니다.

중성화시켜서 방사 시킵니까?

예, 중성화 시켜서…

고양이는 안락사 안 시키죠? 그냥 고양이는 중성화 시켜서 방사를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데 요즘 시골에 보면 옛날에 고양이를 쥐 잡기 위해서 가정에 사육하기도 했지만 요즘 쥐 잡기 위해서 고양이 먹이는 집은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들로 가서 도둑고양이가 돼서 들고양이가 돼서 그것이 생태화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요즘 산토끼도 없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도둑고양이가 되어 있는데 등록 업무만 제대로 하고 하면 상당히 줄어듭니다. 아까 최 원장님한테 칩 등록된 유기견도 들어오는지 물으니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을 할 때에 과장님 말씀하신 90% 정도 등록됐다 라고 하는 말씀은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모르는 소치로써 말씀드린다하면 상당한 애완견 등록이 안 됐고 가정에 은폐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등록을 진짜 잘하려면 분양하는 곳에다가 의무적으로 수시점검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그런 애완견이 가정에 분양되는 것을 막고 이렇게 해 주는 업무가 펼쳐진다면 유기견 발생건수를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칩을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기동물 업무가 양이 발생건수가 많고 해서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직원들은 유기동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특별기간을 한번 설정해서 이 기간에 등록을 한다면 예산 보조로 해서 무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기간 두고 등록이 마무리된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애완견세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만약에 그 애완견이 유기화 시켰을 때에 범칙금이라도 부과시키는 이런 제도 개선이 된다면 우리 포항시가 유기견 발생건수를 상당히 줄여나가면서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축산과에서 이런 저런 구상을 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업무만 잘 추진된다면 상당한 효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의 주문에 등록 특별기간을 정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감사받는데 수고하셨고요.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메모 다 하셨죠?

예, 다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 주시고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행정을 펼치시는데 반영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항시의 축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힘든 직격탄이 바로 구제역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 그동안 애썼던 부분들은 높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포항시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SS기, 리프트기 등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사업은 대형 농기계는 거의가 도비 사업이죠?

예.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과장님 작년에 제가 예산이 작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올해 추경에도 하나도 안 올렸다, 그죠?

예.

일 하기 싫죠?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고소사다리나 리프트기, 전동카 이런 등등 전동카도 값싼 것은 효율이 없습니다. 500 이상 줘야, 농기계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옛날 말하면 그냥 리어카인데 전동리어카입니다. 그게 500이 넘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 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집중해서 과수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인력이 없으니까 농기계 같은 걸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시장님 시정 질문에 해 주셔가지고 시장님께서도 농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는 2억 2,000만 원밖에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더 보태서 3억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더 땄습니다. 확보해서 농기계 올해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보면 그런 농기계를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가능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읍·면마다 실태를 알아보면 작은 밭작물, 허리가 굽어서 못 다니는 어르신들 리어카 끌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농민들이 인력이 없으니까 기계를 가지고 많이 대처하려고 하는데 사실 면사무소에서 순번 기다리다가 늙어 죽습니다. 순번이 20번, 30번 이렇게 뒤에 인력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 이런 걸 명확하게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과장님 능력이에요. 올해 본예산에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볼 겁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기도 작년에 한 6대인데 올해는 한 20대로 이렇게 해서 농가가 원하는 것이 많은 쪽으로…

포항시 농업인구가 몇 명인데 지금 20대가지고 많이 땄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20대가 많다고 자랑하시는 과장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0대를 확보해도 농민들에게 다 안 돌아가는데 20대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좀 편하고 인력이 없는데 많은 일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과장님 노력에 따라서 앉아서 있지 말고 직원들 내보내서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집중분석해서 많이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농기계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거의 막바지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보시면 ‘당초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문제로 보조사업자 재선정 추진.’ 이렇게 이월사유 해 놓으셨는데요. 이것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청하 체리 작목반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하다하다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고 해서 11월 달에 이월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자부담이 50%는 되지 않습니까?

예, 자부담 50%입니다.

50% 정도 되면 굉장히 자부담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소득이 이 시설을 투자해도 금방 당해에 소득이 안 나오니까 농가로써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1억 7,500만 원이. 그래서 이 돈을 반납을 안 하고 블루밸리 작목반에 본인들이 하겠다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다 완료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에 1억 7,500만 원 정도면 제가 FTA때문에 농업이 굉장히 어렵고 영세하다 라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만 다른 산업으로 이런 보조금 문제를 대비를 해 보면 이 정도 보조금이 나오면 다른 산업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세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향후 자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전에 제가 백강훈 위원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셔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셔서 지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산업과 관련해서 비교해보면 이렇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에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예.

질문 끝났습니까?

예.

공통사항 4, 5, 6, 7, 예산 이용 및 전용현황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 9, 10, 11, 12, 13, 14…

위원장님.

예,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까 싶어 말씀 안 드렸는데 7항에 예산 불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포도재배 사업신청자가 부적합해서 불용이 생겼다고 설명해 놓았는데 이것은 써 보지도 않고 불용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위에 FTA대응 대체 명품화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자 선정을 사전에 할 때에 상당하게 농가들하고 만나서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적합하다고 확정이 될 때에 선정을 했어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 따놓고 한 뒤에 불용처리하게 되면 차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농어촌 기술보급과 쪽에서 업무에 공신력도 좀 있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안 거쳤습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항시로 배정을 그때 한 10개 내려왔습니다. 자체 사실 포도농가도 몇 농가 안 되는데 그래서 포도농가에서 못 하겠다 그래서 다른 과수농가에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포도농가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다른 농가에 못했습니다. 포도농가들 다 모아놓고 협의도 했습니다.

이 건은 재선정도 안 되고 반납해야 될 처지입니까?

예, 포도농가들에게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농가들 다 모아서…

목적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예, 두서너 번 담당자들 현지에도 가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8에서 15, 해당 없습니다. 582쪽 140항,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항,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정산서 사본입니다. 142항, 각종 농업인행사 현황 및 보조금지원 내역입니다. 해당 없고요. 178항, 선도농가경영 육성 컨설팅 및 모델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항, 농가소득 향상 특화작목사업 및 기술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우리 유승한 계장님이 꼭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유승한 계장님 말씀을 전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격려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질문하려고 해 놓은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케냐프 재배가 있습니다. 케냐프에 보니까 다른 재배종목보다는 한 20% 생산량도 많고 빨리 자라고 멧돼지에 대한 피해사례도 적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점이 보니까 국내에 수확기계가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량조사료 재배에서 원가를 비교했을 때 케냐프라는 자체는 가격도 싸고 경쟁력도 있지만 수확하는 경비까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보면 이게 현재로써 단가대비해서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맞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확기계를 저희들이 올해 농촌지원과에서 임대사업소에 1대 삽니다.

1대 사면 지금 재배 양은 다 됩니까?

다 되고 많이 부족할 것 같으면 명성 기계 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자기들이 임대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료사업 케냐프 원가에 기계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180항,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및 보급현황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분해성 필름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잡초발생 억제용으로 펼쳤다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녹아버립니까?

예, 1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비닐 걷을 필요 없이…

걷을 필요 없이?

예.

잡초발생억제효과가 있습니까?

잡초발생억제효과도 있고 지온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 일반비닐하고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걸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왜냐하면 각종 농작물이 비닐거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쓰게 되면 폐비닐 발생도 안 하고 농가에서 비닐 걷는데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절감도 되고 비닐 걷어도 비닐 땅속에 들어가서 농작물 뿌리성장에 방해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텐데 이것 확대 보급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도 농가에서도…

큰 호응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2년 공급해 봤습니다만 농가에서 해 본 사람들이 좋다고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해 보겠는데 올해…

장기지역에는 누가 이 비닐을 썼습니까?

장기지역에는 올해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자체를 모르니까 안 쓰는 거지. 이거 실질적으로 1년 지나면 햇빛에서 녹아나는 거예요? 문제 있어서 보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생분해 비닐이니까 연하니까 바람 불고하면 찢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하지 마세요. 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사업 하지 마시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 봄에 설치했다가 가을쯤 돼서 싹 녹아버리고 이런 효과가 된다면 농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1년, 2년 지나서 녹아나는데 그 기간에 또 대체작물을 넣어야 하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작목별로 한번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84쪽, 아, 강필순 위원님 180항 관련된 질의입니까?

예.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직포 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직포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과수용 부직포 말입니까?

아니요, 고추에 갈아 넣고 꼬랑에 까는 거, 위에 덮는 거,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작년에 기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농민들이 스스로 이것을 사가지고 합니다. 이런 걸 조금 지원해 주면 고추나 이런 건 거의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재배합니다. 재배하는데, 부직포를 자부담 다해서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지원해서 50% 라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농민들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 사실 우리 시민들도 복판에 부직포를 치면 좋은 생산을 해서 좋은 품질을 먹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홍보를 잘해서 부직포를 이·통장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안 그래도 작년에 기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어서 올해는 담당계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수확할 당시에 사람들 모아서 평가회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평가회하고, 이런 걸 적극 홍보해서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나이 드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주로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과수나 이런 데는 어차피 다른 FTA자금이 들어가지만 고추나 이런 데는 자금 지원이 완전히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거라도 도움 줄 수 있게,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181항입니다. 연간 과수농가 지원현황. 182항,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실적 및 항공방제로 인한 농가 피해사례 현황입니다. 183항, 탑 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실적입니다. 184항,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 추진실적, 185항, 기후 온난화 대응 새소득작목 시설재배 지원현황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채는 여기에서 안 했습니까?

삼채도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자신 있고 했는데 사실 해 보니까 노지에는 우리 지역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에는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데.

시비 얼마 투자 했습니까?

그 때 5,000만 원 했습니다.

5,000만 원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데 기술지원도 안 따르고 농가는 팔러 나가니까 TV에 좋다, 언론에 좋다 하니까 하기는 해 가지고 10원 어치도 못 팔고 다 버려버렸는데, 기술지원이라는 게 전혀 되지도 않고 이럴 것 같으면 누가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에 믿고, 물론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하기는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 생겨서는 안 되죠. 신중하게 작목을 검토하고 해서, 그다음에 기술도 우리가 습득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요구를 해도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언론매체하고 동원해 가지고 해 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농업인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농가에 공급해야 되는데 사실 사무실의 농장에는 100평 정도에 심어봤는데 심어보고 해야 되는데 송라에 작목반들이 자기들끼리 전라도에서 삼채가 돈 많이 벌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끼리 1년 먼저 재배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는데, 재배해보고 잘되고 그때는 수확도 좀 했는데 잘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때도 신중하게 하라고 했는데 자신있다 했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급하는 FTA 대체작물은 우리 기술센터부터, 그리고 출장소장들도 수도작 이외에는 전혀 모르잖아요. 좀 연구를 해서 지도도 하고 공부 좀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좀 연구하면 응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지도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도 좀 하고 그렇게 무장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술보급과에서 각종 시범사업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죠?

자체 지도사업평가회 해서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일이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예산도 확보해서 애도 쓰시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시범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성과 정도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시범사업들을 했으면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은 우리 포항과는 잘 맞지 않았다 라든지 이런 정도의 보고는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고 잘되는 사업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고 뭔가 좀 보고 할 부분이 있다면 제때제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흠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 자료는 589쪽부터 621쪽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40번, 141번 항목은 별책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89쪽 공통사항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항에 농산물 원산지표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죽도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시판이 많이 낡아서 현장에 가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시판이 낡아서가 아니고 상인들이 아예 표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제대로 된 일반 개인업소에는 식육점이라든가 채소업체가 잘 되고 있는데, 난장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원산지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FTA가 아무리 체결되고 하더라도 원산지표시 하나만 제대로 되도 농민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채소나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선호하니까 원산지표시가 정말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그 채소는 거의 다 중국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국산, 중국산 표기를 잘 안합니다. 어떤 분들은 표기를 안 해 놨다가 단속이 오면 붙여 놓습니다. 제가 우연히 죽도시장에 갔다가 농관원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단속 앞에서 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딱 지나가면 바로 빼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걸 철저히 지도해서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농업이 경쟁력 있게 해서 차별화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중에 밑에 사고이월에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 다 됐습니까?

예.

명시이월은 어떻습니까? 다 됐습니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KTX역사에 대해서도 3월 30일날 완료해서 개통을…

농식품 가공산업은?

농식품 부추 가공식품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해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재선정은?

재선정은 도에서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KTX역사에 가보면 우리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가운데 원형으로 있어요.

예.

전시된 농특산물을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봤고, 어느 정도 팔리는지에 대해서 문의도 해 보고 했는데, 어느 정도 팔립니까? 일일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나도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지난달에는 4월에는 2,400만 원 했습니다. 5월에는 2,540만 원 정도 했는데 6월 달에는 메르스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매출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장형태가 조금 개선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코레일 쪽에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가운데에 있으니까 KTX 동대구역이나 서울역 같은 데나 대형 큰 역사에 가보면 코너에 상당히 세련되게 코너를 만들어놓고 명품 전시를 해 놓고 판매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가운데 원형으로 해 놓으니까 좁고 매장 형태의 느낌이 안 들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위치를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편에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그 자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레일에서 되어 있었는데, 코레일에 보면 건물심사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커피숍이나 이런 게 있는데 들어가면 디자인 심사위원회에서 앞에 조망권을 가리는 사안은 일체 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바람에 저희들 매장하고 관광안내소하고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코레일 철도시설관리공단 디자인 심사에서 거기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했습니까?

예.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거기가 7.2평인데…

너무 좁고 가운데에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코레일에서 그렇게 했다니 어쩔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위원님 생각과 같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되어 있던 대로 했었으면 더 많은 물건이라든지 면적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의 디자인 심사과정에서 전부 다 불가한 것으로 돼서 그랬습니다.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소장님께 정책질의 때 농산물도매시장을 농식품유통과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과장님 업무 재직 때 부서 옮겨지거나 하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번 고원학 과장이 업무를 보고하고 그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 법령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이 사업소를 가지고 오기는 사실상 포항시 조례나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 과에 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방법은 지금 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그 사항을 T/F팀으로 만들면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초점은 출하한 농민과 소화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라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집행부에서도 맞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맞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맞다면 조례를 바꾸든 T/F팀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축제, 대회, 세미나 등)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음. 공통사항 7,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가, 예산 이용 및 전용현황 해당 없음. 나,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 중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뒤에 세부사업이 없어서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도 문제지만 2013년, 2014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담당관실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CEO 3,000만 원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냉동탑차를 2.5톤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사정상 1톤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 했는 그런 내용이구요. 그다음에 통합마케팅 이 내용은 작년에 유통사업단에서 교육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세월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축소는 한 그 부분 때문에 1,6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물류 수출비 이것은 시비를 2,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도비를 포함한 시비가 확보되어서 도비를 포함한 시비를 우선 지출하고 우리 시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중에 1,900만 원은 불용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출브랜드경쟁력 사업 이것은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수출경쟁력 악화로 인해서 잔액이 1,800만 원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에서 오전에 보여 드렸던 감사처분 요구서 보니까 총 3건이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관리대장 미비치, 등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이 하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2013년도에 사과 교육장 건축공사에 강관틀 비계매기 및 강관비계 다리 시공 안 했는데 보조금이 집행되어서 147만 원 회수조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014년에는 보니까 보조금 변경승인이 소홀했다, 그러니까 장독대 구입 개수가 당초 사업계획서 다르고, 중간에 교부결정할 때 다르고, 또 경북도에는 계획대로 보고하시고, 정산서 받으실 때는 실적대로 받으시고, 이렇게 구입개수가 수시로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2014년 경우에는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사업계획서와 실제 정산 사이의 간극 이것 평가항목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만큼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감사에 지적되어 있어서 통합해서 다 조치사항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강평 자료를 남기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8월 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장에 확인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확인이나 절차를 다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오전에 위원님 정책질의 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이 직원들 예산회계법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하고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조치하신다니까 그 과정은 제가 과장님께 신뢰를 보내고 믿어 보겠습니다만 참 기본적인 것을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기, 자본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 미등기 이거 정말 뼈 아픈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이 처음 신청과 다르게 수시로 변경되었다는 것도 참 기본적인 관리를 안 하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사회단체 보조금 포함) 등 지원현황, 보조사업 내역 총괄과 집행내역서 단위사업별 페이지 수 6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설계용역 제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4, 15, 해당 없습니다. 140항,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과 141,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정산서 사본은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다른 부서하고 똑같습니다만 경북농민사관학교에 교육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솔직히 예산 심사할 때는 이 부분 자세히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정산서하고 쭉 보다 보니까 교육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경북농민사관학교의 교육비를 3명한테 500만 원 넘게 지원을 하셨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2명 더 해서 5명 이렇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과연 교육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이나 기준을 보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분들이 가서 실제 포항농업을 선도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고경영자 과정하고 도에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짊어지고 나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보니까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교육 그래서 196만 원씩 3명해서 588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셨던데요.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개인한테 지급이 되어야 하는 돈인데 지급처가 농민사관학교로 바로 들어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정산서류 조그마한 책 5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과목을 변경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봉산마을 산딸기 축제 농식품유통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을 하셨던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됩니다. 여비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민간행사보조로 나갔어야 될 비용 아닌가, 그리고 지급 시점도 문제입니다. 행사하고 나서 6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걸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몇 페이지…

이것은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따로 있는 거라서. 2014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행사를 하셨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0만 원 지급하셨고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실비로 지급이 된 게 아니고 산딸기축제 부식재료, 산딸기 오디대금 이래가지고 570만 원이 나가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요청이 2014년 6월에 들어온 게 아니고 6개월이 지난 12월에 지원 요청이 왔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 자료에 따로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 자료 처분요구서에 따로 있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감사 자료에 있지만 제가 과장님께 추가로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이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집행 했는 그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정과는 또 농식품유통과에서 했다 그러시던데요.

예산을 그때 나갔는 것은, 저희 과에서 나갔는 것은 없는데 자료에도 보면 친환경농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친환경농정과에도 여쭈어봤더니 농식품유통과에서 했다 그러시던데요.

행사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했는데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나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 결정을 농식품유통과에서 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친환경농정과에서 왜 저한테…

감사 때도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자료가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친환경농정과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처음에 말씀드린 교육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변경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차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6항,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항, 농산물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등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항, 포항 브랜드쌀 예산지원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항, 포항지역 농특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대규모마트나 점포에 들어가는 우리 농산물을 보니까 이마트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들어갔는데 우리 농산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품목이 굉장히 많네요. 롯데마트 같은 데는 쌀 같은 건 한 개도 안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농산물 쓰라고 얘기하고 해 봅니까?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마트마다 다니면서 입점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두호동 같은 경우에는 경제노동과장님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과장님,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시에 이슈화되고 있고, 또 우리 농산물을 해 달라고 촉진하고 있고 이런데도 지금까지 실적을 봐서 앞으로 지역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농산물은 신선채소나 이런 부분은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두호동 같은 경우는 협의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마트나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부분이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홈플러스하고…

롯데백화점 포항점은 아예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납품 가능한, 입점 가능한 물품을 목록을 가지고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롯데마트에서도 일부 품목은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모든 상권이 마트 쪽으로 젊은 분들이나 많이 쏠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재래시장을 많이 찾지만 향후에는 마트나 이런 게 주도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지역농산물이 이렇게 들어가서는 포항지역에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없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입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쌀이나 이런 문제는 정말 포항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우리 지역농산물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살 수 있게, 매장을 확보할 수 있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자료 올해 처음 자료 만들었죠?

예,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잘 만드셨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강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1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 192항, 농특산물 유통을 위한 홍보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항, 포항지역쌀 관내 유통현황. 194항, e-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195항, KTX역사 내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항,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마는 포항마켓 194번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과장님, 온라인 쇼핑몰 포항마켓 있잖아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비엔에 위탁해서 운영하잖아요. 그것이 물론 농가들이나 안 그러면 유통사업단에서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대구에 있는 유비엔이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사후책임에 대해서?

지금 농산물 도에서 운영하는 사이소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를 유비엔에서 함으로써 중개수수료는 유비엔이 다 챙긴다고 봐야겠네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산물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포항지역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왔습니다마는 도에 있는 사이소 프로그램하고 연동 될 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업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7항,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추진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