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5-07-06

회의 전체 보기 1700턴

상훈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역 케이블방송사인 HCN 경북방송에서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생방송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안전도시국장님을 겸임하고 있는 도시건설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6일 도시건설사업소장 양원대 건설과장 이흥수 도시계획과장 허성두 안전관리과장 황영만 도시재생과장 진영기 건축과장 강기석 교통행정과장 도성현 산림녹지과장 이대식

상훈

이상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소장님은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건설과장 이흥수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허성두과장입니다. 안전관리과 황영만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진영기과장입니다. 건축과 강기석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도성현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대식과장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이 건설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도시국장 겸임 도시건설사업소장 양원대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국가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 분야 사업은 9건의 총사업비 4조 2,744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4,3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에 3,510억 원, 국도 31호선 (흥해-기계) 구간과 (기계-안동) 구간, 국도 14호선 오천 구간 확장에 674억 원과 국도 7호선 흥해 우회도로건설에 39억 원,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 구간, (상원-청하) 구간 건설에 33억 5,000만 원, 오천 장기간 4차로 확·포장 공사에 95억 원으로 지속적인 교통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철도 분야 사업은 3건으로 총 사업비 5조 8,69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8,7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에 3,762억 원, 동해중부선 철도건설에 4,540억 원, 영일만항 인입철도건설에 420억 원을 투입하여 환동해권 철도 허브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체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3,027억 원으로 한전-남부서 간 도로건설 등 2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85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과 공사를 하고 있으며, 보다 빠른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해예방과 쾌적한 친수환경조성을 위한 하천 분야에는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5억 원, 초곡 1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분야 사업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집중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남구 구룡포읍 및 동해면, 장기면 일원에 612만㎡ 규모로 조성 예정인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9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5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난해 10월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를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5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쪽,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한 도시 포항 조성입니다. 사회, 생활, 교통, 산업 등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주관 부서와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포항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4월에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실질적인 재난대비를 위하여 집중호우대비 비상대처훈련, 산불진화훈련,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훈련 등의 실제 훈련을 관계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분야별, 부서별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시설물 점검, 캠페인 실시 등 실질적 훈련으로 안전한 도시 포항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포항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하여 4개년에 걸쳐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포항역 6거리, 폐철도 도시 숲길, 포항운하 동빈내항 수변공간을 연결하여 도심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육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1단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예술 테마거리 조성, 가로환경 개선, 육거리 야외무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단지 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3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07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도로, 하수도 등의 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교통행정과 소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벽지지역 등 교통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시간이나 노선 등을 이용자 요구에 맞춰주는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금년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형버스 1대를 구입하여 죽장면 지역에 시범운영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장기면, 구룡포, 호미곶면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산림녹지과 소관 포항역-효자역 구간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KTX 개통에 따른 기존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의 철도부지에 대규모 도시 숲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토지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그럼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소장님, 7월자 기 보직 받았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도시국 전반적인 업무 파악은 어렵지만, 그래도 행정감사인 만큼 소신과 정성을 다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원도심에 낙후된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원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사실 덕수동, 중앙동 변경 전에 수도가 이미 제일 먼저 보급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사가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도면을, 덕수동 중심도시에 지금 여러 가지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시청, 옛날 구 시청 자립니다. 지금 시청이 대이동으로 이전, 2006년도 12월 말에 이전됐죠? 그렇게 옴으로써 신도시가 개발이 됐고 지금 KTX가 흥해로 가는 바람에, 흥해 지금 개발 중에 있죠? 그리고 장성, 양덕이 이미 대도시가 개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천, 문덕도 마찬가지.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 도심지에 외부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또 출산율도 저하됐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도심지에서 외곽지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공동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을 본 위원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도심지 공동화 현상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다면 원도심 재생에 대한 소장님의 방안과 대책을 밝혀주시고 또한 원도심 외 특히 청림, 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략계획이라든가 활성화 계획에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청림, 제철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전체로 봐야 됩니다. 혐오시설이 거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략계획 내지 활성화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대이동 시외버스 중심지역 그다음에 효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SK 대단지가 양쪽에 구성이 돼 있고 이쪽에는 지곡단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앙에 여기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가 우리 효곡동 같은 잘사는 그런 동같이 보이지만, 그런 중앙에는 낙후된 지역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포항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활성화 계획에 반드시 우선순위에 넣어서 공동으로 전체가 잘살 수 있는 포항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이동 우리 효곡동 자연부락에 낙후된 그런 지역들을, 본 위원이 이렇게 낙후된 지역 조사를 해서 이번에 반드시 활성화 계획 우선순위에 넣어줘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이재진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지금 저희들 사실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든 도시가 그랬습니다마는 도심이 외곽지로 확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기존 도심이 거기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6기 이강덕 시장이 부임하고 나서 우리 정책방향을 앞으로는 양적 확대되는 도시를 지향하기보다는 질적 확장으로 고령화,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으로 성장해서 도시운영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 우리 차량이나 이런 거 이용 없이 쉽게 도심 교통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정책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까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공동화 지역이 심각한 우선 송도, 중앙동, 덕수 이런 지역에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 원도심을 이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도시재생입니다. 예전에 우리 도시재생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새로 싹 헐어버리고 그 중심에 이제 도시를 재개발하는 그런 정책이 성행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국가적 전체로 보면 인구도 거의 정체상태고 그다음 더 이상 인구유입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런 정책은 맞지 않다, 지금 있는 도시를 슬럼화 된 도심지역을 갖다가 재생을 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면 도시재생이 저절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계획을 수립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태진단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지역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8월 달 되면 저희들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거기 앞서서 아까 이재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림, 제철이라든지 기존 효자 또 대이동 지역에 낙후된 지역이 기존 마을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다 녹아들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해놨습니다. 해서 그런 지역도 반드시 포함되어서, 쇠태지역 분석에 넣어서 그렇게 지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용문, 중앙, 죽도, 송도, 해도, 상대동 이런 지역은 중심도시로 이미 전략계획 내지 활성화 계획에 다 포함돼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가외에, 활성화 계획에 청림, 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활성화 계획에 우선순위를 넣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문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모든 면을 다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반드시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청림, 제철에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다 같이 잘사는 방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세 가지의 물류와 교통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포스코가 단일 생산량으로는 세계 약 25%, 물동량하고 합쳐서 38%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세계적인 포철을 잉태한 포항시가 정작 이 포철하고 어떤 협조를 해줘서 국제적인 도시화가 돼 가는지를 묻고 싶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포스코가 세계적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포항시는 세계적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없습니다. 한번 짚어 보십시오. 포스코 물동량이 내부에서 적체를 해서 내부 창고에서 코드별로 개인별로 싣고 나가는 거는 있어도 물건을 직접 포화해서 물류장에서 바코드를 통해서 나가는 첨단 물류시설이 없다는 거는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포항시가 정말 포스코 따라가는 세계적인 도시가 맞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물류도시가 필요하다는 건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가 전 세계 물동량에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육로 부분은 산업도로와 고속도로 그리고 울산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용도로가 있습니까? 우리 일반 도시계획시설 이용해서 물동량을 이동하는 건데 정말 전근대적인 물류시설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 계획안에서 물류시설이 같이 병행해서 계획이 수반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시 여기 다 계신 분이 도시 관계자들이잖습니까?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포스코가 일류화 되도록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포항시는 포스코에 업혀가는, 포스코에 지원을 받는 그런 도시밖에 전락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상생할 수 있는 지역기반 시설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보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정책 중에 버스, 두 번째로 택시입니다. 서울서 포항으로 오는 KTX를 열어가고 시간대를 넘나드는데 할증제도를 존속한다는 거는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영일군과 합병했을 때부터 시작한 합리적인 정책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정말 교통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시민과 함께하려는 시장님의 우선 시정철학하고 우리가 동하세중을 역설한 의장님이 시민들한테 다가가겠다고 해놓고 일반 소관 부서의 정책이 따라 가지 못한다면 그건 지도자와 한 팀이 이뤄져 있다고 저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 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야말로 우리 포항시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이해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류단지 개선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물류단지는 공단 안에 지금 옛날 부산파이프 자리 안에 포스코에서 일부 삼일에서 만들어서 포스코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화물터미널 부지 그다음에 주로 물류를 담당하는 개인들의 이제 야적장이 특히 오천지역 쪽에 산재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를 한 곳에 반드시 집적을 해서 사통팔달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물류단지가 필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지금 각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고 현재 지금 여러 군데를 공영개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들어오면 그걸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다음 적절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지를 지금 현재 순천, 여수 기 설치돼 있는 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공영개발이 되든 민간개발이 되든 우리가 결정을 하면 조속히 물류단지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시할증입니다. 할증 문제는 첫째 이제 시간대 할증이 있고 밤에 늦은 시간에 타면 할증이 올라가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거리할증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주 이제 첨예한 문제인데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도 예전처럼 이렇게 경기가 좋고 이러면 자기들도 이거 이런 부분을 쉽게 저희들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 이런 부분은 우리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또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화물차 적재 물류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현재 도시계획상 우리 포항시가 도시정책이 지금 거의 적체됐다고 봐야 하니까 만성적인 지금 교통행정량이 넘치고 있는데, 화물차가 왜 물류장이 필요하냐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여기에서 나가거나 하는 물류에 대해서는 일반화물도 집적장으로 거쳐서 나오면 도시 안에 움직이는 화물차 상당히 적어집니다. 또 세분화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부담이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교통망도 그렇게 확충하지 않아도 지금 교통량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대중교통도 활성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런 사회적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이런 점하고 또 한 가지는 택시할증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반박하겠습니다. 정책은 뭡니까, 균형입니다. 왜 택시에만 국한합니까? 그럼 포항시 정책이 이익이 보는 부서와 택시처럼 우리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만 들으실 겁니까? 균형 있는 정책은 분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을 다루시는 분이 개인택시 운운하면 되겠습니까? 개인택시에서 보조가 될 만하면 다른 정책에서 균형분배를 하면 되는 거지, 왜 택시에만 이유를 둡니까? 당연 한 파트로 보자면 택시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택시를 보는 게 아닙니다. 포항시 정책을 각 요소마다 균등분배를 한다면 택시 문제도 너끈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머리를 쓰지 않고 개인택시조합에만 매달린다면 이런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꾸자는 건 뭡니까? 시민을 위한 정책이고 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그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합에 매달리지 마시고 넓게 보십시오. 그리고 곧 시민은 교통약자입니다. 특히 또 이게 할증대상이 있는 지역들은 노인네가 사는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정책개발을 해서라도 해결해나가고 폐지를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물류단지 개설 이거는 일단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을 총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마는 여러 수많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중기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우리 포항시 전체 도시계획에 녹아들게 해서 그게 수립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화물터미널이나 물류단지는 교통행정과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지금 2016년도에 교통정비 중기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합니다. 그때 내용을 수립을 해서 도시과에 협의를 하면 전체 포항시 도시계획을 검토해서 그런 필요한 시설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택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택시뿐만 아니고 법인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마는 그걸 또 모니터링하는 우리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하다면 폐지 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또 형평성이라든지 이걸 맞춰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소장님, 복합할증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95년도에 시·군 통합했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95년 1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복합할증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사람들은 전부 지금 노약자들입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택시요금을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지금 균형차원에서 맞지 않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지자체가 뭔가, 우리가 버스 적자보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택시부분에도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보존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계속해서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장복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구도시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질의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도가 한때는 우리 포항을 먹여 살렸던 관광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해안도로 개설이라든가 백사장 복원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역량들이 집중되면서 지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집행부의 큰 노력도 필요했고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염원도 있었고 그리고 또 포항시의회 32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도와주신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KTX 개설 이후에, 개통 이후에 포항에서 가장 사통팔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송도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절차상의 잘못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를 옆에 두고 상업지역으로 고시해 놓은 탓에 실제적인 상업지역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한 십여 년 전에 발생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불만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해안도로가 개통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서 송도초등학교와 송림초등학교의 통합을 많이 주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주도형식으로써는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에서도 그동안 협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답답한 것은 주민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될 때 정말 우리 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부분들 학교 통합에도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학교를 옆에 두고 상업지역을 만들어놓고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받고 있다면 결국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장복덕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이 정말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을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과장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또 장복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통폐합, 학교를 옮기기 위한 그런 간사로서 회의도 몇 번 나갔습니다마는 저희들 학교 절대정화구역이 교문으로부터 50m입니다, 50m고. 상대정화구역이 담으로부터 200m인데 그런 식으로 뺑 돌려버리면 송도바닷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 그런 지역을 저희들은 한편에서는 송도 바닷가에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걸 반드시 해소를 해야 송도해수욕장 활성화가 붐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건데 지금 몇 번 해봤습니다마는 몇 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이해당사자들인 학부모들이나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학교 이전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 조금 현재 한 65%가 작년까지 반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찬성하셨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조금 업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업된 기회를 이용해서 차기에는 반드시 학교가 송림초등학교하고 통폐합되고 그 자리에 상업지역의 시설이 반드시 효용이, 용도지역에 맞도록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먼저 선행이 된다면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기상대도 지금까지 이제 자기들, 하여튼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송도라 해서, 제 지역구라 해서 그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고 송도의 개발이 곧 포항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송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크고 또 지역을 시내권에 곁에 두고 있으면서 사통팔달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하고 있기 때문에 KTX 개통 이후에 포항을 찾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준다면 영일대해수욕장과 함께 개발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러한 제약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소장님께 정책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상대가 송도에 자리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기상대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씀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기상대 반경 450m 부근에는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건축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연계개발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정질문을 하고 언론기고를 하고 방송출연을 하고 해봤지만 결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주민들 4,000명이 서명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환경부장관이라든가 기상대장한테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원론적인 답변에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향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명분만 있으면 기상대 이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답을 받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간주도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젠 집행부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지금까지 기상대 문제에 관한한은 학교만큼 저희들이 신경 쓰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지금 학교가 먼저 선행이 된다면 그다음에 아까 장복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대를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20km 이내만 이전을 하면 문제가 없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처음 단순히 방문했을 때는 이거 옮기면 그동안의 자료가 전부 백지화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저희들이 계속 들었는데 우리 장복덕 위원님이 그 부분은 지적을 해주셔갖고 법을 재해석해 보니까 20km 이내만 이전을 하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말에 20km 바운더리를, 20km 범위를 이렇게 돌려 보니까 흥해지역에 이제 우리 시 부지가 몇 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옮기는 타당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타당성이 완료가 되면 적극적으로 기상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자기들도 6개 부지중에 취사선택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민 발의를 통해서 한 20년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여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넘어서서 긍정의 답을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직접 나서서 TF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제대로 한번 송도개발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해소를 좀 시켜서 포항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책질문 중에서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인구 즉 미래인구설정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또 여러 가지로 미래도시계획과로써 포항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저성장 3저 시대, 저성장 또 저물가, 저출산 이런 3가지 시대에 3저 시대에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인구를 잡는 데 있어서 한 도시에 또 시·군 기본계획에서 미래인구를 설정하는 거 맞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우리 지금 현재 포항시 미래인구가 2020 계획에 과연 얼마로 돼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지금…

안병국위원

약 87만 5,000 정도 되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87만 5,000 정도 되는데, 이 미래인구 설정을 도시기본계획을 언제 잡을 때 설정한, 몇 년도 잡을 때 설정이 돼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2009년…

안병국위원

2009년 3월입니다. 2009년 3월에 우리 2020 계획에 인구가 87만 5,000 정도를 잡았는데, 이만 미래인구 추계에서 나중에 우리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과장님하고 다시 이제 질의를 하겠지만, 미래인구 추계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쯤이라면 그때 2009년도 한 그 계획의 인구라면 지금쯤이라면 2015년도 와서는 과장님, 제 생각에는 한 75만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 한 도시 지표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주무국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과 우리 국에서 건축부터 시작해서 건설, 도로, 녹지 이런 비용이, 도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깔려져야 되는데 미래 인구가 설정이 잘못됨으로써, 용량계산이 잘못됨으로써 또는 과다 계상이 되므로 인해서 용도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금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가 편성이 됐다고 하면 과거에 해놓은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줄여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 제가 아까 모델 말씀드렸는데 3저 시대 도래됐다고 그러잖습니까? 저출산 시대가 이미 도래됐고 성장은 이미 정체가 돼 있는 이런 상태고 물가는 이제 저물가대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시대를 어떻게 차고 나가실지 저물가, 저성장, 저출산 이 시대에 미래 인구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어차피 이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계획이 아니고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10년 단위로…

안병국위원

잠깐만요, 추상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직접적 계획이 아니다뿐이지, 행정과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이 있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그게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상적이란 개념은 잘못된 표현이고, 계속하시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지금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의 구속은 저희들 행정기반끼리만 됩니다. 민간인은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그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이 등차급수 방식, 등비급수 방식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 어차피 이제 그때는 우리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한창 성장일로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장기적으로 2000년도부터 이게 저희들이 저성장으로 돼 있었다면 또 이제 우리들이 할 때 인구가 좀 정말 적정하게 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도시계획은 워낙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인구가 유입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경기도 주변에 있는 시들은 갑자기 들어서면 그때에 시설을 결정해서 하기에는 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 내용은 인구추계방법, 인구성장법이 있고 성장률법이 있고 과거추세연장법이라는 부분을 쓰기도 합니다. 외부인구유입율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아까 방금 등비, 등차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이나 이렇게 할 때 근린주거나 커뮤니티를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고 그 부분에 대한 미래인구설정 부분에 기본계획에서는 방금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내용에 세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부분은 차지하고서라도 이것들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각 과별로 발생되고 있는데, 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과별로 진행이 될 때 지적사항들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이건 정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미래인구추계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복지에 가야 될 돈이 도시기본인프라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지표로 삼는 교통기본계획, 중기계획 또는 건설계획 여러 가지 문제가 혼선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한 도시의 예산이 낭비가 됨으로써, 중첩됨으로써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앞으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다시 재정비할 때 이런 부분이, 기존 설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줄이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미래인구설정에 대한 부분을 하여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정책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2020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그때는 성장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구가 그리고 도시계획에…

안병국위원

2009년도에 했는데 그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2020 목표로 할 때.

안병국위원

그렇지. 인구추계는 그때 당시 87만은 2009년도에 있다니까요. 이미 그때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세한 말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과에 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 가서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소장님, 우리 안병국 위원님 지적 참 잘하셨는데, 이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시 인구예측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도시의 균형이 확 바뀝니다. 균형과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50만밖에 안 되는데 87만의 도시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구 공동화 현상에도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적 자체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우현 위원입니다. 청림동과 제철동의 공통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 강 살리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우현

김우현위원

거기 지금 297억 원을 사업비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류 부분까지가 왜 공사와 사업을 하시면서 하류 부분 청림 주민센터에서 신항만까지 거기까지 곁들여 이 사업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조금 있다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철강공단으로 인해서 우리 교통 부분에 주차 부분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음폐수처리장이라든가 RDF에 관한 환경 부분이 포항시에서도 우리가 최고 이슈거리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항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은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등등 모든 피해를 포항시 전체 피해를 이 지역에서 거의 안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균형에 좀 맞게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한 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사실 저도 집회장에도 가보고 음폐수장에도 직접 가봤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인걸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그때 집회할 때 시장님도 계셨는데 시장님이 ‘자, 봐라 이렇게 열악한 곳에 있는 사람들 공항 그다음에 우리 음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주위에 있는 동네에는 뭘 하든 그쪽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피해를 보는, 포항 시민 전체 때문에 피해 보는 이 사람들한테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들 건설안전도 시국에서 모든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그다음 배분을 할 때는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손해란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소장님, 이런 피해로 인해서 상업지역 지정을 하고자 했을 때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청림동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혼란에 서로 논쟁이 만연하고 우리 소음피해와 고도제한과 이런 피해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 지정을 해주자, 라고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담당하다가 떠난, 그때 논의는 충분히 제가 할 때는 있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 부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깊이 좀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차문제 제철동 앞 고향 강 살리기 강변에 너무나 많은 차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어디 차냐 하면 실은 포스코에 일일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거기에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천교 밑에 약 150대에서 200대 가량이 거의 우리 주민주차가 아니고 우리 포스코의 전용주차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거 아니라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역에 어떤 경제 살리기의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차를 한다면 분명히 주민들도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차문제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3문 펜스, 그러니까 경계선에 하천부지를 좀 높여서,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차가 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형산강 현대제철에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 주민들이 주차에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힘을 써서 어떻게 우리 포스코와 상생, 협력 지금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포스코와 우리 포항시가 협의해서 이런 주차의 문제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소장님, 우리 동해안 고속도로가 언제 완공 목표를 두고 있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포항-영덕 간 말씀입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삼척까지.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포항-영덕 간은…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 동해안 고속도로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출발점이 부산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울산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울산부터 삼척까지.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은 영덕까지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 울산고속도로 개통이 언제쯤 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올산고속도로는 올 연말에 부분 개통이 되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완전 개통은 내년 6월?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완전 개통은 내년 6월 정도 돼야 되고 터널이 하나 남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우리 영일만대교 있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영일만대교가 사실상 이제까지 계속 청사진이 장밋빛 그림입니다, 그죠? 거기에만 이렇게 관여해 왔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포항-영덕 간이 착수가 됐습니다. 포항에서 영덕 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영일만대교하고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구간만 정해졌지 실제로 그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실시설계에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게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전부 다 불가능한 거로 보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워낙 저희들 포스코라든지 여러 군데 저희들이 제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업성 부분이라든지 수익성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민자로 건설할 사업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민자유치가 이게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국비를 일단 받아야 되잖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럼 국비가 수반되려면 명분이 뭔가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명분을 갖춰나갑니까? 국비를 요구하려면 명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명분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서 국비를 요구할 계획입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 포항-울산 고속도로하고 그다음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포항 이제 영덕 고속도로가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저희들 명분은 현재 영일만대로가 포화상태다, 그래서 지금 북영일만 IC를 조속히 개설해서 울산에서 오는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게 시가지로 통과하지 않고 영일만대로를 통해서 바로 영덕-울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국토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국토부의 반응은?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국토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전에는 사업비 보조율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20%로 다운, 옛날에는 40%였는데 20%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많이 결여가 됩니다. 결여가 되는데, 그걸 이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그 부분의 이제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사업성이 조금 부족했지만, 지금은 우리 울산까지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영덕까지 착공하고 있으니까 착공해서 조금 갈 때 바로 이걸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국장님 맞습니다. 그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 영일만 대교를 이용해야만 물류수송에도 채산성을 확보한다든가, 그죠? 그런 명분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영일만대교 이 자체가 우리 나아가서는 삼척, 북한,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뭔가 환동해, 그죠? 그런 허브도시로 만들어지고 있고 북방교육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명분을 찾아감으로써 또 우리 국비 확보에 좀 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소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국장업무대행 언제 맡으셨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제가 7월 1일 자로 맡았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7월 1일 자 업무를 대행하시는데 소상하게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 이상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일만대로 관련해서 우리 이게 지금 민자사업으로 했잖아요, 그죠? 민자사업으로 우리 나름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건설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럼 어떤, 이렇게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전환을 하려 그러면 일단 BC가 최대한 타당성 분석이 잘 되고 그다음에 거기 앞서서 이제 그러니까 도로의 공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전체의 물동량이라든지 물류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굳이 BC가 정말 낮게 나온다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BC가 1 이하라도 조금 근접한다면 아마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먼저 우리 국토부에서 BC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점수가 낮게 나왔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BC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긍정보다는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이제 포항-울산 고속도로가 완공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포항-울산 고속도로가 포항의 발전을 새로운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는데 영일만대교가 건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우리 성장동력을 뺏기거나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일만대교가 오천으로 해서 동해 임곡 그다음에 환여 연안으로 연결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돼 있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영일만대로가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대교가.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대교가 맞습니다. 북영일만 IC가 새로 생깁니다. 그 기간에.

상원

김상원위원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대로 영일만대교가 조기에 완공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국가사업이고 또 민자사업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렵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만들어가야 된다. 대안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 오천에서 지금 우리 국도대체 영일만우회도로 있잖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영일만대로.

상원

김상원위원

영일만대로 말고 우회도로 지금 있잖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대체우회도로.

상원

김상원위원

대체우회도로, 그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그게 영일만대로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영일만대로 그죠? 그것을 어떤 확장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보셨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지금 그 영일만대로가 확실히 물동량이 당초에 할 때는 정말 한산한 도로였었는데 지금은 정말 포화상태입니다. 반드시 확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어차피 국토부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은 현재 지금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추정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BC가 낮게 나왔는데 만약에 포항-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정말 포화상태가 된다면 반드시 저 부분은 국가에서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행정이 또는 국가가 우리 일반시민이나 국민보다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영일만대교가 지금 만약에 다리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노선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오천에서 영일만대로를 국도대체 우회하는 영일만대로를 어느 정도 확장하는 계획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동량을 아까 말씀대로 울산에서 영덕까지 고속도로가 완공되었을 때 고속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지도 20호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국지도 25호선 지금 올 9월 달에 아마 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변경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7월 달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의 완료 했습니다. 여기 해양수산청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규모를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약 한 670억 정도로, 당초 저희들이 590억 했는데 타당성재조사 없이 20% 미만만 증액하면 타당성재조사 없이 할 수 있는 그 한도 범위까지 지금 금액을 맞춰놨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마무리돼야 실시설계가 들어갑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죠? 그런데 예산이,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그 다리가 한 600억 정도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670억 정도 되는데,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1,000억, 원래 590억이었는데 1,000억까지 늘려서 갔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예타 새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새로 다 해야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그 다리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중요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포항-울산 고속도로에 버금가는 포항의 성장동력이 관광문화를 인프라 하려면 이 다리가 완공돼야 되고 이 다리가 우리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영일만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영암해수욕장 정말 동해안의 명소 해양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 다른 선진사례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서 먼저 스페인 북부 빌바오도시, 그죠? 네르비온강 비스카야다리를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설계를 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관광성을 가지고?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1,000억을 해서 사장교 형식으로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금액을 좀 조정을 해라,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한 그 한도 금액이 6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할 때나 턴키공사 발주 시에 최대한 다리의 교량의 형식이나 모양이 우리 랜드마크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저희들이 네르비온강 비스카야다리를 봤을 때 정말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위원회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한 것이 적은 비용으로 아주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다리였다, 물론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저는 앞으로 다리가 물론 교통흐름을, 지금까지 모든 국가정책이 교통흐름에 우선을 뒀지만 그러나 시내 다리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이나 시내에 다리는 그런 관광이라든지 도로 연계성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송도해수욕장이 한 280억 들여서 2007년 되면 백사장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하고 북부해수욕장의 연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저는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그 다리로 인해서 우리가 포항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충분히 그런 모든 일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국토부나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의견조정을 잘해 주십시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9월 달에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갈 때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턴키공사 발주할 때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포항운하 개발로 인해서 해도동 재개발촉진지역에 대한 애로점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했을 시에 주민들 해제동의서를 받아라, 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마는, 받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향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7월 1일 자로 취임을,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일단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지금 동의서 부분은 제가 다른 데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동의서를 받아오라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동의서 용지만, 주민들이 용지를 서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보내줘서 지금 현재 하는데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항운하 지역에 크루즈는 정말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옆에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상업시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상업시설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당첨될 수 있도록 지금 7월 7일 날 지금 국토부에 제안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그게 되면 모든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주차장 완화라든지 학교시설 정화구역에서 혜택을 보는 거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데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 내용을 보고 만약에 그게 당첨이 된다면 활성화가 돼서 그게 되면 재개발 지역도 당연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주민들 뜻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우리 해도동은 운하로 인해서 여러 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해도동을 위해서 포항시에서 안을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모든 일을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안전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각 항목별 제목을 말씀드리면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는 2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 시에 제기한 감사조치 결과를 두고 다시 한 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9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해수

이해수위원

보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포스코 물동량의 대안으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게 곧 원동 구획정리1지구 강변도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해수

이해수위원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원동 내에 구획정리조합에서 시공사 선정 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면서 단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지구 외인 냉천제방겸 도로 10m 이내를 우리 시가 선 개설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왜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이 질의를 드려서 답이 왔느냐면 도시계획과는 할 용의가 있다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소관 부서 건설과는 사실 상당히 지금 피동적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사실상 시공사 선정이 난항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도로가 대1-11호인데 35m입니다. 35m인데, 조합에서 구획정리 안에서 25m를 당초에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추가로 지구 외 2.6m를 더 포함해서 27.6m를 구획정리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어떻든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라도 우선에 향후 언젠가는 나머지 지구 외 구역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겠다고 시장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만 어떻든 구획정리해서 27.6m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을 최소 2차선 정도라도 임시포장을 해서라도 물동량에 최소한 소통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드는데….

해수

이해수위원

왜 사안에 대해서 조급해하느냐면 울산고속도로 개통 시기가 원래 단계적 개통과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201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물동량은 불을 보듯이 뻔할 테고 결국 그렇게 되면 기존 교량을 넘나들고 현재 2-6 대로 그쪽으로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포스코 물동량은 되게 중량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30톤 이상, 최고는 60톤을 싣는데 차량 자체중량하고 포함하면 거의 75톤에 가깝습니다. 그런 중량차들이 원용교 내지 문덕1교 그렇지 않으면 KM 앞에 그 교량을 넘나들게 된다면 결국은 임시도로 개설되거나 10m로 우선적으로 개설하지 않는 그 기간 안에는 그 교량들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이걸 가시화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2016년 당초예산의 사업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관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공통사항 1번 하면 되죠? 1번에 과장님, 건설행정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국지도 20호선 조기완공 건의’ 이 부분에서 다리 부분은 아니고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에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구간 이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 영일대 앞 광장 조성을 위하여 해안도로 일부구간 선형을 변경해서 북부간선도로 접속을 해놨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이게 이 광장에 차량 소통을 금지하고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두호동사무소 옆에 합류지점으로 합류해서 두호동 설머리 방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차량들이 혼잡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됐죠? 더군다나 이게 물론 주민 소유가 있겠지만, 호텔과 또 대형마트가 또 있다면 더군다나 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부분에만 얘기 한번 해보고 지금 합류 지점과 호텔과 마트 지점 있는 그 부분에 시설이 만약에 개관되고 운영이 되었을 때 교통혼선을 어떻게 예견하시는지, 혼잡을?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호텔 자체 내에 주차장도 나름대로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 선형변경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상 바꾸려면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보면 나름대로 호텔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 당초대로는 못 하더라도 바다 쪽으로 한 2차선 정도라도 좀 당초같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용역설계하고…

안병국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일대 상가, 두호동 설머리 상가가 이제 상가 주민들은 단절로 인한, 도로가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단절로 인한 상가 발전에 또는 사람이 집심을 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작년에 한번 제기돼가지고 집단민원으로 접수받은 적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아, 도로과였나, 그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문제점은 또 하나 지적 할게요. 거기 보면 광장 내 잡상인, 무단주차로 인해서 혼잡이 심각한 상태로 이르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국지도 20호선 중에 일부구간이 포항 여객선터미널에 횡단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교량의 교통량이, 양의 증가로 인해서 영일대 앞 광장이 차량통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먼저 개인적 생각은 당초 도로 취지가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는데 어떻든 그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아마도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병국위원

지금 영일대 앞 도로가 지목은 뭐로 돼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도로로 돼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도로로 돼 있죠? 1015-6번지 그대로 도로로 돼 있죠? 시설결정이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은 폐지됐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지목은 그대로 돼 있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환원시켜서 지목은 그대로 돼 있으니까 계획만 우리 관리계획 일부에 대해서만 조금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도, 공사도 보면 이렇게 선만 조정하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이 부분을 우리 그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은 작년에 한 거를 또 어떻게 바로 돈을 한 20억 이상 투자를 한 거를 또 올해, 또 바로 주민들 청원에 의해서 바로 하나, 라는 것을 우리 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시간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우리 다리개통 시점과 실시설계가 나오는 그 시점으로 해서 같이 해서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작업이 돼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와 같이 겸비해서 우리 실무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 및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국지도 20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차질 없도록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KTX 포항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통하고 3개월 만에 난리가 났죠, 그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측수요 빗나가지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 자체가 설계나 또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다 빗나갔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 포항시는 그때 당시에 협의하고 할 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철도공사나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저희들은 역과 연계되는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교통편의 이런 분야만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수요예측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코레일에서 다 했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계획입니까? 부족한 편의시설 그다음에 정차 이런 부분들은?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정차 문제는 요즘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그거도 국토부에서 반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예상은 한 8월경에 지금 현재 평상시는 16회 돼 있는데 이걸 주말과 똑같이 20회 정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종합적 검토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평일 날 피크시간대에 신형입니다, 신형이 360석인데 구형 20량짜리로 지금 2회 운행을 하는 것을 6회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급좌석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8월 정도 되면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역 대합실 확장은 30평 정도,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대합실로 이용하는 거로 지금 의자도 놔놓았습니다. 놔놓고, 3층에 올라가다 오른쪽에 편의시설도 지금 심의 중에 있고 1층에도 보면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도록 입점을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장 진·출입 구간이 지금 한 통로인데 2개 차선으로 늘리는 거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애초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이 코레일 측에서는 400면 정도를 준비했잖아요, 그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405면, 우리가 준비한 게 405면이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 포항시가?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만약에 그걸 준비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근데 참고로 제가 광주 송정역에 갔다 와 봤는데요. 사실상 역 규모라든지 주차장 규모라든지 모든 면이 포항이 월등하게 낫습니다. 부지도 포항이 훨씬 넓고요, 건물 공간도 그렇고 주차장도 포항하고 비슷합니다, 이용률은 배 되는데도. 그렇다 보니까 철도 측에서도 포항은 좁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 포항시가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약에 준비를 안 했다면, 그걸 미리 예측을 한 겁니까? ‘너희가 부대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애초에? ‘우리가 400면 정도 만들 테니까, 포항시에서 부대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된 거냐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만약에 400면을 준비했으면 주차장도 만들어야지.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건 저희들 혹시나 싶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미리…

상훈

이상훈위원장

너무 엄청나게, 아니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느 하나 맞아떨어진게 없고 너무 탁상공론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 그럼 포항시 의견이, 포항시는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코레일에서 자기 주관대로 그냥 끌고 간 거냐, 포항시 의견은 무시한 거냐?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근데 철도이용객 예측은 저희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제 물론 코레일은 그러겠죠, 정차문제는 자기들이 수입이 발생하니까 빨리하려고 하겠죠, 긍정적으로 답변하겠죠? 그렇지만 편의시설,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우리는 강력히 주장해야 된다, 포항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 시민들 대다수 이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전에 저희들이 가서 느낀 것도 주차장 문제도 그 단청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 2층 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자체에서 2층 주차장을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400면이면 2층 올리면 그래도 한 300면 정도 더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요구해야 됩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장님도 저하고 같이 코레일하고 국토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2018년도 동해 중남부선 완전히 개통된 시점 돼가지고 그때 이제 타워주차장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우리가 일단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강력하게, 포항시에서 주문을 강력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고 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국토종주에 역점을 둬야 하는 우리 자전거도로가 메르스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포항시만 보더라도 자전거도로가 계속 이어져 와야 하는데 끊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동, 영일정비주유소 철강관리공단,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이 거기가 3억 2,500만 원이죠, 과장님?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km에 폭이 1.5m의 자전거 길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 길이는 1.3km지만 총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총 폭이 3.4m에서 3.6m쯤 나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맞습니다. 3.4m에서 3.7m 정도가 된다는데 실은 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기본 1.5m와 보행할 수 있는 1.2m 그러면 2.7m는 기본 확보가 돼야 되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인도겸용도로에서 분리형이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3.4m로써 사업을 시작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번에도 이렇게 우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실패를 그렇게 많이 봐 왔는데, 어떻게 해서 가로수의 경계석까지 계산되지 못했을까? 처음 설계를 할 때. 가로수의 경계석을 1m 빼버리면, 3.4m에서 1m 빼면 2.4m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1.5m 자전거도로를 준다 그러면 보행은 90㎝뿐이 안 나옵니다, 그죠?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일점 몇km 구간을 그렇게 자전거도로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도로를 만드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좀 할 수 있었던 방안을 제시하라 하면, 집동나무라는 게 있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집동나무?

우현

김우현위원

예, 보면 있을 겁니다. 인도 우리 옆에 거기서 그걸 지금 제거했던데, 좀 더 많이 제거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한 50㎝ 정도 이상은 50~60㎝ 이상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천이 있어서 위험하다, 보면 보호벽이나 옹벽을 조금 치더라도 충분한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좀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길에 적합한 규격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좀 안 맞는 곳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그렇게 된 원인을 보면 예산관계가 되겠죠. 어떻든 규정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공단 내 그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설계상에 보면 전반적인 인도를 절반을 해서 이렇게 자전거도로 인도 이렇게 계획 잡아졌었는데 그걸 변경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건물 쪽에를 인도가 규정상 1.2m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2m를 무조건 확보하고 나머지 식수대가 한 1m 되니까 나머지 공간을 자전거도로로 하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겸용도로 기준에 보면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분리형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2.7m고 또 겸용도로 중에 비분리형은 2m입니다. 2m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정화된 거리 오다가 특정지역에 식수대 있는 구간만 조금 10~30㎝ 정도 부족합니다. 인도, 그러니까 비분리형이라고 감안하고 이렇게 좀 다니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과장님 이해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가로수라도 제거를 해서 보행과 자전거도로를 하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로수까지 우리가 제거를 하면서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음부터라도 이런 우리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는 뒤에 공간이 좀 있다 하면 최대한 활용하여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건너편에 보면 약 4~5m 가까이 있는 도로가, 인도가 똑같이 폴리텍대학 건너편 이쪽으로 작업하지 않은 구간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우현

김우현위원

우리 자전거도로가 괴정동에서 영일정비주유소 철강관리공단 우측 부분 포스코에서 나오다 보면 좌측 부분이지만, 그 우측 부분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산을 약 1억만 투자하더라도 너무나 좋은 자전거도로와 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는 가로수와 경계석을 빼고 약 4m 가까이에 도로가 인도를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인도가 거기는 30, 30이어서 큰 인도블록이었어요, 그게 큰 차들이 회사가 대다가 댈 때가 없어서 그런지 인도에까지도 대다 보니까 인도블록이 엉망진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비가 오고 할 때 사람들조차 걷기가 힘들었고 특히 자전거 탄다는 것은 꿈도 못 꾸시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왕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봤을 때 그 좋은 곳을 놔두고 왜 이렇게 시급하게 여기 했느냐,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점 잘 챙겨 보시고 어떡하더라도 거기는 자전거도로 해야 됩니다. 나중 되면, 그렇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맞은편에.

우현

김우현위원

예, 맞은편에.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방법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또 예산절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산절감, 예산절감 그러시는데 예산절감을 하고자 거기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제 말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노선은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인도를 정비해야 될 구간입니다. 경계석도 그렇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여러 가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서 서원터널로 우리 건너가 봅시다. 서원터널로 건너가서 거기 제철동 쪽입니다, 그죠? 가다 보면 우측에서 바로 우리 자전거를 타고 경계, 인도블록과 차도 사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야기하시기를 자전거는 거기에 대고 이렇게 또 들고 들어와서 또 해야 된다. 그러나 혹시나 조금이라도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이걸 자전거도로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서원터널 끝 지점에 거기 한번 조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포스코 둘레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포스코와 연결돼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스코 동해에서 청림에서 오다 보면 우측, 우측 부분에 자전거도로는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폭이 얼마쯤 돼 있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동해에서?

우현

김우현위원

포스코 그러니까 제철동에서 포스코로 봅시다, 그죠? 그 자전거 폭, 인도 폭이, 겸용 폭이 얼마나 돼 있는지 아십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4~5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건 잘못 보신 것 같고 거기는 한 1m 20~30밖에, 지금 제철동에서 포스코 1문까지.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아, 거기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를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지금 가시가 많은 장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한 5명 정도가 타고 다니시다가 앞에서 역으로 오는 분을 봤답니다. 그래서 피해준다고 그 공간이 피해지겠습니까, 그죠? 한 1m 5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시 있는 쪽에다가 상당히 얼굴하고 헬멧을 썼다고 하더라도 손하고를 좀 다쳤어요. 이것이 어떻게 자전거도로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완벽한 도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럼 포스코와 관련된 근로자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뒷 공간이, 승강장이 2m 정도로 뺄 수 있는 공간이 쑥 들어가는 공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포스코 1문에서 3문까지 봤을 때 지금 있는 인도 1m 50 되는 것과 2m를 플러스한다면 3m 50이 되겠죠, 그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우현

김우현위원

자, 이것을 포항시와 포스코와 협력해서 정말 자전거도로 만들어 낸다면 포스코도 좋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좋을 것입니다. 자, 이런 좀 깊은 우리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겠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뒤에는 분명히 철조망으로 된 펜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도 철조망 있는 펜스 쪽으로 붙여서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구룡포에서 장기-장길리로 돌아간다고 봅시다. 거기는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블루밸리로 인해서 공사 대형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다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를 타고 복합낚시공원이 장길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지금 다니는 걸 보고 있는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녹도나 녹지가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아무리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차도로 자전거에 그림을 다 그려놨다 치더라도 지금 거기에는 엄청 덤프트럭이라든지 큰 차들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바람 소리가 귀에 쌩쌩거리는 바람에 불안해서 체력증진과 친환경적으로 느끼려고 이렇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 불안감을 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다, 이것이 과연 자전거도로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님께서는 그 차도에 과연 차가 다닐 수 있을, 포항시 복판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외곽지쯤은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곳에는 신경 좀 써서 녹지라든가 녹도를 잘 이용하여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도로 여건이 그렇다 보고 또 동해안 자전거길 코스가 그렇다 보니까 그 노선이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위험한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간 녹도라든지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사고지역 없는 그런 방향으로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시원한 답을 좀 얻고자 했는데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 2단지 쪽하고 우리가 산업단지 쪽하고 주차 부문에 인하여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가 많이 끊겨있는 곳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철 아닙니까, 그죠? 혹시 오도에서 지경사 이급경사에 대해서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이 자리에 보호벽이 덜 설치되어서 사고가 많이 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들어보셨죠? 그 부분에 민원과의 관계 해결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6월 달에 울타리, 펜스 12m를 쳤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아, 그랬어요? 12m를 쳤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칠포에서 오도 월포로 한번 가봅니다. 월포 쪽에 정말 자전거도로가 70㎝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 철조망 같은 펜스가 태풍으로 인해서 또 그랬는지 많이 넘어져 있고 가지들이 많이 또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도 자전거도로라 할 수 없는 곳에 자전거 표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좀 돼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거는 5월 28일, 29일 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활용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곳에 했습니다. 가지 치우기하고 청소를, 잡초 제거를 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실은 그걸 제가 왜 한번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께서 손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낙엽을 청소를 다 하고 가지를 치다 보니까 풀쇠기에 벌레에 물린 적도 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급경사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도 주인과 같이 협의를 잘 돼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나 반대쪽에 그리고 앞으로 신설하는 이런 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국토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우리 동료 김우현 위원께서 자전거도로 현장을 꼼꼼히 이렇게 다 둘러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자전거도로 이 국비지원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단됐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중단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로 인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한 50%밖에 진행 못 했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50%도 지금 못 했습니다. 지금 단계별 그러니까 2010년에 정기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향후 대책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래서 국비,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렇게 유야무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에는 이 사업할 때는 저희 부서에 자전거TF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지고 어떻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국비지원으로 해가지고 애초에 국토종주에 대해서 정말 거창한 자전거도로사업이 시작되다가 용두사미 돼버렸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동료 김우현 위원께서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더러 있잖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 일단 유지·보수·관리 또 그 구간별 좀 문제점 지적한 거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서 우리가 국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잖아요?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후 계획은 또 물론 예산액 관계로 인해서 좀 추진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기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놓은 부분이라도 유지보수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예산관계상 저희 시가 개설하는 도로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불합리하고 이렇게 잘못된 지역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비를 해나가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2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예, 이해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공통사항 3-1번과 3번을 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은 문덕1교 연계해서 2-6 도로설계, 선형까지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덕1교 중에 2015년 4월 27일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동상방지청이라고 있습니다. 동상방지청을 삭제하라는 내용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동상방지청을 없애라, 하는 뜻입니다. 지적내용이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현존 시설이나 현재 설계나 나중에 사용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포항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렸지만, 특히 포항은 이상 없다 하는 그런….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서류 별도로 제출해주시고요.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2-6 도로, 도로선형 중에 외부 구축물 있잖습니까? 화단, 화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 3- 실례로 보면 그 간격이 좁은 관계로 그 인근에 농로나 거기에 관련 시설물들이 개발할 수 없거나 진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정말 도로의 개발에 주변 혜택이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 2-6도로 이 대로개설 사이에 똑같은 구조물로 설계가 됐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지금 설계 발주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앞으로 변경하도록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여기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 내용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하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묶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향의 강 사업 중에 자전거도로 이설과 호안 과정에서 호안공 추가가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어떤 내용입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이것은 호안블록 당초에 발주할 때는 습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 건식으로 바꾸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습식은 비싼데 건식은 한 절반 정도 수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자전거도로 이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고수호안으로 돼 있었는데 좌측, 좌안입니다. 저수호안으로 바꾸는 그런…

해수

이해수위원

이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개천 교량 있지 않잖습니까? 거기에 옆에 증축해서 자전거도로가 교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설계에서 빠져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안공이 비용관계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라면 굳이 당초에 습식으로 하시지, 왜 건식으로 바뀌었습니까마는 이런 일들이 실제 197억의 사업을 일시에 비용 문제를 가지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비용문제로 설계변경을 한다면 우리 주민의 알 권리를 좀 무시하는 거는 아니겠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물론 그 당시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용역에서 검토과정에서도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게 한쪽 지역에서 속한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남구지역에서 랜드마크화 되는 공원사업입니다. 치산치수에 사업은 그 성과 자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용 문제로 설계변경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의 동의를 또 구하는 것도 순서일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하고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아까 국지도 20호선 정책질의 했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 있었으니까 그 부분 제외하고요, 만약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시에 아까 말씀대로 랜드마크화될 전망대라든지 이런 구상이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용역자체를 이원화할 수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초에는 랜드마크화를 이슈화해서 우리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최근에 표본적으로 한 56개 정도를 총 사업비 갖는 결과를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비용편익분석이 BC가 0.86 이하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지마는 일단은 국지도 노선이 주목적이 도로기능회복입니다. 도로기능회복 차원이기 때문에 중앙심사에서도 랜드마크화는 불가하다 하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20% 미만으로 최대한 올리다 보니까 670억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행이 저희 국지도기 때문에 또 시내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방법은 내년에 결정되면 그 당시에 이제 턴키방법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타 일반사업으로 발주한 거 하고 턴키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액이 계산해 보니까 한 80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플러스하면 통과는 670억이지만 효과는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750억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랜드마크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국가도로의 기능을 지금까지는 교통흐름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한계점을 보고 그것을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지금도 질의하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 전망대라든가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그것을 대비해서 기본설계는 국토부에서 하는 대로 하고 우리 시가 거기에서 연계해서 할 수 그런 설계를 좀 준비해 줬으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봤을 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자체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기본 자체, 기본구상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맞게.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또 그게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안 됐을 때는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4번, 5번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대로 2-2 개설상황, 개설기간이 2013년에서 3월 27에서 2006년 3월 15일까지 돼 있죠? 임시 개통을 해달라고 민원사항이 많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언제까지 임시 개통 가능합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9월로 잡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한 달 정도 당겨서 8월 정도로 지금…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그 당겨지는 게 맞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만 해주면 육거리, 오거리, 시내버스터미널, 남부경찰서, 연일, 연일대교, 인주 IC로 해서 경주, 대구, 영천 이런 가는 주 메인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개통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9월보다는 8월이 좋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게 개통됨으로 해서 대잠사거리, 효자사거리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만약에 교통량이 분산이 된다면 MBC에서 포스코 방향으로 좌회전도 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MBC에서요?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지금은 대잠사거리에 교통량이, 체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좌회전 통제를 해놨거든요.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그러면 한전 여기서 이쪽으로 남부경찰서, SK 대교로 빠지는 주 통로가 열린다면 그쪽에 방향을, 대잠사거리 가는 방향들이 이쪽으로 많이 내통이 될 것이다. 이제 가상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해가지고 현저하게 교통량이 줄어든다면 MBC에서 포스코 가는 방향으로 좌회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뒤에 도면에 보면 이 주 통로 이렇게 가는데 그 당시에 개설을 할 때에 여기에 SK 대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거리 체계로, 신호등 체계를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은 여기 도면에 보면 표시가 없어요, 어디 어디 있는지?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SK 3차, 거기 말이죠?

재진

이재진위원

예, 경찰서 앞에.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남부경찰서 앞 사거리 체계입니다. 지금 사거리 체계로…

재진

이재진위원

신호등이 없다,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 5억을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한전삼거리 신호체계하고 또 남부경찰서 앞에 사거리 신호체계하고 지금 설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거리 체계 신호등이 좌회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지금 SK 3차에서 시내 방향 쪽으로 오는 좌회전 신호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협의결과에. 그렇지만 착공 전에 한 번 더 협의 해가지고 유턴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속 교통량을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이쪽에도 교통량이 옛날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까와 같이 교통량이 적으면 MBC와 같이 좌회전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런 체계로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공단에서 연일교로 오면서 유턴 자리라도 반드시 일단은 편리하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할 수 있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5번까지 다 보셨죠? 공통사항 6번,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대동 박재성씨 소유 대광주유소 토지편입 포항시·도로 계획에 따라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상합의 해결이 안 됐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보상금을 2009년도에 7억 5,00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받아 가고.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일부 받아가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12년도 5월 23일 날 소 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는 상반되게 되는데 1차는 아시다시피 원고가 패 됐고 2심에는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 된 상태인데, 현재 내용이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주 소유주의 얘기에 따르면 사실 주유소 영업이 잘 되고 있답니다. 있는데, 우리 포항시의 도로계획에 따라 편입이 불가피한 사항이면 토지 소유자와 잘 협의해서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법원에까지 간다는 것은 그동안 상반 간 변호사 비용에 제반 경비가 엄청나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죠? 우리 시에도 변호사 선임이 됐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그러면 포항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상고 재판 진행 중이지만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면 또 일단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 앞으로 편입돼야 될 면적이, 거리가 보면 한 4.7m 그러니까 주유기 있는 데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7억 5,000 보상을 해주고 지금까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요즘 보면 그 앞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빨리 서둘러서 건물 소유주와 합의해서, 빨리 합의해서 소통이 되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9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자, 여기에 효자 도시계획도로에 대로1-12번 국도 7호 확장공사 개설로를 보면, 도면에 보면 지금 이 장소에 10m를 확장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근데 문제는 소위 말해서 개설됐을 때에 3차선은 유강 IC 전용도로로 하고 4차선은 공대 IC로 전용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 돼 있잖아요. (사진자료로 설명)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러면 이 중간에 공대 IC와 유강 IC 사이에 매년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구인데 보면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됩니다. 혹시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배수로를 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 지점은 항상 해마다 큰 태풍이 오면 도로가 침수되는 구역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효자 빗물펌프장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과에서도 도로확장도 계획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에서는 그 지점을 덧씌우기도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LO형을 하수도로 설치해서 가설박스에 이렇게 구배를 잡아서 완전 배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 옆에 배수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근본적으로 공사를 하겠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자, 그리고 여기 도면을 보면 사실은 이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7번 국도로 하여금 SK와 효자시장 자연부락이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교가 옛날 있었거든요. 육교를 2013년도에 철거했습니다. 그 당시에 육교를 철거하면서 이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SK단지와 효자시장 자연부락 주민들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 그 조건으로 하고 철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저번에 그 주무과장께서 그때 행정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우리가 원활하게 내통할 수 있는 자리가 설치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이 신뢰받으려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거든요. 행정을 누가 했든 간에, 의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없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10m 도로를 내면서 어떻게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나, 그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설명 한번….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육교 철거지점에 대해서는 한 두서너 차례 남부경찰서와 사전협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상 간선 포항 경주 관문도로고 하다 보니 위험하고 거기에는 횡단보도는 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잡을 때 SK 1차에서 효자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현재는 좌회전만 돼 있습니다만, 직진신호를 주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서 그 지점에서 시내 방향으로 쪽으로 150m 지점에 보면 효자시장에서 나오는 길, 그 길 직선상에 한 8m를 일단 개설을 해서 한 150m 이상 정도 되면 가변차선에서 그래도 SK 1차까지 진입하기가 조금 거리는 짧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SK 1차로 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계획을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과장님, 사실은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주목적은 여기에 있는 7번 국도로 하여금 단절된 우리 지역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돈을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개설도로입니다. 지금은 기 여기 그렇다면 장기적, 여기에 SK 앞에 신호등과 이 신호등은 불과 50m밖에 안 됩니다. 50m, 100m밖에 안 되는데, 다들 경찰서에서는 신호등이 가깝다고 해서 잘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 각 곳곳에 가보면 100m 안에 신호등이 두세 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유 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기 여기에 8m 도로 나고 이쪽이 직선거리 한다면 옛날보다는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설계는 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이걸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신호등 여기 있다고 여기 신호등, 횡단보도 여기 있다고 여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조치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요?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횡단보도 설치는 교통안전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어떻든 앞으로 남부경찰서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하세요, 강력하게 하세요. 여기에 육교가 있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았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각종 용역 추진 현황 9번에 흥해신포교 개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2015년도 2월 24일 입찰을 실시했는데 설계 추정금액이 약 5,615만 원으로 예정가 입찰했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설계입찰 용역 시에 포항시 관내 경쟁입찰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포항시 관내요?

안병국위원

관내 경쟁입찰 금액이 얼맙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5,500.

안병국위원

부과세 포함한 금액이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5,600입니다.

안병국위원

얼마 차이 납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이거 내용은…

안병국위원

115만 원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우리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담당하면서 진짜 실무담당이 조금만 좀 신경 쓰면 포항시 관내 입찰하고 또 종사를 하는 업체에 있는 여러 업체들에게 좀 어떤 어려울 때 용기도 북돋고 하는 그런 부분이나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이 내용은 발주할 때는 5,500 이하였는데 일상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내용은 지질조사비가 누락됐다. 이거 한 400만 원 됩니다. 그걸 추가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안병국위원

추가를 아마 하면, 그거를 미리 설계가 돼 있는데 그 금액을 추가하니까 약 115만 원이 오버됐다, 이겁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결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도 오해 없는 행정이 되도록 세심하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입찰을 관내 업체 사장들께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포항시 공무원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 115만 원 인건비에서 조금 조정해서 설계담당자가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했다고 소위 말하면 뒤에서 육두문자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내 경쟁입찰을 그래도 경상북도 전체로 오픈하는 것이 아닌 포항시 관내로 유도를 좀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서 설계를 하시고 입찰을 가격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담당 실무직원들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안병국 위원님 뭘 지적하신지 아시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압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 지역 업체가 가급이면 관내입찰을 통해서 아니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애매한 숫자에 의해서 이게 도내입찰로 가버리고 이래선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도내입찰로 갈 수밖에 없지만, 가급이면 관내입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우리가 금액이 297억 원 들어갔다, 그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하천 환경정비가 킬로 수로 보면 8.24km고 폭은 63m에서 큰 데는 175m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 30% 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돼 있는데 지금 30% 정도 진행됐다면 이건 많이 지연됐다, 그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국·도비가 지원이 좀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잔디블럭이나 호안블럭, 그거 얘기하기 전에 감리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감리 발주를 왜 안 하셨습니까? 이 300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왜 감리가 발주를 안 했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업무를 맡아 보니까 당초에 아마도 보상비를 뺀 총 공사금액이 200억이, 200억 이하다 보니까 감리는 총 공사금액 200억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고 돼 있는 규정도 있고 또 그 외에 복합공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당시에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4차 수 지금 설계변경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주 이 사업은 규모도 크고 경주도 ‘고향의 강’ 보면 우리 포항보다 금액 적은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목에 보면 감리라고 없습니다만 사업비를 가지고 적어 와서 올해 아마 이거 용역감리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7월 3일 자 개찰이 됐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제 15년도에는 감리를 발주를 해서 하겠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우현

김우현위원

늦은 감은 좀 있네, 그죠? 우리 포항시장님께서도 보고 다녀가셨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지방하천 우리 공사에 대해서 많은 주문도 하셨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호안블럭에 약 몇 평정도 됩니까? 호안블럭, 제철동 쪽, 약 1,000평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잔디블럭이 깔려 있는데 그 슬라그라는 이 자체가 잔디블럭 밑에 깔려져야 되는 것인지, 그게 지금 슬라그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 아십니까? 저는 잘 확실성은 없지만 그 슬라그 쪽이라고 봤고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쯤 잔디블럭이 깔리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그 밑에서 풀이 올라와야 됩니다. 잔디를 안 깔았지만 잔디블럭이 아직 잔디공사를 안 했지만 풀 자체가 자연적으로 지금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엇을 바닥 속에, 모래를 안 깔아 그런지 슬라그 쪽 그런 쪽을 깔아 그런지 지금 풀이 못 자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왔을 때 그것이 유해물질이라 보면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 환경적으로 이건 좋지 않다, 그러나 한 번 더 과장님, 한번 조사 좀 부탁드리고 호안블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안블럭은 어떤 식으로 돼 있죠? 규격이 얼마 얼마입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1m, 1m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1m, 1m죠? 그런데 우리 기술공법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호안블럭 설치가 경사를 몇 도로, 각도를 얼마, 경사를 얼마 주고 했습니까? 과장님, 부서를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은 호안블럭을 가져왔을 때 경사면에 대한 그 자체를 장비로써 충분히 무너지지 않게 눌러서 그렇게 하고 난 뒤 부직포를 깐다, 아닙니까?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호안블럭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지금 냉천교의 물이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기초작업을 했을 때 지금 위에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일곱 단이 지금 올라왔죠? 일곱 단. 일곱 단이 올라와 있는데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는 밑에는 40도 나고 30도 나고 좀 흔들릴 겁니다. 이게 치수가 좀 틀릴 겁니다. 그거 왜냐하면 위에 레벨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작업을 했을 때 하단부에 기초도 지금 부실했고 그다음 밑에 호안블럭을 끊어서 잘라서 밑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호안블럭 작업도 지금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호안블록이라는 이 자체가 이 시멘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분진을 날리다 보면 인체에 해롭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커팅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작업하시는 그 내용은 압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원래 분진망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 보면 주변에 살수차라든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렇죠? 당연히 또 그래야 되는데 일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람이 온 동네로 바람이 불어나갈 때 커팅을 하는데 엄청 연기 같은 게 올라오고 도로변으로 넘어오고 그 차에 다 묻고 나무에 다 묻고 우리 인체에 해롭잖아요, 그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번 지적을 해줬어요. ‘이러지 말고 짐차 뒤에 살수차를 실어서 고무호스, 얇은 고무호스로 커팅기계에 대면 먼지가 1%도 나지 않는다, 이런 공법을 아는 분들이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 3일 만에 해야 될 거 하루 만에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건 너무 심하다, 바람의 어떤 각도도 좀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니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서 가보니까 또 형편없는 작업을 합디다. 이래서 감리·감독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손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해두고 있는지 저는 300억 공사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포항시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호안블럭에 대해서 일곱 단을 이제 우리가 쌓는다고 봅시다, 공법으로. 쌓았을 때 어떤 식으로 아로진 부분에 어떤 식으로 피해 나가야 이 중간에 벌어짐이 없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런 지점에는 특수한 그런 규격의 제작만 된 제품 있으면 다행인데 이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틈은 조화 있게 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럴 때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실은 그거는 호안블럭 이 자체는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퍼즐게임 하듯이 딱딱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각도가 들려서 끼워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그리고 그거는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저 또한 제품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분진을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에서 여기까지 나왔는지 강도가 어떤지 양성이 잘 됐는지 그러나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 이거는 인정을 하고 그러나 포크레인이 그 호안블럭을 떴을 때, 실은 원래는 거기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안 되죠. 뒤에 고무바나 일반바나 대서 포크레인이 떠서 밑에서 누르고 밑에서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받아서 끼워 넣고 실은 이러면 이거 정말 오래 끄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포크레인 가지고 성의 없이 집어서 성의 없이 혼자서 그거 끼워 넣습니다. 그거 일곱 단 쪽으로 계속 그 먼 킬로를, 본 위원이 위에서 내다봤을 때 아무리 감독이 없다 하더라도 일은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청림동 냉천교 밑에 보면 이게 실험하는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한번 가보십시오. 실험실이었고 지금은 제철동으로 해서 오천 원용교, 인덕교 지나서 원용교 쪽으로 가보면 지금 하는 일은 잘하고 있어요. ‘아, 정말 이제 잘하고 계시다’ 할 정도인데 처음에는 엄청, 지금 가서 제가 처음에는 ‘다 걷어내라 걷어내고 새로 작업을 해라’ 이것도 하나의 디자인이고 하나의 경관이고 미관에서 볼 때 우리 주민들이 수변공원 놀러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마음껏 친화적인 것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이거는 몰타르를 중간에 쳐서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많이 나가봤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지적은 왜 안 하셨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사실은 작년에 이뤄진 사항인데 제가 올해 왔잖습니까? 올해 와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어떻든 그 지적하신 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제가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냉천교 주변에 세 군데 정도 블록을 26개를 해체하고 새로 재시공도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구간 구간 또 잘못된 또 부러진 데, 다 새로 교체를 했고 또 뭐 잘못된 곳에는 보강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호안블럭이나 잔디블럭이나 제품에서도 마찬가지 드러났듯이 석축 부분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석축 부분을 쌓는데 돌이 작은 것은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철사 같은 철망이라 합니까, 거기에 넣어서 쌓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옆에 그것 또한 또 하필이면 청림 냉천교 바로 밑입니다, 건너. 거기에 석축을 쌓으면서 어떻게 시멘트로 같이 미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건너편에서 보니까 돌은 돌 색이 나고 같이 나야 되는데 하나는 정말 이게, 어디 가면 도로파손이 돼서 짜깁기해 놓은 것처럼, 땜질하는 것처럼 왜 이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하나 싶은 게…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우현

김우현위원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앞으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확실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집중투자를 통해서 공기단축으로 실질 총사업비를 증감하여야 된다고 보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이제까지 계속 공무원들이 다 감독을 했잖습니까, 그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감독이 좀 많이 소홀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된 것 같고. 지금 곧 이제 감리원 자체를 선정하죠? 감리사를 선정하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감리사가 선정되면 감리가 공사 감독을 하게 되고 공무원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시 공무원은.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저희들은 감리를 관장하는 그런 행정…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그래도 우리 감리사가 선정돼가지고 감리원들이 감독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꾸준히 이렇게 감독의 관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책임감리기 때문에 시공감리가 아니고 어떻든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7월 7일 정도 되면 감리사가 선정이 됩니다. 게첨을 한 바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주요사항 추진현황 보면 우리 포항시가 지금 25개 사업장이 있네요?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사업량하고 사업비, 사업기한이 있는데 이게 보통 10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죠? 근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보통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되더라고요.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겠지만, 과장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첫째, 예산이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각종 고질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도 보니까 이게 사업기간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어떤 사업효과 그게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동료위원께서 집중과 선택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예산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 또 신규사업 이런 충분히 좀 고려해서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좀 그러하지 않는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사업 시작하면 계속 사업을 위주로 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신규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주요사업을 할 때는 그 계획단계부터 그다음에 재정계획부터 좀 면밀하게 해서 또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 앞으로 신규사업, 해야 될 사업 그런 재정 전반적으로 해서 투자에 대한 투자효과를 저는 극대화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8번, 도로 미불용지 보상 현황. 20번,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 및 향후 계획. 21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현황. 22번, 자전거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과장님, 보면 현재 우리 시청 컨벤션, MBC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도로가 나가는 도로인데 지금 2006년도에 12월 말에 우리 시 청사가 이쪽으로 이전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이 시정 첫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상당히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길을, 제가 시정질문 2007년도 한 겁니다. 그 당시 답변이, 그때는 코레일 아닙니다, 철도청입니다, 그죠? 철도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우리 효자역 포항역이 KTX가 개통되면서 이인리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자역 포항역이 폐로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도로가 상당히 접근성을 봤을 때 필요성이 있다, 우리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난 5월 9일 날 시장님하고 저희 간부들하고 새벽길거리 토론을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를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시장님도 이걸 필요성을 거론한 적도 있고…

재진

이재진위원

이거 필요성이 있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거 계획을 세워서 꼭 접근성 우리 외부인들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도 찾기 쉽고 또 터미널 상대 이쪽 인근에 있는 우리 시내 시민들도 접근성이 좋게 빠른 시일 내 개통할 수 있게 조치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조기개설 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절차를…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거기 이유 달지 말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할 수 있죠?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폐철도부지에 공원화 사업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도움,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쯤은 30~35억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지금 20억 하면 되는데…

재진

이재진위원

아, 더 좋네, O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문제는,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재진

이재진위원

참고로?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한다, 안 한다만. 한다고 했잖아요?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추진은…

재진

이재진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도…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조금 기형도로라서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마음은, 과장님 마음을 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자전거 단체보험 있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거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많이 돼 있어요?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이게 보험료가 1년에 계약금액이 얼마 되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2억 2,300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2억 2,379만 원 그죠? 거기서 그러면 2억 2,379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혜택받은 건수가 한 300건으로 원금지급액이 한 3억 넘네, 그죠? 3억하고 5,000~6,000되네요? 보험회사에서 이거 많이 꺼려하겠네요?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적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찰할 때 보면 유찰되고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조건을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더 추가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음에는 7월 26일부로는 동부화재가 지금 낙찰됐거든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게 보니까 사망 시에 약 4,6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이렇게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시민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상당하면 4주 이상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고 8주 이상이면 한 60만 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고 입원위로금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벌금이나 변호사비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그죠? 우리 시민들이 사고 안 나야 되겠지, 그래서 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자전거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좀 많은 홍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반상회라든가 각종 자생조직단체 회의 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23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자료 외에도 건설과 우리 사무분장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시정이라든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속방지턱의 목적이 뭡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말 그대로 이제 안전사고 줄이기 위해서 턱을 만들어 놓고 속도를 줄이는 그런 역할입니다, 강제로.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어서 아무 도로에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도로에 만들 수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일반도로 중에서 집산도로나 국지도로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한데 도시도로는 간선 또는 보조간선에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쉽게 말해서 왕복 2차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4차선인데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가 왕복 4차선이라 보고 거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가상방지턱은 아무 데나 만들 수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가상방지턱은 눈속임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사고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복덕

장복덕위원

그것도 법적 제한 있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턱은 턱인데 사다리꼴로 하고 원호형하고 가상 세 가지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거 사실 아니잖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근데 우리 지곡단지, 단지에 도로를 포함한 그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를 언제 받았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2009년도 받았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2009년이죠, 그죠? 근데 사실 거기 가보면 과속방지턱 자체가 물론 그때 당시에 포스코에서 관리를 하고 포스코에서 소유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방면에는 4차선 도로에 엄청나게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2차사고 일어날 수 있는, 오히려 과속을 방지하고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다가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남구건설교통과장 할 때부터 그걸 느꼈습니다. 지나가면서 느꼈고 어떻든 그 당시에 2009년도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항상 그 지점이 그런 문제점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그 승리아파트에서 그 위에까지는 한 8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데가 한 다섯 군데 되고 세 군데는 앞으로 철거하도록 경찰서에 일단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단지 전반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 한 일곱 군데 있는 데 또 두세 군데가 또 그렇게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포항시는 전반적으로…

복덕

장복덕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특히나 우리 시내 전반적으로 제가 다 둘러봤습니다만 가장 심한 쪽이 포스코 지곡단지 안이라고 봐지는데 심지어 제가 6월 27일 날 현장 방문했을 때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고무판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현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직접,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법에 근거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쪽에 돌출이 되다 보니까 달리는 차량들이 또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더라 하는 부분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심한 것이 이렇게 규정은 지켰는데 이렇게 도색이 다 벗겨졌습니다. 우리 미관 자체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 시가 우리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지켜주고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100m 구간에 3개가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죠, 그죠? 이렇게 4차선을 만들었다는 것도 불법이지만 100m 안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원래 100m마다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공대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이 폭은 조금 높이가 높아서 오는 차들이 엄청나게 또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우려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철거할 건 철거를 해서 보행자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운전자도 지켜주는 방법으로 좀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생활도로구역을 잘 아시죠, 그죠?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 대이동에 가면 이마트라든가 우리 시청에서 가는 그 길 쪽에 생활도로구역이라고 해서 30km 이상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턱을 과속방지턱을 좀 특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사다리꼴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영일대해수욕장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도로구역 이제 이 표시 실시는 경찰청 시범운영 그 매뉴얼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횡단보도로 그러니까 상업지역단지 집단밀집지역에 주변에 이제 횡단보도 상에 그렇게 사다리꼴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는데 전국에 61군데를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는 1구간입니다. 1구간인데 이마트에서 이동사거리까지인데 1구간에 3개소를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한 것이고 이게 이제 법제화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렇고 영일대 앞에는 세 군데 됐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하고 별도로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도 교통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경찰과 협의해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없을 때 만들어졌다 해서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차 없이 법에 기준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설령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표지판이라든가 바닥글씨를 써 줘야 됩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 영일대해수욕장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법을 아는 사람이 여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긴단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제가 방지턱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주문을 했습니다만 소장님 이런 부분이 부서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소장님 산하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통보해서 법적 그 근거를 찾던가, 법적 근거가 맞으면 표지판이라든가 표시를 도로바닥면에 표시를 충분히 해서 우리 시가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량이 좀 많아서 사전 문답지를 배부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국토교통부 소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현재 국토부 소관에 필지 수가 몇 필지입니까? 1,299필지입니다. 하천이 1,241필지고 도로 58필지입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점유자들에게 유상취득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권장을 국토부에 한번 조치해 봤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용도폐지는 저희 시에서는 국유지든 공유지든 다 저희들이 하고 매각은 국유지는 기재부 소속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하고 제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은 이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이미 답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해서 그걸로 가지고 감사는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자체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거 누가 작성하신 겁니까? 용도폐지 실적은 도로 열네 군데, 하천 여덟 군데 해서 합쳐서 6,200㎡를 이미 실적화 돼 있습니다. 이 실적화 돼 있는 근거로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느냐를 묻는 중인데 지금 의안 자체나 질의 자체를 이해 못 하시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도로 합쳐서 24필지 실적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목은 하천이나 경작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천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포항시가 행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천부지가 도심에 걸쳐져 있으며 취락지구나 도심에 걸려 있어서 지역개발 자체가 개발이 잘 안 됩니다. 아시잖습니까? 하천부지에 영구구조물이나 구축물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개발지역 안에 실개천처럼 이렇게 사이에 끼어있는 이 국유지 때문에 아무런 개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좀 적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불하하거나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그게 이제 하천법에도 있지만, 질의한 내용에도 보면 하천부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할 신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동기관 이외에는 사유토지 아닐 때는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해수

이해수위원

예, 좋습니다. 한 번 더 묻고 이 반박자료를 내겠습니다. 도심에 걸쳐져 있는 대부분의 하천부지는 주변지역 개발에 아예 절대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가 폐천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폐천이 돼 있는데도 천으로 남겨두면서부터 이 주변 개발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과장님 쪽으로 이 법령을 보냈습니다. 아마 읽어 보시지 않았나 싶은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에 40쪽 2항, 3항, 7항을 한번 오늘 시간이 없으시니까 가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도공유지, 이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공유지는 사용허가를 또는 배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경작하시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미 지금 조례가 진행돼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된 날짜로 보면 2009년 12월 31일로 발의가 돼 있고 조례가 제정돼 있고 이 개정사유는 2013년 12월 30일부로 돼 있단 말입니다. 상위법에선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포항시가 이 조례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이거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1만㎡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면 포항시에도 포항시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수치로 따져서 제가 시간을 버릴 수는 없고 지금 포항시 소유재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많은데 이 관리조례를 빨리 재정을 해서 경북도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다면 포항시는 당연히 하부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계약이라든가 매각관계는 재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소관 아니라고 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하천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하천은 저희들이 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어느 부서에 미루실 겁니까? 재정관리과는 현황 자체는 모릅니다. 계약만 대행을 하고 관리만 하는 겁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수의계약 같은 건 거기서…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도를 폐기할 수 있는 부서는 도시계획과와 건설과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하천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허락된 사유지를 좀 파악해주시고 하천정비에 순차적 계획과 국비지원 규모나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포락된 사유지의 현황 파악에 대해서는 향후에 소하천정비계획 재수립할 때 전수조사를 통해서 소하천관리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제가 질의서를 갖고 말씀하시면 저는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과장님은 짧은 시간 내에 아마 이걸 다 확인을 못 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가 사전질의서를 이미 보내 드렸으니까 오늘 대답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충분히 습득을 해서 한 번 더 저희한테 확인을 좀 해주시고. 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의해서 폐천 또는 선형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변경된 요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타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소하천에 편입된 경우에 한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소하천이 포항에 220여 개소가 됩니다. 현재 정비가 완료된 구간은 15개소 정도 있고요. 향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포락된 사유지, 아까 말씀 드렸죠. 그거 파악을 하시고 하천정비에 순차적 계획과 국비 지원규모와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소하천은 국비지원이 없고요.

해수

이해수위원

자 문제는 참 복잡하게 되네요. 저희한테 보내준 답변은 있습니다. 다시,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한 번 더 습득하시고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소하천정비계획이 몇 년 주기로 재수립하시게 됩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10년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10년입니까? 마지막으로 소하천정비계획을 발의하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한 5년 정도 흘렀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2009년입니다. 현재 2009년 중에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른 민원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뭡니까? 선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포락된 하천과 제외된 하천에 국·공유 재산의 활용방안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땅은 하천에 포락돼 있고 실제 하천은 지금 하천으로 돼 있지만 농지로써 임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다면 포항시는 당연 포락된 사유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현재 목적물이 있는 과수원이나 농지나 기타나 공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 균형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이게 폐천부지는 주로 주변에 기승제가 됐을 때 뒤에 있는 토지를 폐천이라 하는데 이게 보면 지침에도 보면 될 수 있으면 개인에게 불하하지 마라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홍수섬을 한다든지 다른 공공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놔두라,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행정지시가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대답 고맙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아까 이걸 보내 드렸습니다. 아마 짧은 시간 내에 이거 다 못 보신 걸로 보여지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40쪽 2, 3, 7항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과장님 답변과 어디와 어디가 어울리지 않는지를 좀 정리해 주셔서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시민이 또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행정이 정책을 원활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오늘 1개 과로 오전 정책질문하고 오후에 1개 과로 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전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을 조금 제약이 있다면 지켜주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과도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전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방송에 나갈 때 시민들이 각 과의 중요한 사항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좀 이렇게 지켜 줬으면 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답변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흥수

이흥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87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18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빨리하겠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이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가 우리 지곡동 대이동에 상습침체 여기 해결책이 없나, 라고 언론에 이렇게 심각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상습침체 해결을 위해서 2015년도에 사실은 본 위원이 어렵게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 본예산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죠?

현은

도성현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이제까지 6개월 동안에 집행하지 않아서 언론에까지 나오는지 명확하게, 이거 지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예산 부족하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 해명 한번 해보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조속히 시행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거는 저희들이 공사설계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제 단 절차상 경찰서와 협의과정이 아직 저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지금 원만히 협의 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이게 벌써 6개월에서 그 경찰서 심의는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전반적으로 늦다는 경우입니다, 이게. 집행부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그런 신호로 보여 지는 겁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이 밑에 신호등은 서초에 있는 신호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신호등이 이 경찰서도 협의를 안 할 것이 분명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이런 데에는 이렇게 언론이 나와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행정에서 좀 성의를 보여서 여기 신호체계 타임머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보호지역이라는 거 따로 이렇게 바닥에 표시를 합니다. 그냥 글로 쓰는 거 말고 붉게 아스팔트 같이 깔아서 그런 표시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언론에 나올 때면 한 번씩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맞잖아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그렇게 좀 미리미리 빨리 대처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앞에는 ‘퇴근길 대책이 없나?’ 이 문제입니다. 예, 그걸 빨리 집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신호체계가 지곡에서 이동 넘어오는 방향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항으로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체증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손실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경제적, 시간적, 또 불편함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차가 쭉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 각 차선이 조금 이렇게 넓혀주기 위해서 예산을 가져온 거거든요. 가차선을 조금만 빨리해가지고 해서 트여주면 원활하게 20분 정체될걸 5분 내지 10분에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조기에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손실들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 구간은 저도 사실은 이제 효곡 근무할 때 퇴근할 때 정체현상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도로는 지금 현 도로 상태에서 노폭을 조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경찰서하고 교회 쪽으로 약간 밀고 해서,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노폭이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자, 조속히. 조속히! 시간 한 6개월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우선순위에 제일 최고로 우선을 넣어서 바로 통행할 수 있게, 이건 돈 드는 확장하는 곳도 아닙니다. 그 폭에서 지우고 도로차선 하나 더 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해주십시오. 주문합니다.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행정사무 시정 요구사항에 세 번째 22번, 하차 기준 환승단말기 도입 검토. 이거 작년에 우리 예산까지 9,600만 원 예산 준 것 맞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올 예산 6,300인데 6,000으로 추경에 경정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추경에, 맞죠? 근데 이게 아직 도입되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사실 하차단말기는 다른 시군에는 이게 환승만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환승, 출발 그다음에 도착지까지 조금 더, 처음입니다. 이건 조금 느려서 기술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하차단말기를 실시함으로써 또 부정탑승이나 이런 걸 방지하고….

안병국위원

기점과 종점을 데이터화해서 그렇게 기본료가 같이 합치시켜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항상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100억 이상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도 서비스 질이나 또 이런 부분은 나아지는 부분이 없고 배차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시내버스 회사에 의혹은 증폭되고, 그죠? 좀 그런 문제가 이렇게 항상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시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아마 이 문제로 항상 문제점을 낳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시민의 발이기에 운행에는 차질이 없어야 되고 또 실제로 경영에 적자가 쌓이니까 또 이렇게 보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악순환이 계속 겹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내버스에 보조금을 주는 부분도 우리가 요즘 이제 복지화 시대인데 교통복지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는 적자운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복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시내버스 회사의 투명성이다, 그죠? 이 투명성이 좀 제고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의혹도 많고 또 이번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또 일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의혹과 불신, 이런 부분들이 시내버스 회사에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표준운송원가를 사실 우리가 2013년도에 적용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적용해서, 지금 2년 13, 14, 15 내년에는 다시 재산정을 하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본용역을 실시…

상훈

이상훈위원장

내년에 본용역을 해서, 우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뭐든지 처음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또 생길 수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산출방식을 개선해가지고 뭔가 진짜 객관성이 담보되고 하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투명성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는 방법,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시내버스 요금이 일반이 보통 1,200원이죠? 시내버스 일반버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1,200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200원인데, 카드는 우리 1,000원 받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1,000원 받고 있고 중고생들은 900원이었는데 800원, 그죠? 그렇게 받고 있고 좌석은 지금 현금이 1,500원, 카드는 1,400원 받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거 카드 지금 사용 부분이 몇% 정도 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 카드만 77%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77%, 우리가 카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보조금이 연도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카드가 77%니까, 금액을 얘기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금액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부분.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그거는 표준운송원가를 전체를 보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걸 별도나 우리가 대충 산정을 해본다면, 카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카드가 77%고 지금 전체로 한 210억 정도로 추산, 210억 정도가 카드로 지금 수입을 잡히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카드 부분에 대한 보조금 말입니다, 보조금.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냐고, 보조금이.

안병국위원

할인해줌으로써.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아, 할인해주는 게 한 17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7억, 그 정도 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은 당연히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타 도시보다 싸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타 도시보다, 제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구미나 경주나 김천이나 영주나 이렇게 쭉 보니까, 타 도시보다 우리 포항시가 일단 버스요금이 좀 쌉니다. 그런 부분은 제쳐놓고 이제 어떤 보조금 많이 나가는 거 그다음에 서비스 질이 안 좋은 거 이런 거는 항상 이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분들도 좀 줄여나갈 수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버스요금도 약간 현실화를 시켜서 우리 포항시 세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차시간 있잖습니까? 버스 배차시간도 지금 들쑥날쑥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평일에 버스를 이렇게 몇 시에 버스가 올 것이다, 해서 갔는데 예를 들어 배차시간이 12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30분 기다려도 차가 안 오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토요일이나 이렇게 그쪽에 약간의 유동성이 있죠? 배차시간에 대한 유동성이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출발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출발을 시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배차시간이 공휴일이나 이렇게 10% 이내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해진 부분의 배차시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과다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또 불신해 하는 불편도 하지만 불신해 하는 버스회사를 더욱더 불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확실히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또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좀 이렇게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보조금지급에 대한 투명성도 정말 확보할 수 있도록 공인된 또 객관성 있는 그런 회계법인을 택해서, 이번에 잘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작년에 그걸 주문했잖아요. 객관성 있는 회계전문기관을 택해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이번에 정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또 내년에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할 때 그걸 또 나름대로 보완해서 또다시 재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또 그 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의혹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한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감별해 나가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 했던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한여객 예비차가 5대 있잖습니까, 그죠? 예비차 5대 포함해서 200대다, 그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근데 승객이 많았을 때도 예비차 5대를 운행합니까? 승객이 많으면.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비차는 운행은 안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사고라든가 고장이라든가 다른 차 대체할 때만 예비차를 쓰죠, 그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럼 어떤 경우라도 하루에 195대는 운행이 돼야 된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2014년도에 자료를 보면, 제가 결산용역 확인해 봤는데 1일 평균 181.38대가 운행을 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죠? 그런데 가동률이 한 90.69%가 나오는데 그러면 10% 차량만큼은 감차를 했지 않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10% 범위 내에서는 감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용인이 되겠는데 그렇게 10%라고 봤을 때는 200대쯤 되잖습니까, 그죠? 참, 20대 하루에 되는데. 이게 주말이 되면 감차대수가 30대까지 넘어간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관계를 요즘은 저희들이 BIS를 통해서 당일 날로 해서 10%가 넘는 것은 우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합니다. 봄에도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특히나 우리 도시간선 14개 노선 쪽에 보면, 14개 노선에서 주말이나 휴일 되면 2대씩 감차를 하면 28대입니다, 14개 노선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전산으로 BIS로 계속 확인을 하고 요즘은…

복덕

장복덕위원

확인이 됩니까? 체크가 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근래에 감사원에서도 우리 시가 잘 돼 있다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감차하는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정확했다면 관계없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된다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떤 벌입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보십시오. 확인을 해보시고, 또 하나 짚을 것은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감차하는 만큼, 나중에 실제로 감차를 했다면 벌금 1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더 패널티를 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이 감차 대수만큼, 시간만큼을 따져서 우리 보조금 재정손실금을 줄 때 그 속에 195대를 곱해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1일 단가가 나오죠, 그죠? 53만 8,000원 아닙니까, 그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복덕

장복덕위원

맞죠, 그죠? 53만 8,168원인데 이 금액이 운송원가인데 이 운송원가를 195대 곱해서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차했으면 감차에 대한 패널티도 물어야 되지만 감차 만큼에 대해서 운송원가 속에서 재정손실에서 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지적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저희들…

복덕

장복덕위원

그 부분을 아직 생각 못 해 보셨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전체적인 큰 틀만 보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현실적인 재정손실금을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는 감차를 했다면 100만 원의 패널티만 줄 것이 아니라 감차한 부분에 대한 운송원가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요. 지적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감차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또 뭐냐하면 기다리는 손님도 문제고 기사들도 문제입니다. 기사들이 쉽게 말하면 앞차가 태워가지 못한 손님을 또 태워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들.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과속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피로도, 안전, 손님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뤄집니다. 감차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195대를 뛰라고 주문했다면 주문한 만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뛰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투명하게 우리가 재정손실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동률로써 표준원가를 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본용역에서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런 거 지적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카드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송원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대당 운송원가가 53만 8,000원인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원가가 어떻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사실 환경이 다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됐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적정이윤도 안 하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표준원가 산정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매년하고 본용역은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른 시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고 또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감사와 관계없이 자체에서 또 감사를 합디다. 우리 포항시에서도 용역은 용역이지만 우리 결산서를 지켜본다든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체감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대구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사의 용역도 하고 있고 또 그 용역사를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대구 지역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위원장님부터 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님까지 계속하셨는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첨부하고 버스 부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방안인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장복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버스요금 인상폭, 인상을 우리가 언제하고 지금 안 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안병국위원

11년도입니까? 그래서 이제 승인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지사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올리고 2011년도 올렸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안병국위원

11년도 그러면 올해 4년 차 정도인데 매년 물가상승률 3% 정도라고 봐도 벌써 약 10% 정도 수준,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교통요금 상승을 시켰죠, 한 몇% 정도?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안병국위원

1,200에서 프로테이지가 한 15%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승인을 해줬을 시에 이 정도 폭이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 정도를 감안한다면 12%에서 15% 되지 않느냐고 봤을 때 우리가 4년 정도 올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우리 보조금이. 만약 상승이 되었다고 봤을 때, 인상이 되었다고 봤을 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인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그렇게 하면 인상됐을 때는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나가는데…

안병국위원

104억 정도 2014년에 나갔으니까, 예.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한 30억 정도는…

안병국위원

30억 가까이 들 수 있다, 있죠? 그거 하나 또 그 다음에 아까 수입투명성을 카드이용률에 대한 77% 확보가 됐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너무 많이 교통카드 할인을 해주고 있다. 카드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시민합의를 좀 구한다면 조금 좀 줄여줄 수 있겠지 않느냐, 라는 부분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정환승 줄이는 방법이 과장님, 가장…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하차단말기.

안병국위원

그렇죠? 하차단말기. 하차단말기를 우리가 이제 장착함으로써 연간 줄일 수 있는 보조금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안병국위원

1억 정도.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니까 또 세월이 지나가면 꽤 된다고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이 제고가 되었을 때 최소한 25억 정도, 한 30억 정도는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교통요금 인상 부분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지만, 또 이것도 너무 과하다, 하고 또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적극적 요청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방법 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04억, 110억대로 지금 육박하고 있는 이 보조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추진 현황은 아닌데 과거에 했던 용역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한 부분에서 도시기본계획 미래인구설정과 관계해서, 연관해서 우리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리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했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은 97년도, 1997년도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97년도, 그러면 주기는 얼마?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2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안병국위원

전면재검토는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은 20년 단위고 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안병국위원

5년 단위로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인구 87만 5,000으로 한 그런 기준으로 해서 터미널이, 우리 성곡리 터미널이 복합형으로 가는 통합형으로 해서 가는 걸로 그 기준을 그렇게 잡으셨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걸로 보고 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통합형태로 가는 시외버스와 고속터미널이 성곡리로 가는 거.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2001년도에는 우리 미래인구 설정 87만은 2009년도에 했는데요? 2009년 3월에 나왔는데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아, 2007년도에 했습니다. 중기계획, 중기계획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기본계획에 도시 그러니까 교통정비 기본계획에는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어디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가느냐로 돼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상도동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성곡터미널로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두 군데로 돼 있고. 중기계획은?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중기계획은 성곡만 중기계획에…

안병국위원

중기계획에, 성곡리에 이전하는 통합형태로 가는 거로 돼 있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은 이전에 한 것이고 중기계획이 5년 단위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 이 밸런스 안 맞는 부분을 기본계획과 중기계획 법정계획 맞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법정계획이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사실 내년도에 용역,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중기계획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연도기 때문에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지금 우리 미래인구설정을 봤을 때 10년 후에도 성곡리통합터미널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또 한 부분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미래인구설정이 잘못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오류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75만 인구에 와 있어야 된다니까, 올해에.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서 기본계획과다인구 산정에서 우리가 너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하고 법정계획만큼은 또 기간에 시간의 텀은 또 나중에 다른 과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법적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부분과 재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과 또 단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14번,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이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확보가 2014년 12월에 됐고 2015년 2월에 투자심사가 완료돼서 2015년 5월에 관리계약 및 실시용역에 용역을 주었죠? 이것 주민설명회를 조금 앞당길 수 없어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가급적 빨리해서 7~8월 중에 이걸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조금 빨리 앞당겨서 조기 집행하는 것이 좋다. 이 공사가 12월 달에 되면 겨울이 되거든요. 그럼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 부실공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당길 수 있는 법적 시간이 된다면 좀 앞당겨서 해주시고. 앞당길 수 있죠,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예산 60억 원 내년도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가급적 빨리 하되 부실공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4공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법에 이렇게 보면 3조에 보면 수급실태조사 몇 년, 3년마다 하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걸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포항시 전반적으로 주차난이 어려운 곳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해서 집행해 주길 바라고 조금 전에 내가 1차 질문했던 답변을 못 받아서 그런데 우리 서초에 있잖아요, 신호등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타임머신 신호, 달면 되거든요. 그거하고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좀 해줄 수, 조치를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할 수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ok.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16번, 무단횡단방지 펜스설치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17번까지, 차선규제봉 설치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광장, 한국은행에서 삼도주택 모델하우스 중간에 항도중학교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등·하굣길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보면, 거기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등·하굣길에 가서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그 길은 또 8차선이기 때문에 과속을 많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대형교통사고도 간간이 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덤으로 하는데 우리 버스승강장 있잖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전체 승강장 설치가 무개든 유개든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현재 1,173개가 승강장이 개설돼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연간 접수 건수가 한 3개년 통계로 하면 보통 몇 건씩, 1년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1년에 접수가.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1년에는 한 100여 건 정도가 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관련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민원요청을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준 게 약 80% 정도 선에서는 전부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80%대 이상을 다 설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쭉 다녀 보니까 시골은 시골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또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약자들이 보통 보면 노인분들이 비가 올 때 승강장에, 유개승강장이 아닌 무개승강장에 서있는 이런 모습들 또 사실 많이 보이고 또 교통결절 지점에 꼭 결절될 지점에 유개승강장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물리적 어떤 공간 때문이라든지 또 뒤에 있는 상인들과의 충돌 이런 것들 때문에 설치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서 저런 걸 설득을 해서 도심 내부에 내지는 또 외곽지에 유개승강장 또는 아니면 여기 보니까 농촌형은 벽돌형태로 하네요, 그렇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셀타형으로.

안병국위원

셀타형으로 전부다 하고 있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이 승강장설치 문제는 각별히 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참고로 우리가 연간 승강장설치 예산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2억 5,000 정도.

안병국위원

2억 5,000? 2억 5,000 맞습니까? 2억 5,000 맞아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아, 2억 7,000으로…

안병국위원

2억 7,000으로 승강장, 무개승강장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는 걸 계속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충분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안병국위원

부족하면, 올해 또 교통행정과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다시금 행감이지, 행감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 확보하셔서 시민들이 또 궂은 날씨 이런 데 또 추운 날씨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설치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57번, 밤샘주차단속 실적 및 과태료징수 실적. 58번, 시내버스 보조금지원 현황(최근 3년간).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시내버스 보조금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매년 보조금지원 현황이 늘어나는 추세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물론 물가 상승하고 임금상승요인도 있지만, 이 당시 2014년도는 이게 시내버스가 증차가 5대 됐습니다. 여기서 아마 정차 5대분, 임금상승분하고 유류비하고 되다 보니까 2014년도는 2013년도에 비해 한 30억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8

상원

김상원위원

근데 지금까지 우리 51개소 한 81억, 그죠? 한 40% 가까이 증가했네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증가율 있는 거 하고 지금 최근에 유류대금이, 지금 유류가 주로 뭐로 사용합니까? CNG로 많이 사용하죠? CNG 가격하고 경유가 지금 계속 추세에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가가 운송원가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이 당시에 좀 그런 면도 있는데 그 운송원가 부분을 이제 계산하면 아마 그런 부분보다는 임금상승 부분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5대에 대한 유류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물가상승 부분, 표준운송원가에 1.6%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근데 최근 물론 운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상승은 저는 인정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떤 운송원가에 기준이 되는 연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타이어라든지 관련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은 전반적으로 거의 오히려 연료비 같은 경우에도 2014년이 13년보다 오히려 안 늘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아마 그렇게 상승하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연료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료비 지금 주유소, 신한여객에서 주유소를 자체운영하고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 감독하는 거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아, 그거 임대돼 있습니다. 임대돼 있는데 비용은 요즘 카드로 바로 들어갑니다,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원

김상원위원

카드로 한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카드로 바로 하기 때문에 카드회사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카드로 한다 해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카드 하니까 그대로 인정해주는 겁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거 이제 들어가는 양이 있고 또 정한 km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해서 그렇게 하루에 보통 한 2,030원 정도의 어떤 운송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거 계산해 보면 자기가 운행한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방법에서 크게 무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것도 세밀한 부분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관리 감독분이,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그곳을 가면서 그 신한여객 버스가 양덕차고지에 그 옆에 보니까 주유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운영을 하는지 다른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지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신한여객 전용으로, 그죠? 주유소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상원

김상원위원

의혹이 가더라고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다시 확인해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충분히 나름대로 운송원가 올리려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정지원금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지원보조금 맞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농·어촌 주로, 농·어촌버스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죠? 그럼 우리 올해 같으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해가지고 우리 상사리 같은 경우에 지금 확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반영된다면 재정지원법에서 그만큼 액수만큼을 감액할 수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그런 목적을 두고 시행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그 재정지원금에서 상쇄될 수 있도록.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런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오지노선 있잖아요? 적자노선, 여기 보면 중명이라든지 죽장이라든지 흥해, 그죠? 그런 지역에는 오히려 수요응답형 이런 대중교통서비스를 해서 재정지원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수요응답형 DRT를 하는데 그걸 시험운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저희들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운영된, 갑자기 해버리면 여러 가지 운영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거기서 올 4반기에 시행 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재정지원금 확대되는 것을 막고 그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자체 수요응답형이라든지, 상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해주시고 또 보조금 상승폭이 너무도 크니까 그런 부분 대해서도 자체적인 어떤 경영 개선책을 찾아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60번, 시내버스 관련 각종 민원 현황. 61번, 택시 복합할증구간 현황 및 운영실태. 예,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정책질의 하면서 택시 할증구간 있잖습니까?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할증구간을 운행하는 포항시 권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지금 1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 흥해, 연일 그렇게 16군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기계 있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기계는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지에 교통은 사실 버스와 택시뿐인데 특히나 노약자들 사는 곳이 많고 교통약자를 위해서라도 균형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할 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연일군과 합병한 이후로 합리적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 이미 20년이 지났고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교통행정도 많이 바뀌어 왔는데 지금쯤은 이걸 폐지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떤 결론을 좀 내야 될 시기가 왔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갖고 법인택시 대표 그 다음 노조, 개인택시, 우리 시하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이 안을 네 번 상정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택시업계도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올해는 한동대 가는 걸 일단 풀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풀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버스도 대손충당금 주듯이, 지원금을 주듯이 택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가 돼 왔고 또 굳이 형평성을 따지자면 노약자가 우선입니까, 택시사업이 우선입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노약자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 시 정책의 맥을 같이 하려면 노약자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좀 요구 했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에 사는 분들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시내버스 승강장 문제는 아마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가 1,173개소의 승강장 중에 무개승강장이 464군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마 굳이 유개승강장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짧은 시간대에 동 시간대에 버스가 오거나 이러면 비를 맞거나 바람을 맞거나 이게 아무 일 없다 하지만 시외에는 배차시간이 좀 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유개승강장으로 개선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 2015년 설치계획이 읍·면에 32개소로 지금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진도별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셀타형이 하나당 얼마입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모든 문제는 돈 문제로 귀결되는데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라도, 이거는 어느 정도 설치하면 끝이 나는 사업이잖습니까? 계속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정책의 우선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좀 빠른 결과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복합할증구간 이게 보면 지금 택시회사의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택시회사가 내가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출발해서 효자까지 갔는데 거기 가서 다시 손님을 태워올 수 있는 확률이 적을 때는 복합할증구역을 더 가까이해놓고 거기 가서 태워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는 또 복합할증구역 지정을 멀리해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행정의 편에서 기준을 세운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택시회사에 자기 수입 차원에서 이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대가 시군통합 20년이 됐고 또 우리가 택시 부분에도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또 투자가 되고 있잖습니까? 감차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돼야 됩니다. 정말 개선할 여지가 어려우면 정말 시에서 우리가 적정하게 버스회사처럼 약간의 보조를 좀 해주더라도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 아까 우리 이해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복합할증구역 외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노약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보호받아야 될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이런 복합할증구역으로 인해서 택시요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하고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뭔가 이건 확실히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지금 딱 4시니까 3분 만에 마쳐야 되니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이동 당장 터미널 넘어오는데 좌회전, 현대에서 7년 전에 숙원사업인 거 알고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예.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하려고 하니까 찬반이 있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찬반논의를 결정지어서 보고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예.

재진

이재진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일단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찬반을 확실하게 해서 이달 말까지 해서 보고 한번 하십시오. 자, 그다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7월까지 하세요. 그거 어려운 거, 돈 드는 예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효자초등학교에 중학교 부지에 SK 있습니다. 거기 13년 동안 공지로 있습니다. 상당히 범죄 우려도 있고 상당히 거기에 자연환경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는 항상 수렴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도표로 설명) 그 다음에 이거 참 재밌는 건데 한번 보세요. 친절도에 이렇게 보면 2013년도에 112건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지금 보고서는 159건입니다. 따라서 그 원가표준제인지 뭔지 모르지마는 2013년도 73억 4,560만 원, 2014년도 보고에는 104억 5,9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잘 분석해 보면 불친절 민원사항이 많으면 따라서 요금도 올라간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론상에. 맞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맞죠? 그래서 저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약, 절약’ ‘절감, 절감’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과장님께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운수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4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12시간입니다. 이걸 자꾸 ‘절감, 절감’ 이런 걸 바꾸어서 한번 그분들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이거 회사에도(3분 넘어갑니다.) 알았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잠깐만요. 62번,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64번, CNG버스 정기점검 현황. 65번,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 검토자료 제출까지 일괄검토하시고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결산검사용역보고서를 봤는데 결산서, 2014년 결산서를 보니까 그게 광고수입이 1억 8,000여만 원 있습니다, 광고수입이. 이것이 버스외벽광고에서 나온 수입입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외에는 광고수입이 없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외에는 광고수입이 없는…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광고수입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언론에서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광고수입 같은 경우는 그걸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운송협동조합에서 들어가서 오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시내버스회사가 광고수입을, 수입금을 누락했다 하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물론 이게 아니라고 해명을 했겠지만, 물론 작년에 난 기삽니다만 1억 8,000만 원 정도 광고수입 있는데 이게 적정한지 안한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송조합하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산서에 끊기고 하는 부분인데 누락이 될 수 없는데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손익계산서에 보면 거의 해마다 1억 원이 넘는 ‘잡이익’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2014년도 마찬가지, 1억 200만 원의 잡이익이 잡혀 있는데 이 잡이익은 뭡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심이 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대폐차를 많이 했죠, 그죠? 2011년도에 31대, 2012년이 21대, 2013년도에 20대, 14년도에 1대 이렇게 대폐차를 한 걸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실제 대폐차를 하게 되면 그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합니다. 매각처분에 대한 손익계산서에는 특별이익이나 어떤 잡이익으로 잡혀야 되는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잡이익 1억여 원이 그 돈인지 확인이 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양해를 구하신다면 확인 후에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손익계산서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 지를 제가 묻는 거고 그런데 그 1억 원이 넘는 1억 200만 원의 잡이익이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폐차에 대한 매각대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매각대금, 대폐차 매각대금은 어느 계정에 포함돼 있는지 이걸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겠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알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국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적 및 체납 현황 자료제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과 건수가 976건에, 징수는 918건, 금액은 8억 9,200이네요? 징수는 94.2%인데 금액이 좀 적습니다마는 체납 건수가 58건에 5,5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사유와 고질체납인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사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일부 고질체납도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특정 건물에 쇼핑건물이 장기적으로 체납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특정 웨딩도 돼 있고 이래서 장기 고질체납자들이 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사실 1,000㎡의 도시지역에,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능력들이 다 되는데 어떤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못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음 우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있죠?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해제됐죠, 이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해제는 81년도에 해제됐습니다.

안병국위원

81년도입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시내 어떤 교통유발을 하고 시내 외곽지로 감으로써 좀 외곽지라기보다는 교통에 너무, 시내 있으면 교통흐름에서 방해가 되고 하니까 시외버스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안병국위원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지금 우리가 4개 노선에 버스가…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3개 노선입니다.

안병국위원

3개 노선에 얼마만큼의 교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는 사실은 그거는 수치상의 이것도 아까 같은 지적입니다. 이걸 고속버스터미널이 통합형태로 가기 위한 외곽지 이전을 하면 미래인구설정이 잘못돼 있는 부분에서 거기 교통유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가 보세요, 그리고 과거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금 지원한 사실이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됐는데 사유지시설에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어떻게 법적 부분에서 어겨가면서까지 의회에 통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설이 해제됐는데 어떻게 시설개선부담금이 개인의 사업에 유추해서 도와줍니까?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됐잖아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상도동에 옮겨가 있는 그 자리조차도 해제를 시켜버리고 포항시에는 고속버스터미널 가지고 있는 이 도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명확한 부분을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마는 여기 과장님 두호동입니다, 두호동. 어디신 줄 아시겠죠, 여기 보시니까? 공사한 적이 있죠? 두호동사무소 옆에 우리 광장과 그 사이에 쌈지공원입니다. 얼마 전에 도로 넓히면서 뒤로, 도로셋백(set-back)하면서 도로 넓히기 공사 하셨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안병국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인도도 뒤로 물리고 공사감독 누군지 모르겠는데 마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 사진 똑같은 거 보여 드릴까요? 이거도 보십시오. 쌈지공원에 이게 도로 인도턱하고 높이하고 전혀 안 맞고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래 놓고 준공해 준 게 말이나 됩니까? 철저하게 다시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비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재지시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이거 보십시오, 이거. 여기 보십시오. 이게 관광지인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 곳입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저녁 나눔 봉사단’ 여러분께 장애인을 위해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을 꾸미는데 너무나 봉사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1, 2급은 사실 거동하기 어렵고 이런 분들의 어떤 교통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행 콜’ 차량 운행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몇 대 운영하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어떻게 해서 4대만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사실 이제 4월 20일 날 저희들이 개소식을 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처음 예산 4대를 시행해서 4대부터 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지금쯤이면 벌써 7대가 더 같이 11대가 운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4대가 운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의회 또한 장애우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어떤 미숙함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우인들께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들 7월 중에는 그걸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럼 한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11대가 운영이 되지 않고 4대가 운영된다면 상담원 3명, 기사 4명, 업무원 3명, 10명이 우리 여기에 근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 많은 차량들이 있어야만 이 인원으로서 근무를 하셔도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시행이 아직 홍보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기사채용이라든가 사실 수요도 없는데 기사를 또 7명 채용해 놓으면 그렇고 점차적으로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그걸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설공단에 좀 주문을 하여서 상담원 정도는 이게 목적과 부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를 이용하고 중점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 봤을 때 정말 일반인이 거기서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정말 함께하는 장애우인들이 거기서 콜을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이 장애인의 실정을 잘 안다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아마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세세한 부분들 개소식에서 언급을 한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음번 채용에 저희들이 신경 써서 그런 부분을 적용토록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7대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대차냐 기아차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와서는 절대 되지 않으며 하루빨리 조속히 장애우인단체와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장님 면담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원만히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장애우인협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편리를 좀 봐줘도 되지 않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포커스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20대, 30대가 좀 있으면 곧 됩니다, 그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럼 거기에 비례해서 직원 문제도 시설공단에 우리 장애우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주문을 드려주세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리고 지역 일이지만, 민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림동 북문 앞 좌회전 그 부분 아시죠? 신호는 돼 있습니다. 그냥 좌회전 화살표만 하도록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 제가 간단히 생각해서, 앞에 신호등이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신호등 다시 설치해야 되고 모든 부분이 어려울 건데 신호까지도 다 받아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약에 좌회전을 하지 못한다고 그어 놨을 때 사고가 나면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알아봐 주시고 또한 청림파출소 건너편에 일방통행, 냉천교 밑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아시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도로인데도 어떻게 거기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아까, 교통 좌회전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늘 걱정하시고 한 부분은 지금 경찰서하고 심의사항은 아니고 협의사항으로 해서 지금 서면으로 저희들이 지금 잘 협의를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일방통행 이 부분은 늘 위원님 걱정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분기에 저희들 교통심의에 그걸 상정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그걸 조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는 21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21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31번 재선충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작년 올해 그리고 최근 한 3년 가까이 가장 바빴던 부서가 산림녹지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선충 관계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일도 많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보냅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재선충과 관련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병이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됐을 때가 8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발생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죠? 우리 포항에도 2004년도에 기계 조금 왔다 갔다 없어지고 다시 2013년도에 이렇게 재선충이 좀 확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많이 들어갔죠, 최근 3년 동안에?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22억 중에서 114억 원 집행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총 28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재에 좀 부실이라 하나 매개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조금 부족했죠? 거기에서 우리 예산낭비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물론 지적이 됐습니다만 2015년도 우리 산림병충해 방재매뉴얼 보셨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거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재선충병이 걸린 나무는 파쇄나 불에 태우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소각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고 이동을 할 수 없는 같은 경우에는 훈증처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매뉴얼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변에서 50m 이내에는 재선충 훈증 소나무 묘를 만들지 말라는 규정이 있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반입이 가능 데는 50m 내에서 수집해서 바깥으로 반출하고 어려운 곳은 훈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동이 불편하고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훈증을 해서 소나무 묘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로변에서 방재된 훈증처리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무슨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작년까지는 도로변에 전부 다 피해목이 발생할 때는 잘라서 전부 다 훈증처리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해서 산림청 매뉴얼에서도 가급적이면 어차피 훈증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걸 반출해야 되니까 가급적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 50m 이내에서는 수집을 권장했습니다. 수집을 하고 부득이 어려운 것은 훈증처리를 하였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게 기계방면 쪽인데 제가 어제 가서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는데, 실제 도로변에서 50m 안 떨어졌습니다. 30, 40, 20 심지어는 20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 밑이 바로 도로입니다. 바로 5m입니다. 후방이 도로인데 이렇게 해서 훈증처리를 해서 소나무 묘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감염목을 갖고 땔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최근에 와서 우리 시가 적발한 것이 17건으로 알고 있고 3건은 입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확인을 못 했을 뿐이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언론에서는 다른 지방에서는 군부대들이 이 나무를 가져가서 추워서 땔감까지 썼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 현장을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피복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다 벗겨져 있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훈증처리 돼 있는 것이 다 벗겨지고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가지고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이 흙과 같이 묻혀 있었다, 제가 직접 어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병 걸린 놈을 소각은 못 시킬망정 소나무 묘를 만들어놓은 것이 사후관리가 안 돼서 이 모양 돼 있다면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꾸 구호를 외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현장 보셨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아까 기계 부분은 남부지방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분명히 50m 이내 차량진입 가능한 데는 벌채해서 수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진 보기에는 거리가 사진상으로 봐서는 그게 수집으로 보지만, 그게 아마 주변에 농경지가 있다거나 차량진입이 어려워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 왔고 또 여기서 공사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이런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재선충 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사에 주문을 하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꺼내서 최소화를 시키고 절차를 밟아야 되지,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찍어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피복 다 벗겨졌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소나무재선충 훈증해가지고 이게 내피입니다. 내피에 약의 양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기록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대장으로 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약의 양이 얼마인지 일련번호가 있는지 작업을 언제 했는지 표시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재선충 설계하고 용역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남부지방관리청은 일단 저희들이 MOU체결 해가지고 포항시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복덕

장복덕위원

구분을 했든 이게 포항시 권에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라도 우리 포항시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그리고 타푸린이 아까 흩어져 있는 거는 과거에 저희들이 훈증무더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벗겨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업과정…

복덕

장복덕위원

옆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 보십시오. 달성사거리에서, 대련에서 달성사거리 가다 보면 유료낚시터 못 가서입니다. 못 가서 왼쪽에 한번 가 보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는 그동안에 매개체가…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매개충.

복덕

장복덕위원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라 하지 않았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솔수염하늘소가 맞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솔수염하늘소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에 저희들이 유인트랩으로 매개체를 유입하는 과정에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동안에 773개 유인트랩을 만들어서 벌레를 잡아 보니까 그 충을 잡아 보니까 우리 시가 생각했던 솔수염하늘소는 11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북방수염하늘소인데. 북방수염하늘소는 이쪽에 내려오는, 혼선될 수도 있지만, 북쪽에서 발생되는 매개충입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죠? 그 매뉴얼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경남·북 지방 쪽에는 방재를 어떻게 하라 하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 쪽에는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으로 생각을 하고 4월 말부터 5월 중에 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방하늘소는 3월쯤 되면 이게 우화기에 접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유인트랩에서 잡힌 그 매개충들이 이미 솔수염하늘소가 아닌 북방하늘소로 확인된 만큼 이 충을 잡으려면 3월 달에 우화기 전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뒷북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고요. 이번에 또 유인트랩 때문에 전국에 이슈가 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시의원을 평가를 합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하늘소는 2개가 병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북방수염하늘소가 우리 포항 지역에 생존하는 것을 알고 한 달 빨리 저희들 방제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 말까지 고사목을 제거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북방수염하늘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3월 말 피해목 제거 목표로 해서 한 달 앞당겨서 방제작업에 올인을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올해 유인트랩으로 해서 벌레를 4개 충을 잡아 보니까 그 벌레가 우리 시가 생각했던, 그리고 포항 경주지방에서 생각 했던 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화기가 빠른 북방하늘소가 잡혔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방제를 못 했다는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북방수염하늘소는 일반 솔수염하늘소 보다 한 달 빠릅니다. 올해가 4월 27일 날 첫 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화기 전에 전부 피해목을 제거해서 확산이 되도록 저희들은 방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 시가 예측판단이라든가 이런 산림청에도 물론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매뉴얼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산림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북방하늘소는 3월 중에 방역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4월에 방역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왔고 이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현장 또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점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가서 이 나무가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제거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제거해야 됩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발뺌하지 마시고 ‘너 소관, 내 소관’ 따지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챙겨보셔야 됩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과장님, 거의 같은 맥락인데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현장들이 보기가 어떻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보기 흉하죠? 우리 재선충 훈증처리를 하고 있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훈증처리를 4월 중순까지 마쳤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훈증무더기에 타푸린이 지금 사진에 보는 거는 작업한지 한 2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손을 못 대고요, 저희들이 올 12월 달 이후에 피해목 벌채하면서 수집해서 치울 계획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그러니까 이런 걸 특히 이건 학교입니다, 학교. 이건 도로변이고. 그 푸른 묘지가, 이거는 2년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10개월 정도 돼 있는 다 표시가 나잖아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문제는 기 이렇게 재선충이 발생되고 다 했잖아요?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특히 도로변, 학교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이러한 경관들은 없애야 된다, 맞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잡아서 이런 우선순위를 해서 처리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빨리 처리하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재진

이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장복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제까지 우리 포항시에서는 사실상 솔수염하늘소 매개충에 대해서 집중 방제처리 했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작년까지는 솔수염하늘소에 맞췄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방수염하늘소가 우리 페로몬 유인트랩에서 나타났죠? 거의 한 97% 정도가 이제 북방수염하늘소 매개충이 발견됐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작년에 북방수염하늘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작년부터 한 달 방제를 앞당겼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작년부터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작년 설계해가지고 올해는 3월 말에 피해목 제거를 목표로 해서 방재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작년부터 한 달 앞당겼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앞당겼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우리 포항 전체 소나무가 약 2,600만 그루 된다는데 거기서 지금 어느 정도가 지금 재선충에 감염돼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면적 7만 5,000ha에 약 28%, 2,600만의 소나무인데 지금까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 94만 본이 피해목으로 지금 제거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좀 심각한 상태다, 그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게 지구온난화현상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주로 바닷가 접한 남부지방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라든가 거제도, 밀양, 저희들 포항, 경주 쪽으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에다가 이제 건조한 날씨하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그러면 여기 방제의 방법이 주로 이제 페로몬 유인트랩은 써가지고 매개충을 잡아내는 거 하고 또 방제를 하는 거하고 또 그 다음에 고사목 베내는 거, 훈증처리하는 거하고 이런 등 등 이다, 그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우리 TF팀 있잖습니까, 그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재선충 TF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거기서 지금 TF팀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연중으로 보게 되면 9월에서 그 다음해 3월 말까지는 피해목을 조사를 합니다. 9월, 10월, 11월 조사를 하고 그리고 12월 달부터 피해목 벌채작업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서 감리를 함께 합니다. 해가지고 3월 말 늦어도 4월 한 10일 이전에는 고사목 제거를 다 합니다. 이 시기는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4월 중순 이후에는 우화됐을 경우에는 피해목 제거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방제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연중 4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180헥타르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지금 페로몬 유인트랩을 써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 정도면 지금 약 50만 평 넘잖아요, 그죠? 그걸 관리가 가능합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찰조사원 13명이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씩 저희들이 그 피해목 현장을 트랩을 확인하고 매개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앞으로 또 우리 소나무 자체가 정말 얼마 후에 사라지는 우려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접근해서 차질 없는 준비를 하고 또 방제작업으로 재선충병을 완전 박멸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녹지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면서,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작년 감사 때 이 재선충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중심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과정에서 고생하신 분이나 또 피감사 받는 분이나 다 애쓰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재선충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급성이나 위급성에 대해서는 중대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모든 사안은 절차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할 당시에 조사자들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멀리 원거리에서 망원경이나 헬리캠으로 조사를 한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번 과장님은 그 부분에 절대 극구반대를 하셨지만,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더러 있고 또 감리업체가, 감리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감리를 할 때는 감리보고서가 당연히 작성돼야 되고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거나 어떤 결과로 처치가 됐거나 어떤 결과로 해결이 됐거나 하는 보고서가 있어야만 이게 그 현장의 노하우나 현장에 또한 실제 처해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작년에 감리보고서를 요구를 했는데 감리보고서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만 시행할 뿐이지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지금 이게 어떻게 감염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확산될 거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냐를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이 문제가 또 발생될 거라는 걸 제가 관련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자료는 그런대로 잘해 왔습니다. 2015년 자료 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공발주 내역에 35건이 다 수의계약입니다. 현재 감리가 27건이 감리가 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돼 온건 사실입니다마는 이 수의계약이 오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신속하게 바로 피해목을 발생과 동시에 민첩하게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일괄배정함으로써 권역별로 책임방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기간이 두 달, 석 달 여유가 있을 때는 앞에 보시면 2014년 하반기 것은 전부 다 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피해목 제거작업 시작되는 12월 중순부터는 발주해서 입찰 부치고 공고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피해목 제거하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수의계약을 권장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이게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시급성이라는 걸로 해결해야 되겠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사업량에 대해서 작년 사업량을 가령 100본을 한다면 감리보고서도 100본으로 결과치를 내놨습니다. 올해도 역시 상반기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9,673본이 사업량이라면 감리보고서에 똑같은 수치로 감리보고서가 왔습니다. 제가 이게 한 두건이라면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전 건이, 전 건이 똑같은 수치로 사업량과 감리양이 같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2013년 사업량을 보니까 발주양보다는 최고 한 15% 안 그러면 최저 6% 정도를 상회해서 감리보고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딜레마가 생긴 게 그럼 2013년도에는 어떻게 그렇게 사업량과 결과양이 달랐으며 그렇다면 2014년 후반기는 사업량과 결과양이 왜 똑같냐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러면 이게 우리가 아주 기초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복덕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업량이 같다는 거는 그만큼 성의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저 먼 산에서 재선충이 멀리서 예찰했을 때 오는 정확한 본 수와 현장에 들어가서 본 수가 줄거나 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런 걸 갖고 신뢰를 가진다면 그건 누가 봐도 무서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산에 가지 않아서 아주 팩트를 가지고 감사를 하긴 어렵지만 이런 문제만큼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서 이 정도로 논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정말 현장에 가서 맞는지 소관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나중에, 사후에 좀 해주시고 정말 이게 2013년도 사업량과 2014년도 하반기 양이에요. 안 그러면 2015년도 수의계약량에 비교·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소나무 반출이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해수

이해수위원

현재 반출이 우리 지역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반출 가능한 구역은 저희 관내 죽장하고 오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반출 금지구역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오천을 제외한.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오천하고 죽장은 아직까지 재선충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출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곳은 시에서 재선TF팀에 확인만 받으면 가능한데 재선충 발생구역은 경상북도 산림안전연구원에 확인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단 조경수와 분재만 가능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유독 이 재선충 구역은 포항 관내에 심하고 덜 심한 차이일 뿐이지 재선충은 만연돼 있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 오천이나 이게 동해 쪽도 이미 재선충은 어느 정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을 만큼 재선충이 왔습니다. 그런데 조경수 이동이 가능합니다. 왕왕 보게 됩니다, 제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소나무가 반출이 가능한지 이 시점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잘못 행정을 하게 되면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좀 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습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조경수 및 분재만 경북도청 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에게 미감염 확인을 받는 절차가 며칠입니까? 이메일로 주고받고 해서 받아서 반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민원서류는 팩스로 접수 가능한데 이제…

해수

이해수위원

팩스로?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팩스로 하는데 현장 확인은 해야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바로 이 점입니다. 요즘은 카톡도 SNS도 이메일도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1차 산업과 6차 산업 이내에는 서류로써 안 됩니다. 육안으로 확인해야만 되고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했을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움직이고 있고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은 현장에 있다면 과연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마무리 좀 해 주시죠?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통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물론 이 일이 과장님이 재직 당시에 발생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대송 제내리 쌈지공원 문제 보고받으셨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상원

김상원위원

쌈지공원이 개념이 뭐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도시계획시설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그마한 공원, 그러나 쌈지공원은 도시계획으로 안 된 소공원을 제외한 자그마한 땅 수백 평 이내에 땅을 보통 쌈지공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수백 평이 그러면 수백 평이 적은 땅입니까?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수백 평이 적은 땅이에요? 자투리땅을, 쌈지공원이 제가 아는 개념은 자투리땅, 그죠? 어떤 도심이나 또 도로변에 자투리땅을 저는 쌈지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디서 그런 이론을 발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백 평의 작은 땅, 수백 평은 작은 땅이 아니죠. 수십 평도 큰 땅인데 수백 평이 작은 땅입니까, 그죠? 물론 개념에 따라서 작다 크다는 상당히 어떤 유동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안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이 우리 의결이 됐는지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동료위원이지만 이 문제를 사실 모르고 넘어갔거든요. 저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쌈지공원 조성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서,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쌈지공원 조성할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장소가 변경된 사실도 알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장소는 변경해서 올라왔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쌈지공원 맞습니까? 쌈지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쌈지공원 맞아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면 소공원으로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도시공원으로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그마한 땅을 자투리땅이나 쌈지공원으로 많이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도 자그마한 땅이라든지 자투리땅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 땅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장에 봤을 때. 그리고 또 현장에 아까 가 봤을 때 처음 지정했던 장소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됐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쌈지공원이 아니다, 그런데 시가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예산에 반영, 계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해됩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못 합니까? 이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배경만 말씀하십시오. 추진배경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또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또 3억 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서 사업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대송지역에 공원부지가 없다, 얼마 전에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어린이공원이 너무 방대하다, 개발 안 되고 축소한 사실 압니까?

그러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린이공원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져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특정인이 요구를 한다 해서 기준도 원칙도 없는 그런 공원 조성되어서 되겠습니까? 예? 말만 붙이면 다 공원 되는 겁니까, 쌈지공원 이름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우리 국회의원님이 지금 교부 받았습니까?

서류를 우리 시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힘 있다고 나라 돈 마음대로,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교부받아도 되는 거예요?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포항시가 어느 지역에 필요한 개인 땅이 이걸 공원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요구하면 과장님 쌈지공원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말씀대로 현장도 가봤고 확인도 해봤고 내용도 봤고 쌈지공원이라는 의미도 나름 용어 정리도 해봤지만, 이거 도저히 쌈지공원이 아닌 곳에 쌈지공원이 지정되고 쌈지공원의 이름을 붙이고 예산이 반영되고 거기에 또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교부세까지 교부되고 이게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위원장님, 이 사업은 정말 한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또 이런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계속 이런 선례들이 적용이 된다고요, 악용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철회돼야 된다, 물론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다른 방법으로 또 만약에, 특별교부세 이게 어디서 받았습니까? 행자부입니까?

안전행정부죠? 그래서 아마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명재 의원님께서 행자부 장관 지내셨으니까 아마 쉽게 교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겁니다. 그다음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 이것도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돼 있네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아마 치유의 숲 조성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돼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 알지만, 도로 예산이 이미 반영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업을 위한 용역인지 도로를 내주기 위한 용역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도로사업은 지금 공원도로로 해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3억 해가지고 총 7억 가지고 저희들 총괄발주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내연산 치유의 숲은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도로 그 자체가 치유의 숲을 위한 도로 아닙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치유의 숲 진입하려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어차피 공원계획 도로로 돼 있고 공원 용적을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공원이 그 자체가 조성이 되고 있다든지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저는 방금 과장님 답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만 그어놓고 계획만 잡아놓고 거의 현실성이 없는 그런 공원에 도로를 우선적으로 한다, 그리고 치유의 숲 아까 말씀대로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판에 도로개설 예산 계상한다, 이거는 저는 도로 땅 지주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내연산 치유의 숲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위에 상단부 사업이 어렵습니다. 진입로가 700m입니다. 진입도로가 돼야 만이 내연산 치유의 숲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 시행이 도로개설이고 후가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공사를 하면 지금 물론 도로가 완전히 개설돼 있지 않지만,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 등산로도 있고 조금만 손보면 작업하는 차량이 진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모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그 도로 났다고 조금만 보완만 하면 공사차량이 진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한번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가봤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필요에 한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계상돼야 되는데 이거 앞뒤가 바뀌는 이런 일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시정되도록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물론 과장님이 계획하고 그런 거 아닌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의 계속성이나 연속성에 있어서 이런 점들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왜 제대로 못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안에서 하게 되면 도로 사유지를 밟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지금 어정쩡하게 그러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지는 도로 이 부지를 지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가 사유지를 밟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지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지금 도로가 있지만, 관습적인 도로지만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사유지니까 그거는 도로보상을 해줘야 그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진입로만 개설하면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묻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시청자들도 시청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좀 전에 우리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송 쌈지공원 관계에서 관련해서 보충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게 있어서 설명을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도에서 바로 번지수가 921-1번지가 있는 그 부분과 뒷필지가 335-6번지를 현장을 가봤는데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돼 있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죠?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난 다음에 남는 잔여지 부분, 물론 도시계획 잔여지가 크고 도로 편입되는 건 좀 적고 공도와 직접적으로 앞에 붙어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나면 3개 필지로 분리되죠, 맞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나고 난 이후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국비 지원받은 거하고 남은 예산집행하고 같이 합쳐서 하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도로가 개설되면서 기존의 창고들이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한지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

안병국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죠. 그 부분을 설명을 명확하게 김상원 위원님이 하실 때 그 부분을 설명하셔야 이게 쌈지공원의 남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충으로 제가 과장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들이 예산이 이미 집행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야죠.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고 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느냐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동료위원이 가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이쪽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뭔가 합리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그냥 그거만 듣고 그냥 멍하니 계시면 안 되죠. 우리 시민들도 방송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미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벌써 예산이 집행된 단계란 말입니다. 그 단계 같으면 이 사업이 왜 이뤄졌고 지금 아까 말씀같이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도 사업은 가는데 지금 그냥 걸어 다니는 건 상관없어요. 걸어 다니는 데는 진입도로가 관습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을 위해서 차량이 다니고 한다면 그 지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진입로부터 보상을 하고 개설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안병국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쌈지공원 자체가 자투리땅이 아니었고 또 쌈지공원으로 지정됐던 부분이 다시 또 협의가 안 되어서 다시 또 위치까지 변경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쌈지공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가 많은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사유지를 매수를 해서 그런 경우는 1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쌈지공원의 개념 자체는 잘못됐고 우리 예산 반영도 쌈지공원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잘못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번 사항에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과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장님하고 비학산 자연휴양림 준공식 때 우리가 갔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계셨고 그 이후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등산 김에 저희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거기에 저희들 동네 행사도 있고 해서 한번 시설을 둘러보려고 갔습니다. 마침 메르스 때문에 관람이 안 된다, 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저희들이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조경을 잘하고 주위 공사를 잘해놔도 사후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거기 직원들이 우리 시 직원이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직원은 청경이 한 사람씩 주·야 교대 근무하고 청경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8명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많이 있네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 사람들이 제초작업하고 유지·관리하고 안에 숙박시설 세탁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주위에 보니까 지금 비를 것만 베 놓고 지금 조경사업 철쭉하고 여러 가지 많이 심어졌는데 화장실, 특히 화장실 주변에 보니까 잡풀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과장님 한번 보시고 인원이 8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 비해서, 우리는 관에서 알아서 찾아 들어갔습니다마는 입구에 보면 탑동해서 비학산 휴양림 간판 있대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게 외지 사람 오면 그냥 스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간판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찾기 쉽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좀 잘 되도록 지도·감독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덕수공원 등산로 정비사업 이거 다 마무리됐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절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절반 정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그쪽 등산로 정비 말고 충원탑 위쪽에 올라가다 보면 게이트볼장하고 그다음 배드민턴장 올라가는 측면에 편백나무 식재를 한 적 있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편백나무 작년에 심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올해 심은 건 어디서 심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익지원으로 저희들이…

안병국위원

올해, 올해 식재 해놨더라니까요? 가보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아, 북구청에서 보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북구청에서 했어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일반 조림은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북구청 지나갔으니까 이거 같은 관련 업무 부서니까, 내가 이거 잠시 현장에 가보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잠깐 이거 메모, 사회복지과에서 충원탑 몇 번 보식했다는 이거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몇 번, 사회복지과?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안병국위원

그럼 사회복지과 업무를 한번…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백여 번 보식을 했답니다.

안병국위원

백여 번 보식을 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충원탑 주변에만…

안병국위원

충원탑 주변에만 뒤에 측면으로 해가지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동네나 아니면 어르신 분들이 아침에 매일 운동하러 다니시면서 그 충원탑을, 올해에 물론 특히 가뭄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한 백여 본 심어 놨는데 편백나무 어린나무를 심어놨는데 거의 50% 이상 죽었습니다. 그걸 사회복지과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하셔서 이거 하고는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반드시 좀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업무니까, 나무와 관련된 우리 공원에 관련된 업무니까 지적사항이 나왔다 하고, 이거 보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편백나무가 살아있는 게 한 10%도 안 되더라고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다 빼고 새로 내년에 다시 식재를 하든지, 이 죽일 거 뭐 하러, 아니 가뭄이 있는 상태라면 아예 안 심던지 아니면 자신 없으면 안 심어야 되는데, 아니 요즘 공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력들이 있잖습니까? 그 밑에 가면 물이 있거든요, 연못에 물이 있는데 그걸 좀 퍼내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거의 다 죽였어요, 이게. 이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낭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조치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66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실적.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하셨죠? 68번, 근린공원 조성 현황. 69번, 쌈지공원 조성 추진 실적. 이 두 가지 함께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 현황. 71번, 산림형질 변경 허가·신고 및 관리 현황. 72번, 용흥동 산불 복구 현황 및 계획. 다 같이 봐주시고 또 감사자료 외에도 녹지와 소관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국위원

간단하게 좀. 과장님, 도심 내 가로수 미식재 된 현황도로가 어딘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현재 총 7개소가 지금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안병국위원

대표적인 것만, 제일 길고 대표적인 것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남구청 앞에 남부시장 앞에 동일교회까지가 원래는 96그루가 심어져 있었는데 주차장 확장하면서, 개구리 주차하면서 부득이 나무를 옮겼습니다. 거기가 있고 저희들 고속터미널에서 송도다리까지 거기가 복개하면서 도로 넓은데 지금 가로수가 안 심어져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위 말하면 상공로 섬안다리 동일교회 1.3㎞ 구간 이거 언제 예산 수령하시겠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로써도…

안병국위원

거의 못 심는다고 판정이 납니까, 이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전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다 옮기고 그 자리에다 대각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수립 안 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안병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방금 후자에 말씀하신 고속버스터미널에서부터 우리 동빈항까지 송도다리 그 입구까지죠? 그게 한 600~700m 됩니다. 도로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아마 그게 복개하면서…

안병국위원

복개하면서 한 6~7년 됐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병국위원

근데 가로 식재는 안 됐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거기 복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그게 콘크리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병국위원

밑에 도로 그러니까 인도 밑에 대형 암거 내지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있다, 이거죠? 토심을 확인해봤습니까? 가로수 위에 심을 수 있는 토심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 복개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나 건설과나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혹시나 복개기 때문에 심을 수 없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니까 일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안병국위원

그래서 가보시고 토심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종선택을 하면 됩니다. 분이 많다든지 대형 분을 뜬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다른 거기서부터는 양학천로에 거의 100% 다 돼 있어요, 거기만 빼고. 거기 소위 말하면 요즘 나지막한 백일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도시미관을 그래도 입혀놓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협의가, 우리가 녹지과하고 공사할 때 협의가 안 돼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서로 놓친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소장님,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하실 때 협의하실 때 가로수 부분은 도심 중앙에는 사실은 품격 아닙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수종에 맞는 선택을 해서 예산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과장님, 우리 송도 해안도로변에 보시면 활어수족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권이 형성되면서 결국은 그런 업체들에 밀려서 소나무 숲 쪽 주변까지 와서 지금 활어수족관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동을 통해서 동향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짠물이 흘러서 녹도는 물론이고 이렇게 가로수까지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갛습니다. 보고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업무가 관리가 공원관리과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녹도까지도 지금 잔디가 다 죽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상청구를 하든가, 이걸 재발방지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은 국 소관이니까 직접적인 부분들은 해결하시고 직접 아닌 부분은 업무 협조를 통해서 구상청구를 하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경고문을 붙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셨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관내에 인도가 59개소에 139km로 있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시공도면과 상이 한 경우가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사업시공은 경주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공사기간 동안은 상이 한 게 없습니다. 그건 다 도면대로 안 되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준공 이후에 이제 임도비탈면이 집중호우나 부분적으로 사면이 슬라이딩이 날 경우에는 부분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 도면하고 상이한 경우가 생길 거라고 판단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는 근거로 팩트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걸 의제로 내놓는다는 거는 거기에 관련해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내놓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비교해서 서로 공감하면 됩니다. 당초 목적이 아닌 미도201호선과 군도5호선, 농로301호선으로 일부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도는 산림보호 목적이나 임업에 활용한 그 제한 사유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관련 인근 토지가 사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해명 한번 해보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사례가 흥해 하천으로 해서 신광 냉수라든가 송라 대진리 같은 경우 당초 임도로 시작했습니다만 임도가 산촌 간의 마을 교량 역할, 산불진화 역할, 산림경영 역할을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제 농·어촌도로로 해갖고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승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좋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쓰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목표가 임도로 출발을 해서 이 노선을 지정하거나 그 선형을 잡을 때 지주 간, 산주 간, 인근 토지 간 사익을 목적으로 선형이 변경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일반 다른 시설물 내지 농·어촌 우사 목적, 진입로 이런 걸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실제 포장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면과 목적과 목적이 상이하게 시공돼 있거나, 하고 이게 완공됐을 때 관리목적은 포항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경북도에서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관리 이관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좋습니다. 이왕 그렇게 사용할 목적이 있고 또 주민편의나 주민 이용에 편리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러면 기 개설된 임도를 지역균형에 맞춰서 지역편리에 맞춰서 또 개선할 목적도 있습니까? 그런 의도도 있고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임도가 잘 활용된다면 또 농·어촌도로라든가 일반 지방도로 여건이 맞다면 다시 또 승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저는 지적할 때는 이미 임도가 의도에 맞지 않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이나 포항시가 그 임도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겠다면 그렇다면 수요자에 맞춰서 전용할 목적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시민 다수의 편익을 제공한다면 유연성 있게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KCC아파트 현장 아십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남부초등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 말씀 하시죠?

해수

이해수위원

예, 그 옆에 대림아파트인가 거기?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대림힐아파트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힐이죠? 그 인근이 땅 밀림 현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토목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상한 전 생각이 듭니다만 KCC가 현장을 수탁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전형적인 토산입니다. 근데 현재 뒤에 옹벽이나 이런 정황을 봐서는 땅 밀림 현상이 왔을 때 귀책사유가 아파트 시공업자한테 있을 수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땅 밀림 현상이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됐을 때 포항시 입장과 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게 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또 이참에 그 땅에 대한 지질조사도 한번 같이 육안으로라도 좋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KCC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파트에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원인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절개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이제 준공할 때 준공 이후라도 지속적인 법면관리를 통해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직접 참여 못 하고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해갖고 거기 산사태가 유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행정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녹지과 마지막으로 이재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시 녹지 가로수 행정에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시, 시간이 다 돼서 좀 빨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조성하는 녹화사업에 내년 식재는 나무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50만 본 됩니다, 매년.

재진

이재진위원

50만 본?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재진

이재진위원

관목까지?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관목하고 저희들 다년생 초화류까지.

재진

이재진위원

사실 그렇게 많이 심는다면 관목을 빼면 실제로 식재되는 나무가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게 8㎝에서 지름이 10㎝ 정도인데 그런 나무를 식재하는 데는 본 위원이 이제껏 판단했을 때 한 3만에서 5만 그루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비교를 좀 이건 우리 시가 나무를 적게 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심으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그런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시간이 없으니까, 대구입니다. 대구에 문희갑 시장 그 당시 20년 전부터 이렇게 나무를 가꿨습니다. 기후온난화 대비해서 나무식재를 이렇게 많이 해서 지금은 이렇게 화려하게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미도 1년에 100만 그루 심습니다. 10년째 1,000만 그루를 해서 이렇게 식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지곡단지입니다. 영일대입니다, 대잠에. 그러면 여기는 40년, 50년 전부터 이렇게 식재를 해서 이렇게 우리 포항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건들이 조성이 돼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장기계획만 잘 세우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라 이겁니다. 그 지역에 도시는 품격 있는 도시를 칭한다면 이런 울창한 숲들이 많이 구성이 돼야 만이, 그렇지 않아도 철강이 딱딱한 표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이렇게 심었을 때는 상당히 풍요로운 품격 있는 포항 도시를 만들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게 여기는 효자 우리 7번 국도입니다. 여기는 메타세콰이어 나무 있고 여기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키가 안 맞습니다. 그럼 어느 가로수가 되면 대칭이 돼야 이렇게 봐야 품격도 있고 모양새도 있고 폼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마침 우리가 대로1-11로 공사를 합니다. 16억 들여 가지고 10m 넓힙니다. 넓혔을 때, 같이 업무연착을 해서 이런 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맞출 수 있게 하시라, 이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그리고 여기는 죽도시장 우리 주 메인도로입니다. 물론 상가도 그 가리고 이러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은행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건너 한번 보세요, 여기 엉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 식재를 할 때에 그래도 여기에 맞는 품격 맞는 맞추어라 이겁니다, 조화를. 도시에 물론 어려움 많잖아요, 이 도시에. 여기에 상가도 있고 간판도 가린다 이렇고 민원도 많잖아요? 많잖아요, 민원도? 그런 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했을 때에 거기에 맞는 둥근소나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찾으면 있습니다. 그런 걸 장기계획을 세우고 여기는 연일 신광, 청하 이런 농로에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농로에 배롱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정말 흉합니다. 이런 걸 체계적으로 둥근나무를 심든가 이렇게 무궁화나무를 심든가 해서 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를 해서 보기 좋게, 이쪽 라인도 사람 많이 다닙니다,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적사항을 잘 보완해서 포항이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십사, 주문하는 겁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죠?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현

김우현위원

시간 됩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몰개월 비행기공원 아시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몰개월 비행기공원입니까, 군부대 전시를 하기 위한 전시장입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비행기 전시관인데 몰개월 비행기 광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광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주민과 우리 공유하는 화합의 장입니다, 그죠? 거기가,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나 지금 시설이 미비합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미비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포토존이나 여기 휴식공간이나 해병대 마크라던가 여기에 데크라든가 벤치라든가 등등 계획을 잡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 가로수가 이 비행공원을, 비행기를 막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 부분 참조해주시고 그 다음에 야간조명이 있어야 만이 모든 분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여기 전시장이 아닌 공원으로써의 역할, 전시장으로써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부대와 협의를 해주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친환경적인 지금, 잔디가 많이 안 보인다, 그죠? 잔디가.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중앙에는 원형잔디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잔디와 파고라, 벤치 등등 정말 안보·호국공원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멀리서 오더라도 학습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오른쪽에, 북문에서 오른쪽에 공간이 정말 공원으로 돼 있는 만큼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병대의 어떤 전시품을 군부대와 협의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바로 돌아서면 호국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 해병, 해군 여기에 견학 오게 된 사람들은 한 1시간에서 2시간 코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오른쪽에 무허가 건물도 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조속히 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계십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몰개월 광장하고 맞은편 해변공원이 호국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녹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며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감사자료는 93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93쪽,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추진실적.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번,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질의를 안 하십니까?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우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인데, 시설물하고 조금 거리가 좀 있지만, 우리 과장님, 재해위험지구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종류는 몇 가지쯤 됩니까? 재해위험지구에. 예, 그래서 그 재해위험지구에 우리가 보통 보면 산사태 있죠, 산사태. 산사태가 사실은 산사태가 한번 나면 그 슬라이딩이 만약에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 특히나 산과 주거밀집지역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용흥동 같은데, 그죠? 용흥동, 이것이 우리가 안전점검이 대량 점검만이 사실은 대량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장마도 매년 돌아오는 장마가 있는데 그 주택과 산 전면지역이 이격 거리가 극히 좁은 지역들이 다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인력들이 좀 부족하지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번에 장마철에 그 산사태가 나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민들에게도 홍보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과장님, 우리 전에 이상근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 있잖아요? 우리 2015년도 포항 공영 CCTV 운하 용역 같은 경우 10억 3,200이잖아요? 이런 것을 남·북구 좀 분리해서 그렇게 용역을 우리 관내 입찰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앞으로 모색해보십시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남·북구를 조사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가급적이면 외부로 용역비가 유출이 안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 용역을 줌으로 해서 지역사회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해서 남·북구 쪽으로 나눠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관내 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우리 계약직이 지금 1명으로 돼 있는데 계약직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재난구조 및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재난안전과 조직에 재난공무원이나 토목 등 기술직 공무원 배치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없나 싶어서 점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 기술직, 재난전문공무원.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1명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1명이 있다고요?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

재난안전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방재안전직이라고 올 신규직 1명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신규직? 신규직인데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9급입니다.

안병국위원

9급입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이제 토목직하고 기술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토목직 8급 1명, 건축직 7급 1명 그다음 나머지 통신직, 기계직 이런 순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타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재난안전과에 재난전문공무원이 반드시 비치가 돼 있어야 된다, 현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술직 부족으로 또 시민이나 인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국의 우리 소장님도 앉아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전문직공무원을 재난공무원을 배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주문사항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내가 15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위원장님께서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역 중소상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수주입찰 금액을 보면 본 공사에 부과세 포함해서 포항시 수의계약이 2,200만 원, 포항시 입찰금액이 아마 2,200에서 1억 1,000만 원 하고 경북 입찰금액이 1억 1,000에서 5억 5,000, 전국 입찰이 5억 5,000 이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할 편성을 좀 해주시고 금년도 예산도 아마 분할 실시하여 우리 지역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의향은 있죠?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중소상인들 위해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 최대한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33번, 재난예방 사업 추진실적. 과장님.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이번에 뭡니까, 해수욕장 담당이 전에는 해경에서 일반 지자체로 이렇게 이관됐죠?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럼 해경은 지금 이제 수영금지구역 외를 해경이 관리하고 그러니까 해수욕하는 데는 해경이 관리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제는?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이건 해양항만과에서 지금 해경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물놀이 안전요원 있잖아요? 안전요원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안전요원 자체가 이게 이제 전에 해경들이 이렇게 근무할 때와 해경이 이제 해경이 그 영역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이제 우리 피서하는 그 해수욕장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안전요원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염려도 되고 지금 특히 이제 자연발생지역, 우리가 지정된 해수욕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해경도 일단 영역 외지만 같이 함께 근무를 하잖습니까, 그죠? 해경, 경찰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연발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자연발생지역?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거기 자연발생 해수욕장이 12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삼정, 대진, 흥안, 용안리 외 12개 지역인데 저희들이 구조요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조요원이 안전요원 3명, 안전지킴이 1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몇 개 지역에?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12개 지역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8개 지역인데?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자연유원지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유원지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게 전체 인원 아닙니까? 18개소 19명 전체 인원이잖아요, 그죠? 관리하는 전체 인원이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배치가 돼서 혹시 익사사고가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대처능력이 있는지 사실 사고는 자연발생유원지 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매년 보면 거기서 익사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죠?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들 안전요원 3명이 삼정리, 용안리, 오도리에 지금 배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요원 3명은 3개 지역에 국한해서 배치가 됐고 그죠?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전지킴이 16명이 지킴이가 과연 그 익사사고가 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론 발견은 하겠죠, 발견만 하지 방법이 없잖습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1일 시켰습니다. 물놀이 안전에 대하여, 구조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켰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수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구조 역할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개도 역할이나 예방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구조역할이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염려가, 매년 저는 이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각지대에 놓인 자연발생유원지 여기에 대한 혹시 구조대책, 구조요원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의 대책 이 부분들을 안전요원을 앞으로 좀 확충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시적이잖습니까? 1년에 한두 달 아닙니까, 그죠?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여기는 우리 좀 사람들을 고용해서 또 안전요원을 고용해가지고라도 한시적이라도 학생들도 요즘은 관련과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소유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시적이라도 이렇게 좀 고용을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후약방문이라고 괜히 나중에 익사사고 발생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34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적. 35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36번, CCTV 통합관제센터 활용 실적.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별 설치대수를 보니까 너무 불균형하거든요. 이게 반영하고 배정을 시킬 때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을 시킵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통상 민원 들어온 건수를 50%로 하고 그 다음에 범죄 발생빈수를 50% 반영하고 읍·면동장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죠? 근데 민원건수 50% 하고 범죄 발생건수 50%에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많이 CCTV가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동별 CCTV 설치 현황을 보니까 1개가 있습니다, 1개. 그것도 또 제철동에도 1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어떻게 해서 그 뒤에 보면 홍성으로 우방으로 거기 서산터널 밑으로 이거 진짜 다 말하려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곳도, 방범에 이게 꼭 필요한 CCTV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그래도 13개, 12개, 18개 등등 이렇게 많은데 불균형 해소에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읍·면·동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화소가 보통 보면 지금 몇 만 화소를 씁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200만 화소를 씁니다. 예전까지는 46만 화소도 있고 지금 100만 화소도 기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이걸 향후 200만 화소로 개선하고 새로 설치하는 거는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사실 1만 화소는 벌써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습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작년에 87대 41만 화소는 완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만 화소가 있습니다. 100만 화소가 있는데 이것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알기로도 100만 화소가 지금 201대로 있다고 보는데…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80, 예.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 정도 있을 겁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교체를 해서 200만, 그죠?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해야만 우리 범죄 검거에도 좀 좋고 그러나 이게 꼭 예방에도 차원이 있지 꼭 범죄검거에 문제도 있겠지만, 예방에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좀 균형에 맞게 CCTV를, 꼭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한번 우리 전체 포항시를 둘러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CCTV 설치 목적이 범죄예방하고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고 그다음 교통에 경찰인력을 줄인다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보통 보면 자율방범대에서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 직접 자료를 요구해서 하다 보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꼭 쓰여 질 자리에 쓰여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37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현황.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죠?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포항시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 근무자가 총 몇 명이죠?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청에 35개 부서 54명이고 사회복지시설 91개 기관에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거 어떻게 인수 받습니까? 인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인수는 시청 관리요원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인수를 그냥 강제로,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일부는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자기네들이 우리 요청한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알아서 배분을 해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요청하면 만약 예를 들어 100명을 요청했다, 그러면 80명도 줄 수 있고 120명도 줄 수 있습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익근무요원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병무청에서 승인하고 관리도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사회복지시설은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직접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는 배정받은 인원은 교육시키고 이런 거는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이런 거는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공익근무요원들만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시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복지요원도 배정까지는 와서 지정까지는 병무청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읍·면·동에 다 배치돼 있죠?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읍·면·동에는, 시청에만 있습니다, 35개소.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공익근무요원들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읍·면·동에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배분을 받아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럼 구청에 넘겨주고, 각 구청에?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구청에는 병무청에서 바로 받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구청은 구청대로 바로 받아요? 그렇습니까? 아, 구청은 구청대로 요청해서 받고 시청은 시청대로 요청해서 받고 그럼 사회복지시설에는 바로.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자기네가 요청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요청해서 받고,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관심병사들이 많죠?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관심병사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사회복지요원은 원래 맹형규 장관 전까지만 해도 우수요원으로 해서 사회복지요원으로 충당관리 했는데 그때 병역미필, 안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범죄자라든지 이런, 그때 맹형규 장관 들어오면서 다 공익요원으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거 골칫덩어리더라고 이거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시나 구청에 또 읍·면·동이나 행정에 나름대로 보조 역할이 되고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익근무요원들을 ‘저거 혹시 사고 치면 어쩌나?’ 이래서 오히려 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런 경우가 아마 여러 군데 더러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은, 만약에 며칠 무단으로 안 나와 버렸다 이러면 이제 이거 신고해서 이렇게 면이면 면장이 아니면 과면 과장이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죠?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보고를 해서 처벌하죠? 그런데 이게 보고를 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초에 요청을 할 때, 요청을 할 때에 정말 문제가 되는 관심병사들은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배제하고 정말 행정에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공익근무요원들을 필요로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좀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인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밖에 나와 버리잖아요. 공익근무요원들 밖에 나오니까 혹시라도 어떤 사고나 칠까, 이래서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하실 때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또 청에서는 청에서 하고 그렇게 한다 하니까 요청할 때 그런 거 좀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런 협조도 좀, 병무청에서 이렇게 합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병무청에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병무청에, 그런 부분들에 지적이 상당히 많다고 염려하는 부분들도 요청할 때 꼭 그런 부분 의사전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자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38번,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실적. 39번, 재난발생 및 예방 현황. 40번,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엄살 많이 떠셨네요. 잘하시는데 왜 대답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새로 할까요? 우선, 미리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감사장 통해서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분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 기금이 몇 종류입니까? 재난에 관련된 비용을 쓸 수 있는 기금.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통상 재난관리기금, 재난기금 그다음 통상 예비비.

해수

이해수위원

예,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럼 재난관리기금 현재 잔존액이 얼마입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재난관리기금. 역시 수치에 좀 약하시네요.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25억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난기금은 잔존액이 얼마입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재난기금은 우리 통상 3년 보통 시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현재 잔존액은요?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남아있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현재 남아있는 게 199억 5,800만 원입니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아, 그건 적립된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왜 이걸 먼저 묻느냐 하면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엇비슷합니다. 2,000, 8,100이고 8,400이고 이런데, 2014년 실적과 2015년 사업량의 정산서를 보게 되면 제가 미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를 혼용해서 회계정리를 하다 보니까 양 기금이 왔다 갔다 하고 예비비도 사이에 끼어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없는 정산서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다시 요구했는데 역시 수정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바로 어떻게 작성해서 달라기보다는 이런 재난기금은 항목별로 서로 교차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닥치는 대로 쓰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컨대. 그렇게 되면 결산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산서에는 분명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기금이면 기금, 관리기금이면 관리기금, 예비비는 예비비 별도로 회계규정을 둬서 정리를 하시면, 장부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장부를 해주셔야 되지, 과에서 알만한 수준을 갖고 장부를 하시게 되면 시민이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재난기금이든 관리기금이든 예비비는 어떻게 예산배정을 할지를 모르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차기연도에는 회계규정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첨언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발생이 됩니다. 최근기준으로 ‘쌈바’ 기준을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쌈바’ 때나 재난안전과의 집행실적 복구완료에 따른 분석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안은 귀결되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만이 예산토대가 되고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방도 기초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그걸 용역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그건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복구가 보통 원상복구하고 개선복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쌈바는 피해액이 108억입니다. 108억에 대한 걸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원인분석, 타당성, 경제성, 사후관리체계 등을 주안을 두고 올 10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 잘 지적하신 그런…

해수

이해수위원

용역을 마무리하시면 그 분석표를 한번 본인에게 주시고 같이 한번 의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치단체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법으로 제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알기 쉽게 한번 두 단계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매뉴얼 설치목적은 재난 발생 시 관련기관의 의무, 역할, 조치사항을 규정해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법적근거로는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재난 분야 20개, 국가핵심 분야 10개, 기초 분야 8개 등 38개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아마 제가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드리자면 위기경보와 대응지침으로 양 구분이 되는 걸로 보여 집니다. 위기경보에 대해서는 사후 발생되기 이전에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발생됐을 때 대응지침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판단, 중점 대처 그리고 유관부서끼리 협업인데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대형 산불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보건소가 나서서 컨트롤탑에서 나서서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해서 사회안전기반시설에 상당히 편안하게 시민들이 안정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재난관리과가 중심에 서서 전체 컨트롤을 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이번 메르스 사태 시에 재난대비 상황실을 가동하셨습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가동을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사안별로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겁니까?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원래 상황실 운영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는데 국가안전처에서도 상황실을 가동 안 하고 도에서도 가동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실례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제가 5분 발언 내지 시정질의를 통해서 재난안전센터 출범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크고 작은 재난은 분명히 있는데 매사가 시장님이 나서고, 경주 온정리 산불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이 정상에서 진두지휘하고 깃발 들고 산 정상에서 무전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는,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업무량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산 밑에서 관리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과 어떤 사안에 대비해서 책임부서가 직접 현장에 출동하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방재시스템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그게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산불 났을 때 시장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이건 너무나 이게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일단 재난상황 차를 만들어라,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 우리 봉고차에 어떤 재난이든 나면 산불 혹은 화학물질 배출이 난 이런 사고 여하튼 어떤 사고든 그 차에는 이제 상황판을 싣고 재난안전과장 그다음 해당 산불이면 산림과장 그다음에 안 그러면 환경관리과장이 현장에 가장 먼저 가서 상황실을 먼저 차려라.’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로 그날 지시를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소장님 감사는 올 거보다는 지난 걸 갖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국가안전처에 관련된 분들하고 제가 의논한 결과 아무래도 정보제공이 시에서 잘 안 해주니까 제가 역으로 상황 보고 보다는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항시가 안전대책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왜 시장님이 산 위에 가서 진두지휘할 만큼 그렇게 구조적으로 약하나,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오늘 감사 때 이 지적을 하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방재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하절기가 다가옵니다, 그죠?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제 태풍, 폭우 여기에 하여튼 철저히 대비해서, 그죠?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황영만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는 5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5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4번 지역 건설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각 부서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저는 이 업무를 도시계획과가 왜 맡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각 업체의 수를 알 수 있고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 업무가 그쪽 부서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맞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 다른 지역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재정관리과, 재정회계 쪽에도 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다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설이라고 얘기하면, 건설산업이라고 얘기하면 단지 토목, 철근, 콘크리트, 집 짓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쉽게 말하면 안전장부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모든 것이 전문건설만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도시계획과 업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계약들을 지방업체를 써 달라, 하는 얘기라면 회계과나 재정과에서 맡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에 도에나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 맡아서 불편함이 없다든가 이 업무가 진행에 차질이 없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솔직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직원들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시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서라든가 타 부서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이런 조례를 적용시켜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못했느냐,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없어도 우리 지역의 업체한테 하도급 주셔야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홍보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 업무만 관장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싶어서, 염려가 됐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재정관리과나 관련 부서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업체 쪽으로도 협조공문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사업부서 외에는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여튼 그쪽 부서에서 이 업무가 맞다면 하여튼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첫 조례를 2009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수정까지 해서 지금까지 이 조례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 업자들한테 지역 업체들이 수주하고 아니면 하도급 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 개정된 부분들도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또 누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이런 조례도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면 외부에서 우리 포항에 온 사람들도 ‘아이, 뜨거워라’ 싶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이고, 포항 와서 포항에 어떤 업체를 한 개 잡아야 되겠네, 이쪽에 하도급을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홍보도 강화하고 협조문도 한번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걸 좀 해주시고. 우리 도로명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지금 전면 실시된 지가 2년 차지요,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예.

복덕

장복덕위원

2년 차인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은 거의 100% 지금 정착됐다고 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실이 정착이라기보다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익숙하지 않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착은 ‘시민들이 이 내용은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정착으로 생각하시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지적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다, 아직까지도 헷갈린다, 이게 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오고 있다고 보면 아직 정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이게 당장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게 없어도 사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 택배 보내고 우체부가 우편물 갖고 오고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으니까 ‘너 어디 사느냐’고 물으면 ‘송도 산다, 송도 어디 만나자’ 이런 식으로 옛날같이 가정방문이 없다 보니까 이 주소에 대한 개념이 필요 없잖습니까? 내가 땅을 팔고 사고 하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답답해하는 사람이 사실 없더라, 그런데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전국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제도라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경시에서 홍보하는 방법을 봤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지는 못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못 했죠? 못 볼 수도 있는데 문경시가 이런 식으로 버스승강장에다가, 승강장에다 보면 예를 들어 ‘여기는 개풍약국인데 우측으로 가면 어디고 좌측으로 가면 어디다’ 이렇게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강장 위에다 이렇게 도로명 주소를 부쳐서 이거와 같이 연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개풍약국 사거리 가면 이 지역이 무슨 도로에 몇 번 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냥 단지 건물에 부착된 그 표를 보고 도로명 주소를 알 수 있지만, 버스에 딱 내렸을 경우에 여기가 어딘지, 몇 번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승강장 위에다 이렇게 부쳐주면 상당히 도움 될 것 같더라고요.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직접 문경시하고 통화까지 다했습니다, 해서 이 팩스를 받고 했는데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도로명 주소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거기 땅이 이게 넓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넓은 땅은 아니지만, 땅이 넓으면 도로도 넓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땅이 좁으면 억지로 넓힐 필요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죠? 그런데 타당한 이유만 있으면 물론 땅은 좁아도 그건 관계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많이 만들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한다면 이건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도로가 넓을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는 높지만 그게 지나가는 주간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럴 경우도 있지마는 그 현실에 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과장님, 이 도면이 송도여신상 앞에 도로인데 여신상 앞에 해안도로에서부터 송도초등학교 담장까지 총거리가 9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 도로가 3개 있습니다. 1개는 30m, 1개는 12m, 1개는 6m 그러니까 48m가, 90m 중에서 50%가 넘는 48m가 도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은 그냥 폭 90m에 건물 짓고 기업을 유치를 해도 부족할 땅을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갈라놓는다면 이게 과연 도로를 위한 정책인지 예를 들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정책인지 내가 구분이 안 되겠어요. 정말 현장을 보면 그런데 길은 넓으면 좋다, 물론 넓으면 좋죠. 본 위원이 처음에 말했듯이 하지만 그 길이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그 길로 인해서 땅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야 그 길이 완벽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0m폭 도로에, 땅에 48m가 도로로 된다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건을 봐서 지정된 것 같은데 지금 송도해수욕장이 한창 번창하고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변모되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만 만들어 놓고 땅을 헤프게 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든가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 개발행위 시 산지 임목도에 대한 기준이,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난 6월 21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해당과에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예산법무과나 관련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지금 현재 했고 협의가 끝나면 시장님 결재를 택해서 입법예고하고 확정안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 도시지역 내에 지금 임목도가 60% 돼 있는 거를 100%로 완화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도 상대 지역 다른 지역하고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시에 그런 내용을 완화한다는 건 도시발전에 좀 저해되지 않겠나, 녹지보존이라든지 또 다른 타 도시에 자꾸 비교해가지고 좀 강화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단순비교기 때문에 그거로써는 조금 비교하는 데는 좀 오류를 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주나 타 지역에 보면 거기에 대한 규칙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타법에 의해 가지고 제한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화됐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문화재보존지역이라든지 타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단순비교하면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단순비교보다도 우리가 상위법에 산지관리법상으로 나름대로 개발사업을 하면 조형물 받잖아요, 그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으로 물론 조례가 규정할 수도 없겠지만,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잘 운영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나 조례의 어떤 우리가 제정하는 목적에 더 부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좀 저와 생각이 달리하네요,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포항시 같은 경우는 시가지 전체에 지금 현재 민간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녹지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근에 주거지역이나 인근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인근에 자연녹지지역을 좀 보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60도에서 100으로 기준 많이 완화는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좀 강화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정도로 저는 완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점차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변 여건이나 상황을 판단해서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산지관리법 시행령 20조 임목도 헥타르당…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150%입니다.

안병국위원

150%죠? 우리 지금 100%를 지금 완화를 했는데 여론들을 좀 살펴보고 또 올라오는 것들이나 의회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100%가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60%에서 40%를 완화해서 100%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인 각종 엔지니어사들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개발행위를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의 여론들을 한번 들어보면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아까 타 지역과 경주지역과 비교를 했는데 경상북도에 보면 150% 미만이 하는 도시가 17개에요. 경상남도 16개에요. 강원도 17개네, 150% 하는. 그렇게 봤을 경우에 과장님 말씀하고 좀 차이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의회에서 주문을 합니다. 이것들이 많은 민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밀려오고 이제 60%로 도시지역 내에, 도시지역 내에 녹지는 60%로 해도 된다는 거는 이미 개발 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게 되면 높은 지역뿐이 없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부분은 이미 방지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녹지지역만큼 아니 읍·면·동지역만큼은 여러 가지로 개발행위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번에 이제 자문을 구한 것이 100% 완화했으니까 일정한 시간을 보고 여론수렴을 좀 하셔서, 직접 주무과장님이 직접 그런 의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규제만 능사가 아니다, 다른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 작년에 행감에 지적했죠, 이거?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그거 근거로 해서 저희들 완화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근거로 했는데, 근거했는데 작년에 한 게 이게 5월 달 해가지고 6월 달에나 올라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는 주문, 행감에 주문한 거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보니까 시장께서 한번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하니까 후닥닥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의회에서는 의회 말은 다수의견은, 시민의 의견, 말은 안 듣고 시장님의 어떤 한번 지시를 해가지고 하면 후다닥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이거는 가만있다가 그때 그 얘기 없었으면 이것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뻔한 그런 상황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여론을 듣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의회도 중간에 보고를 한번 했고 도시위원회 자문도 한번 받은 겁니다.

안병국위원

자문했는데 그때 해가지고 바로 시행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넘어와서 했잖아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이런 규칙을 개정하려 하면 찬·반 여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찬반여론 수렴할 때 어디 어디 수렴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의견도 한번…

안병국위원

위원회 한번 물었잖아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물었고. 그전에 개별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본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녹지지역에만 사실 읍·면지역에 그게 지금 현재 완화해서 100% 지금 하고 있지만, 일반 읍·면지역에 15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맞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볼 때 용도지역에 녹지지역에 자연녹지에 대한 효용성이 있지, 관리지역은 또 건폐율 40% 정도 되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건 효율성이 맞다고 보고,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시민의 의견이라 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추이를 살피는 게 맞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관련해서, 우현동 우리 개발행위 한 문화 및 집회시설 하나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해 준 것, 우현동에 문화 및 집회시설 개발행위 해준 것 하나 있잖아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거 뭡니까, 용도가 뭡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식장입니다.

안병국위원

예식장? 예식장 건축분류가 문화 및 집회시설 맞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예.

안병국위원

그거 도시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심의위원회 한번 거친 겁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건축심의…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안 한 사유를 왜 안 했는지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거 시민들이 굉장히 이거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또 지나는 사람마다 이제 이거 진작에 집 짓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가는 사람마다 입댑니다, 이거. 심의위원회 안 한 부분을 왜 안 했는지 규정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관련법에 교통영향평가 했을 경우에는, 교평 했을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건축심의에, 교평을 했을 경우에?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 결과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생략해도 좋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교평이?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직각으로 절개해놓은 거 보셨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안병국위원

물론 이제 평균 경사도를 따졌죠?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평균경사도는 일부 지점을 연결하고 또 평균경사도 내고, 평균경사도를 내니까 25% 이하였다고 했는데 여기 29%, 28%, 27% 이 세 군데는 그 정도 해서 높이 규정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평균경사도를 대니까 시그마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23%인가 이렇게 나와서 허가된 걸로 아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되었다면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꼭 법적인 요건 아니더라도 비법률적 요소도 많이 따지는 게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죠? 꼭 법에 된다 해서 국민의 정서나 또는 미풍양속이나 여러 가지 재해 시 재해라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했을 때 부결을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교평이라는 부분하고 개발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는 이게 좀 아무래도 의심이 가요, 이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법상으로?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도시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안병국위원

협의는 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도시과 의견 어떻게 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경사도가 20% 이하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병국위원

아닌데, 잠깐만 이거 20% 이하…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십구점 몇 %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6% 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안병국위원

A와 A- 단면이 17%, B와 B- 단면이 16.5%로 나왔고 18%…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게 정확하게 19.34%로 돼 있습니다, 예.

안병국위원

이거 이제 직각으로 위에 올라가는 부분은 괜찮은데 아랫부분에 조금 완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난 모양인데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다면 이거는 아마 조건부 내지는 즉 말하면 계단식 형태, 1층 부분 앞으로 도로 부분 떼고 2층 뒤쪽으로 좀 밀고 3층 부분 몰고 지형에 맞춰서 건축행위를 하라, 이렇게 분명히 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교수들의 역량을 본다면 위원님들의 역량을 본다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시민정서나 타 개발행위와 비교했을 때 정말로 이거는 비교우위에서 너무 심하게 경사진 부분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부분으로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셔야 되고 차후에 이런 지형이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만 통과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과에서 주무과 의견을 반드시 강화된 의견을 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주세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과장님, 우리 여기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진입로 도로, 이게 지금 240억 예산이죠? 1.57km에.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4일반산업도로 진입도로? 예,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한데 여기 문제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된다. 이게 준공이 돼도 그죠? 240억을 들여서 1.5km를 개설했지만 연결도로가 없다,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연결도로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그죠? 우리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완공되죠, 진입도로가? 2016년도?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2016년도 6월 준공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6월 준공 예정입니까? 내년 6월쯤이네요,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연결도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연결도로가 보니까 1산단 하고 연결하려면 0.36㎞, 한동대 그쪽으로 갈려면 0.5km 이게 있어야, 이게 연결돼야만,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소통이 되잖아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전체적인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변경을 좀 할 계획입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1산업단지 하고 연결하려면 한 8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전체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변경을 좀 해가지고 1산업단지 하고 연결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전체 그게 55m 정도 되는데 전체 폭으로써는 연결이 안 되지만 한 2차선 정도 해가지고 차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차량소통 될 수 있도록, 그래 그렇게 돼야만 되지 240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장시켜놓고, 그죠? 그래가지고 도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왜냐하면 4산업단지가 빨리 조성이 된다면 그거하고 또 이렇게 타이밍이 맞다면 관계가 없지만 4산단도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서 도로는 소통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소통은 일단 시켜줄 수 있겠네,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방침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26번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체크할 때 제가 좀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건 없고 우리 포항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조금 시간이 5분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과장님 이거 법정계획이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법정계획을 시안을 넘겨가지고 했을 때 우리 감사원 지적이나 또는 이런 데 지적받은 상황 없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없습니까? 2012년 도시기본계획재정비가 이뤄졌는데 그럼 이게 이뤄지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이뤄진 겁니까, 이게? 재정비하고, 재정비가 얼마 만에 이뤄진 겁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거의 10년 만에 했습니다. 10년 만에 고시를 한 겁니다.

안병국위원

2009년도 3월에 수립한 건 뭡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수립이 맞습니다. 예.

안병국위원

10년 만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기본계획이 재검토하는 것은 없어졌지만 당시 이때는 존속하고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2011년 관리계획재정비는 얼마 만에 이뤄졌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11년…

안병국위원

6월 18일 날 관리계획재정비가, 관리계획재검토가 있었잖아요,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게 몇 년 만에 이뤄진 거냐, 말이에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안병국위원

2001년 재정비 수립 후에 2012년 6월 18일이니까, 11년이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법정계획 위반했네요? 법을 위반했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그걸…

안병국위원

검토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법정계획이 잘못됨으로써 여기서 문제가 오류가 발생이 된 거죠. 한목에 확 미뤄서 했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게 법을 위반했다기보다는 사실 추진하다 보면 민원이나 각종…

안병국위원

추진하다가 한 게 11년간 한 도시에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찾아본 사례가 없어요. 시작을 잘못 보필한 거지, 도시과 직원들이. 실력 있는 직원들이 또는 가지고 있는 지금 법을 뻔히 알면서 시장한테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가리키든지 아니면 해야죠. 이래가지고 미래인구설정을 갖다가 2009년도에 해가지고 말이야 87만 5,000으로 정해놓고 이래놓으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성곡리 고속버스터미널 통합형으로 간 그 부분 20년 미집행장기계획, 도시계획시설로 떠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아까도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소장님 계신데 그 인구가 지금 현재 따지면 75만 가야 돼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건 됐고 설명은, 그래서 11년 만에 관리계획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87만의 미래인구를 하면서 용도지역 그때 맞춰서 87만 이렇게 맞췄죠? 용도지역 그때 맞췄잖아요, 이번에 2012년 6월 18일 날 맞출 때 그것도 미래인구로 해서 맞췄잖아요, 11년 만에 하니까 이렇게 맞추는 거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아니 과정을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거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재정비 시작해서 용역해가지고 각 기관에 협의하거나 용역기간 중에 있는 거는 그거를 재정비를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5년에 시작해가지고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데 17년에 해야 됩니다. 17년에 해가지고 18년에 끝나면 관계없는데 17년에 용역이 끝나가지고 각 기관에 한 34개 기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병국위원

그거는, 그거는 내가 좀 있다 얘기합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협의를 하는 과정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안병국위원

과장님, 조금 잠깐만 있어 보세요. 내 그거 좀 있다 나온다니까 얘기가, 그 얘기는 나온다니까. (사진자료로 설명) 그래서 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법정계획을 가지고 그 법에 분명히 국토법에 그렇게 지정이 돼 있잖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나와 있잖습니까, 그죠? 그걸 안 한 건 사실이죠? 5년마다 재검토 안 한 건 사실이죠? 안 했죠,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1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 협의하고 하는 기간이 지금 소요 됐단 말입니다.

안병국위원

2017년도는 아직 안 왔는데….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현재 2001년에 했기 때문에 2006년에 해야 됩니다.

안병국위원

에이, 그런데…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2006년에 해야 되는데 2006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안병국위원

지난번 시장이 왔을 때 2006년도에 취임했습니까, 예? 2006년도 취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2001년도 재정비했으면 2006년도에 이미 그때도 시간이 지났는데 빨리 현 시장 취임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했으면 도시가 이렇게까지 용량 부분에서 또 과다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때 시작을 했는데 고시가 늦었다, 하는 겁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시가 늦는 것은 기초조사 공고공람 지방의견 청취하고 입안절차 끝났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되면 두 단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입안 있고 결정절차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협의, 심의하죠? 협의 누가 합니까? 중앙행정기관에서 하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안병국위원

심의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심의도 똑같습니다.

안병국위원

심의는 누가 어디 중앙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합니까? 지방도시심의위원회하고 심의하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법 제35조에 보면 결정단계에서 협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장 내지는 농림부장관 내지는 산림청장하고 이렇게 시간들이 오래 걸린다, 이거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동안에 민원도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법 제35조, 앞으로 이제 지나 간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2012년 했으니까 우리 언제 관리계획재검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17년입니다.

안병국위원

17년 해야죠? 17년도 또 그때 가서 시간 끌어가지고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넘어갈 겁니까? 미리미리 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까지 11년 만에 한 그거를 그걸 잘못됐다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지금 얘기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깁니다, 이거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할 때 법 제35조 2항, 3항 정도에 가면 입안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단계 준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절차의 특례가 있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토법에 국토부에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다른 게 아니고 법정계획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계획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시장을 보필할 때 전문적인 인원을 가지고 있는 포항시·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시장을 잘 보필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승호 시장 지난번에 재량을 휘둘렀잖아요? 공고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애매하게 얘기해서 입안해놓고 통상 보면 타 도시에서 입안해서 결정지을 때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데가 별로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어 없는데 그걸 그렇게 넘겨가지고 무지몽매한 백성들 또는 시민들 재산상의 손실, 악용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공고하고 난 다음에 결정할 때 단계까지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민원? 뒤에 누구 아는 계장님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민원건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민원이…

안병국위원

몇 건 정도? 많이 들어왔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많았습니다. 많았고, 결정 과정에서 입안은 저희들이 5년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계부처 협의하다 보면 그런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관계부처 협의를 입안단계부터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입안단계에서 기초조사 그러면 용역사는 돈 많이 주고 뭐 하러 씁니까? 용역사는, 용역사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책임소재를 줘야 됩니다. 용역사를 믿고 난 다음에 용역사에 경사도 내지는 임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출한 사유가 많았대요? 공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급한 사유들이 포항시뿐이 없더라, 이거죠. 찾아보니까 극히 드물어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애들 먹은 과자 줘놓고’ 모르지, 공고 없는 거 가지고 결정됐다고 믿고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움직여요.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시장이 책임 질 겁니까? 자본적지출이나 자본적소요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다음 절차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부분에서, 최소한 입안을 했으면 결정절차까지 6개월 이상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직접 전공하고 국토법을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다른 시도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17년에 지금 하잖습니까? 17년에 하면, 16년에 내년부터 세밀하게 그때 해서 법정계획에 시한이 맞게 진행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열을 올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과장님, 그렇게 꼭 법정계획에 절차를 맞추고 입안과 결정단계에 있어서 그 시간을 법에 기준이 없다 해서 1년씩, 1년 5개월씩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선 안 된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재정비하실 때 그런 법정시간을 좀 맞추시겠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시장이 입안해가지고 일부러 끌은 건 아닙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끌어졌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하여튼 일부러 끌어진 게 아니라 협의절차가 길어지면 그걸 특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안까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후배 도시업무를 하시는 과장님들이 또 뭐 계속 순환이 되고 연결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지도를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 포항시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인사행정, 건축행정, 도시행정 그거 막강한 권한들 아닙니까? 이걸 잘못 휘두름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한 도시의 미래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특히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장, 이해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수

이해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9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28번 아닙니까? 예, 28번이요. 과장님, 개발행위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을 위해서 개발행위허가가 좀 많이 들어왔다,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순수하게 자동차매매단지를 만들겠다고 들어온 건이 4건이 들어왔는데, 4건이 면적이 2만 3,000㎡가 된다고요. 근데 기존에 우리 포항시에 갖고 있는 게 한 여섯 군데의 면적이 2만 6,000㎡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섯 군데의 배가 거의 같은 숫자에 개발행위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필요하면 개발행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보면 물론 이렇게 산지개발을 쉽게 할 수 있고 산지개발을 도시근교에 가까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그 자동차매매단지를 포함해서 유기땅이라든가 이런 쪽에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난립된 느낌이 사실 든다, 도시 미관상 너무 안 좋더라는 거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 솔직히 자동차매매단지는 한 군데 집중화돼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되고 집중화됨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비교·분석해서 중고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너무 이게 난립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도시미관이라든가, 이것을 유도할 의향이라든가,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국회법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제한하거나 유도할 수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매매장 허가관련 부서에서는 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제한을 하는 방법도 한 가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난개발을 통해서 도시미관도 흐리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소비자가 한 군데 집중화돼 있다면 내가 물건을 사도 용이하게 살 수 있고 비교·분석도 용이해질 거고 또 더 큰 것은 이런 영세기업들이 보증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집단화함으로써 소비자가 덕을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 부서가 허가는 도시계획과가 하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저도 지금,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로 난립돼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첫째로. 자기들 개발하는 사람들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진·출입도 불편하고 장사도 잘 안되고 그래서 저는 집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대단위로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우리 시민 정서에 맞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집적을 요구해 온다면 그 법령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어떤 계기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매매단지라든가 이런 걸 집중화시켜서 도시미관도 지키고 또 소비자의 비교·분석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점도 줄 수 있다면 집중화시킬 필요 있다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소장님 계실 때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 업자들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의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설문을 한다면 답이 있을 겁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집적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 부위원장, 이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9번, 도시계획위원회(개발행위허가 심의 자문)개최 결과. 31번,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32번, 일반산업단지(민간개발)추진 상황까지 일괄 검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번에 13번 흥해 학천에 그 개발행위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 조건부 수용했네요,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허가 났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확보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협의가 다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다됐어요?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여기 관광버스 차고지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거 진입로가 충분하게 좀 확보돼야 되겠다, 그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민원이 잘 협의가 됐나 보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감사자료 외에도 도시계획과 업무분장사항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아마 이거 업무 외 사항이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포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장성동 옛날 주유소 자리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전체 한 39만 6,000㎡ 정도 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한 12만 평.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최근에 해병테마공원 부지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서로 협의체가 있거나 안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했거나 안 그러면 상호 의견교환이 됐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공식적으로 협의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문서가 오고 한 건 없는데 이게 미군 국방부 부지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공여구역으로 지정 받으려고 국방부에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있고, 이 부지를 저희들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받아야 부지 매입하는데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여구역으로 지정받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국방부에는 이 부지를 시가지 전투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 부지는 시민들한테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한 가지 우려스러운 얘기를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에 대해서 아마 국비 받고 시민의 공원으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해병테마파크 공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마 포항 해병대라 하면 포항에 빼놓을 수 없는 ‘민간 지적자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 포특사를 영포지구를 지키고 있는 절대적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고 문제는 해병대를 둘러싸고 부대를 수용하는 수십 년 과정에서 피해를 본 지역이 장기, 동해, 오천, 청림 이런 지역이 많은 피해를 보고도 있고 득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몰개월이라고 해야 됩니까, 청림 바닷가를 잠식해서 훈련장으로 쓰거나 이래서 동해가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동해 편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해병테마파크 공원이 도심지로 이관하게 된다면 그럼 오천에 살고 있는 해병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그 관련된 지적재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게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해병…

해수

이해수위원

이건 남쪽에 깃발 들고 와야만 해결되는 겁니까? 이거 상당히 지역 정서가 안 좋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해병테마파크라는 거는 사실 이름이 명칭이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부대의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해병테마파크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좋습니다. 아마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다면 저는 또 지역구에 가서 설득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염려를 해서 명칭을 바꾸시던지 안 그러면 남쪽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던지 좀 책임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원동 구획정리 중에 53조 부분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게 아마 2000년도에 시행인가가 나고 그 위에 또 문화재 발굴 이후에 제척도 받고 변경사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53조 토지가 무상귀속되는 게 관례화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선별적 무상귀속을 하겠다, 하니까 당초사업 대행자가 여기 관련된 부지를 활용해서 아무래도 도로던 가로망이든 그죠? 관련 시유지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지금 사업대행자들이 지금 두 군데를 다 거쳐서 사업성이 없다고 지금 물러나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걸 좀 명확히 해서 그 공원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두시든지 안 그러면 인가 난 시기에 맞춰서 법을 추경하시던지, 조속히 해결해서 협의가 끝나야만 민간자본들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규정은 분명히 있는데, 왜 지금 2000년도 하고 지금 언제입니까? 이걸로 아직 논란해서 국토지리원에 가서 ‘사진 갖고 와라, 위성사진 보고 판단하자’ 이런다면 인가 내줄 때는 무상귀속을 관례화해놓고 지금 와서 국토지리원에서 ‘위성사진 갖고 판단하겠다’ 이러면 사업하지 말란 내용하고 같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관련해서 제가 답답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꺼내냐 하면 울산고속도로가 아마 내년 말로 준공이 되면 제가 아까 정책질의 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포스코 물동량이 직선화로 해서 울산으로 내지 영일만 대륙을 통해서 전국 물류로 분산해야 되는데 정작 이 일반도시계획도로에서 단지 주유소 쪽으로 해서 외곽도로로 가든지 안 그러면 오천을 통해서 영일만 대로로 나들목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 중량물들이 도심지를 활보할 경우에 교통체증과 도로파손과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도 냉천교입니까, 거기서 나와서 KM레미콘 앞에 교량을 거치지 않고 원동 구획정리 강변도로를 개설하는 직선화해서 2-6도로를 통해서 울산고속도로 내지 영일만 대로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교량을 넘나들지 않으면 그만큼 교통체증도 줄어들 것이고 교량파손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책개발 하면서 구획정리가 기부채납화 되면서부터 담당 공무원들은 상당히 공을 세우고 실적을 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민간자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난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걸 슬기롭게 푸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협의과정에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걸 풀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또 양 소관부서가 또 도시계획과장님도 거기에 동조를 하셔야만 결과가 날 수 있는 일이고 현재 시기상으로는 조급합니다. 울산고속도로 개통하기 이전에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아까 장성동 저류시설 미군 반환공여구역, 해병테마파크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나온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병테마파크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돼 있어도 사실 안 됩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협의가 지금, 그게 국방부 땅인데 관리를 해병1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록을, 회의록을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카톡으로 조금 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예.

해수

이해수위원

왜 그런 관련자료를 유출해서 남쪽에서 ‘죽일 놈’ 소리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듭니까? 꼭 이렇게 와야 됩니까, 사람을?

원대

양원대도시건설사업소장

단지, 해병대하고 협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해병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전문가끼리 만나서 의논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밖에 나갈 수 있다 말입니다. 회의 구성원이 분명 밖에 나가면서 어떤 절차든 뭘 무시했든지 간에 이 말은 밖에 나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게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 제대하신 1,600명이 오천 계십니다. 그거 무섭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여튼 말을 누가 꺼내든 꺼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아예 이런 말들을 종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이해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병사단으로 해서, 해병사단도 옛날에는 미군부대였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피해 보는 지역이 아무튼 오천, 청림, 제철, 동해, 장기 이 일대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장성 저류시설에다가 해병테마파크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해병사단이 거기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예하부대가 거기 다 있는데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 나오면 조기에 종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혹시 해병사단에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 종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달리 활용방안을 찾아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두

허성두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자료는 133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134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동해면 입구에 은빛풍어 조형물은 정서와 부합되는 지역으로 이전할 것, 예산낭비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낭비의 민원이, 누가 민원을 발생합니까? 과장님, 지금 그 조형물이 흉물로 돼 있습니다, 흉물. 그게 지금 이쯤 이거보다 약간 어두워지면요, 그쪽을 차량운행 하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모습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공항 앞에,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2009년도인가 그때 설치했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2009년도 설치할 때 그때, 우리는 거기 뭘 설치하는지도 몰랐어요, 동해면에서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꽁치 꼬리라면서 설치를 했어요. 아니, 꽁치 꼬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막식도 우리 박승호 시장님 오시다가 돌아갔잖아요? 우리가 완전 장악했잖아요, 아예 제막식 못하도록. 그래서 그 이후에 수차례, 정말 어떻든 관문입니다, 관문. 하늘의 관문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공항 입구니까. 하늘의 관문 입구에 꽁치 꼬리도 말이 안 되며, 비행기가 추락하는 모습을 턱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놓고 그게 지금 포항시민이,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거 흉물이더라, 그거 꼭 진짜 비행기 추락하는 모습이더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애초에 그 지역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전에 사실 이전검토 한 거 아십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시정질문에도…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이전을 검토했다니까요, 집행부에서 이전을 검토했다니까요. 그때 ‘이전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집행부에서 연락이 면사무소로 왔어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이전을 하세요, 하는데 이전을 하면서 거기 지역 정서에 부합하는 조형물을 세워주세요’ 그거 세워주세요, 하니까 이전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공항문제가 발발하니까 ‘아, 이거 포항시에서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거 사실 편입지역이었잖습니까? 과장님도 건축과장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편입지역이다 보니까 ‘아, 이거 가만있으면 포항시에서 보상받는데 또 민원도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시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시잖아요? 아니, 저한테 들은 게 아니라 건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뒤에 가면 나오지만, 건축과 같은 경우 마스터플랜을 다 만들고 마스터플랜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에 부합되는 조형물 설치’ 그게 뭡니까? 조형물 바꿔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왜 모릅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건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몇 차례 그랬습니다, 이거 주문할 때마다 ‘아, 이번에 한번 또 조형물 관계로 추진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적용해보겠습니다’ 그거 지금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린 게 전에 제가 건축과장 재직시절에 비행장 확장 범위 안에 그 위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점에서는 공항이 확장이 되면 자연적인 그 위치가 다 소계가 되기 때문에 이 은빛풍어 조형물도 자연적 이전을 하든지 철거가 되든지 그런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당시로써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해결 기미가 있었는데 다만 지금은 그 계획이 좀 달라졌고 지금 동해면 면민들의 입장에선 저도 아시다시피 은빛풍어 조형물을 구룡포 과메기특구에 관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동해면 입구에 있는 건 적당치 못하다, 그래서 연오랑세오녀 상징 조형물을 세워달라는 주문이 있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형물이 설치될 때는 시에서 위치적 측면에서는 동해면하고 이해는 달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포항시 과메기특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조형물로 시설비 한 3억을 투자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작 동해면민이나 포항시민의 어떤 정서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공감을 했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옮기는데도 비용이 약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옮기는데 비용이 들면 철거해 버리세요.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철거라든지 비용도 사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철거하기는,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설치할 때 해양수산과에서 과메기특구의 그 어떤 홍보목적으로 설치된 거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해양수산과는 어디, 구미시에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포항시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도시재생과장 입장에서 바로 철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힘든 부분이라서 일단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검토, 검토하는 게 지금 벌써 5년 됐습니다. 5년, 5년 동안 검토했습니다. 이제 검토는 끝날 때가 안 됐습니까? 실행할 단계 아닙니까, 예? 이번에 포항 우리 진입 관문 경관개선 사업 있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여기에 반영할 용의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이게 항공기에 출도착지점도 포항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일단 관문지역에 경관 개선하는 부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은빛풍어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양수산과에 서면으로 일단은 이전검토를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협의하세요. 협의해서 그 부합되는 지역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구룡포도 있고 특히 과메기 하면 구룡포잖아요? 동해면에 두 집인가, 세 집 정도 합니다. 그게 과메기 꽁치 꼬리 했다가 은빛풍어 했다가 이거 실체도 없잖아요?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실체 부분은 은빛풍어라는 조형물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실체가 없잖아요? 그게 누가 봐서, 혹시 과장님 아시는 분 객지에 있는 분 한번 같이 이렇게 가시면서 저게 뭐 같이 보이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십중팔구는 ‘비행기 추락하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해당부서에 자꾸 떠넘기지 말고 누가 주체가 되던, 누가 설치를 했든. 그러면 박승호 시장님이 만약에 뭘 설치했으면 지금 박승호 시장님 찾아가서 해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주목적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목적이 있어도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 밑에 우리 뭡니까, 표지판 있습니까? 과메기특구라고 표지판 없잖아요, 다 없잖아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거 제가 확실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문해가지고 추진이 안 되면 다음에 시정질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해당 없고.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같이 봐주시고. 공통사항 6번,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하도급 현황. 예산 불용 현황 넘어갈까요? 과장님, 넘어갈까요? 3,900만 원 넘어갈까요? 3,900만 원 넘어가겠습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포항시·도시재생 전략적 계획 수립용역에서 수립용역 업체 선정 시 입찰자 선정과정이 그 참여한 업체들 평가한 내용하고 또 기술적 부분과 또 금액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몇 몇 업체 내지는 지역 전문업체에서 선정기준이 너무 기술적인 부분, 보유 현황보다 금액적인 부분의 점수가 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포항의 지역 현안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역사와 포항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들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그러한 부분에서 초점이 맞춰져야만 용역 부분이 우리가 쓸 만한 용역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하시고 개선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업체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기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 때 제안서에 배점은 기술능력평가에 80점이고 가격평가에 20점, 그래서 총 100점을 합니다. 100점을 하는데, 이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 측면에 있어서는 추정가격에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80% 미만의 경우에 해당해서 점수를, 가격점수에서 배점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술적 평가하고 가격평가가 2개 같이 적용을 해서 배점을 내다보니까 사실은 평가하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제 제안서 평가방식도 사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도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밝은 어떤 용역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아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는 80% 미만 정도로 잡아야 기술적인 평가를 같이 보더라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평가를 할 때 형평성 때문에도 공평성 때문에 미리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참여하는, 우리가 경험상으로 용역업체도 이런 제안서 평가에는 이런 점수가 적게 받은 부분을 아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 있는 그런 가격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국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전략적 계획은 이제 입찰 선정이 됐는데 활성화 계획 지금 남아 있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전략적 계획이 이제 실행계획이고 집행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어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보다 더 지역 현실에 밝고 인문적 가치를 더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번,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42번, 전문위원회 운영 현황. 43번,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과장님,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현수막을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일괄적으로 붙입니다. 특히 분양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는 공무원들이 다 퇴근합니다. 그거 산 밑에까지 붙이더라고요, 산 쪽에 이렇게 국도변에 이걸 어떻게 단속하는 금, 토, 일 그러니까 토, 일요일 날 단속하는 방안 좀 없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냥 방치되는 거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수막을 지정게시판에 게시를 하지 않고 아파트분양이라든지 조합원모집 여러 가지 양상으로 외부에 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수막의 단속은 남·북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일테면 붙이는 영역은 넘고 단속은 따라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단속을 하러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쭉 달아놓고 나면 끊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훈

이상훈위원장

토, 일요일 날 누가 단속합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합동단속 계획도 하고 저희가 남구청에, 북구청에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주문하고 싶은 게 기동단속반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공무원이 이제 읍·면 단위나 동 단위에 공무원이 철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퇴근했다가 주말에 가볼 수도 없잖습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동단속반 편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단속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대로는 당연한 거고 골목에 들어가서, 정말 도배를 해놨습니다, 도배를. 이게 지금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보통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하죠? 현수막 장당.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좀 틀리는데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당 7만 원?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한 동네만 돌아도 몇 백만 원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토, 일요일 잡아도 충분히 기동단속반 보수를 주고도 과태료 수입이 됩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일단 철거를, 기동단속반 수립해서 철거를 하고 고질적인 것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여튼 특히 행정현수막도 좀 이렇게 난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정현수막이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광고현수막이 난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사업부서에 좀 자제하도록 저희들 공문도 중간에 내고 합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진짜 24시간 기동단속반을 활용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44번, 각종 공모사업 추진 상황. 45번, 간판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해도동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해도동 동아타운 사거리에서 88수족관 650m 간판정비에 대하여 문제점을,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판조명이 어둡다. 또 두 번째 간판규격이 협소해서 야간에는 잘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판모양이 거의 균일해서 업소 구분이 안 된다는 불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이거 간판 개선사업을 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전부 디자인을 통해서 간판정비를 많이 해왔는데 너무 똑같은 간판으로 일률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예쁜데 전체를 보니까 구분이 잘 안 간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찬넬 방식의 글씨를 중심으로 한 간판이 돼 있기 때문에 글씨규격이 60㎝ 이하로 해야 된다는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60 이하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또 상가에 주민들은 글씨가 전부터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이 어둡다는 부분도 사실은 주변 조명이라든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간판정비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원인을 보면 건물의 전면, 기존에 있는 간판을 떼고 나면 그 흔적이 남고 또 조명이라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에너지절약형이기 LED 등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넓은 조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우리가 ‘파사드’라고 합니다. 건물전면정리를, 바탕정리를 좀 잘해서 간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눈에 띄기도 좀 쉬워지고 또한 간판의 모양은 이번에는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좀 크기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상가 점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점포 특색에 맞는 간판이 달리토록 이번에 시범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그래서 2차 간판할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간판을 좀 밝게 해주고 야간에 간판이 또 잘 보이게 규격을 크게 해달라는 거 있고 간판모양을 업소별로 구분되게 조정해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2차 정비 시에는 주민협의회와 해도 주민센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주고 원망들을 필요 없잖습니까? 그리고 특히 뭐냐 하면 장사만 잘되면 간판 탓 안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장사가 안 되니까 겸사겸사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서 잘 상의해서 우리 돈 주면서 잘 조화롭게 해주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이거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 우리 도비 교부받을 때 이게 조건이 있다던데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20% 반영을 해라’ 이렇게 조건이 있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조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걸 하지 않으면 도비를 더 교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던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일단 친환경 에너지를 20% 이상을 쓰라는 게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비는 지원을 해주는데 권장사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도에서 내년에는 만약에 이거 실행 안 하면 내년에 도비 안 준다던데요?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일단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번에 합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합니다. 해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감사자료 외에도 도시재생과,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경사 간판 거기 한 업체가 어디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보경사…

우현

김우현위원

포항입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내용은,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우현

김우현위원

그럼 일단 준비할 동안, 보경사 60개 업소에 얼마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4억 7,000만 원…

우현

김우현위원

예산액은 3억이잖아요?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경사는 3억 원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럼 개당 얼마 정도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개당 이게 업소당 보면 60개 업소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해동로 에너지간판개선사업에 180개 업소에 4억 7,000만 원 들어갔다 그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165개인데, 그럼 이게 얼마 정도 쳐집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이거는 한 업소당 280만 원 정도.

우현

김우현위원

280이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리고 해동로 에너지절약 2차 사업에는 100개소에 3억 5,000이다, 그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가격이 왜 이렇게 틀려요?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이 금액은 해당 지역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 지원되는 업소 수가 있고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보경사일 경우에는 3억 원이 사업비로 책정됐는데 업소가 60개고 그 다음에 해동로는 4억 7,000만 원인데 업소가 18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 165개 업소가 간판정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사업비와 업소의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 업체에서 가격이, 일테면 보경사의 경우에는 한 업소당 5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되고 해동로는 280만 원 수준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해도 두 군데만 비교해도 지금 한 군데는 1차에는 280이다, 그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해도 2차에는 350만 원이다, 그죠? 왜 이렇게 가격 차이를 나면서 사업을 하십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해동로 2차 사업에는 지금 88수족관에서 로얄카센터까지 점포수가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시범 가로구간을, 구간 안에 있는 걸 하다 보니까 평균을 치면 350만 원 정도의 업소당…

우현

김우현위원

근데 제가 묻는 거는 개당에 개당으로 나눠놨잖아요 개당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가격 차이가. 그리고 이 돈 가격가지고 지금 그런 간판을 만들어내서 됩니까? 지금 업체가 어디입니까? 포항에 지금 해동 에너지절약 간판사업 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포항입니까, 외지입니까?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LED는 포항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일단 포항이냐 다른 데냐 그거만 얘기해주십시오. 포항?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LED는 포항이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간판 하나에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는 이런 일이 별로, 거의 2개 정도 간판 달 돈이거든요.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하냐하면, 저도 간판 한 5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책정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돌출간판 동그란 거 1차에 동아타운에서 88수족관. 우리 보경사에는 봅시다, 우리가 차보다도 많이 걸어가잖아요, 그죠?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해동동 같은 이런 경우에는 차량이 달리는 곳 아닙니까, 그죠? 차가, 그러면 그거 잘 봐집니까, 안 봐집니다. 또 어둡고 또 지금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안전성 없습니다, 그거. 절대 안전성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가지고 280만 원씩 주고 개당에 맞추고 이것 또 다음에는 또 이걸 뭘 그렇게 잘했다고 350만 원씩 주고 이렇게 또 맞추고, 간판이라는 이 자체는요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거리를 만들 수 있어야만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색채안정감이나 색감이나 흘림체나 궁서체나 등등 고딕체나 등등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세련된 미가 있어야 생동감이 넘치지, 지금 붕어빵도 아니고 국화빵 굽습니까,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거기다가 이런 간판에, 어떻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분명히 지적을 당해야 됩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제가 금년에 시범사업할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색채라든지 글씨체 여러 가지 총 분야를 이를테면 차량이 차량탑승자가 식별이 가능하고 또 보행자도 그에 따른 편리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2차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아름다운 간판 시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진영기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석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는 15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15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현황.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46번, 마트 건축허가 현황.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도동 472번지 외 57필지 주식회사 코란코 자산신탁 유통업무설비지역 우리 포항시가 행정소송에 패소했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걱정되는 게 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걱정이 돼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소송에서 우리가 소송 패소하게 된 거는 도 심의에서 조건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조건부를 이행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행정적으로 패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코란코가 신청을 하면서 부지를 확보를 다 못 한 상태입니다. 부지를 다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부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지금 받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업무를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되면 현재 건축허가는 바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네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인가 업무를 지금 도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가를 득해야지만이 지금 코란코가 확보하지 못한 땅을 수용을 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걱정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어떻고 하던데 일단 과장님, 잘 참고하셔서 이거 손해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어떤 시설을 신청했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유통업무시설…

안병국위원

유통업무시설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지정은 돼 있죠. 인가를 받기 위한 사항이죠.

안병국위원

아, 실시계획인가.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지만이 땅을 확보하지 못 했던걸 수용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주어집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죠, 그건 내용은 아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허가는 나더라도 이게 아마 지금 마트 영업허가에 관한 부분은 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두호동이 밟고 있는 그런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 있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렇죠, 예.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47번, 아파트분양 승인 및 미분양 현황. 48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49번, 기계주차시설 단속실적.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기계주차실적 단속실적이 46번까지 나와 있는데 12번에 ‘기계식주차장 정기점검 미이행’ 시정조치만 합니까, 이거?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아니요. 이제 이렇게 한번 조치를 또 취해야 됩니다.

안병국위원

시정조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건 시정조치하고 서면만 시정조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안하면 결국 시정지시 했던 걸 안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안병국위원

1차로 시정하라는 명령만 주고 그걸 안했을 때 과태료 부과한다, 이겁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행정적으로 고발조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다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정조치하고 하니까 시정이 완료 돼버리는 그런 상태고요, 전체가 지금 현재 35번 ‘좋은 의사들’ 외에 것은 전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시정을 해가지고.

안병국위원

단속은 어떤 상태의 단속을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우리가…

안병국위원

작동이 안 되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차를 주차를…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활용을 안 하는 걸 보고.

안병국위원

활용을 안 하는 것? 시설 가동은 되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것?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작동이 안 된다든지 또 작동을 주인이 사용을 안 한다고 다른 걸로 활용을 한다든지 주차공간 기계시설 있는 자리에.

안병국위원

작동은 잘되는데 차가 대지 않는 그런 사항은 단속 못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런 건 해당이 아니죠.

안병국위원

단속을 못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그런 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상태니까.

안병국위원

운용돼도 차가 안 대져 있는데?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그건 또 차가 많아지면 사용을 하겠죠.

안병국위원

그런 주차장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안댑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보편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걸 활용을 안 하고 다른 걸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게 노출되면 우리가 시정조치를 취하고 또 그걸 안 하면 다시 행정적인 고발조치를 취하고 이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작동되는 시설에 차가 단속요원들이나 아르바이트를 선정을 해서 그 차에 업무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 동안에 차가 1대도 대지 않는 그런 실적을 보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작동은 되는데.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작동되는데, 안 하는 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니까요, 그런 건 터치할 수가 없는 상태죠.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0번, 각종 인허가 시 조건부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보면 164페이지 중단된 공통주택 건설 현황, 있잖습니까? 작년에 우리 지적사항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이래서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게 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마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어떤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가지고는 법상으로 이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네 군데 4개소가 돼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현재 4번은 지금 6월 30일 자로 사업자가 새로 선정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1번 사항도 보면 두호동에 있는 것도 지금 중지된 상태도 이제 자문을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작업이 연속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현재 우리 시로써는 2번하고 3번은 아직 시공을 하는 데는 아직 지금 현재로써는 자문이 온다든지 이런 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2번, 3번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보고는 돼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실사를 하고 나면 경상북도에서 그 자료를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또 보상도 하고 이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이제 중단된 공동주택 건설 현황을 보면 이런 중단된 공동주택이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업자가 나타나서 인수를 하잖아요? 인수를 하면 처음 계약할 당시 처음 조건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됩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사업승인이 돼 있는 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과중한 부담을 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게 되고 또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런 부담을 이기기 어려우니까 결국 부도를 내는데 새로운 업자가 그 사업을 하려 하다가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담이 되니까 인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새로 인계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혼돈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충분한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주택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의 어떤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떤 경범죄, 그죠? 범죄의 어떤 발생지역으로도 상당히 또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가능하면 건설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너무 과중한 어떤 부담이나 조건은 좀 완화해주는 그것도 하나의 이 정책적으로 실시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장기미집행 중단된 공동주택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50번, 각종 인허가 시 조건부 현황. 51번, 건축물 준공 후(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 52번, 건축물 준공 조서. 53번, 신제강공장 허가와 관련한 민원처리 현황. 54번, 신제강공장 관련 동해면 발전 마스터플랜 추진계획 및 실적. 55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까지 일괄 검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제강공장 허가와 관련한 민원 끝났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민원이 아직 끝난 상태가 지금 현재 아니고요.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1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우선 행정협의회에서 계획했던 사항이 완료되면 그다음 1차적으로 추진해야 될게 그동안 동해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는 게 그 차후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또 전단장님, 포스코 사장님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정말 답답한 게 애초에 6전단이 공항활주로를 확장한다고 37.8m 확장한다고 할 때 포스코에서 1,000억을 보증했잖아요, 그죠? 보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증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받았는데 1,000억이 도대체 어떻게 드느냐, 내부에 500억, 외부에 토지수용 및 활주로 연장에 500억 이렇게 1,000억이 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사항이 종료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자기들 지금 1,000억을 지금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저희 시에서도 바로 이걸 실질적인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방부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공개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데 도대체 어떻게 1,000억이 쓰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이게 정말 우리 시가 여하튼 포스코로 인해서 사실 민원이 발발됐잖아요, 그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신제강이 고도제한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시가 나서서 끝까지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렇잖아요? 4년 동안, 4년 동안 가만히 잠자고 있는 사람들 두드려 패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두드려 패놓고 미안하다, 하고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럼 우리가 그냥 놔 놓을 수도 없잖아요? 미안하다고 간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이렇게 저희들 때문에 애쓰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북구 건축지도계 허가과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으시다고 판단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하고 관련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주택이 방수문제로 지붕을 덮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변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일반 슬라브집이 방수 대안으로 스틸지붕을 덮는 경우가 많은데 그 높이가 아무래도 이제 연접주택일 경우에는 일조권 내지 빗물 떨어지는 여타 경계 대지에 떨어지는 부분. 물동이 달면서부터 미관 저해요소 때문에 민원이 속출합니다. 심지어 칼부림까지 지금 나는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자나 안 그럼 분쟁 당사자가 관에 찾아와서 정말 판단을 해달라, 고발을 하고 이런 끊임없는 분쟁 속에 소관부서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좀 있고 어떤 기준점을 좀 세워놔야 좋지 않겠나, 싶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시골지역은 주택을 지으면 주택 평수만큼 창고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추’다는 게 비일비재하고 또 무허가로 하우스 내지 작은 농산물창고를 이제 많이 축조하는데 문제는 행정의 지도력이 상당히 좀 난맥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안 오면 모르겠는데 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한다는 원론적 보다는 실제 공무원께서 나가서 중재하면 다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대로 하시고 고발하시면 우리는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대응하게 민원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연하고 어떤 기준을 좀 세워 두시는 게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맞습니다. 어떤 기준하는 것은 적법성을 따지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법에 안 맞는 걸 가지고 해준다는 것도 좀 그런데 제가 좀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한테도 좀 이웃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전에 건축사하고 그 다음에는 시청도 좋고 구청도 좋고 건축실무자하고 한번 서로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바운더리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사전에 행위를 해놓고 어떤 제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 걸 사전에 이제 의견교환을 하면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 그게 행정을 지도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런 의견교환이 사전에 될 수 있도록 시에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아마 건축지도계를 통해서 이것도 홍보를 각 읍·면별로 홍보를 해 두시는 게 상당히 좋을 듯싶고요. 이런 거는 사전예방, 분쟁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매너 있게 앞집이든 뒷집이든 가서 의논하고 하면 사전에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요즘은 이웃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잘 좀 계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오늘은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