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일만
김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식품위생과,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복지과 29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29쪽 공통사항 1번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33쪽까지네요.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7번 항목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시작된 게 2009년으로 압니다, 맞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우리 시에서 희망복지지원단 관련해서 자체나, 복지부의 평가를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자체는 전체 평가는 제가 안 한 것 같고요, 자체평가는 제가 온 지 6개월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같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대충 알 것 같고요. 내부 자체평가도 작년 실적이 안 좋아서 올해 제가 좀 독려를 많이 해서 나중에 보시면 자료를 실적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현장까지 직접 과장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상담에 임하고 실적을 함께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합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타 지자체와의 비교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수준이 그래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난달에 현장에 잘하는 데는 몇 군데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몇 군데 다녀올 생각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7월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현재 통합사례관리사를 보면 11명이고, 읍·면·동은 29개잖아요. 이 사례관리사들의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지요.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2개 동 내지 3개 동 수급자 현황에 따라서 하고, 작년 이후에 의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읍·면·동 담당이 다 바뀌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봤습니다. 그것도 좋을 듯하고요.
나겸
이나겸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었고, 한 곳에 오래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례관리사가 권력도 아닌데 자기 일을 통해가지고 준 데를 반복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올해는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 읍·면·동 배치가 달라졌는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읍·면·동 배치를 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배치는 물론 가능하면 지난번에 했던 지역은 벗어나야겠죠, 벗어나야 하는데, 가능하면 가까운 데는 좋겠죠.
나겸
이나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해 멀리까지 우리 사례관리사들을 보면 교통비도 없이 다녀요. 멀리까지 간 사례관리사들은 올해는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상담을 해서 어떤 고충이 있었냐,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다리타기로 지역을 안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아십니까? 아이들 간식 따먹기도 아니고 사다리타기를 해서 지역을 선정을 하고 희망복지사들이 멀리까지 갔다가 올해는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 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망 없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평가는 아직 안 해보셨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우수지자체선정 감동사례공모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포항시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공모에는 응했겠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시상에는 들지를 못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단적인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리사들이 희망 없이 일을 하니까 이 결과도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희망복지지원단이 5년 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된 지역이 있다고 제가 아는데, 몇 개 시·도가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우리 포항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무기계약을 자체가 보면 계속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기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되 계속 쓸 수 있는 근로지침을 내려놨더라고요. 저희들이 무기계약을 하면 전체 포항시 무기계약 인력 수급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주군하고 일부 2곳 정도 있는데 그거는 인원이 적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관리사들이 꾸준히 있어주면 우리 복지, 촘촘한 복지, 맞춤형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무기계약 전환, 이런 부분은 전체 인원에 맞춰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꾸준히 계속 있어져야 할 부분이라면 그분들도 직업의 안정적인 그런 것들도 있어야지 일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 한 가지 또 우리 사례관리사 중에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근무시간 중에 지역의 행사라든지 자생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끔씩 참여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도 그게 참여한 것이 나타나고, 이랬을 때 물론 사람이다 보니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갈 수는 있습니다. 출장도 내고 휴가도 내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긴박이 아니고 자생단체 활동으로 이런 건에 출장을 내고 간다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으면 또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 활동이 안 보이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근무시간인데 왜 여기에 왔지,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개인적인 일이 바쁘다면 그 일에 충실을 하고, 오히려 이런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각지대를 발굴하자고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활동에 근무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관리사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현재 복지 방향에 정말 꼼꼼한 복지에 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하자고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도 주민복지위원회까지 만들 정도로 해 놨으니까 그 부분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 중에 연번 9번,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3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위탁금, 흔히 말하는 보조금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1개소를 제외하고는, 인건비도 운영하는 종사자의 처우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영비가 사실상 사업비가 동결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비례적으로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가 동결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후원금이나 다른 기타수입이든 여러 가지 보조금 외에 수익도 있을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업비도 결산보고에 따르면 증액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제가 세 군데 전체 자료하고, 현장도 가보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복지관 운영이 우리 포항시는 과거 일찍 시작한 포항종합복지관이 있었기 때문에 노하우는 많이 가졌더라고요. 나머지 학산이나 창포는 수준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도 매년 평가를 하는데 올해도 평가 햇수가 돼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거의 전국에서 한 10번째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도 내에 다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 비하면 중간수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간수준이고요. 사업비를 많이 주면 물론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잘했다는 얘기는 복지관별로 자체사업, 자체 자원 연계하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잘한 것으로 역량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서 지원해 주고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절차는 없습니다마는 300평에서 600평이 기준 안에 들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결산보고서에 따라면 사업비가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수당만, 인원수에 따라서.
김상민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 부분인데 도내 중간이라고 해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산보고만 다를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보조금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비용도 결산에 따르면 비례적으로 증액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결국은 사회복지시설이 평가받을 부분은 이 사업이 어떻게 프로그램별로 잘 운영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사업비 결산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향후에 시설에 사업비, 프로그램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눔, 자활센터도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느는데, 사업비는 정체되고 있는 것은 이거는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복지관이 3개가 있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저희들 민간위탁기간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항종합복지관이 몇 년도부터 복지관 운영을 했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최초 얘기입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예, 1986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1989년도네요.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26년 정도 했네요. 지금 우리 포항에 복지관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복지관은 인구에 비례해서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LH공사가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복지관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탁을 하고 그렇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포항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연말에 복지관을 반납한다, 운영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우리 포항종합복지관은 어린이재단이 운영을 합니다. 어린이재단 운영방침이 작년 말 이후로 방침을 자기들 어린이재단이니까 어린이 후원이나, 지원에 관한 업무만 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자기들이 권장하는 건물 같으면 그거는 계속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사회복지사업에는 손을 떼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두 달 전에 그 내용을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바꾼 게 경상북도에 어린이재단 동부지역에, 동부지역본부가 포항에 있고 서부지역은 구미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포항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사실은 많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5억 정도 들여서, 워낙 기본이 탄탄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있는 지역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저희들이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기본방침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해서 연결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도 내에 두 군데 있는 것을 전국에 하나로 통일시켜서 줄이겠다고 해서 그저께 제가 최종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재단 경북본부죠. 서부는 없애고 동부지역 포항에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재 복지관은 자기들이 반납을 하게 되니까 연말까지 어차피 수급기간에 대해서, 그 전에 의회를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사업체를 선정을 해야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타 지역 보다도 우리 복지관 운영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구미나 인근에 경주 이런 데보다 복지관이 운영비가 조금 다른 지역 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그렇게 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복지관이 3개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비를 나눠가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적게 지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재위탁은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반납할 때 저는 이 복지관을 포항에, 물론 남구에 있고 북구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북구에 2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포나 학산? 그래서 권역을 나누어서, 물론 복지 수혜자들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남구, 북구를 떠나서 포항에는 복지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조금 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하고 그래서 기 있는 복지관을 2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위치가 남구에 하나 있고, 북구에 하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입장도 못 되고 하니까 기 우리 있던 포항종합복지관은 포항시 자산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린이재단은 동부지역으로 다른 데로 사무실이 옮겨갑니다. 그러면 기존 주, 우리가 포항종합복지관에 운영했는 주 업무가 어린이재단에 어린이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포항복지관이라든가 우리가 창포나 학산은 같은 프로그램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다지 많이 중복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 어린이재단에 발령 나있는 직원들은 다 승계가 갑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가고, 복지관에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 계약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기 있는 복지관에 직원들은 승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승계를 하고, 업무를 승계를 해서 이 기회에 우리가 자꾸 복지 예산이 날로 늘어나고 저희들이 38.7% 인가요? 그런 부분이 참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하면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회에 하나라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고, 강구하면 좋지 않겠나 제안을 해봅니다. 12월 연말 되면 재위탁 해서 그대로 그 금액을 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린이재단에 업무와 뺀 나머지 운영비를 그대로 한다면 그 예산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어차피 결정은 최근에 났다고 해서 전체 포항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도 있고 남·북구 그 부분은 고민입니다. 북구에는 다 있고, 북구에 2개가 있은 거는 LH공사, 그런 수급 세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북구에 있는 2개도 역량은 높습디다, 사례관리도 특별히 오천지역에도 하고 구룡포지역에도 하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분들과 같이 해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재단, 포항복지관은 어린이재단만 했고, 지금 학산이나 창포는 LH에서 관리를, 운영을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하면 무료급식을 많이 하잖아요. 포항복지관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이 없거든요.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배달사업을 남구지역에는 많이 합니다, 반찬.
동찬
차동찬위원
배달사업은 반찬배달사업만 하잖아요, 지난번에 재가복지도 하다가 반납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까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지관이 오래 돼서 노하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거기는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어린이재단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다지 학산이나, 창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복지관 운영자들도 의논을 해보시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전체 여론수렴을 하고 단계가 결정만 되면 됐기 때문에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3개 복지관이 기관에서 각각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포항종합, 창포종합, 학산종합, 이게 왜 계약기간들이 왜 차이가 나죠? 어디는 3년, 어디는 4년.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앞으로는 똑같이 맞추려고 조정을, 의회 기간과 맞추려고….
동걸
이동걸위원
앞으로 학산처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의회에 기간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의회나 집행부나 새로 선정되는 전체기간과…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포항이나 창포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인데, 의회기간하고 집행부기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단지 그냥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통합하는 것에 일관성을 가지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포항종합, 창포종합, 학산종합의 각각 법인전입금이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또 이렇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처음에 공고를 해서 선정할 때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게 금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포항종합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그럼 포항종합이 관둔다고 봤을 때 우리 경북도든, 우리 포항시 관내에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현재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공고를 해야 하겠죠. 아까 자금 관계인데, 다른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합니다마는 포항 같은 경우는 5억 정도를, 실제로 금액 5,000만 원 이하는 수급해서 낸다고 협의를 그렇게 냈습니다마는 5억 정도를 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재단 중앙에서 예산권을 엄청 많이 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그거는요. 보여지는 한 부분입니다. 실제 5,000만 원 외에 나머지 5억의 돈은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에서 나온 돈인데,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시민이 낸 후원금입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물론 후원금은 맞아요.
동걸
이동걸위원
시민이 낸 후원금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20억 정도 됩니다, 포항시에서. 이 돈이 중앙으로 가서 다 포항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포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포항시민이 낸 기부금이든 후원금이든,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기부금의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갖고 가서 다시 오는 돈이 마치 자기들이 우리에게 수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물론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제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뭔가 바람직하지는 못 하다, 왜? 출발은 어린이후원사업으로 출발을 했지만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맞춰지고 나니까 자기의 원래 고유사업인 어린이사업으로 갖고 가고. 사회복지사업,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사업 쪽에는 자기들이 손을 떼겠다, 하는 게 포항뿐만 아니라 울산, 진주도…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전국에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전국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원금은 엄청나게 받아가면서 초록우산재단,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후원금은 엄청나게 받아가면서 시에 돌려주는 5억인데 이게 마치 재단전입금이 많은 것처럼, 이거는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얼마를 후원했고, 얼마 내려온 지 그거까지 우리 다음에 할 때 한번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정확하게 초록우산 동부지부에서 포항시 관내에서 받아들이는 후원금 수익내역서,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 시가 파악을 해야, 그중에 몇 %가 포항에 떨어지느냐….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부분이 결국은 복지업무는 중앙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이나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기부금을 낸 사람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 그 기부금이 물론 대한민국에 모든 분야에 골고루 쓰여지면 좋지만 최소한 복지제도에 가장 사각지대, 지역주민 위주의 복지에 이 예산들이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현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와 유사한 부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 갖고 하잖아요?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연간 10억 정도 받아간다, 그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쓰여집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경북에서 10억 받아가서 포항시가 5억밖에 안 줘요. 그러면 도대체, 물론 경북사회복지모금회 해야 하겠지만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냐면 결국은 어린이재단에 하는 모습이 지역에 후원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별도의 사업을 갖고 가겠다. 그러면 지역의 복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 시가 정확하게 방향을 정립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안 될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공지를 해줘야 해요. 포항 어린이재단이, 복지재단시설이라도 하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손 떼고 가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그럼요.
동걸
이동걸위원
알려서 이제는 오히려 그런 데보다는 창포나 학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따가 예산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창포도 그렇고 학산도 그렇고, 특히 창포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7억 1,400이거든요? 실제 후원금이 아닙니다, 뭔 돈인지 아시죠? 이 돈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거를 마치 어디서 각각의 후원,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세입·세출내역이 함께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내년에 위원회 이 세입·세출내역을 만들어주실 때에는 이 내용과 관련이 없이 총괄표는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사항을 별도로 명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실제 기부금이 얼마고, 그리고 법적으로 자기가 받아서 하는 사업을 얼마를 받고, 이 내용이 나와져야 이 사람들 운영 현황상태가 나와져야 하거든요? 이 상태로 보면 16억씩, 11억씩 세입예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각별히 돈이 시민으로 하여금 많은 기부금을 내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시가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어차피 포항복지관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서 후원금 관계하고,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2개 복지관하고 하나 없어지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34쪽 공통사항 2번부터 37쪽까지 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 6번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참전용사나 각종 보훈단체,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의 청춘을 바친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껏 이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사한 단체가 많이, 비슷비슷한 단체가 이렇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단체에 가서 방문을 해보면 사무실 유지나 여러 가지 그분들, 연세도 높고 그런데 우리가 예우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기준이나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어른들한테 대우를 충분히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쩌면 개인적인 그런 보상은 할 수 없지만 단체별로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연구를 해본 게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지난 6월에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 보훈단체 방문을 해서 감사드립니다마는 그때 내용을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단체가 11개의 단체인데, 지원해달라고 하는 게 서로 단체별로 형평성, 예를 들어 차량지원이라면 어느 단체에는 주고, 어느 단체에는 안 줬다고 이런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모호하고 A단체를 하면 B단체도 달라고 하고, 그런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식으로 인가가 나지 않은 단체, 이런 단체 실제로는 학도의용단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마는 그거는 법적인 단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 싶어도 제약이 있고 해서 하여튼 지난번에 갔던 것하고 방법론에 관한 것은 자료를 따로 빼놓았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우리가 보면 물론 그 회원들이 중복가입 되는 것도 어차피 있을 수 있잖아요?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부러 자기단체에 회원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슷한 데 있는 분들을 회원으로 영입을 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 들어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이렇든 저렇든간에 정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정도껏은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다른 차량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목소리 크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단체에 차를 사주고 나면 그다음 단체에서 우리도 사달라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회원 수나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회장이 바뀜으로써 직원이나 이런 게 달라지고 하니까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보훈단체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하고 지원 물품이나 이런 것도 기준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만요.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요. 우리 지원하는 금액은 정산을 하면 됩니까, 자체 부담하는 것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총괄 11개 단체 나가는 데가 30%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을 해서 다 받고 정산서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30%, 숫자를 끼워맞추는 형태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단체별로 어르신들이고, 그런 어르신들 사실 수치로 맞추기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순동
이순동위원
어른 아니라도 다른 단체에도 보니까 식대가 1만 2,000원을 적어놓고, 21만 4,000 숫자를 맞추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자부담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보니까 과장님, 내려가 봤습니까? 재향군인회 썼는 거 내려가는 거 봤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300명 이상 놀러가서 밥값이 1만 2,000원, 이게 말이 맞습니까? 자부담 쓴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합니까, 합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통제는 하죠.
순동
이순동위원
통제한 게 이렇습니까? 뿐만 아니고 자부담은 버스를 쓰든 어디에 쓰든 정확한 숫자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대신 자부담에 대해서는 영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쓰든 자기네 마음대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글자 맞춰놓은 거 보니까요.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세세하게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순동
이순동위원
자부담을 낸다는 것은 거기에 맞도록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 돈도 어디에 적절하게 잘 썼나까지 관리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당부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에 이렇게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우리 보훈단체들을 보조금집행 세부내용내역에 보면 정산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비에 30%를 부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부담을 가지고는 자기들이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든가, 그 보조금을 가지고는 선물을 못 사지만 자부담을 가지고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단체 개개인의 어떤, 우리가 전체 수혜자들한테 충분한 우리가 욕구 충족은 못 시키겠지만 이런 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실 정산하기가 그 단체에서는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옛날에 위원장님이 조례로 장애인들은 자부담을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보훈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자부담을 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 해봐야 사업비의 30% 이런 부분을 자부담하는 것을 한번 면제해 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십시오.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그 단체 회원들이 얼마나 회비를 내서 자부담을 하는가는 몰라도 오히려 이 보조금 정산을 하는 데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보조금에 대한학도의용군 포항시지회, 첫 페이지에 있는데요. 6·25전쟁이 교훈도 느끼고 영천호국원 견학까지 있는데, 내역에 보면 사실 회비에서 진행 10대인데, 시비보조에서 지출을 했고요. 10대가 많이 지출이 됐네요? 그리고 영천호국원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데 차량 임차료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운행해 갔는지, 내용에서 빠졌는지.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후원 받았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후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6·25 참전유공자회에서도 당연히 6·25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물론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내용이 겹쳐질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삶에 대해서,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선별을 할 때 제대로 겹치지 않게 선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해드려야 할 부분은 다른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원을 하고, 사업비에서 어떻게 남겨서 운영비로 쓴다든지 그런 게 보입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건도 있지만 정당하게 그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명목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감사해야 할 부분은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사업 선별을 할 때 내용적으로 겹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38쪽부터 42쪽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43쪽부터 46쪽까지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선택적 복지를 하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생계, 주거, 의료, 또 뭐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교육.
동찬
차동찬위원
교육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일부적으로 수급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선택적 복지를 했을 때 주로 우리 시에서 뭐가 제일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수혜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교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애들이 없잖아요? 대상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교육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의 대상자 교육급여인데, 이것보다 좀 많이 대상자가 늘어난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요?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교육급여에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우리 학생 수는 인구에 비례해서 노인인구 보다 학생인구가 많이 적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 학교에 납입금 내는 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만은 학교가 좀 해 주자, 시에서 완화시켜주자.
동찬
차동찬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국비가 몇 %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국비가 90%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보다도 복지예산이 선택적 복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증액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전체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다수 국비고, 시비는 3%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참 염려스러운 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든 전산에 의해서 다들 지급을 하겠지만 정말 제대로 발굴을 해서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발굴은 전산에 본인들 소득재산이나 금융재산조회를 다 하기 때문에, 아까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제도가 바뀌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예산이 늘어났길래 그렇게 수혜자도 그다지 없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학생 수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학생 수에서 별로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 부분에서 늘어나서 지적을 했는데, 생계는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늡니다. 5,000명 이상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겠다, 조사를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달 중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지역복지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물론 전산으로 우리가 다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산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차상위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47쪽 공통사항 23번부터 53쪽까지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뒤에 보면 복지관 운영비 지급했는 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보면 앞쪽에 보면 우리가 나형 복지관입니다. 차등 지급하지 않고, 우리 종사자나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 인원도 이렇게 차등이 안 됩니다. 복지관이 그냥 나누기식으로 복지관마다 예산이 똑같이 집행이 됐어요, 위탁금액이.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수당만 다르게 인원수에 따라서….
동찬
차동찬위원
인원수는 안 맞습니다. 복지관의 인원이요, 학산 뒤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그다지 다 같은 인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창포는 14명에 14명, 그다음 학산은 11명에 11명, 포항은 16명 16명.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인원이 좀 다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차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똑같이 집행이 돼요, 운영비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종사자에 따라서, 수당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5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감사결과 현황. 여기에 보면 직원 호봉 승급업무 처리 부적정,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질문을 했는 내용과 서면질문을 했는 답변서, 2개를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뭐냐 하면 2014년도 기준해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혹시 아시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 호봉수….
동걸
이동걸위원
호봉수와 직급에 따라서 나오는데, 우리 위원회에 서면질문에 제출해 주신 인건비내역을 보면 기본금들이 다 차이가 나게 들어와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작게 받는 사람도 있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 자료를 파악하면서 낸 자료가 조금 미스가 있더라고요.
동걸
이동걸위원
어느 게 미스가 있어요?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포항종합에 호봉수를 뒤에 잘못 냈더라고요. 14호봉이 아니고 6호봉인데…
동걸
이동걸위원
이게 지금 한사람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전체 다 제가 뒤에 자료를 냈을 겁니다. 자활센터 인건비내역이라고 해서 전체 호봉하고 사람 이름하고 호봉수 해서 본인들이 얼마 냈다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으면…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이거를 냈는데 앞에 총괄을 하면서 숫자를 잘못 적었더라고요.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감사를 받기 전에 바로 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물론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자료를 주고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 맞죠. 이렇게 와서 안 맞으면 당연히 지적의 대상이 되는 걸 몰랐습니까? 최소한 이거 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담당자들도 자료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면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 거고, 다시 제출해 주면 되는데 미리 해당 과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제출 이후에 자료 체크하면서 보니까 안 맞아서…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안 맞으면 맞는 자료를 다시 갖다 줘야죠.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54쪽 29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57쪽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읍·면·동 복지위원회. 아직 시작 초기단계에 있으니까 자리 잡는 게 힘들기도 하고, 다른 읍·면·동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하고 있는 복지사업, 경로당에 경로잔치라든가 결손가정 후원사업이라든가 김장나누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많은 자생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사업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 차별화를 못시키고 있고 좀 더 사업을 특화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저도 복지위원회 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구성이 된 시스템을 봤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목적에 맞지 않은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복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분도 후원하고 다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포커스가 맞아서…. 아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 법적으로 못 도우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는 종전에 남을 돕기 위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돕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매월 이 실적을 받아보고 있는데 그런대로 일부 읍·면·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나은 데가 있는데, 그 사업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연말에 가능하면 평가를 제가 해서 읍·면·동이 따라오도록, 일선에 읍·면·동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할 생각이고요. 저희들 구성원,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을 이 시기에 다니면서 현장에서 그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지금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요, 새마을부녀회보다도 못합니다.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예산지원도 되잖아요.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하는데, 지금 위원 선임에도 당연직 위원들 있잖아요, 시의원들? 최소 2명에서 3명이 당연직 의원으로 참여를 하면 구룡포 같은 경우는 13명인데, 당연직이 3명입니다. 동네에 시의원만 3명입니다. 그러면 10명이서 사업을 해나가야 하는데, 위원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특화된 부분들을 우리 시가 이 조례가 발의가 된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읍·면·동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내가 회의에 가보면 정말 혼돈스럽습니다. 그분들을 나무랄 문제가 아니라, 초기단계니까 충분히 그런 시행착오가 있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기단계에서 시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면 생일상 차리기,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향기나는 저녁 밥상, EM 판매수익금을 통한 취약가구 지원사업, 양학동에는 아이들과 함께 걷고 싶은 벽화 등굣길. 이게 이 위원회가 가지는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를 보면서 분명히 더 늦기 전에 의지를 갖고 새로 지금 다시 재정립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자리잡은 후에 방향을 새로 바꾸려고 하면 시가 관여를 하느니 개입을 하느니, 불평불만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미리 올해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정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사람 위주에 위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인원 조정문제인데 지난번 차동찬 위원님이 하셔서, 인원이 교감이 돼서 인원이 안 맞다, 제안하다 보니…. 인원을 이번에 시행령이 7월 1일부로 시행령은 내려왔는데, 안에 보니까 인원을 10명 이상으로 해놔서 사회보장협의체가 바뀌면서 어차피 이걸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10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에 조례를 할 때 조정을 하면 위원 수는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이동걸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성 정립은, 제가 사실은 위원회 회의하는데 몇 개의 읍·면은 가보았습니다마는 워낙 이게 시간이 오래 거리고 제가 읍·면의 일선에 가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파급효과가 있으면 전달을 하고 연말까지 최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정립을 설계해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위원회는 자칫 잘못 가면 복지위원회가 무슨 사업위원회가 됩니다. 복지위원회는 사업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취약지구를, 부족한 허브 이런 거를 찾자는 중심센터지, 여기에서 자꾸 뭘 사업을 해서…. 인원수도 몇 명 안 되는데, 위원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지금 돈 드는 행사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돈 드는 행사하라는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위원회의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기구이지, 여기에서 돈 내서 행사를 하고 나중에 열 몇 명, 인원 적은 데서 돈을 내야 하면 자칫 처음에 위원회 발의한 취지와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방향이 서서히 가고 있잖아요?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사각지대 발굴 숫자는 구룡포 같은 경우는 45가구를 했다는 거고, 자체 특화사업은 이거와는 다른 사업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지역 아동 이런 거는 여기에서 해야 하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돈이 들게 되면 이 위원회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애초 취지대로 가도록 해 주세요.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정말 이동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복지위원회를 조례 발의를 하면서 근본 취지와는 안 맞게 가거든요? 안 맞게 가는데, 조금 전에 위원회의 구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지역에 시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자는 차원에서 당연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역구가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구룡포 같은 경우는 의원은 한 분이 계시지만, 지역에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상대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용흥동, 우창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재구성을, 어차피 복지위원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7월 1일자로 출범을 하실 때 이제 위원 수를 어차피 인원을 추가를 많이, 각 동에 다녀오면 보면 요구를 합니다. 시의원 세 사람을 빼고 나면 사실 실질적인 위원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장량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000명, 5,0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몇 명 이상,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 제가 처음에 위원회 구성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 인원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지금 잠자는 사회복지사들, 한번 이 기회에 봉사도 하고 실질적인 복지허브에, 읍·면·동에 코디네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사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내서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마지막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코디네이터로 연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위원회부터 시에서 추천을 받았다, 동에서 추천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거의 가보면 그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 입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취지가 안 맞으니까 기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복지위원회 위촉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제가 출산보육과 잠시 제안을 했는데 우리 학산종합복지관하고 창포종합복지관 그 부근이 전부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이 많이 계시는데, 영구임대아파트 특성상 보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하는데, 복지관 내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실제로 운영되는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그 인근지역 어린이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는, 뭐죠? 승합차로 태워 다니고 태워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현재 복지관 주변에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감안해서 기능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꾸 과거에 애들이 많을 때는 당연히 어린이집을 해야 하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시고, 결국 그분들이 거기서 생을 마감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니까…. 기능전환을 통해서 노인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런 거를 기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노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시 재위탁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좀 한번 하라는 것보다도 한번쯤 검토하는 데 같이 논의를 해 봐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 그리고 제안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정산자료에 수치가, 제출자료를 수치가 맞지 않은 것을 사전에 알았는데 수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감기관으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잘 반영을 해서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박인환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식품위생과 323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1번 323, 324쪽까지 보겠습니다. 325쪽 협약서부터 333쪽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334쪽부터 337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통사항 12번에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하셨잖아요? 전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어떤 업소에 이게 배부가 되었습니까, 현재?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작년에 매년마다 1,000만 원 정도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들 200개소 정도 지출했고, 대상자는 모범음식점과 으뜸음식점, 그리고 한식전문업체, 이렇게 지원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과 포항인증업소 한식점 전문으로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이 용기를 씀으로 인해서 그만큼 다량화 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나요?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식은 아마도 음식 잔량이 많이 남게 됩니다. 지금은 용기 자체가 1회용 용기기 때문에 서로 부담 없이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많은 업소에 이런 것들이 배포될 수 있어서 시민들이 음식을 남기면 안 되겠구나, 많이 주문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의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338쪽 공통사항 17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339쪽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해촉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감시활동에 대한 해촉 사유가 발생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관두겠다고 해서 해촉이 된 건지.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저희들 감시요원 임기가 만 2년입니다. 2년이 도래되면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의견에 의해서 해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시원 숫자가 50명인데, 도에서 운영하는 15명이 되겠고 시에서는 3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보통 보면 저희들이 지급단가가 4만 원 되어 있습니다, 4시간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저희가 위생업소 단속이나, 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시원들에 그런, 소위 말하는 상시적인 감시활동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인가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적발은 행정에서 통상적으로 법적으로는 1년에 1번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자율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두 가지 분류가 됩니다. 정기단속은 통상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수시단속은 민원이 있을 경우에 시행되는데 내용에 따라 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시원들, 하절기 식중독예방이라든지 이번처럼 메르스와 관련해서 업소점검하고 예방관리할 경우에 감시원을 동원을 해서 2명이 1조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실정이고, 일부에는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 유통점검을 나갈 때는 감시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위반사례는 발생할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정기적인 단속일 때 지도단속을 나갈 때 감시원들이 보조인력으로 동반해서 현장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보다 어쨌든 이분들 활동이 우리가 지급을 하고 활동기간이 연간 100일 정도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시에는 예산상 35일로 사용합니다. 100일까지 가능하나 35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러면 35일로 한 달로 쳐도 3일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분들이 어쨌든 예방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예방활동을 통해서 단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면 이러한 위생 지도단속 실적이나, 실적이 낮을수록 좋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축은 되어 있지 않다고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단속의 실적의 근거를 보면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실상 지적이 되고 단속이 된 현황들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감시원들의 상시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나 단속, 특히 지금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에 이렇게 해서 활동을 좀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연계시스템을 현재 상황으로 봐서 부족한 것 같고요, 단속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감시원제도가 정착된 지는 좀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인증업소, 숙박업소하고 음식점하고 전수조사를 할 때 300개 업소가 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오면 저희들이 다시 감시원들로 하여금해서 현장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차로 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무원들이 가고, 이런 식으로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죽도시장에도 저희들이 KTX 관광객으로 인해서 이벤트 행사도 200개의 업소에서 한 달 동안 마련을 했는데, 그때도 대상업소에 신청에 의해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감시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캠페인 행사도 더불어 해서 현재까지 죽도시장에 올해 들어와서만 호객행위로 5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학교도 개학을 하게 되면 포항시에는 집단급식소가 약 500개 됩니다. 학교가 개학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감시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름에도 저희들이 식중독 관련해서 단체적으로 한번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보다는 시민들과 같이 가니까 신뢰감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번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요. 양포식품 이물질 혼입이라고 해놨는데, 이 양포식품에서 나오는 상품이 많잖아요.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 품목은 어디가 이물질이 나왔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통조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깻잎에서 이물질이 발생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언제부터 나와서 수거를 했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그 관계는 바로 바로 즉시 현장조사를 하고….
순동
이순동위원
이 단속이 8월 14일에 했는데 그 안에 얼마나 양이 나갔습니까? 깻잎이 8월 14일까지 얼마나 많은 양이 나갔길래 이렇게, 어떻게 시정명령을 하며 그 나간 양은 얼마입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물량관계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거하고 정화식품도요, 종종 위반에 오르는데 원료사용 기준미달이라고 해서 어떤 식품에 기준사용이 나갔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통상 이물질 관계는…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이물질 말고 여기는 원료사용 미달이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단속했는 날짜가 12월 23일인데 정화식품이라고 하는 메이커는 포항시에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원료사용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은 뭐를 기준을 위반했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정화식품이나, 저희들이 오징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원료, 내용사항은 조미 건포류에서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됐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오징어라고 하면 포항에서 나가는 조미료가 전국적으로 다 나가거든요?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기준 미달 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정화식품이 우리 국민 상대로 해서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됩니까? 껍데기 용지에는 예를 들어 500g을 적어놨을 거고, 실제 물건은 400g, 이렇게 적게 나간 것 아닙니까? 이거는 나가는 양은 얼마나 나갔길래 12월에 단속을 했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나갈 때 한 번씩 원료를 측정을 하는데 나가다 보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제품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때 하다 보면 약간의 미량의 원료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 미량의 원료가 발생되면 그 제품을 리콜 합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전량 어느 정도 시켰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물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정화식품에서 하는 거나 양포식품에서 하는 거나,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정화식품이 작년 감사에도 몇 건의 건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제품을 전국에서 시·군에 마찬가지로 수거점검을 합니다. 수거점검 용량을 할 때 기준사항에 있어서 용량이 다소 미량으로….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그 말은 상식적인데 우리 만약에 위생과에서 정화식품을 단속하라고 해서 점검 나갈 때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횟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순동
이순동위원
작년에 몇 번 나갔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한 번도 안 나갔었잖아요, 똑바른 말로. 이게 양포식품이든, 해초식품이든 과장님이 실제로 나가서 단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이게, 이러지 말고 정화식품이나 양포식품은…. 그러면 정화식품 원료사용 기준위반, 시정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저희들 각종 위반사항 내용에는 식품위생법에 세부적인 행정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량, 원료사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정, 2차적으로 정지, 3차적으로 또 뭐 이렇게….
순동
이순동위원
정화식품이 여태까지 가동하면서 이런 위반이 처음입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있는데…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정지시켰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화식품에도 오징어에 보면 품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포류 오징어에도 함량에 따라 달리 하거든요? 용량에 따라, 미량의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4회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미량으로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50가지가 넘습니다. 50가지가 넘는데, 할 때마다 미량, 조금씩 성분이 나올 때마다 성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이게 함량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징어 1마리만 팔았을 때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나가다 보면 양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안 맞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4번 나갔다고요, 단속하러?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참말로 나갔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때 작년에 해서 4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리고 시정명령 어떻게 했다고요?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이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위에서, 식약청으로부터 관련 공문이 나가고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적발할 사항도 아닌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적발한 사항은 아니고 위에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통보가 오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거 뿐만 아니고 위생과라는 것은 식당이나, 공장이나, 모든 데서 실제로 우리가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가시고 이거 좀, 이거 우리 포항에 타이틀입니다. 양포식품과 정화식품은요, 정화식품 오징어라고 하면 다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회사가 원료사용이 적게 됐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말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집행내역과 2015년도의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는 인건비만 이렇게 증액을 해 놓고 우리가 관리운영, 사업운영에 치지 않고 인건비만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68%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 관계는 식약청에서 매뉴얼이 명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로 시켰는데, 저희들이 11명에서 65%가 인건비에 들어가더라고요.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333쪽에 보면, 사업운영비가 1억 2,300에서 다음년도는 7,100만 원. 물론 인건비, 우리 영양사들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맞춰서 줘야 하지, 인건비를 많이 높여놓고 사업비를 줄여놓으면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점차적으로 지난번에 과장님에서 보고를 하실 때에는 남구에 하나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유치원은 전년도보다 이용객이 적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적고,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늘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운영센터 하나를 늘리려면 이용자들이 많고 그래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이렇게 저조한데,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인건비가 65%, 우리가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목적이 사업이잖아요. 사업예산에 편성돼야 하는 게 맞지 사업에는 관리 운영이야 비슷하지만 사업은 줄고 인건비가 는다? 이렇게 되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이라고 해서 2014년도가 있고 2015년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2014년도에는 이 기준은 2014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48% 정도 되었고요. 올해 예산 관계에서는 현재까지 집행, 전체적으로 보면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시설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를 가이드라인에 측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러한 사항은 임의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2013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반이라는 게 사업비입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뒤에는 사업운영비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그 전에는 1년 반을 했는데도 우리가 지금과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인원이 자꾸 이용객 수가 줄지 않습니까? 센터등록을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줄어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341쪽에 보면 센터급식소 현황에 등록수가 140개소가 되어 있고, 인원이 6,86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포항시 전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게 되면 전체 630개의 업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 유치를 못하는 상태인데 140개소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등록 수는 140개 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추가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약 전체에 45% 정도, 50%는 충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래도 늘어나야 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용은 안 되겠지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월까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은, 이용객 수들은 어쨌든 예산은 다 그대로 편성이 돼 있고 집행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월까지의 실적이라고 하지만 크게 변화가 없다. 1년 반을 하고 물론 5개월이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에는 140개 이상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관리를 할 수는 있잖아요.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가이드라인에 제한을 뒀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140개 이상은 관리를 안 합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더 이상 못 받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5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140개소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 나왔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년도보다도 아직 더 적게 이용을 하고 있네요?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전년도에 이용한 사람은 올해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는 작년하고 올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덜 이용하네요? 전년도에는 1년 반 동안 12개의 등록소에서 307명이었는데 올해는 7개 등록소에 182명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더 유치를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 또 앞으로 우리가 대상자들 파악을 하시고 해야 합니다.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다음에 법이 현재 개정되고, 현재 법이 미개정으로 인해서 동의를 못 했는데, 올해 사업관계는 동의를 받을 때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이순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위생단속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식품위생법인가요? 44조 1항에 해당되면 1회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이 강력하게 조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정명령들을 보면 이게 그냥 조치가 그냥 시정명령에만 지나지 않는데, 위반내역 중에 법령 44조 1항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김상민위원
그런데 시정명령에 강경조치로 했죠?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법에 기준에 보면 이물질에 수은, 납, 여러 가지 처분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지시로, 세부적으로 행정기준을 남겨놔서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 되는 사항으로써…
김상민위원
순간에 공급하시는 분이 실수에 의해서 경미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일부 지금 위반사항을 보면 경미하다기보다도 중요한 사항, 이게 만약에 식품으로 직접 제조됐을 때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해서 단속을 할 때 1회성, 실수성, 그에 대한 경미사항으로 판단한 준거를 명확하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소비자의 단 한 분이라도 피해를 예방하고 혹시 피해가 가면 이후에 조치사항이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미사항에 대한 정확한 위생단속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150㎡ 이상이면 최근에 가격 표시를 옥내·외 다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우리 포항시 관내에 이러한 식당이나, 위생업소들이 이렇게 가격표시제를 아주 훌륭하게 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지도단속 내용에 이 부분이 예외적으로 덜 하고 있는 건지….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일반음식점 관계는 업무 주관을 각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식품제조사하고 즉석판매를 하고 일부 3,000개 정도 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는 구청 관할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법이 좀 시행이 된 게 2년 되었고 해서 어느 정도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민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정착이 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만 저희가 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때도 위생업소 단속실적 결과를 저희가 살펴보면 이런 가격표시제와 관련된 게 단속실적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정착되는 과정이라면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업무에 대한 과중은 있겠지만 법의 그런 추세 속에서 이것도 실태점검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KTX 개통 이후에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이게 자칫 어느 식당 하나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포항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러한 부분을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합동으로 구청과 본청이 조사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지만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항대표음식 발굴 344쪽 관련해서요. 포항의 대표음식이 과메기, 물회, 검은돌장어, 작년에 행사를 했잖아요?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작년도에 예산도 올라오고 했었는데, 검은돌장어 이거 영어조합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혹시 사업에 진척이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현재 업소가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7월 말에 영어조합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업소가 6개의 업소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각종 행사 때 검은돌장어 시식회를 몇 차례 갖고자 합니다. 국제불빛축제 할 때 행사와 저희들이 식품박람회, 경상북도식품박람회를 포항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9월 18일 예정인데. 이때도 검은돌장어하고 평생학습박람회, 그때도 저희들이 출전해서 포항 검은돌장어를 시식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출품을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물론, 야외에서 무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작년에 한 접시에 2만 원이었잖아요. 2만 원 같으면 거의 민물장어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식당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내놓는 차림들이 민물장어와 어떤 때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 그렇게 내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흥안에 가보면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행정에서 그러니까 지도를 또 지속적으로 해서 대표음식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장이 있어야 거기에 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형물도 세우고 홍보도 하고 다음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돌장어 되는 것은 지금 기장 쪽으로 납품하고 있죠? 포항에서 소비 다 못하잖아요.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래서 이게 자체에서 소비가 다 되고 오히려 외부에 있는 장어들을 입하되는, 그런 상황까지 행정에서 만들어질 때까지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은돌장어, 대표음식 발굴하는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관계에서는 계속 같이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하고 진행 중입니다. 축산진흥과와 같이 식품을 옳게 만들자,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화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관리과 349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349쪽 공통사항 1번부터 353쪽까지 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과장님, 349쪽에 우리 페로실리콘 지난번에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우려도 했고 포항시민의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결과가, 잘 아시겠지만 백필터가 터졌었습니다. 방지시설이, 여과포 백필터가 터졌는데 그거를 이 이전에 다 조치가 됐고 주민들과의 개별보상도 마무리가 됐는 걸로 됐고, 그렇게 시설도 방지대책을 구축해서 진행은 원만하게 저희들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고 이후에 현장방문을 하고 했는데, 주민들과도 물론 이나겸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다,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았을 텐데 우리 위원회가 현장까지 갔다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사 끝나고라도 한번 위원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결론이 났다는, 우리 관내에 그와 유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생겨야 하지만. 그럴 때 대비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다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350쪽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산강 생태 유수지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유수지가 늪지 형태로 있던 것을 친환경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고 해봐야 하겠지만 다 만들어지면 결국은 시민들의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도 하지만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공원형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우리가 위원 입장에서 가서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같이 교감을 나누는 그런 계기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앞으로 물론 지도점검, 단속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시민과 함께 할 일은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의회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형산 생태유수지 80% 공정인데 모시고 현장을 가서, 최종분수까지 올라올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다 해놓고 하지 말고, 조금 있으면 하반기에 부족한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가기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 저희 모시고 나가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해서 같이 공유가 돼야죠.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말입니다. 우리 푸른포항21,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 나갑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나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몇 달 나갑니까? 상주근무가 가능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하면 연말에는 이월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마무리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정산서를 보면 잔액이 1,785만 원, 이월금이 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를 올해부터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에게도 지적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형산강 살리기 범시민 운동, 어떻게 됐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들한테는 고마운 일인데, 여기에 보면 정산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앞에 내역하고 뒤에 집행하고 다릅니다, 세부내역하고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활동실적에 보게 되면 11월 27일, 11월 21일. 여기는 주로 유류비로 많이 나가네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정산은 어쨌든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합계하고 지출금액이 다 똑같은데 11월 27일, 11월 21일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집행이 안 됐어요. 형산강 환경지킴이 활동실적에 보면, 앞에 내용실적에 보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쨌든 우리 정산을 하게 되면 모든 세부내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들어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일단은 정산을 매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보조금을 자기들이 제대로 잘 썼겠지만 이런 내용 부분이 돈이 어쨌든 맞추다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누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정산 좀 제대로 해서 그렇게 보조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사업비로는 선물이라든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사업비를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정리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보조금 정산을 하실 때에는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들어올 때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마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리고 여기는 홍보비를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놨는데 이렇게 국민생활체육경북낚시연합회, 이렇게 정산을 해서 일괄적으로 200만 원, 어떤 홍보를 했는데 200만 원씩 그냥…. 이런 상세한 내역도 없이 홍보비 200, 이렇게 지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2013년도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낚시연합회가 생겼는데, 앞에 사회단체들은 저희들이 그나마 트레이닝을 했는데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숙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시비를 받아서 홍보비 200,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정산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홍보비에 대한 내역은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국민생활체육경북낚시연합회요. 직접…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산을 미리 받지는 않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낚시대회 하는 겁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미리 받을 것 같으면 정산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사업비라고 해서 총괄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아니죠. 보고를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수록을 안 한 겁니까? 정산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되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다음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세부내역을 정산 받으세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시행은 낚시연합회, 자기들이 하는 건데, 이게 도민에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광고료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렇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영수증하고 다 첨부를 해야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광고된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아무리 보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푸른포항21, 이거 일반수용비를 보니까요. 위원장 월례회 할 때도 현수막을 걸어야 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그게 작은 겁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래도 5만 원입니다. 이거는 끼워 맞추기 위해 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 밑에 지역위원장 월례회할 때도 현수막 붙이고, 뭐 한다고 그렇게 현수막을 자주 붙입니까? 이게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꼭 해 주고, 후반기에 감사할 때 이런 거는 절대 못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위원
저도….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내역을 다 지적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산보고서를 보면요. 정산서 제출 날짜를 다 누락을 하고 단순하게 아주 형식적으로 정산 받는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이 증빙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심지어 낚시연합회는 날짜도 없습니다. 지출한 날짜도 없고 다른 정산서 역시 월만 있지 구체적인 날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짜에 따라 정산하는 영수증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기준점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에요, 빈약하기보다도. 보고서의 원칙은 상당히 어긋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이거는 정산하는 교육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정산에 대한 신중함이 덜한 건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요. 세부적인 내역이나 영수증과 관련해서 이거는 비교해서 확인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제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사무국장이나, 실무자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 합동으로 시켜서 세부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관련한 보조금 규정에 따라 준수되지 않은 부분들은 정확히 조치를 하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조금을 제출하는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 처리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공통사항 6번 354쪽부터 357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포획하는 데 보면 여기에는 지금 두더지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데, 농민들이 밭에 보면 두더지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서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하는데, 두더지를 잡는 건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포획을 하지 않는지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두더지는 없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비둘기, 꿩까지는 있는데 두더지는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두더지는 야생동물 포획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포획은 되는데 보상차원에서 있어서.
나겸
이나겸위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잡는구나….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사실 두더지는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두더지 때문에 밭작물이 안 된다는 농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두더지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형산환경지킴이 집행내역을 보면요. 유류비가 14만 원씩 똑같이, 이게 뭔 차량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형산환경지킴이가 봉고, 트럭 짐 싣는 차인데요.
순동
이순동위원
몇 대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1대입니다, 1대인데 이분들이 형산강 경주권역까지 올라가서 사진집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그런….
순동
이순동위원
차 1대가 쓰는 기름값이 월 얼마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5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23일까지, 28만 원의 기름값이 들어갔습니다, 2번 들어갔는데. 아니, 휘발유 차입니까?
경유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영업용차도 이렇게, 이거 보고받을 때 과장님이 확인하고 정산합니까? 돈만 주고 언제 확인을 합니까?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중간에 확인을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데, 이 부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다른 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유류비입니다, 14만 원씩. 기름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14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많이 합니까, 이분들이? 몇 분이 다니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이분들이 회원들이….
순동
이순동위원
아니, 차 몰고 다니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짐차 1대하고 일반 차 1대 있는데, 짐차가 주로 형산강 경주 수역까지 봉고차로 다니고요. 한 번씩 나가면 회원은 많습니다마는 17명, 16명씩 짐차 타고.
순동
이순동위원
10명 탄다고 기름값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일지를 봅시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쪽에 공통사항 설계변경 있죠? 이게 당초 형산 생태유수지, 당초 금액이 70억 8,360만 원. 변경금액이 69억 962만 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절감이 돼서 그렇습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 집행잔액인데, 돈이 폐기물처리 단가산정에 의해서 많았는데 실제 처리금액이 줄어서 줄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참고로 그 뒷장에 공통사항 14번항이나 16번 명시이월에 보면 원래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사업비에 사업비가 얼마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82억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당초 금액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사업비는 82억인데 당초금액은 70억 8,360만 원, 이 내용은 계약금액입니까? 입찰금액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입찰금액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입찰금액인데 70억 8,300만 원이다, 그러면 원래 명기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도 전체 사업비를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이 당초 금액, 70억 8,360만 원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산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헷갈립니다. 입찰금액은 85%, 86%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신진종합건설하고의 계약은 70억 8,360만 원이네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맞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358쪽 공통사항 13번부터 362쪽까지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18번. 과장님. 우리 환경학교 말입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주로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비라든가 운영비만 주로 지급이 되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운영비 지급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지급을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해도 되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여기 보니까 상반기 다 지급했는데요. 1년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집행하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운영비는 앞으로 금액이야 1억, 2억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운영비나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맞거든요? 앞으로는 주로 여기는 프로그램이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기별로 해서 제일 첫 달, 3월 같으면 3월 1일, 3월 10일 이내로. 그다음에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하여튼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이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입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이런 운영비 같은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분기별로 지급을 하도록 하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에 환경홍보전광판 교체, 지금 형산로타리에 있는 데를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거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여기에 보면 큰 건물, 학습관 건물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협력회관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그 건물이 엄청나게 큰 홍보전광판이라고 합니까, 사설이죠? 그 포스코쪽에서 형산다리를 건너는 방향으로 저는 매일 출근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옵니다. 다리가 약간 오르막지면서 오는데, 우리 전광판을 그곳에 교체를 한다 해도 어디쯤에 와야 그것이 보일지, 그리고 그 사설전광판이 엄청 커서 그것이 가장 눈에 잘 들어와요. 우리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곳에다가 교체를 한다면 과연 홍보효과가 있을지, 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을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이나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염려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1차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에는 저희들 전광판 높이는 맞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첫 번째는 휘도가 더 밝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는 차들은 보기 어렵습니다. 정차했을 때 눈에 띄는 그런 우리 전광판 위에 보다는 더 밝고, 앉았을 때 멀리서 보는 것은 보이지만 그리고 또 멀리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양면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오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저거와 다른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 자리도 상업용은 있는데 그 자리도 사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운전하는 사람들 중심이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양면이라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보일 수 있으니까. 형산로타리 그 부분은 홍보물이 많아서 어쩌면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고장나있고, 덮어놨기 때문에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휘도가 아까, 휘도도 그렇게 변화가 오면 눈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봐야 할 곳들이 많은 곳입니다. 깊이 신중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363쪽부터 367쪽까지 보겠습니다. 368쪽부터 375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366쪽, 대기오염 생각측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준치보다 평균치로 따지면 올해에는 조금 상이하네요, 51㎍/㎥?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2015년도 말씀이십니까? 지금 5월 달까지는 상이합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한국기준이고, WHO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월등히 상이하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민위원
올해 예산도 대기오염측정기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에 대한 우리 PM, 10만 측정하고 있잖아요? 관내에, 인체에 사실상 가장 해로운 부분 초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2.5 부분인데, 2.5 부분은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잖아요, 공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지금 PM 2.5는 광역이나, 수도권에서는 하고 있는데 올해 3개 잡혀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2.5로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PM 2.5 3개를 예산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동하고 죽도동, 대송하고 3군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죽도동하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제3공단하고, 죽도하고, 대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근데 저희가 대기측정소를 설치할 경우에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도시에 대한 구조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2012년도에 전문가 집단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금 양덕이나, 이쪽 지역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쪽에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인터넷을 확인해보니까, 이런 연구논문들이 있더라고요. 포항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러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인체에 치명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공단지역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람을 타고 어쨌든 이게 다른 물질과 합성이 돼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 시민들이 밀접해 있는 그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도 필요한데, 그거를 측정소를 설치할 때 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해요. 단순히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과거의 관례대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2.5는 53만 전체 시민의 대상으로 측정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설치를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결정된 건 아니죠? 충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죽도동주민센터가 새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죽도동센터에 있는 도시대기측정장비를 PM2.5라서 얘만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측정소에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사실 남구지역 쪽에 모든 측정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옮길 때에는 장량 쪽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도시대기는 도시공기에 대중 불특정지역에 대표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동시에 미세먼지예보도 하지 않습니까? PM10 기준으로 하잖아요. 2.5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선제적인 그런 조치도 동시에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히 청정연료지역이고 해서 대기오염에 관한 부분이 그동안 거리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이, 관련 조례들은 많이 뒷받침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행정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기오염 부분, 대기오염 측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376쪽부터 381쪽까지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공단지역 내에 이 지도단속, 환경오염. 이게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연간 1회에서 4회인데, 4회라고 하는 기준은 정기점검은 계획합니다마는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수시점검, 합동점검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료제출은 합동점검으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자체단속하고 합친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체단속이라는 문구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사실 미세먼지 발생한 업체가,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업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단지역 내에 한두 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감이 있는 단속을 해 주셔야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덜 보고, 그렇잖아요. 공단지역 내에 레미콘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현장방문 다니는 기업체 있죠? 그런 데에 가보면 완전 엉망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비산먼지 관련 업체는 따로 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어디 있습니까?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자료가 다른 데 있어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269쪽에….
해종
정해종위원
269쪽에 있는데 이 업체들이 제가 알고 있는 업체와는 해당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단속을 합동단속을 하시든지 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을 요구를 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이 직원들과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정말 관심있게 행정력을 쏟아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분기별로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과장님, 86번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실태인데요. 시장에는 14곳이 있네요? 시장 어디 어디 14곳이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부서에서 하는데 정확한 현황은 못 받았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화장실 122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어디 공원부서에서 하는 것,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면 시장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경제노동과에서 합니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그러면…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시장은 우리가 하지 않고, 유원지 관리는 우리 소관이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저희들이….
순동
이순동위원
죽장이나, 이런 유원지…. 실제로 가보면, 관리는 읍·면에서 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면장이 주도해서?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발생유원지 지정된 곳이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 비지정된 곳을 저희들이, 유원지로써 지정 안 되고 그냥 놀러오는 곳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순동
이순동위원
비자연지는 몇 군데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구룡포, 연일읍, 읍·면지역은 다 있습니다. 동지역은 거의 없고요. 동은 송도에 하나 있고, 나머지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장 같은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48군데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면장이 관리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면에서 자체 요청이 올라오면 자체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임시 수준 유지비를 갖고 있다고 풀예산 성격으로 필요 요청이 올라오면 현장 확인해서 수리비가 어느 정도겠다, 이러면 내려줍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경제노동과에 가서 어디 어디 시장에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시장에 설치되어 있는지….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
과장님, 우리 신항만에 낚시하는 것 아시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
여기 처음 신항만이 만들어지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서 한때 못 하게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혹시 해수부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포항시에서 하는지.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항만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낚시협회하고 해서 계약에 의해서 쓰레기처리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업장 하나 있죠. 낚시처리업체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자기들이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죠.
나겸
이나겸위원
낚시처리업체가 처리를 한다?
점식
이점식복지환경국장
엊그제 신문 났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기는 곤란하지만, 거기에서 돈을 주고 만 원씩을 받고 낚시객을 항만에 투입을 하면서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서 종량제봉투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환경미화원들이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다거나, 수거를 안 해가잖아요? 여기에는 항만청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약속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나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이 탄소포인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이게 지금 계속 처음에 홍보할 때 굉장히 추진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1년씩 딜레이 돼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12월 말 기준에는 개별세대가 2만 2,092세대 되는데, 전년도보다 계속 2013년보다 2014년도가 실적이 자꾸 떨어지네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년에 비해서 실적은 줄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계속 어쨌든 우리가 공과금을 내고 포인트제를 해서 본인들이 다시 환원해서 가는데, 이게 뭐 홍보가 부족한가요? 이거는 계속사업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계속인데요, 탄소포인트가 시작할 때 2011년도 시작할 때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엄청나게 호응을 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가입세대가 늘어나면서 국고가 지원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포인트 주는 금액도 원래 하루 1포인트당 5원 했다가, 지금은 2원 했다가 우리 시는 1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2억 몇 천씩, 우리 시만 2억 4,000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3개인데 수도, 전기, 가스인데 수도를 저희들이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이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그렇고 홍보도 가입을 많이 요구를 하지 않은 일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가정방문을 하고 하는데, 꺼리는 방법 중에서 객관적인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를 넣었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고부터 시작해서 지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가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앙정부에 그것은 건의를 하셔야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금액이 자꾸 줄면 나중에는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각 지방자치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연속사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어차피 지방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 건의를 하셔서 계속 연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건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동찬
차동찬위원
경력단절여성들이 일자리가 몇 개가 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 지정은 보통 3명씩 되어 있습니다. 3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가정방문 하는 사람은 별도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가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는 하거든요? 교육도 별도로 합니다,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하려는 차원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국고 보조나 지방비 보조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상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요즘은 전력사용량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연속사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침체되는 그런 실적이 있고요. 물론 여성일자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역할이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환경부에 그런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연찬회나 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일만
김일만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위원
385쪽, 98번 자연경관보전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들어 포항시에 도시계획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자연경관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기한이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기한을 두셨어요. 이전에 저희가 2010년에 개정을 했고, 이후에 자연경관조례에 따르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고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자연경관 시계나, 생태적 복원에 다양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고려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사실상 거의 위원회가 개최되거나, 활동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자연경관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민위원
사실상 보면 환경관리라는 게 사후에 단속이나 이런 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시민들의 환경이나 건강권을 생각해보면 적극적으로 환경관리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지 않아요? 사실상 조례는 있으면서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 미관이나 생태적 관점에서 미온적으로 방관해오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 활동 사항을 검토해보면 사실상 제로잖아요. 향후에 과연 포항시 같은 경우에 대규모, 건축행위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와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자연경관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자연경관조례의 대상면적이라든가 사업이 사실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5,000㎡ 이상 제외하고 도시구역 제외하고 그다음에 또 그 부분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하다 보면 사실상 도시계획 우리 도시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 저희들이 자연경관조례를 37개가 지금 전국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하고 있는 데는 아마 가평군이 한 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뒤져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 빼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이 경관조례를 가지고 우리 의견을 내서 그거를 검토를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을 하기가 사실은 실적이 없다고 보는데,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상민위원
심의대상이 없는 거네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중복이 되어버리니까요.
김상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자연경관조례에 따라 자연경관 지역으로 지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지역 지정은….
김상민위원
경관 지역을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민위원
우리 시가 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르면?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지정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 지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만약에 지정이 되면 제재사항이 엄청나기 때문에 보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김상민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례 제7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있습니다. 해서 이게 당장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도시의 규모나 실제 건축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이만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지정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 고려를 해서 향후 미래를 위한 고민, 환경에 대한 고민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조례 관련 때문에 저희들이 뒤지다 보니까 많이 찾았습니다. 환경보전계획에 보면 자연경관에 대한 계획과 방안이 100페이지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경관이라든가 환경생태 쪽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전돼야 합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자연경관조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다가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조례도 2008년 이후에 정립이 덜 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공부를 하다가 봤습니다.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어쨌든 환경이라는 것은 보전이고 복원의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다양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전의 가치가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사장되고,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그런 허용하는 하나의 행위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해서 오히려 포항시가 우리가 최근 들어 도시의 팽창도 많고 그만큼 우리가 시민의 건강권이나 환경권을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 시의 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거시적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가평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기 전에 가평군에 벤치마킹을 가자, 그쪽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김상민위원
그리고 최근에 충청도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보전조례 때문에 건축개발행위와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충돌이 된다면 결국은 환경의 기준이 우선시 돼야 하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정이나 구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야생동물협회 21명이 포항시를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협회가 4개가 있고 3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저희들이 보면 농번기, 그다음에…
순동
이순동위원
9개월이네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9개월 동안 하는데 봄이 되면 농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순동
이순동위원
그때 가서 뭐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피해가 들어오면 피해방지단이 내려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방지단, 피해 보고 난 다음에 뛰어가는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심지 출현도 있고, 수확기도 있고,, 농번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3단위로 분위를 하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단 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각 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멧돼지는 한번 내려오면 또 내려옵니다. 멧돼지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멧돼지를 포획해 잡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9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데, 총을 갖고 다니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경찰서에 놨다가 사용할 때마다 갖고 갑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지금 이게 우리 포항시만 일원만 해도 상당히 넓은데, 작년에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수확을 거두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멧돼지를 잡은 수, 현황은 사실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고라니도 없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디서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 줄은 잘 몰라서 묻거든요? 농가 피해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신고, 예를 들어 죽장에 노루가 나타났다, 그때 가서 방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작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출동 횟수가 328회고요. 이분들이 총 인원 수가 매번 다니시는 분이 27명이 계속 다닙니다. 한 수렵에 9명씩 나오는데, 잡은 종류는 멧돼지가 104마리고요. 고라니가 304마리….
순동
이순동위원
많이 잡았네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올해 벌써 53마리나 잡았다고 합니다. 아까 9개월 동안 하는 게 3월부터 우리가 모심기하고, 농번기 때 농작물 피해를 보는 문제….
순동
이순동위원
신고를 받고 가면 1년 농사가 다 이렇게 되는데, 그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정기시스템이라든지, 노루도 보호하고 약이라도 안 있습니까? 이거를 동에는 없습니다마는 면이나 읍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미래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약도 좋은 게 있다고 하데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약은 잘 모르겠습니다. 울타리입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이거를 해서 농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이분들이 해서 하면 농사 피해보고 난 뒤에 뛰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마는 미리 모두 방어도 중요하니까 시골 쪽으로 보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나 전기버스,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배터리자동교환시스템 리스사업자, 하고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특허문제 관련 말씀이시죠?
일만
김일만위원장
그렇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특허분쟁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질의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특허권과 관련되는 리스사업, 이게 제주도와 관련해서 SK텔레콤에서 특허 검토를 해가지고 변리사에도 질의·응답을 받은 부분인데, 총체적인 것은 뭐냐 하면 사업권과 특허권은 무관하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 그 당시에 포항에 했던 업체들이 다 같이 안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전문용어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피설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특허 받은 사항 중에서 한 사업체에서 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나 아니면 비슷하게 해서 그런 특허를 사업을 하는, 제주도도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치면 배터리, 당초 모든 것을 얘기한다면 배터리자동교환시스템은 그 당시에 사업들이 똑같이 다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해석을 보면 근본은 특허 출연권자가 국비로 특허를 냈기 때문에 실시비를 내면 그 실시인가를 인증을 받기 때문에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실시권자에게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이 방법이 안 된 부분이라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9개의 업체가 다 컨소시엄 안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도 설계가 회피설계로 들어가지는데,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회피설계를 떠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좋은 방법은 주력업체들이 같이 오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사자들끼리 특허문제는 사업권과의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다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개인 간의 분쟁거리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업에 있어서 추진에 법적, 어차피 법적 개념으로 가고 그다음에 어차피 집행부의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소 사기업체 간에 분쟁이 생길지언정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과장님, 그 특허권자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개발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사항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관련 사업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가야 하는 사업인데, 외부에서 자기들 사인 간에, 사업자 간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포항시가 가야 하는 길을 못 가든지 아니면 지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정리를 포항시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니까 무인배터리교환시스템을 구축할 때 포항시에서 세계최초로 했으니까, 시에서 나서서 그 특허권자들 누가 먼저 얘기를 해서 관계를 풀어놓고 결정을 해놓고 난 뒤에 누구든지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거죠. 사업자가 먼저 들어오고 나면, 분쟁이 생기고 나면 피해는 포항시가 본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포항시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다른 도시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다른 기술을 우리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는 방식을 보니까 그냥, 법리 검토는 당연히 해야죠.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별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을 미리 다 만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주변에도 key맨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로열티는 이렇게 되고 정해서 시에서 정해놓고 난 뒤에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은 공정하게 검토해서 선정을 해야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업을 이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중요하게 판단하셔야지, 외부의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그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이 사업은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포항시에 전기버스를 추진하는데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그 팀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해야지, 외부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듣고 하지 마시고….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정산서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셔서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강평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은 금번 우리 위원회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